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국혁신당은조국전대표가자유의몸이된건국민덕분이라며환영했고,민주당은정치검찰의피해자로규정하면서도다소신중한목소리를냈습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조전대표의귀환에복잡한속내도감지됩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하루앞당겨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이변은없었습니다.자녀입시비리등혐의로징역2년형이확정돼수감된지약8개월만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풀려났습니다.'곧파랑새가올것같다',기대감을내비쳤던혁신당은조전대표의자유는국민덕이라고기뻐했습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누구보다국민께감사드립니다.내란정권이망가뜨리려던대한민국에위로와통합의계기가되길기원합니다.]이번사면을원동력으로,검찰·사법·언론등'5대개혁'완수도다짐했습니다.당장당대표복귀시점을저울질하고있는데,이르면다음달조기전당대회개최가능성도제기됩니다.'사면은대통령의결단'이라며말을아꼈던민주당은최근하락한일부여론조사를의식한듯신중한입장을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정치검찰의피해자들도명예를되찾는것이당연합니다.그럼에도지지와함께비판의목소리도있을것입니다.모든목소리를소중히듣겠습니다.]특히조전대표가복권으로피선거권까지회복해'정치적족쇄'가모두풀린만큼,범여권권력구도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도읽힙니다.당장내년6월지방선거에서격전지서울이나고향부산의시장출마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이재명전대통령지역구인인천계양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역구인충남아산을등재보궐출마도거론되고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의지원사격에힘입어,조전대표가친문계구심점으로떠오를거란관측도나옵니다.[문재인/전대통령(9일,조국전대표SNS):처해있는상황은너무안타깝지만,조국의공부가우리모두의공부가됐으면좋겠어요.]민주당과조국혁신당모두합당가능성에는말을아끼고있지만내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견제를위해단일화를모색할거란데엔큰이견이없습니다.차기대권가도와맞물려조국전대표의향후정치행보에도이목이쏠리고있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강욱·윤미향·윤건영·백원우·은수미·조희연등…'사면요청'이화영은제외야권인사·최지성등삼성전직경영진도…"사회갈등봉합·국민대통합기대"(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실형을선고받고수형생활을해온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이재명정부의첫특별사면으로풀려난다.잔형집행이면제되는사면과함께복권도이뤄져정치활동제약도없어졌다.조전대표의아내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와더불어민주당최강욱·윤미향전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범여권인사들도대거사면대상에포함됐다.백원우전민정비서관,윤건영의원등'친문'그룹도다수들어갔다.정부는광복절을앞두고조전대표를포함한83만6천687명에대해15일자로특별사면을단행한다고11일밝혔다.유형별로는일반형사범1천922명(국방부소관2명포함),특별배려수형자10명,노역장유치자24명,정치인·주요공직자27명,경제인16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42명,노조원·노점상농민184명,운전관련직업종사자440명등이다.이번사면에는문재인·윤석열정권에서검찰의수사를받아형이확정됐던여권인사들이대거이름을올렸다.정성호법무부장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전대표부부를비롯해최강욱·윤미향전의원,조희연전교육감,민주당윤건영의원,백원우전민정비서관,김은경전환경부장관등이모두사면대상이됐다.조전대표는작년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에유죄가인정돼징역2년실형이확정된뒤수형생활을하고있다.내년12월만기출소예정으로형기가1년이상남은상황이다.그는당초형집행종료후5년간인2031년12월까지피선거권이박탈됐지만,이번복권으로피선거권까지회복됐다.정전교수는아들의입시관련서류를위조하고이를고등학교담임교사에게제출한혐의로기소돼지난해12월대법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됐다.최강욱전의원은조전대표아들에게허위인턴확인서를써준혐의로,윤미향전의원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의원직상실에해당하는형을받았다.'후원금횡령'윤미향기소4년만에유죄…퇴임후의원상실형(서울=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미향(59)전의원에게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검찰이기소한지4년만의결론이다.사진은윤미향전의원이2023년9월서울서초동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는모습.2024.11.1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윤건영의원은허위인턴등록혐의,백원우전비서관은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관련감찰무마혐의,김은경전장관은환경부블랙리스트작성혐의,조희연교육감은해직교사부당특채혐의로각각유죄를선고받았다.은수미전성남시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출신이용구전법무부차관과황희석전법무부인권국장등도이번특별사면을통해복권됐다.은전시장은전정책보좌관박모씨와공모해2018년10월자신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수사하던성남중원경찰서소속경찰관들로부터수사편의를제공받는대가로부정한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2년이확정됐다.조전대표딸조민씨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다닐때장학금을준게청탁금지법위반으로인정돼벌금1천만원이확정된노환중전부산의료원장이복권명단에포함된것도눈에띈다.다만최근직접사면·복권을요청하고나선'대북송금'사건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특별사면대상에서제외됐다.이재명대통령역시같은사건으로기소됐다가재판이중지된상태인만큼정치적논란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이확정됐다.수감중법사위청문회출석한이화영(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구속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검사에대한'탄핵소추사건조사'관련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야권에서는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의원등이사면·복권대상에이름을올렸다.이들은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민원을전달하는문자에담겼던인사들이다.정전의원은용인시장시절부동산개발업자에게인허가편의를제공하고제3자를통해뇌물을챙긴혐의로징역7년이확정돼의원직을상실했다.홍전의원은사학재단이사장·대학총장으로재직시절교비횡령및배임,심전의원은정부지원사업대상자선정관련뇌물등혐의로각각실형을선고받았다.기업인가운데서는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이사면으로풀려났다.최전회장은개인골프장사업추진과가족·친인척허위급여지급,개인유상증자대금납부,부실계열사지원등명목으로SK네트웍스와SKC,SK텔레시스등계열사6곳에서총2천235억원의횡령·배임을저지른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지난5월대법원에서징역2년6개월의실형을확정받았다.선고공판출석하는최신원전회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천억대횡령·배임혐의로기소된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이27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순실국정농단사태'와관련뇌물공여등혐의로유죄가선고됐던삼성전자전직경영진도대거포함됐다.최지성전삼성전자미래전략실실장(부회장)과장충기전미전실차장(사장),박상진전대외협력담당사장,황성수전대외협력담당전무등이복권됐다.부도위험을숨기고계열사단기어음(CP)과회사채를발행해일반투자자에게피해를준혐의로징역7년을선고받은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과박인규전대구은행장도포함됐다.벌금을제때내지못해노역장에유치됐던수형자가운데재범위험성이낮은24명을선별해사면했다.유아가있는수형자와생계형절도사범,고령자등특별배려대상자10명도새기회를얻게됐다.코로나19및고금리등의여파로채무변제를연체한서민·소상공인324만명에대한신용회복도시행할예정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번사면은국민화합기회를마련하고경제를활성화하는데중점을뒀다"며"국민주권정부출범후첫사면을통해사회적갈등이봉합되고국민대통합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은서울구치소를거듭항의방문해,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때수갑과포승줄을왜안썼느냐고지적했습니다.김건희여사에대해서는,나라를거덜낸역사의죄인이라면서,영장실질심사를하루앞두고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습니다.김다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11일만에다시찾았습니다.특검이체포영장을집행하면서불거진이른바속옷난동,의자저항을CCTV로직접확인하기위해서입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속옷바람으로(체포)방해를했고응하지도않았고나중에는의자난동으로방해했습니다.CCTV와캠코더확인을해서국민께밝히려고합니다.]민주당은구치소측과3시간입씨름을벌였지만,개인정보를이유로끝내CCTV는보지못했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체포때,수갑이나포승줄같은물리력을동원하지않았다는대답을끌어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수갑이라든지포승줄을사용해서조력해야할법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하지않은게아닌가….][서울구치소장:형집행법에따라서보호장비사용규정이있습니다.]민주당은'국정농단수사팀장윤석열'은최순실씨체포를집행했다면서,버티기로일관하는윤전대통령을비판했습니다.체포장면을꼭확인하겠다고으름장도곁들였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향후법사위를통해윤석열체포당시상황자료를확보하기위해국민과함께끝까지노력하겠다는약속말씀드립니다.]앞서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는,김건희여사를향한독설이쏟아졌습니다.희대의국정농단범이자나라를거덜낸역사의죄인은구속돼야한다고한목소리로압박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피의자들과의말맞추기,증거인멸에대한강한의지가확인된만큼구속수사는불가피해보입니다.]김건희여사까지구속갈림길에서면서윤전대통령부부의동반수감가능성이커지는가운데,민주당은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리는모습입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다현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복궁얼굴'광화문아래에글써…가로1.7ｍ·세로0.3ｍ면적피해레이저기기등장비동원해제거작업…낙서발생7시간만에지워2023년담장'테러'이후대책내놨지만…국가유산관리'빨간불'광화문석축에선명하게남은매직낙서(서울=연합뉴스)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겨진매직낙서흔적.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고밝혔다.2025.8.11[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지난2023년말스프레이낙서'테러'로한차례곤욕을치렀던경복궁이또다시낙서로얼룩졌다.해마다수많은관광객이찾는우리나라대표문화유산인경복궁에낙서사건이또발생하면서국가유산관리가부실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국가유산청은11일출입기자단에보낸문자공지에서"오전8시10분경경복궁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사람을발견해경찰에인계했다"고밝혔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이날오전광화문인근을순찰하던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소속근무자가낙서하던김모(79)씨를확인했다.경복궁또다시낙서테러,낙서지우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관계자들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은낙서를제거하고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2025.8.11[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후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김씨를현행범으로체포해조사중이다.김씨는광화문에있는3개의홍예문가운데좌측과중앙사이에있는무사석(武沙石·홍예석옆에층층이쌓는네모반듯한돌)에검은매직으로글을쓴것으로조사됐다.그는'국민과세계인에드리는글'이라고쓴뒤그아래에'트럼프대통령'이라고쓰던중경복궁관리소관계자에게적발된것으로알려졌다.글자가적힌범위는가로약1.7ｍ,세로0.3ｍ에달한다.매직으로쓴'트럼프'(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겨진매직낙서흔적.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앞에가림막을설치하고작업을시작한지약7시간만에낙서를제거했다.궁능유적본부측은"문화유산보호를위한보수공사중"이라며"작업중안전등의문제로관람을통제하오니양해해주시기를바란다"고안내했다.현장에서본낙서는생각보다큰편이었다.'국'이라고적힌글자는성인손바닥만한크기였고,시간이지나면서석재표면으로일부가스며든모습이었다.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소속보존처리전문가5∼6명이동원됐으나,약품으로쉽게지워지지않아오후2시께레이저기기를동원해제거작업에나섰다.레이저기기작업준비하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매직으로쓴낙서를지우기위해문화유산보존처리업체관계자들이레이저기기작업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외부에서기기를대여하는경우,하루비용만해도상당한것으로전해졌다.광화문은일제강점기당시조선총독부청사를지으면서건춘문북쪽으로옮겼다가한국전쟁때폭격을맞아문루가소실됐고,이후복원한것이다.경복궁은1년8개월여전에도낙서로오염된바있다.지난2023년말10대청소년이'낙서하면300만원을주겠다'는말을듣고경복궁영추문과국립고궁박물관주변쪽문에스프레이낙서를남겨사회적공분을샀다."광화문보수공사중"(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11일서울광화문앞에문화유산보호를위한보수공사가진행중이라는사실을알리는안내판과가림막이설치돼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매직으로낙서를한70대남성을붙잡아경찰에넘겼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당시이낙서를지우는데약1억3천100만원이쓰인것으로보고있다.미성년자를상대로경복궁담장낙서를사주한30대남성은중형을선고받았으며,10대낙서범역시장기2년,단기1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사건이벌어진지얼마되지않아모방범죄를저지른20대남성에게도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이내려졌다.경복궁의얼굴인광화문바로아래에서낙서가또발생하면서국가유산관리에도빨간불이켜졌다.경복궁에또낙서테러,낙서지우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관계자들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은낙서를제거하고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경복궁낙서사건이후야간순찰을확대하고,외곽담장을비추는폐쇄회로(CC)TV를증설하는내용의대책안을내놓았으나또다른낙서를막지못했다.광화문은이른시간에도수많은관광객은물론,시민들이오가는장소라는점을고려하면관리가부실했던것아니냐는아쉬움이남는다.경복궁관리소측은낙서제거작업을위해오후1시에예정돼있던광화문파수의식을취소했으며,수문장교대의식은약식으로진행했다.국가유산청은경복궁을훼손한행위에대해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경복궁에또낙서테러,낙서지우는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관계자들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남은낙서를제거하고있다.국가유산청은이날오전광화문석축에낙서를한79세남성을현장에서확인해경찰에인계했다[email protected]현행'문화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법'에따르면문화유산에낙서를한사람에게는원상복구명령을내릴수있으며복구에필요한비용을청구할수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근무자가현장에서상황을파악하고즉각조치한것"이라며"우리문화유산을훼손하는행위는용납하지않겠다"고말했다.국가유산청은향후기상상황등을고려해일주일정도낙서를제거한부분을살펴볼예정이다.낙서제거완료된경복궁광화문석축확인하는허민국가유산청(서울=연합뉴스)허민국가유산청장이11일서울경복궁광화문석축에서낙서제거작업이완료된현장을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보존처리팀관계자들과함께확인하고있다.2025.8.11[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라스팅과레이저클리닝으로오염물제거2년여전에도낙서로곤욕치른경복궁국가유산청장"훼손행위절대용납하지않겠다"낙서로또한번얼룩진경복궁이9시간만에제모습을되찾았다.경복궁광화문석축낙서를제거중인보존처리전문가들[사진=국가유산청제공]국가유산청은11일오후5시께경복궁광화문석축의낙서제거작업을마쳤다고밝혔다.정소영유물과학과과장은"블라스팅과레이저클리닝으로오염물을제거하고,아크릴물감을활용해색을보정했다"고설명했다.블라스팅은미세알갱이를압축공기와함께분사해오염물질만깎아내는기법,레이저클리닝은얼굴점을빼듯색소를제거하는기술이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김모(79)씨는이날오전8시10분경광화문석축에낙서하다가인근을순찰하던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소속근무자에게발견돼경찰에인계됐다.경찰은김씨를현행범으로체포해조사중이다.김씨는광화문에있는홍예문세개가운데좌측과중앙사이에있는무사석(武沙石·홍예석옆에층층이쌓는네모반듯한돌)에검은매직으로글을썼다.'국민과세계인에드리는글'이라고적은뒤그아래에'트럼프대통령'이라고쓰던중경복궁관리소관계자에게적발됐다.글자가적힌범위는가로약1.7ｍ,세로0.3ｍ다.가림막이설치된경복궁광화문석축낙서현장[사진=국가유산청제공]국가유산청은곧장가림막을설치하고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소속보존처리전문가들을동원해낙서를제거했다.약품만으로지워지지않아하루대여비용이상당한레이저기기까지동원했다.정과장은"지난아픈경험으로제거방법을빠르게결정해작업시간을단축할수있었다"고말했다.경복궁은2년여전에도낙서로곤욕을치렀다.2023년말10대청소년이'낙서하면300만원을주겠다'는말을듣고경복궁영추문과국립고궁박물관주변쪽문에스프레이낙서를남겼다.국가유산청은이흔적을지우는데약1억3100만원을썼다.미성년자에게낙서를사주한30대남성은중형을선고받았으며,10대낙서범역시장기2년,단기1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사건이벌어진지얼마되지않아모방범죄를저지른20대남성에게도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이내려졌다.낙서제거작업을마친경복궁광화문석축[사진=국가유산청제공]낙서는지워졌지만국가유산관리에는적신호가켜졌다.경복궁낙서사건이후야간순찰을확대하고,외곽담장을비추는폐쇄회로(CC)TV를증설했으나또다른낙서를막지못했다.국가유산청은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우리직원들이수시로확인하고모니터링하면서낙서재발을막고있다"며"우리문화유산을훼손하는행위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말했다.현행'문화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법'에따르면문화유산에낙서를한사람에게는원상복구명령을내릴수있으며복구에필요한비용을청구할수있다.이종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00만원이하연체자,연말까지상환하면연체이력정보삭제"성실상환연체자신용도높여신속한재기돕는다이재명정부가코로나19사태이후연체채무를성실하게전액상환한사람들의신속한재기를돕기위해연체이력정보를삭제한다."5000만원이하연체자,연말까지상환하면연체이력정보삭제"금융위원회는2020년1월부터올해8월까지5000만원이하의연체(개인및개인사업자대출)가발생했지만올해말까지전액상환하는경우연체이력정보를삭제한다고11일밝혔다.이는코로나19와고금리로인한경기침체등으로서민과소상공인등이불가피하게채무변제를연체했더라도성실하게전액을상환하는경우정상적인경제생활에신속히복귀할수있도록신용회복을지원하는조치다.금융위는2020년1월1일부터올해6월말까지소액연체가발생한개인및개인사업자약324만명중,약272만명이현재까지전액상환을완료해신용회복지원대상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나머지약52만명도연체금액을연말까지전액상환하는경우신용회복지원대상에해당한다.이는정부가소액연체자신용회복지원을한이래역대최대규모라고금융위는설명했다.신용회복지원대상자들의연체이력정보는금융기관간공유가제한되며신용평가회사(CB)의신용평가에도반영되지않는다.기존에는연체채무를전액상환한이후에도연체이력이신용정보원에최대1년간남으며,신용평가회사는최대5년까지연체이력을보유한다.성실상환연체자신용도높여신속한재기돕는다정부는2021년과2024년에도코로나19사태등으로발생한소액연체전액상환자의연체이력을삭제하는신용사면을두차례시행한바있다.당시에는지원대상이2000만원이하연체차주였으나이번에기준금액이5000만원이하로상향됐다.금융위관계자는"과거신용회복지원당시상황에비해코로나19관련피해연장,고금리상황지속등으로인한경기침체등이중첩된비상시기임을감안해금액을상향했다"고설명했다.이번조치로신용회복대상자의신용평점이크게상승할것으로금융위는예상했다.작년신용회복지원정책으로혜택을입은개인의경우평균신용평점이31점상승했고,개인사업자의경우평균101점상승한바있다.연체액수인5000만원은신용정보원또는신용평가회사가연체됐다고등록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지원대상을확정한뒤신용평가회사를통해지원대상여부를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다음달30일부터조회가가능하게할계획이다.신용회복지원대상자들은별도의신청절차없이자동으로연체이력이삭제된다.이미전액상환한이들의경우다음달30일에연체이력이일괄적으로삭제되며,이후상환한이들은상환한다음날바로이력이삭제된다.금융위관계자는"이번조치에따라성실하게채무변제를완료한분들은신용평점상승으로금리,한도,신규대출등에있어서불이익을받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날5시간30분간여의도의원실압색마쳐지역사무실등8곳압수수색대상에포함"고발인조사끝…기록검토후소환조사준비"탈당한이춘석…"차명거래없었다"의혹은부인[이데일리김윤정이영민기자]타인명의로주식을거래했다는의혹을받는이춘석무소속의원사건과관련해경찰이여의도국회의원실을압수수색하는등강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직원들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이춘석무소속의원실에서압수품을들고나오고있다.이의원은주식차명거래의혹등을받고있다.(사진=뉴시스)11일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10시20분부터3시45분까지약5시간30분동안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내이의원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경찰은이날이의원과그의보좌관차모씨의컴퓨터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진다.두사람은현재출국금지조치도내려진상태로전해진다.압수수색대상은여의도의원실을포함해총8곳으로알려졌다.이중전북익산갑에위치한이의원의지역사무실,익산자택등일부장소는지난주말이미압수수색이이뤄졌다.이날국회의원실앞폐품박스에정치자금,후원회계좌아이디·비밀번호등이적힌수첩2권이버려진채발견되기도했다.경찰은압수수색도중이를확인하고회수해갔다.경찰은이의원의주식차명거래의혹에대한수사속도를높이는모습이다.이날오전진행된서울경찰청정례기자간담회에서경찰관계자는“의혹과관련한5건의고발인조사를모두마쳤다”며“국민적관심이높은사안이라신속한사실확인이필요하다고보고전담수사팀을편성해집중수사중”이라고말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지난7일부터변호사·회계사등전문수사인력25명으로구성된전담수사팀을꾸려수사중이다.경찰은관련자료분석과관련자조사를진행중이다.압수물분석이완료되는대로이의원과차씨에대한소환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앞서이의원의주식차명거래의혹은지난4일국회본회의장에서이의원이휴대전화를사용해타인명의의주식거래화면에서주문을넣는모습이언론매체에촬영되면서불거졌다.사진속휴대전화화면에는네이버와LGCNS등의주식거래기록이담겼다.이의원은국정기획위원회에서AI산업담당하는경제2분과장을맡고있는데,당일정부가발표한AI국가대표프로젝트선정기업에이들기업이포함됐다.논란이확산하자이의원은더불어민주당을탈당했다.이후서울경찰청·영등포경찰서에는일반시민·시민단체등의고발이이어졌다.경찰은지난주말까지이의원과그의보좌관에대해금융실명법위반등혐의로고발총5건을접수했다.이의원은의혹을전면부인했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타인명의로주식계좌를개설해차명거래한사실은결코없다”며“신임당지도부와당에더이상부담을줄수없다고판단해민주당을탈당하고국회법제사법위원장사임서도제출했다”고적었다.그러면서“제기된의혹에성실히임하며반성과성찰의시간을가지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재명대통령도엄정한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지난6일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차명거래·내부정보이용등이의원의주식거래의혹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진상을신속히파악하고공평무사하게엄정수사하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또“이의원을국정기획위에서즉시해촉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정치검찰피해자사면당연"공식입장속여론예의주시曺,내년지방선거·재보선앞두고정치활동재개전망…범여권정치지형'변수'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촬영신준희,이지은](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실형을선고받고수감중이던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이재명정부의첫특별사면으로정치활동의족쇄를풀게됐다.사면은대통령의헌법상고유권한으로,더불어민주당은공개적으로환영·지지의입장을밝혔지만속내는복잡해보인다.조전대표의사면·복권은친여지지층사이에서도찬반이엇갈렸던사안이다.그의정치복귀는범여권내지각변동을불러올수있는데다중도층여론을크게흔들수있는대형이슈로도받아들여지는만큼여권에선당분간여론의향배를주시할수밖에없을것으로관측된다.조국혁신당,"조국사면,국민께감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을비롯한의원,당직자들이조국전대표에대한광복절특별사면이공식발표된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국민께감사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소통관기자회견에서"(조전대표가)정치검찰의무리한수사와기소로큰시련과고통을감당해야했다"며"정치검찰을제자리로돌려놓는것과함께정치검찰피해자의명예도되찾는게당연하다"고말했다.조전대표부부를비롯해이날특별사면대상에오른윤건영의원과윤미향·최강욱전의원,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등여권인사전체를'검찰피해자'로보고이들에대한사면·복권을지지한다는뜻으로해석됐다.문재인정부당시청와대대변인을지낸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무도한검찰권력의잘못을바로잡아준이재명대통령님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며"대통령의고뇌의무게가조금이라도가벼워질수있도록돕겠다"고적었다.강득구의원은"조국전의원사면은내란종식과민주주의회복이라는상징성이있고,국민통합의의미도있다"며"담대하고시대정신을읽는통찰력까지대통령의지도자면모를다시확인했다"고밝혔다.이번에형선고실효및복권된윤미향전의원은페이스북에"고맙습니다"라고짧게적었다.친여지지층사이에서도조전대표의사면·복권이지난정부에서진행된검찰의무리한수사를바로잡는상징적조치이자,검찰개혁을최우선과제로내세운이재명정부로선명분있는결정이라는해석을내놓는다.조국전대표사면대상자포함차분한조국혁신당(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열린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올해광복절특별사면명단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와아내정경심전동양대교수를포함한것으로알려지면서국민의힘을중심으로한야권의비판기류가높아지고있다.반면민주당은조전대표사면에대해공식적인입장을표명하지않고여론을주시하는모습이고,조국혁신당도침묵을유지하고있다.조전대표에대한사면결정은다음주있을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결정될예정이다.사진은8일국회내조국혁신당사무실앞에걸린조국전대표사진의모습[email protected]동시에만만치않은정치적후폭풍을우려하는시각도있다.특히조전대표의입시비리사건은지지율고공행진을이어가던문재인정부에서부동산문제와함께중도층민심이반을촉발한주요사건으로기록됐다.2030청년층을중심으로'공정과상식'에대한문제의식을불러일으켰고,이는그대로윤석열정권탄생의핵심캐치프레이즈로이어졌다.윤석열전임정부는계엄·탄핵으로조기에막을내렸지만,청년층이민감한공정이슈는여전히사회적휘발성이적지않다.이날발표된리얼미터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고,민주당지지율이동반하락한것도청년및중도층민심이반조짐으로볼수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범여권인정의당은이날조전대표의사면·복권이확정되기에앞서권영국대표명의로성명을내고"입시비리가가져온사회적파장,관련된일련의사태에대한사과나인정이없는상황인점을고려할때국민적공감대가낮다"며"'공정'과'책임'이라는우리사회최후의기준을무너뜨리고,사회통합을오히려저해할가능성이높다"고비판했다.수도권지역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안그래도민주당의2030지지율이높지않은데조전대표의사면은악영향을미칠것"이라며"대통령이(정치적)책임을지겠지만,2030세대는이번결정에배신감을느낀다"고짚었다.박수석대변인은지지율과관련,"여론조사에담긴작은변화라도진심으로읽으려는정치의자세가매우중요하다"며"사면을지지하고비판하는목소리를모두듣는것이정치의본령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찾아발언하는정청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이5일국회에서만나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아가조전대표가실제로정치활동복귀할경우그에따른파장도민주당으로서예의주시할부분이다.친여지지층사이에서는당장조전대표의역할론을둘러싼각종시나리오가입에오르내린다.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또는부산시장선거출마,이대통령의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또는강훈식비서실장지역구인충남아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등설(說)이벌써돌고있다.내년지방선거에서는지지층이겹치는호남지역에서부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경쟁내지는협력이불가피하다는말도나온다.혁신당은이같은정계복귀시나리오에"아직결정된바없다"며선을긋고있지만,조전대표가복권된이상연내공식적인활동재개는예정된수순으로여겨진다.조전대표가여론의움직임에따라'대선주자급'으로도체급을키울경우여의도정치권에서조국혁신당의입지는물론이고범여권내친문(친문재인)세력의구심점이될수도있다는전망도나온다.박수석대변인은'내년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조국혁신당과손잡을가능성이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사면이후조국혁신당과조전대표의정치적행보에대해서는논평하지않겠다"며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부부와최강욱·윤미향전의원,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2188명에대한광복절특별사면·복권을단행했다.정부는국민통합과민생을명목으로내세웠지만취임2개월여만에정치인들을대거사면한것을두고사면권남용이란비판이제기됐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임시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확정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무회의직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정부는경제인,여야정치인,노동계,농민과서민생계형형사범등2188명에대해폭넓은특별사면및복권을실시한다”고밝혔다.특별사면은광복절인15일자로단행되며운전면허,식품접객업등행정제재대상자83만4499명에대한특별감면조치도함께시행된다.특별사면·복권대상에는잔형집행이면제되는조전대표와백원우전대통령실민정비서관,홍문종·정찬민·하영제전의원등정치인·전직주요공직자가27명,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등경제인16명이포함됐다.사면대상정치인은대체로여야균형을맞춘것으로보인다.범여권계열로분류되는윤·최전의원과이용구전법무부차관,조전교육감,조전대표의배우자정경심전동양대교수에대한형선고가실효됐다.문재인정부에서일한김은경전환경부장관과윤건영민주당의원,은수미전성남시장도이번에복권됐다.국민의힘계열정당출신인심학봉·송광호전의원,박근혜정부에서일한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홍완선전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등이복권됐다.경제인중에서는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과최지성·장충기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차장이복권명단에이름을올렸다.정장관은브리핑에서광복절특별사면기조를두고“분열과반목의정치를끝내고,국민대화합차원에서사면이이뤄졌다”며“국민통합이라는시대의요구에부응하고,우리사회의극심한분열과갈등을넘어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기위해주요공직자,여야정치인등을대폭사면했다”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라는시대요구에부응하고,민생경제에온기를불어넣기위한법무부의사면안에공감했다”며“특별사면의핵심기조는불법적인비상계엄으로높아진사회적긴장을낮추고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한민생회복사면”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첫특별사면에서가장눈길을끄는이는조전대표이다.지난달까지만해도사면지지와반대여론이팽팽하게맞서는조전대표가새정부첫특별사면명단에이름을올릴지반신반의하는시각이많았다.하지만이대통령은조전대표부부를포함해윤석열정부에서검찰수사로고초를겪은친문재인계정치인을대거특별사면·복권대상에포함했다.여권지지층을중심으로강하게형성된검찰개혁공감대위에서여론의부담을떠안더라도‘이왕할거면일찍하는게낫다’는판단을했다는게대통령실안팎의시각이다.이번광복절특사에조전대표가제외됐다면범여권·개혁연대로묶이는혁신당의강력한반발이예상됐는데이로인한민주당과집권세력의고립보다는민주·개혁세력의폭넓은연대를택한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혁신당은지난해4월총선에서는지역구후보를내지않았고,지난6월대선에도후보를내지않았다.대통령의사면권남용이나사법정의훼손이라는비판을피하기는어려워보인다.조전대표는실질적인가석방요건인형기의2분의1을채우지못한상황이다.무엇보다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재직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특별사면을비판하며했던말이그대로적용된다.2022년12월이명박전대통령사면을비판하며“국민통합에저해되는특혜사면은전면철회해야한다”며“가장큰문제는중대범죄자들을풀어주기위해야당인사를들러리,방패막이로내세우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기준대로라면이번특별사면명단이름을올린야당출신전직의원에대한사면·복권역시‘들러리’이자‘방패막이’라는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여야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깊은숙고속에국민눈높이와시대적요구를함께살핀것으로보인다”며“내란을종식해야하는정부인만큼검찰독재의무도한탄압수사로고통받는피해자들의삶과명예를되돌려드리고자했다”고말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정권교체포상용사면권집행”이라며“국민과야당의반대를묵살하고오만과독선으로단행한이번광복절특사는대통령사면권남용의흑역사로오래기록될것”이라고했다.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기자회견에서“빛의혁명으로정권교체가이뤄졌고이재명국민주권정부가출범됐기에가능했다”며“내란정권이망가뜨리려던대한민국에위로와통합의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방80년특별기획]80년전8월15일일제가패망하고한반도는해방됐다.그러나조선총독부에는일장기대신성조기가올라갔다.일본군이나간자리엔미군이들어왔다.이들과함께미정보처(USIA)산하주한미공보원(USISKorea)도왔다.그리고반세기동안한국인에게미국의관점을주입하고,미국의이해를관철하기위해프로파간다활동을했다.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해방80주년을맞아미국프로파간다기관의비밀보고서만5천여쪽을입수해주요활동을공개한다.또트럼프2기시대의한미관계주요이슈를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그결과도차례로보도한다.-편집자주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4월여러국가를상대로이른바‘관세폭탄’을던졌다.한미양국은지난7월30일,15%관세와한국의대미투자3500억달러선에서합의를봤다고발표했다.하지만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과국방예산증액압박,전략적유연성등미국측요구현안이산적해있다.8월말로예정된한미정상회담때어느정도윤곽이나올것으로보인다.국민과반,한미동맹타격있더라도우리국익양보해선안돼뉴스타파는곧개최예정인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관세협상결과등과관련해지난8월4일부터6일까지국민1,000명을상대로대미인식여론조사를실시했다.먼저한국정부의대미협상태도에대해물었다.응답자과반수는‘한미동맹에타격이되더라도한국의이익을양보해서는안된다’고답했다.54%다.‘동맹관계가훼손된다면양보해서라도타협해야한다’고응답한사람은36%다.‘한국이익을양보해서는안된다’고답한국민이20%포인트가량많았다.한미동맹의안정성보다무역갈등에서국익을우선해야한다는여론이더높았다는뜻이다.관세협상등에서대미협상자세에대한의견한미간관세협상결과,‘아쉬움이있지만불가피한결정’앞서국익을우선해야한다는원칙적의견과는달리,실제타결된관세협상결과에는현실을인정해야한다는평가가주를이뤘다.응답자의절반인50%는이번협상결과를두고‘아쉬움이있지만불가피한결정’이었다고답했다.여기에다‘한국의국익을최대한지킨최선의결정’이라고응답한19%로합하면잘한협상이라는답이69%였다.‘국익우선’이라는원칙론과는별개로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한협상의어려움을인정한현실론적의견으로풀이된다.‘미국에너무많이내준문제있는결정’이라고응답한사람은25%다.한미간관세협상결과에대한의견주목할부분은응답자이념에따라관세협상결과에대한평가가크게갈렸다는점이다.진보층의31%는협상결과를‘국익을지킨최선의결정’이라고평가했다.‘아쉬움이있었지만불가피한결정’이라는응답55%를포함하면사실상잘한협상이라는의견이86%다.진보층에서는단11%만‘미국에너무많이내줬다’는평가를내렸다.반면자신을보수라고답한사람중에서는‘미국에너무많이내줬다’는평가가34%로높게나타났다.그렇지만‘최선의결정이었다’는평가12%에다‘불가피한결정이었다’49%를합하면보수층에서도사실상잘한협상이라는답변이61%로나타났다.통상진보층은대미관계에서자주적입장,보수층은한미동맹강화입장을보이지만이번관세협상과관련한답변에선사뭇다른결과가나왔다.이념성향에따른답변보다는이재명정부지지여부가관세협상평가에영향을줬다고볼수있다.방위비분담금인상문제,‘양보불가’53%한미갈등의요인인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도물었다.전체응답자의과반인53%는‘한미동맹에타격이있더라도국익을양보해선안된다’고답했다.‘동맹관계가훼손되면타협해야한다’라는의견은37%다.이사안은응답자의이념성향에따라극명하게갈렸다.자신을‘진보층’이라고밝힌응답자사이에서는양보불가’의견이70%에달해‘타협’의견(23%)을압도했다.반면‘보수층’응답자는정반대의경향을보였다.과반이넘는52%가‘타협해야한다’고답했으며,‘양보불가’응답은41%에그쳤다.이는한미동맹의가치와국익우선원칙을두고보수와진보진영의시각차가뚜렷함을보여준다.트럼프행정부의‘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에대한의견‘전시작전권환수’문제는의견이오차범위내에서팽팽하게맞섰다.‘환수를서둘러서는안된다’는신중론이41%,‘환수를서둘러야한다’는조속추진론이40%로나타나사실상양분된모습을보였다.이사안또한이념성향에따라입장이극명하게갈렸다.진보층에서는‘서둘러야한다’는응답이63%로,‘서두르면안된다’(21%)는의견을압도했다.반면보수층에서는정반대였다.‘서둘러서는안된다’는신중론이62%로,‘서둘러야한다’는의견(26%)을크게앞질렀다.미군전시작전권환수문제에대한의견주한미군주둔긍정56%,축소및철수는38%주한미군과관련한국민의견도물었다.먼저주한미군주둔에대해서‘주한미군이한국에영구적으로주둔해야한다’는응답은19%,‘주한미군이상당기간동안주둔해야한다’는응답은37%로나타났다.두응답을합치면56%다.반면‘주한미군이점차축소돼야한다’는응답은36%,‘즉각철수해야한다’는응답은2%로나타났다.이사안도이념성향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였다.진보층에서는과반수인56%가‘주한미군이축소돼야한다’고응답한반면,보수층에서는같은응답이22%에그쳤다.보수층에서는‘영구주둔’(31%)과‘상당기간주둔’(44%)이75%로나왔다.주한미군의한국주둔기한에대한의견전략적유연성등주한미군의역할범위에는‘미중갈등에연루되지않도록주한미군의역할은한반도에서북한위협을억지하는데제한해야한다’는응답이55%로나타났다.반면‘주한미군은미국이요청할경우한반도밖상황에투입할수있다’는응답은34%에그쳤다.이는최근대만해협등동아시아지역의미중갈등에주한미군이직접뛰어드는것을국민과반이반대한다는의미다.주한미군의한반도밖상황투입등역할범위에대한의견이번대미인식조사는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실시됐다.표집방법은지역별,성별,연령별비례할당추출방법이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조사는한국사람연구원과(주)한국리서치에의뢰해8월4일부터6일까지실시했다.뉴스타파는이번대미인식조사결과와미국프로파간다기관인미정보처(USIA)와주한미공보원(USISKorea)문서분석내용을담은해방80년특별기획프로그램을오는8월14일방송할예정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McX4drFali0)뉴스타파김강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L케미칼,2000억원유상증자결정한화"여천NCC지원의사확인해야"제품공급가격에대해서이견노출[서울=뉴시스]여수산업단지DL케미칼공장전경(사진=DL케미칼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DL케미칼은11일긴급이사회를열고2000억원규모의유상증자를승인했다고밝혔다.이날DL㈜도이사회를열어DL케미칼에대한1778억원규모유상증자참여를의결했다.이자금은여천NCC지원에투입될예정이다.DL케미칼은한화와공동으로운영하고있는테스크포스팀(TFT)을통해여천NCC에대한경영상황을꼼꼼히분석한뒤에실질적인경쟁력강화방안과자생력확보방안을도출해실행하겠다고밝혔다.다만DL케미칼을여천NCC의경영상황에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는입장은유지했다.이른바'묻지마식증자요청'이반복되고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경영상황판단없이자금을지원하는것은배임문제가될수있다고했다.현금흐름악화원인,자구책마련상황등을점검한후합리적인지원을해야한다는것이다.여천NCC의원료공급계약현실화필요성도언급했다.한화가자신들의이익극대화를위해에틸렌가격을깎고있다는것이다.DL은여천NCC의자생력강화와상생의차원에서여천NCC손익이개선되는조건(하방캡설정,20년장기계약등)을제안했지만,한화는이를거부했다고주장했다.DL은"여천NCC가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단가로에틸렌을거래하며,여천NCC의자생력을키우고자했다"며"반면한화는여천NCC가손해볼수밖에없는가격만을고수하는등자사에게유리한조건만고집했다"고주장했다.서울장교동한화빌딩전경.(사진=한화그룹)*재판매및DB금지한화는이에대해"원료공급계약은법위반이되지않도록시장원칙에따라객관적이고공정한조건으로체결돼야한다"며"원료공급계약과단기자금지원은전혀별개의문제"라는입장이다.DL은아울러최근의여천NCC부도위기설에대해"파트너사를압박하는언론플레이가과연여천NCC의발전에도움이되는지의문이다"고지적했다.한화도이날입장문을내고"DL케미칼에대한증자가결정하였다는공시가있었지만자금용도가운영자금으로기재되어있어실제로DL이여천NCC에자금을지원할의사가있는지확인이어렵다"고밝혔다.여천NCC에자금지원이이뤄지기위해선여천NCC이사회주주사(한화·DL)의차입결의를거쳐야하는데,한화는DL이이같은조치에관해협의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이어"DL은여천NCC를지원하겠다는명확한의사표명없이애매한유상증자를공개하며합작사를일방적으로매도했다"고유감을표했다.아울러DL이주장하는저가계약에대해"한화는시장원칙에따라시가에의한거래가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에따라DL측과공급조건의세부조건에대해1년가까이협상을하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이후발생소액연체전액상환시연체이력정보삭제가계대출(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강수련임지우기자=정부가2020년이후발생한5천만원이하연체채무를올해연말까지전액상환하는경우연체이력을삭제해주는이른바'신용사면'을단행한다.금융위원회는11일서민·소상공인이코로나19,경기침체,계엄사태등으로채무변제를연체했더라도성실하게전액을상환하면연체이력정보를삭제하는신용회복지원을다음달30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지원대상은2020년1월1일부터올해8월31일까지5천만원이하의연체가발생했으나연말까지연체금전액을상환한개인및개인사업자다.올해6월말기준해당조건에부합하는인원은약324만명으로,이중약272만명이이미상환을완료해지원대상이된다.이는정부가소액연체자신용회복지원을한이래역대최대규모라고금융위는설명했다.나머지52만여명도연말까지전액상환하면신용회복지원을받을수있다.신용회복지원대상자들의연체이력정보는금융기관간공유가제한되며신용평가회사(CB)의신용평가에도반영되지않는다.기존에는연체채무를전액상환한이후에도연체이력이신용정보원에최대1년간남으며,신용평가회사는최대5년까지연체이력을보유한다.금융위는신용회복지원을통해성실상환자들의신용평점이상승해금리·한도·신규대출에서불이익을받지않을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금융당국은2021년과2024년에도코로나19사태등으로발생한소액연체전액상환자의연체이력을삭제하는신용사면을두차례시행했다.당시에는지원대상이2천만원이하연체차주였으나이번에기준금액이5천만원이하로상향됐다.금융위는이전신용회복지원당시상황에비해코로나19관련피해연장과고금리,계엄등으로인한경기침체가중첩된상황임을감안해기준금액을상향했다고설명했다.또연내개시예정인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배드뱅크)지원대상이7년이상5천만원이하연체채권인점도고려해성실상환자지원기준을설정했다고밝혔다.아울러과거지원당시에는대출을상환하지못했으나그이후에라도대출을성실상환한경우에재기기회를준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번신용회복지원대상연체자의약80％가지난해지원이후에발생했다.연체액수인5천만원은신용정보원또는신용평가회사가연체됐다고등록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당국은지원대상을확정한뒤신용평가회사를통해지원대상여부를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다음달30일부터조회가가능하게할계획이다.신용회복지원대상자들은별도의신청절차없이자동으로연체이력이삭제된다.이미전액상환한이들의경우다음달30일에연체이력이일괄적으로삭제되며,이후상환한이들은상환한다음날바로이력이삭제된다.이날금융위가공개한지난해신용회복지원사례에따르면코로나19사태등으로일을하지못해390만원이연체된50대프리랜서A씨는채무를전액상환했으나연체기록으로인해시중은행대출이불가능했다.이후신용회복지원으로연체기록이삭제돼금리가낮은대출을신규신청할수있었다.이처럼지난해신용회복지원을받은개인의신용평점은평균31점상승한것으로파악됐다.또약2만6천명이신용카드발급을받았으며약11만3천명이1금융권에서신규대출을받았다.개인사업자의경우신용평점이평균101점상승했다.금융위관계자는"과거경험상신용회복지원대상자의약85％정도가기간내에연체채무를상환해지원을받았다"면서"연체채무를성실하게전액상환한경우정상적인경제활동에신속하게복귀할수있도록신용회복지원을시행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