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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 육성…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李정부 국정 청사진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3 19: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t;산업 르네상스&gt;<br>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br>ESS 등 기후테크 육성·수출 지원<br>정책금융 조달·정책 지속성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O6mXj4g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d5f7d04b4c9da77a85534444934bf6d7bc588f5b6e925574dc34cb05ac84b2" dmcf-pid="GYIPsZA8N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fnnewsi/20250813182439188cvdh.jpg" data-org-width="800" dmcf-mid="W6HoYzCn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fnnewsi/20250813182439188cv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7f03588fe18e332317f407f8fcc47e54827e438c5036185b922fa8dfdb8f9e" dmcf-pid="HGCQO5c6jK"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은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4개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을 조성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오는 2040년까지 전국에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시스템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산업 부문 RE100(기업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 조달)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div>
          <p contents-hash="20fdd189455f1f7bc6b6a77e66838580d82ed5f712040f0f6e25cd5bf48e501b" dmcf-pid="XHhxI1kPjb" dmcf-ptype="general">■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에너지고속도로 건설 </p>
          <p contents-hash="6c12ab9b1c77cdc9599f95fc8035ce0dfd3c0cbc63830143aea78e277512eb32" dmcf-pid="ZXlMCtEQgB"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b121c39564d3a7c781b55879bb6a38460f31f67329e2a586d82a928be59aed6e" dmcf-pid="5ZSRhFDxAq" dmcf-ptype="general">정부는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밑그림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한다.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과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9f2e3c4cc3f6d1d9167e716b9da6906258cf13a7145195b0bab25ea3ffe7595e" dmcf-pid="15vel3wMoz" dmcf-ptype="general">△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수단 전면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확대 등도 실시한다. </p>
          <p contents-hash="56a0fb9b50b60052e93ab16ed5e28336b6762f66a4e9c4c13c04fca82bb19284" dmcf-pid="t1TdS0rRg7"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모두의 AI 시대 진입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산업·지역에 AI를 확산하는 AI고속도로를 만든다. 또 AI 활용능력 교육 확대 및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 기반을 조성해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한다. </p>
          <p contents-hash="f03d004cdebbbb48f918d13e034757846352b344047aef86d57fbb8b11613220" dmcf-pid="FtyJvpmeAu" dmcf-ptype="general">또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대응에 AI 적극 활용 △납세·법무·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AI로 혁신 △AI컨트롤타워 구축 등에도 나선다. 청년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도 계속 확보한다.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p>
          <p contents-hash="885806e548aed50db6355261300f4e1fc0e84265bb6b483734356e3c4486397b" dmcf-pid="3FWiTUsdaU" dmcf-ptype="general">4대 방산강국 도약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수출 57억달러로 세계 6위다. 이를 2027년까지 200억달러를 수출해 미국, 러시아 등의 뒤를 잇는 세계 4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2927edda4a2b03aed592aa92e4619da3aec961599586bd5ba4fa68ec1bc95f0" dmcf-pid="03YnyuOJcp" dmcf-ptype="general">■지속가능성·정책금융 조달이 관건 </p>
          <p contents-hash="bdc62f57ab3d6bd4edd82c7b0a572aa54ad797aa22201a0328b0fca465366db2" dmcf-pid="pNe1MkVZc0" dmcf-ptype="general">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는 한국형 엔비디아, TSMC 같은 글로벌 기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중심이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단순한 자금 조성 이상의 전략적 설계와 민간 신뢰 확보가 필수다. </p>
          <p contents-hash="c91fd0d2d971e8921081c3b1a423bae5d627ddf6de0b240a89b7d661cd9c84c7" dmcf-pid="UjdtREf5a3" dmcf-ptype="general">특히 정권교체 리스크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과거 조성됐던 관제펀드(녹색성장펀드, 뉴딜펀드 등)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펀드 운용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처 선정 기준, 운용사 선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d634a8809a90b539d77bfa4f29447930ac4c173cd070a4542d24548a35ac07a" dmcf-pid="uAJFeD41gF" dmcf-ptype="general">leeyb@fnnews.com 이유범 장민권 권준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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