【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연말까지 연체금 상환 시 '신용사면'…정부,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1 18:1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방안 발표<br>2020년 1월~2025년 8월 연체자 대상<br>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채권<br>연체 이력 삭제시 정상 금융활동 복귀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e4IfYcmx">
          <p contents-hash="38dd63c2e02a697390ea1834326b8cc2fc7896b2f80f782d6b2fd6d1d660ff37" dmcf-pid="7Kd8C4GkI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수빈 최정훈 기자] 대규모 채무조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채무불이행에 빠져 피해를 본 서민·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체 기록을 지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이 사라져 대출·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d90b25466939ec335e270648eed8df868fd510a3df2f7febc186f4b51b1088" dmcf-pid="zPNdYe3I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Edaily/20250811181641565zquf.jpg" data-org-width="670" dmcf-mid="UHOcpA9H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Edaily/20250811181641565zq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f353a374ad3cc0ded9a845e280e107f2bf0c551934764819f6b0ea4a17f175" dmcf-pid="qQjJGd0CI6" dmcf-ptype="general">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공유 활용이 제한된다.
          </div>
          <p contents-hash="65cc71938915f432a7c8958cc58fe27157db7363d63e04197a1d4333a16899ec" dmcf-pid="BxAiHJphE8" dmcf-ptype="general">9월 30일 이전까지 연체금을 상환할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고 그 이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다음날 바로 연체이력이 삭제된다.</p>
          <p contents-hash="3c1464c090a9027cf7f6514979b293313fb68c5f60a8dcc50a4a6dd8646bd506" dmcf-pid="bMcnXiUlw4"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 대상은 약 324만명에 달한다. 이중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9월 30일(잠정)자로 바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갚으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이 경우 연체이력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로의 복귀가 가능진다. 연체금액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등록한 잔여 대출원금(또는 원금+이자)가 기준이다.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CB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a2ff658be75d1a2d473d649144a3dedc509805bd01ba3ab4fa50fb7079b572a" dmcf-pid="KRkLZnuSDf"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점수가 31점(653점→684점) 오르고, 20대 이하 청년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2만 6000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1만 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624점→725점) 올랐다. 제조업은 104점,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00점, 서비스업은 99점이 상승한다.</p>
          <p contents-hash="89eece88d59d9cfd9bbeb8b752a419eb76f2f1e7a8c77a660e99d3ac5cd9fbef" dmcf-pid="9eEo5L7vsV"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약 113만명의 채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이나, 채무 연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발표했는데 채무를 다 갚으신 분들에 대해선 어떤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보니 연체이력정보 (삭제를)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9ee099aa81bb3ee82260c6fcbc164eb9b916c089df0aa2e14c1e6ed6791107" dmcf-pid="2dDg1ozTs2" dmcf-ptype="general">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역대 최대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사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및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이 들어오는 차주 평균 연체금액이 4000~5000만원에 근접한 수치라는 점과,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조치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금액인 것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66dbede4a9ca2b0b8e3630e59e00e55e06f0433680f7bf2d335e00380ca7a5d" dmcf-pid="VLsA0jKGs9" dmcf-ptype="general">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2a6b2016184a58857f392dd9c30e242ab12b4daee1520300f133d8848e9ed66" dmcf-pid="foOcpA9HsK" dmcf-ptype="general">이수빈 (suvi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세종시 테니스팀 해제 두고, 선수단·시 '사실 왜곡' 공방 조국 사면에 호남 내년 지선 '긴장감'…TK '찬·반 기류'(종합)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