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말앞두고철도9개노선동시다발개통2:11월에서해안철도교통시대이끌3개노선3:12월에GTX-A,동해선,교외선등운행시작4:사업기간늘어지는등비효율성극복이관건<황금알:황재성기자가선정한금주에알아두면좋을부동산정보>매주수십건에달하는부동산관련정보가쏟아지는시대입니다.돈이되는정보를찾아내는옥석가리기가결코쉽지않습니다.동아일보가독자여러분의수고를덜어드리겠습니다.매주알짜부동산정보를찾아내그의미를정리해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백원국제2차관이1일충남홍성군홍성역에서열린서해선(홍성~서화성),장항선(신창~홍성),평택선(안중~평택)등서해안권3개철도사업개통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뉴스1‘철도르네상스’최근철도관련업계에서회자하는말입니다.정부가철도신설부터지상철도지하화,역세권고밀개발등굵직굵직한사업계획을잇달아내놓으면서특수가예상됐기때문입니다.이런정보에민감하게반응하는증권가에서는철도용레일사업자부터철도자동화시스템공급업체,철도전력·제어·통신업체등이철도르네상스의수혜기업이될것이라는분석보고서도쏟아지고있습니다.이런분위기에기름을붓는소식들도잇따르고있습니다.우선지난7일경기과천에서서울강남과위례신도시를잇는위례과천광역철도사업(위례과천선)이민자적격성조사를통과했습니다.‘ㅗ’자형노선으로,북쪽으로는서울압구정까지이어지는총연장28.25km의민간투자사업입니다.위례과천선은국토부가2021년부터2030년까지추진할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한뒤2021년대우건설컨소시엄이국토부에최초제안서를제출하면서추진되기시작했습니다.국토부는내년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마무리하고,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이에앞서국토부는지난1일‘서해안철도교통시대개막’이라는제목으로보도자료를내놨습니다.경기도서남부와충남.전북지역을연결하는▲서해선복선전철(서해선·홍성~서화성)과▲장항선복선전철(장항선·신창~홍성)▲포승~평택(평택선·안중~평택)의일부구간이2일부터동시개통된다는내용입니다.국토부는또보도자료에서“앞으로연말까지▲중부내륙▲대구권광역철도▲중앙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동해선등6개철도사업이개통된다”고덧붙였습니다.2개월새무려9개철도노선이신규개통되는셈입니다.여기에이미개통한GTX-A삼성~동탄구간(개통시기·3월,6월)과서울지하철8호선연장구간인별내선(8월)을더하면올해개통철도노선은무려11개에달합니다.최근20년새가장많고,향후5년이내에도기대하기어려운수치입니다.한국철도공사의‘2023년철도통계연보’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으로집계된64개노선가운데2020년이후지난해까지4년간개통된노선은16개에불과합니다.국토부관계자는이에대해“올해개통물량이특별히많다”며“당분간깨지기어려운기록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또“이런상황이의도한결과는아니다”며“착수시기가다른철도사업의개통시기가공교롭게올해에몰린것일뿐”이라고덧붙였습니다.실제로서해선은2009년,장항선은2018년,평택선은2004년에각각시작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철도는기획단계부터실제착공에이르기까지소요기간이긴대표적인토목사업입니다.2023년철도통계연보에따르면64개노선의평균사업기간도무려13년에달합니다.이가운데20년이상걸린사업도무려11개나됩니다.특히수원~인천을잇는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은무려26년이걸렸습니다.그만큼철도노선개통은희소가치가높은이벤트입니다.또도로나지하철못지않게일반철도역시부동산시장에강력한영향을미칩니다.새로개통되는철도노선의상황을꼼꼼히들여다봐야하는이유입니다.한편정부가대규모철도관련사업을잇달아쏟아내면서철도르네상스가일시적인유행에그치지않고,앞으로계속될것이라는분석이많습니다.이처럼정부가철도사업에공을들이는이유도짚어보겠습니다.●11월에개통되는노선들국토부와철도노선정보전문사이트‘미래철도DB’에따르면이달에개통됐거나개통될노선은모두4곳입니다.우선서해선과장항선,평택선등3개노선은2일동시개통했습니다.국토부는이들노선이서해안항만과내륙을잇는화물철도망의기능을한단계높이고,서해안권역의성장을촉진할원동력이될것으로기대했습니다.서해선은충청남도홍성역에서경기도서화성역을잇는연장90.0km의신설노선입니다.여기에투입된총사업비는4조1217억원.이번개통으로충남과수도권의서부지역을1시간대에오갈수있게됩니다.국토부는이를위해홍성역에서서화성역까지ITX-마음을하루왕복8회운행합니다.또2026년3월신안산선서화성~원시구간이개통되면,홍성역에서고양대곡역구간에시속250km급KTX-이음을투입해통행속도를높일계획입니다.볼거리도들어섭니다.아산과평택을연결하는길이5.9km의아산고가교가설치됩니다.이중‘아산고가아치교’는연장625m,높이44m로국내최장·최대규모로서,서해안권의새로운관광명소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됩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서화성역과안중역에화물을보관할컨테이너야드(CY)를조성하고,컨테이너수송열차를하루왕복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철강수송열차를하루왕복1회(평택안중~울산용암)운행할계획입니다.장항선은충남천안에서전북익산을잇는연장154.4km의노선입니다.1930년에단선비전철로최초건설된이후디젤열차가다니던곳으로,복선전철화된구간입니다.2008년천안~신창(아산)구간이복선전철화되었고,이번에신창(아산)~홍성복선전철구간(36.35km)이개통됐습니다.투입된총사업비는2467억원.이번개통에따라기존에운행되던무궁화호,새마을호열차에더해ITX-마음이하루2회증편됩니다.또서울용산~홍성구간의하루운행횟수는총30회로늘어납니다.앞으로2027년말홍성~대야(전북군산)구간(82.28km)이개통되면장항선과서해선이하나의복선전철노선으로연결됩니다.전북익산부터충남을거쳐수도권으로이어지는완전한서해안철도교통망이완성되는것입니다.평택선은평택항과배후물류단지의급등하는물동량을처리하기위해건설된단선전철입니다.경부선평택역과서해선안중역을연결하여,경부축에집중된화물물동량을분산하고평택시동서부를연결하는효과가기대되는노선입니다.2015년1단계구간인숙성~평택(13.4km)이개통한데이어이번에2단계안중~숙성(9.4㎞·총사업비1503억원)구간이개통되면서,비전철구간이었던1단계구간을포함한전체구간(22.8km)이전철화됐습니다.국토부는평택선,서해선,장항선3개노선을연계하여,홍성~천안~평택~안중을순환하는ITX-마음열차도하루6회운영할계획입니다.충남서북부와경기남부가하나의생활권으로연결되고,각지역의관광자원과연계한관광산업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이달말에는경기이천부발역에서경북문경을잇는중부내륙선의2단계구간인충북충주~문경구간(39.2km)이개통될예정입니다.이미2021년에개통된1단계(이천~충주)구간과연결되면국토중앙을관통하는새로운철도망이들어서게됩니다.이노선은앞으로2030년개통을목표로하는수서광주선,문경에서경북김천을거쳐경남거제까지이어지는남부내륙선등과도연계될것으로기대됩니다.●12월에개통되는노선들12에개통될철도노선가운데에는GTX-A운정~서울역구간등주요대도시교통난해소에기여할노선들이많아눈길을끈다.사진은올3월서울강남구수서역에서열린GTX-A개통식모습이다.동아일보DB12월개통예정인철도노선도주목할요인들이많습니다.우선GTX-A노선의운정~서울역구간이12월말개통됩니다.46km길이의복선전철로,운정역,킨텍스역,대곡역,연신내역,서울역등이포함됩니다.8월부터차량시운전에들어간상태입니다.이구간이개통되면평소출근시간대광역버스등을이용하면1시30분넘게걸리던통행시간이20분이내로줄어듭니다.그만큼경기서북부지역의서울근접성이좋아지는셈이어서부동산시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GTX-A운정~서울역구간은앞으로창릉신도시가조성되면대곡역과연신내역사이에창릉역이추가조성됩니다.또이노선의핵심인서울역~삼성역구간사업도눈여겨봐야합니다.국토부는2026년삼성역무정차통과,2027년삼성역부분개통(서울지하철환승가능),2028년삼성역개통후완전개통을계획하고있습니다.2004년4월운행이중단됐던교외선도다음달재개됩니다.경기고양시덕양구에있는경의선능곡역과경기의정부시에있는경원선의정부역까지31.9km구간을연결하는철도노선입니다.다음달운행을재개할교외선(능곡역~의정부역)의열차노선도동아일보DB수도권북부지역의출퇴근시간정체를해소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입니다.국토부는이곳에무궁화호열차를투입해하루20회운행할예정입니다.이렇게되면고양에서의정부까지이동하는시간이90분에서50분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됩니다.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도연말에개통합니다.경북구미시구미역에서경산시경산역까지61.85km구간을잇는광역철도로,경부선구미~경산구간을개량한것입니다.구간내8개역을지나는데,이를통해대구를중심으로구미와경산등인근도시가하나의생활권으로통합될것으로기대됩니다.중앙선복선전철화마지막구간인경북안동~영천구간(71.3km)도다음달개통됩니다.중앙선은청량리-경주간약332km의간선철도이자,경부선에이어1939년두번째로개통한남북축철도망입니다.이번안동~영천구간이뚫리면,청량리~경주간모든구간개량사업도끝납니다.동해선의영덕~삼척간단선전철신설사업과포항~영덕,삼척~동해간전철화사업도다음달마무리됩니다.이에따라포항~삼척간약166.3km에이르는동해안일대에처음으로철도가들어서게됩니다.현재이곳은철길이끊어져있어철도로삼척에서부산까지가려면수도권등을경유해야만합니다.하지만앞으로는이미개량한부전~태화강~경주및경주~포항구간을포함,포항~삼척구간을넘어동해,강릉까지전기로운행하는열차가다닐수있게됩니다.이렇게되면포항에서삼척까지1시간이면갈수있습니다.정부는일단부전~강릉구간에ITX-마음을상행4회,하행4회등왕복8회투입할예정입니다.대구시가운영하는대구도시철도1호선을경산시하양읍까지연장하는사업도다음달완료됩니다.1호선안심역에서하양읍까지8.9km구간에3개역이추가돼운행할예정으로알려져있습니다.●왜지금철도르네상스인가?한문희코레일사장(오른쪽에서두번째)이2일오전서해선서화성역에서첫번째이용객들에게꽃다발을증정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코레일제공철도는1899년경인선개통으로우리나라에첫선을보인뒤물자와사람을실어나르며산업화와근대화를이끌었습니다.하지만1960년이후트럭과버스등대체운송수단이발달하고,정부가도로건설중심으로교통·물류망을재편하면서한동안소외받기도했습니다.그결과철도역주변지역이경제적으로쇠퇴하는등부작용도적잖았습니다.하지만2004년고속철도의등장은철도의가치를새롭게인식시키는발판을마련했습니다.이후국토부는10년단위의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세우고전략적인철도건설및운영계획을마련하기로정했습니다.이에따라2006년에1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년)을확정고시하고,2011년에2차(2011~2020년),2016년에3차(2016~2025년),2021년에4차(2021~2030년)를각각발표했습니다.또2026년에공개할5차(2026~2035년)와관련해서도최근연구용역에착수한상태입니다.철도사업에정부가새삼관심을갖게된데에는여러가지요인이작용합니다.우선인구구조변화입니다.저출산에따른인구구조감소에도불구하고고령자교통사고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상대적으로안전한대중교통수단,특히철도의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는점입니다.또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시간가치를중시하는풍조가자리잡으면서대중교통서비스의신속성과정시성에대한선호도가증가한점도영향을미쳤습니다.갈수록심화하는기상이변에따라환경보존을위한온실가스배출줄이기필요성도빼놓을수없습니다.교통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을보면20018년기준으로승용차대비철도의온실가스배출량은17%에불과합니다.세계각국이철도산업투자를늘리고있는점도정부가철도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게하는이유입니다.세계철도시장규모는2017년기준234조원에서2022년까지연2.8%성장해269조원규모로성장한것으로추정됩니다.이런시장에진출하기위해국내기업들이경험을쌓을필요가있습니다.다만넘어야할과제도적잖습니다.무엇보다국내철도사업의비효율성입니다.국내에서철도건설사업은계획을벗어나늘어지기일쑤입니다.이는감사원이지난2022년발간한‘2021회계연도국가결산검사보고’에잘드러나있습니다.감사원에따르면2021년9월기준으로500억원이상의대규모국가예산이투입되는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800개를전수조사한결과,철도사업의평균사업기간은최초계획(8.1년)대비60.1%(4.8년)늘었습니다.이에따라평균총사업비도1조4060억원에서1조6777억원으로19.3%(2708억원)증가했습니다.전체사업의평균지연시간(45.6%)이나공사비증액수준(16.5%)을크게웃도는것입니다.관련업계의기대대로정부가추진하는사업들이‘철도르네상스’로이어지길바랍니다.이를통해철도산업이대한민국경제성장에새로운마중물을만들어내길기대합니다.황재성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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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2024년11월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지지자들에게대선승리를선언한뒤수지와일스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연단중앙으로부르고있다.(UPI=연합뉴스자료사진)]백악관최초의여성비서실장으로지명된수지와일스(67)는공화당에서잔뼈가굵은정치컨설턴트입니다.이번대선에서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으면서도자신을내세우지않고조용히목표에집중했습니다.그는다른캠프참모들에게"자아(ego)는문밖에두고오라"고경고하는등캠프가내부경쟁이나분열없이선거승리에만집중하는분위기를조성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트럼프당선인은지난6일승리연설에서와일스를연단중앙으로불러치하하고서는"우리는그녀를'얼음아가씨'(icebaby)라고부른다"며"수지는뒤에있는것을좋아하지만뒤에있을사람이아니다"라고말한바있습니다.와일스는트럼프당선인이2020년대선에서패배한뒤에도보좌하며사실상비서실장역할을했고,트럼프당선인이대선패배뒤집기등여러형사·민사사건으로고초를치를때도도왔습니다.와일스는트럼프를위한정치자금모금단체'세이브아메리카'팩(PAC)의최고경영자를맡으면서팩자금으로트럼프당선인의법률비용을지원하기도했습니다.와일스는1980년로널드레이건후보가공화당후보로나섰던대선때일정담당으로시작해40년이상공화당에서일했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과는2015년에인연을맺었다고미국언론이보도했습니다.당시정계이단아이자정치신인이었던트럼프는플로리다에서젭부시전주지사,마르코루비오상원의원등플로리다의정치거물들을이길수있도록도와달라고와이스에게부탁했습니다.와일스는2016년,2020년대선에서플로리다대선캠페인공동의장으로트럼프전대통령을도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해충돌방지서약서아직안내…재임1기때도호텔등문제트럼프취임위원회발표13일엔바이든과백악관회동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지난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에서대선승리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대통령직‘이해충돌방지서약’을아직제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인수작업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호텔등대규모사업을벌이고있는트럼프뿐아니라테슬라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등억만장자측근들의비즈니스가이해상충문제로불거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9일(현지시간)트럼프측이이해충돌과기타윤리적문제를피하겠다고확약하는서약서를아직도제출하지않아권력이양속도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보도했다.미국의회는2019년대통령직인수법(PTA)을개정해대통령후보가당선될경우재임기간본인의이해관계충돌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등의내용을담은윤리계획을선거전에제출하고공개하도록했다.하지만트럼프정권인수팀은PTA에따라지난달1일까지백악관에제출해야했던윤리계획을아직제출하지않았다.백악관과트럼프측은선거직후인지난7일관련문제를논의했고,트럼프측은윤리계획제출의사를밝히면서도‘제출시점’을못박지는않았다.의회가법개정을한이유에는트럼프1기때의경험이반영됐다.트럼프는대통령에당선되자취임직전인2017년1월자신의사업자산을매각하거나독립적인관리인에게신탁하지않겠다고선언해이해충돌우려를낳았다.비영리단체‘책임과윤리를위한시민들(CRE)’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의첫임기때이해충돌이3400건넘게발생했다.트럼프본인소유의호텔과리조트에서정치행사를연것이대표적인사례다.또트럼프인수팀은백악관으로부터민감한정보를받기전에체결해야하는양해각서뿐아니라인수자금을받기위한연방총무청(GSA)과의양해각서도체결하지않았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테슬라최고경영자일론머스크,도널드트럼프대통령미국당선인.연합뉴스.트럼프측근중에도억만장자기업가들이많아이해상충논란은계속될수있다.트럼프가지난6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당선축하통화에테슬라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를참여시킨것도이해상충논란이있다.AP통신은“트럼프는자신의전화를머스크에서건네준것으로보이며젤렌스키대통령은위성인터넷플랫폼‘스페이스X’접근을도와준머스크에게감사를표했다”며“트럼프는머스크가정부효율성관련역할을맡을수있다고생각하는가운데,스페이스X와정부계약을고려하면잠재적이해상충의문이제기된다”고보도했다.스페이스X는지난2021년미국정부와스파이위성관련2조원대의기밀계약을맺었다는사실이지난2월보도되기도했다.하워드루트닉트럼프인수팀공동위원장도‘이해충돌소지’가있다.루트닉은금융회사캔터피츠제럴드를운영중인데그동안암호화폐사‘테더’의은행관련업무를맡아테더를적극홍보해왔다.하지만테더는불법금융활동조장혐의로재무부조사를받고있다.테더는멕시코마약카르텔과테러리스트등이자금세탁에사용해왔다는의혹을받았다.재무부장관후보로도거론되는루트닉이실제장관자리에오를경우이해상충우려가커질수있다.워싱턴포스트는“루트닉이재무부수장이되지않더라고인수팀의공동위원장이자인사관련의사결정권자로서암호화폐산업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고전했다.트럼프인수팀은이날성명을내고‘트럼프-밴스취임위원회’를설립한다고발표했다.위원회공동위원장은트럼츠의측근이자‘골프파트너’인스티브위트코프와켈리로플러전상원의원이맡는다.트럼프는성명에서“취임위원회는미국국민과우리국가를위한축제로위대한승리를기릴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것은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는대담한약속을이행할내행정부의시작이될것”이라며“우리는함께역사와전통이깃든이순간을축하하고우리국민을위한가장놀라운미래를달성하기위해일할것이며,힘과성공,상식을되찾아오벌오피스(대통령집무실)를회복할것”이런가운데트럼프와조바이든대통령이오는13일백악관에서만나정권이양을논의한다.카린장피에르백악관대변인은바이든대통령과트럼프당선인이13일오전11시대통령집무실에서만날예정이라고이날성명을통해밝혔다.이번회동은바이든의초청으로이뤄졌다.물러나는대통령이대통령당선인을백악관에서면담하는것이미국정치의관례였다.다만트럼프는2020년대선패배뒤바이든을백악관으로초청하지않았다.대선결과가조작됐다는이유때문이었다.하지만바이든은이번대선이후트럼프를백악관으로초청했다.트럼프와바이든이얼굴을맞대고대화하는것은지난6월TV토론이후처음이다.두사람은지난9월9·11테러기념식에서만났지만짧게인사한것이전부였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준표대구시장이국민의힘'친한계'의원들을향해"이런상황이지속되면당도정권도같이무너진다"고경고했다.홍시장은10일자신의페이스북에"한번참혹하게당해보고도뭉치지못하고또다시붕괴의길을걷는그대들은도대체무슨생각으로정치를한다고설치고있는지한심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박근혜탄핵때자기만살겠다고난파선쥐떼처럼탈출하는군상들을보면서이땅의보수우파들은미래가없다고생각했습니다"며"요즘하는당지도부일부모습들이그때바른정당모습의데자뷰를보는것같아씁쓸하기그지없다"고밝혔다.그는"뭉쳐서위기를헤쳐나갈생각보다나하나일신만을위해서내부총질에만집착하는당일부지도부모습을보면서꼭그때의난파선의쥐떼들이생각난다"며"그때의쥐떼들을걷어내고당을새롭게만들려고노력했으나새로운쥐떼들이들어와분탕치는것을보고참이당은미래가암울하다는느낌을요즘지울수가없다"고비판했다.지난7일홍시장은마찬가지로자신의페이스북에"총선에당선되지못하고갈데없던일부정치낭인들이당의단합을저해하고윤정권을야당보다더비방하는현실을보면서마치박근혜탄핵전야의아노미현상을보는듯하다"고지적한바있다.그는"이리저리떠돌다가어느패거리에붙어서자해행위나하는그들을볼때측은함을느끼지않을수없다"며"국민과당원들은박근혜탄핵효과로두번속지는않을것"이라고친한계의원들을비판한바있다.▲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대구광역시-지역국회의원예산정책협의회'에서홍준표대구시장이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허환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원미“남편어깨수술시급...내어깨주고싶어”눈물야구스타추신수·하원미부부.KBS2TV‘살림하는남자들’(이하‘살림남’)캡쳐.33년야구인생의은퇴를앞둔추신수가아내하원미의말에긴장했다.9일방송된KBS2TV‘살림하는남자들’(이하‘살림남’)에서는결혼22년차야구선수추신수하원미부부의이야기가전파를탔다.은퇴를앞둔추신수는어깨수술이필요한상태에서도고통을참고마지막경기를준비했고,하원미는남편의상태에눈물흘리며가슴아파했다.두사람은이날서로의진심을헤아리며함께눈물을흘리며부부금슬을뽐냈다.하원미는“호빵만한염증이생길정도로아픈데어떻게티를안냈나.다참은것아닌가”라며“샤워할때보면어깨에보라색실밥자국까지멍이남아있다.미국에서어떻게야구했는지바로옆에서지켜본사람으로서가슴이너무아팠다.야구가다미워지더라.타석에나가고싶나?분노도생긴다”며남편이은퇴하고나면야구공실밥을풀어버릴거라고분노했다.야구스타추신수·하원미부부.KBS2TV‘살림하는남자들’(이하‘살림남’)캡쳐.추신수는이에“야구가내게한게아니다.내가한것”이라고했고,하원미는“야구가그렇게좋나.야구가좋냐,내가좋냐”라며질투심을드러내기도했다.아내의질문에추신수는“와날씨진짜좋다”라며대답을회피해웃음을안겼다.하원미는이에“변했다.추신수마음은안별할줄알았는데...이제이별해야하는데어떻게하냐.좋아하는야구와이별해야한다”고섭섭해했고,추신수는“당분간은아침에커피사서하루루틴처럼야구장을맴돌것같다”고허전한마음을고백했다.하원미는그런추신수에게“우리미국에서같이야구했던동료들신기한게80%가이혼했더라.보면새로결혼도했더라”고말했다.깜짝놀란추신수는“난어쩔수없이야구해야겠다.수술하고”라며은퇴불안감을드러냈지만,하원미는다시금“오빠는집에서루틴대로해라.내가나가서돈벌어올테니까.누나만믿어라.누나가돈벌어올게”라고달래며굳건한애정을드러냈다.이후추신수의야구은퇴마지막경기에는추신수의딸과모친까지찾아와함께했다.추신수가마지막으로타석에선모습에가족들모두눈물을흘렸다.추신수도경기후전광판으로공개된가족과지인들의깜짝영상편지에눈물을보이며감동적인은퇴식을마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랜친구이자지지자”로표현1기취임식때는부당지출조사도스티브위코프[위코프홈페이지]켈리레플러[레플러엑스(X)]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취임준비위원장에부동산투자자스티브위트코프와전상원의원켈리레플러를임명했다고9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밝혔다.트럼프당선인은성명에서“이것(취임식)은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는대담한약속을이행할내행정부의시작이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두사람을두고‘오랜친구이자지지자’라고표현했다.위트코프는트럼프당선인의골프파트너로잘알려져있다.지난9월플로리다웨스트팜비치골프클럽에서트럼프당선인이두번째암살시도표적이됐을때함께있었던인물이다.그는뉴욕기반의부동산개발업자로오랜기간트럼프당선인의친구였으며,그의아들은트럼프의마러라고리조트에서결혼하기도했다.레플러는전조지아주상원의원이다.2019년건강상이유로상원의원에서사임한조니아이잭슨의후임으로임명됐지만,2020년선거에서패배했던바있다.그의남편은제프스프레처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최고경영자(CEO)로트럼프에대한오랜지지자이며기부자였다.한편트럼프당선인의지난2017년첫취임식은부당지출로조사가이뤄졌던바있다.당시워싱턴DC법무장관으로부터취임식당시호텔관련행사에부당하게자금을집행했다며트럼프측과취임준비위에민사소송을제기했고,트럼프측·취임준비위는75만달러를지불하는데합의했던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8월16일,'제2회용산장애인e-스포츠페스티벌'이열렸습니다.장애인들이e-스포츠를통해,IT에친숙해지고더나아가일자리같은자립기회까지얻게한다는취지로열린행사였습니다.청각,지적발달등장애를가진선수120명이참가해실력을겨뤘습니다.행사에는박희영용산구청장과권영세국회의원등40여명의내빈도참석했다고합니다.3개종목에서1·2·3위가뽑혔고,우승선수별로많게는100만원에서적게는20만원의상금을받게됐습니다.그런데대회가개최된지두달이넘어가는데,우승선수들이상금을못받고있다는제보가들어왔습니다.어떻게된일일까요.■차일피일미뤄진상금지급…그리고사라진사무국장이번행사의주최는'용산장애인복지관',그러나대회상금지급은공동주관을맡은'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하중앙연맹)'에서맡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선수들은상금지급과관련된내용은중앙연맹의실무자인이모사무국장에게문의했다고합니다.지난9월초부터상금지급관련문의를했지만,이씨의대답은시원찮았습니다.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사무국장과선수간카카오톡메시지재구성잇따르는선수들의독촉에이씨는곧공지하겠다더니,나중에는상금지급에필요한각종서류를내달라요청했다고합니다.이에우승선수들은통장사본이나관련정보를이씨에게제출했지만,상금지급은이뤄지지않았습니다.이씨는'모두가서류제출을하지않은탓에지급이미뤄지고있다'고했습니다.그리고이씨는선수들과의대화방에서잠적해버렸습니다.지난9월27일남긴메시지가마지막이었습니다.이후,이어진선수들의문의에이씨는답이없었습니다.■'발칵'뒤집힌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컴퓨터관련자료까지삭제"그러다10월5일,일이터졌습니다.연맹측에서선수들에게뜬금없는공지를합니다.이씨가더는사무국장이아니며,이씨와금전적거래를하지말라는내용이었습니다.연맹관계자와선수들간카카오톡메시지재구성알고보니,중앙연맹에서사실상실무를담당했던이씨가선수들상금을포함한중앙연맹자금을횡령하고9월말쯤도주한겁니다.말그대로중앙연맹은발칵뒤집혔습니다.횡령뿐만이아니었습니다.사기정황도드러났습니다.지역장애인e스포츠연맹들관계자들에게각종사유를대며금전을받아간겁니다.한지역연맹에는'장애인e스포츠선수훈련실구성'을명목으로650만원을받아가거나,'장애인e스포츠센터를건립한다'등의이유를대며돈을빌렸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렇게이씨가빼돌린금액은최소수억원대로추정되는상황.이에중앙연맹은선수들상금및대회인건비등도정산이불가능한상황에빠졌습니다.심지어중앙연맹직원들의급여도제때정산되지못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게다가이씨가도주하면서중앙연맹컴퓨터있던각종결산·운영자료등을삭제한탓에정확한피해규모는아직도취합·파악중입니다.지역연맹관계자는"중앙연맹횡령관련액수는비교적크지않지만,오히려개인적으로관계자들에게빌리고갚지않은금액이상당한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습니다.■선수들"실무자한명에연맹휘청거려"…경찰,사무국장추적중현재도주한이씨에대해서는약6건의고소건이경찰에접수됐고,충남천안동남경찰서에서해당사건을수사중입니다.경찰관계자는"현재는고소인들을상대로조사를진행중으로,이를마치면정확한피해액수등이특정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이씨의행방은여전히오리무중입니다.이씨가경찰의출석요구에도출석하지않아,경찰은이씨를추적하고있습니다.다행히우승선수들의상금은현재지급이완료됐습니다.중앙연맹에서당장상금을지급할수없자,지난달중순쯤용산장애인복지관이대신지급한겁니다.용산장애인복지관측은"나중에중앙연맹쪽에서상황이정리가되면정산을받더라도,선수들피해를고려해우리가먼저선지급을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홈페이지에있는연맹조직도그러나선수들의실망감은큽니다.한장애인e스포츠선수는취재진에게중앙연맹의운영이이렇게허술할줄몰랐다고말했습니다."중앙연맹이휘청거릴정도의상황이될때까지,왜실무자가한명이었는지,업무분담이적절하게이뤄지지않았는지,이에대한재발방지대책이필요합니다."갑자기닥친횡령사건에중앙연맹의정상화에는시간이다소걸릴수밖에없는상황.당장향후대회개최등이불투명해지면서,결국피해여파는장애인e스포츠선수들에게미칠것으로보입니다.[대문제작:반윤미/그래픽제작:권세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니,오랜만에뵙네"지난달1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익히아는얼굴의참고인이출석하자,회의장마이크에서흘러나온말입니다.국회에오랜만인참고인,국회5선의원을지낸남경필전경기도지사였습니다.남전지사는마약예방·치유운동단체인'은구'(NGU,NeverGiveUp)대표자격으로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의요청에따라출석했습니다.남경필마약예방·치유운동단체'은구'(NGU)대표는마약청신설과치유공동체확대를위한예산확대를당부했습니다.남대표의장남은지난해마약투약혐의로구속기소됐으며1심재판에서징역2년6월형을선고받았습니다.정계를은퇴한남전지사는현재마약예방·치유운동단체인'은구'(NGU,NeverGiveUp)를설립해활동하고있습니다.아래는남대표의발언전문입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질의시작하기전에남경필참고인여기서바라봤을때저기왼쪽발언대로좀나와주실…서울강서갑강선우입니다.그간잘지내셨습니까?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네,잘지냈습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남경필전지사보다이제남경필대표로더불리고싶다고들었는데맞을까요?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네맞습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오늘이렇게은구대표로모시게됐는데무슨뜻이고또어떤활동을하는단체인지짧게소개부탁드립니다.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제가제아들녀석한테한말이있습니다.나는너를절대포기하지않는다.너도포기하지말아라.영어로'네버기브업(NeverGiveUp)'입니다.그래서그거를NGU해서발음했더니은구가됐습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장남분의반복된마약투약으로그어느때보다고통스러운시간보내셨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마약투약자의아버지로서겪었던가장큰고통은무엇이었고또어떻게극복해가셨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아버지의손으로아들을신고해야할수밖에없는상황에왔을때가가장힘들었고요.역시그렇게해서구속이되고재판을받는데아들이최후진술에서가족이절대포기해주지않은것을감사합니다.그리고저도마약을끊고나와서아버지와함께은구활동하겠습니다라는얘기를듣고그감동의힘으로지금버티고있습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마약중독문제에있어서만큼은처벌강화도중요하지만그못지않게치료재활확대가더중요한과제라고생각합니다.이에대해서동의하시는지또왜그렇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동의합니다.그리고못끊습니다.자신의힘으로끊기가어렵기때문에주변의모든분들이또국가가사회가가족이함께도와야끊을수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범죄이면서질병의성격을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슬라이드하나만보실게요.현재식약처가전국에한걸음센터우후죽순으로설치중입니다.그런데실제중요한건센터만큼이나사람아니겠습니까?중앙은연간1인당1,400여건,부산은연간1인당450여건맡고있습니다.개소한지얼마되지않은인천138건,대구74건등지역별수요와인력공급간의격차가벌어지고있는데요.지금과같은방식으로는제대로상담되기가어려운것같은데참고인이에대한평가해주시겠습니까?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전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아무래도한계가있을겁니다.그렇지만하지않는것보다는낫다는생각이들고요.다만저기는데이케이센터입니다.데이케이센터에서의치유는턱없이부족합니다.마약의재발은데이케어가아니고아까어느의원님들말씀주셨는데숙박형,체류형,다르크공동체와같은치유공동체가필요한데지금하나밖에남아있지않고국가에서는전혀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다.저는여야의원님들께서이런치유공동체를만들기위한국가지원예산을적극적으로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강선우/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혹시더하시고싶은말씀있으시다면해주십시오.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대표오늘이렇게불러주셔서제가존경하는박주민위원장님과여야의원님들께한가지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나왔습니다.대통령께서는마약과의전쟁을선포하셨습니다.여야의원님들도지금마약의위험성에대해서한분빠짐없이말씀하고계십니다.왜이렇게마약이창궐했는가,그냥수요공급의측면에서보자면수요도폭발적으로늘고있고요.공급도폭발적으로늘고있습니다.그럼수요와공급을다잡아야합니다.수요를잡는방법은저희같은'은구'도하고있고요.예방교육하고치유하고치료하고또여러우리국가기관도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각부처가하고있습니다.한편으로는공급을잡으려면수사기관또외교부이런곳에서엄청난노력을하고시스템을개발을해야합니다.이얘기는뭐냐하면전쟁이라는얘기는특별하다는얘기입니다.범부처적으로이것이힘을합하지않으면도저히해결할수없다는문제입니다.의원님들께서물론지금있는구조안에서한가지한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지금질의하시는것도굉장히중요한일입니다.그러나국가기관들은어떻게보면조직의생리상자꾸만늘리려고하고예산을확보하려고하는그런습성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의원님들께서지금에있는구조를좀바꿔주시는것에노력을해주시길바랍니다.지금같은구조로는저는마약과의전쟁마약못잡습니다.미국처럼될날얼마남지않았습니다.그럼어떻게해야되느냐…이수요와공급을몽땅한꺼번에할수있는하나의지휘체계가필요합니다.전쟁을어떻게여기서하고저기서도하고우후죽순으로합니까?지금그런꼴입니다.그래서저는여야의원님들께서이국가적어젠다저는저출생문제만큼중요한어젠다라고생각합니다.이어젠다를하시는데여야가힘을합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박주민위원장님께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국회에있으면서경험했던놀라운여야협치의역사들이있습니다.그중에아주대표적인것이국립중앙박물관을새롭게건축할때그시작은김영삼정부에서했습니다.그리고대부분의일은김대중정부가했습니다.그때당시여당이었던이미경문화관광위원장님께서제안을하셔서지금우리정부에서가는이방향은틀렸다라고해서당시야당의간사였던정병국의원과손을잡고특위를만들었습니다.그래서오랜시간전문가들과토의하고방향을만들어서백서를발간했고요.그결과국립중앙박물관의재건축문제가방향을완전히바꿨습니다.저는그래서마약문제가정말이렇게심각하고우리가모두해결해야될문제라고여야의원들께서동의를해주신다면위원장님께서저는특위를구성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전문가들과토론하시고어떤지휘체계를만들어나가고조직을만들어나가야되는예를들면저는마약청같은것을만드는것이지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모든부처가모여서마약이들어오는루트부터그리고이게사용되고그리고치료하고재활하고하는모든문제까지를하나의지휘체계에넣어서할수있는전쟁을이길수있는체계를만들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싶고요.정부조직법을바꿔야되는어려운문제인것은알고있습니다.그러나저는여야의보건복지부가여야의이어려운시국에합의하셔서하나의안을만들어주시고한다면지금이정부에서할수도있을거고요.아니면다음정부태동전에여야가모두이것을공동의공약으로넣어서다음정부에라도마약청을신설해서마약문제를치유해나가고이겨나가는데지금의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역사적인일을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경필참고인님을신청해주신분이강선우간사님인데혹시더질의하실의원님들계십니까?없으십니까?남경필참고인님감사드립니다.예전에제가초선때경기도청에찾아가서세월호관련된지원부탁드렸을때흔쾌히응해주시고하셔서제가정말좋은기억과감사한마음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이제귀가하셔도될것같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그는억울한사법피해자일까?9일방송된SBS'그것이알고싶다'(이하'그알')에서는'계단과삭흔-나는아내를죽이지않았다'라는부제로아내살인죄로8년째복역중인재일한국인박씨의이야기를조명했다.지난2016년8월,만화'진격의거인'으로유명한일본의만화출판사고단샤(講談社)에서편집차장으로일하던재일한국인박씨의아내가사망했다.7년연애끝에일본인가나코씨와결혼해슬하에4남매를두며성공한삶을살고있던박씨.그는누구보다행복한가장이었다.그런데넷째를낳고산후우울증을앓던박씨의아내상태가악화되었던것.사건당일인8월9일새벽1시경귀가한박씨에게아내는다짜고짜아이를죽이고자신도죽겠다며칼을들고위협했고,이에박씨는아내에게서칼을빼앗기위해몸싸움을벌였고,이후아이를안고2층의아이들방으로피신했다.그리고30여분뒤나와보니아내가계단손잡이에자신이벗어둔재킷으로목을매고숨져있었다는것이다.그런데박씨는아이들이아내의자살을아는것이두려워구급대원과경찰에"아내가계단에서떨어진걸로해달라"라고부탁했다.그러나수사기관은이를수상하게여겼고사건발생5개월뒤박씨를아내가나코를살해한용의자로체포했다.검찰은1층침실매트리스에서나온소변자국과침등을근거로박씨가가나코를목을졸라살해했다고의심했다.그리고그후박씨가가나코를끌고2층으로올라가떨어뜨려사고처럼위장했다는것.이에검찰은계단에선소변자국이나묶인재킷의흔적이발견되지않았다며박씨의주장을믿지않았다.이에1심과2심은박씨를유죄라판명하며그에게11년형을선고했다.그러나지난2022년,사건발생6년만에,일본최고재판소에서사실오인에따른무죄취지로원심을파기했다.이소식을들은제작진은박씨에게연락을해방송제작을의뢰했다.그러나박씨는자신의무죄판결을확신하며만약에환송심에서유죄판결을받게된다면그때다시방송제작을검토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1심과2심에서유죄판결이나오면뒤집기힘든일본사법부에서환송심은몹시드문일이기때문에박씨는자신의억울함이증명될것이라확신했다.그러나올해열린환송심에서다시유죄가선고된것이다.피고의진술은전체적으로신뢰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유죄를판결하며재차징역11년을선고한재판부.이미1심에서선고된11년중8년이지난현재박씨는아직도무죄를주장하고있을까?그는제작진에게"저는결코아내를죽이지않았습니다.그것은틀림없는사실입니다"라는편지를보내왔다.그리고그의법률대리인도그의죄가억울하게뒤집어쓴죄라고생각해재상고를신청한상태.법률대리인은"심리한증거를토대로유죄판결이난것이아니다.심리한부분에서는피고측이이겼다.이긴부분을제외하고도유죄가성립된다면법의학의견은거의무시하는판단이라고생각한다"라며부검결과와증거들이모두자살을가리키고있음에도유죄판결을냈다고착잡한얼굴을했다.한꺼번에어머니와아버지와이별하게된4남매.아이들은지금어떻게지내고있을까?믿기힘들정도로아이들은건강하고밝게자라있었다.특히아이들과박씨의어머니는8년전사건이일어난집에서그대로살고있어눈길을끌었다.사건하루전날인2016년8월8일,박씨의아내가나코는회사에있는남편에게여러차례제목뿐인메일을보냈다.여러통의부재중통화이후오후7시30분경박씨는전화를통해가나코와육아에대한고민과시어머니에대한이야기를나눴다.그리고8월9일새벽1시경집에도착한박씨.그는물을마시기위해재킷을난간에걸어두고2층의냉장고로향했다.이때2층거실에있던아내가나코를발견했다.가나코는극도로흥분한상태였고,이에박씨는대화를하자고제안했다.그러나가나코는아기랑같이죽겠다며칼을들고아이에게가고이를본박씨가가나코가아이를해치지못하게밀친뒤칼을떨어뜨린아내를눌러진정시켰다는것.그러나검경은이때박씨가고의로가나코의목을졸라살해했다고주장했다.아이를안고아이들의방으로피신했다가30분뒤밖으로나와보니아내가계단손잡이에재킷으로목을매고자살했다고주장한박씨.하지만검경은아내를살해한박씨가곧바로아내의시신을계단으로끌고올라가추락사로위장했다고판단했다.경찰은현장을보존하지않고아내가계단에서떨어진것으로해달라고말한박씨의행동이부자연스럽다고판단했다.그리고박씨가아이들에게아내의자살을숨기고싶은마음에했던행동들을증거인멸을위한행동이라여겼다.사건당시가나코는구급대가현장에갔을때이미심폐정지가확인된상태였다.이에응급처치를계속했지만심장박동이돌아오지않았고박씨를불러사망선고를했던것.가나코의사인은경부압박질식사,신체에일체의골절은없었고사인과관련된어떤상처도남지않았다.부검의는목에남은흔적에대해팔과옷이라면구분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특히가나코처럼목에흔적이거의없을때는자살과타살모두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검찰은침실매트리스에묻은소변자국이박씨가가나코를꽉누르는행동으로나온것이고그에따른사망이라는건의심의여지없이말할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매트리스의소변자국과침자국이엎드린가나코의신체비율과일치한다며바로제압당하며질식해숨졌다고판단했다.그런데이부분에서재판부는사건을담당한부검의가아닌검찰측의법의학자측의견을받아들였다.이법의학자는이마의상처가박씨가아내를계단에서떨어뜨린증거라고주장했는데이것이사망하기전인사전기에발생한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턱아래남은표피박탈에대해서도아내를계단으로끌고간증거라고주장했다.경찰에박씨가체포되기1주일전부터집앞에들이닥쳤던취재진들.이에이웃들이함께아이들을보호해줬다.그리고이웃들은지금도하루빨리박씨가돌아오길바라고있었다.그의성품을알기에그를믿었던것.박씨의동료들도마찬가지였다.그의동료들은그의무죄를믿고응원하고있었다.항상육아를염두에두었던이였기에남겨진아이들을최우선으로생각했을것이고그렇기에그가그런행동들을했다는것에의문을품지않았던것.그렇기에박씨의동료는아이들을돌봐달라는박씨의부탁대로아이들을보살피고신경쓰고있었다.그렇다면아이들에게아버지는어떤사람일까?박씨는8년째거르지않고한달에한번씩아빠학교라는이름으로4남매각각에게편지를보내왔다.아이들이좋아하는책을보내면박씨는감상평을편지로써서보내고그리고매번다양한주제로편지를썼다.이에아이들에게아빠는여전히그립고사랑하는존재였다.사건당시열살이었던첫째는그날을기억하고있었다.그는"엄마가돌아가신날아빠가후우타를안고아이방문앞에서서있었던것이살짝기억난다.후우타를달래는것처럼보였다"라며박씨의주장과일치하는기억을하고있었다.이에첫째는그날에대해증언하고싶었지만너무어리다는이유로거부당했다고.증거는또있었다.사건당시칼로2층방문을두드린가나코.이에문에식칼의파편이끼어있었다고.그리고이것은현장검증에서밝혀진것이었다.그것을검찰이증거로압수까지했지만재판에서는중요시되지않고있는것이현재상황이었다.또한가나코가넷째낳고보건소에서도우울증이있다는진단이있었다.그러나가나코는병원에가서치료를받는것을거부했고이후아이의장애가있을지도모른다는이야기에크게자책했었다는것.이러한사실들을아는가나코의아버지도박씨의무죄탄원서를법원에제출했다.사건담당부검의는검찰측법의학자가말했던사전기에대해"사전기라는법의학용어는있다.죽음과싸우는시기라는뜻이다.아직심장이완전히멈추지는않았지만멈추기직전인시간인것.그런데이것을일반화하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라며소변자국으로질식사시점을판단하는것은난센스라고말했다.그는"목을조르면반드시소변이나오는것은아니다.조금억지스럽다고할까?저는박씨가범인일까아닐까법의학적으로관심이없다.다만검찰이너무객관성이없는증거를많이내놓고있는것같다는인상을받고있다"라고덧붙였다.법정에서도이런내용을가감없이이야기한부검의.그는"물론일본이한국보다법의학을먼저도입했다,최근몇십년동안별로발달하지않았다.대부분의현에법의학연구실이하나밖에없다.그러면선생님이사람이죽였다고말씀해주세요라고검찰에게부탁받으면거절못하는사람이나온다.결국일본의법의학이발달하지못한영향이꽤크고그런검찰측에치우친감정을해주는사람이생겨나기쉬운환경에있다고생각한다"라며일본법의학계의아쉬운현실을지적했다.박씨의대학친구들은"재판이길어지는이유는그만큼결정적인증거가적기때문이다.검찰측시나리오조차도별로검증이되지않았다는것이다"라며"공정한재판을해달라요구하는서명활동을시작한게2심이끝났을때였다"라고당시를떠올렸다.1165명이서명하고일본주요언론집중보도되며최고재판소에서파기환송이결정났다.그러나환송심결과는예상과너무달랐다.또한대학친구는"환송심중에법의학자시미즈선생님이법정에서부검사진을봤을때삭흔이라고불리는목을매고돌아가신분들특유의흔적이보인다고말했다.이분은살해된게아니라자살한것이라는주장을했다.하지만법원은이를전혀다루지않았다"라며재판부를지적했다.또한이법의학자는이마의상처가정상적으로살아있을때생긴상처라고주장했다.그리고침실에서는소변과침외에다른혈흔같은건발견되지않았고이마의상처가사전기에생긴것이아닌생활하던중생긴상처라고한다면침실에서사망한게아니라고주장했다.하지만환송심재판부는직접부검하지않고부검사진만본것은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내놓았다.가족과변호사는환송심유죄판결후기자회견으로재판의부당함을호소했다.박씨측은가나코의많은자살증거,박씨가억울하다는증거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모두무시당했다며새로운유죄증거가하나도나오지않았는데유죄가되었다고했다.전직고등법원피나는"파기환송후2심판결문을읽고든생각인데그다지설득력이없는것같다.결국처음1심과같은이유로유죄결론을내리는방식이기때문이다.지금까지의소송경과를고려하지않은판단이라굉장히문제라고생각했다"라는견해를밝혔다.국내법의학자들은소변자국을증거로타살을단정한건논리적비약이라고말했다.소변자국이질식사의절대적조건이아니기때문에목을맨계단에서소변이발견되지않은것도유죄의증거가될수없다는것.그리고이마의상처는생활반응이라는견해를덧붙였다.또한목에남은흔적에대해서는"타살의가능성은매우적은목의손상소견이다.손상이거의없다는것자체가목맴에서아주흔하게보는소견"이라고설명했다.목졸려살해당한것치고손상이없다는것.보통살해를당하면격렬한반응이있어야하는데순수하게깔끔하게다른손상이없이경부압박질식사한것을타살을당했다고판단하는것은드문예라고말했다.그리고삭흔에대해서도변호사측법의학자와같은소견을밝혔다.맨팔로목에압박을가했을때는주름이안생긴다는것.턱아래상처와이마의상처가박씨가아내를끌고갈때생긴상처라고주장한검찰.이에제작진은시뮬레이션을통과실험을진행해검찰의주장이타당한지확인했다.그결과다리를끄는순간목이돌아가며턱이아니라얼굴한쪽부위와마찰하게되어턱아래는전혀계단과닿지않아찰과상이생길수도없다는것을확인했다.그리고다리를끄는것이아니라상체를안는것이자연스러우며어느경우든밀었을때후두부가계단과부딪혀두개골골절이예상되고경우에따라경추골절도예측되어얼굴전면부에충격이가해지는건가능성이낮다는것을확인했다.전문가는"상당히의심할점이많이남는행동을박씨가했다고볼수있다.발견한이후신고까지상당부분시간이흐른게사실이다.하지만거짓으로진술할수없는부분들이다수발견되고있다"라며"계획적으로살인하고사고로위장하려는사람이"계단에서떨어진것으로해주세요"라고말하겠는가"라고되물었다.산후우울증검사결과와사건당일박씨와나눈가나코의이메일내용을본정신과전문의는자살가능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너무정신과적인지식이없는상태에서이야기하는것이라며안타까워했다.전문의는"어떤스트레스가한꺼번에쓰나미처럼몰려오면짧은시기에착란상태가될수있다.그럴때우울증증세가있었으면아마도자살기도를할가능성이굉장히높다"라고말했다.1심2심환송심의유죄근거가판사마다달랐던것에대해전문가는"결국은법의일관성이좀없어보이고이렇게각자주관적인판단을기준으로유죄로갔으면이게확실한가라는의문을근본적으로남기는구조이다.타살설에부합하지않는자살일가능성이있는정황이나증거들도꽤있어보인다.그런가능성이있다면우리나라법정에서는유죄로인정하지않는다"라며아쉬움을드러냈다.일본형사재판유죄선고비율99.8%.이에일본전직판사는"검찰이무죄를두려워해서위험한사건은잘기소하지않는다.검찰관의기소에대해재판관도검찰의기소는기본적으로옳을것이라는일종의믿음그런게크기때문에피고측이무언가를말하더라도좀처럼그것을받아들이지않는그런경향이있다고생각한다"라며일본사법부의문제점을지적했다.최근들어일본에는엔자이(억울하게뒤집어쓴죄)사건들이큰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입증되지않은살인혐의로구금된채재판을받아온지8년째가된박씨.그가가장후회하는것은아내의자살을막지못한것이었다.그는"저는결코아내를죽이지않았습니다.하지만저는제자신을죄가없다고생각할수없습니다.저는분명아내의자살을막을수있었고제게만가능한일이었습니다.끈질기게아내에게부탁해서병원에데려갔다면아내의자살을막을수있었을텐데,제가한심하게두려움에떨며아이들방에피신해있지않았다면아내를구할수있었을지도모릅니다.저는소중한아내를지키지못했습니다"라고자책하고있었다.그리고당시를떠올린첫째하나는저는아이이긴했지만엄마가불안한것같다고느끼기도했고뭔가정말막연한데엄마가죽어버리는것아닐까하는무서운감정이들었다.매일밤마다엄마가죽지않게해달라고무심코생각해서기도하면서자기도했다"라며지금도여전히엄마와아빠모두사랑하고있다며아빠가보고싶다고말했다.우리나라에법의학을전수했지만형사사건에대한부검을완전히민영화시키면서공신력확보에어려움겪고있는일본.일본인들은근대화초기검찰과법원이같은소속으로출발한역사가지금까지사법체계독립성을저해하고있다고고백하기도했다.확증편향으로인한오판과그걸깨닫고도스스로바로잡지않으려는권위주의가비단일본만의일은아닐것이다.하지만이런사법분위기로인해박씨사건에필요한검증이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는것이문제일것.이에방송은박씨의남은재판에서는과학적사실들이부디충분히고려되고입증되길바랐다.11년중8년을복역한박씨,그가가장바라는것은온전한아버지모습으로아이들에게돌아가는것이기때문이다.(김효정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기는D.C.]여한구전통상교섭본부장지구저편엔또무슨일이벌어졌나,우리와는어떤관계가있을까.깊이있고생생한글로벌지식뉴스를전해드립니다.Q.최근에중국과타이완을다녀와서미중경쟁,그리고산업경쟁력관련글을발표했는데갔다온결과가꽤충격적이었다고들었습니다.A.저도중국은사실코로나이후에처음,굉장히오랜만에갔었는데이번에가서공장들을방문했었습니다.샤오미전기차공장을방문했는데정말충격을받았습니다.첫번째로는사람찾기가어려워요.마치아마존웨어하우스보면땅에로봇들이여기저기막움직이면서다니잖아요.과거에생각을했던아주싼임금에다가저렴한코스트구조의중국이이제는아니다.두번째로는이게3년만에이루어졌어요.샤오미가2021년도코로나한복판에서미국이수출통제로굉장히압박을하니까전기차에진입을하겠다고발표를했는데,그게3년만인올해4월에처음으로실제로출시됐거든요.아주날렵한,혹자는럭셔리브랜드그런데닮았다고하는데,이게굉장히대비가되는게,거의10여년을애플카를추진했는데올해초에아예포기한다고선언을했죠.그포기선언이나온지거의한달만에샤오미는3년의준비기간을거쳐서전기차를출시한,그래서우리가예전에생각하던중국이아니구나.그런것을느꼈습니다.'싸구려'샤오미?..."드루와!드루와!"Q.대체로중국산업발전얘기하면정부가뒤에서막밀어주고그리고이른바애국소비이런걸로해서막으쌰으쌰하지만사실내실은뭐그렇게까지우리가두려워할정도는아니다,그런평가들이많았잖아요.A.우리가사실냉철하게생각을해야됩니다.어떻게샤오미가코로나와중에3년만에그렇게할수있었을까?제가생각할때는세가지정도팩터가있는데첫번째로는공급망이죠.완전히버티컬리(vertically)그러니까수직계열화,수평계열화.모든것을구비를한핵심광물부터해서배터리,일관된수직체제가이루어진게사실중국밖에없다는것.Q.다구할수있다는거죠.자기나라에서.A.그렇죠.두번째로는굉장히치열합니다.우리경제를대표하는대기업들이가만히보면3세대,4세대경영으로가거든요.모험,위험을감수하는게굉장히줄어들고있다.중국은다거의창업1세대인거죠.마윈도1세대잖아요.그리고시장이14억.한번대박이나면인구5천만시장에서대박이나는거랑거의20배되는시장에서대박이나는거랑차원이다른거예요.중국에서지금1년에공대생들이거의220만명이배출이됩니다.거의미국의거의3,4배수준이고우리나라보다는거의10배많은수준이라하고있어요.우리는다공부잘하는사람들의대간다고난리지않습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중국정부가엄청난역할을했었죠.2000년대초반에중국정부에서는내연기관차를계속세계수준으로따라잡으려고했지만결국이게캐치업이어렵다.그러니까아예패러다임을바꿔버리자,전기차로.그당시에완강이라는,우리로따지면과기부장관인데,독일의아우디에서엔지니어출신이래요.그런데중국에와서가만히보니까이게잘안되겠으니까아예그냥전기차로빨리패러다임을전환해버리자.그러면서그때10개성에한1천대씩전기차를의무로사자,이러면서엄청나게정부가구매를독려하고없던시장을만들고배터리업체등에엄청난보조금을주고그러면서성장을해온거죠.그러다보니까지금은정부없이도충분히전세계시장을석권할수있는정도의경쟁력을가지게돼서지금은소비자한테줬던보조금등도중국에서는다없앴다는거거든요.가서들어보니까오히려업체들이자기네관세를다없애자,전기차에관해서는워낙자신이있으니까아예그냥중국이솔선수범해서관세제로로만들자,이런얘기들도많이나온대요.들어와봤자자신있다.그런거죠.'대중규제'에고통스럽다는데'경쟁력강화'?Q.미국이나이런데서는자꾸중국제품규제하잖아요.이렇게제재를가하는데이런것들이중국의성장세를떨어뜨리고방해하는데효과가있는겁니까?A.최근에피터슨연구소에서글을썼었습니다.국가안보를이유로해서수입도금지하고이런식으로나가게되면정말미국의경쟁력,산업경쟁력을해할수있다.1980년대로돌아가보면그당시에도일본자동차들이미국시장을잠식하면서미국내에서엄청난두려움과반발이있었거든요.하지만기본적으로그당시에미국은일본자동차들한테오픈돼있었어요.그래서투자하려면투자해라.그러다보니까도요타니모든일본자동차들이여기에투자를했고미국시장에서경쟁이더치열해지면서미국기업들도굉장히작고에너지효율적인차들을만들면서,서로간에시너지가나면서서로강해진거거든요.그런데지금보시면유럽은지금30~50%수준의반보조금상계관세를매기고있지만중국에대해서는투자를환영을하고있습니다.왜냐,지금은사실세계최고거든요기술이.그런데미국은얼마전에100%로관세를때렸지않습니까?그런데사실100%라도지금1만달러,2만달러정도가격대에도굉장히경쟁력있는중국전기차들이만약미국시장에들어온다면,미국은지금거의7만달러,평균이7만달러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경쟁이안되는거예요.그렇다고완전히막아놓으면미국기업들이어디서경쟁하면서기술배우고그러겠습니까?제가이번에중국가서물어봤어요.중국시장에서그렇게경쟁해서지금14억시장얼마나먹을수있겠냐고했더니,"어렵다고본다.하지만중국시장을떠나면여기서기술개발의속도가워낙빨라서영영낙오될수있기때문에그래도발을담그고중국시장에서어떤기술적인혁신과변화가일어나는지를계속모니터하면서배울것배우고해야글로벌시장에서도살아남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이렇게지금기업들의중국을보는시각이바뀌었어요.최근월스트리트저널의포드CEO가중국갔다와서충격적인글을쓴게있거든요.그거보시면정말'존재를위협받는수준이됐다',미국의기업경쟁력이중국의어떤기술굴기로인해서.그런얘기가나옵니다.Q.첨단기술이아니라어떤생산이나어떤그런과정에서의혁신그런쪽을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미국이규제를많이해서중국이괴로워하는건사실이잖아요.A.좋은지적입니다.우리가기술을얘기할때는소위말하는돌파적인기술,혁신기술(breakthroughtechnology),챗GPT,인터넷등이전에없었던,뛰어넘는혁신기술은사실미국에서나오죠.기술이개발되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상용화되고어떻게응용돼서소비시장에적용이되느냐도중요하거든요.그런데후자의부분에있어서중국의경쟁력은엄청난거죠.이런것들이축적이되다보니까최근시주석이과학자들을만나서십년마일검(十年磨一劍·십년을두고칼한자루를간다)이라는얘기를했거든요.10년동안칼을가는심정으로기술개발을해서서구의기술종속에서벗어나야한다.우리가예전에일본2019년도에일본에서반도체수출규제받으면서전국민이일치단결해서국산화를이뤄내기도하고굉장히단축을했지않습니까?소부장(소재·부품·장비),중국판소부장이지금일어나고있는거죠.침체?활력?헷갈리는중국경제상황Q.지금중국경제가굉장히어렵다,미국이기술통제하면서굉장히침체됐다이런식의말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얘기해주신어떤활력과는좀배치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A.맞습니다.저도동감을하고요.그래서우리가매크로와마이크로를좀분리해서생각할필요가있어요.분명매크로거시경제차원에서보면소비이건투자이건정부지출이건부동산시장(PropertyMarket)이건굉장히지금중국경제가어려운상황이고앞으로수년동안은회복이안될가능성이큽니다.하지만마이크로레벨의현장에서일어나는걸보면경쟁은굉장히치열하고기술발전은계속이루어지고있고핵심매뉴팩처링제조업분야에있어서의진보는계속이루어지고있다.제가이번에가서또AI기업을하나방문을했는데제가물어봤어요.미국의수출통제로인해서얼마나큰부정적영향이있냐그랬더니당장은거의20%수준으로,어떤기술효율성이나이런측면에서20%수준으로줄어들었는데,지금은자기네들이화웨이나국내이런거쓰면서거의80%정도로회복을했다고판단을하더라고요.보통스푸트니크모먼트(Sputnikmoment)라는얘기를하는데1957년소련에서인공위성을쐈지않습니까?그러니까미국은충격에빠진거죠.그러면서그다음해에나사(NASA)만들어지고1962년도에케네디대통령이문샷(Moonshot),10년내에인간을달로보내겠다는연설을하고7년만인1969년에아폴로11호가달로간거잖아요.이런스푸트니크같은위기의식이오히려더결집하면서기술발달을더앞당길수있다.최근에중국의상황을그런스푸트니크모먼트라고보는전문가들도있습니다.지금우리가이렇게서구의기술에의존해가지고는앞으로는계속우리국가안위에위협을느낄수있다.우리가기술개발을해야한다.중국의보이지않는데서는이러한결기가계속일어나고있는거죠.미국에서는그걸놓치는사람들이있는데우리는사실거의5천년동안중국과이웃으로온갖것을다겪었던사람들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이러한역할을,브리지를놓을부분은놓고,미국에도중국은너희가이렇게다뤄야된다는식으로조언도하고,이런역할을해야할것같아요.미커넥티드카대중규제...기회인가위기인가Q.어쨌든미국이규제를계속하면서이번에커넥티드카규제도그렇고해석이좀갈립니다.한쪽에서는미국시장못들어오니까우리가미국시장에서중국경쟁없이뭔가영역을넓힐수있을거야라는얘기가있는반면에,아니다그렇게되면오히려우리가중국시장이나이런데서소외될수있다.우리완성차업체가얻을수있는이익과손해중에어떤쪽이더크다고지금보시나요?A.저는일장일단이있다고봅니다.세계에서가장기술이발달한중국전기차들이미국시장에발을내딛지를못하니까반사이익측면에서우리현대기아차들이굉장히질주하고인기가있잖아요.분명히그런측면도있습니다만제가우려하는것은이러한미국의정책접근방식이계속확대가되면전반적인글로벌통상이나투자환경이굉장히불확실해질수있다는거죠.전기차뿐만이아니거든요.철강을비롯해서다른산업쪽에도,배터리도마찬가지고요.계속공급망에서중국것을다떼어내려고하는,정책방향이그쪽으로가게되면,우리기업들이나일본등다른기업들입장에서비용구조가올라가는거죠.국가안보를이유로기업의투자나무역에자꾸브레이크를거는게점차확산이되다보면,우리는더욱이해외시장에많이의존을하는경제구조인데굉장히부담이되는거죠.지금니폰스틸(일본신제철)이US스틸을인수하려고했는데바이든대통령으로시작해서해리스,트럼프다안된다고하고있지않습니까?사실기술이나자본동원능력에있어서굉장히지금경쟁력이취약한상태거든요.일본기업이더아주앞선기술과자본과모든것을다가져와서미국내에서더강하게만들겠다는데도반외국적인정서가심해지고있는거거든요.우리기업들입장에서도이런게자꾸이렇게확산이되면,특히작년에는우리기업들이미국에투자한게1위를차지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이사실우리한테는자꾸부담이되는거죠.중국'무인택시'타보니...우리는불가능한경쟁력의비밀Q.우리나라나미국이나자율주행차를한다고그러면,조그만사고라도나면일단모든걸다스톱시킨다음에뭐가문제가있느냐.사람의생명과관련된문제다보니까이게굉장히심각한데,중국같은경우에는사고가좀나더라도일단막밀어붙여서상용화시켜서막돌리다보니까문제점도많이나오고,그걸찾고개선하는기간도빠른것같더라고요.차에모든걸다는게아니라건물같은데다가센서를다달아서오히려차가격을낮추는.이게개인정보수집등의문제를촉발하지만전체적으로는산업의어떤혁명을빨리갖고오는부분이있다고얘기를하는데,사실일반적인민주국가에서는불가능한모델이잖아요.A.정확한지적입니다.그게사실딜레마예요.기술개발을위한푸시가있는반면한편으로는안전이라든가개인의정보보호등챙겨야할부분이있지않습니까?중국과같은국가주도자본시스템,이런새로운체제가나오다보니까민주국가들입장에서는딜레마에빠진겁니다.균형점을찾는게중요한것같아요.결국민주국가입장에서는둘다포기할수는없는건데그렇다고너무돌다리도두들겨보면서가다보면,인구가계속줄어들고있고주변의거대한경쟁자들에포위돼있는입장에서는좀더우리가더위험감수를하고좀더적극적으로나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제가중국가서이번에자율주행택시를탔어요.여기서는이미16개성도시에자율택시를운행을하면서실제로소비자들이앱으로자율주행택시불러서,보조가되니까요금도굉장히싼데.지금바이두는거의700만주행기록을이미했다는거예요.자율주행차시대에서는앞서나가는거죠.최근에보면드론,전기차,배터리기술에서계속진화를해서,지금은이제진짜(하늘을)나는전기차인데예전에영화봤던것처럼수직으로이착륙하면서날아가는그런차.그리고만리장성에서도지금앱으로커피시키고음식배달시키면몇분만에오고.(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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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연합뉴스자료사진](의성=연합뉴스)김선형기자=10일오전6시8분께경북의성군단밀면상주∼영덕고속도로단밀4터널인근(영덕방면)에서60대남성이몰던스타렉스차량우측뒤타이어가터지며가드레일을들이받았다.이사고로차량에탑승한50대여성과60대남성각1명등2명이중상을,운전자등50∼70대10명이경상을입었다.이들은단체로청송에있는한과수원에사과를따러가던길이었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관계자는"타이어파손원인등정확한사고경위와안전수칙준수여부를확인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본코리아,성공적증시데뷔마쳐교촌,해마로푸드등자진상폐,거래정지등흑역사"프랜차이즈'색안경'불식관전포인트…미래성장동력기대감"[이데일리오희나기자]더본코리아가성공적으로유가증권시장데뷔를마치면서프랜차이즈기업의기업공개(IPO)폐지흑역사를끊어낼지관심이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KRX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상장식에서타북을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10일회사측에따르면더본코리아(475560)는지난8일공모가(3만4000원)을뛰어넘는4만6200원에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시가총액은6683억원을기록했다.더본코리아주식879만2850주(60.78%)를보유한최대주주백대표의보유주식가치는종가기준으로4000억원대에달한다.프랜차이즈기업의코스피진입은2020년교촌에프앤비(339770)이후4년여만이다.교촌치킨을보유한교촌에프앤비는2020년11월프랜차이즈로는처음으로코스피에직상장했다.하지만4년이지난현재교촌의주가는공모가1만2300원을밑돈9000원에머물고있다.치킨프랜차이즈경쟁이치열해진데다사업부진이이어진영향이다.앞서코스닥시장에상장했던다른프랜차이즈들도상황은마찬가지다.거래정지를당하거나자진상장폐지한경우도있다.2009년상장한대산에프앤비,2017년입성한디딤이앤에프는감사의견거절로거래정지상태다.미스터피자를운영하는대산에프앤비는오너리스크가터지면서실적부진이이어지고있고,연안식당,마포갈매기등을운영하는디딤이앤에프역시적자누적으로허덕이고있다.2016년스팩(SPAC)을통한우회상장을통해코스닥에진입한맘스터치앤컴퍼니(해마로푸드)는2019년사모펀드인케이엘앤파트너스에인수된이후2022년자진상장폐지를결정했다.당시가맹점주에게주요정보를숨기기위한꼼수라는비판이이어지기도했다.업계에서는성공적으로증시에안착한더본코리아가프랜차이즈잔혹사라는전철을밟지는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사업경쟁력뿐만아니라‘흑백요리사’로주가를올리고있는백대표의가치를통해한동안안정적인수익이이어질것이란전망이다.여기에상장을통해확보되는자금중935억원을투입해소스생산전문기업과푸드테크관련회사등을인수해종합식품기업으로도약하겠다는포부를밝힌만큼신성장동력이기대되고있다.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외식프랜차이즈에대한색안경을어떻게불식시킬수있을지가관전포인트”라며“더본코리아가주식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다면국내외식프랜차이즈의롤모델이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오희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