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건설투자보강방안’발표[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에집한채를가진사람이지방의주택을추가매입할때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지역이확대된다.또지방악성미분양주택을취득할경우발생하는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취득세부담도완화된다.정부는14일정부서울청사에서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지방중심건설투자보강방안’을발표했다.우선정부는지방주택경기활성화를위해1주택자가지방의주택을구입할시세제지원을확대한다.현재정부는세컨드홈구입시양도세의경우기존주택에대해비과세한도12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80%)를적용한다.종부세는기본공제12억원,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80%를적용한다.또재산세는기존주택에대해세율을인하(-0.05%포인트)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를제공한다.취득세의경우무주택자·1주택자가인구감소지역1주택구입시최대50%를감면해준다.정부는이같은세제혜택대상지역을기존‘인구감소지역’에더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확대한다.이에따라▲통영시▲강릉시▲동해시▲경주시▲사천시▲김천시▲인제군▲익산시▲속초시내주택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게됐다.다만부산,광주,대전,인천등광역시내인구감소관심지역은제외다.경기동두천시,포천시등수도권내지역도특례지역에해당하지않는다.또‘인구감소지역’(89곳)에서주택을추가매입할경우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특례를받을수있는주택의공시가격을4억원에서9억원으로완화한다.취득세특례를받을수있는주택의취득가액은3억원에서12억원으로상향한다.아울러정부는인구감소지역에서매입형아파트10년등록임대제도를1년간한시적으로복원하기로했다.인구감소지역의민간임대주택은1년간한시적으로6년(단기),10년(장기)유형모두매입형취득세중과배제와건설·매입형주택수제외특례를부여받는다.지방악성미분양주택취득시발생하는양도세·종부세·취득세부담도완화한다.비수도권소재준공후미분양주택을취득할경우제공하는양도·종부세1세대1주택특례와양도·종부세중과시소유주택수에서제외특례를각각내년말까지1년연장한다.취득세는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시중과대상에서배제한다.개인취득에대해서는1년간한시적으로50%감면한다.LH는지방의준공후미분양매입물량을올해3000가구에서내년5000가구를더해총8000가구로확대한다.매입상한가기준도감정가의83%에서90%로상향한다.준공전미분양사업장에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한시유동성을지원하고건설사에환매권리를부여한다.HUG의미분양주택매입시부과하는취득·재산·종부세및사업주체가환매시부과하는취득세를면제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원장에정통관료이억원,금감원장은대통령최측근이찬진금융당국투톱에관료와실세각각임명,전정권과비슷과거에도양기관갈등있어,산적한현안많아반드시협력필요금융위해체위기일단넘겨,금감원파워는더강해질가능성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14일서울종로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강진형기자이재명정부가출범2개월만에금융정책과감독을총괄하는수장을각각임명했다.금융위원장에는정통관료인이억원전기획재정부1차관이,금융감독원장에는이재명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인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임명됐다.전정부와마찬가지로정책수장에는관료가,감독수장에는정권실세가임명되면서양기관의갈등이다시나타날가능성도제기된다.조직개편에앞서금융당국수장이임명되면서금융위해체와금감원분리등그간논의됐던개편안은뒤로밀릴것이라는전망이다.금융위원장에정통관료이억원,금감원장은대통령최측근이찬진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는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경제가매우어려운시기에중책을맡게돼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있다"며"서민과소상공인등금융약자를포용하고,건전한자본시장활성화를추구하는등생산적금융발전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거시경제및경제정책에탁월한전문성을갖춘정통관료로평가받는다.1991년행정고시35회로공직에입문한후재정경제부(현기재부)에서경제정책국장,경제구조개혁국장등핵심보직을역임했다.특히경제정책국에서장기간근무하면서실무경험을쌓은경제정책통으로불렸다.금융위내부에서는이후보자를반기는분위기다.금융정책은물론경제전반에대한식견이풍부하고합리적인성품과꼼꼼한업무처리로정부내에서도높은평가를받았기때문이다.이대통령이강조하는민생안정과자본시장활성화등주요정책을선두에서지휘할적임자라는평가가나온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후보자가"경제관료로쌓은경륜을바탕으로서민의눈물을닦는금융정책과건전한자본시장활성화등이재명정부의금융철학을충실히구현할것"이라고말했다.신임금감원장에임명된이찬진변호사의경우그간거론됐던하마평에없었던인사로'깜짝발탁'이라는평가다.금융권경력이거의없어후보군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서울대법대를졸업한이원장은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18기동기로노동법학회에서함께활동한인연이있다.이대통령의대북송금의혹사건,공직선거법위반사건등각종사법리스크대응과정에서변호를맡으면서이대통령과매우가깝게지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부회장,참여연대집행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등을지내며경력을쌓아왔다.금융권경험이부족하다는점은약점으로꼽힌다.이와관련금융위는"이원장은벤처창업·상장기업등다수기업에자본시장회계관련법률자문과소송을수행하는등직무수행능력이탁월한것으로평가된다"고제청배경을밝혔다.그러면서"다양한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금융회사의신뢰회복,금융소비자보호강화등금감원의당면과제를수행할적임자"라고강조했다.이원장은아시아경제와의통화에서"정부의국정과제를반영하면서(금감원장으로서)감독본연의임무를다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부기조를충실하게따르겠다"며"국정과제에(공약이)이미반영된부분도있으니이부분에중점을둘것같다"고밝혔다.그러면서"열심히듣겠다"며경청의자세도강조했다.이찬진신임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과거에도양기관갈등있어,산적한현안많아반드시협력필요금감원장에대통령최측근이임명되면서상위기관인금융위와의갈등이다시불거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전임이복현금감원장의경우실세금감원장으로불리면서금융정책과감독을주도하면서금융위와의갈등이발생했고,금융정책에혼선을빚기도했다.다만이원장의경우전임원장과달리튀는성격이아니라서전정부와같은갈등상황은벌어지지않을것이라는이야기도나온다.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민생안정이매우중요해졌고가계부채문제와금융사기방지,자본시장활성화등각종현안이많아양기관의협력이매우절실한상황이라양기관이갈등은최대한피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이와관련해이억원후보자는"금융위와금감원은금융시장과금융산업발전,국정과제를수행하는데있어서굉장히긴밀히협조해야하며원팀정신을유지해야한다"며"어제이원장이랑통화해서이런취지로얘기했고공감대를이뤘다"고강조했다.금융수장이임명되면서산하기관장인선도속도를낼전망이다.산업은행의경우지난달강석훈전회장이3년임기를마치고물러난뒤회장자리가공석이고,수출입은행도윤희성전행장이지난달퇴임한이후수장자리가비어있다.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의임기는이달말까지이며유재훈예금보험공사사장임기는오는11월까지다.금융위및금감원내부인사시계도빨라질것으로보인다.금융위는최근권대영부위원장이승진하면서사무처장자리가공석이다.탄핵정국이후인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고위직적체도심하다.금감원역시임원교체가빨라질가능성이있다.다만금융당국조직개편은미뤄질것으로예상된다.국정기획위원회가전일국정계획을공개하면서조직개편안을발표할것으로예상됐지만여러이견으로인해발표를미룬데다당국수장도임명됐기때문이다.당초국정위는금융위의국내금융정책기능을기재부로이관하고,감독기능은금감원과합쳐금융감독위원회를신설하는개편안을대통령실에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사실상금융위가해체되는방향이었는데대통령실의기류가바뀌면서금융위해체가없던일이되는것이아니냐는전망도나온다.최근이대통령이여러차례에걸쳐금융위공무원들의정책실행능력을칭찬하면서이런주장이더힘을얻는분위기다.다만강훈식비서실장은"정부조직개편가능성은모두열려있다"며"정부조직개편은확정되지않았고현재금융위는활동하고있으므로지명은당연한수순"이라고전날설명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행정착오’인정하고사용처즉시제외…관리기준강화예고서울여의도샤오미스토어서울IFC몰여의도점.[사진출처=연합뉴스]최근민생회복소비쿠폰의사용처를둘러싼형평성논란이뜨겁다.삼성전자와LG전자등국내대기업전자제품매장은소비쿠폰사용처에서제외된반면중국기업인샤오미직영매장에서는소비쿠폰이허용되면서소비자들의불만이커지고있다.14일관련업계에따르면서울여의도에위치한샤오미스토어에서는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시작된7월21일이후약3주간쿠폰사용이가능했다.매장안팎에는쿠폰결제가능여부를알리는안내가있었고직원들도이를확인해주며구매를안내한것으로알려졌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지원해침체된골목상권을활성화하기위해도입된정책이다.사용처는정부가연매출액30억원이하사업장으로제한하고대형외국계매장과대형전자제품판매장은원칙적으로제외했다.정책허점파고든샤오미직영점다만샤오미의경우지난6월28일서울여의도에직영매장을개설한뒤신용카드가맹점으로등록되면서행정안전부가사전에이를제한업종으로분류하기어려워사용처에포함됐다.이로인해샤오미의고가전자제품도소비쿠폰으로구매할수있게되면서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샤오미는지난해본사매출이3659억위안,한화약71조원에달하는중국의대표빅테크기업이다.반면국내대표가전업체인삼성전자와LG전자는소비쿠폰사용대상에서제외돼소비자들사이에서는“삼성·LG제품은구입할수없는데샤오미제품만가능한것이공정한가”라는반발이제기됐다.일부소비자들은“이미소비쿠폰으로샤오미제품을구매한경우도있어결과적으로중국기업만이익을본셈”이라고지적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외국계대형매장기준더촘촘히마련해야행정안전부는논란이커지자즉각조치를취해샤오미직영매장을소비쿠폰사용처에서제외했다.행안부는지난13일보도자료를통해“민생회복소비쿠폰범부처TF가지역소상공인지원과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사용처를연매출30억원이하사업장으로정하고대형외국계매장및대형전자제품판매장을제한한것”이라며“샤오미직영매장은올해6월28일입점후신용카드가맹점으로등록돼사전제한조치가어려웠으나이날즉시조치했다”고밝혔다.또한행안부는앞으로소비쿠폰이지역경제와골목상권회복을위한‘가치소비’로이어질수있도록사용처관리를강화할방침임을강조했다.업계에서는대형외국계직영매장에대한보다엄격한기준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같은사례가반복되면소비자신뢰하락뿐아니라제도자체의실효성에도의문이제기될수있다는설명이다.업계한관계자는“정책취지는공감하지만실제현장에서는이런허점이종종발생한다”며“대기업여부나외국계여부를떠나사용처기준을더정밀하게관리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4일김여정부부장담화"미국에메시지전달안해""국경선확성기철거한적도,철거의향도없어""韓한미훈련조정,헛수고…'韓위협세력'헌법에고착"【강릉=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방남한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의동생김여정노동당중앙위제1부부장이10일오후강원강릉시스카이베이경포호텔에서열린통일부장관주재만찬에서미소짓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14일한국정부의긴장완화조치에호응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미러정상회담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의중이전달될수있다는관측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부부장은이날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에'서울의희망은어리석은꿈에불과하다'제목의담화를공개했다.담화는이재명정부의긴장완화조치를평가절하하고,대화는불가능하다는적대적기조를강조하는데방점이찍혔다.헌법에남한을'위협세력'으로규정함으로써남북관계복원의제도적근거를없애겠다는선언도담겼다.김부부장은"이번기회에한국이우리가남부국경선에설치한확성기들을철거하였다고여론을오도하고있는데대해서도짚고넘어가자고한다"고했다.그는"최근저들이취하고있는그무슨《선의적조치》와《유화책》이호응을받고있는듯이여론을오도하고조한(남북)관계가《복원》이라도되고있는듯한여론을조성해보려꾀하고있다"고했다.이어남북의확성기순차철거에대해남북간대화가열리기를기대한다고한이재명대통령의12일발언과합동참모본부(합참)가북한이대남확성기를일부철거했다고한사실을거론했다.그는"가관은군부의발표를받아물고한국의당국자들과전문가라는것들이줄줄이나서서《화답조치》라느니,《변화감지》라느니,《긍정적호응》이라느니하는평을달고있는것"이라며"사실부터밝힌다면무근거한일방적억측이고여론조작놀음"이라고했다.그는"우리는국경선에배치한확성기들을철거한적이없으며또한철거할의향도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내가보건대한국의현정권은윤석열정권때일방적으로취한조치들을없애버리고는그무슨큰일이나한것처럼평가받기를기대하면서누구의호응을유도해보려는것같다"며"합동군사훈련문제역시조정이니,연기이니하면서긴장완화에왼심이나쓰는것같이보이려고무진애를쓰고있지만그것은평가받을만한일이못되며헛수고로될뿐"이라고했다.그는"서울의위정자들"이"우리의호응을유도할수만있다면좋은것이고설사그것이아니라해도최소한저들의《긴장완화노력》을보여주는것으로써정세격화의책임을우리에게떠넘기고세간의지지를얻을수있을것이라는어리석은타산을하고있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하지만이러한잔꾀는허망한《개꿈》에불과하며전혀우리의관심을사지못한다"며"한국이확성기를철거하든,방송을중단하든,훈련을연기하든축소하든우리는개의치않으며관심이없다"고했다.그는"서울의대조선정책은조금도변하지않았으며변할수도없다는것을확신한다"며"더러운것에면사포를씌워도악취는나기마련이며제아무리정의로운척시늉내고겉가죽에분칠을해도적대적흉심만은가리울수없다"고했다.그는오는18일시작하는정례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에대해"다시금한국의적대적실체가의심할여지없이확인될것"이라고했다.헌법개정도예고했다.김위원장은지난해1월한국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헌법에서민족·통일개념을삭제하고'적대적두국가론'을반영하라고지시한바있는데,관련개정작업이아직마무리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그는"우리는미국의충성스러운하수인이고충실한동맹국인한국과의관계를개선할의지가전혀없다는데대해여러차례밝혀왔으며이결론적인입장과견해는앞으로우리의헌법에고착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한국은자국헌법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흡수통일하려는망상을명문화해놓고우리에대한핵선제타격에초점을맞춘《미한(한미)핵협의그룹》라는것을조작하고정례적인모의판을벌려놓고있다"며"각종침략적성격의전쟁연습에빠져있을뿐만아니라잠꼬대같은《비핵화》를염불처럼외우며우리국가의헌법을정면부정하고있다"고했다.그는"항시적인안전위협을가해오고있는위태하고저렬한국가에대한우리의입장은보다선명해져야하며우리의국법에는마땅히대한민국이그정체성에있어서가장적대적인위협세력으로표현되고영구고착되여야할것"이라고밝혔다.오는15일열리는미러알래스카정상회담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김위원장의중을전달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한한국언론보도에대해서는"허황된꿈"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가미국측에무슨이유로메시지를전달하겠는가"라며"그릇된억측을흘리고있는한국언론의보도를듣고있는세상을향해재삼상기시킨다면우리는미국과마주앉을일이없다"고했다.그는비핵화협상은'우롱'이며미국이'새로운사고'를해야한다고요구한최근담화를언급하면서"우리는되돌릴수없는과거에집착하는회담에대해서는전혀관심이없으며우리가왜관심이없는지는더설명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밝혔다.이번담화는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한국의대화재개시도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지난달28일담화에비해표현수위가높아졌다.다만이재명대통령을실명비난하지않고"한국대통령"이라고지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10%의핵심정보를가져가전국민검열하겠다는취지""조국·윤미향사면덮기위한압수수색…최악의악수"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8.1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소은손승환기자=국민의힘은14일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당원명부를확인하겠다는명목으로중앙당사압수수색을두고"이건수사가아니라폭력"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중앙당사에서비상대책위원회의를열고"특검은백주대낮에바로이곳제1야당중앙당사에쳐들어와서500만당원의개인정보를내놓으라고요구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특검이요구하는정보는다음과같다.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입일시,당원유형정보,과거탈퇴여부다.당원별당비납입계좌번호까지요구하고있다"며"500만명이면국민10분의1이다.국민10%의핵심정보를가져가겠다는건전국민을검열하겠단취지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소위압수수색은강제수사기때문에범죄혐의와관련된사유를영장에적시해서수사필요성이구체적으로인정되는사항에한정해핀셋수사하는게기본"이라며"특검도무도하기짝이없지만이같은엉터리영장을발부해준법원도아무생각없이특검의명령대로영장발부해주는특검하수인을자처한것"이라고했다.이어"2022년10월25일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의발언으로마무리하겠다"며"정부와여당이야당을말살하고폭력적지배를하겠단의지를드러낸다면이제우리는맞서싸울수밖에없다"고했다.김정재정책위의장도"조국·윤미향황제특혜사면과이춘석주식게이트로차갑게식은민심과그공분을덮기위해국민의힘당원정보압수수색이라는최악의악수를뒀다"며"검철이흥신소뒷조사수준이어서는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이순간도국민들은지켜보고있다"며"민주주의를짓밟고정권의사냥개노릇에몰두한나쁜권력은끝내국민심판대에서무너진단사실을명심하기바란다"고했다.박덕흠비대위원도"법원은엉터리영장을발부하고,민주당단독으로탄생시킨특검은토끼몰이식압수수색을자행한것"이라며"정권칼잡이를자처한특검이합작으로만들어낸명백한야당탄압이자민주주의역사에죄짓는형태"라고했다.정점식사무총장도"야당탄압이이렇게직접적이고노골적이었던적없다"며"어제지도부모두가지방일정으로자리를비우는사이특검이느닷없이빈집털이식압수수색을버젓이자행한건무자비한정치보복을의심하기충분하다.당원명부를볼모삼아폭거하는건어느정권에서도없었던일"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암댐방류,인근도로교통통제…북한강수계댐들도수위조절나서국립공원·둔치주차장등출입제한…김진태지사,산사태위험지점검(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강원철원에200㎜이상의비가쏟아지는등호우특보가내려진강원중북부에비피해가잇따랐다.가평수해지역에다시내리는비(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수도권에집중호우가쏟아진13일경기도가평군수해지역에서차량이수해복구로임시개통된도로를달리고있다[email protected]일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소방당국에따르면지난13일오후9시20분께인제군서화면서흥리인근도로에서낙석이발생했다.나무넘어짐피해는원주3건,홍천·평창·철원·화천각1건의신고가들어와안전조치했다.많은비가내리면서설악산10곳과치악산12곳의출입이통제되고있다.또춘천5곳,횡성2곳,양구와화천1곳씩의산책로와원주등6곳의둔치주차장6개소도통제중이다.원주의하상도로5곳은차량통행이제한되고있다.북한강수계댐들도수문을열고수위조절에나섰다.춘천댐과의암댐은각각초당1천362t과1천510t의물을하류로방류중이다.이로인해춘천시남산면강촌리에서서천리구간도로의교통이통제되고있다.청평댐과팔당댐도각각초당1천574t과1천555t씩을하류로흘려보내고있다.도는전날오후1시부터재난안전대책본부1단계를가동하고호우피해예방에안간힘을기울이고있다.김진태강원도지사는이날오전의암댐방류현장과춘천산사태위험지역을잇달아찾아가긴급점검에나선다.지난13일0시부터이날오전8시까지내린비의양은철원229.5㎜,화천광덕산190㎜,화천146.5㎜,양구128.5㎜,북춘천103.1㎜,횡성75.5㎜,원주판부73.5㎜등이다.산지는인제칠성고개108㎜,양구해안104.5㎜,설악산67.5㎜,고성미시령터널47.5㎜,양양오색44.5㎜등의강수량을기록했고,해안은고성현내43.5㎜등을보였다.철원동송의경우이날오전4∼5시1시간동안51.5㎜의폭우가쏟아졌다.동해안은오전(08∼12시)까지,내륙과산지는밤(18∼24시)까지비가이어지겠다.예상강수량은내륙·산지30∼80㎜(많은곳중·북부내륙120㎜이상),북부동해안10∼40㎜,중·남부동해안5∼20㎜다.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많은비가내려댐방류량이수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하천주변에사는주민은각별한주의가필요하고,산사태취약지역주민은마을방송에귀기울여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강원중북부에는많은비가내렸으나강릉은밤최저기온이25.6도를기록해열대야가나타났다.열대야는밤사이(오후6시∼다음날오전9시)기온이25도이상유지되는현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13일경기고양시덕양구내곡동비닐하우스단지침수사고로비닐하우스일대에고립됐던6명이구조됐다고밝혔다.사진은인명구조현장모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3/뉴스1(전국=뉴스1)박소영김기현한귀섭기자=중부지방에사흘째집중호우가이어지면서주택·도로침수,나무전도,열차운행중단등피해가잇따르고있다.14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인천에서는이날오전6시기준피해신고가426건접수됐다.일반침수118건,도로침수187건,토사유출29건,농지침수26건,기타66건이다.누적강우량은영종도(중구운남동)258㎜,옹진군덕적면241.9㎜,계양구계양동250.5㎜를기록했다.토끼굴지하차도와용종지하차도,길상공원,삼산유수지체육공원등이통제됐고,굴포천등하천12곳도출입이제한됐다.인천시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가동하고군·구직원2657명을비상근무에투입했다.강원지역도이틀째호우피해가이어졌다.전날오전6시부터이날오전6시까지호우관련소방출동건수는총8건으로,나무전도7건,낙석1건이었다.이날오전3시31분쯤화천군화천읍한도로에서는폭우로나무가쓰러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했고,오전2시38분쯤원주우산동도로에서도나무전도피해가발생했다.전날오전0시부터이날오전6시까지누적강우량은철원동송227.0㎜,철원225.7㎜,화천광덕산187.5㎜,양구오천터널149.0㎜,춘천부다리고개132.5㎜등영서를중심으로많았다.산간지역인양구해안은101.5㎜,인제칠성고개83.0㎜를기록했으며,해안지역은고성현내43.0㎜,속초노학27.0㎜등이다.현재강원도내산책로9곳,둔치주차장6곳,세월교6곳,하상도로5곳이통제되고있으며,설악산10곳,치악산12곳등국립공원탐방로22곳도출입이제한됐다.춘천의암댐은이날오전6시10분부터초당2000톤을방류하고있다.13일오후경기수원시팔달구수원화성창룡문에서바라본하늘이비구름으로인해흐린모습을보이고있다.이날경기북부지역에많은비가내리면서시민이고립되고전철운행이중단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경기도는낮12시를기해호우대비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긴급발령하고호우대응강화에나섰다.2025.8.13/뉴스1ⓒNews1김영운기자경기북부지역에도이틀연속많은비가내리면서안전에주의가요구된다.이날오전6시까지주요지역누적강수량은파주309.6㎜,동두천하봉암270.5㎜,연천청산269.5㎜에달했다.연천임진강필승교수위는오전5시30분'하천행락객대피'기준1ｍ를넘은뒤10분당2~3㎝씩상승해오전6시50분1.16ｍ를기록했다.임진강유역은수위에따라4단계로관리되며,1ｍ이상일경우하천행락객대피,2ｍ이상은비홍수기인명대피,7.5ｍ이상은접경지역위기대응관심단계,12ｍ이상은접경지역위기대응주의단계가발령된다.동두천하봉암동국도3호선우회도로터널내토사유출로연천청산IC~동두천하봉암동구간양방향차량통행이통제됐다.파주눌노천은계획홍수수위(5.1m)를초과해오전3시14분주민대피명령이내려졌으나오전6시30분부로해제됐다.교외선의정부역~대곡역구간은전날오전11시35분부터열차운행이중단돼15일정상운영될예정이다.다행히현재까지인명피해신고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가평군에서는지방도387호선역말교(상면체육공원앞)가전면통제됐다.전날0시부터이날오전7시까지누적강수량은151.5㎜를기록했으며,현재가평전역에는호우경보가발효중이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8시기준수도권과강원내륙,충남서해안을중심으로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10~30㎜의강한비가내리는곳이있다.기상청은서해상에서지속적으로강하게발달하는비구름대가유입됨에따라이날오전까지수도권과강원내륙,강원북부산지,충남북부를중심으로시간당30㎜안팎의매우강하고많은비가내릴것으로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의'트럼프라운드'선언…글로벌'좌초자산'쓰나미온다'트럼프라운드'시대의청구서③커지는글로벌'좌초자산'리스크ChatGPTImage세계적으로‘좌초자산’이크게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좌초자산은경제적인이유로특정지역에집중적으로투자한공장·설비·물류인프라등이가치를잃는것이다.미국이'트럼프라운드'를앞세워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종식을선언하면서다.80년의다자주의종료선언14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지난7일WTO체제의종식을선언하고'트럼프라운드'의개막을알리는기고문을공개했다.제2차세계대전이후약80년간세계경제를지탱해온다자주의무역질서의근본적인패러다임전환을공식화한것이다.이는단순한무역정책의변화를넘어선다.글로벌경제의운영체제가'효율성'에서'안보와국익'중심으로재편되는거대한지각변동의신호탄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런패러다임전환에는막대한비용이따른다.지난수십년간효율성극대화원칙즉,중국을중심으로구축된글로벌공급망에투자된수많은자산이가치를잃거나회수불가능한부채로전락할위험에처했다.이런현상을'지정학적좌초자산(GeopoliticalStrandedAssets)'이라고부를수있다.'좌초자산'은본래예상된경제적수명이전에가치가급격히하락하거나상각돼부채로전환되는자산을뜻한다.주로기후변화대응과정에서쓰이는용어다.신재생에너지전환정책등각국정부의규제로기존화석연료관련자산(유전,가스전,석탄발전소등)이더이상경제성을갖지못하고좌초되는현상을분석하는데쓰였다.영국싱크탱크인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최근대규모투자자산의좌초를유발하는핵심동인으로'지경학적파편화(GeoeconomicFragmentation)'를꼽았다.국가안보,기술패권경쟁,국익우선주의등지정학적논리에따라세계경제가분절되고블록화하는현상을뜻한다.미국이추진하는'트럼프라운드'도마찬가지다.관세는더이상단순한무역조정수단이아니다.합의불이행시즉각재부과할수있는강력한'채찍'이다.특정국가생산기지의경제성을순식간에파괴할수있다.이런지정학적요인으로발생하는자산좌초는기존방식과다르게작동한다.이전의좌초자산은주로미래현금흐름,즉'운영가치'감소에집중됐다.하지만최근지정학적좌초자산은'운영가치'와'청산가치'를동시에파괴하는이중적메커니즘으로작동한다.예를들어미국이중국산제품에고율관세를부과하면중국내공장의가동률과수익성(운영가치)이급감한다.동시에중국내부의경기침체,강화된자본통제,예측불가능한규제환경등은해당자산을매각해투자금을회수하는것(청산가치)도어렵게만든다.단순한자산가치하락을넘어특정지역에자본이영구적으로갇히는현상이나타날수있다.애덤포즌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회장은"잠재적으로적대적인지역에의존하는공급망은취약점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IMF,"세계GDP최대7%하락"지정학적파편화가초래할경제적손실은막대하다.국제통화기금(IMF)은2023년최악의시나리오를가정해분석했다.세계경제가미국중심블록과중국중심블록으로완전히양분되고기술디커플링까지동반될경우장기적으로세계경제성장률(GDP)이최대7%까지감소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는지난해세계GDP(약109조달러)기준으로약7.6조달러에해당하는막대한규모다.이런GDP감소추정은연간생산흐름의손실을뜻한다.자본가치도떨어트린다.자산의가치는해당자산이미래에창출할것으로기대되는현금흐름의현재가치총합으로결정된다.글로벌GDP가영구적으로7%낮아진다는전망은거의모든기업의미래기대수익이그만큼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주가,설비와같은실물자산의평가가치도직접적으로끌어내릴수있다.세계무역기구(WTO)의응고지오콘조이웰라사무총장도“무역의대규모분절은가격변동성과비용증가를초래하고,모든국가를더취약하게만들것”이라며개방무역체제를지키지않으면큰대가를치를것이라고경고했다.중국에선이미좌초자산이급증하고있다.미·중갈등심화와중국내사업환경악화로글로벌기업의탈중국움직임이빨라지면서다.그동안중국을생산기지로구축했던자산의가치가급락하고있는것이다.중국내외국인직접투자(FDI)순유입액은2022년상하이봉쇄이후급감했다.2023년3분기에는분기기준118억달러감소로25년만에처음순유출을기록했다.월마트는1996년에중국에진출이후한때중국에서400여개점포를운영했다.2016년부터매년수십개씩문을닫아2022년까지130여개점포를폐쇄했다.이는중국의‘세계의공장’지위가뿌리부터흔들리는신호로받아들여졌다.애플도핵심생산기지를중국에서인도,베트남등으로다변화했다.델,HP,마이크로소프트등미국IT기업도코로나19확산으로공급망불안을겪은뒤생산시설일부를인도,멕시코등으로이전했다.미쓰비시자동차는2023년중국승용차시장에서완전철수를선언했다.중국에쌓이는'좌초자산'글로벌자산운용사와투자펀드도중국에서이탈했다.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은2023년중국펀드를청산했다.글로벌2위뱅가드도같은해중국사업철수를결정했다.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닉마로분석가는“지정학적위험,불투명한정책,성장정체우려때문에기업들이다른시장을찾고있다”고지적했다.러시아에서도해외기업이잇따라철수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2022년이후서방기업이러시아시장에서대거빠져나왔다.영국에너지기업BP는러시아로스네프트지분을포기하며약250억달러의손실을봤다.셸은러시아사업철수로약40~50억달러를감손처리했다.작년3월기준러시아에서철수한외국기업들이밝힌누적손실만1070억달러가넘는것으로집계됐다.러시아정부가외국자산매각에최대90%할인요구와자산동결로대응하면서추가손실이커졌다.한국기업도그동안상당한자산손실을겪었다.주로중국사업을재편하면서다.삼성전자는2019년중국내스마트폰공장을모두폐쇄했다.2020년에는PC공장도문을닫았다.LG전자는2020년중국톈진,쿤산,선양등3개공장의생산을중단하고사업장을철수했다.현대차그룹도중국설비를축소했다.현대차는한때중국에베이징3개,창저우1개,충칭1개등5개의완성차공장을가동했다.하지만현대차는2021년부터해당공장을계속매각했다.매각추진중인창저우공장까지팔면중국공장은2곳만남게된다.좌초자산증가가글로벌자본과투자흐름도바꿀전망이다.중국등에서회수된자본은이미동남아,남아시아,북미등'포스트차이나'지역으로급속히이동하고있다.베트남은미·중갈등이후대표적인수혜국으로떠올랐다.올1~4월베트남이유치한외국인직접투자는138.2억달러로전년대비39.9%증가했다.애플의공급망에서도베트남의위상은커졌다.작년기준애플협력업체190여곳중30곳이상베트남기업이었다.인도역시애플아이폰의주요생산기지로부상했다.투자자본의신속한이동멕시코는미국과가까워니어쇼어링(near-shoring·이웃국가로복귀)의수혜지로주목받고있다.작년멕시코의연간FDI유입은453억달러로전년대비47.9%급증했다.2013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올1분기에는분기기준역대최대인214억달러의FDI가유입됐다.미·중갈등속에미주지역제조허브로멕시코가주목받은결과라는분석이다.동유럽과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등도유럽,일본기업의공급망다변화투자가늘어나는지역이다.헝가리는중국전기차배터리업체들의유럽생산거점이됐다.인도네시아는니켈등핵심자원공급망투자로활기를띠고있다.이런신흥시장으로자본이동은기존에중국에구축됐던자본·설비의가치하락(좌초)으로이어졌지만새로운자산형성과투자기회도창출하고있다.'트럼프라운드'의새로운글로벌무역판도에선이전보다더비싸고(비효율의비용),더불안정하며(지정학적갈등),예측하기어려울전망이다.하지만새로운산업의챔피언이탄생하고,새로운무역항로가열리며,새로운부가창출될수있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시민작가.뉴스1자료사진최근‘보좌진갑질’의혹으로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서낙마한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을두둔하면서“(갑질폭로보좌관이)일을못해서잘렸으면서거짓으로폭로했다”는취지로말한유시민작가가경찰에고발됐다.국민의힘소속이종배서울시의원은지난13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유작가를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고발한다고밝혔다.이의원은“갑질피해보좌관은유씨의주장처럼사고치고일도잘못해잘려서갑질한것처럼폭로한것이아니라근무당시강의원이변기수리,쓰레기수거등부당한갑질을했기때문에그갑질한사실을말했을뿐”이라며“갑질문화청산을위해앞장서야할정치권이오히려피해자의잘못으로몰아가고,가해자를두둔하는것은명백한폭력”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어“만약보좌관이갑질을폭로했다는이유로민주당으로부터또다른피해를입게된다면우리사회의갑질문화청산은요원할수있다”며“이시간에도갑질로고통받고있는국민을보호하고갑질문화를청산하기위해강의원의사과와의원직사퇴,정청래민주당대표의두둔발언사과,유씨에대한형사처벌이있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를경청하고굳은표정을짓고있다.2025.7.14뉴스1앞서유작가는지난10일자신의유튜브채널‘유시민낚시아카데미’방송에서“강의원건은정말말도안된다”라며해당논란에대한자신의생각을밝혔다.유작가는“내가짐작하기에는금태섭의원선거구(서울강서갑)에서정봉주가준비하다가그만뒀다”며“강선우가거길갑자기뛰어들어서아무것도없이,연고도없는데가서낚아챈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경선과정에서아무누구나의도움을다받았을거아니냐.그러고갑자기국회의원이됐다”고말했다.이어“보좌진을짜는데처음에엉망으로짠거다.그래서처음에교체가많았던것”이라며“그런데그중한두명이사고치고일도잘못하고이래서잘렸는데그걸익명으로뒤에숨어서갑질한것처럼그렇게한것”이라고주장했다.유작가는또“지금보좌진들이나과거보좌관했던사람들이‘그렇지않다’고인터뷰하면기사를안실어준다”고언급했다.옆에앉아있던맛칼럼니스트황교익씨는“미담들이많은데그건기사가안나온다”고거들었다.강의원은이재명정부초대여가부장관후보자로지목됐으나보좌진갑질논란이터지며결국지난달23일자진사퇴했다.당시강의원은페이스북에“여기까지인것같다.큰채찍감사히받아들여성찰하며살아가겠다.그동안저로인해마음아프셨을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고적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계양시내도로2곳통행제한…이틀간426건피해신고파주시에집중호우…호우긴급재난문자발송,주민대피명령도폭우에도출근하는시민들.[사진=연합뉴스제공][앵커]이틀째수도권전역에집중호우가이어지고있습니다.출근길인지금도비가그칠줄모르는데요.밤사이피해현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김예빈기자.[기자]네,비는밤사이잠시소강상태를보이다가오늘(14일)새벽2~3시부터다시강해졌습니다.현재인천과경기북부를중심으로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30㎜안팎의강한비가내리고있습니다.어제부터최대초속20m에달하는강풍이불었지만,인천전역에발효됐던강풍주의보는오늘오전6시해제됐습니다.다만바람은여전히강하게불고있습니다.이로인해도로곳곳에구조물이나토사등이남아있을수있어출근길안전에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기사와직접관련이없는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앵커]네,피해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어제오후10시까지342건이었던피해신고는밤사이84건이추가돼이틀간총426건으로잠정집계됐습니다.현재계양구작전동토끼굴과용종지하차도등시내도로2곳이침수로차량통행이제한되고있습니다.누적강수량은영종도258㎜,계양구계양동250.5㎜,옹진군덕적면241.9㎜등입니다.경기북부에도피해가잇따랐습니다.파주시와연천군등에서는시간당50㎜가넘는폭우로기상청이호우긴급재난문자를발송했습니다.파주시는이틀간309.6㎜의비가내리면서오전3시쯤엔파평면눌노천인근마을에대피명령을내렸습니다.시는"제방의계획홍수수위(5.1m)를초과해이같은명령을내렸다"고말하면서"실제민가로물이넘치지는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연천군도이틀간219.8㎜의비가내리면서임진강필승교수위가'하천행락객대피'기준인1m를넘어서기도했습니다.인천역일대도로침수[사진=연합뉴스][앵커]아직도비가내리고있죠.앞으로의전망은어떻습니까?[기자]비는내일까지이어지겠습니다.다만현재와같은강한비는출근길에절정을맞고,오늘오후부터는점차약해질전망입니다.그래도짧아진가시거리와미끄러운도로로인해교통사고위험이높은만큼,시민여러분께서는교통안전에각별히주의하셔야겠습니다.경인방송김예빈입니다.※여러분의제보가인천과경기를변화시킵니다.[구독]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전화]인천본사032-830-1000/경기본사031-225-9133유튜브,네이버,카카오에서도경인방송을구독해주세요!

수도권아침까지'시간당30∼70㎜'…오후들어잦아들것으로예상강원내륙최대120㎜이상추가강수…남부·제주는'폭염'남부일부한낮체감온도35도안팎까지올라…전국낮최고29∼35도침수된김포시고촌읍도로(서울=연합뉴스)13일호우경보가내려진경기도김포시고촌읍의한도로가폭우로인해침수돼있다.2025.8.13[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14일출근길수도권에폭우가계속되겠다.서해상에서발달한비구름대가지속해서유입되면서이날오전까지수도권과강원내륙·북부산지,충남북부에시간당강우량30㎜안팎의집중호우가내리겠다.특히수도권은아침까지시간당30∼70㎜씩비가매우거세게쏟아질때가있겠다.오전7시현재는수도권과강원내륙,충남서해안을중심으로시간당10∼40㎜의호우가돌풍·천둥·번개를동반해요란히내리고있다.이번비는오후들어잦아들것으로예상된다.다만밤까지완전히멎지는않겠다.기상청은이날오전5시발표한예보에서앞으로수도권과서해5도에50∼150㎜,최대180㎜이상비가더내릴것으로봤다.경기파주는전날부터이날오전7시까지온비가총313.7㎜,인천옹진(장봉도)은284.5㎜,경기동두천(하봉암동)과김포는272.0㎜와266.5㎜,서울도봉은260.0㎜에달하는등수도권에이미많은비가내린상태다.추가강수로피해가크게발생할수있으니대비해야한다.강원내륙·산지는30∼80㎜(강원중·북부내륙최대120㎜이상),강원북부동해안은10∼40㎜,강원중·남부동해안은5∼20㎜의비가더내리겠다.충청권예상강수량은충남북부와충북중·북부20∼60㎜(충남북부최대80㎜이상),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5∼40㎜이다.석계역지하차도통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폭우가내린13일서울노원구월계1교인근중랑천범람으로석계역지하차도가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부지방북쪽은폭우를맞고있다면충청남부이남으로는북태평양고기압영향권에완전히들면서폭염에휩싸였다.충청남부와남부지방,제주에는폭염주의보가내려진상태로남부지방일부는이날한낮체감온도가35도안팎까지오르겠다.전국적으로이날낮최고기온은29∼35도일것으로예상된다.주요도시예상최고기온을보면서울과인천28도,대전과부산32도,울산33도,광주와대구34도로수도권은30도를밑돌겠지만,남부지방은33도안팎에이르겠다.14일오전7시35분이후기상특보발효현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낮에지표면부근공기가뜨겁게달궈지면서오후들어남부지방과제주에소나기가쏟아질때가있겠다.다만고기압영향권에놓여바람이약해해상에서수증기가많이공급되지않고고기압권에서발생하는하강기류가지상공기상승을억제하면서높은고도까지소나기구름대가발달하지는못해강수량도남부지방5∼40㎜,제주5∼20㎜로많지는않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계대출증가7월2조원전달6조대비67%감소이달엔2주새1.5조늘어나DSR제외예금담보대출급증지난달24일서울시내한은행대출창구가한산하다.[김호영기자]강력한대출규제를골자로한6·27부동산대책이후가계대출상승폭은꺾이는모습이다.다만상승폭이둔화됐을뿐잔액자체는여전히늘면서시중은행에선대출고삐를더조이고있다.좁아진대출문이더좁아지면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등에서자유로운예금담보대출등은빠르게늘고있다.13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은전월대비2조2000억원늘어났다.6월6조5000억원증가와비교하면67%가량줄어든셈이다.업권별로는은행권대출은2조8000억원증가했다.신용대출제한등직격탄을맞은2금융권은6000억원가량잔액이줄어들었다.은행권을더세부적으로보자면5대은행이4조1386억원늘었다.대형은행을제외하고는대부분대폭감소했다는얘기다.6·27대출규제와함께3단계스트레스DSR등이적용된결과로풀이된다.금융위관계자는“7월가계대출증가세가지난3월7000억원늘어난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며“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금융권도,금융당국도고삐를더조이고있다.언제든대출이늘어날가능성이높아서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8월12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1조3276억원늘어났다.영업일당1700억원정도가늘어난것인데,이추세대로면8월가계대출은약3조3200억원늘어날것으로보인다.8월은가을철이사와휴가철자금수요가몰려연간대출증가폭이가장큰달이라이전에신청했던주담대등이월말실행되면숫자가갑자기늘어날수있다.DSR규제를받지않는예금담보대출이늘어나는등‘풍선효과’도우려되는포인트다.5대시중은행예담대잔액은지난12일기준6조1833억원으로전월말대비1329억원늘었다.전월480억원이증가했는데,이달에는12일만에3배가늘었다.‘영끌’(영혼까지끌어모은다는뜻)대출을하던사람들이주로이용하던신용대출창구가막히자급전을예금을담보로조달하는것으로풀이된다.은행들은6·27부동산대책으로적용된규제외에도자체적으로대출규정을강화하고있다.신한은행은최근대출수요가몰리자5대은행중가장강하게조치를취했다.지난6일소유권이전전세대출취급제한조치를정부가규정한서울등규제지역뿐아니라전국으로확대한것이대표적이다.이는이른바‘갭투자’를방지하기위한조치인데,이를서울·수도권뿐아니라지방으로까지자체적으로확대한것이다.신한은행은또14일부터대출모집인을통한10월주담대·전세담보대출실행건접수를중단하기로했다.신한은행은물론하나은행과NH농협은행역시9월까지실행되는주택관련대출모집인접수를중단한상태였지만,신한은행은10월실행분까지도일단막았다.NH농협은행역시10월상황을보며중단할수있다는입장이다.IBK기업은행은타행에서전세대출을갈아타는것을막았고,비대면전세대출에대해부여하던금리자동감면폭을0.2%포인트줄였다.이는차주입장에선금리가올라가는것이다.SC제일은행은9월까지비대면주담대접수를아예하지않기로했다.당국역시대출증가세가잡히지않으면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추가로내리고,전세대출에DSR규제를적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최근수도권아파트거래와가격이모두늘며주담대승인액이증가할수있다는점도예의주시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8월첫째주서울아파트값은6주만에오름세로돌아섰다.금융위는이날유관기관과함께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가계대출증가세가진정되지않으면규제지역LTV를추가로강화하고주담대위험가중치를조정하는조치를즉각적으로단행할것”이라며“고가주택자금출처를정밀하게분석하고세금신고가적정하게이뤄졌는지도검증할예정”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