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공사중단…분양·공사대금못받아신탁사“분양계약직접안해…시행사책임”용인특례시기흥구보정동타운하우스건립공사가6년째중단된채방치되고있다.송상호기자용인특례시기흥구보정동의67가구규모의타운하우스건립공사가중단된지6년이지났지만잡음이끊이지않고있다.분양대금을못돌려받은수분양자들과공사대금을정산받지못한시공업체들이자금을관리했던신탁사에문제를제기하고있어서다.29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2010년부터용인특례시기흥구보정동442-1번지일원에총67가구규모의타운하우스단독주택조성공사가추진됐지만자금조달문제등이불거져2018년중단됐다.계약당시분양가는평균9억원이고분양가8억원기준계약금8천만원,1차중도금1억2천만원등이다.2012년5월시행사인A사가돈을빌리려고했던저축은행두곳이경영악화로영업정지를당하면서자금조달이어려워졌고시공업체역시한달뒤철수했다.이어합류한시공업체세곳이이미계약한41가구의수분양자들과의기투합해160억원을자체투입하면서공사를강행해67가구중15가구가우선준공허가를받았다.이들은준공허가를받고난이후건축주를수분양자로변경해건물을담보로대출을받아돈을메우려했으나예금보험공사가연대보증을요구하는등문제가생겨결국사업은좌초됐다.용인특례시기흥구보정동타운하우스건립공사가6년째중단된채방치되고있다.송상호기자현재토지는2018년공매를거쳐토지수용이후경기주택도시공사(GH)소유로넘어간상태다.문제는당시계약한41가구중공매에찬성하지않았던19가구(17가구미동의,2가구공매이전계약해제)가6년이지난현재까지도분양대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에수분양자들은금융감독원에민원을제기하고경찰에고발하는등목소리를내왔다.이들은자금을관리했던B신탁사가자신들이직접등기및공시한공매조항을어기고땅을처분해분양대금을몰취하는등업무상배임과횡령을했다고주장한다.B신탁사토지등기부에‘토지처분대금을납부한수분양자들에게신탁이직접토지소유권을이전하는조항’,‘수분양자들의분양계약이해지되고분양대금이정산돼야만토지를처분할수있다는조항’등이등기및공시돼있기때문이다.또사업중단으로공사대금을정산받지못한시공업체들역시토목,골조등도급과하도급을포함하면총13곳(원청세곳)에이른다.현시점부지내건물철거는결정됐지만시공업체들은여전히버티고있으나이들은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당해추가로돈을물어내야하는악재를맞았다.신탁사측은자신들이수분양자들과직접분양계약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대금환불을거절해왔고시행사가책임을져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또반환해야할금액약33억원은안전하게보관하고있다는입장이다.한시공업체관계자는“신탁사가자신들이공시한조항을지키지않고아무렇게나토지를매각해버릴줄알았다면이런안전장치없는사업에누가뛰어들겠느냐”며분통을터뜨렸다.경기일보취재진은B신탁사의공식입장을듣기위해여러차례연락을시도했으나답변을듣지못했다.강한수기자[email protected]송상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70%…내년완공목표였지만토지보상미완접속도로공사불가협의실패로소송땐교량만방치市“우선소유권확보등대안마련”인천영종도와옹진군신도를잇는평화도로1단계의연도교공정률이70%를넘어가는데도,정작신도로진입하는연결도로토지보상이이뤄지지않아내년말완공이후개통차질이불가피하다.사진은29일해상교량건설현장.조병석기자인천중구영종도와옹진군신도를잇는연도교의공정율이70%를넘어가는데도신도접속도로공사는토지보상조차이뤄지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지역안팎에선오는2025년말연도교완공후에도정작개통을하지못하고바다위에교량만방치할수있다는우려가크다.29일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1천542억원을들여중구영종운서나들목(IC)부터옹진북도면신도리까지3.26㎞길이의왕복2차로도로를건설하는‘영종~신도평화도로’건설을추진중이다.현재연도교공정률은70%이며내년12월완공이목표다.그러나이연도교의해상교량에서신도로들어가는접속도로공사는시작하지도못하고있다.본부가접속도로구간인신도리139의94일대에대한토지보상을하지못했기때문이다.앞서본부는지난2023년3월감정평가등을토대로118억원의예산을세워토지주인주민들과보상협의에나섰지만,일부주민은미래부동산가치등을반영해달라며보상을거부하고있다.전체3만1천802㎡(9천620평)중8천268㎡(2천501평)의토지보상이이뤄지지않았다.이때문에본부는최근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통해보상절차를밟고있으며토지와지장물등에대한감정평가를재추진해보상금을130억원으로올리기도했다.통상이절차는6개월이상걸리는만큼,시는빨라야내년하반기에나접속도로의공사가가능하다.접속도로공사또한1년이상이걸리는만큼,사실상내년말연도교의개통은불가능하다.여기에만약중앙토지수용위에서도보상협의에실패해소송으로이어지면공사는최소2년뒤로밀릴수밖에없다.영종에서강화를잇는평화도로의첫단추인이연도교가자칫공사를끝내고도수년간개통을하지못하고바다위에방치되는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김용희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본부가처음부터철저하게계획했어야했는데,보상문제에대해너무쉽게생각하고일을추진하다가발목을잡힌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공사가끝나가다보니토지주들의요구에본부가계속끌려가보상액만눈덩이처럼커질것”이라며“본부가내년말개통에문제가없도록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본부관계자는“내부적으로토지보상을내년1월까지끝내지못하면내년말개통목표를지키기어렵다고보고,토지주를설득하는데애쓰고있다”고말했다.이어“현재대안으로수용절차를통해우선소유권을확보해놓은뒤,공사부터하는방안을마련중”이라며“자칫소송으로이어져사업차질이길어지지않도록적극대응하겠다”고말했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외1383.25원…1.5원하락출발전망새벽2시마감가1382.2원美9월구인건수2021년초이후‘최저’달러강세완화…증시외국인수급주목[이데일리이정윤기자]간밤뉴욕증시가상승하면서위험선호심리가회복됐고,미국고용시장이냉각기류를보이면서글로벌달러화강세를누그러트렸다.이에원·달러환율1380원대가지켜질수있을지관심이모아진다.사진=AFP연합뉴스15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간밤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거래된원·달러1개월물은1383.25원에최종호가됐다.최근1개월물스와프포인트(-1.75원)를고려하면이날환율은전거래일종가(1386.5원,오후3시30분기준)대비1.5원하락개장할것으로보인다.이날새벽2시마감가는1382.2원이다.전날오후3시30분기준(1386.5원)보다는4.3원내렸다.야간장중에환율은1391.5원까지치솟기도했다.간밤나온경제지표들은엇갈린흐름을보였다.미국노동부가발표한구인·이직보고서(JOLTs)에따르면9월구인건수는744만3000건으로,전월(786만1000건)보다42만건줄어들며2021년초이후가장작은수치를기록했다.시장예상치(798만건)에도미치지못했다.반면민간경제조사기관콘퍼런스보드(CB)가집계한10월소비자신뢰지수는108.7로,전월(99.2)대비큰폭으로개선됐고시장예상(99.5)도상회했다.이지수는미국경제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수준을측정한것으로경기선행지표역할을한다.시장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11월25bp(1bp=0.01%포인트)인하할것이라고베팅하고있다.페드워치에따르면11월기준금리가25bp내릴가능성은98.4%를가리키고있다.동결가능성은1.6%다.치솟던국채금리는소폭떨어졌다.글로벌국채벤치마크인10년물국채금리는전거래일대비2.2bp(1bp=0.01%포인트)내린4.256%를기록했다.연준정책에민감하게연동하는2년물국채금리는4bp떨어진4.1%에서거래를마감했다.달러화강세는다소완화됐다.달러인덱스는14일(현지시간)오후7시24분기준104.24로,약보합수준이다.아시아통화는약세를지속하고있다.달러·엔환율은153엔대,달러·위안환율은7.14위안대에서거래되고있다.국제유가는하락세를이어갔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근월물인12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대비0.17달러(0.25%)낮아진배럴당67.21달러에거래를마쳤다.간밤뉴욕증시가기술주를중심으로상승하면서위험선호심리가회복됐다.이에국내증시에서도외국인자금유입혹은순매도규모가축소되며환율하락을지지할것으로보인다.다만수입업체저가매수,미국주식투자확대에따른달러환전수요등이환율하단을견고하게할것으로예상된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도분양가보다낮은마피매물등장역세권신축아파트서도2000만원마피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은특히심각서울의한아파트공사현장모습.[연합뉴스][헤럴드경제=정주원기자]주택공급이부족해상승일로를걷던서울에서‘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를매물이많아져주목된다.신축선호현상과금리인하로가격상승이예상되는상황에도분양가보다더낮은가격에분양권이거래되는사례가나오고있는것.이들마피물건대부분은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같은공동주택의일반분양과비역세권에위치한소규모단지아파트등수요자가선호할입지조건을갖추지못한경우가많았다.이런가운데최근에는신축전반에서분양권보다낮은가격의매물이등장하기시작하고있어시장분위기가반전되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29일네이버부동산에따르면서울시도봉구방학동에위치한‘도봉롯데캐슬골든파크’전용84㎡는분양가8억9500만원보다2000만원낮은8억7500만원에등록됐다.이아파트단지는내년7월입주예정이며,1호선방학역바로앞에위치한초역세권으로평가된다.서울강북구미아동‘한화포레나미아’전용84㎡는분양가11억2299만원보다2000만원낮게나왔다.같은단지의다른매물중에서도마이너스피가붙은매물이붙지않은매물보다많았다.미아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이단지는분양당시주변아파트시세에비해비싸고분양가논란이있었다”며“보통분양권은약10%계약금에나머지중도금대출을통해계약하는경우가많은데,해당매물은계약을위해서현금3억원가량이필요해인기가떨어진다”고설명했다.도시형생활주택의분위기는더욱안좋다.역세권에입지조건이좋더라도부진한모습이다.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신설동역자이르네’전용45㎡는분양가8억5400만원보다1억1000만원낮은7억4400만원에가격이형성됐다.주변시세대비저렴한고급형주거단지임에도가격하락을면치못하고있다.같은면적다른매물들에도마피가2000만원~1억원사이에다양하게형성됐다.이단지매물대부분이마피가붙거나프리미엄이전혀붙지않은분양가가격그대로‘무피’상태다.전용43㎡는분양가8억6800만원보다5000만원낮은8억1800만원에최초등록됐다이번달23일2000만원을추가로내려총7000만원마피가붙기도했다.인근‘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전용48㎡도분양가대비8952만원낮게등록됐다.입지조건이좋지못한주택과오피스텔은상황이더좋지않다.‘신설동역자이르네’전용45㎡저층은분양가8억730만원에마피1억3730만원이붙었다.최초등록가7억500만원에서지난21일과23일두차례에걸쳐1500만원과2000만원가격하락에도팔리지않는상황이다.서울양천구목동‘아가도스플러스’전용28㎡는분양가6억9451만원대비5500만원낮은6억3951만원에나왔다.바로옆‘염창역동문다이스트’아파트전용84㎡는분양가7억8000만원에4억2000만원프리미엄이붙어12억원에나와있는것과는대조적이다.전문가는오피스텔도도시형생활주택처럼미분양사태가지속되면붕괴될위험도시사했다.장희순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는“1인가구가늘어난사회적배경에입각해일시에다량공급된오피스텔이나생활숙박시설은주거만족도가떨어지는문제가있다”며“입지조건이나쁘지않음에도마피가붙는아파트의경우신축이어도접근성의한계로인해서울중심지와멀어질수록선호도가떨어진다”고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사동행명령집행,쇼아닌행정직원보호차간것-김여사불기소처분내린검찰,국민을향한선전포고-구중궁궐에둘러싸인용산들으라고장외집회나선다-尹,명태균에비용지출안했다면부정한정치자금수수-11월김건희특검법재표결,국힘도더버티긴어려워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2부문을열였습니다.22대국회국정감사끝을향해가고있다,말씀많이드렸는데.국정감사관련뉴스에서도가장많이등장했던야당의원중의한분이셔서오늘특별히모시고지나온국정감사과정,앞으로의과제는무엇인지말씀듣기위해서모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과함께합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장경태>안녕하세요.장경태입니다.◇박재홍>가장바쁜의원중한분이다라고표현을드렸는데실제로많이바쁘셨죠?◆장경태>일단국정감사는저희가3주간입법부가행정부를견제할수있는사실상아주소중한기회이기때문에저희도전체적으로여러법사위산하기관,피감기관에대한여러가지자료조사부터시작해서분석등을통해서정말날카롭게지적도아프게또지적하기위해서노력했습니다.◇박재홍>무엇보다이제야당에서는김건희여사문제를가장많이지적을했고증인신청도그만큼많이했습니다.많이한만큼불출석도많았고.그래서김건희여사같은경우는민주당에서이제동행명령장을전달하기위해서직접관저도가기도했는데의원님이직접가셨던거죠?◆장경태>그렇죠.저와이건태의원님,이성윤의원님세분이함께갔는데요.사실법원이예를들면구속영장을발부하면당연히공무집행을위해서경찰이나행정부는협조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저희가이법사위행정실직원과함께저희의원들이갔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공무집행을바리케이트로막았습니다.언론인들은아예바리케이드근처도못오게취재자체를또방해했고요.그래서동행명령장은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기간에입법부가행사할수있는아주중요한권한중의하나인데소위증인출석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출석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동행명령장을발부해서공무집행을하러갔던것인데그거마저도경찰의바리케이트앞에서멈춰서게됐습니다.◇박재홍>사실이게현직대통령영부인에게최초로동행명령장이발부된것이기때문에사실은불가능한것임을알고도쇼를하러가신거다.쇼아니냐,이런비판도여당,여권에서많이나왔습니다.◆장경태>오히려행정실직원분들을저희가보호하기위해서갔고요.정말저희가고작행정실직원두분과법사위원세분,5명정도가갔었는데물론보좌진과해서10여명이안되는인원인데정말사방팔방을다가로막고심지어육교에까지경찰병력을배치해서뭐제가어림잡아봐도최소한150여명가까이되는분들이아주삼엄하게경계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정당한공무집행인데그리고저희가무슨위협을가하거나뭐저희가흉기를소지했거나이런것도아닌데.그냥정장입고봉투만전달하러왔는데도불구하고정말문전박대.문전도아니죠,그냥.바리케이트박대를하는걸보면서이정권이정말끝나가는구나라고생각했고요.특히이번에김건희여사증인출석은매우중요한시점이었습니다.중앙지검국정감사를앞두고보란듯이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대한불기소처분을하거든요.사실검찰이정말기소만했다면저는법원이유죄내릴확률이매우높았기때문에기소조차못했다.그러니까수사를대충한것은그렇다치더라도기소만하더라도이미다른주가조작의주범들손모씨라든지이모씨등의판결문에서도100여차례이상나오거든요,거의.그렇기때문에정말김건희라는이름석자가그렇게많이나오는데도불구하고불기소했다는점은정말안타깝고요.또심지어법사위국정감사를하루앞둔날불기소처분을보란듯이하는것을보면서사실상국민을향한선전포고를한것과다름없다그리고검찰이스스로운명을다했다는것을증명한것과다름없다고봅니다.민주법사위원,김건희여사동행명령장전달시도(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이성윤,이건태,장경태의원등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인근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동행명령장을전달하기위해이동하던중경찰에가로막히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재홍>그렇군요.김건희여사를이제국회증인출석으로요구를한것인데.만약에출석을했다면의원님께서법사위에서가장핵심적으로묻고싶었던질문은어떤거였습니까?◆장경태>일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정에서1,2차에걸친주가조작과정에서두번다계좌를활용한분은김건희여사계좌밖에없습니다.그리고전체통정거래의48%절반에육박하는또사람도김건희여사계좌밖에없고요.그렇기때문에정말지금검찰이말한대로검찰이주장한대로정말권오수회장의선의에정말단순히속아넘어가서아무래도모르고정말거래,주식거래를한건지.7초만에땡치고거래를하는게가능한지.이미정황증거너무많았거든요.카톡에서여러가지카톡이나대화중에연락받았어요,파세요,매도하세요.이런식의대화들이있고나서직후3분뒤,직후7초뒤매도가거래가이루어지거든요.그러면그건사실명확한증거임에도불구하고검찰이선의로했다라고주장한부분에대해서물어보고싶었고요.두번째는아무래도명품백아니겠습니까?명품백을반환용창고에갖고있다가또행정관에게시켰는데착오에의해서깜빡해서또못했다고한부분.이부분에대해서또질문하고싶었고요.마지막으로관저,증축과정에서크게다섯가지의건물이증축된것으로보이는데하나는사우나룸이다,하나는드레스룸이다라는소위3번방.이게과연명품방인지,미용방인지,혹은주술방인지.이부분을제가감사원국정감사과정에서도물어봤습니다.그런데감사원조차관저이전과관련된감사를했던감사원에서조차서면으로감사를했고실제로확인하지않았다라고했거든요.그점은사실상봐주기감사,대충감사,사실상의미없는감사를했다고밖에보여질수밖에없기때문에저는직접김건희여사에게물어보고싶었습니다.◇박재홍>그런데출석을안했기때문에불출석했기때문에묻지못했다라는것이고.도이치모터스관련수사.검찰의불기소처분과관련해서심우정검찰총장이이렇게얘기했습니다.수사팀에서최선을다했다.그리고항고를하면수사지휘권을발휘하겠다,이렇게입장을냈는데최강욱전의원이항고장을제출할계획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마는만약에항고가되면어떻게진행될까요?◆장경태>일단검찰총장이수사지휘를하게되면항고사건에대해서저희는제대로수사를,재수사지시를하든지아니면기소의견으로한다든지항고를수용한다든지해줬으면좋겠는데.사실국정감사과정에서심우정검찰총장의태도와답변은대부분다거의사실상김건희여사의변호인과다름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솔직히항고를수용할지에대해서는사실좀부정적으로보고있고요.만약그렇게된다면이제저희더불어민주당의지도부가결단내린대로이창수중앙지검장을비롯한검찰총장에대한탄핵,해당수사팀에대한탄핵도아마항고이후에진행되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이런가운데대통령실이나김건희여사는현재상황이굉장히억울하다고느끼시는것같아요.이를테면최근나온뉴스는김건희여사가한야당대표에게전화를해서굉장히내가뭘잘못했느냐.억울함을호소했다라는그런통화도했었다,이런얘기도나오고대통령입장에서는윤한회동이후에여사가굉장히힘들어한다.밖에외출도안하고최소한만하고있다.앞으로줄여갈것이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어떤대통령실입장에서는혹은김건희여사가향후부속실설치등을통해서활동을줄여가고절제를한다면또국민들이바라봤을때뭔가변화가있는것이아니냐생각할수있을것같은데의원님입장은어떤것입니까?◆장경태>글쎄요.그런데김건희여사의태도변화가있을지그러니까단순히국민앞에모습을드러내지않는다고해서국정개입을안한다거나국정농단이안일어나고있는건아니거든요.이미그리고사실24일폴란드대통령의공식방한일정에도모습을드러내기도했고요.저는이번에KBS사장인사를보면서조그마한가방또파우치라고표현했던사실상평기자가이렇게벼락출세해서사장내정이되는것을보면서그것도윤석열대통령의술친구로알려진법조기자협회출신의박민사장을몰아내면서까지김건희여사의명품백을파우치혹은조그마한가방이라고표현했던평기자가사장으로내정된걸보면서사실상국정운영은김건희여사가하고있구나.저는가장단적으로드러내는증거,확실히증거가KBS사장인사라고봅니다.◇박재홍>그래도당시KBS박장범전앵커겠죠.이분이조그마한가방혹은파우치라고표현한것자체가김건희여사랑가깝다고생각할여지는없지않을까요.◆장경태>박장범앵커가사장으로내정될수있는하등의이유와근거가전혀없습니다.그리고심지어단순히대통령실에서KBS사장을단순히추천한거다라고만하면제가이것도국정개입일지대통령이한지잘모를수도있겠다라고말씀을드릴수있겠지만KBS사장은KBS이사회의추천을받습니다.그러면과연KBS이사회에계신분들도아니,평기자가부장,국장,보도본부장도안해본분이뭐부장은했을수도있습니다,부장급으로는.대우를받았을수있지만제대로이방송경영에참여하지않았던분이추천될수가없는구조거든요.KBS이사회는당연히야당추천인사들도들어가있고요.여야가함께추천돼있기때문에KBS이사회까지도장악한김건희여사다라고볼수밖에없는거죠.그렇기때문에저는윤석열대통령과아주가까운것으로알려진박민사장마저도몰아낼수있는힘은김건희여사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도저히논리적으로이건아마설명이안될거예요.저는박장범앵커가KBS사장은국회의인사청문회를거쳐야되거든요.그래서정말기대가됩니다.박장범앵커가정말입이10개라도할말이있을지.◇박재홍>그렇군요.청문회과정에서추가질문을통해어떤임명과정을묻겠다리는말씀인것같고.지금이제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되고있는명태균씨관련공방이국정감사내내또계속됐습니다.그런데당시또윤석열캠프의정책총괄지휘실장을했던신용한전서강대석좌교수가명태균씨가작성한것으로보이는보고서를통해서해당자료로아침에회의까지했다이런얘기를하면서명태균씨의영향력이실제적인현실로존재했던것이아니냐라는의혹이나오고있는데의원님은이얘기듣고어떤생각드셨습니까?◆장경태>제가듣기로는신용한전교수님이당시윤석열캠프의상황실에서총괄지원실장을맡고있었지않습니까?그러니까사실상상황실에서총괄여러개편의전체적상황을보시는역할인데.사실상여론조사보고서를선거막바지까지도검토했다는거아닙니까?그건사실상본인실제업무를담당했던분의주장이기때문에상당히신빙성이높다고보고요.실제명태균씨의여러가지여론조사명태균씨이미녹취록도많이나오지않았습니까?20대좀올려봐라,60대올려봐라.이건사실여론조사를어느정도아시는분이거든요.그리고충분히어떻게하면지지율이올라갈수있는지를상당히잘아시는분이다라고보여지고요.그렇기때문에이분의자료가만약윤석열대통령당시후보캠프에서논의가됐다면캠프에서지불한흔적이있어야되는데만약여론조사를어떤정당이나언론사가제안할수도있습니다마는비용을지불하지않았을경우에특히나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그래서부정정치자금수수또는기부행위가금지되어있는법조항을,법률을위반한것이기때문에저는해당여론조사가어떤여론조사였는지모르겠지만어찌되었던선거회계에서지출이됐는지여부는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요.만약지금80여차례.3억7000만원에달하는금액을.제가보기에는그것이상으로아마돈이들어갔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아마도그비용을지출하지않았다면이건명백한부정정치자금수수가되는거죠.◇박재홍>그러니까강혜경씨의주장은그겁니다.이제해당81회여론조사비용을받으러서울로올라갔던명태균씨가내려올때는김영선전의원의보궐선거를위한공천장을받아온것이다라고했는데명태균씨는부인을했는데지금통화녹취에또어떤게나왔냐면여사님에게전화가왔는데내고마움때문에김영선공천걱정하지말라고내보고고맙다고,자기선물이래.하여튼입조심해야돼,알면난리뒤집어진다라면서보안을요구하면서통화내용이나왔단말이죠.이내용은핵심적인증거가될수있을까요.통화내용자체로봤을때.◆장경태>이미2022년보궐선거과정에서김영선의원이공천을받은것도사실이고요.강혜경씨의증언이상당히저희도검증을했지않겠습니까?강혜경씨는국민의힘당원이기때문에.저희도제보를받고자료를검토할때상당히논리적인또앞뒤맥락을맞춰보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사실상강혜경씨의주장이상당히설득력있고상당히신뢰성이높았습니다.왜냐하면실제로여론조사를돌려주고명태균씨가여러정치인들에게접근해서여론조사를제공한것으로알려져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실제김영선의원과정에서도본인이이것저것지휘를한녹취록은워낙많이이미드러났고또서울로올라갔다가내려오면서공천을받아온거다라고했는데실제로그공천이후에어땠습니까?김영선의원이꼬박꼬박본인세비의절반을명태균씨에게갖다줍니다.그러면그걸빌려줬다고주장하기는하지만어떤국회의원이자기의세비절반씩을떼어서줍니까?그거는마치공천헌금납부하듯이납부했다는말이죠.그러면결국여론조사비용을많이소진한명태균씨가받으러갈수있다고생각했을지모르지만.뭔가를받으러갔고그걸받아온것이바로돈을받으러갔는지어떤지모르겠지만공천장을받아온건사실이고그공천장을바탕으로세비를받았던것도확인된사건입니다.그렇기때문에강혜경씨의주장이상당히설득력과일리가높다라고봅니다.◇박재홍>당시윤상현의원이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이준석전대표가당시당대표였지않습니까?그런데이분들얘기를들어보면김영선전의원같은경우는굉장히경쟁력있는후보였다,4선의원출신이고여성후보다.또그해당지역에서2018년부터활동을해왔던분이었기때문에굳이여사의압력이필요없는상황에.경쟁력있는후보였기때문에그냥절차대로진행됐고논쟁적이지않았다.어떤여사의공천개입이없었다는취지로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이게과연그렇다면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의정황증거만으로이게입증하기굉장히어려울것같은데어떻게입증할수있을까요?◆장경태>저는김건희여사가공천에개입했는지안했는지는결국명태균씨의증언으로다드러났다고봅니다.◇박재홍>이미드러난것이다.◆장경태>이미김건희여사에게연락했다,이미대통령은김영선이라는카드등등의녹취가이미드러났고.◇박재홍>대통령도김영선이라했다카대.이런얘기도있었고.◆장경태>그렇죠.그리고김건희여사에게연락받아야.이미그런녹취가당시22년보궐선거당시에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이미대통령당선이후이기때문에그리고임기시작한거의즈음이기때문에이미상당한영향력을행사했을것으로보이고요.그리고아마두분은부인할수있죠.그게성립하면인정하는것자체가스스로제살깎아먹기이겠지만이미김건희여사가공관위등에도상당히영향력을미치고있던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미명태균씨의증언또김영선전의원이공천확정이후의행동들등등을보면다상당히명태균씨가제가보기에는공천에관여할권한과역할은없었을것같고요.김건희여사밖에없다라고봅니다.◇박재홍>결국검찰수사를통해규명돼야될부분인것같은데지금창원지검이관할검찰이기때문에수사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지금이제지난5월에강혜경씨가4000여개녹취파일을제공했는데검사가없는수사과에배당했다가올해9월에서야형사4부에재배당했다.그런데창원지검장같은경우에는입에단내가나게수사를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하고있습니다.관련해서수사를제대로하려면김건희여사에게도질문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장경태>제가보기에는창원지검장이단내가난다이렇게말하기는했지만저는사실별로그렇게.◇박재홍>신뢰할수없다.◆장경태>신뢰.신뢰정도가아닙니다.사실상저는거짓말이라고봅니다.◇박재홍>거짓말이다.◆장경태>이미이사건은2023년12월에경남선관위에서이미고발을했었고요.그리고12월부터이미고발되어있는건을또거기에강혜경씨가소위.◇박재홍>횡령.답변하는정유미창원지검장(대구=연합뉴스)황수빈기자=정유미창원지검장이17일대구지검신관7층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구고검,대전고검등지역고등·지방검찰청13곳에대한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장경태>여러횡령등의이유로5월에고발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검사가1명도없는수사과에배치해놨다가9월이돼서야겨우형사부에배당을합니다.그러니까검사도없는수사과에뭉개고있다가사실상선거법위반사유라면올해10월10일이선거법공소시효였거든요.그러면명태균씨를제대로수사했다면현재올해4월에당선된의원들중에서도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들중에서도제가보기에의원직상실형이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았다고봅니다.그런데뭉개고있다가그검사도없는수사과를가지고있다가9월이돼서야형사부에배당하고10월10일까지였던선거법공소시효까지지나고나서이제서야수사한다고하면혐의가드러난다한들선거법위반이면이미공소시효가끝났는데어떤걸수사해서처벌자체를못하는거죠.그렇게되면제가국정감사때아니검사도없는수사과에배당한것도웃기고또심지어공소시효끝날때쯤기다렸다는듯이형사부에배당하는것도말도안되는거아니냐.정말무슨단내가나도록수사했냐.9개월동안아무것도안하고그냥캐비닛에박아놨는데.이제와서공소시효까지넘기고입에단내가난다?그말다거짓말이라고보고요.실제압수수색도명태균씨가이미여러녹취록에서도보궐선거이후에올해1월달까지쓰다가바꾸기도했고요.또강혜경씨가고발한이후에또바꾸기도합니다.◇박재홍>휴대전화를.◆장경태>그래서휴대전화를최소한저희가또녹취록에서도휴대전화여러개가지고있다,뭐내녹취록에는어마어마한게핸드폰에있을거다라는증언까지나왔음에도불구하고가장최근에9월달쯤바꾼정말가장보도가나기직전에바꾼최근9월에이슈화되기직전에바꾼핸드폰만압수수색했다는거죠.그것도몇시간수사도안하고바로돌려줍니다.하루도안돼서.그러면9시간만에돌려줬나요?아무튼그래서그핸드폰을바로돌려줬다는건제대로수사도안했을뿐만아니라실제그핸드폰은깡통폰일겁니다.그러니까소위23년12월전에사용했던핸드폰이랄지.혹은이번총선과정에서사용했던핸드폰을제출하는것이수사에맞겠죠,적합하겠죠.그런데적합하지도않은증거를가지고수사를단내나도록한다?저는그창원지검장이새빨간거짓말한것같다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그렇군요.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11월에장외집회를예고하고있죠.이번주토요일인가요?◆장경태>그렇습니다.11월2일입니다.◇박재홍>대통령탄핵을주장하지는않지만결국이제탄핵으로가는시나리오가아니냐.김건희여사특검법주장을하기위해서나오시는거죠?◆장경태>그렇습니다.저희가11월14일에예정된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을본회의에서통과시킬예정인데요.어찌되었던지금국민들께서어마어마하게진짜분노하고계신데.검찰은정말구중궁궐같은검증궁궐에만싸여서혹은대통령실관계자들은대통령실의정말둘러싸여서국민의민심과목소리를전혀듣고있지않다라고보고있기때문에저희가장외집회를시작하게됐고요.많은국민들께서성원해주고계신다.이런말씀을좀경고메시지로대통령실과검찰에드리고싶습니다.◇박재홍>그런데이제특검,혹은탄핵이런것들은어떤국민적공감이많이있어야될것같은데.11월2일의어떤장외집회에대해서국민적공감대가굉장히높다.이렇게판단하시는건가요?◆장경태>그러니까저는탄핵은정치인들이시키는게아니라국민들이시킨다고보고요.또김건희특검법같은경우에는그동안국민의힘의원님들도항상그주장을했습니다.검찰이수사하고있으니수사를좀믿고지켜보자.이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지금믿고지켜봤더니어떻게됐습니까?지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불기소,명품백무혐의.뭐그냥끝난사건이잖아요.검찰이두손두발다들었으니결국특검밖에없다고보고요.심지어관저이전증축공사관련된내용도감사원도감사도못했습니다,제대로.결국이모든비리와의혹들을모두한데모아김건희특검법으로할수밖에없다.이미검찰이손든마당에저희가국민적열망을모아서모아낸집회를한이후에김건희특검법을통과시킬예정입니다.◇박재홍>사실은특검법이통과되면또거부권을행사하고무한루프가될것같은데.짧게어떻게보십니까?국민의힘내부에서당내갈등도있는데이번에재표결이다를것이다?◆장경태>지난본회의에서저는상당한성과라고보는게21대에도있었지만22대에서두번연속4표가이탈하고있습니다.8표가넘게이탈하면아마재의표결3분의2를넘길텐데요.저는고정적이고안정적으로지금넘기고있기때문에저는아마이번만큼국민의힘도도저히방탄을할수없을거라고봅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장경태>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오늘아침어제보다쌀쌀한날씨를보이면서내륙지방은10도안팎의기온인데요,오늘도일교차가커지면서낮에는대부분20도를웃돌며활동하기좋겠습니다고기압의영향권에서오늘은비가오는곳은없겠는데요,다만남부내륙을중심으로아침에짙은안개가낀곳이많아교통안전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낮동안전국적으로맑은날씨가이어지면서가을을만끽하기에좋겠는데요,낮기온중부지방은어제보다높아서울과파주원주20도,강릉대전전주21도,대구는22도까지오르겠습니다주말까지전반적인기온은평년이맘때보다높겠는데요,다만낮과밤의기온차가큰만큼체온조절에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모레금요일에는남부지방을중심으로가을비소식있고,이비는토요일오전까지이어지는곳이많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수경기상캐스터[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승아의원자료…"서울어린이집·유치원·초교80%넘어"성범죄자(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전국어린이집과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절반가량은반경1㎞내성범죄자가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30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이여성가족부에서받은'반경1㎞이내신상정보공개성범죄자가거주하는학교현황'에따르면전국어린이집59%의반경1㎞내성범죄자가살고있었다.이같은비율은유치원51%,초등학교45%,중학교48%,고등학교53%로집계됐다.지역별로보면반경1㎞내성범죄가사는비율은어린이집과유치원,초·중·고교모두서울이가장높았다.특히어린이집(83%)과유치원(82%),초등학교(82%)는80%를넘어섰고,중학교와고등학교도각79%에달했다.학교10곳중8곳꼴로반경1㎞내성범죄자가사는셈이다.어린이집(76%)과초등학교(73%)는광주,중학교(73%)와고등학교(73%)는부산이뒤를이었다.학교급별반경1km이내성범죄자최다거주인원수는A어린이집22명,B유치원19명,C초등학교19명,D중학교20명,E고등학교18명이었다.백의원은"성범죄자가출소이후학교주변에서거주하는비율이높아피해자,시민들의불안이더커지고있다"며"학교와학생,시민의안전이최우선인만큼치안당국의각별한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표]시도별반경1㎞내성범죄자가거주하는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수(단위:개,10월28일기준)※성범죄자실제거주지기준으로학교수추출(중복제외)※전체대비비율은시도별학교별로차지하는비율을산출[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비자피해시책임회피조항다수"공정위,캠핑장플랫폼5곳약관시정“캠핑장관리안된티가팍팍.저는이제안갑니다.”캠핑장정보를공유하겠다며인터넷에올라온후기글입니다.사진으로보는것보다잡초가너무많고,캠핑장옆에만든글램핑텐트에는곰팡이투성이었다고합니다.이처럼캠핑장플랫폼이용자들의불만가운데사진과현장이달랐다는게46%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지난5월최근1년이내캠핑장이용경험이있는소비자300명을조사했더니,플랫폼에게재된캠핑장사진과실제모습이다르다고답한비율이46%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또플랫폼에표시된위약금과실제적용되는위약금이다르다고답한비율은28%로나타나는등응답자의74%가부정확한정보로인해불편을겪었다고답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플랫폼은해당정보의정확성등에대해서는책임을회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런불만이이어지자공정거래위원회가5개주요캠핑장플랫폼및자연휴양림플랫폼약관상책임을피하려는불공정약관조항이있는지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결과△플랫폼에게재된정보의정확성·신뢰도에대해사업자의책임을면제하는조항△서비스이용도중발생한손해에대해사업자책임을면제하거나,이용자에게전가하는조항,△분쟁발생시책임지지않는조항등플랫폼의중개책임을면제하는조항이다수포함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플랫폼에서제공되는사진이대체로입점업체인캠핑장측에서직접촬영하지만,플랫폼이직접촬영하는경우도있다고밝혔습니다.플랫폼이테마별로카테고리를구분해그에맞는캠핑장을배치·소개하는등다양한마케팅기법을통해해당정보제공에직·간접적으로상당히관여하고있다는겁니다.공정위관계자는“플랫폼사업자는플랫폼을운영·관리하는주체로서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해야하며,이용자간분쟁발생시이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신속히시행해야할의무도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에공정위는5개캠핑장플랫폼에대해고의나과실이있는경우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약관을시정조치했습니다.아울러플랫폼상의캠핑장사진,정보등이최근의실제모습을담고,위약금분쟁해결에필요한관련규정의현행화등최신상태로유지될수있도록플랫폼의책임과역할을강화하는약관조항도신설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일부병력이이미작전을시작했다고미국CNN이복수의서방정보당국자를인용해보도했습니다.또,북한군이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치고전선으로이동하면군대규모가증가할것으로당국자들은보고있다고전했습니다.한당국자는북한군의상당수가이미작전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고CNN에말했습니다.CNN은북한군일부가이미우크라이나내에진입했다는뜻이라고풀이했습니다.또,북한군의우크라이나내부진입은이들이러시아의쿠르스크지역으로향하고있다는미국방부와나토의판단에서한발더나아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YTN김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동기록공유과정서위치공개돼바이든머문호텔위치알려지기도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두차례의암살시도사건이후정치인들에대한보안이한층강화됐지만,이들을보호하는경호원들이사용하는운동앱을통해위치를손쉽게추적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제공28일(현지시간)프랑스언론르몽드는자체조사결과경호원들의운동앱을통해조바이든미국대통령,카멀라해리스부통령등전세계지도자들의일부비공개일정까지확인가능하다는사실을발견했다.르몽드는트럼프전대통령의암살시도이후에도비밀경호국(SS)요원이‘스트라바(Strava)’라는운동앱을사용했다는점을확인했다.스트라바는러너등이자신의운동활동을기록하고커뮤니티에이를공유하는앱이다.운동기록을공유하는과정에서사용자의위치가노출될수있는셈이다.르몽드에따르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경호원중에도스트라바사용자가있었다.실제로르몽드가운동앱을이용해경호원들의움직임을추적한결과,마크롱대통령이2021년프랑스항구도시이자휴양지인옹플뢰르에서주말을보냈다는사실을알아냈다.당시여행은대통령의공식일정에포함되지않은비공개일정이었다.르몽드는비밀경호국요원의스트라바프로필을통해지난해바이든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고위급회담을위해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를찾았던때머물렀던호텔위치를알아내기도했다.비밀경호국은르몽드에요원들이보호임무를수행하지않는개인시간에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을제한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민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재들이이공계를떠나고있습니다.엄밀하게말하면'한국'의이공계를기피하고있습니다.미국국무부에따르면지난해EB-1,EB-2비자를발급받은한국인은5,684명.인도(2만905명),중국(1만3,378명),브라질(1만1,751명)에이어네번째로많았습니다.이숫자를인구10만명당으로환산하면한국은압도적인데요,10.98명약11명으로,인도(1.44명)와중국(0.94명)보다훨씬많습니다.이걸왜'인재유출'로해석해야할까요?EB-1,EB-2비자는미국정부가'고급인재'만내주는비자이기때문입니다.대학교수나국제대회수상자,최소석사학위이상을소지한연구원이나전문가에게만발급되니,고급인력들이한국을떠났다는뜻이됩니다.특히이공계분야인재들이많은걸로추정되는데요,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걸까요.우선교육현장부터살펴보겠습니다.━의대열풍속과기원수시인기,뜯어보니경제부흥기이던1980~1990년대초,자연계에서공부를제일잘하는학생들은서울대물리학과를갔습니다.입시성적으로상위10위학과를추려보면2~3위에서울대의예과가있었고나머지는컴퓨터공학,전자공학같은이공계학과들로채워졌습니다.이공계로진학하면취업이잘되고생활도안정적일거라기대됐기때문입니다.분위기가바뀐건'평생직장의신화'가깨진IMF이후입니다.2000년대들어의치열계인기가치솟더니최근최상위학과목록에선일반이공계학과는아예자취를감췄습니다.의대쏠림현상의시작입니다.의대선호는견고하게이어져이공계기피,이공계위기라는말도익숙해졌습니다.그런데올해2025학년도대학수시전형결과는의외였습니다.의대증원과학령인구감소에도과학기술원지원자가작년보다많이늘어난겁니다.올해카이스트수시에는6,500명이몰려,지난해보다지원자가8.6%가늘었습니다.디지스트17.4%,유니스트13.3%,지스트14.4%등다른과기원도10%이상늘었습니다.고무된과기원들은보도자료를내며"입학설명회를열심히했다""창의성을발휘할수있는다양한교육혁신의결과"라자평하기도했습니다.이공계가살아난걸까요?통계를분석해보니착시현상에가까웠습니다.과기원은교육부가아닌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대학이어서수험생이6번까지만쓸수있는'수시제한'에포함되지않습니다.과기원수시에합격해도일반대정시모집에다시지원할수있다는뜻입니다.입시전문가들은최상위권학생들이6회수시카드를모두의대에쓰고과기원에는복수지원하는경우가많았을걸로추정했습니다.실제로최근3년간과기원의신입생충원율을봤더니작년과재작년,일부과기원은입학정원100%를다못채웠습니다.과기원에입학해놓고중간에그만두는학생도많습니다.최근4년간(2020~2023년)4대과기원의중도탈락자는1,119명입니다.의대증원이있는올해는그수가더늘어날가능성이높습니다.과학기술원은이공계최고인재교육을목표로하는과학기술특성화대학입니다.등록금은국비로지원되고곳에따라기숙사비와생활비를더해주기도합니다.교과과정도연구·탐구중심으로개설해핵심두뇌육성에방점을두고있습니다.한과기원의입학처장은MBC와의통화에서"과기원합격증이일종의보험이됐다"고털어놨습니다.과기원은등록금부담이거의없는데다과학고를조기졸업한학생들도많아반수를선택하는일이잦다는설명입니다.그는"올해도2학기휴학생이많았다"면서"남아있는학생도,재수에실패하고돌아오는학생들도학교에정붙이도록마음잡게하는게일"이라걱정했습니다.━전국의대신입생출신고교첫전수조사이번엔고등학교로가보겠습니다.역시과학중점교육기관으로,최상위자연계학생들이모이는전국28개과학고와영재학교.정부는과고와영재학교에서의대로지원하면국가장학금을반납하게하고추천서를안써주는식으로이공계진학을유도하고있습니다.이런전략이잘통하고있을까요?최근3년간전국39개모든의과대학의신입생출신고등학교를분석했습니다.학적부에기록된최종출신학교를기준으로고3현역부터이른바'N수생'까지모두살폈는데요.분석결과전국의대입학인원3천1백여명중과학고와영재학교출신은약7%로집계됐습니다.2022학년도에는228명,2023년엔215명,올해는206명이의대로갔습니다.국립대와사립대로나눠보면각각4%,8%로집계됐습니다.한자릿수라별로안높은것같지만'탑7'로꼽히는사립대의대를살펴보니이야기가달라집니다.2024학년도성균관대의대입학생은42명.이중과학특목고출신은14명으로,3명중1명꼴이었습니다.두번째로과학특목고비중이높은연세대의대는22%,그나마2022학년도29%보다낮아졌지만,여전히5명중1명수준입니다.그뒤로는경희대(20.72%),중앙대(17.44%),가톨릭대(15.79%),한양대(11.82%),고려대(11.50%)순이었습니다.상위7개사립대의대의평균을냈더니19.8%가과학고·영재학교출신이었습니다.특목고에선내신을잘받기어렵고,교과과정도일반고와달라수능에적합하지않다고알려져있습니다.그런데사립대의대진학률이높은이유는뭘까요?입시전문가들은수시전형에주목했습니다.일부의대가정성평가를중시하고수능최저기준을없애거나완화해최상위권특목고학생들을유치하고있다는겁니다.기본적으로학습능력이뛰어난특목고학생들이반수나재수로국어한과목만준비하면의대진학이그리어렵지는않다고도하는데요.의대정원이늘어의대끼리우수한학생을두고경쟁해야하는상황에서과학고·영재학교출신은좋은대안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대학들은자체적으로'학생을뽑았을때안나가느냐,중복합격이덜하냐'등의통계적기준으로고교서열화를진행하고있다"며"그런점에서과학고와영재학교출신은딱의대들이선호하는인재"라고설명했습니다.내신점수가조금떨어지고수능준비가안됐지만누가봐도공부잘하는학생,즉과학고·영재학교출신을뽑아놓으면중복합격우려도줄고우수한인재를선점할수있다는겁니다.의대증원으로특목고출신'N수생'들이더유리해질거란분석이나오는것도이때문입니다.━제자두고교수도수도권행,학생은"공부하고싶어요"그런데취재과정에뜻밖의제보가접수됐습니다.의대열풍에도과기원을선택한학생들이공부하고싶어도어려운상황이란겁니다.이유는'교수가없어서'였습니다.MBC가만난대구경북과기원·디지스트의한박사과정생,졸업을1년앞둔시점에지도교수가서울로떠났습니다.일반적으로이공계에선교수가학교를옮기면연구과제와연구예산,그예산으로구매한실험장비까지세트로옮겨집니다.이학생은1)지도교수를따라서울로가논문을마무리하거나2)대구에서새로지도교수를찾아야하는두가지선택지중2번을택했습니다.서울의비싼월세가부담인데다,학부와달리대학원은편입·학적이동이불가능해경계인처럼생활해야하는것도걸림돌이었습니다.그는"과기원의학습분위기와실험설비가좋아서학교를선택했었는데갑자기지도교수가사라져버리니계약사기를당한느낌"이라고말했습니다.디지스트학부3학년금정우씨의지도교수도떠났습니다.이학교에는학부생들이스스로연구주제를정하고대학원실험장비로탐구해보는'UGRP'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금씨도실험을한창진행하고있었는데최근교수가"미안하다"는말을남기고서울로이직했습니다.실험기자재들도옮겨졌고지금은대학원생에게서연구지도를받고있다고합니다.지난3년간디지스트를떠난교수는14명,전체139명의약10%입니다.14명중13명은에너지공학과나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였는데,모두서울소재대학으로떠났습니다.배터리나AI연구자수요가늘다보니스카우트가많았던걸로보입니다.울산과기원에서도올해교수11명이다른곳으로자리를옮겼습니다.교수들의이직배경에는자녀의교육문제가가장큰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왕이면수도권에서교육시킬수있는직장으로옮긴겁니다.디지스트는이들을붙잡기위해'특훈교수'제도를운영하고1억원의별도의특별연구비도지원하지만역부족입니다.학생들은의대로,교수는수도권으로향하면서미래인재를육성하는중점대학마저존립을걱정하는상황입니다.━이공계의진짜위기는'무관심'MBC가살펴본이공계위기는결국'일자리문제'로수렴됐습니다.학부4년,석박사4~5년간공부하고박사후연구원을마쳐도국내에선만족할만한직장을구할수없으니진작에의대로빠지거나해외로간다는겁니다.그나마국내에서공부를하겠다는학생들은,더좋은일자리를찾아수도권으로떠나는교수들로학습권을침해받고있습니다.상황이이런데,과기계가충분히위기의식을느끼고있는지의문입니다.올해국정감사에서도의대증원,과기원충원율미달등이주요의제로다뤄졌지만한과기원총장은"올해수시모집경쟁률은나쁘지않았고이탈률도크게늘진않았다,생각보다의대증원영향이없다"라고웃으며답해핀잔을받았습니다.질의하던국회의원이"너무둔감한거아니냐"라고걱정할정도였습니다.연구개발예산이한순간삭감되고과학영재를꿈꾸다가도경제적보상을찾아의대로진학하는게현실입니다.이공계의진짜위기는현장의신호를제대로포학하지못하는무지에서비롯된건아닌지되짚어볼때입니다.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19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월30일...명태균,김건희때문에서울시장여론조사돌렸다[손병관기자]▲10월30일자중앙일보24면기사.ⓒ중앙일보PDF1)'박근혜측근'유영하가용산대통령실정호성디스한이유30일자중앙일보에국민의힘유영하의원(초선·대구달서갑)인터뷰가실렸다.박근혜전대통령의측근인유영하는박근혜가대통령직에서물러나감옥살이를하는동안그의변호인을맡았고,그이후에도언론의접촉창구역할을하는인물.박근혜에이어그를수사했던윤석열대통령의탄핵위기가가시화되는상황에서박근혜정부가무엇을놓쳤는지'훈수'를들어봄직한사람이다.인터뷰중에서눈에띄는예화가하나있어문답을그대로소개한다.-박전대통령은중앙일보에연재된회고록에서"최순실의전횡의혹을뒤늦게알고왜참모들이이사실을보고하지않았는지이해가되지않았다"고썼는데요.그때나지금이나권력최측근에겐참모진의사정기능이정지되는것아닌가요."박전대통령에게직접들었는데,최순실씨는대통령과오랜인연이있다보니편한사이였죠.정호성·안봉근·이재만등대통령과18년간함께한'문고리3인방'비서관들은그사실을알고있었어요.그런데최순실이삼성으로부터돈과말을받고,독일에서호텔을샀다는얘기가내귀까지들어왔는데도3인방은대응하지않았어요.내가2016년9월에그소문을듣고정호성한테'호성아,최순실씨가독일에서200만달러주고호텔샀단다.자기돈이든남의돈이든큰문제니알아봐라'고했는데답이없어요.'업무폰이라답못하나'해서개인폰으로도문자를보냈는데도묵묵부답이에요."인터뷰에언급된'문고리3인방'중정호성은'박근혜청와대'의기밀문건을최순실에게유출하고국정원특수활동비상납에관여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돼1년6개월옥살이를했다.그런데,그를수사했던윤대통령이그를용산대통령실에서국민제안이나민원을담당하는비서관으로지난5월임명했다.정호성의용산행을한때그의상사였던박근혜도그의대통령실'컴백'을몰랐다는얘기가돌았다.그인사를놓고"대통령이총선에지고도민심을거스른다"는비판이빗발쳤는데,정호성이박근혜의눈과귀를가렸던전력을유영하가뒤늦게폭로한모양새가됐다.유영하는이어"그때3인방은최순실이이상한짓을하고있다는걸대충알았을듯한데경고음을내지못했다면책임이크다.용산보좌진은이걸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2)명태균,김건희궁금증풀어주려고서울시장여론조사돌렸다명태균이대통령부인김건희가궁금해한다는이유로2022년대선직후치러진서울시장여론조사를실시한정황이드러났다.민주당강유정의원실이확보한'강혜경녹취록'을근거로다수언론이보도했다.2022년5월30일명태균이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혜경과의통화에서"서울시장선거,서울에한번1000개(여론조사를)돌려보세요.1000개바로해서바로오늘달라고하네.사모님(김건희)이궁금하대요"라고말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명태균의지시대로당일서울거주유권자1012명을대상으로자동응답전화방식의여론조사를진행했고,국민의힘오세훈후보(58.0%)가민주당송영길후보(38.4%)를넉넉한격차로이기는결과가나왔다.이는선거결과(59.05%-39.24%)와거의그대로들어맞았다.이는두가지의문을던진다.첫째,당시서울시장선거는시종일관국민의힘이우세분위기에서치러졌고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여당의승리를예상하고있었다.그럼에도김건희의궁금증을충족하기위한여론조사가실시됐다.김건희가대선이끝난후에도창원국회의원보선은물론이고,지방선거등정치권이벤트에대한관심을놓지않았다는얘기다.둘째,이여론조사비용을누가어떤방식으로지불했냐다.강혜경은대선이끝난2022년3월21일에명태균이"(윤석열-김건희로부터)3억7500만원받으러서울에간다"고말했다고이미증언했다.실제로는돈을받지못해서그대신김영선의창원보궐선거공천을댓가로받았다는게강혜경의주장이다.김건희가명태균에게의뢰해서미공표서울시장여론조사결과를받아봤다면그댓가는무엇으로지불했을까?명태균은MBC와의통화에서"서울시장여론조사는당시선거결과가충분히예측됐음에도왜조사를했는지기억이나지않는다"고답했다.이건이아니라도강제수사가아니라면풀수없는의문들이쌓일대로쌓인상황이다.한겨레는'특검밖에없다'는사설제목을달았다.3)보수색짙은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교육현장에선철저히외면고등학교한국사검정교과서9종중가장보수색이짙은것으로평가된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가단한군데학교만채택한것으로드러났다.심지어교과서를쓴집필진이다니는학교에서도거부당했다.민주당고민정의원실이17개시도교육청에서받은자료를보니고등학교2084곳중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를고른학교는경기소재대안학교1곳뿐이었다.이를처음보도한교육언론창은해당학교가경기도양주의기독교계학교로,학생수가47명이라고보도했다.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는친일파인사들에대한직접적평가를유보하고,이승만대통령의독재를장기집권으로표현해'뉴라이트교과서'라는비판을받았다.경향신문은"교과서채택을논의하는학교운영위원회등에서도그동안불거진각종논란을의식해이같은결정을내린것으로보인다"고썼다.4)'강남스타일'잇는로제의'아파트'신드롬걸그룹블랙핑크의멤버로제(한국이름박채영,27)가미국팝가수브루노마스와함께부른노래'아파트(APT.)'가발표2주만에미국빌보드싱글차트에8위로데뷔했다.보이그룹BTS와이그룹의멤버지민과정국이빌보드차트1위에오른적은있지만,한국여가수의노래가빌보드싱글차트톱10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이다.순위로는지난해돌풍을일으켰던피프티피프티의'큐피드'(17위)를넘어섰다.'아파트'는영국오피셜싱글차트에서도4위에올랐다.영국오피셜차트측은중앙일보에"와이파이가없는곳에사는게아니면'아파트'를못들어본사람은없을것"이라고소개했다.'아파트'가이에앞서Mnet엠카운트다운과SBS인기가요1위에오르자브루노마스가한국어로소셜미디어에소감을올렸다.외국국적의한국인이속한아이돌그룹의노래가국내순위프로그램1위에오른적은있지만,브루노마스처럼국내활동이전혀없는외국가수의'가요프로그램1위'도극히이례적인현상이다.이노래는특이하게도"채영이가좋아하는랜덤게임"이라는한국어로시작해서'아파트'의강렬한후크구간을연다.1980년초반인기를끌었던토니베이즐의'미키(Mickey)'의멜로디라인을연상시키면서도가요를듣는듯한편안함도준다.심지어노래중간에브루노마스가'건배'를외치는대목이나오는데,그가한국어를할리가없다는사람들은이부분을'컴백(ComeBack)'으로들었다가나중에놀라기도한다.김도헌평론가는"빌보드싱글차트상위권에쟁쟁한노래가포진해'아파트'순위가더오를지알수없지만,하락해도그폭은완만할것"이라고내다봤다.5)김준혁의원의'이대생성상납'발언,경찰'불송치'결정지난총선에서'이대생성상납'발언이논란이돼고소를당했던민주당김준혁의원(경기수원정)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렸다.김준혁은2022년8월유튜브채널'김용민TV'에서"종군위안부를보내는데아주큰역할을한사람이(이화여대초대총장)김활란"이라며"(김활란이)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에게성상납시키고그랬다"고말했다가학교법인이화학당과김활란유족,이화여대동문등으로부터고소고발을당했다.발언이논란이된후접수된고소고발건수가20건에이른다고한다.그러나사건을수사한수원남부경찰서는김준혁이허위임을알면서도특정인을고의로비방하려는목적으로발언한것이아니라고판단했다.그와같은주장을담은학술논문등의근거가있는것으로보고검찰에송치하지않기로결정했다.조선일보는"이화학당측은당장유감을표명하며이의신청방침을밝혔다.법조계에서는'역사적사실에대해경찰이객관적자료를근거로판단했는지의문'이라는반응이나왔다"고썼다.6)비판보도쏟아져도'트럼프우세론'은지속되는데...30일자신문국제면에는대선을일주일앞둔미국대선뉴스들이비중있게실려있다.미국민주당지지성향의워싱턴포스트가대선후보지지표명을하지않기로한이후구독자수가20만명감소했다는뉴스,트럼프지지유세에나선코미디언이푸에르토리코비하발언을한것이역풍을일으켰다는뉴스가눈길을끈다.모두트럼프에좋을게없는뉴스들이다.이날이아니라도대선레이스내내두차례의암살미수정도를빼고는트럼프에호재가될만한뉴스는거의없었다.그럼에도트럼프는7개경합주에서팽팽한접전을이어가면서끝까지승부를점칠수없는대선을만들어가고있다.외교부북핵대사를지낸이용준세종연구소이사장은조선일보칼럼에서"미국의대다수주류언론이반대하고대다수동맹국이어떻게든피하고싶어한'제2기트럼프행정부'가이제대세로굳어가고있다"고썼다.이용준은"트럼프후보가10월초부터경합주7곳전체를장악하고있어,현재선거인단예상숫자가트럼프312명,해리스226명으로무려86명이나우세"라고전망했다.그는트럼프의백악관복귀시한국에영향을미칠주요사안으로네가지를꼽았다.첫째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문제,둘째주한미군감축문제,셋째제3차트럼프·김정은정상회담문제,넷째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지문제다.그는한국의남중국해'항행의자유작전'불참,신장위구르인권결의안불참,대만문제무관심,우크라이나무기지원불참,푸틴대통령취임식나홀로참석등윤석열정부의외교를질타했다.트럼프시대가되면"한미동맹관계에서국력에걸맞은책임과비용을부담하는발상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거다.트럼프의요구대로방위비를대폭올려주고그로부터받아낼건받아내자는입장으로보인다.그의호언대로트럼프가당선될까?그리고그가돌아오면뭘주고뭘받아낼수있을까?미국대선투표함이열리는11월5일이기다려진다.7)오늘의1면톱▲경향신문=명,윤석열승부처마다'여론조작'의혹▲국민일보=멸종위기반달가슴곰어느덧89마리▲동아일보=우크라요청에포탄지원검토…韓'안보딜레마'▲서울신문="北,김정은암살의식해경호수위높여"▲세계일보="북한내러파병소식퍼져…민심동요"▲조선일보=정부,의대휴학조건없이승인▲중앙일보=북한파병위기국면우크라와공조강화▲한겨레=명태균"사모님,서울시장여론조사궁금…1000개돌려"▲한국일보=현의대1학년예과과정'6개월단축'유력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