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만에최대치전망DSR한도시중은행수준검토우리銀,비대면신용대출중단금융당국이은행에서보험·상호금융으로가계부채수요가넘어가는'풍선효과'차단에나섰지만이달제2금융권대출증가액이1조원을돌파했다.당국은이달제2금융권대출증가액을1조원이하로묶기위해최근잇달아업계를소집해압박에나선바있다.하지만1차'마지노선'으로상정하던기준(월1조원)이뚫리면서제2금융권을겨냥한관리강화카드를검토중이다.현재50%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한도를은행권(40%)수준으로강화하는방안이거론된다.29일당국에따르면이날제2금융권가계대출증가액은1조원을넘어섰다.이흐름이굳어지면이달제2금융권대출증가액은2022년5월(1조4000억원)이후2년5개월만에가장많아지게된다.지난달까지만해도가계부채는금융당국이대출을강력하게옭아매며주춤하는모습을보였다.지난8월9조7000억원까지불어났던가계대출증가액은지난달2단계스트레스DSR규제가실행되며5조2000억원으로줄었다.세부적으로은행권대출은3조5000억원감소했고,제2금융권대출은5000억원증가에서5000억원감소로돌아서1조원이줄었다.문제는이달들어은행권에서상대적으로대출규제가느슨한제2금융권으로의쏠림현상이강해졌다는점이다.최근금융위원회는지난달대출이늘어난보험회사(4000억원)와새마을금고(2000억원)를향해직접경고에나섰지만,지방은행과인터넷은행이가세하며대출이늘고있다.한편우리은행은29일부터모바일,웹등비대면채널을통한신용대출판매를잠정중단했다.기간은연말까지이며대상상품은우량협약기업임직원대출등총12가지다.다만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등비대면서민금융대출상품은계속이용할수있다.[김정환기자/박창영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특별검사(특검)법에이어상설특검까지추진하며김건희여사의혹에대한전방위압박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가오는11월에현실화하는가운데투트랙으로정부여당총공세에나선것이다.특히상설특검은국회규칙개정사안이라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불가능해국회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민주당단독으로도처리가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상설특검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제출하고있다./뉴스1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29일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분노가전국을불태우고있다”며“윤석열대통령부부는국민앞에석고대죄하고김건희특검을받아들이는것말고는탈출구가없다는것을하루빨리깨닫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이국정감사에서밝혀낸김여사의혹만30여건에달한다.초대형의혹비리종합백화점수준”이라며“민주당은국정감사가끝나도국민과함께진상을규명하고죄를지은자들을처벌할것이다.끝장을보겠다”고했다.김건희특검법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강조한것이다.전날(28일)민주당은국회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김건희여사를겨냥한상설특검규칙개정안을강행처리했다.상설특검은별도의특검법입법없이이미제정된상설특검법에따라곧바로특검을가동할수있게하는제도다.이날야당이단독처리한규칙안은대통령과대통령가족이연루된사건을수사하는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여당의추천권을없애는내용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추천을배제하겠다는의도다.민주당은앞서두차례발의한바있는김건희특검법이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되자,상설특검으로압박수위를높였다.국회규칙개정안인상설특검은대통령의거부권행사대상이아니다.이에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면곧바로특검을가동할수있다.민주당은지난8일이미김여사의혹과관련된상설특검수사요구안을제출한상태다.국민의힘에서는민주당의상설특검추진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다수의위력을앞세워초법적권력을휘두르겠다는민주당의의회독재본색을그대로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대통령실도상설특검에대해“야당직속의또하나의검찰을만들겠다는것”이라고비판한바있다.한편민주당은다음달14일열릴것으로예상되는본회의에서전날운영위소위를통과한상설특검국회규칙개정안과세번째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을처리한다는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대관리훈령에내란등형확정지휘관사진게시금지'재직기간등역사적기록보존목적은가능'단서조항전두환·노태우지휘관사진여전히게시부대수두룩일부부대선문제제기하자범법지휘관사진급철거추미애"유사사례있는지전수조사해야"[이데일리김관용기자]국방부가내부규정을통해‘부패및내란·외환죄등으로형이확정된지휘관’사진의게시를금지하고있지만일선부대들은12.12쿠데타등을주도한범법지휘관사진을버젓이내걸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예우·홍보목적이아닌재직기간등역사적기록보존목적으로는가능하다는단서조항에따른것이다.29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군당국으로부터받아공개한자료에따르면‘하나회’출신으로12.12군사반란을주도해내란죄등의실형을선고받은인물들사진이여전히부대역사관이나회의실,복도등에게재돼있었다.12.12군사반란이틀후인1979년12월14일핵심인물들이보안사건물앞에서촬영한기념사진.(출처=위키백과)우선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경우역사관과본청회의실에역대지휘관사진을게시하면서5대차규현·8대노태우·10대최세창·11대이종구·14대김진영사령관사진은역사관에만게시했다.이들은12.12군사반란과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율곡사업’방산비리등으로실형을선고받았다.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경우에도4대정호용·5대박희도사령관사진을본청복도에게시하고있다.이들역시5.18광주민주화운동진압과12.12군사반란가담혐의로실형을살았다.1공수특전여단의경우7대차규현여단장사진은본청회의실에게시하면서9대전두환·10대박희도여단장사진은내걸지않았다.특전사본청에는걸려있는박희도지휘관사진이예하여단에는걸려있지않은것이다.9공수특전여단은1대노태우여단장사진을게시하지않았다.뚜렷한기준없이누구는걸고누구는걸지않고있다는얘기다.육군1사단의경우에는24대전두환사단장사진을여전히본청회의실에게시하고있다.8사단의경우월북한3대최덕신사단장사진을추의원질의에최근본청회의실에서제거했다.9사단도26대노태우사단장사진을본청복도에서지난달내렸다.이외에도과거국군사이버사령부지휘관시절정치관련댓글관여혐의로기소돼금고형과집행유예를선고받은2대연제욱·3대옥도경사령관사진이여전히사령부회의실에게시돼있다.국군방첩사령부의경우현정부들어군보안·방첩·수사부대의역사계승을명목으로보안사령부에서20대·21대사령관을지낸전두환·노태우사령관사진을다시게시했다.단,16대김재규사령관사진은내걸지않았다.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사진은그가박정희전대통령을권총으로시해한10·26사건이후보안사뿐만아니라육군6사단과3군단등에서도떼어졌다.2019년다시게시됐지만,3군단에선최근다시제거됐다.추의원은“군의지휘관사진게시가엿장수마음대로오락가락수준”이라면서“국방부부대관리훈령에부합하지않거나비슷한유사사례가없는지전수조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틱톡'창업자장이밍,사상첫중국부호1위등극틱톡글로벌성공덕분…매출30%↑·月사용자10억명작년까지3년연속1위농푸대표중산산2위로밀려50억위안이상보유개인1094명…전년比12%감소"中경제악화로부자수도3년연속↓…전례없는수준"[이데일리방성훈기자]틱톡의모회사바이트댄스를창업한장이밍이사상처음으로중국부호1위에등극했다.틱톡이전세계적으로성공을거두면서그의재산도크게불었다.장이밍바이트댄스창업자.(사진=AFP)CNBC는29일중국후룬연구소가이날발표한중국부호리스트를인용하며“바이트댄스창업자인장이밍이텐센트와농푸의대표를제치고처음으로중국최고부자가됐다”고전했다.장이밍은지난해에는부호순위5위에이름을올렸다.장이밍의개인재산은493억달러(약65조원)로집계됐다.장이밍은2021년바이트댄스최고경영자(CEO)자리에서물러났지만,틱톡을비롯한바이트댄스의사업이글로벌시장에서급성장하면서그의재산도크게늘었다고CNBC는설명했다.후룬연구소는바이트댄스가미국의압박속에서도지난해글로벌매출이30%급증해1100억달러를기록했다고부연했다.틱톡의월간활성이용자수는전세계적으로10억명이넘는다.지난3년연속1위를지켜온농푸산천의창업자중산산은2위로밀려났다.지난2월회사가친일논란에휩싸이면서수익성이악화한탓이다.이때문에중산산의재산도479억달러로24%줄었다.중국빅테크텐센트의마화텅최고경영자(CEO)는3위를기록했다.회사의매출과이익이성장한데힘입어그의재산도전년보다13%증가한444억달러를기록했으나,장이밍을따라잡기엔역부족이었다.전자상거래업체핀둬둬의콜린황창업자는재산이전년보다9%줄어4위에이름을올렸으며,메이디그룹의허샹젠창업자가5위로뒤를이었다.한편중국에서50억위안(7억달러·약9680억원)이넘는재산을보유한개인은1094명으로,전년대비12%(147명)감소했다.이들이보유한재산총액도3조달러로1년전보다10%줄었다.후룬연구소의소장겸수석연구원인루퍼트후게워프는“중국경제와주식시장이어려운한해를보내면서부호들의수도3년연속전례없는수준으로감소했다”고짚었다.이어“과거부호명단엔부동산개발업체(경영자들이)주를이뤘지만,지금은기술,가전제품,신에너지분야기업가들이주로포함돼있다.이는오늘날중국경제의모습”이라고덧붙였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38개월만에'피벗'결정한금통위의사록공개내수부진·성장경로하방리스크에인하로기울어인하의견에도"가계부채둔화세지켜봐야"경계감장용성위원"가계부채불안요인남아…금리동결해야"[이데일리장영은하상렬기자]한국은행이38개월만에‘피벗’(통화정책방향전환)을결정한이유는향후경제성장경로에대한우려였던것으로나타났다.그동안금리인하결정의발목을잡았던수도권집값상승세와이와연동한가계부채둔화세에대한우려가남아있지만,정부정책의효과가나오기시작하는것을확인하자내수부진과성장경로에대한불확실성이부각된것이다.다만,금리인하리스크에대한경계감도높았다.이번금통위는기준금리인하를시작하긴했지만3개월내금리전망에선5대1로동결이우세해‘매파적(통화긴축선호)인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이창용한은총재도이점을인정하면서미국만큼빠른속도와큰폭으로금리를인하하지는않을것이라는점을못박은바있다.한은금통위는이달11일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하를결정했다.(사진=한국은행)가계부채둔화시작확인하자‘성장’으로기운무게추29일공개된지난11일금통위회의의사록에따르면위원6명중5명은금리인하를지지하면서성장경로의하방리스크혹은내수부진을이유로들었다.이번달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는2021년8월금리인상을시작한지3년2개월만에기준금리인하를결정했다.금통위원들은수출이끌고내수가회복되면서우리경제가완만한성장을이어갈것이라는데는공감대를이뤘다.다만인하의견을낸의원들은내수의회복이예상보다더디고정부지출감소로건설투자부진등이지속될가능성이커예상보다성장세가둔화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무게를두는모습이었다.한위원은“향후국내경제는완만한성장세를나타낼전망이지만건설투자부진등성장의하방리스크는확대된것으로보인다”며“주요국경기흐름,글로벌IT경기향방,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등과관련한전망경로의불확실성도다소높아졌다”고말했다.다른위원도“내수회복세가더디고성장의하방리스크가확대되는가운데소비자물가상승률이2%를밑돌았다”고진단했고,또다른위원은“수출의내수파급효과제약,자영업부문의구조적어려움,고령화에따른취업자수증가폭둔화와소비성향하락,보수적인재정운용등으로그(성장)속도는완만할것”이라고전망했다.아울러기업대출및가계대출연체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점과정부의재정지출여력이제한적인가운데통화정책이완충적인역할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도각각금리인하의필요성을지지하는이유로언급됐다.지난6월부터서울을중심으로아파트가격이급등하면서주택담보대출이급증하자가계부채의가파른증가세가금융안정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부각됐다.(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수도권집값에대한우려도여전연초부터저울질했던기준금리인하를시작했음에도금통위원들의고민은어느때보다깊었다.‘매파적(통화긴축선호)인하’라는평가에걸맞게향후기준금리인하에대한신중한입장이다수확인됐으며,‘동결’소수의견도나왔다.특히금융안정위험으로꼽혔던가계부채증가세에대한우려도여전했다.한위원은“부동산경기는지속성(persistence)이강하고시장참여자의기대에크게영향을받기때문에수도권주택시장이진정되었다고안심하기는어렵다”고했다.다른위원도“가계부채는정부의거시건전성정책강화의영향등으로향후증가규모가점차줄어들것으로기대되지만그우려는여전히크다”고했다.추가금리인하를언급하며가장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적인의견을낸위원도“주택가격및가계부채의추세적흐름을확신하기에는아직초기단계이므로금리인하의부작용이나타나지않도록거시건전성정책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이과관련이총재는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정부의거시건전성정책효과에대해“10월에저희가부탁드린것처럼효과가났다고보고있고계속모니터링중인데효과가계속나고있어다행스럽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금통위원들은다음달초에있을미국대선과중국의경기,중동리스크등대외요인에따른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며,우리경제에미칠파급효과를예의주시해야한다는점에도입을모았다.‘동결’소수의견낸장용성위원“아직더지켜봐야”이번금통위회의에서홀로‘동결’의견을낸장용성위원은우리경제가잠재성장률이상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며,금융안정리스크를더점검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그는“국내경제는반도체중심의견고한수출에힘입어올해연간경제성장률은장기평균수준에이를것”이라고봤다.이어“건설경기부진을포함한미약한내수,일부취약부문의높은연체율을고려할때금리인하환경이충분히조성됐다고생각되지만,수도권일부지역의부동산가격급등과이로인한가계부채확대는매우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특정지역의부동산가격상승은자산불평등을심화시키고나아가경제의효율적자원배분을저해할수있다는것이다.장위원은9월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했지만,불안요인이남아있다고짚었다.그는“선호지역의공급부족우려등주택가격불안요인이남아있다”며“통화정책완화기대가주택가격상승세를재점화할가능성도있다.따라서주택가격및가계부채추이를좀더확인해볼시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또민간소비침체에대해선누적된물가상승영향이크다고봤다.그는“누적된물가상승으로인한높은물가수준이소비를제약하는주요요인”이라며“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으로내려왔어도안정기조를꾸준히유지하는것이가계의실질구매력향상과민간소비회복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장위원은“고금리기간동안가계와기업부문이체질개선을위한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더이뤄내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고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지역먹거리축제어선에서갓내린싱싱한해산물이울진죽변항에서경매를기다리고있다.최흥수기자천고마비의계절이라했다.본격적인단풍나들이에맛있는축제까지더하면금상첨화다.가을이무르익는11월,전국곳곳에서제철식재료에고향의정성을듬뿍담은먹거리축제가열린다.싱싱한해산물에펄떡거리는생기,죽변항수산물축제울진에서는11월8일부터10일까지죽변항수산물축제가열린다.아름다운바다풍광과함께저렴한가격에활어회와어패류를즐길수있는기회다.죽변항은후포항과더불어울진의대표항구다.수산물및건어물장터는평소에도열리지만물고기해체쇼,맨손활어잡기,물회퍼포먼스,수산물즉석경매등은축제기간에만즐길수있다.개막식볼거리로불꽃쇼와어선퍼레이드가펼쳐지고,지역출신가수공연,DJ파티등도축제분위기를돋울예정이다.죽변항위판장에서는축제기간이아니라도매일오전7시를전후해수산물경매가열린다.경매가끝나면배에서갓내린싱싱한해산물을비교적저렴한가격에살수있다.생기넘치는삶의현장에서물고기처럼펄떡거리는기운을받아오는것은덤이다.울진죽변항에부려진싱싱한해산물이경매를기다리고있다.최흥수기자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죽변등대앞을지나고있다.최흥수기자죽변은대나무가많아붙여진지명이다.자생하는소죽(小竹)은옛날화살재료로사용했는데,지금도죽변등대주변야트막한언덕을대나무가빼곡하게감싸고있다.등대아래에‘폭풍속으로’드라마세트장과하트해변이있고,그앞으로울진의명물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운행한다.백종원의더본코리아기획,통영어부장터통영시는11월1일부터3일까지도남동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수산물먹거리축제‘통영어부장터’를개최한다.넷플릭스예능'흑백요리사'심사위원백종원이대표로있는더본코리아가전담기획하고,관내6개수협(통영수협,굴수협,근해통발수협,멍게수협,멸치수협,서남해수어류수협)이행사를주관한다.통영어부장터축제를전담하는더본코리아에서유튜브에공개한축제먹거리.백종원TV캡처더본코리아는유튜브를통해통영어부장터에서선보일메뉴개발과정을공개했다.백종원TV캡처축제에는통영수협이엄선한30여개의수산물먹거리부스가운영될예정이다.더본코리아가독자적으로개발한통영5대수산물(굴·멍게·멸치·양식활어·바다장어)요리도주목을끈다.대표메뉴로가마솥을활용한통우럭튀김과통참돔튀김을비롯해붕장어구이요리,통영멍게비빔밥,멸치크림파스타등이꼽힌다.수산물요리와어울리는지역술도함께선보일예정이다.축제기간요트투어,지역소상공인이운영하는공예품만들기,힐링차와무알코올칵테일만들기등의체험이함께열린다.고흥9미에새콤달콤향을더한고흥유자축제전남고흥에서는11월7일부터10일까지제4회고흥유자축제가열린다.고흥유자는따뜻한기후와황토토양,깨끗한해풍이만나맛과향이뛰어나다고자랑한다.유자홍보외에유자라면시식회,유자밭막삼파티(막걸리삼겹살파티)등유자를활용한다양한먹거리와즐길거리가더해지는축제다.고흥유자축제가열릴풍양면한동리유자공원.한국일보자료사진유자축제에서는고흥음식페스티벌도함께열린다.사진은중앙식당의갯장어요리.한국일보자료사진모듬생선숯불구이,전어구이와회무침,삼치회와탕수육,장어탕과서대회등산해진미를한자리에서맛볼수있는‘고흥9미음식페스티벌’도함께열릴예정이다.축제기간모든음식을시중음식점보다저렴하게판매할예정이다.‘금배추’시대,평창고랭지김장축제와괴산김장축제평창군은11월8일부터17일까지진부면축제장에서평창고랭지김장축제를연다.평창고지대에서재배한배추로직접김치를담가가져가는축제다.일교차가큰해발700m에서재배한평창배추에지역에서생산한고춧가루와국산천일염을더한양념으로김장을담근다.주최측은축제를위해절임배추140톤과알타리무10톤을준비했다.비용은배추김치10㎏에6만4,000원,20㎏12만2,000원,알타리(총각무)김치10㎏에7만원으로책정됐고10월28일부터축제홈페이지에서참가예약을받고있다.축제장에서담근김치는원하는곳으로택배발송도가능하다.지난9일농민들이평창대관령일원에서고랭지배추를수확하고있다.연합뉴스괴산의한공장에서절임배추를생산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괴산에서도1~3일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김장축제가열린다.행사장에서직접김장을담가가는‘원스톱김장담그기’,지역농장과마을단위로운영하는‘마을김장체험’,완성된김치를즉석에서판매하는‘김장마켓’,옛감성을살린포장마차에서삼겹살과닭다리,꼼장어등을구워먹는‘구워먹기체험존’등이운영된다.군에서운영하는‘괴산장터(gsjangter.go.kr)’에서세부행사예약을받고있다.최흥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의원,김기현의원,박형준부산시장,오세훈서울시장이29일오전7시30분서울시내한식당에서조찬을겸한간담회를가졌다.나경원의원은의원외교공무출장일정으로이날모임에참석하지못했다.(국민의힘중진회동제공)국민의힘권영세김기현나경원의원과오세훈서울시장,박형준부산시장이29일공동입장문을내고“국리민복을책임지는대통령과당대표의내분만도드라져보이는것은참으로정치적리더십의부재라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한대표의김건희여사관련3대요구등을둘러싸고충돌한상황에서양쪽에태도변화를촉구한것이다.한대표취임100일을하루앞두고여권내한대표경쟁그룹에서입장문이나오자“한대표견제에나선것”이란해석이나왔다.권의원과김의원,오시장,박시장은이날서울시내한식당에서조찬회동후‘정치란무엇인가’란제목의입장문을발표했다.나의원은해외출장일정으로회동에는참석하지못했다.이들은입장문에서“지금정치가국민의근심거리가되고있다”이라며“정쟁과분열의권력정치늪에빠져있다”고말했다.오시장은차기대선에서한대표의경쟁자로꼽힌다.7·23전당대회에서경쟁한나의원은비한(비한동훈)계로,권의원과김의원은범윤(범윤석열)계으로각각분류된다.이들은“야당이정권쟁취에몰두해특검에전념한다고해서여당마저흔들리면이는명백한직무유기”라며“현안해결에서도갈등심화가아닌당안팎의중지를모으기위한소통에나서주길바란다”고밝혔다.한대표를겨냥해윤대통령과원내지도부와의갈등보다는소통에힘써줄것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을향해서이들은“대통령실은결자해지의자세로국정의발목을잡는현안해결에앞장서주길바란다”고했다.한대표의취임100일맞아당내에선엇갈린평가가나왔다.한영남권중진의원은“한대표가특별감찰관등을관철하기원한다면섬세하게물밑에서논의하고대통령의결단을이끌어내야했다”고말했다.비영남권중진의원은“여당대표가대통령에게할말하기가어려운데필요한요구를했다.‘한동훈’이란존재감을확실히각인시켰다”고했다.여당이특별감찰관추천문제를논의하기위한의원총회를앞둔가운데친한계내부에서도의총표결에반대하는목소리가나왔다.장동혁최고위원은“의총으로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그전에해결하는게좋다”며“표결까지가는것은더더욱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대면진료전면허용이후비만-탈모약등비급여약처방성행약국에출시된위고비.[사진=뉴스1]올해2월부터전면확대된비대면진료가'위고비'등비만약과탈모약같은비급여약을타는용도로전락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반대로정작필요한환자들은먼거리를이동해야하거나약을수령하지못하는불편함을호소하고있다.29일의료계에따르면지난2월의사집단행동에대응해정부는그간의원급의료기관과재진환자중심으로이뤄지던비대면진료를전면확대했다.병원급의료기관을포함한모든종별의료기관에개방하고,의사가안전하다고판단한경우초·재진모두비대면진료를실시할수있게변경했다.하지만8개월이지난현재온라인플랫폼이전방위로비급여진료를유도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이에대한의사협회(의협)는최근비대면진료시범사업전면허용을철회해야한다는입장을발표했다.의협은"비대면진료온라인플랫폼들이각종광고,SNS,인플루언서등의홍보활동을통해환자들의비대면진료이용을부추기고있다"며"정작대면진료를통한재진환자중심의필수진료가이뤄지기보다는초진으로탈모,다이어트,여드름등미용관련비급여진료유도가온라인플랫폼등을통해심각한지경에이르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최근국내출시된GLP-1계열비만약위고비가남용되는데대해깊은우려를표시했다.의협은"주사형비만치료제인위고비는같은성분의당뇨약보다고용량의주사제다"며"흔한부작용으로담석,탈모,소화불량등을제시하고있고드물게췌장염같은치명적인부작용도발생할수있어BMI(체질량지수)기준등을통해처방해야하는전문의약품"이라고지적했다.이어"사실상환자가아닌소비자들이전문의약품을손쉽게취득해남용하고있다"고비판했다.실제비대면진료앱에는위고비를구매할수있는약국과가격이함께표시된다.사진은나만의닥터.[사진=장종태의원실제공]실제닥터나우,나만의닥터등비대면진료앱에서는지역별로위고비를비롯한다이어트약을구매할수있는약국과가격이함께표시된다.플랫폼을활용한비대면진료는원하는진료과목을선택한뒤,주민등록번호와진료희망시간,증상등을입력해제출하면선택한시간대에의사에게진료상담전화가연결돼비교적손쉽게처방전을받을수있다.각플랫폼대표등은제휴의료기관에오남용방지를당부하고있지만의료기관은위고비처방을의사들의판단에맡기고,약국에서손쉽게약을구할수있는상황이다.실제이미위고비이전에열풍을일으킨삭센다도최근비대면진료를통한처방이급증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UDR)점검중비대면진료로삭센다를처방한건수는지난해12월183건에서올해9월3347건으로18.3배증가했다고밝혔다.진짜환자는이용에불편...임산부가입덧약받으러23km이동이처럼비급여약처방용도로비대면진료앱이이용되고있지만진짜아픈환자들은불편함을호소하고있다.비대면진료처방약을받기위해평균4.5km이상이동하거나,약을수령하지못해처방약을적시에복용하지못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최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제출된보건복지부자료를분석한결과,비대면진료를이용하는비율은평일주간58.4%,휴일및야간41.6%인것으로나타났다.평일주간비대면진료후약수령이동거리가4.55km,약수령소요시간은3시간30분이었다.휴일및야간에는약수령이동거리가4.77km,약수령에10시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12시간이상소요됐거나약수령에실패하는비율이평일주간은21.9%,휴일및야간은34.3%였다.특히야간(전날오후6시~다음날오전8시)시간약수령률은33.2%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실제추석연휴중,입덧증세악화로처방의약품이필요했던산모가가정의학과진료후약을수령하기위해8개의약국과통화를하고22.9km를이동해야했던사례가있었다.또한밤10시경자녀의소아천식증상악화로급하게네뷸라이저를통한흡입투여를위해살부타몰황산염이필요한상황에서,비대면진료후13개약국에일일이전화를했으나약수령에실패한사례도있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선재원대표(메라키플레이스)는"의료공백이발생하는야간및휴일에비대면진료허용으로진료접근성은크게향상되었으나약국접근성이낮아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실효성이크게저해되는모순적인상황"이라고지적했다.선대표는"정부의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약수령에어려움이큰휴일및야간에한정해약재택수령을즉각허용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극없이하루에수십번성적흥분느끼는여성…정상적인생활어려워하루에수십번예측할수없는오르가슴을경험하는여성이일상생활조차어려운자신의안타까운상황을공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루에수십번예측할수없는오르가즘을경험하는여성이일상생활조차어려운자신의안타까운상황을공유했다.영국매체데일리메일에따르면,29세의이여성은최근자신의SNS를통해생식기지속흥분장애(persistentgenitalarousaldisorder,이하PGAD)를겪고있는사연을공개하며,원치않는성적흥분과예측할수없는오르가즘증상으로인해일도할수없고거의집에만갇혀생활하고있다고호소했다.PGAD는생식기부위에원치않는자극을경험하는드문질환으로,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큰타격을줄수있다.여성의약1%가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부끄러움으로인해전문적인도움을요청하길꺼리는사례도있을것으로보인다.이여성의경우증상은이른아침이나밤에주로발생한다고말했다.평소에는하루에3~5회,어떤날에는25차례까지도오르가즘을경험한다.지금까지가장많은횟수는하루50번이었다고밝혔다.증상이나타날때는음핵주변에서따끔거리는느낌이들기시작해질과자궁을연결하는자궁경부로퍼져나간다.자극은점차적으로강해지며,항상오르가즘으로끝나는건아니다.또한증상이심할때는통증이생기면서메스꺼움을느끼기도한다.그는자신의증상이어렸을때성폭행을당한데대한트라우마때문이거나,조현정동장애로인해항우울제복용과중단을반복한것이원인일수있다고추측하고있다.이여성은장거리연애중인남자친구가있으며,현재그가자신의유일한친구라고말했다.증상이나타날까두려워집밖으로거의나가는일이없기때문이다.오르가즘을느끼는것이겉으로드러나진않지만,누군가알아챌까봐두려워사람을피하는것이다.쇼핑은온라인으로하며,진료는원격의료를이용한다.언제증상이일어날지거의예측할수가없지만,과거에는시끄러운소음이증상을유발했다는게그의설명이다.그는자신과같은질환을가진모임을알게되고회복사례들을보면서자신도평생숨어지내지않을수있다는희망을갖게되었다고말했다.자신의증상을완화하는데도움을줄전문가의치료와불안및우울증에대한치료를받길원한다고도밝혔다.성적욕구없이예측할수없이자극되는증상나타나…주로여성에게영향PGAD는성적욕구와는관련없이예측·통제할수없는성적각성과관련한신체증상을경험하는증상을말한다.2001년처음보고됐으며,당시에는성적흥분지속증후군(persistentsexualarousalsyndrome)으로불렸다.주로여성에게서나타난다고보고되지만,최근연구에따르면남성에게도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밝혀졌다.증상은생식기부위의혈류가증가하고긴장이높아지면서해당부위에강렬한감각이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몇시간혹은며칠동안증상이지속될수있으며△생식기부위의통증이나불편감△따끔거림△질수축△질윤활△예측할수없는오르가즘등의증상이발생한다.통제할수없는증상으로신체적,정신적고통유발증상을통제할수없고오르가즘을느낀후에도불편한느낌이완화될지확실치않기때문에PGAD를가진사람은일상생활에큰타격을받는다.또한스트레스,불안,우울증으로이어지는경우도많다.원인은아직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지만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혈관,혈류,신경,행동문제와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되며,지금까지의연구결과에의하면골반정맥류,척추기저부에생기는낭종,음핵주위농양이원인이될수있다.또한,우울증이나불안장애등에사용되는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복용을중단한사람들이PGAD증상을경험했다는보고도있다.다만,이러한요인들이PGAD와연관된잠재적생물학적요인과어떤관련이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PGAD에대한표준치료법은없지만항우울제등의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나심리치료와같은행동치료,골반저근육물리치료및마사지와같은물리치료로증상을완화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있다.지해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범위벗어난체질량지수,향후폐기능저하와관련어린시절정상범위를벗어난BMI(체질량지수)가향후폐기능손상과연관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어린시절정상범위를벗어난BMI(체질량지수)가향후폐기능손상과연관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하지만성인기이전정상범위가되면그영향은만회되는것으로나타났다.스웨덴카롤린스카연구소연구팀은4000여명을대상으로출생부터24세까지추적관찰한BAMSE프로젝트데이터를바탕으로이번연구를실시했다.이중연구에포함된인원은해당기간동안최소4회이상BMI를측정한3200명이었다.폐기능은8세,16세,24세에폐활량측정법을이용해측정했으며,내뱉는질소의양을통해더작은기관지의기능도함께측정했다.또한,소변샘플로대사되는물질에대한분석도실시했다.아이들은이미2세무렵부터BMI를기준으로다양한그룹으로나눌수있었다.그리고분석결과BMI가높든낮든정상범위를벗어나면폐기능저하와연관성을보이는것으로확인됐다.정상범위의BMI그룹과달리꾸준히BMI가높았거나빠르게증가한그룹은성인이됐을때폐기능이저하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주로폐의공기흐름이제한된결과였다.흥미로운점은,초기에는BMI가높았지만사춘기전에정상범위에든그룹은성인이되어폐기능저하를보이지않았다는것이다.또한,BMI가높은그룹의소변샘플을분석해보니천식이나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에서보이는것과유사하게아미노산히스티딘(histidine)의대사산물수치가높아진것으로확인됐다.반대로,BMI가지속적으로낮아도폐가충분히발달하지못해폐기능이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다.다만,꾸준히BMI가낮았던그룹은연구기간동안그수치가정상범위에들어오지못해BMI가정상범위가되었을때의연관성은밝힐수없었다.카롤린스카연구소임상과학교육학과소아과교수이자삭스소아청소년병원의사인에릭멜렌박사는"이는생애초기와학령기및청소년기에어린이의성장을최적화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보여준다"고말했다.연구제1저자인강왕박사또한"지금까지는과체중에초점을맞춰왔지만,BMI가낮은어린이를위한영양학적조치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연구진에따르면,인구10명중1명은어린시절폐기능발달이저하되어성인기에최대폐활량(lungcapacity)을달성하지못한다.이로인해심혈관질환,폐질환,당뇨병과같은심각한질환위험이증가한다.체중과키가제대로성장하지못할경우폐기능이제대로발달하지않을수있다.멜렌교수는"높은BMI,히스티딘,손상된폐발달사이의연관성을분자적수준에서는아직정확히알지못하지만우리가발견한상관관계에대한객관적인바이오마커를확인했다"고덧붙였다.이번연구결과는유럽호흡기학회학술지《유럽호흡기저널(EuropeanRespiratoryJournal)》에'Bodymassindextrajectoriesfrombirthtoearlyadulthoodandlungfunctiondevelopment'라는제목으로게재됐다.지해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도평화로운국회]"예산지원못한다더니3500억편성,여사한테연락받았나?""아무리김건희여사관심사업이라도차근차근해결하는방안논의해야"[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이른바김건희법으로명명된개식용종식법예산3500억원을두고애초기재부가지원불가입장에서3500억편성으로선회한데대해김건희여사나대통령실의연락이없었느냐고질타했다.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실과협의는없었고,법안제정에따른논의결과라고반박했다.반면천하람의원은자신이농식품부에확인한결과잔여견45만마리를보신탕집에팔아도된다고했다며윤대통령임기내무리한추진의문제점을지적했다.2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천하람의원은최상목장관에게“김건희여사께서개식용종식에진심이라는거는온국민이다알고있는것같다”며“김건희법이라고불리는개식용종식법에마리당지원금을최대60만원지급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느냐?”고물었다.최상목장관이“명시되어있지않다”고답하자,천의원은“법률에는폐업이나전업을지원해야한다는추상적규정만있고마리당수십만원지급하라는규정은없다.김건희법이라는법이통과될때일반국민이나찬성한의원들도관련예산이최소3500억이상들거라는걸예상하실수있었겠느냐?”고지적했다.최장관은“그금액자체를예상은못하셨을것같다”고답했다.천하람의원은“법안에찬성한의원들께서도당시기재부가이렇게예산을통크게쓸거라는걸잘모르셨을것같다”며법안검토의견PPT를제시하고,“기재부는개식용종식법에대한의견회신에서곰사육종식에대한사례를들고'폐업및생계비지원을하는것은타사례와의형평성에비추어봤을때수용불가'라고했다.수용불가는사실상거의말도꺼내지말라는수준아니냐?”고지적했다.최상목장관은“그건협의단계에따라다르다”고반박했다.천의원은“장관결제까지해서수용불가수준의강력한반대의견이었는데,법률에서꼭하라고명시되어있지도않은마리당60만원의지원금까지줘가면서3500억의예산을갑자기예타면제까지해서하이패스로이렇게통과시킨이유가뭐냐?”며“지원못한다는의견이었다가이렇게바꾸실때혹시김건희여사한테전화나텔레그램,문자메시지,카카오톡연락받으신적있느냐?”고물었다.최장관은“전혀없었다”고답했다.대통령실과협의가없었냐는물음에도부인했다.예산편성과관련해최상목장관은“일단개식용종식법이제정됐고,법안이제정됐으면거기에따라서논의한결과”라고강조했다.천의원은“정부는안락사는안하겠다면서마리당60만원의지원금을주겠다고그랬는데,국민들은사육업자들이60만원을받고소유권을포기하고국가나지자체가이잔여견을인수한다고생각하시는게일반적일것”이라며“그런데농식품부에확인해보니나머지45만마리는어떤방식으로든없애기만하면된다고한다.보신탕집에팔아도된다고한다”고지적했다.천하람의원은“그냥임기중에빨리먹어없애자는수준의계획이다.보신탕집에팔아도되는데왜마리당60만원의지원금을줘야하느냐”며“김건희여사관심사업이아니면이렇게일사천리로통과되겠냐고여쭤봤던건데,보면볼수록내용이제대로정리가안돼있으면서그냥마구잡이로통과된것같다”고강조했다.천하람의원은“임기중에개들을다없애는게목표라는데,문제는자연번식을막을방법이없다고한다.강아지들이태어나는데보신탕집에못팔면농식품부에서정한데드라인안에없애야해서유기하거나매장을해야한다는얘기를하고있다”며“김건희여사관심사업이라도임기중에다끝내려고생각하지마시고조금여유를가지고제대로차근차근이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같이논의를해봤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국정감사]배중섭,"2인체제가능"법률자문받아내실무적뒷받침한상혁위원장시절최민희후보결격사유도법제처의뢰제안김현의원"김효재·이동관시절법제처에유권해석받아내지않아"[미디어오늘박서연기자]▲배중섭전방통위기획조정관이지난24일국회과방위종합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는모습.사진=국회방송야당의원들이지난8월초까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기획조정관이던배중섭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상근부회장을향해“이동관위원장시절2인구조에서논의할수있도록실무적으로뒷받침한사람이다.책임이매우크다고본다.지금방통위의현재와같은이구조에가장책임이있는사람”이라고비판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지난24일방통위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KBS등에대해종합감사를실시한자리에서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2023년5월한상혁위원장이쫓겨나고김효재직무대행,이동관위원장,이상인직무대행,김홍일위원장,이상인직무대행까지다기조국장으로있었죠?”라고묻자,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그렇다”고답했다.김현의원이이어“그러면(방통위)2인구조에서논의하는것이합법적이라는법률자문을구하는역할을배중섭전기조국장님이하신거죠?”라고묻자,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2인의결에관해서는기존법률자문결과가있었다”고답했다.그러자김현의원은“그건2017년도에있었던거고,지난해법률자문을구하지않았느냐”고물었고,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이후에는국회에서요청하셔서(했다)”라고답했다.▲김현민주당의원이지난24일국회과방위종합감사증인으로출석한배중섭전방통위기획조정관을향해질문하는모습.사진=국회방송김현의원이“두군데법률자문구하는일을전기조관이하신것아닙니까?”라고재차묻자,배중섭전기획조정관이“제소관이었다”고답했다.정동영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방통위는지난해10월16일국회국정감사에서2인체제에대한지적이계속되자법률자문을받았다.A로펌의법률의견서에는“대통령이지명한상임위원2인만있는상황의논란가능성은별론으로하고”라는단서를달고2인체제가방통위설치법에위반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B로펌은2인체제의결이가능하다고했지만,대통령추천2인위원구성에대해서는명확한법적근거를제시하지않았다.대신“구체적관계가달라질경우,결과가달라진수있다”고했다.두로펌모두2인체제의결이법률적으로는가능하지만,대통령추천위원2인의결에대해서는살필여지가있다고본것.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지난해3월방통위상임위원으로추천된최민희후보를윤석열대통령이임명하지않는가운데법제처에결격사유여부를의뢰하기도했다.김현의원은“(법제처에의뢰하자고)한상혁위원장한테보고했던사람이다.사무처장겸기조관을하면서김효재직무대행과이동관위원장시절법제처유권해석을넣은걸빠르게답신을받으려는노력을안했다”고주장했다.당사자인최민희과방위원장은“갑설을설(상임위원적격가부안)을만들어올렸더니한상혁위원장이법제처로보내자고그랬어요?아니면본인이법제처로보내자고제안드렸어요?”라고묻자,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법제처질의를해야겠다고말씀드렸고그것을한상혁위원장께서허락하셨기때문에질의할수있었다”고답했다.김현의원은“그래서결국2인구조가파행으로가고2인구조에서모든결정을하면서어마어마한일들이7월31일까지이어지는일들의주무책임자다.떠났다고끝난게아니다”고말한뒤“실무적으로굉장히오래활동했기때문에그런내용을다알고꿰뚫고있는분이다.근데정권에따라서,위원장이누구냐에따라서,2017년에는사회적정치적인중요한의제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는다는의견의실무책임자였고,김효재직무대행과이동관위원장일때는또아주중요한의제를2인구조에서논의할수있다는의견의실무적뒷받침을한사람이다.책임이매우크다고본다.지금방통위의현재와같은구조에가장책임이있는사람”이라고지적했다.지난달8월초방통위를퇴직한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지난달3일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상근부회장에임명됐다.지난10년간KISIA상근부회장자리에임명된인사들은모두정보통신기술분야전문가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신이었다.그러나배중섭전기획조정관은지난10년간방통위에서정보통신기술분야보직을정식으로맡지않았는데이례적으로KISIA상근부회장으로직행했다.방통위에서KISIA상근부회장직에직행한사례도최초다.이동관방통위에서충실히일한대가의보은인사가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관련기사:[단독]이동관시절방통위기획조정관,KISIA억대연봉직이례적직행]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