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60층 아파트 싫어요" 뜻밖의 상황…'목동 재건축' 결국

공사비용·기간부담에…목동도49층재건축서울서부권초고층건립제동초고층가능한목동14단지최고60층서49층으로변경노량진1구역도45층으로변경양천구동작구등서울서부권주요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최대층수를49층이하로짓는단지가늘고있다.일부구역에선60층으로지을수있는데도오히려층수를낮추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50층을넘어가는초고층아파트는각종건축규제를받는데다공사비가증가하고사업기간도길어져경제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최고70층을짓는강남구압구정동등과다른흐름이어서관심을끈다.○목동14단지,60층→49층으로선회29일정비업계에따르면양천구목동14단지재건축추진위원회는최근서울시에최고60층에서49층으로낮춘내용의신속통합기획2차자문회의조치계획을제출했다.총3100가구인이단지는지난4월최고층수를35층에서60층으로높이는내용의정비계획을발표했다.목동14개단지가운데유일하게고도제한을받지않아초고층아파트로예상됐다.하지만6개월만에층수를낮췄다.목동14단지재건축추진위관계자는“주민설문조사에서최고60층계획에일부젊은층을제외한주민대부분이부정적이었다”며“사업기간이오래걸리고공사비도40%가량늘어나는게부담”이라고설명했다.앞서정비계획을공개한5개목동재건축단지도모두40층대를선택했다.목동4·6·8·13단지가최고49층으로정비계획안을발표했다.목동12단지역시기존15층1860가구에서최고43층2788가구로탈바꿈하는‘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주민공람을시작했다.목동의한재건축추진위관계자는“압구정이나성수동,여의도같이고층조망이중요한한강변인접단지와달리50층이상은고려하지않는분위기”라고말했다.동작구에서도49층이하로재개발하려는움직임이활발하다.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은최근임시총회를열고사업시행인가당시최고33층이던기존설계안을최고45층으로바꾸는촉진계획변경안을통과시켰다.노량진2구역도29층에서45층으로,3·4구역도각각30층에서35층으로촉진계획을변경했다.○공사비증가와공기연장부담주요재개발·재건축단지가49층이하로지으려는이유는초고층건물규제에따른비용과시간문제때문이다.건축법시행령제2조에따르면층수가50층이상이거나높이가200m이상인초고층건축물은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과직접연결되는피난안전구역을최대30층마다1개소이상설치해야한다.분양수익없이한층을더짓는게사업성을낮춘다는지적이다.한강조망이가능한영등포구여의도동공작아파트도지난해6월층수를기존56층에서49층으로낮췄다.시범(65층),한양(54층),대교(59층),진주(58층),삼부(56층)등인근단지가모두초고층아파트를선택한것과는대조적이다.사업시행을맡은신탁사가원자재값과인건비상승으로초고층을올릴경우공사비가급증해수익성이떨어진다고판단했다는설명이다.50층보다높게지으려면각종특수설계와초고층건축물허가등으로공사비가40%이상늘어날수있다는우려에서다.지상30층이상~50층미만(높이120~200m)의고층건물은이같은재난관리규정을받지않는다.성동구성수동랜드마크인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최고49층에높이199.9m로지은이유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초고층재건축은안전심의강화로설계비용등이추가돼3.3㎡당공사비가40층대는평균30%,50층을웃돌면40%가량늘어난다”며“한강변조망권프리미엄이없는지역은분담금만늘어날뿐초고층메리트가작다”고말했다.은정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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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세 축하드립니다"…청양군, 100세 어르신께 '장수지팡이' 전달

청양군제공충남청양군(군수김돈곤)이제28회노인의날을기념해청양군100세어르신에게장수지팡이인'청려장'과대통령축하서한을전달했다.청려장은명아주로만든가볍고단단한지팡이로서건강과장수의상징으로알려져있다.명아주는본초강목등의서에중풍예방,신경통에효험이있는것으로기록돼있다.삼국사기와경국대전의기록에따르면통일신라때부터조선시대까지나라에서지팡이를하사했으며,우리정부는1993년부터노인의날을기념해100세어르신에게청려장을전하고있다.이번에청양군에서장수지팡이를받은100세어르신은청양읍과대치·정산·청남·장평·남양·비봉면의일곱어르신으로,올해는대치면시전리의어르신댁에직접방문해장수지팡이와대통령축하서한을전달하며무병장수와행복을기원했다고청양군관계자는전했다.김돈곤군수는"어르신을직접만나건강하고활기차게지내고계신것을보니기쁘다"며,"올해100세를맞이하신어르신모두진심으로축하드리며어르신들이더욱편안하고행복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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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공백’으로 2천억 정부 예비비 소진…의사 당직비 8월에 중단

상당수상급종합병원,지방재난기금으로충당“윤정부의료대란책임,지자체에전가”비판전국곳곳에서응급실운영에어려움을겪는가운데지난달9일오전주1회성인진료를중단하고있는서울양천구이대목동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앞을환자가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의사들의야간·휴일당직비에대한정부지원이8월부터끊겼다.”한상급종합병원관계자는29일한겨레에“수술등이줄면서경영여건이상당히어려운데,정부가약속한당직비지원까지중단되면서곤혹스러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날건강보험공단과상급종합병원의말을종합하면,정부가마련한예비비가바닥나대다수상급종합병원필수의료인력의야간·휴일당직비지원이8월부터중단된것으로나타났다.17개시도가운데5곳은지방정부가재난지원금을투입해지원이이뤄지고있지만,나머지12곳은끊긴상태다.대학병원등상급종합병원에선의대증원에반발해전공의들이빠져나가면서전문의가야근·휴일근무를전담하고있는데,이들의인건비일부에구멍이난셈이다.정부는의료공백에따른비상진료체계를위해3월(1285억원)과5월(755억원),총2040억원의예비비를편성해지원에나섰다.상급종합병원의당직비는정부예비비집행에서비중이가장크다.허성무의원(더불어민주당)이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이달기준으로집행된예비비1854억6500만원중의료인력당직수당이946억3500만원(51%)으로절반을넘었다.상급종합병원·공공기관등신규채용인건비(378억2900만원),군의관·공보의파견수당(217억1600만원)등이뒤를따랐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3차예비비는편성하지않을계획이다.복지부관계자는“추가예비비편성은검토하지않고있다”며“의료지원에있어꼭예비비만있는것은아니다.(예산)전용등올해비상진료체계예산분은(모두)확보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올해30조원가까운세수결손으로의료공백지원에추가예비비배정이쉽지않은상황임을보여준다.정부는대신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기금을꺼내들었다.전국의지자체는이미올해2~9월의료공백에대응하기위해484억6900만원의재난기금을사용했다.재난기금은각종재난의예방및복구에따른비용을부담하기위해지자체가매년적립하는법정의무기금이다.행정안전부는지난2월‘보건의료분야국가핵심기반의마비’를재난으로판단하고각지자체에재난기금집행협조를구했다.하지만의료공백이장기화되자,지난달24일국무회의에선지자체의재난기금을비상진료에사용할수있도록새로운특례를만들었다.지자체에추가적인재정투입압박도이뤄지고있다.박유진서울시의원(민주당)은최근자료를내어“정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통해각지자체에총1712억원(서울시655억원)의재난관리기금을투입할것을요청했다”고밝혔다.1712억원이면앞선두차례예비비와맞먹는액수다.박의원은“윤석열정부스스로일으킨의료대란의책임을지자체에전가하는무책임한처사”라며“가장심각한것은의료대란이언제까지계속될지모른다는점이다.정부는독선적태도를버리고대화로문제를해결하라”고강조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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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군, 쿠르스크 왜 갔나…‘침략 아닌 수복 도움’ 명분내세울듯

우크라이나군이허찌른러시아영토북한군투입돼도전투영향의견갈려우크라이나군“북한군주로밤에투입”우크라이나군병사들이29일(현지시각)하르키우근처전선의야포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AP연합뉴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병력이러시아남서부쿠르스크지역으로이동했다는보도가나오면서북한군은어떤역할을맡을지등에눈길이쏠리고있다.우크라이나는북한군3천명이쿠르스크에서야간훈련을받고있다고도주장했다.우크라이나와국경을맞대고있는쿠르스크지역에선현재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사이에교전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우크라이나군은지난8월초전격적으로국경을넘어이곳일부지역을점령했다.당시‘깜짝’기습에허를찔린러시아군은곧바로병력을동원해우크라이나군병력의진격을막고나섰지만,아직우크라이나군을국경밖으로밀어내지는못하고있다.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영토를점령한것은2022년2월전쟁발발이후처음이다.당시우크라이나군당국은러시아영토점령의군사적목적이무엇인지불분명하다는서방전문가들의지적에대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사이에완충지역을설정하는게목표”라고주장해왔다.현재쿠르스크전투는러시아군이공세를이어가고있으나,치고빠지는우크라이나군을상대하는데애를먹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쿠르스크에서우크라이나군이통제하는면적은지난8월1000㎢에서지금은600~700㎢로줄어들었지만여전히서울시면적(605㎢)과비슷하며,러시아군도격렬한전투로손실된병력을제때채우지못해고전한다는것이다.러시아군의T-80BVM탱크가28일(현지시각)우크라이나동부전선에서포격하고있다.러시아국방부제공,AP연합뉴스우크라이나현지매체키이우인디펜던트는우크라이나군총사령관올렉산드르시르스키장군의말을인용해지난8월이후지금까지쿠르스크에서러시아군이6662명이숨지고,1만446명이다치고711명이포로로잡혔다고전했다.시르스키장군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24일“쿠르스크에우크라이나병력2천여명이고립되어있다”고말한것에대해“실제상황과전혀다른뻔뻔한거짓정보”라고반박했다.그는“우크라이나군병력은쿠르스크지역에서석달째적의전투역량을무너뜨리며능동적인작전을이어가고있다”고주장했다.쿠르스크지역에서는전투가우크라이나동부전선과달리,참호등고정된방어선을중심으로공격과수비를주고받는방식으로이뤄지지않는다고파이낸셜타임스가전했다.키이우에있는우크라이나안보협력센터(USCC)의소장세르히쿠잔은“거기서는부대위치와공수가하루에도몇번씩바뀔수있다”고말했다.이에따라병력과화력의우위를앞세워적을압박하는러시아군의전술이큰효과를내기어렵다고한다.러시아군이이런상황을타개하기위해선광범한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을압박해몰아내려는작전이필요해보인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이를위해선먼저병력보충이필수적이다.따라서북한군이이곳에파병되면우선러시아군의병력부족을메우는효과를낼것으로전망된다.우크라이나군특수작전부대가운영하는국가저항센터(NRC)는28일소셜미디어등을통해쿠르스크현지에서“3천명이상의북한용병들이지상에서조직화를시작했다”며“주로밤에(훈련에)투입된다”고주장했다.29일(현지시각)키이우에서러시아군의드론공격뒤피해상황등에대한조사가이뤄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그러나북한군파병이전투의향배에얼마나영향을줄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관측이많다.전문가들사이에선북한군의병력이전술적으로의미있는효과를내기에는너무적다는분석이나온다.현재쿠르스크지역엔우크라이나군에맞서기위해러시아군병력5만명이동원된것으로알려졌다.이런상황에서전세에영향을주려면북한군이적어도5만명은파병되어야할것이란지적도나온다.북한군이쿠르스크에파병되면명분면에서유리한점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러시아영토수복을도운것이지우크라이나침략을도운게아니라는논리를댈수있기때문이다.박병수선임기자,베를린/장예지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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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북러 군사 야합 엄중, 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

전날나토사무총장등과통화"협력방안논의"실손보험개혁안,유보통합기준확정등주문윤석열대통령이29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러시아와북한의불법군사야합은국제사회에대한중요한안보위협이면서우리안보에위해를가할수있는엄중한사안”이라며“모든가능성을철저히점검해서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윤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이3년째지속되는가운데북한이러시아에무기제공을넘어파병까지감행했다”며이같이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대통령은전날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연쇄통화를하면서“한국정부대표단이우크라이나를방문해정보및국방당국자들과전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향후협력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김수경통일부차관은이날MBN프레스룸라이브에출연해“러시아가북한의파병대가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재진입기술같은첨단군사기술을이전한다면이는한반도에엄청난위협이될수있다”며“우크라이나와러시아전쟁이남의전쟁이아니라우리안보와직결된전쟁이라심도있게대응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윤대통령은회의에서연내비급여및실손보험개혁방안마련,유보통합기준확정등을주문했다.이날은이태원참사희생자2주기였는데,윤대통령은“국민의일상을지키고안전한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희생자들에대한진정한애도”라고강조하며크라우드매니지먼트등다중안전체계를점검하고보완하는데만전을기하라고당부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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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아, '타스만' 강인한 외관·넓은 공간 탑재한 '신개념 픽업'

2열슬라이드연동리클라이닝시트장착…후열거주성증대대화면클러스터·내비시인성증대…짐칸발판마련해편의성↑29일(현지시간)기아가브랜드최초의픽업트럭'더기아타스만'을'2024제다모터쇼'를통해공개했다./김태환기자[더팩트|김태환기자]기아가브랜드최초의픽업트럭'더기아타스만'을29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열리는'2024제다모터쇼'부스를통해공개했다.29일(현지시간)기아가브랜드최초의픽업트럭'더기아타스만'을'2024제다모터쇼'를통해공개했다.사진은타스만의옆모습./김태환기자타스만은전장5410mm,전폭1930mm,전고1870mm,축거(바퀴간거리)3270mm이다.파워트레인은2.5가솔린터보엔진에최고출력281마력,최대토크43kgf·m이다.29일(현지시간)기아가브랜드최초의픽업트럭'더기아타스만'을'2024제다모터쇼'를통해공개했다.사진은타스만의후측면모습./김태환기자타스만실내는수평적이고넓은조형과대칭적인비례를사용해안정감과균형감있는공간으로연출했다.1열에는12.3인치클러스터,5인치공조디스플레이,12.3인치인포테인먼트시스템으로연결되는ccNC기반'파노라믹와이드디스플레이'가장착됐다.29일(현지시간)기아가브랜드최초의픽업트럭'더기아타스만'을'2024제다모터쇼'를통해공개했다.사진은타스만의1열모습.12.3인치클러스터,5인치공조디스플레이,12.3인치인포테인먼트시스템으로연결되는ccNC기반'파노라믹와이드디스플레이'가인상적이다./김태환기자내부앰비언트라이트는크래시패드를감싸며타스만의대담하고독창적인캐릭터라인을강조하는라이팅을사용해확장된공간감을제공하고실내의고급감을더한다.기아타스만의콘솔박스앞수납공간모습.기어조작버튼이스티어링휠뒤로장착되면서공간활용도가높아졌다./김태환기자특히타스만은기울이기어려운2열시트를최적으로설계해동급최초로'슬라이딩연동리클라이닝기능'을적용했다.이와더불어타스만은동급최고수준의레그·헤드·숄더룸을확보해2열탑승객의편안한이동을돕는다.타스만은기울이기어려운2열시트를최적으로설계해동급최초로'슬라이딩연동리클라이닝기능'.후열시트가눞혀지면서앞으로슬라이딩해나온다./김태환기자타스만의적재공간은길이1512mm,너비1572mm(휠하우스1186mm)높이540mm를갖췄다.특히,동급최대수준인약1173ℓ(VDA기준)의저장공간에최대700kg을적재할수있으며한국기준표준팔레트(1100x1100mm)도수납할수있다.기아타스만의적재공간모습.동급최대수준인약1173ℓ(VDA기준)의저장공간에최대700kg을적재할수있고,한국기준표준팔레트(1100x1100mm)도수납할수있다./김태환기자타스만의가격은아직미정이다.다만일부국산경쟁차종보다는비싼가격이책정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기아타스만의후면범퍼에짐칸에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발판이마련돼있다./김태환기자[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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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쟁업체 내부 염탐?...3주 일한 알바생, 1분 거리에 '창업'

근무태만을일삼으며3주만에일을그만둔아르바이트생이바로옆에동일업종가게를차리려한다는제보가어제(29일)JTBC〈사건반장〉을통해보도됐습니다.부산강서구에서샐러드가게를운영하는30대남성제보자는지난8월,저녁7시부터밤11시까지일이가능하고,최소6개월에서1년까지일할수있는아르바이트생을모집했습니다.이후제보자는40대여성을채용했습니다.그는당시"샐러드가게를차리려고했었다.경험해보고싶은마음도있고,체력테스트도해볼겸아르바이트를하게됐다"라며"샐러드가게는자금이부족해엎어졌다"라고말했다고합니다.제보자에따르면해당아르바이트생은일하며각종근무태만행위를저질렀습니다.거의매일제보자허락도받지않은채30분앞당겨퇴근한겁니다.이때문에샐러드배달을주문한손님이음식을받지못하는일까지생겼는데요.제보자가"근무시간이저녁7시부터밤11시까지인데,왜밤10시30분에가시냐"라고묻자,아르바이트생은"마감다하면가도된다고판단했다"라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아르바이트생은제보자에게"이제일못할것같다"며퇴사를통보했습니다.이후제보자는아르바이트생에게예상치못한퇴사이유를전해들었습니다.'샐러드가게창업때문에그만둔다'는겁니다.실제아르바이트생은제보자가게100m남짓거리에있는상가에프랜차이즈샐러드가게창업을준비하고있었는데요.제보자가"경쟁업체나제삼자에게연구개발등회사의영업비밀,연구개발등영향미칠수있는회사의영업자산을누설하지않겠다는비밀유지서약서를작성하지않았냐"라고따졌는데,아르바이트생은"프랜차이즈법무팀에문의했는데아무문제없다더라.우리는예정대로차리겠다.가계약금넣어어쩔수없다"라고말했습니다.또아르바이트생은"마감다하면퇴근해도된다고하지않았냐.샐러드가게를차릴거라고미리이야기했고,요리법빼가거나손님명단가져간것도아니지않냐.일만했을뿐인데당황스럽다"라고했습니다.제보자는〈사건반장〉에"샐러드가게가해당상권에서장사가얼마나잘되는지,매출은얼마나잘나오는지확인하려고아르바이트한것같다"라며"10분거리만됐어도응원했을것같은데1분거리에차린만큼,손님빼앗길수밖에없는상황이라걱정이다"라고말했습니다.한편방송후제보자는"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가게를차리지않기로결정했다는연락을받았다"라고전했습니다.*지금화제가되고있는뉴스를정리해드리는사건반장입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하세요.[취재지원박효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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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 승인, 동맹휴학 허용 결코 아냐"

대통령실.〈사진=JTBC자료화면캡처〉━━━━━━━━━교육부가의대생들의휴학을대학자율로승인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고밝힌가운데대통령실이"집단적인휴학을전면허용하겠다는것은결코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오늘(29일)기자들과만나"오해가없었으면한다"며"동맹휴학은정당한휴학사유가될수없다는정부입장에는변함이없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어"서울대의대처럼휴학사유판단과확인없이일시에780명이넘는학생들의휴학을일괄처리한것은가이드라인상개인사유에의한휴학처리라고보기어렵다"며"그것과는구분해서이해해달라"고덧붙였습니다.또"(기존의)엄격한휴학조건을대학에맡겨주면대학이자율적으로여건에맞게판단하게해달라는건의를받아들인것"이라며"현행학칙상한번휴학을신청하면휴학이이뤄지는최대기간은2개학기다.2025학년도1학기에는의대생들이복귀하게되어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꼭(휴학생들의)다짐과서약을받지않아도대학자율에맡겨주면대학들이내년1학기에는학칙에따라(휴학생들이)돌아올수있게하겠다는의견을피력했고교육부가동감했다"며"행정처리상또는휴학처리에있어서절차상의자율권을대학에준것"이라고말했습니다.앞서이날교육부는내년복학을조건으로휴학을승인하겠다는기존방침을철회하고의대생들의휴학을대학의자율판단에맡겨승인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교육부는지난6일'의대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안)'을발표하면서각대학은2025학년도복귀를조건으로의대생들의휴학을승인할수있다고안내한바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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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약저축까지 손댄다?…"안 쓴다"던 정부가 꺼낸 카드

[제36회국무회의(2023년8월):우리정부는전정부가푹빠졌던재정만능주의를단호하게배격하고,건전재정기조로확실하게전환했습니다.][국정브리핑및기자회견(지난8월):건전재정기조를굳건히지킨결과국가재정도더욱튼튼해졌습니다.]윤석열정부는'건전재정'을강조해왔습니다.그래서일까요?올해도세수펑크가30조원에이를거라는데도,국채발행과추경은없다고합니다.부족해진돈,어디선가는메워야하는데요.정부는외평기금에서최대6조원,주택도시기금에서최대3조원을끌어다쓸계획입니다.서민들이가장황당해하는것도이부분입니다.세금계산을잘못한건정부인데,왜서민들의청약저축으로조성된주택도시기금을건들고'외환방파제'를허무냐는거죠.'아랫돌빼서윗돌괴기''서민돈으로펑크막기'이런비판들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거의모든언론에서오늘(29일)비판을쏟아냈고요.지난해56조4천억원,역대급세수펑크였습니다.올해도국세수입에구멍이큰데,29조6천억원.약30조원의금액이모자랄것으로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자,그러면이걸어떻게메울것이냐는건데…외환시장의최후보루라고불리는외평기금,그리고서민청약통장으로만든주택도시기금등을활용하겠다는방안을기재부가발표해서논란이되고있습니다.김유정의원님,외평기금이야기부터해보죠.작년에이거썼다가,올해는안쓰겠다라고지난달까지도국회에가서그렇게기재부가설명을했거든요.그런데한달뒤에이걸쓰겠다고말을바꿨어요.Q.지난해이어올해도'세수펑크'에외평기금활용?Q.세수펑크에'외환최후보루'사용…신뢰도문제없나Q.30조'세수펑크'에'주택도시기금'사용도논란인데Q.민주"세수펑크내놓고땜질처방"비판…입장은Q.올해30조세수펑크…2년연속'결손'이유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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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자료사진=JTBC보도화면캡처〉민희진전어도어대표가자신을대표이사로재선임해달라는가처분을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오늘(2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는민전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이같은가처분신청을각하했습니다.앞서어도어는지난8월이사회를열고민희진당시대표를해임한뒤,김주영어도어사내이사를새대표이사로선임했습니다.어도어는하이브산하레이블입니다.이에민전대표는법원에하이브가자신을대표로재선임해야한다며가처분신청을냈습니다.어도어는지난17일임시주총을열고민전대표를사내이사로다시선임했습니다.다만민전대표를대표이사로재선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못박았습니다.어도어측은지난11일심문기일에서민전대표가하이브를배신하는행위를해근본적인신뢰관계가파괴됐다며이렇게주장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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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권 대학에 부여"

대규모유급·제적사태우려…"동맹휴학허용은결코아니다"정부는29일의대생들이개인적사유로신청한휴학을대학이자율적으로승인할수있도록허용했다.내년복귀를전제로휴학을승인토록했던방침에서물러선것이다.대통령실도"동맹휴학은정당한사유가될수없다는정부입장에변함이없다"면서도"휴학처리에있어자율권을대학에줬다고보면될것"이라고했다.이주호교육부장관은이날의과대학이있는40개대학총장들과간담회를열고휴학승인에자율조치를요구한총장들의건의를수용했다.정부는지난6일발표한'의대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에선개인적사유로휴학하는경우라도증빙자료를완비해개별상담을거치도록하고,2025학년도1학기에복귀하겠다는서약을받은학생에한해휴학을승인토록했다.이는의료공백이후사실상'휴학봉쇄'조치라는반발과함께내년에복귀하지않을경우유급이나제적이불가피하다는정부입장이의대생들로부터반감을샀다.여기에국립대총장협의체,대한의학회등이완화를요구하자정부가23여일만에입장을되돌린것으로보인다.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여야의정협의체참여조건으로휴학승인조치완화를요청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일시에모든학생들이휴학을허락해달라고하는상황을전면적으로허용하겠다는메시지는결코아니다"고했으나,"대학들이피력한의견에교육부가공감한것"이라고완화에힘을실었다.이로써의대생들의대규모유급·제적사태는피할수있게됐지만,학생들이내년도학사일정에정상적으로복귀할지는미지수다.지난2월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휴학계를제출하고학교를떠난의대생들은그동안정부설득에도아직까지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학생들입장에서는다음학기에돌아올것인지,지금이라도돌아와서탄력적학사운영을활용해2학기를끝낼것인지등에대한마지막판단시점"이라며"정부가대학건의를받아들인것이기때문에대학들스스로내년도1학기준비에대한불확실성을해소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했다.▲지난10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의대융합관박희택홀에서열린'의료개혁,어디로가는가'토론회에서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이기조발제하고있다.왼쪽은정경실보건복지부의료개혁추진단장.ⓒ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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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 알고 보니..." 푸틴 뒷목 잡을 성능 [지금이뉴스]

북한이러시아에제공한포탄의명중률이낮고일부는제대로폭발하지않았다는문제가제기되며,그원인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전문가들은포탄제조과정에서발생한오차나화약,신관문제를원인으로꼽고있으며,특히오랜기간보관된노후재고포탄을러시아에제공했을가능성이크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ISW)에따르면,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북동부하르키우주에대한공세를이어가고있으며,이지역우크라이나군대변인은러시아가발사한122mm,152mm포탄중약60%가북한산이라고밝혔습니다.하지만북한산포탄은품질이낮아표적에맞지않거나제대로폭발하지않는문제가발생했다고전했습니다.한국국방부에따르면,북한은최근나진항을통해약2만개의컨테이너를러시아로반출했으며,이중다수의컨테이너가152mm포탄으로가득차있었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전문가들은북한이보유한오래된재고포탄을러시아에제공하면서성능문제가발생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북한이1970년대에생산한재고포탄을`재고정리`차원에서제공하면서불량문제가드러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습니다.또한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엄효식사무총장은"오래된포탄은적절한보관환경에서관리되지않으면불량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며,북한의열악한포탄보관시설이문제를일으켰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AI앵커ㅣY-GO자막편집|이선#지금이뉴스[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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