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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4 0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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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30bozT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e2e406a865034273f50106ec2f81981202695260d517ef1542167189d313cb" dmcf-pid="7uICY9TN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4/joongang/20250814050738355hylm.jpg" data-org-width="559" dmcf-mid="UXK9Qw8t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joongang/20250814050738355hyl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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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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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5fb42e860d4633d784ea49c6871312bd4765e671aa2bfc5088bf966753eb4f8" dmcf-pid="z7ChG2yjST"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41e433e187ec7e3b088958319a4f057ff45bb7a0f3eed4ab1ad888fa31c21fb" dmcf-pid="qzhlHVWAC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예산 절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다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afb1242e4c535611ed8cd119bd31dd09d0b1096126758a1089eb4a3598b83f07" dmcf-pid="BqlSXfYcWS" dmcf-ptype="general">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모두 331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야권에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한번에 쫓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했다. </p>
          <p contents-hash="75726bd7b9023f01e807f47340fe070db850dde01d30b315719efa6fab5d27e9" dmcf-pid="bBSvZ4GkTl" dmcf-ptype="general">이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의 사례로 석탄 산업 지원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민간 탄광이 2030년 문 닫을 예정인데, 아직도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현상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도 “예산 낭비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2e268a0051fc3e29aa81ac28c065c61dd42822d59599f31f0f0f16f419530d5" dmcf-pid="KbvT58HEyh" dmcf-ptype="general">복지 예산 지출 조정안이 제시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이 파편화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업을) 쪼개서 해놓으니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 못 하겠더라. 정권이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뀐다”며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p>
          <p contents-hash="1f1f84ad1029713f655eac3e885926b6f5abc34c7d89b1c0c855a11ad08ce383" dmcf-pid="9KTy16XDS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복지제도 수급 방식을 현행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할 것을 즉석에서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긴다”며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검토하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b7985db6b54bd5535d7335b004f5e1df14cea6db29a58c05ce28a5b985095dd" dmcf-pid="29yWtPZwT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500억원) 친일파 재산 환수도 챙겨 달라”는 지시도 했다. </p>
          <p contents-hash="c2a20048cd4f4193d6b602da57e2c5ff1859e524dd2ad4c7bb497e01e77d103e" dmcf-pid="V2WYFQ5rvO" dmcf-ptype="general">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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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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