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콘텐츠플랫폼기업디지털대성본사를가다김희선대표,올해실적자신"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인수효과의대정원증원이슈로수강생증가1주당500원‘비과세배당’도진행3년내시가총액5000억기업목표"신한투자증권목표가9600원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백번듣는것보다한번보는게낫다는말이다.가짜뉴스홍수속정보의불균형을조금이라도해소하기위해주식투자경력18년3개월의‘전투개미’가직접상장사를찾아간다.회사의사업현황을살피고경영진을만나투자자들의궁금증을해결한다.전투개미는평소그가‘주식은전쟁터’라는사고에입각해매번승리하기위해주식투자에임하는상황을빗대사용하는단어다.주식투자에있어서그누구보다손실의아픔이크다는걸잘알기에오늘도개인투자자입장에서기사를쓴다.<편집자주>김영현사원이온라인전용프리미엄교육콘텐츠'강대모의고사X'를들어보이고있다.윤현주기자“전영역전강좌무제한수강이가능한‘19PASS’상품이명문대진학필수상품으로인기를얻고있습니다.‘가성비입시콘텐츠’로학생과학부모가먼저찾는대한민국대표교육기업으로우뚝서겠습니다.”김희선대표가한국경제신문과인터뷰후자신감있는포즈를취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희선디지털대성대표(1969년생)는8일기업청사진에대해이같이밝혔다.디지털대성은초등학생부터중·고등학생및‘N수생(재수이상수능응시자)’을대상으로온·오프라인교육콘텐츠를제공하고있는종합교육콘텐츠플랫폼기업이다.2000년3월설립돼2003년10월코스닥상장했다.주요사업은고등이러닝(대성마이맥),고등오프라인학원(강남대성기숙학원S관및의대관,부산대성학원),고등교육제품(이감모의고사),한우리로대표되는초·중등부문이있다.본사는서울시서초구방배로181에있는데내방역6번출구에서도보로3분거리에있다.서울시서초구방배로181에위치한디지털대성본사(3~8층사용).윤현주기자디지털대성은온라인교육강자다.2006년설립한자회사대성마이맥과2010년합병하면서본격적인시동을걸고2011년강남권에서인지도가높은스타강사들을보유하고있던티치미인수,2012년비상에듀를인수하면서온라인사업을강화해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했다.콘텐츠기획실직원들이일하고있다.윤현주기자19만원에유명강사강의1년내내들어…명문대진학률쑥쑥온라인사업1등공신은19PASS다.이상품의가격은19만원으로대성마이맥이제공하는전영역전강좌를수능당일까지무제한으로수강할수있다.보통수능이끝나는11월부터한시할인이벤트로행사를하는데지난해19만명이이용할정도로인기가있다.현재김승리(국어),이명학(영어),배성민(수학),임정환(사회탐구)등50여명의유명강사라인업으로가성비가뛰어나다는평가를받고있다.한달로치면1만5830원꼴이다.한의대생은“19PASS의장점은과목별로좋아하는선생님의강의를골라서들을수있고가격부담이없어편하게이용할수있었다”고이용소감을전했다.한소영대리가국어이벤트디자인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이상품은2018년11월출시됐는데양질의콘텐츠는물론가격경쟁력까지높였다는평가를받아인터넷강의업계를재편시켰다.과거에는사이트경쟁력이약해도특출난강사들을보유하고있으면영업실적을유지할수있었지만19PASS로인해전체라인업이뛰어난인터넷강의브랜드만이학생과학부모들에게선택받게된다.재무팀직원들이업무관련의견을나누고있다.윤현주기자김대표는“온라인전용프리미엄모의고사인‘강대모의고사X’를지난5월출시해기존대치동현장수강생에한해제한적으로제공되던양질의모의고사를온라인수험생들에게도제공하기시작했다”며“프리미엄교육콘텐츠로올해사상최대매출이기대된다”고말했다.또“8월30일강남대성기숙의대관을운영중인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지분50%를인수해9월부터연결종속회사로편입했다”며“이를통해의대관의명성과우수한교육역량을디지털대성의사업포트폴리오에추가하고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입지를강화하게됐다”고강조했다.장현아사원이방송촬영전마이크상태확인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의경우2020년매출235억원,영업이익56억원에서지난해매출299억원,영업이익85억원을기록했다.3년새각각27.23%,51.79%증가했다.2019년10월호법면후안리에의치예전문대입기숙학원‘강남대성기숙의대관’을개원해운영중이다.지난5월말기숙학원증축을완료해수용인원이기존840명에서약40%증가한1170명으로늘었다.의대및최상위권대학합격을목표로하는데2023학년도대입결과재원생중의예153명,의약학계열315명,서울대27명,연고대121명을배출(복수)했다.이돈구부사장이내년사업계획을설명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대표는“현재인터넷강의2위인대성마이맥이고공행진중이고호법강남대성학원실적이내년에본격반영되면두자릿수이상매출증가와사상최대영업이익을바라볼수있다”고자신했다.그는“대입제도개편으로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국어와사회의중요도가더커지고있다”며“우리의강점이빛을발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이유로“국어난이도가높아졌고,의대를갈땐과학을선택해야했지만사회도고를수있기때문이다”고부연했다.디지털대성은국어와사회강의강자다.인사팀직원들이업무에한창이다.윤현주기자이어“내년도기숙학원모집을연말에하는데모집공고는하루도안돼정원이다찬다”고현장분위기를전했다.특히“전국1·2위인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지분50%)과강남대성기숙학원(지분100%)은강사수준이뛰어나고상위5%학생들만지원할수있어경쟁률이치열하다”고덧붙였다.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은강남대성기숙의대관을운영중인데2월부터11월까지월400만원정도를내야한다.또비수기틈새교육상품(5주기숙학원500만원)인‘윈터스쿨’은5분이면정원이마감된다고한다.이성현과장이콘텐츠제작편집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희선대표“공격M&A로사세확장…기회의순간또노릴것”신성장동력을묻자“공격M&A(인수합병)로사세를확장시켰다”면서“언제든지시너지가날수있는대상을찾고있다”고답했다.교육업체의특성상해외보단국내에서길을찾는것이다.실제2015년초중등독서토론프랜차이즈업체한우리열린교육,2017년대입국어모의고사업체이감을인수했고,2021년기존인수한한우리열린교육및이천에서대입종합기숙학원을운영하는강남대성기숙학원을동시에합병하면서온·오프라인종합교육플랫폼업체로성장하게된다.지난해초엔베이커리프랜차이즈바이웨이에약10억원정도투자해신사업영토도늘리고있다.김대표는“매의눈으로임직원들이기회의순간을노리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5년간실적은우등생이다.2019년매출1406억원,영업이익211억원에서지난해매출2115억원,영업이익250억원으로각각50.43%,18.48%증가했다.신한투자증권은올해매출2234억원,영업이익283억원과내년매출2752억원,영업이익354억원을전망했다.손동일IR팀장은“공격M&A로20여년간매출역성장은없었다”고덧붙였다.디지털대성의2010년매출은295억원,영업이익은6900만원에불과했다.디지털대성주가월봉그래프캡처.호실적에도주가는한달전(10월8일7200원)에비해3.98%상승에그치고최근5일간하루평균거래량은1만3488주(금요일종가환산땐하루1억200만원거래)밖에안된다.주가부양책을묻자“보통주1주당500원‘비과세배당’을선언했다”고답했다.보통배당소득에는15.4%의세율이적용되고연간다른이자소득을포함해2000만원을넘어서면종합소득세가부과돼최고49.5%의세율이부과될수있는데,자본준비금인주식발행초과금을이익잉여금으로전환해배당하면개인투자자는배당금을100%온전히챙길수있다.디지털대성은오는26일임시주주총회에서해당안건을승인할예정이다.현주가대비배당수익률은6.61%로1억원을투자하면661만원을챙길수있다.염지연과장이홈페이지관리를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대표는“2012년부터배당을계속했다”며“앞으로도고배당회사로성장하고적극적인주주환원책을펼치겠다”고강조했다.그는“주가가많이하락할경우자사주매입과소각도적절한시기에하겠다”고약속했다.안상빈사원이오디오믹서를만지고있다.윤현주기자투자긍정요인으로는탄탄한재무구조와안정적인성장이꼽힌다.학령인구가줄어드는게위험요인인데,이에대해김대표는“5분만에윈터스쿨2000명정원이차고기숙학원등각분야‘1위DNA’로교육업계를선도하겠다”고주장했다.그는“실적이좋아지고있기에주식거래대금도자연스럽게늘것이다”고덧붙였다.시너지본부직원들이업무에매진하고있다.윤현주기자또“2025학년도의대정원은1497명으로증원이확정됐다”며“윤석열대통령공언대로면향후5년간의대정원은지속적으로늘어날것이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2025학년도수능응시원서접수결과N수생등졸업생지원자는21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고입시시장지배력이큰우리회사의수혜가예상된다”고밝혔다.2024학년도수능에서졸업생과검정고시생을합친N수생이15만7000여명에달했는데이중40%가대성마이맥회원이었다.대성학원모임을갖는의대생들도있다곤한다.아침,점심으로운영되는구내식당은직원들에게무료제공하고있다.윤현주기자“주주와함께웃겠다…3년내시가총액5000억도전”김대표는“학령인구가줄고있지만교육은어느나라를가도매우중요하다”며“공교육이할수없는부분을사교육이채워주는게분명히있다”며“내년디지털대성창립25주년인데주가와함께주주들이웃을수있는회사를반드시만들겠다”고다짐했다.또“3년내시가총액5000억원(10일2095억원)회사에도전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경수사원이카메라세팅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총주식수는2767만5342주로최대주주는대성출판외특수관계인41인이지분54.31%를갖고있다.VIP자산운용이6.91%,자사주5.32%,외국인3%대로유통물량은약30%정도다.2분기기준현금성자산250억원,유형자산704억원이다.부채비율80.61%,자본유보율759.06%다.강서현사원이수학기획전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디지털대성지분1.89%를보유해약40억원주식부자인김대표(2013년디지털대성대표~)의사회첫발은교육업계가아니었다.1994년삼성물산해외상품개발팀및인사팀,신한금융지주인터넷사업팀경력을바탕으로2006년부터대성마이맥을이끌었다.대성학원이보유한강사진역량을콘텐츠에접목하는데온힘을쏟았다.김대표는“2007년부터2009년까지청계산을700번넘게오르며대성마이맥의성공을꿈꿨고,결국2010년이되어서야흑자전환에성공했다”고당시를회상했다.또한그는“2010년무렵에도10여개인강업체중에서사실상꼴찌였는데현재업계2위까지올라섰다”며“인수합병을통해지속적인혁신과성장동력을찾고,19PASS와같은혁신적인제품개발이고성장의동력이됐다”고말했다.김여주사원이대성마이맥신규강사런칭PR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청춘들에게인생조언을부탁하자,김대표는“빈부격차는갈수록심해지고집값은하늘높은줄모르고연애조차힘든현실에젊은이들이왜‘헬조선’이라고부르는지이해한다”며“그럼에도희망을잃지않고자신의장점을강점으로만들수있는노력을해야한다”고답했다.손동일팀장이일타강사스튜디오촬영현장을보여주고있다.윤현주기자또“금수저,은수저,다이아몬드수저라고불리는친구들도부모잘만났다고다잘살지는못한다”며노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어“우리나라는한강의기적이라고불릴만큼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성장했다”며“미래를향한힘찬발걸음은본인만이내디딜수있다”고말했다.자신의성공을“매일감사한마음과좋은사람들덕”이라는김대표는인터뷰내내웃음을잃지않았다.김연진사원이202619PASS사전판매웹기획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이재모그로쓰리서치대표는10일기자와의통화에서“입시부문에서강점을보이는디지털대성은국내대표교육기업으로핵심제품인대성마이맥의19PASS는경쟁사에비해가격이현저히낮고물가상승률을고려해도매력적인가격이라오히려시장에서가격인상을용인하는듯한분위기가연출되고있다”며“제품판매단가인상이실제로이뤄지면매출액이큰폭으로증가할것이다”고분석했다.또“타사대비경쟁력을갖고있는분야가기숙학원인데,최근의대정원증원이슈로수요가증가하고있어내년부터오프라인매출이뛸수있다”고판단했다.박돈희과장이스튜디오촬영준비전작업상황을설명하고있다.윤현주기자다만“수익성대비낮은성장률과투자모멘텀이부실한것이교육업종전반에걸친문제점이다”며“교육업종은전반적으로창업주정신을이어받아사업을하는경우가많아다른산업으로진출을꺼리는경향때문에투자자들에게높은점수를받지못한다”고했다.이어“기업가치를높일수있는다양한카드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태연과장이사이트디자인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주지은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의대정원증원으로고수익에해당하는고등오프라인매출비중이지난해15%에서내년28%까지상승할수있다”며목표주가를9600원으로제시했다.현주가대비26.82%상승여력이있는셈이다.'1500만개미'와함께달리겠습니다.여러분의주식계좌가빨간불이되는그날까지재미있는종목기사많이쓰겠습니다.아래기자페이지에서윤현주기자구독과응원을눌러주시면기사를매번빠르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윤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원권유로치료·보험사기인줄몰랐다”주장해도모두사기죄…형사처벌도[사진제공=연합뉴스]최근정형외과병원장이‘진료일쪼개기’라는수법으로보험금수억원을편취하고수백명의환자와함께입건됐다는소식이뉴스를통해전해졌습니다.환자까지무더기로입건되게만든진료일쪼개기수법이란무엇일까요.우선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보상범위에대해알아야합니다.실손보험은환자가병원에서받은모든처치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따라요양급여지급대상인급여항목중본인부담액과요양급여지급대상이아닌비급여항목처치중발생한의료비에대해보상을합니다.그러나급여로할지비급여로할지아예심사도받지않은임의비급여처치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미용목적의처치역시보험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보통보험사기관련문제가있는병원은실제로는실손보험적용이되지않거나보험금이지급되기어려운치료를해놓고병원기록을실손보험적용이되는치료를한것처럼꾸밉니다.그리고환자에게이런서류를발급해줍니다.보험사기구조를보려면실손보험의보상금액에대해서도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보험시기마다조금차이가있긴하지만실손보험중질병또는상해로통원치료를받았을때하루최대보험금지급한도는보통20만원입니다.한도가20만원이다보니일부병원은최대한많은실손보험적용을받기위해비급여치료에대한가격을20만원으로설정하기도합니다.환자별로보험가입사실을확인하고처치에대한비용을다르게받는다면문제가될수도있지만,단순히처치비용을20만원으로설정했다고법적인문제가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그런데병원에서받은처치비용이20만원을훌쩍넘는경우는어떨까요.예컨대병원이환자에게100만원짜리처치를받게한경우를가정해봅니다.이치료가실손보험적용대상인치료라고하더라도환자의실손보험한도가하루20만원이기때문에환자는나머지80만원을본인돈으로감당해야합니다.일반적인사람은아무리좋은치료라고해도건강에큰문제가있어꼭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쉽사리이런치료를받지않을법합니다.진료쪼개기사례.[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런상황에서병원은실제로는100만원짜리치료를해놓고20만원짜리치료를5번받은것으로기록을거짓으로꾸밉니다.환자는병원이발급해준의무기록과20만원짜리영수증을가지고보험금을나눠서청구해100만원을모두지급받습니다.이것이바로쪼개기수법입니다.병원과환자가서로공모해보험사기행각을벌인것으로양쪽모두처벌을받습니다.병원의권유로치료를받았다고하거나보험사기인지몰랐다고주장하더라도모두처벌대상입니다.보험금이사실상모두병원비로사용됐다고하더라도환자가받은보험금은모두편취한것이기보기때문에사기죄가성립된다고법조전문가들은말합니다.이같은혐의로조사를받게된경우혐의를인정하고지급받은보험금을반환한다면실제형사재판까지가지않고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의약식명령에따라벌금을납부하는것으로사건이끝날수도있습니다.하지만편취한금액이수천만원에이른경우라면상황은달라집니다.최근보험사기에관한법원의선고형량이점점높아지는점을감안했을때실형을선고받을가능성이충분히있습니다.이와관련해한세영법무법인한앤율변호사는“병원에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병원에서실제치료와다르게서류를발급받는경우가있다면그자체로도문제가될수있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연합뉴스]국내담뱃값이지난2015년4500원으로2000원오른뒤10년째유지되고있는가운데담뱃값을올려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금연단체들은흡연율감소를위해최소8000원까지인상해야한다고주장한다.정부는지난2021년‘제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통해성인남성흡연율을25%까지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그러나지난해12월발표된서울대연구팀의연구에따르면,담뱃값을현행4500원에서8000원으로인상할경우에도2030년흡연율은29.2%로예측되어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당시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연구팀의‘SimSmoke를이용한203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남성흡연율목표달성전략탐색’연구에따르면담뱃값을현행4500원에서8000원,9000원,1만원,1만1000원으로각각인상할경우2030년흡연율(성인남성기준)은각각29.2%,28.8%,28.4%,28.2%로낮아질것으로예측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가격정책을흡연을시작하는미성년자의흡연을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단일정책으로설명하고있어우리나라도적극적이고과감한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질병관리청이19세이상성인5253명을대상으로흡연율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한국성인남성의흡연율은2022년30.0%로조사되었다.대한금연학회를지난해부터이끌고있는김현숙회장(신한대학교교수)은“신종담배흡연자가매해늘고있는건심각한문제”라며가장효과적인금연정책으로‘담뱃값인상’을꼽았다.김회장은“물가상승을고려하면오히려담뱃값이떨어진것”이라며“내년도에는담뱃값인상이추진돼야한다”고진단했다.적어도OECD평균담뱃값8000원~1만원수준이어야한다고봤다.하지만담배는소주와더불어서민들의세금저항이가장큰품목으로,담배에부과되는세금은현재4500원기준1갑당총3323원으로전체의74%에달하는상황이다.최근정부는세수결손으로인해각종정책에대한예산을감축하고있는데,특히담뱃세를근간으로부과되는지방교부세가큰폭으로감소해각지자체및기관들은골머리를앓고있다.이에정부는국민건강과함께세수와관련이큰담배를두고어떤결정을내려야할지고민중인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씨네프레소-138]영화‘가재가노래하는곳’*주의:영화의스포일러가있습니다.그는습지소녀라고불렸다.‘눅눅한’별명으로불리게된건누구도소녀의본명을궁금해하지않았기때문이다.사람들은습지근처에서홀로살아가는그에게호기심을가졌지만그것은인간적인관심으로발전하지않았다.늪을경이로워하면서도발목이빠질까봐접근하지않듯멀리서그를보며숙덕거릴뿐이었다.소녀는습지에서가족없이홀로살아갔다.사람들은신발도없이돌아다니는소녀를신기하게여겼지만다가서진않았다.[소니픽쳐스코리아]물론그의인생에자신을이름으로부르는사람이없었던것은아니다.엄마와동기들은소녀를카야라고부르며다정히보듬었다.그러나부친의폭력성은가족을뿔뿔이흩어버렸고,혼자남은소녀는숲을부모와자매,선생으로삼아살아갔다.땅에서양분을공급받아자라나는나무처럼카야는늪의가르침을몸으로받아들이며성장했다.습지소녀라는별명은그에게멸칭일수없었던셈이다.가족이떠난후에도소녀인생엔이따금따뜻한사람들이등장했다.식료품점을운영하던아프리카계미국인부부가그렇다.두사람은카야를조카처럼돌봤다.[소니픽쳐스코리아]피나는노력을통해글을익혔다.소녀는늪의생물들을그림과글로담아냈다.자신을키운늪의모든것을책에실었다.당장안목좋은출판사에서러브콜이쏟아졌다.그건명문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학자가만들수있는책이아니었다.석학들이늪을공부했다면소녀는그저늪의일부였기때문이다.‘가재가노래하는곳’(2022)은이처럼출판계에서촉망받던여성이살인범으로지목받게된사연을담아냈다.카야는자신을키워낸늪을책에담아냈다.[소니픽쳐스코리아]사랑꾼남자친구의뒷담화…“잠자리에서살쾡이같아”사연은이렇다.카야의인생에도스쳐지나간남자들이있었다.카야에게글을가르쳐준테이트는대학교에진학한뒤돌변했다.습지에서만나기로한날에돌아오지않았다.넓은세상으로나가지못하고,소녀와늪에남게될까봐두려웠던것이다.카야가가족에게버려지며받은상처를다아는남자였다.그런사람에게다시버림받은상처는쓰라렸다.카야에게글을가르쳐준첫남자친구테이트.첫사랑이었던테이트는대학교에진학한뒤변했다.카야를만나러오기로한날나타나지않았다.[소니픽쳐스코리아]두번째남자친구체이스는모범생같았던테이트와달랐다.세상에서흔히‘나쁜남자’라고부르는,까칠한매력을지닌남자였다.카야는처음엔체이스의무례함에놀랐지만곧사랑에빠졌다.자신에게는무례하게하지않겠다고약속했기때문이다.무엇보다도테이트는떠났지만체이스는자기곁을지켰다는게크게다가왔다.‘나쁜남자’같은매력을지닌남자체이스.카야는그에게천천히마음을내준다.[소니픽쳐스코리아]알고보니체이스는진짜나쁜남자였다.질나쁜남자였다.보이지않는자리에서카야의뒷얘기를하고다녔다.“습지소녀가잠자리에서짐승같이달려드냐”고본인친구가질문하자혼내주긴커녕“살쾡이같다”고답했다.결정적으로체이스는약혼한여자가있었다.카야와만난건‘즐기려는목적’그이상도이하도아니었다.카야는세상의관심으로부터달아났다.[소니픽쳐스코리아]모든사연을알게된카야가달아나려하자체이스는강제로성관계를맺으려했다.카야는체이스를돌로내리쳐달아나는데성공했고“한번만더귀찮게하면죽여버린다”는말을남기고떠났다.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체이스는늪에서변사체로발견됐다.세상은카야가바람둥이체이스에게배신감을느낀적이있었다는것을살인동기로해석했다.카야가그에게“죽여버린다”고말한것또한살인범이란증거로수집됐다.습지소녀의눅눅함을늘께름칙하다고여겼던마을의모든사람이카야를범죄자로몰아갔다.카야를돕는것은그를오랫동안지켜봤던식료품점주인장부부와마을의변호사,그리고옛남자친구테이트뿐이었다.카야를돕는마을의변호사[소니픽쳐스코리아](*이하의단락에는강력한스포일러가포함됨.원치않으면뒤로가기버튼을누르세요.)영화는관객이카야에게깊이감정이입하도록유도한다.평생을세상의멸시로괴로워하던여자가처음으로능력을인정받았는데,누명을써서살인범으로오해받는상황을당신은받아들일수있는가.누구나분노의표현으로한번쯤써봤을만한“죽여버린다”라는말이‘살인증거’로채택되는이억울함을당신은감당할수있는가.더군다나그말이겨눈건죽어마땅한강간미수범이었는데말이다.“죽여버린다”는말을했다고해서감옥에가야한다면수용공간이남아나지않을것이다.[소니픽쳐스코리아]관객은이것이말도안되는마녀사냥이라는것을안다.그렇기에카야를진심으로응원한다.가족에게버림받았다는이유로세상의괴롭힘을당하는건공정하지않음을스크린안의법정으로들어가서외치고싶어진다.배심원단은소녀의결백을인정하고,카야가작가로서삶을살수있게허용한다.날개를단카야는세계적으로인정받는작가가되고,자기누명을벗겨준테이트와결혼해서행복하게살아간다.먼훗날늙은카야는자기엄마와도같았던습지에서영면에들고,테이트는수십년전아내가억울한옥살이를피해서두사람의동화같은인생이만들어졌음에감사한다.그러나유품을정리하던도중아내가깊이숨겨둔비밀을발견하는데,바로카야는진범이었다는것이다.카야가집근처에서낚시하고있다.[소니픽쳐스코리아]사적제재콘텐츠가고발하는대상은…당신이다이작품은물론흔한사적제재콘텐츠로읽힐수있다.그러나카야가왜사적제재에나섰는지를들여다보면조금다른이야기를한다는점이드러난다.카야가체이스를살해하기전시점으로돌아가보자.폭력에노출된카야는체이스에게서달아날방법을궁리한다.신고하는게어떻겠냐는질문에카야는아무도자기말을들어주지않을것이라고답한다.“보안관사무실에끌고가사람들앞에서말하게하고싸게굴었다며제탓을하겠죠.”그리고며칠지나지않아카야는체이스를죽였다.다시말해,카야가사적제재에나서게된건공권력을불신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여론을불신한이유도큰것이다.시내에서마주친체이스는카야가알던사람이아니었다.[소니픽쳐스코리아[이것은한사람이사적제재라는제도바깥의해결책을찾는원인이어디에있는지에대한이야기다.우리는평생학대당하다가스스로가해자를처벌한후형벌을받게된폭력피해자를보고,법의형평성을논한다.법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기때문에피해자가가해자를처단할수밖에없었단것이다.그러나카야는말하는듯하다.법의형평성을논하기전에애초세상이자기편이아니었다고말이다.학대받는사람이극단적인수단을동원하게되는데는무능한공권력만큼이나차별적인대중의시선이큰몫을차지한다고말이다.햇빛은습지소녀도차별없이감쌌다.[소니픽쳐스코리아]사실카야가학대당하고있었단것은누구든조금만관심을가졌다면알수있었다.그렇지만자기일이아니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은카야를‘습지소녀’로부르며부러시선밖으로내보냈다.바꿔말하자면,자기일이아니기때문에대다수의사람은피해자를‘어딘가음침한사람’‘아웃사이더’로지칭하며일부러시야바깥에뒀다.대중이카야와피해자들의사연에관심을갖게되는건가해자가처벌받은다음에서다.대중은피해자를편드는것에아무런부담이없어진다음에야공권력의무능함을탓한다.그러나영화가얘기하는건공권력만큼이나대중의책임도크다는것이다.피해자들이불신한대상은다름아닌당신이라는것이다.동물의법칙이통용되는곳에선사적제재도멈추지않는다영화는동물학자델리아오웬스의동명소설을원작으로삼는다.작가가오랫동안동물을관찰하며느낀통찰이작품에도담겼다.이를테면카야의“자연에선과악이있는지모르겠어요.그저살아남기위한방법일뿐”이라는대사가그렇다.카야는체이스를‘악’으로규정하지않았을수도있겠다고생각해보게만드는대사다.동물을평생관찰해온카야의시선에체이스는그저육식동물이었을뿐이다.육식동물이약자를찾아다니듯그또한본능에따라움직였던것이다.아마도카야는체이스에게동조하는대중또한별로원망하지않았을듯하다.그들또한강한동물의눈치를보는다른짐승처럼여론에적당히숨었을뿐이다.그게생존방식이기때문이다.그리고모두짐승처럼움직이기에카야또한약한동물이취할수있는최선의방법으로자기목숨을지켰을뿐이다.‘가재가노래하는곳’포스터[소니픽쳐스코리아]‘씨네프레소’는OTT에서감상가능한영화와드라마를리뷰하는코너입니다.아래기자페이지구독버튼을누르면더많은리뷰를볼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언장작성및임종체험까지활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도늘어김지희씨가11월5일망고하다다이어리에작성한유언<사진제공=망고하다>“엄마,아빠,언니,동생,그리고친구들덕분에늘행복하고든든했어요.혹시제가옆에없더라도제마음은곁에남아있을테니너무슬퍼하지않았으면해요.제가알바해서모은작은돈은필요한곳에기부했으면좋겠어요.연명치료는굳이안했으면좋겠고,나중에그런상황이와도자연스럽게보내줬으면해요.사랑해요,모두들.”김지희씨(27)가유언장작성플랫폼‘망고하다’를통해쓴유언이다.망고하다(대표서지수)는어플을통해매일한줄씩쓸수있는유언장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김씨처럼삶의‘종착역’인죽음에대해미리생각하고그과정을설계하려는MZ세대들이크게늘어나고있다.그동안‘죽음준비’는인생의막바지에다다른시니어층의전유물로여겨졌지만최근에는MZ세대들이자발적으로유언장을쓰고임종체험을하거나사전연명의료의향을밝히는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서지수망고하다대표는“우리고객들중60%가2030세대”라며“웰다잉및자살예방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AI기반자살예방시스템과법적유효유언작성서비스를통해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했다”고말했다.그는웰다잉시장이향후5년간연평균7%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아동복지전문기관인초록우산은지난해9월13일‘유산기부의날’을맞아유언문화확산을위한‘처음쓰는유언’캠페인을진행했다.‘처음쓰는유언’캠페인은유언의의미를되새기고참여자들에게유언에대한심리적문턱을낮춰유언문화를활성화하기위해기획됐다.초록우산홈페이지상에서는몇가지질문에답을하면서간편하게유언장을작성할수있다.먼저유언장을전하고싶은사람을지정하고,그들에게전하고싶은한마디를적는다.살면서내가가장잘한일등을덧붙일수있다.해당캠페인을통해현재까지쓰여진누적유언수는2092장에달한다.이캠페인을통해유언장을써봤다는윤나리(26)씨는“처음에는유언장작성이라는게흥미로워서하게됐는데,막상유언을쓰다보니죽음의의미에대해되새기게됐다”며“언제어디서찾아올지모르는죽음이니만큼,젊은나이여도죽음에이르는과정을준비하는건좋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연명치료를받을지여부를미리결정하는MZ들도늘어나고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향후임종과정에서연명치료를받을지여부를사전에결정해그의사를공공기관에전달하는절차다.지난2016년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이제정되면서도입됐다.올해10월기준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한262만7863명으로늘었는데,이중2030세대는2019년4198명에서2만2863명으로5배가까이증가했다.임종체험을하나의특별한‘경험’으로생각하는MZ들도늘어나는추세다.지난2022년충남천안에서개소한백석웰다잉힐링센터는교육장,영정사진촬영실,임종체험관등시설을갖추고있는데,수의착용,유언장작성및낭독,입관체험등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이곳에는마음치유를통한세대별자살예방프로그램및노인웰다잉체험프로그램도있다.백석웰다잉힐링센터관계자는“최근들어임종체험을해보려는젊은이들이굉장히많이늘어나는추세인데,이용자들의거의절반가까이가2030세대”라며“초등학생고객이많고,간호학과,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등대학생들의관심이뜨겁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편집자주수사보다는재판을,법률가들의자극적인한마디보다법정안의공기를읽고싶어하는분들에게드립니다.'법정B컷'은매일쏟아지는'A컷'기사에다담지못한법정의장면을생생히전달하는공간입니다.아무도주목하지않지만중요한재판,모두가주목하지만누구도포착하지못한재판의하이라이트들을충실히보도하겠습니다.작곡가윤이상.연합뉴스"내게탐욕이있었다면무덤에서풀이자랄것이고,결백하다면풀이자라지않을것이오."억울하게죽임을당한고려시대최영장군이남긴유언입니다.실제로그의무덤에서는풀이자라지않았다고합니다.이처럼억울한영혼은죽어서도그애통함을지니고있나봅니다.그애통함을달래주기위해서일까요?우리나라는특정한사유에한해,유죄가확정된형사판결에대해'재심'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것이비록'망인(亡人)'과관련한사건일지라도요.아래와같은경우죠.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유가있는경우에유죄의확정판결에대하여그선고를받은자의이익을위하여청구할수있다.1.원판결의증거가된서류또는증거물이확정판결에의하여위조되거나변조된것임이증명된때2.원판결의증거가된증언,감정,통역또는번역이확정판결에의하여허위임이증명된때3.무고(誣告)로인하여유죄를선고받은경우에그무고의죄가확정판결에의하여증명된때4.원판결의증거가된재판이확정재판에의하여변경된때5.유죄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무죄또는면소를,형의선고를받은자에대하여형의면제또는원판결이인정한죄보다가벼운죄를인정할명백한증거가새로발견된때6.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또는상표권을침해한죄로유죄의선고를받은사건에관하여그권리에대한무효의심결또는무효의판결이확정된때7.원판결,전심판결또는그판결의기초가된조사에관여한법관,공소의제기또는그공소의기초가된수사에관여한검사나사법경찰관이그직무에관한죄를지은것이확정판결에의하여증명된때.다만,원판결의선고전에법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었을경우에는원판결의법원이그사유를알지못한때로한정한다.이러한제도가있기에,이른바'동백림사건'에연루됐다가세상을떠난작곡가故윤이상씨의가족도용기를냈습니다.동백림사건은박정희정권때인지난1967년중앙정보부가독일동베를린을거점으로한대규모간첩단이있다고발표한사건으로,문화예술계인사약200명이연루됐었던사건이죠.1968년,윤씨는간첩혐의에대해선무죄가나왔지만,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징역10년이선고돼구속됐었습니다.애초2심에서는징역15년이선고됐지만,대법원에서파기환송되어결국징역10년이확정된겁니다.(이1968년서울고등법원판결이이번재심대상입니다.)이후국제적인규명운동과독일정부의도움으로2년뒤석방된윤씨는독일로귀화했고,1995년사망했습니다.억울한누명을채다벗지못한채로요.불행중다행일까요.2006년,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가반가운발표를내놓았습니다.2006.1.26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동백림사건발표문'中중앙정보부는피의자들에게간첩죄를무리하게적용하고사건의외연과범죄사실을확대과장했으며수사과정에서심리적위협은말할것도없고신체적인가혹행위도행사하였고당시박정희정권의발등의불이었던6.8부정선거비판분위기를반전시키기위해이례적으로수사중인사건에대해10일동안무려일곱차례에걸쳐대대적으로수사내용을발표하고특히정권의심각한위협으로부상한학생들의부정선거규탄시위를북한의지령에따른국가전복행위로몰고가기위해1960년대의대표적인학생조직이었던민비연을무리하게동백림공작단의일원으로확대왜곡하는등불행하게도동백림사건을정치적으로이용한것으로판단된다.그중에서도,윤씨를콕집어억울함을소상히밝혀주기도했습니다.2006.1.26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동백림사건발표문'中거짓말에의해국내로불법연행되어온뒤일부강압수사에의해소극적인대북행적에대해고전적인간첩죄를적용함으로써'윤이상=간첩'이라는오명을둘러쓰게한것은부당한측면이있다.세계적인음악가윤이상은동백림사건의피의자로서독일에서연행되어반공법상의탈출죄등으로복역하다가형집행정지로석방후대통령특별사면조치로잔형이면제되어독일로돌아갔다.1980년대말부터윤이상은국내음악계의초청에따라자신이당했던가혹행위에대한정부의사과를요구하면서귀국을추진하였으나,우리정부가준법서약서제출을요구하자이를거절하고결국귀국하지못한채1995년베를린에서사망하였다.이러한발표에힘입은윤씨의유족.2020년5월,죽어서도억울해할윤씨를위해재심을청구합니다.3년의치열한심리끝에2023년5월재심개시가결정이됐는데검사가이에맞서항고,재항고를합니다.그러나대법원이지난해7월이를기각해,마침내재심이열리게됐습니다.1968년으로부터무려56년이지난지난달24일,드디어재심재판첫공판기일이열렸습니다.법정에는긴장감이맴돌았습니다.윤씨의유족은안타깝게도함께하지못했지만,진지한공기속에재심이시작됐습니다.윤이상집터.연합뉴스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재판부:피고인의자녀인재심청구인이2020년5월재심청구를하였고,2023년5월재심대상판결에형사소송법420조7호,422조에서정한재심사유가존재한다는이유로재심개시결정이내려졌으며이에따라재심사건심리개시하도록하겠습니다.재심은종전소송절차의후속절차가아니라,사건자체를처음부터다시재판하는것이므로새롭게심리를개시하도록하겠습니다.비로소,56년만에,50년이넘어서야재심이시작된겁니다.윤씨의변호인은조심스레변론을시작했습니다.윤씨는'모두무죄'라면서요.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윤이상측변호인:이사건은이미국정원에서진행한과거사위원회에서확인한내용,그다음에대법원까지확인된것처럼처음수사개시부터불법적인납치,감금으로시작된사건이고그리고그이후에도계속지속적인고문으로피고인윤이상같은경우정신적인문제가발생할정도로심한고통을겪으면서강압적인수사를통해서이루어진사건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입장은그렇게조작된사건으로저희가모두무죄라고일단주장을하고요.왜무죄냐고요?지금까지수집된증거가모두'위법한증거'이기때문이라는것이죠.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윤이상측변호인:결국검찰진술,그리고법정진술,그리고증거물2개가증거로남아있는데,처음부터위법한사유로체포돼서수사된사건이기에압수물도'위법수집증거'로보는게명백하고검찰조서도그렇게보는게명백합니다.법정진술경우에도불법적인감금과고문반복되는상태에서법정에서진술한것이고,피고인뿐아니라관련자모두그렇게진행된게국정원진상조사에서확인됐습니다.모두위법수집증거로,증거채택이못됩니다.그러면망윤이상에대한것은하나도증거능력이없습니다.적어도증거불충분으로무죄가되어야합니다.하지만검찰도쉽게지지는않습니다.'공소유지'가목적인검찰은이에맞섭니다.앞서변호인이언급한증거들을채택해야한다고말이죠.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검찰:이사건의수사가진행된경과나법원재판등에있어서절차적위반부분이비교적중하지않고재심개시단계에서불법부분이외에인정된바없습니다.이사건사안성격의중대성을고려해서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해서는최소한검찰서류와법원공판조서등이증거로채택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재판부도고민이깊어보였습니다.잠깐의침묵이흐른뒤,재판부는양측의입장을모두잘들었다고말합니다.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재판부:(피고인측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해서증거능력이없으므로공소사실입증부족해서무죄라는주장이고요.(검찰측은)불법구금사실이인정된다하더라도검사작성의수사서류와공판조서등공판에나타난증거들의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취지의주장이시네요.알겠습니다.그러면서재판부는재심을위해'기록'이확보되어야한다는고민을털어놓습니다.2023년에당초의기록확보를위해검찰에문서송부를요청했지만,기록이검색되지않는다는회신서가도착했다는겁니다.재판부로서는기록이보존되어있는것인지,보존되어있다면어디에보존됐는지파악이안되고있다고요.그래서윤씨측변호인에게관련서류들을어디서확보했냐고오히려재판부가묻습니다.변호인측은"역사적사건이니,관련기록을책으로묶어서낸것이있다"고답변합니다.검찰측도기록을확인을해보겠다고답합니다.재판부는양측이증거를확보하고제출하는데시간이조금소요될것같다며,다음공판기일을넉넉하게잡겠다며12월19일로정했습니다.56년전사건이니,그럴만도하지요?이렇게신중하게고심하며기록을모으려는재판부의모습을보니,과연윤씨는누명을벗을수있을지더욱궁금해졌습니다.지난1968년,대법원의파기환송사유를돌아보며마칩니다.부디,윤씨의억울함이뒤늦게라도풀어지길바라면서요.대법원1968.7.30.선고68도754판결피고인이그동안음악예술을통한활동으로우리나라를널리해외에소개하였다는점,(…)원판결이인정하고있는피고인의범행사실에의하더라도피고인이반국가단체인북괴의지배하에있는평양까지갔다왔고,그동안여러차례동백림을왕래하면서북괴측으로부터금품도수수하였고,지령도받았으나피고인의활동내용이대부분서독에서의대인포섭활동및그기도에지나지않았음이분명한바,양형의조건이되는이상의모든사정에비추어볼때,피고인에게징역15년을선고한원판결의양형은심히부당하다고하지않을수없으므로논지이유있어원판결은파기를면치못할것이다.원판결중피고인(…)동윤이상등에대한각유죄부분을파기하고,그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고개숙였지만韓요구사항수용도거부도안한상태'김건희특검'부담스러운韓,'수용'으로해석…특별감찰관만강조원내지도부미온적인태도에'尹心'은추진원하지않는것이란해석도친한계,특별감찰관넘어특검법공공연히언급하며韓'결단'압박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8일환영의뜻을밝히면서당정간긴장감은표면적으로는줄어들었다.다만한대표의호의적인해석에도불구하고윤대통령에대한당내친한계와비한계의실망감은여전하다.윤대통령의중언부언식발언에김건희여사특검을수용해야한다는강경파목소리도완전히가라앉지는않았다.다만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이날소환되는등수사가급물살을타고있는것이변수다.한대표는이날"대통령께서어제현상황에대해사과하고,인적쇄신,김여사활동중단,특별감찰관의조건없는임명에대해국민들께약속하셨다"고밝혔다.이어"민심에맞는수준으로구체적으로속도감있게실천해야한다.실천은'민심에맞는수준'이어야하고,'구체적'이어야하고,'속도감'있어야한다"며"당은즉시대통령께서말씀하셨던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추진하겠다"라고거듭수위와속도감을강조했다.이에대해당안팎에서는대통령이고개를숙인상황에서더이상당정간긴장감을높일여지가없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윤대통령은"인재풀에대한물색과검증에들어가있다.시기는유연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즉각적인쇄신인사와개각을요청했던한대표의뜻을받아들이지않은셈이다.하지만이를또지적했다가는계파갈등이임계점을넘어설수있는만큼한대표가당의쇄신요구를윤대통령이받아들여줬다는식으로말했다는것이다.정작여당의원내지도부는특별감찰관추천에대해여전히미온적이다.추경호원내대표는전날"여러의견을듣고있으니까의원총회를조만간에하도록하겠다"며기존의입장을되풀이했다.의원총회를열겠다고한지보름이넘었지만날짜조차정해지지않고있다.이에대해윤대통령이대국민담화에서는여론을고려해"(법률상)국회에서추천하면임명하지않을수없게돼있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지만,정작추진은하고싶지않은속내가원내지도부를통해드러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친한계내에서는한대표의행보가"당대표로서'김건희특검'은여전히부담스러우니특별감찰관이라도관철시키려는것"이라는평이나온다.한대표가약속했던제3자특검은채상병에관한것이지,김건희특검은아니라는것이다.야권이최근김건희특검법에포함시킨김여사공천개입의혹은채상병사건보다정치적파급력은물론탄핵가능성도더크다.윤대통령이대국민담화에나설수밖에없었던것도이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부부를통한공천개입등을입증할스모킹건이아직까지나오지않고있는점역시한대표의결단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전언과정황증거는점점쌓이고있지만윤대통령부부의육성이담긴녹취는더이상공개되지않고있다.민주당의김여사특검법의수사범위에명태균사건에대한진상규명도포함되어있는만큼,스모킹건없이는한대표가협상에나서는것자체가부담스러운상황이다.명씨는이날창원지검에출석하면서"저의경솔한언행으로민망하고부끄럽고죄송하다"고만말했다.또"돈의흐름을파악하면이사건은금방해결된다"며사건의본질은'공천개입'이아닌'채무관계'라는취지의주장을이어갔다.그의변호인역시명씨와윤대통령부부와의연락여부,추가녹취폭로등에대해서는강하게부인했다.다만친한계내에서는"종착지는'김건희특검'이될수밖에없다"는인식이자리잡아가고있다.윤대통령은지지율최저치를경신하는상황에서도'김여사감싸기'에급급했고,다른사안에대한입장도이전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는것이이유다.당정관계와윤-한갈등에대한인식도달라지지않은만큼,한대표가끌려다니는형국을끊어내려면특검밖에없다는것이다.한친한계의원은"한대표가대선주자로서자리잡으려면결국대통령의전향적인자세를관철해내거나,그렇지못하면선을그어야한다"며"즉,김건희특검은한대표에게'외통수'가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금감원장입에휘둘리는시장자유시장강조했지만…예측가능성떨어져포퓰리즘적금융정책비판도연합뉴스10일임기반환점을맞은윤석열정부의금융정책은'관치'를넘어'인치'로업계에서표현되곤한다.취임첫해발생한이른바'레고랜드사태'수습을시작으로부동산PF구조조정,공매도금지,홍콩ELS배상,가계부채관리등에정부가적극개입하면서다.그선봉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해결사로등판해왔다.그의말한마디에금융업계는좌충우돌,우왕좌왕이었다.'관리의금융'은지난2년6개월동안대형사고를미연에방지한다는명목아래작동해왔지만,자유시장주의를내세웠던정부가오히려시시각각시장에개입해물길을바꿔왔다는비판역시받고있다.대통령·금감원장말한마디에시중은행'허둥지둥'지난해초,고금리상황이지속되자윤대통령은"은행종노릇"이라는문구를입에올렸다.서민과자영업자들이허덕이는데,은행의'이자장사'를꼬집는표현이었다.은행들은곧바로향후3년간취약계층에10조원이상을지원한다고발표했다.'상생금융'이라는간판을내걸었다.윤대통령의복심으로통하는이복현금감원장의입김은강했다.가계대출이슈에대응한다는그의발언에은행들은금리를올리기도했다가,돌연인상을멈추더니갖가지조치를쏟아냈다.최근에는총량관리차원에서대출창구문을걸어닫기도했다.때론레고랜드사태개입등에서호평을받기도했지만,가계대출발언의경우논란이확산하면서그는공개적으로사과를표명했고,김병환금융위원장이교통정리에나서는일도벌어졌다.윤석헌전금융감독원장은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시스템리스크와소비자보호를위해선때론관치도필요하다"며"다만현정부의개입방식은매우투박하고일관된방향성을읽기가어려운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윤전원장은그러면서"DSR등여러제도가있는데오히려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다"며"자잘한개입이계속되면시장에서도면역이생기고더욱정부가원하는대로끌고가기도어렵다.갈수록시장은혼란스러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시스템개선보다말부터앞선가이드라인은논란의중심에금융당국을세우고있다.증권사의한임원은"정권입김이강한초기,대통령후배인검사출신금감원장이아니었다면지금처럼부동산PF가연착륙방향으로수습되긴어려웠을것"이라며"달리말해시장원칙대로라면이미망했어야할부실회사들도때와사람을잘만나생명을연장한것"이라고비유했다.금융법전문박선종숭실대법학과교수는"윤정부에서매번말하는'법치'는예측가능성이핵심인데현재금융시장은'인치'로돌아가는것같다"며"은행을때려서10조원을내놓게할게아니라시스템적으로쉽게돈버는구조를바로잡으려는고민을해야한다"고말했다.연합뉴스"1500만투자자표심만쳐다보는포퓰리즘금융"금융정책이지나치게표심에흔들린다는지적도크다.올해총선을앞두고터진홍콩H지수ELS손실사태에서금융당국은은행의불완전판매책임을크게묻고빠르게자율배상을진행시켰다.시중은행의한관계자는"일부불완전판매사례가있긴했지만그렇지않은대다수의사례도당국의주도로자율배상을하게된것"이라며"다른고위험투자상품으로손실을본고객과형평에도어긋나고투자자자기책임원칙에도위배된다"고말했다.박교수는"시장의이야기를듣고정책을결정하고밀고가야하는데금감원장이언론에한이야기대로시장이따라가는모습이계속연출된다"며"이런방식은업계가당국의눈치만살피는분위기를만든다"고말했다.공매도금지조치와금투세폐지논의,밸류업정책등에서도1500만투자자의표심을지키느라시장혼란을키웠다는비판이많았다.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부회장은"정부출범당시엔규제개혁등에대한기대가컸지만솔직히실망스럽다"며"세제혜택빠진밸류업정책이나상법개정이슈등이주주를위한것이라지만방법을잘못찾아서기업만탓한다.다분히포퓰리즘적"이라고강조했다.정부회장은"기업과시장을대하는태도가1970~80년대권위주의정부같다는느낌을받는다"며"당시기업활동은국내에한정됐지만이제는해외시장이더크다.국내법으로발목을잡으면기업이커나갈수없는데,미국테크기업들이성장하는것을보면부러운마음뿐"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북한군관여정도에따라단계별로지원방식바꿔나가겠다"트럼프'우크라전쟁끝내겠다'공언…러시아는일단신중모드최악한러관계상황서美-북러대화시韓'패싱'우려도전문가"'거래주의적'가치외교시대,美새행정부와보조맞춰야""'보편적인가치'보다는미국에게'이익'된다는점인식하게해야"연합뉴스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반대하며전쟁을조기에끝내겠다고공언했던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재집권이확정되면서,우리나라의대러시아외교에미칠영향도주목받고있다.윤석열정부는집권과동시에바이든행정부가내세웠던자유·민주·이념등보편적가치에기반한'가치외교'에집중해왔다.하지만미국의정권교체가확정되고,트럼프당선인의재집권이우크라이나전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면서이러한노선을재점검할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이다.독자적무기지원가능성열어둔우리정부…전쟁끝내겠다는트럼프,일단은시큰둥한러시아윤석열대통령은지난7일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살상무기지원에대해"북한군의관여정도에따라서단계별로지원방식을바꿔나가겠다.앞으로상황을더봐야할것같다"며"무기지원을배제하지않고,만약하게되면방어무기부터우선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8일기자들과만나'북한군이실제교전에참여하는것이정부의판단여부의기준점이되느냐'는질문에"그렇게선을그어서말하기는어렵고,전체적인전황을보고판단하겠다"며"북러협력관계와현지전황,주변국들의협력관계등을모두고려해서판단하게될것이다"고말했다.이는우크라이나에대규모로무기를지원하던미국민주당행정부가교체되더라도,북러군사협력의심화정도에따라독자적인무기지원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는점을시사한셈이다.트럼프당선인은미국을위시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현재방식,즉우크라이나에대해자금과무기를전폭적으로지원하는식으로는전쟁을끝낼수없으며이는미국의국익에도손해라는점을여러차례강조해왔다.이와관련해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6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의측근들이러시아가우크라이나영토20%를점유한현상태의전선을그대로동결하고,우크라이나에는나토가입노력을유예하도록압박을가하는방안을종전구상중하나로인수위에제안했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가최소20년동안나토에가입하지않겠다고약속하면,미국은그대가로우크라이나에향후러시아의공격을억제할무기지원을계속하는내용이포함될수있다는이야기다.이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면서그이유로우크라이나가나토가입을추진해왔고,그결과나토의'동진(東進)'이예상된다는논리를주장한것과궤를같이한다.미공화당이러시아의핵심논리를받아들이고있다는해석도가능한셈이다.다만러시아크렘린궁드미트리페스코프대변인은여기에대해7일(현지시간)"진정성이없다.그것은오히려WSJ의계획같다"며"보도가점점더추상적이되고있다"고일축했다.그는6일(현지시간)에도트럼프당선인에대해"모든것을신중하게분석하고모든것을관찰한뒤구체적인단어들과조치들을보고결론내릴것"이라며"분쟁종식이하룻밤에이뤄질수는없지만미국은외교정책의방향을바꿀수있다.(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는)내년1월이후의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美외교정책변화는확실시…"트럼프행정부에보조맞춰야"지적나와연합뉴스하지만아직까지는러시아가미적지근한태도를보이고있다고해도,트럼프당선인의집권과함께초강대국인미국의외교노선이변화할가능성이높은것은사실이다.특히우리입장에선30년전북방외교시작이래최악의한러관계가펼쳐지고있는만큼이에대한타개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특히트럼프당선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물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하며관계개선의사를내비치고있다.푸틴대통령도7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이선거운동기간에우크라이나문제를해결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며,그와대화할수있느냐는물음에"준비됐다"고답했다.미국과러시아그리고북한의지도자들이협상을하게될경우,'적대적2국가'를선언한북한그리고러시아모두로부터'패싱'될수있다는우려도공공연하게나오고있다.우리입장에서는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이라는문제도있는만큼,복잡한방정식을풀어야하는상황에놓였다.전문가들은미국외교정책의대규모변화가예상되는만큼,우리가여기에어느정도보조를맞출필요성이있다고지적한다.한국국방연구원(KIDA)두진호국제전략연구실장은"우리는미국의동맹정책에연동되어있다보니자체적으로목소리를내기가쉽지않고,차기행정부와보조를맞춰야한다"며"트럼프의재집권은'수정주의적'또는'거래주의적'가치외교의시작을의미한다.글로벌공공재로서의가치외교보다는'거래'를중시하게된만큼,여기에맞춰나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두실장은"우크라이나전쟁의향배가과거와는다른모습으로진행될것은확실하지만,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은계속진행될것이다.평화협상이전개되면유리한위치를확보하기위해서라도공세를강화할것"이라며"우리는북러군사협력의수준에따라단계적인대응조치를모색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방향을180도전환하기보다는일단대응카드를남겨놓는것도필요하다는제언이다.권기창전우크라이나대사는"북한과러시아는둘다이전쟁에'올인'을하고있고,북한군의참전은한러관계를관리해나가기굉장히어렵게만들었다.우리는이를바꿀수있는레버리지(협상력)가없지만미국은가지고있다"면서"트럼프행정부를접할때는'보편적인가치'보다는우리가미국에게얼마나이익이되는존재인지를보여줄필요가있다.트럼프행정부가우리나라를의미있고도움이되는동맹으로인식하게끔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러스성뇌수막염후유증으로20년간투병생활을하다7명에게장기를기증하고떠난고(故)이응상씨의생전모습.응상씨부모님이사는집안곳곳에놓인액자속사진을기자가찍었다.“선생님,혹시우리아들장기기증은가능한가요.”혼수상태에빠진아들을보낼마음의준비를해야겠다고얘기하는의사에게아버지이봉화(65)씨가물었다.아들이누워있던중환자실TV에서한어린아이가장기기증을하고세상을떠났다는뉴스가나왔던게떠올라꺼낸말이었다.“좋은일하시게요?”라는의사의질문에봉화씨는고개를끄덕였다.그러나봉화씨아내김애자(61)씨마음은한참이나괴로웠다.장기기증절차가진행되려는참에도아들에게못할짓같다는생각이계속됐다.살아있던20년간아파서병원만다닌아들을또병원에보내칼을대라니.고민하는애자씨에게장기기증코디네이터는원치않으면안해도된다고이야기해줬다.그말에‘곧세상을떠날지도모르는생때같은내아들은어떻게하고싶었을까’생각하게됐다.그러자결심이섰다.아들응상이(사망당시25세)는집에놀러온손님을단한번도그냥보낸적없는사람이었다.우측편마비로오른다리를끌고다니느라엉성해진걸음걸이로도냉장고까지가음료수를꺼내줄정도로남에게내어주는걸좋아했다.그렇게사람좋아하던아들을떠올리니답이나왔다.그렇게응상씨는2015년2월12일,7명에게새생명을선물하고세상을떠났다.10대였던이응상씨와어머니김애자씨가가족여행에서찍은사진.응상씨부모님이사는집안곳곳에놓인액자속사진을기자가찍었다.1990년3월12일,서울노원구공릉동에서2남중막내아들로태어난응상씨는남들처럼평범하고건강하게자랐다.아들만둘인집에서애교가많은응상씨는딸같았다.백일사진을찍을때빨간옷을입히고레이스달린양말을신길정도로애자씨는막내아들을딸처럼키웠다.응상씨가4살이던1993년6월,이상하리만큼병원이붐비던때였다.일주일넘게이어진감기가열흘가까이떨어지지않아병원에갔더니뇌수막염이라했다.일반병실에자리가없어응급실에입원했다.병원에서는척추에서물을뽑아염증수치를확인해야한다는무시무시한소리까지했다.그해바이러스성뇌수막염이대규모유행이었다는건나중에야알았다.척수를뽑고지쳐누워있던아들의상태가이상하다는걸눈치챈건한시간뒤였다.시간마다“엄마쉬마려워”소리를하던아들이언젠가부터아무소리가없었다.납작했던배에는복수가차잔뜩불러있었다.제발로병원에걸어들어갔던4살짜리아들은그렇게혼수상태에빠졌다.병원에서는가망이없다는말만반복했다.부모가결정해야한다는말에서울의큰병원중환자실로아들을옮기고도,언제깨어날지모른다는말뿐이었다.손발을꼬집어도미동이없는막내아들이깨어나길바라며어린아들이곧잘따라부르던가수서태지와아이들의‘난알아요’카세트테이프를반복재생했다.응상씨는6개월이지난어느날기적같이번쩍눈을떴다.그런데상태가조금이상했다.말그대로눈만뜨고있었다.애자씨는“아이가깨어나면정상인아이로돌아올줄알았다”며“그런데눈만떴을뿐,4살짜리아이가신생아보다더못하게고개도못가누고있었다”고그때를떠올렸다.우측편마비와언어장애.평생3~5세의언어수준으로살아가야한다고했다.바이러스성뇌수막염으로인한후유증이었다.서태지와아이들의노래를따라부르며가수를꿈꾸던아들의세계가병원과집으로좁아졌다.그치만모든게멈춘건아니었다.응상씨부모님은재활치료를위해뭐든했다.아버지봉화씨는“누가주사잘놓는다더라,누가침잘놓는다더라,하는데는다쫓아다녔다”고말했다.고(故)이응상씨의첫담임선생님이었던공진하선생님이책을선물하며적은편지를응상씨부모님이읽고있다.공선생님은특수교사로일하며겪은일을엮은'그림책읽는나는,특수학교교사입니다'저서에응상씨와의일화를수록했다.성윤수기자남들보다늦었지만학교에도들어갔다.응상씨는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안에있는연세재활학교를거쳐2000년3월,그해개교한한국우진학교에11살의나이에3학년으로입학했다.“마냥착한학생은아니었죠”라며웃은공진하(52)선생님은응상씨의첫담임선생님이었다.공선생님에게도응상씨는우진학교에부임해맡은첫제자였다.공선생님은그시절응상씨를“개구쟁이에다주눅들지않는활발한친구여서좋았다”고기억했다.거동이불편한데도얼마나쏘다녔는지한쪽마비로까치발을하고다니는오른다리신발앞코가닳아한달에한번은구멍이났다.등굣길마주치는모든선생님에게빼먹지않고인사하는친구였다.그러느라발이꼬여넘어지며앞니하나가깨진적도있다.그래도굴하지않았다.응상씨는졸업할때까지누구보다반갑게,모든선생님에게팔을흔들며아는척했다.고등학교2학년때교내학예회에선‘아기돼지삼형제’연극으로놀라운연기력을각인시켰다.그가맡은건늑대역할이었는데,팔한쪽을접어날갯짓하듯펄럭거리며체취로아기돼지들을공격하는연기를했다.대사한줄없었지만너무나실감나는움직임이었다.그날연기를본모두‘응상이늑대’를잊지못했다.공선생님은“연기가너무실감나서사람들이‘응상이늑대’를아직도기억한다”며“(응상이는)말은못해도자신이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정확하게이해하고수행했다”고떠올렸다.운동회때는워커(보행보조기)를밀며달리기경기에출전했고,방과후에는매일한시간씩수영도했다.물속에서응상씨는누구보다자유롭게움직이고있었다.공선생님은“뇌수막염후유증으로투병생활을했지만그자체가비극은아니라는생각이들정도로응상이는자기모습그대로너무즐겁고유쾌하게살았다”고기억했다.불의의사고가닥친건외할머니구순을축하하러간식사자리에서였다.응상씨는“아빠.아빠”하며손을뻗어아버지봉화씨그릇에있는갈비를가리켰다.아버지는아들에게고기한조각을건넸다.고기조각이유독커보였다고,애자씨는기억했다.“여보갈비가큰것같아”라는말이끝나기무섭게아들은고기를삼켰고,순식간에식사자리는아수라장이됐다.119구급차가응상씨를실어병원까지가는데고작17분이걸렸다고했다.그사이아들의몸은이미축늘어져있었다.20년전그랬듯또한번의기적을바랐지만,이미손쓸수없는상태였다.예상치못한이별은그렇게닥쳤다.남은이들은응상씨덕분에얻은게많아고맙다고입을모았다.공선생님은“교내메신저로(사망)소식을알게됐는데그자리에서너무울어서장례식장도뒤늦게갈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엄마아빠만손을놓으면,응상이는바로자립할수있다”고했을정도로건강했던제자였기에충격은더컸다.장기를기증하고떠난제자는선생님에게도가르침을줬다.공선생님은“(장기기증)덕분에다들응상이를계속해서기억해주는걸보니제죽음에대해서도생각하게됐다”고했다.금쪽같던아들을보내고어두운터널을지나던부모님도“응상이덕분에새로운삶을살게됐다”고말한다.두사람은올해로9년째‘생명의소리’합창단소속으로공연을하고있다.기증자유가족들과이식수혜자로구성된합창단이다.봉화씨는“이식받은사람들이잘살고있는걸눈으로보면서내아들도이분들처럼잘살고있겠지하는희망을얻는다”고말했다.여전히마음한켠엔아들에게미안한마음이가득하다.그래도견디는건아들이남긴소망이있어서다.애자씨는“이다음에아들을만나면제일먼저미안하다고하고싶다.미안하고,엄마자식으로태어나줘서너무고맙다”면서“아들에게장기를기증받은일곱분이우리아들몫까지건강하게사셨으면하는게또하나의바람이됐어요”라며울음을꾹참았다.삶의마지막순간에다른이에게생명을건네고떠난사람들.그리고그들의가족과친구들.우리가‘기증자’라고부르는이들은누군가에게무엇보다특별한사람이었습니다.[기억저장소]는기증자들의숭고한죽음과이들에대한사랑하는이의기억을꼭꼭담아오래보관하고자합니다.글·사진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가급등에서학개미하락베팅도‘트럼프2기’정책수혜기대감도[AFP,AP][헤럴드경제=유혜림기자]서학개미의‘최애’인테슬라주가가최근‘트럼프트레이드’에힘입어급등하자국내투자자들이가장많이보유한해외주식2위인엔비디아와의격차를벌리고있다.10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6일기준국내투자자들의테슬라주식보관금액은약162억473만달러(약22조5000억원)로집계됐다.테슬라가보관액1위자리를굳히면서2위인엔비디아와의격차도벌리고있다.같은날기준국내투자자들의엔비디아주식보관금액은약134억7297만달러(약18조7000억원)다.인공지능(AI)반도체칩제조사엔비디아는지난달21일테슬라가차지하던해외주식보관금액1위자리로올라섰으나,3일만에1위자리를테슬라에다시내주게됐다.주식보관금액은결제규모와주가를반영하는데,미대선이가까워질수록테슬라주가가‘트럼프트레이드’에힘입어치고올라오면서다시엔비디아를앞지른것이다.이에이들의보관규모격차는현재27억달러까지벌어진상태다.테슬라주가는트럼프의당선이확정되면서하루새14.75%급등한데이어이틀째큰폭으로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7일(현지시간)종가(296.91달러)는2022년9월21일장중기록한300.80달러이후약2년2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올해연중주가수익률은19.5%로급상승했다.시가총액은9531억달러수준으로불어났다.미경제매체CNBC는“트럼프당선인이머스크가혐오하는규제를완화하겠다고약속하면서월스트리트는테슬라가수혜자가될것이라는데베팅하고있다”고했다.국내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도테슬라를비중있게편입한상품이높은수익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정보업체코스콤에따르면,한국투자신탁운용의‘ACE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는최근3주간22.72%급등하며전체ETF수익률1위를차지했다.이밖에도▷TIGER테슬라채권혼합Fn(9.9%)▷KODEX테슬라밸류체인FactSet(9.45%)▷KODEX테슬라커버드콜채권혼합액티브(3.57%)등도올랐다.다만,개인투자자들은차익실현에나서는모습이다.이기간ACE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의순매도규모는103억원에달한다.같은기간미증시에선테슬라주가하락시2배수익을얻는티렉스2배인버스데일리타겟ETF(TSLZ)를약1565만달러순매수하는행보도보였다.현재주가가단기고점을찍었다고보고하락전환을대비하려는수요로풀이된다.한편,투자자들은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트럼프에‘올인’한만큼,향후트럼프정부에참여해이전까지걸림돌이돼온규제완화등을밀어붙일것으로긷한다.머스크는이번대선에서트럼프후보의당선을지원하기위해슈퍼팩(superPAC·정치자금모금단체)‘아메리카팩’을직접설립해운영한바있다.공화당상·하원의원후보지원을포함해최소1억3200만달러(약1840억원)를쓴것으로알려져있다.웨드부시증권의애널리스트댄아이브스는보고서에서“트럼프의승리는테슬라와머스크에게가장큰호재가될것”이라며“(규제완화를통한)자율주행패스트트랙은투자자들이관심을두는최전선이자중심이될전망”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개혁때문에지지율하락?상황인식거꾸로""대국민담화는미봉책…여론수용하고국정성과보여야"7일오전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발표를생중계로시청하고있다.2024.11.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신윤하이비슬기자=윤석열대통령이10일로5년임기의반환점을맞았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로빛이바랜윤대통령의임기전반기는지지율10%대를기록하며경고등이들어온상황이다.전문가들은윤대통령의태도변화및국정기조대전환없이는남은2년반을'식물정권'으로보낼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임기3년차이례적인10%대지지율…"국정난맥상반복안돼"한국갤럽이지난5~7일전국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지난주대비2%포인트(p)하락한17%로집계됐다.취임후최저치다.역대대통령중임기3년차에지지율20%대가무너진사례는많지않다.한국갤럽이조사한대통령임기3년차2분기직무수행긍정평가를비교하면,노태우전대통령의지지율18%이후지지율10%대를기록한대통령은없었다.윤대통령은지난주한국갤럽조사에서19%를기록하면서20%대선이처음무너졌다.여론은부정평가의이유로'김건희여사문제'를꼽고있다.이번주한국갤럽조사에서부정평가이유를묻는질문에19%의응답자가'김여사문제'를꼽았다.김여사문제는3주째부정평가이유에서1위를기록했다.윤대통령은떨어지는지지율과민심이반을의식한듯급하게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잡아국민앞에머리숙여사과했다.하지만지난7일기자회견이당장의지지율추가하락은막았어도장기적대책은될수없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뉴스1에"(기자회견후)원래지지하고있던지지층의지지율이더빠지지는않을것같지만떠났던지지율이회복되지도않을것같다.추가하락은막은정도"라며"이미윤대통령을지지하던20%는그가사과하는것같은느낌을받았겠지만지지하지않는80%는'뭘사과하는거냐'하는느낌을받았을것"이라고평가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갈수록대통령퇴진요구는거세질것이고,국정은난맥상을반복할것이고,여권내부의갈등은폭발할것"이라며"식물정권으로끝날수도있다"고경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중국민들에게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4.11.7/뉴스1ⓒNews1박지혜기자개혁때문에지지율하락?냉철한정국인식필요…"국민에선언하는식안돼"윤대통령은지지율하락에대해'인기없는개혁과제를추진하면서지지율이떨어진것'이란상황인식을수차례드러낸바있다.그는지난7일기자회견에서지지율하락과관련된질문에"반드시개혁을추진할땐자기이익에배치되는사람이있기때문에저항이강하다"며"지지율을올리는꼼수같은건전쓸줄도모른다"고답했다.하지만정가에선개혁과제추진으로지지율이떨어진게아니라,지지율이떨어져개혁동력이나지않는것이라고진단했다.김여사문제누적과대통령본인마저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통화했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민심은싸늘해졌다.대통령이국민의신뢰를회복할변화된태도를보이는것과함께실질적인국정성과를입증해야한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윤대통령이회견에서자신의개혁때문에지지율이떨어지는것처럼말했는데,반대로지지율이올라가야개혁을할수있는거다.상황인식을잘못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지지율회복을위해선윤대통령의불통이미지를깨고,국정기조대전환을시도해야한다는조언이잇따랐다.신교수는"지지율을올리기위해선일단여론에빠르게반응해야한다"며"보수지지층이결집해서20%대초반까지는지지율이오를수있는데,문제는결집을오래했는데바뀌는게없으면피로해진다.상황판단을제대로해야한다"고지적했다.최소장은"현재로선V자반등가능성은거의없고L자형지지율을보일것"이라며"윤대통령지지율이낮은근본이유중하나는기대할만한개혁의성과가없다는것이다.국민들에게'우리가개혁하려고했는데야당이발목잡는다'하면서표를달라고해야하는데,개혁하는게너무없어서오히려김건희이슈가더커지는것"이라짚었다.박정치평론가는"대통령이국민에게선언하는방식이어선안된다.본인스스로가사회의원로들을만난뒤기자회견등을통해'4대개혁플러스1에헌신하겠다,민생에만신경쓰겠다,안보에총력대응하겠다,나머지는당에서알아서하시라'메시지를내야한다"며"대대적인인적쇄신을통해총리포함대통령실70%는기대에맞는인물로새로운진용을꾸리겠다는수준의메시지를내야한다"고했다.한편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전화조사원인터뷰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응답률은11.8%다.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