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의혹사건서변호맡아…민변·참여연대활동등도조직개편·불공정거래척결등현안산적…내일바로취임전임이어'또법조인'…"난튀는사람아냐,걱정말라"이찬진변호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신임금융감독원장으로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인이찬진(61)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내정됐다.이찬진금감원장내정자는이대통령과오랜인연을바탕으로불공정거래척결,생산적금융전환,금융소비자보호등새정부의국정과제실행을밀착지원할것으로보인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13일임시금융위의결을거쳐이복현전금감원장후임으로이찬진변호사를임명제청했다.금감원장은금융위원장이제청하고대통령이임명하는보직이다.그간세간에서거론된금감원장후보군엔없던인사로'깜짝발탁'이라는평가가나온다.관가와업계에선다른관료나정치인출신인물들을점쳐왔다.검사출신이었던전임자에이어연속으로법조인출신의금감원장인선이기도하다.이내정자는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저는그렇게튀는사람이사람이아니"라며"선무당이사람잡는짓을할생각이없으니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말했다.돌출발언과과도한권한행사등으로자주논란이됐던전임자와는다른리더십을발휘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그는"제가하고자하는부분들이있다"면서도"기존금감원구성원들의의견도듣고흐름도파악한다음에말씀을드릴것이고함부로떠들지않겠다"고도말했다.서울대법대를졸업한이변호사는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18기동기로노동법학회에서함께활동한인연이있다.이대통령의대북송금의혹사건,공직선거법위반사건등각종사법리스크대응과정에서변호를맡기도했다.최근에는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사회1분과장을맡아새정부의보건·의료정책등을설계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부회장,참여연대집행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등을지내며다양한분야에서경력을쌓아왔다.다만금융권경험이부족하다는점은약점으로평가된다.금융위는이와관련"이내정자는벤처창업·상장기업등다수기업에자본시장회계관련법률자문과소송을수행하는등직무수행능력이탁월한것으로평가된다"고제청배경을밝혔다.그러면서"다양한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금융회사의신뢰회복,금융소비자보호강화등금감원의당면과제를수행할적임자"라고강조했다.전례를감안할때이내정자는대통령재가를거쳐다음날바로취임할것으로보인다.금감원장자리는이전원장이지난6월초퇴임한이후두달여간공석이었다.새금감원장은취임과동시에조직개편,불공정거래척결,금융소비자보호등당면과제들을빠르게추진할것으로보인다.이날금융위원장후보로이억원전기획재정부1차관도지명되면서감독체계개편을서두르기보다는당면한현안들을안정감있게해결하겠다는새정부의의지가반영됐다는평가도나온다.이전원장이'여의도저승사자'로불린데이어이내정자도금융권안팎현안들을다루며강한존재감을이어갈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이시바와23일정상회담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6월17일(현지시각)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한미정상회담에앞서23일일본도쿄에서한일정상회담을갖는다.이대통령이취임후양자정상회담을위해방문하는첫국가로일본을선택한것은광복80주년과한일수교60주년이겹친올해‘한일협력의지’를강조하기위한결정으로풀이된다.우리역대대통령중에서양자정상회담목적으로미국보다도먼저일본을찾은사례는없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이방일8일전인15일광복절메시지에서일본과의관계강화를언급할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과거에도우리대통령이미국정상보다일본정상을먼저만나거나,미국보다일본을먼저방문한경우는있었다.노태우·노무현·이명박전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보다먼저한일정상회담을했지만,당시일본총리가우리대통령의취임식참석을위해한국을방문한경우였다.이승만전대통령은취임석달만인1948년10월미국보다일본을먼저방문했지만,양자정상회담목적이아니라더글러스맥아더당시연합군총사령관의초청을받아서이뤄진방일이었다.이대통령의이번방일은실무방문(WorkingVisit)형식으로진행된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가정상회담과만찬을함께할예정이라고했다.정상회담의제는아직공개되지않았지만북한문제등안보사안,대미관세협상과관련한경제협력이슈가주로논의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시바총리는이미여러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만난경험이있기때문에,이번에방미해처음트럼프대통령을만나는이대통령에게조언을줄수도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6월17일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서이시바일본총리를만나양국정상이서로오가는‘셔틀외교’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당시“한일은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집처럼떼려야뗄수없는관계”라며“미래지향적관계로발전하기를기대한다”고했다.한일간셔틀외교는2011년11월일본을방문한이명박전대통령과노다요시히코당시일본총리가위안부문제로얼굴을붉힌뒤중단됐다.박근혜전대통령은재임중한번도일본을방문하지않았고,문재인전대통령도다자회의참석을위해서만방일했다.윤석열정부들어서야셔틀외교복원의물꼬가트이고있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당대표시절‘과거사문제’와관련해일본을비판하는발언을여러번했다.그러나취임뒤엔“국가간관계는정책의일관성이특히중요하다.그게현실”이라며전임정부의대일기조를바꾸지않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번방일은이대통령이한일의미래지향적관계를말뿐아니라행동으로실천하는모습을보여준다는의미가있다”고했다.이번방일엔일본측의강한요청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시바총리는지난달참의원(상원)선거참패이후퇴진압박을받는상황이어서한국과의외교적성과가절실한상황이다.이시바총리는올해주일한국대사관이개최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깜짝참석하는등한국과관계에공을들여왔다.이대통령은G7정상회의참석으로서울에서열린일본대사관행사에참석하지않았지만,이시바총리는외교관계에서서로급을맞추는‘상호주의’관례를깨고직접참석했다.이대통령이일본부터찾게되면서25일만나게될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미국이중시하는한미일협력에대한우리의지를보여주는효과도갖게될것으로보인다.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측이중국견제를목적으로한주한미군역할재조정등‘한미동맹현대화’와한국국방예산증액을요구할것으로예측되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일본정상을만난뒤미국으로향하는것자체가안보이슈에서우리목소리를키우는효과를가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민주당대표시절중국·대만문제에대해했던발언때문에미국조야에서는이대통령을친중(親中)성향으로인식하는경우도있다.이번방일은이를불식하는데도도움이될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가구속되면서특검수사는이제본격적으로핵심을향하는분위기입니다.오늘은김건희씨와가까운걸로알려진인테리어업체,21그램을압수수색했는데요.한남동대통령관저이전등특혜의혹에대해서도강제수사에착수한겁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성동구에위치한인테리어업체21그램의사무실.특검관계자가상자를들고건물안으로들어갑니다.21그램은바로지난2022년4월,한남동대통령관저이전관련공사를수의계약으로따냈던업체입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관저이전공사특혜의혹에대해서도강제수사에착수한겁니다.21그램은과거코바나컨텐츠전시회후원명단에이름을올리는등김건희씨와밀접한관계가있다는의심을받아왔습니다.감사원감사에서도21그램이관저리모델링공사를엉터리로진행한실태가드러났습니다.18개이상의업체에하도급을줬는데,무려15개가무자격업체였던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원은정작의혹의핵심인21그램이공사업체로선정된경위는제대로조사하지않았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지난해10월15일)]"21그램을누가추천했는지는저희들은이번감사에서키포인트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공사실무를총괄했던김오진당시대통령실관리비서관은국회의원들의추궁에도끝까지추천한사람이기억나지않는다고했습니다.[윤종오/진보당의원-김오진/당시대통령실관리비서관(지난해10월7일)]"<아직도'21그램'을누가추천했는지기억이나지않습니까?>기억이안나니까말씀을못드리는거저도안타깝습니다.<김건희여사가추천했습니까?>그런사실없습니다."이에특검은21그램은물론감사원과김전비서관도함께압수수색했습니다.김씨로부터특혜를받아공사를수주했다는의혹을확인하는것은물론감사원의'봐주기'감사의혹에대해서도살펴보기위해서입니다.더구나21그램대표의부인조모씨는통일교와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에등장하기도합니다.전씨가김건희씨선물용으로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백을김씨의수행비서가교환하러갔을때,조씨도동행한사실이드러났기때문입니다.관저공사의혹외에'건진법사게이트'에대한단서도포착될지주목됩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이지영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인천·경기·충남'호우경보'…중대본2단계격상열차·여객선운항중단…도로침수등공공시설68건피해13일오전많은비로인천서구정서진중앙시장이침수돼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3/뉴스1(서울=뉴스1)이비슬기자=서울·인천·경기·충남지역을중심으로호우경보가내려진가운데,13일내린집중호우로전국에서1명이사망한것으로파악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경기김포에서1명이실종됐다.김포소방서는이날오후12시14분쯤김포고촌읍대보천인근에서80대A씨가몰던차량이사라졌다는신고가접수됐다고밝혔다.신고를받은소방당국은수색약5시간뒤인오후5시55분쯤대보천에서해당차량을발견했으나,A씨는차량뒷좌석에서숨진채발견됐다.소방당국은집중호우로불어난물에차량이휩쓸린것으로보고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중대본은해당피해가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에해당하는지조사중이다.중대본은호우와의연관성이높은피해만공식인명피해로집계한다.이번집중호우로도로침수,사면붕괴등공공시설68건의피해가발생했다.주택침수도5건발생해피해가추가됐다.이날내린비로2개시·도,4개시·군·구에서25세대26명이일시대피했다.미귀가자는인천5세대5명과경기20세대21명을포함해모두24세대25명이다.열차는교외선의정부역에서대곡역구간1개노선운행이중지됐다.경의선한국항공대역1개역은무정차통과했다.여객선은격포-위도,군산-어청,목포-홍도,인천-백령등총23개항로에서28척이운항을중단했다.도로는서울3곳,인천1곳,경기9곳에서통제조치됐다.서울동부간선도로는오후12시14분부터전면통제중이다.국립공원은북한산97개구간과설악산10개구간을포함해총2개공원107개구간이통제됐다.둔치주차장은서울4곳,인천1곳,경기26곳,강원1곳등총32곳이통제됐다.하천변은서울29곳,인천14곳,강원6곳등총49곳이통제됐다.수도권지하철3호선화정역과일부공원도통제조치됐다.현재수도권과강원북부지역에시간당20~40㎜의강한비가내리고있으며정체전선과저기압영향으로오는14일까지중부지방중심으로강하고많은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이날0시부터오후5시까지누적강수량은△경기김포227.5㎜△경기고양212.5㎜△인천영종도209.5㎜△서울도봉207.0㎜△경기양주207.5㎜△서울은평186.5㎜△강원철원117.4㎜△경기가평113.5㎜로집계됐다.이날오후5시기준인천3곳과경기7곳에산사태경보가내려졌으며인천2곳·경기2곳·강원3곳에는산사태주의보가발령됐다.오후5시기준홍수경보는경기2곳에내려졌으며서울1곳·경기6곳에는홍수주의보가발령됐다.행안부는수도권을중심으로호우특보가발표됨에따라13일오전11시부로중대본1단계를가동했다.이어서울·인천·경기·충남지역에호우경보가발표되자같은날오후6시30분부로풍수해위기경보를'경계'로상향하고중대본을2단계로격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0년4월,국세청의특별세무조사…신천지로비정황드러나당시신천지2인자"수원지검끝내놓고조세심판원도끝내는게…"국세청관계자"그런일있었겠나…조사여부도확인안돼"[앵커]이단신천지가코로나팬데믹이후더거침없이정치권에접근해로비를벌이거나대선과정에까지개입한정황들이CBS심층보도를통해속속드러나고있는데요.신천지가코로나팬데믹당시2천억대탈세추징을무마하기위해특별세무조사와검찰수사에까지로비에나선정황이포착됐습니다.CBS가신천지내부문건과로비에직접나선신천지2인자육성녹취를단독입수했습니다.장세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CBS가신천지탈퇴자로부터"서울청세무조사이슈정리"란제목의신천지내부문건을입수했습니다.지난2020년4월코로나당시,서울지방국세청이신천지의탈세·횡령의혹에대해특별세무조사에나서자이에대응하기위해신천지내부에서직접작성한것으로보입니다.신천지지교회의매점운영수입,부동산다운계약서작성등국세청에서통보한듯한각종조세범칙이슈와신천지가자체적으로예측한예상세액이함께정리됐는데,총예상세액을700억에서최대1200억원으로추산했습니다.또다른문건에는조사초기국세청에서신천지지교회의매점수입과관련해"2,000억여원의증여세를과세하겠다"고신천지측에통보했다는내용도담겨있습니다.대기업의저승사자로도불리는국세청조사4국이직원2백여명을동원해강도높은세무조사를실시하면서거액의세금추징이예상되자신천지가택한수단은로비였습니다.당시신천지2인자였던고동안전총무의육성에는국세청조세심판원부터검찰고위직까지세무조사를무마하기위해폭넓게로비에나선정황이담겼습니다.[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가능할것같아요.그래서수원지검끝내놓고조세심판원도끝내는게,이건이대로지켜보면될것같아요."당시국세청은세금추징과동시에이만희교주를조세포탈혐의로검찰에고발했는데,이를무마하기위해활동한신천지2인자는수원지검장까지거론합니다.[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수원지검장이또여기ㅇㅇㅇ,ㅇㅇㅇ총동원해서그쪽을이제다이래저래해서직접만났어요.그랬더니무혐의결정났대요."그리고이어지는발언은더주목됩니다.신천지내부에서이미검찰조사가무혐의로결론날것을알고,이를이만희교주에게보고한것으로추정되는내용입니다.[녹취]신천지탈퇴자"조세심판,저기조세포탈?"[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무혐의결정났대요."[녹취]신천지탈퇴자"됐네,그러면."[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진짜됐어요."[녹취]신천지탈퇴자"이건큰것막았다."[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그래서이건10월말에결재다완료."[녹취]신천지탈퇴자"10월말에?사전에보고드려,네가선생님(이만희)한테."[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이거보고드렸어요."장장5개월넘게이어진국세청의고강도세무조사결과는2천억원도1천2백억원도아닌,신천지유관단체에대한48억원과세와이만희교주에대한약10억원세금추징에그친것으로알려졌습니다.코로나시기,이만희교주석방을위한정치권과법조계접촉부터20대대선정치개입지시까지.CBS심층취재로드러났던신천지의노골적인로비가특별세무조사로도번져있었다는정황이확인된겁니다.[녹취]고동안전총무/신천지"그러니까막판에작업더해야될것같아요.저희는무혐의만들죠,반드시.반드시해요."[녹취]신천지탈퇴자"조세심판이무혐의로일단은내부까지결재가났다고하면그건정말큰것막은거다."한편,국세청측은조사에관련한내용은아무것도확인할수없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전화인터뷰]국세청관계자"그런일이있었겠습니까.더군다나실제그당시조사가이뤄졌는지여부도확인이안되지만신천지라고하면전국민이다아는데…"취재진은무혐의처분관련사실확인을위해수원지검에도수차례연락을취했으나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탈세와로비정황,그리고이어진무혐의확신.신천지를둘러싼의혹은커져만가는가운데,수사당국과세무당국이명확한답을내놓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CBS뉴스장세인입니다.영상기자최현영상편집서원익CBS노컷뉴스장세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가아무런권한도없이정부인사와국민의힘공천에노골적으로개입한정황도구체적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김건희씨에게5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를선물한사업가는,김씨로부터대통령실업무를맡아달라는제안을받았다고말했는데요.김건희씨가대통령인남편과인사권그리고공천권을반반씩나눠갖기로했다던말은,허언이아니었던셈입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건희씨의요청으로'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구매해건넨서모씨.5천만원짜리시계를할인받아3천5백만원을본인이냈는데,김건희씨로부터는현금5백만원만받았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김건희씨는나머지금액은주지않았고,이후서씨에게대통령실홍보업무를맡아달라는제안을했다고합니다.사실이라면권한이없는대통령배우자가대통령실인사와운영에개입한셈입니다.영부인이되기도전부터김씨의입김이국민의힘공천까지광범위하게미쳤다는의혹도제기됐습니다.김씨는명태균씨와의통화에서대통령당선인이던윤석열씨와마치한몸인듯공천을언급했습니다.[김건희-명태균(2022년5월9일)]"당선인이지금전화를했는데＜예＞하여튼당선인이름팔지말고그냥밀어…그냥밀라고했어요.지금전화해서.＜아예고맙습니다.당연하죠.＞"이때문에특검은김씨가지난해총선때김상민전검사의창원의창구출마에도실력을행사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명태균씨도김씨로부터'김전검사가돼야한다'는전화를직접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명태균]"여사가전화가와서그렇게명확하게얘기하거든요.박완수지사,윤한홍도김상민이되는게좋겠다…"명씨는김건희씨가남편과인사권공천권을절반씩나눠갖기로했다면서이를두고윤석열대통령취임당일쌍무지개를가리키며김씨에게"대통령이두명이라그렇다"고말했다고도했습니다.[명태균]"인선관련된것도여사가다관여합니다.그러다보니까일적인부분들이자꾸문제가생깁니다.그래서제가물어봅니다.그랬더니'선생님,우리5대5로하기로했어요.인사권,공천권'."실제로김씨는윤전대통령취임뒤코바나컨텐츠에서자신과함께일한직원들을대통령실에서근무하도록해사적채용논란이불거진바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안윤선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7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취임전부터계속돼온부인김건희씨를둘러싼의혹들의실체가하나둘드러나고있습니다.법조팀구승은기자와복잡한수사상황을정리해보겠습니다.구기자,특검이내일부터곧바로김건희씨를다시불러조사한다고요?◀기자▶네,특검은서울남부구치소에있는김건희씨에게출석을통보했는데김씨측은내일출석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특검은모든의혹의정점인김건희씨를여러차례불러서조사하겠다는계획입니다.다만,김씨측은내일이후진행될소환에도응할지는아직결정된게없다고했습니다.기소전까지최장20일동안의구속수사가가능해지면서수사가동력을얻은건분명해보입니다.우선영장에기재된세가지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씨공천개입,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한통일교청탁혐의는증거와진술이상당부분축적돼있습니다.그래서이혐의로김여사를재판에넘기기전에다른의혹들에대해서도최대한보강수사를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특검이오늘관저이전특혜의혹관련업체와감사원을압수수색했고,통일교교인당원가입의혹관련해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에도나섰는데요.이제앞으로남은수사는또뭐가있을까요?◀기자▶네,오늘첫강제수사에나선대통령실관저특혜의혹도대표적이고요.특검은이른바'집사게이트'의핵심인물김예성씨의신병도확보해서이틀째조사했습니다.또,통일교청탁의혹의핵심인건진법사전성배씨조사가다음주월요일진행될예정입니다.특검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씨에게청탁하며건넨걸로알려진그라프다이아목걸이와샤넬가방등실물을추적하고있는데요.전씨는물품행방을안밝히고잃어버렸다는진술등으로일관해왔는데,특검에선달라질지주목됩니다.윤전본부장의윗선이라할수있는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한출석조사도이뤄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또다른논란의고가품이죠.'바쉐론콘스탄틴'시계의행방도아직밝혀지지않았습니다.이시계를대신사다줬다는서모씨는오늘MBC에시계값3,500만원중500만원만김씨에게받았고,나머지는김씨인척에게받기로했다고새롭게털어놨는데이부분도특검이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씨의국정개입,국정농단의혹의전모를밝히는것도과제인데요.서희건설측의자수서로박성근국무총리비서실장인사청탁의혹은구체적으로드러났지만아직드러나지않은것들이있습니다.명태균씨는최근인터뷰에서김씨가대선캠프꾸리는데윤전대통령과인사권과공천권을5대5로갖기로했다고말했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구승은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재환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8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새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두달동안의활동을마치고,새정부의5년로드맵을제시했습니다.1호국정과제인'개헌'을포함해'검찰개혁','임기내전시작전권전환'등굵직한과제들이앞머리에배치됐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국정기획위원회는국민이주인인진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검찰과경찰을개혁하겠다고했습니다.[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장]"표적수사등으로권한을남용해온검찰청은폐지하겠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검찰청이폐지되면경찰의권한이상대적으로강화될텐데,국정위는국가경찰위원회를실질화해민주적으로통제하겠다고했습니다.큰줄기는잡혔지만세부조율이남았습니다.검찰에서수사기능을떼어내만드는중대범죄수사청을어느부처에둘지,국가수사위원회를설치할지등은당정간,또정부간정리가필요합니다.개혁방향이정리된만큼여당검찰개혁태스크포스는26일까지세부안을확정해9월내입법을완료하겠다고목표를잡았습니다.123개로추려진새정부국정과제에서공식1호과제는'국민이참여하는개헌'입니다.방첩사폐지를통한군의정치적개입방지,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도국정과제에올랐습니다.다만기후에너지부신설,금융감독체계개편,기획재정부분리등정부조직개편안은의견이엇갈려오늘발표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사실상인수위역학을했던국정기획위원회의보고를지켜본이재명대통령은숨가쁘게달려온지난두달간의소회를이렇게표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인수위없이출범한새정부의지난두달,생각해보면꼭무슨산비탈을굴러내려온듯한그런느낌입니다."국정기획위원회는코스피5천시대,AI3대강국,기본사회등을중점전략과제로제시했고,주요과제이행을위해5년동안210조원을추가로들이겠다는재정투자계획도밝혔습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새정부의국가비전은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으로정하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국정과제추진을위해재정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씨앗을빌려서라도씨를뿌리겠다며재정확대의지를드러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재석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8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구속됐습니다.남편이검사였던시절과대통령이었던시절엔제대로된수사조차받지않았지만특검수사가시작되자,불과41일만에구속된건데요.김씨는끝까지'몰랐다','아니다'라며모든혐의를부인했지만,이와배치되는여러증거가제시된상황에서법원은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준범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영장심사막바지발언기회를얻은김건희씨는"결혼전문제들까지거론돼속상하다""판사님께서잘판단해주시길부탁드린다"는1분가량의최후진술을했습니다.그리고9시간반동안이어진재판부의검토,결론은구속이었습니다.정재욱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자정무렵김건희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는사유였습니다.전직대통령부부가함께구속된건헌정사상처음입니다.김씨의의혹에실체가없다던윤석열전대통령의주장은변명에불과했다는게사실상입증된겁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김건희가나올때까지,김건희의기소할만한혐의가나올때까지수사를했습니다.그런데기소를못했지않습니까?"심문과정에서김씨측은모든혐의를부인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수익을6대4로나누기로했다'는취지의김씨와증권사직원통화녹취가제시됐지만"주가조작을몰랐다"고주장했습니다.역시통화음성이존재하는'명태균게이트'의공천개입의혹역시,"여론조사를요구하거나지시한적없다"며인정하지않았습니다.통일교에서건진법사를통해전달했다는샤넬백과그라프목걸이,인삼차에대해서도"받지않았다"는기존입장그대로였습니다.[김건희/윤석열전대통령부인(어제)]<구속필요성주장에대해서어떤입장이신가요?>"……"<혐의세가지여전히모두부인하는입장이십니까?>"……"하지만나토순방당시착용한목걸이에대한해명이거짓임을보여주는서희건설측의자수서가제시됐고노트북초기화,휴대전화교체등의수상한정황까지겹치면서법원은김씨의해명이신빙성이낮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출범42일만에김씨를구속한'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김씨에게내일오전10시,특검사무실로나오라고통보하면서다른의혹들에대한본격적인조사도예고했습니다.MBC뉴스이준범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정은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47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르네상스>정부,100조국민성장펀드조성ESS등기후테크육성·수출지원정책금융조달·정책지속성관건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첫번째)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국민보고대회에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산업정책은인공지능(AI)·바이오·방산·기후테크4개분야에방점을두고있다.정부는국민성장펀드100조원이상을조성해AI등미래전략산업투자를강화한다.오는2040년까지전국에AI를활용한전력시장·시스템혁신등을골자로한에너지고속도로를완공해산업부문RE100(기업전력100%신재생에너지조달)을달성한다는구상이다.■국민성장펀드100조조성·에너지고속도로건설국정기획위원회는13일청와대영빈관에서개최한국민보고대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이재명정부의국정청사진인국정운영5개년계획안을발표했다정부는AI·바이오·방산·기후테크등미래전략산업을글로벌선도산업으로육성한다는밑그림을도출했다.이를위해10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미래전략산업에집중투자한다.아울러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전국에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한다.AI를활용한전력시장과시스템을혁신하고에너지저장장치(ESS)등기후테크산업육성으로신성장동력창출과수출산업화를지원할계획이다.△산업부문탄소중립전략·수단전면개편△탄소무역장벽대응△기업의탄소배출량산정·감축원스톱서비스등해외탄소규제대응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확대등도실시한다.정부는AI3대강국도약을위한모두의AI시대진입도선언했다.이를위해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이상을확보하고,산업·지역에AI를확산하는AI고속도로를만든다.또AI활용능력교육확대및안전하고윤리적인AI활용기반을조성해모두가AI를향유하는AI기본사회를구현한다.또△홍수·산불등재난예방·대응에AI적극활용△납세·법무·복지등공공서비스를AI로혁신△AI컨트롤타워구축등에도나선다.청년과학기술인3종패키지지원등을통해과학기술인재도계속확보한다.석학·신진급해외인재2000명을유치하고처우를개선한다.4대방산강국도약도눈에띄는대목이다.우리나라는2024년기준수출57억달러로세계6위다.이를2027년까지200억달러를수출해미국,러시아등의뒤를잇는세계4위권에진입할계획이다.■지속가능성·정책금융조달이관건이같은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선결과제도필요하다.국민성장펀드는한국형엔비디아,TSMC같은글로벌기술기업을육성하겠다는야심찬계획의중심이다.하지만성공하려면단순한자금조성이상의전략적설계와민간신뢰확보가필수다.특히정권교체리스크나정치적개입가능성을배제해야한다.과거조성됐던관제펀드(녹색성장펀드,뉴딜펀드등)처럼정권이바뀌면정책동력이약화될수있으며,펀드운용이정치적목적에따라왜곡될수있다는우려도존재한다.금융권에서는투자처선정기준,운용사선발기준등이명확하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유범장민권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과제5년간210조필요일단지출아껴116조확보좀비기업지원7000억삭감말많은ODA도1조줄이기로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실장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인공지능(AI)3대강국(25조원),지역균형성장(15조원),복지강화(24조원)등국정기획위원회가5년간국정과제이행에중앙정부재정210조원의추가투입이필요하다고13일밝혔다.이에따라국정위는우선적으로지출절감을통해116조원을조달할계획이다.관행적·낭비성예산과성과가미흡한사업을중심으로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는이날오전대통령실에서열린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당장내년예산안부터27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유병서기재부예산실장은“내년예산안에역대최대인27조원을절감했다”며“재량지출25조원,의무지출2조원수준”이라고보고했다.유실장은“구조조정대상1만7000여개사업중4분의1수준인4400개사업에서예산을감액했다”며“폐지하는사업도2025년엔200여개에서내년엔1300개정도로늘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삭감하는항목도윤곽을드러냈다.우선연례적행사비,홍보비,행정경비등182개사업에서479억원을줄이기로했다.또좀비중소기업에대한지원도7000억원삭감한다고밝혔다.정부가예산·금융지원을중단하기로한좀비기업은△업력15년이상이고△수익률이이자율보다낮으며△융자금을갚지않은상태에서다른기업으로재창업한기업을가리킨다.윤석열정부에서급증했던공적개발원조(ODA)예산도1조원이상삭감하기로했다.학령아동감소에도매년내국세에연동해늘어나고있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일부감축하기로했다.교육교부금은의무지출중구조조정1순위로거론됐던항목이다.다만정부는교육계반발을의식해획기적인삭감안은내놓지못한것으로보인다.지방교육교부금은올해본예산기준의무지출365조원중72조원으로20%를차지한다.정부는내년예산에서의무지출을2조원만줄이기로해내국세증가분을감안하면교육교부금을대폭줄이지는못한것으로추정된다.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실장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유실장도“의무지출중교육교부금과실업급여절감은미흡하다”며“근본적인제도개편방안을더발굴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국정위는210조원중94조원은세입확충으로조달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전정부감세정책정상화와비과세·감면정비,AI기반조세행정효율화,한국은행잉여금등배당출자확대등이다.이미정부는올해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교육세등을인상해5년간35조6000억원을확보하겠다고밝혔지만94조원에는못미친다.이에따라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등추가적인증세가능성이제기된다.증세로모자란부분은적자국채발행을통해조달할전망이다.적자국채발행이늘면국가채무비율이올라간다.아미올해두차례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지난해말국내총생산(GDP)대비46%였던국가채무비율은올해말49%까지급증할예정이다.당초정부는2028년에국가채무비율이50.5%가될것으로추산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경쟁력을잃고탄소감축추세에도반하는석탄산업에대한재정지원감축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석탄산업은)위험하고,경쟁력도없고,효율성도없고예산낭비”라며“(석탄·연탄생산보조금은)빨리지원을중단하는게맞을것같다”고말했다.대신이대통령은관련예산1000억원을에너지바우처형태로지급하는방안을제안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김건희고가장신구관련남은의혹은]특검이진품·가품·자수서제시에김여사측당황특검,허위진술정황확인…증거인멸시도조사새로제기된바쉐론시계의혹…실물은어디에?2022년6월스페인동포초청만찬간담회에참석한김건희여사가반클리프아펠목걸이를착용하고있다.뉴시스반클리프아펠목걸이진품확보로김건희여사구속에성공한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인척집에서모조품이발견된경위를조사하며증거인멸시도가있었는지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김여사가전달받은또다른고가장신구인바쉐론콘스탄틴시계의행방도추적하고있다.김여사측증거인멸시도있었나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14일오전10시구속된김여사를상대로반클리프목걸이모조품이김여사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보관된경위를조사할예정이다.특검팀은김여사와주변인물들이수사대비차원에서증거인멸을시도했다는의혹전반을확인할방침이다.증거인멸을주도한인물로는김여사가족과윤석열전대통령등이거론되고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5일'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수사를위해경기남양주시김진우씨장모자택을압수수색하면서반클리프목걸이모조품을발견했다.김여사는특검조사에서"20년전홍콩에서모친에게선물하기위해샀던모조품"이라진술했다.하지만서희건설측은김여사주장과달리'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대통령당선을축하하기위해김여사에게목걸이를건넸고,사위인사청탁도했다'는내용의자수서를특검팀에제출했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전달됐던진품목걸이도서희건설로부터임의제출받았다.특검팀이김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때제시한목걸이진품과가품,자수서는구속영장이발부되는데결정적역할을했다.특검팀이해당증거들을제시하자,김여사측도크게당황했다고한다.재판부가김여사에게"목걸이를받은적이없나"라고묻자,김여사는"누구한테요?"라고되물었다.재판부가"누구든지요"라고재차질문하자,김여사는"안받았습니다"고답했다.결국재판부는"증거인멸염려가있다"며김여사의구속영장을발부했다.김여사측이수사에대비하고허위진술을한정황이확인된만큼,다른증거인멸의혹들에대한수사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김여사가통일교측에게샤넬가방을전달받아이를250㎜크기샤넬신발로교환했다는의혹과관련,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의서울서초동아크로비스타자택을압수수색한바있다.하지만당시특검팀은260㎜크기샤넬신발12켤레만발견했는데,이를두고일각에서"수사에대비해신발을260㎜로바꾼게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특검,바쉐린시계실물확보노력특검팀은반클리프목걸이뿐아니라사업가서모씨가김여사에게전달한5,00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시계와관련해서도조사를이어가고있다.앞서특검팀은김진우씨장모자택을압수수색하며바쉐론시계상자와정품보증서를함께발견했지만,실물을찾지못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고액후원자였던서씨가시계를구입한사실을확인하고지난8일서씨를불러경위를추궁했다.서씨는자신이바쉐론VIP라서싸게살수있어대신구매해줬고할인을받아3,500만원에시계를샀다는입장이다.다만구매대금전부를김여사가지급한건아니라는취지로설명했다.서씨회사는윤석열정부시절대통령경호처와로봇개시범운영수의계약을맺었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