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이달까지한강작품공급제한광화문교보문고에도한강작품사라졌지만동네서점은근본적대책마련촉구"교보상생마케팅불과···출판사는더문제"지난28일찾은서울광화문교보문고에노벨문학상을수상한한강작가의작품을찾아볼수없었다.한강의작품대신아버지한승원작가의작품들이주요진열대에전시돼있었다./정혜진기자[서울경제]“다른작품은다없고영어번역본만있는데이거라도사갈까”지난28일찾은서울광화문교보문고를찾은한남성이가족에게다급하게전화를걸었다.이윽고그는고민끝에한강의장편소설‘채식주의자’의영어번역본을집어들었다.그는“원래는한강작가의작품을사갈생각이없었다”며“어쩔수없이찾은김에영어소설을집었다”고전했다.광화문교보문고에한강작가의작품이자취를감췄다.정문을들어서자마자고객들이처음마주하는통로중앙에자리한매대에서한강작가의소설들이사라지고한승원소설가의작품을기획,진열한‘한승원작가도서모음전’매대로바뀌었다.지난2주일동안은한강작가의작품이입고되자마자가장빠르게쌓이던‘한강존’이었다.베스트셀러진열대에진열할책조차없다보니1위부터10위까지등장한한강책은모두종이판넬로배치돼있었다.━광화문교보도한강작품실종됐다교보문고가지난22일전국34개의매장중26개의매장에서한강작가의작품전체판매를중지하기로발표한결과다.광화문교보문고는한강작품판매를계속하는매장으로알려져있었지만실제로오프라인으로작품을구하기는어려웠다.매장내부의PC를이용해저자이름에한강을검색하자모든작품이‘재고없음’으로표기됐다.그나마‘노랑무늬영원(문학과지성사펴냄)’소설의경우1권이창고에있다고표기돼직원에게물어보니이책역시재고소진이반영되지않았다는설명이돌아왔다.이날한강작가의작품을찾기위해교보문고를찾은고객들은발길을돌려야했다.한직원은“사실상한강작가작품은‘예약판매’형태로인터넷교보문고에서만살수있다”며“오프라인주문을해도시간이꽤걸릴것”이라고설명했다.지난28일찾은서울광화문교보문고에노벨문학상을수상한한강작가의작품을찾아볼수없어종합베스트셀러진열대에는종이판넬로대체됐다./정혜진기자최근서점조합에서교보문고가거래중인지역서점에게한강소설가의작품들을제대로공급하지않았다고문제제기하며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제소하겠다는움직임까지보이자교보문고각지점에공급을중지하겠다는결정을내렸다.교보문고가정한시한은이달말까지다.22일부터교보문고매장공급물량을일평균2000권으로제한하고나머지물량은전량지역서점으로배분하기로했다.지역서점에는일평균최대1만5000권가량이배분될수있다는게교보문고측설명이다.지난28일찾은서울광화문교보문고에노벨문학상을수상한한강작가의작품을찾아볼수없어‘채식주의자’영어번역본과한강작가가읽은책들이라는주제로책들이전시돼있다./정혜진기자━동네서점“주문하지도않은소설마구잡이로보내···출판사는더문제”교보문고에서급한불은껐지만동네서점은여전히아우성이다.전국책방네트워크는입장을내고“대형서점은문제가커지자갑자기주문하지않은소설들을마구잡이로보냈다”며“상생마케팅대신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불만을제기했다.전국책방네트워크에따르면대형서점들은도매업무와소매업무를같이하고있는데이같은상황이벌어질때자신들의소매업무를우선시하지못하게하는일종의시스템확립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들은출판사의문제도지적하며“출판사에서책생태계의실핏줄인동네책방을건너뛰고체인형마트와편의점등에책을파는가하면대형서점위주로공급을했다”고강조했다.교보문고를도매로이용한다는서울의한동네서점주인은“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직후교보문고도배사이트에서는한강작가도서만주문조차할수없었다”며“정작교보의지점에서는판매하는상황을보고실망과동시에손가락만빨고있어야했다”고대책마련을촉구했다.정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초안티드론'카이든'개발핀란드서군·정부·기업에시연제작비용저렴한데정밀요격국군비롯해美서기술실증도니어스랩이개발한안티드론‘카이든’이시속150㎞로비행중인가상적드론을최고시속250㎞로격추하는데성공하는모습.사진제공=니어스랩[서울경제]인공지능(AI)기술기반드론기업니어스랩이핀란드헬싱키에서핀란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우크라이나군관계자를대상으로드론시연회를열었다.최대시속250㎞로날아적드론을요격하는안티드론(적드론을공격하는드론)‘카이든’이니어스랩의주력제품이다.니어스랩은이달15일~16일핀란드수도헬싱키인근에서핀란드육군사령부,해군사령부,병참사령부,군사학교등군당국을비롯해핀란드국회·경찰청관계자를대상으로AI기반고속요격드론카이든시연회‘니어스익스피리언스핀란드’를개최했다고29일밝혔다.시연회에는나토관계자와우크라이나에서실제드론을운용중인군관계자들도참여했다.이들은△제한적환경에서의운용한계△예기지않은상황에서대응력△보안과안전성에대한대비책등에대한질문을쏟아내며큰관심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핀란드수도헬싱키에서동쪽으로100km가량떨어진다목적행사장에서니어스랩이자체개발안티드론‘카이든’을시연하고있다.사진제공=니어스랩드론을잡는안티드론산업은최근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다.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서쓰인‘FPV(FirstPersonView·1인칭시점)’드론의경우제작비용이400달러(약53만원)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우크라이나군이사용한이드론은조종사가원격에서실시간영상을전송받아수십억원짜리러시아탱크등중화기를정확하게타격한다.이런드론을요격하는지대공미사일단가는최소200만달러(약26억6400만원)에달한다.반면드론으로적드론을직접타격하는안티드론은제작단가가공격드론과비슷해군수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문제가없다.니어스랩의자체개발안티드론카이든은크기가가로·세로로23.0㎝,높이는높이32.2㎝에무게가2㎏에불과한소형드론이다.본체에상대방드론을포착하는비전(시각)인식카메라,자율비행·추격·충돌을가능하게하는반도체칩,모터정도만탑재돼있어제작비용이높지않다.고속으로직충돌해상대방드론을요격하는방식이다보니탄두를따로탑재하지않아도된다.최재혁니어스랩대표는“일반공격용드론과비교했을때제작비용이같거나낮은수준”이라며“우리나라·미국군과실증을진행하고있는데핵심배경이가격경쟁력과방어효율성”이라고말했다.핀란드수도헬싱키에서동쪽으로100km가량떨어진다목적행사장에서다국적군·행정기관·방산기업관계자가모여있다.사진제공=니어스랩이틀에걸쳐진행된이번시연회에서는군집비행·근거리정찰드론‘에이든’을선보이는자리도있었다.에이든은드론여러대가군집자율비행을하며목표물을포착·보고하는일을맡는다.허리케인등대규모재난상황이발생하고난후생존자를수색하는일에유용하게쓰일수있다.감시,추적역할도할수있어우리나라국방부를비롯한미국소방·경찰당국과실증을거치는중이다.니어스랩관계자는“나토·우크라이나군관계자및여러방산기업과에이든과카이든의현장적용가능성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나눴다”고전했다.최대표는“현대전에서드론이효과적인공격수단으로입증됐고이에따라드론위협을막을수있는안티드론기술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며“드론기술을활용해우리생활에서안전을책임질것”이라고말했다.이덕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판매아닌‘대여’방식으로우회지원미스트랄·호크지대공미사일지원가능韓GPS유도탄·美범용탄도지원대상K9·K2및천궁계열지대공미사일불가한국형GPS유도폭탄(KGGB)는적의방공망위협밖에서주야간전천후정밀타격이가능해공군전투기의생존성을대폭향상시킨다는평가를받고있다.사진제공=공군[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이지난10월24일“(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직접공급하지않는다는원칙을가지고있었는데더유연하게북한군의활동여하에따라검토해나갈수있다”고밝혔다.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의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자리다.윤대통령이직접살상무기지원가능성을거론한것은처음이다.윤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한국무기와병력을지원할의향이있느냐’는폴란드기자질문에“(북한의러시아파병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다.러-북협력에따라북한이특수군을우크라이나전쟁에파견한다면우리가단계별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고,또한반도안보에필요한조치들을검토해놓고시행해나갈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사실윤대통령의발언은러시아가한국에보복을위협한뒤나온것이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교부대변인은전날“한국이우크라이나를지원하면안된다”며“안보를위협할수있는모든조치에가혹하게대응할것”이라고했다.러시아의위협에맞대응한발언이지만,극동지역에머물던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선과가까운서쪽으로이동했다는보도가계속나온만큼정부가대응수위를높여공격용무기지원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힐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과연우리정부의우크라이나살상무기지원은가능할까.전문가들은북한군의전선투입과1만여명후속파병이예상되는올해안에우리정부가방어·공격형등살상이가능한무기들을우크라이나에전격투입할수있다는관측을내놓고있다.이와관련대통령실은“단계별로(북-러군사협력의)시나리오를보면서방어용무기를지원하는것을고려할수도있고그한도가지나치면마지막에공격용까지고려할수있다”는입장이다.현재로서는북한의파병에대한댓가로러시아가북한에핵·미사일고도화를위한기술과군정찰위성발사를위한기술자문등을지원하는정황이포착돼우리안보에심각한위협이될경우를우리정부의공격용살상무기지원‘레드라인’이라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육군의‘K9A1자주포’가카타르알칼라엘훈련장의사막을기동하는모습.사진제공=육군이미우리정부는포탄재고가부족한미국에판매가아닌‘대여’방식으로포탄을제공해우회적으로우크라이나에지원한바있다.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직접제공하지않는다는원칙을지키면서도,우크라이나를돕는국제사회조류에동참하고동맹미국을지원하기위한조치다.정부와방산업계에따르면올해4월중순에한국이155㎜포탄을미국에대여하는내용의계약에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업체가생산한물량이일부포함될수있고,기존한국군이보유한포탄중일부를미국에대여하는방식이다.지원무기는미국이1970년대전쟁예비물자(WRSA-K)로한국에들여왔다가2008년한국이인수한155㎜포탄이다.이를다시미국에빌려주는것이다.WRSA-K포탄은오래되기는했으나사용에는문제가없고,테스트과정을거쳐문제가있는것으로발견된포탄은추진체만교체하면언제든사용가능한포탄이다.대여수량은33만∼50만발가량으로추정된다.그렇다면WRSA-K포탄과달리이번에대통령이나서공언한만큼,우리정부가직접지원할수있는살상무기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지대공(지상에서공중을공격하는무기)유도무기‘천궁-Ⅱ’사격모습.사진제공=방사청우리정부가우크라이나에직접지원이가능한대표적인무기는주식시장이가장먼저알고있는것같다.정부의살상무기지원입장이발표되면서탄약제조업체풍산의주가는급등했다.윤대통령의발언이나온24일하루에만주가는10%이상올랐다.장초반에는15%까지치솟았다.풍산은우리군이사용하는대부분의탄약을개발하고공급하는국내유일의업체다.5.56㎜소구경탄약부터155㎜포탄에이르기까지우리군의탄약공급을사실상독점하고있다.현재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의장기화로155㎜포탄의품귀현상이발생하면서우크리이나는물론러시아에게도가장필요한무기다.이때문에우리정부가우크라이나에직접무기지원에나설경우가장빨리보낼수있는것이탄약,그가운데서도‘155㎜포탄’이꼽힌다.이번전쟁을통해풍산은향후10년동안생산할양의155㎜포탄을주문받은것으로알려졌다.사거리155㎜포탄.사진제공=육군해외도입무기중에군일선에서퇴역해현재는사용하지않고보관중인미사일도직접지원대상이다.가장대표적인것이러시아산무기다.1990년우리나라와구소련간수교를통해경제협력차관을제공했지만,소련이경제가어려워지면서현금대신무기로갚는협상을체결했다.이때들여온‘T-80U전차’와‘BMP-3장갑차’,‘메티스-M대전차미사일’,‘이글라휴대용지대공미사일’은곧바로지원이가능하다.무엇보다우크라이나가구소련제장비를운용하고있는만큼별도의교육없이바로전쟁에투입할수있는장점이있다.게다가우리군에는전력공백이전혀발생하지않는다는점이다.다만한러방산협력협정에따른문제가발생할수있지만,북한의파병으로한·러관계에금이간귀책사유가있어지원가능성이충분하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우리군전력에공백이발생하지않고보관중인외국산무기는또있다.천궁계열의지대공미사일이대체한미국산‘호크지대공미사일’,국산휴대용지대공미사일신궁이대체한프랑스에서들여온‘미스트랄휴대용지대공미사일’이직접지원목록에포함될수있다.호크지대공미사일과미스트랄지대공미사일은모두도입한지30여년이가까워노후화된상태라우리군에게는사실상폐기대상이고,이미국산지대공미사일을대체도입해운용하고있어직접지원이가능하다.또우크라이나입장에서는러시아의대규모순항미사일과드론공격으로많은피해가발생하고있어,이들무기를방어할지대공미사일의지원은든든한우군이생기는꼴이라반가운소식이될것이다.임무를마치고우리공군에서퇴역한호크지대공미사일은미국도우크라이나에게지원한바있어미국정부의허가가어렵지않을상황이다.프랑스산미스트랄지대공미사일역시프랑스가우크라이나에게무기를지원하고있어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인다.미스트랄휴대용지대공미사일.사진제공=육군공군이주력으로활용하고있는공대지미사일도지원대상이될수있다.우리군이세계적으로가장많은양을보유하고있는미국산‘500파운드급MK-82’범용폭탄과한국산한국형GPS유도폭탄(KGGB)등이다.500파운드급MK-82는우리군이제3차세계대전이일어나도다쓰지못할만큼막대한양을보유하고있다.KGGB는최대사거리가100㎞에달하고우크라이나가운용중인구소련제전투기등에체계통합없이곧바로장착해활용할수있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의게임체임저가될수있다는평가가나올만큼우크라이나가우리정부에게강력히요청하는무기다.여기에KGGB는155㎜포탄보다위력이강력하고정확도가높아단한발로러시아의주요시설물을파괴할수있어우크라이나에게는절실히필요한무기다.우리공군입장에서도KGGB는수천여발이실전배치된상황이라전략차질이생기지도않고,추가생산을통해지원물량을충분히채울수있어양쪽모두가만족할수있는품목이다.반면에우크라이나가반복적으로요청하는무기중에우리군에게는직접지원이사실상어려운품목도있다.바로K방산의명품으로꼽히는‘K9자주포’와‘K2흑표전차’를비롯해‘천궁계열지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현궁’,‘휴대용지대공미사일신궁’등이다.이유는간단하다.현재우리군의핵심전력이되는무기체계다.한반도위기상황때자칫전력공백이발생할수있다.게다가러시아가이들무기체계를포획하면북한으로관련기술이넘어갈수있어우리안보에절대적위협이될수있다는점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정연설하는북한김정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지난1월15일열린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이시정연설을통해"대한민국을완전히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공화국영역에편입시키는문제"를헌법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히고있다.2024.1.16(서울=연합뉴스)김재현기자=▶최근유엔총회제1위원회의(군축·국제안보)에서벌어진광경이다.북한대표부림무성외무성국장이북한을'노스코리아'로부른한국외교관을향해"대한민국외교관들이유엔회원국이름도모르면서평화와안보를얘기하는것은창피한일이다.오케이?"라고쏘아붙였다.영어로공식국호인'DPRK'로부르라는요구다.지난2월파리올림픽아시아예선때도북한여자축구리유일감독은한국기자가'북한'을입에올리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정확히부르라"고야단쳤다.▶북한이국제무대에서'북한'이란호칭에신경질적반응을보이는것은남북관계가좋지않을때종종있는일이지만,근래들어분위기가험악해졌다.지난해7월김정은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이남한을'대한민국'으로부른뒤부터다.김정은이지난해연말한국을'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뒤로는민족과통일을떠올리게하는단어가속속사라지고있다.'삼천리'란단어를모조리들어내더니최근엔'애국가'였던국가(國歌)도'국가'로바꿨다.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식▶그렇다면북한의국호에는문제가없는걸까?북한국호에담긴'인민'은사실남한민중의귀에도익숙한단어였다.1947년7월6일자조선일보는2면에서'7월3일서울시내중요지점10개소에서2천495명에대해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라며새정부의국호로'조선인민공화국'이70%,'대한민국'이24%지지를받았다고보도했다.그러나정작'인민'의사용권은북한이가져갔다.애초북한은국호로김두봉이제안하고김일성이동의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선호했으나김일성의스승인소련군소장니콜라이레베데프의제안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결정됐다.국호가워낙긴탓에북한에선자신들나라를'공화국'으로,주민을'조선인민'으로부르고있다.▶김정은의'통일지우기'가노골화하면서"북한과제발따로살자"는여론도커지고있다.선진국세대라는2030에서특히그렇다.진보일부에선이참에북한을'조선'으로불러주자는의견도나온다.북한이모멸감을느끼는호칭을굳이사용하는것이남북화해에도움이되느냐는논리에서다.반대로북한혐오층에서는과거중공처럼공산국가의뉘앙스가실린'조공'(朝共)으로하자거나'후(後)조선','김씨조선'으로하는게적절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발언하는주유엔북한대표부외교관(뉴욕=연합뉴스)주유엔북한대표부외교관이21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담당)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북한을'북한'으로부르지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당장우리의국가체제에문제가생긴다.우리헌법은제3조에서"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북한은우리영토의북부지역을불법점거하고있는집단이란뜻이담겼다.그래서북한요구대로우리가'조선'으로호칭한다면남북통일또는북측영토수복의명분을스스로훼손하는일이된다.만약북한정권이무너질경우주변열강과국제사회를향해북측영유권을주장하기힘들어질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가부,국내만두차례조사…백승아"소녀상보존위해적극나서야"베를린소녀상존치촉구집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최근독일베를린평화의소녀상에대한관할구청의철거명령이내려진가운데정부가해외소녀상의위치나관리주체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30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이여성가족부로부터제출받은'평화의소녀상현황'자료에따르면국내에설치된소녀상은154곳이었다.해외에설치된소녀상에대해서는정확히알지못했다.지난8월여가부는소녀상훼손을막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관련한허위사실을유포한이들을처벌하는취지의법안이속속발의됨에따라소녀상현황파악에나섰다.정부차원의첫실태조사였지만,각종오류가발견됐다는지적이나오면서최근까지재조사를했다.그결과국내소녀상의68.8%(106개)는관련조례가마련되지않았고,건립단체해산등의이유로관리주체가없는소녀상도6개가있었다.해외소녀상설치현황에대해여가부는"아직보유한자료가없다"면서도"최근베를린소녀상철거명령은매우유감스러운일이며상황을면밀히주시하겠다"고전했다.앞서독일베를린미테구청은이달31일까지소녀상을철거하지않으면과태료3천유로(약449만원)를부과하겠다고경고했다.미테구청은2020년9월공공부지에설치된소녀상허가기간이2022년9월만료됐고이후에는법적근거없이구청재량으로용인했다며철거를요구해왔다.백의원은"현재미국과독일,이탈리아등해외에31개의소녀상이설치된것으로추정된다"며"구체적인실태파악을통해국내외의소녀상이체계적으로보존될수있도록당국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길어질수록약값인하지연으로제약사에막대한이익건보재정에큰손실…부담은고스란히환자와국민몫윗줄이뇌의앞쪽인전두엽,아래줄이뇌의측면인두정엽부위(서울=연합뉴스)노란색이치료후뚜렷한뇌기능향상을보인부위다.윗줄이뇌의앞쪽인전두엽,아래줄이뇌의측면인두정엽부위.2018.07.13.[서울대병원제공=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일부제약사들이'효능논란'으로유효성재평가를받는뇌기능개선제의보험약값을삭감당하거나환수당하지않으려고행정소송을남발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잇따른패소에도아랑곳없이수년간에걸쳐건강보험당국을상대로계속소송을벌이는등소송을약값을지키기위한수단으로악용하는게아니냐는의심마저낳고있다.3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종근당등24개제약사는건강보험공단과맺은뇌기능개선제'콜린알포세레이트'보험급여환수계약이부당하다며무효확인소송을행정법원에제기했다.앞서건보공단은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판매하는68개제약사와임상재평가결과효과가입증되지않을경우임상시험기간의청구금액중일부(평균20%)를환수하는계약을2021년8월에체결했다.치매치료효과불확실한데…6년간2조5천억원처방으로재정축내제약사들이콜린알포세레이트를두고소송에나선것은처음이아니다.건보당국이콜린알포세레이트의효능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고보험급여를줄이거나아예보험약목록에서빼버리려고할때마다소송카드로맞섰다.실제로이약의효능을둘러싸고오래전부터논란이끊이지않았다.이제품은국내에서치매치료제로허가받은적없는단순뇌대사개선약이다.외국에서도치매치료제로공인된적이없고단지뇌대사기능개선제로나이가들어기억력감퇴,무기력,어눌함을느끼는환자에게쓰도록허가됐다.심지어미국에서는의약품이아니라건강기능식품으로판매되고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등에서는콜린알포세레이트가치매환자의뇌속신경물질생성에도움을준다는어떠한과학적근거도없다고비판하기도했다.그런데도그간국내에서콜린알포세레이트는다른나라와달리의사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으로분류돼알츠하이머치매환자4명중1명에게처방되고건강보험적용으로해마다막대한보험급여비가투입됐다.처방금액은매년꾸준히증가해2018∼2023년6년간누적총2조5천748억원에달했다.그만큼건보재정을축낸셈이다.이에건보당국은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약품의건강보험적용범위를축소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국내에서그동안통상치매로일컫는'뇌혈관결손에의한2차증상및변성또는퇴행성뇌기질성정신증후군','감정및행동변화','노인성가성우울증'환자를대상으로처방됐다.치매전단계로불리는'경도인지장애'환자에게도쓰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2020년8월에이제제가치매에처방될때만보험급여를유지하고,그이외의경도인지장애나정서불안,노인성우울증등에대해서는선별급여를적용해약값본인부담률을30%에서80%로대폭높였다.이제제에대한임상문헌과해외보험등재현황등을바탕으로급여적정성을재평가한결과치매외효능은의학적근거가없고,미국·영국등국가에서도보험에등재하고있지않다는판단에서였다.그러자제약업계는곧바로이런급여축소결정에반기를들고급여적정성을재심의해달라고요구한데이어2020년8월에는취소소송까지제기했다.치매치료제로도조차제대로효능을인정받지못한약을다른용도로쓰더라도국민이낸소중한건강보험료로조성한건보재정을계속투입해야한다는주장을펼친것이다.하지만정부를대상으로제기한뇌기능개선제선별급여취소소송에서제약사들은연이어패소했다.급여축소취소소송은1심에서제약사가패소한데이어2심기각후현재3심이진행중이다.패소뻔해도무차별소송…행정절차기한이용막대한경제적이득건보당국의급여축소조치와별도로의약품당국도2020년6월콜린알포세레이트의치매치료에대한유효성과안전성을재평가하고,재평가받지않거나임상실패때는퇴출하는절차를밟기로하는등전방위압박에들어갔다.정서불안등나머지적응증은아예효능·효과에서삭제했다.이과정에서보건복지부는'임상재평가실패시건강보험재정손실보전을위해임상재평가기간에지급한보험급여를환수한다'는방침에따라2020년12월건보공단과제약사간협상을명령했다.그러자대웅바이오와종근당등50여개제약사는급여환수협상지시가부당하다면서2021년1월에1차협상명령취소행정소송을총2건제기했지만,1심에서모두각하(却下·형식적인요건미비로청구자체에이유가없다고판단해배척하는처분)판결을받았다.대웅바이오외26개제약사는2021년6월에단행된2차협상명령에대해서도'콜린약제2차협상명령및협상통보취소소송'등2건의집단소송을냈지만,역시각하됐다.건보공단은이런난관을거쳐2021년8월에제약사들과콜린알포세레이트의임상재평가와연동된조건부보험급여환수협상을타결했다.하지만3년이흐린지금에와서또다시당시합의마저저버린제약사들의소송에직면하게됐다.건보공단은"환수계약은제약사와협상을통해상호합의한것으로,이를제약사가일방적으로무효라고주장하는데는동의하기어렵다"며"외부법률전문가및복지부와협력해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처럼제약사들이무차별소송에매달리는것은막대한경제적이득을챙길수있어서다.보통건보당국은보험약품중에서약품재평가과정에서기준에미달한경우,오리지널약의특허만료로최초복제약이보험약으로등재된경우,불법리베이트에연루돼사회적물의를빚은경우등에급여를축소하거나약값을깎는다.이에맞서국내외제약사들은집행정지신청과더불어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맞불을놓는데,그러면최종판결전까지대부분약값인하나급여제한조치의효력이정지돼약값을내릴수없다.국내외제약사들은이런합법적소송절차를활용해정부의약값인하나급여제한을지연시켜소송기간내내큰이익을얻는다.권리구제목적의소송이아닌소송기간부당한이익을취하기위해소송을활용하는것이다.재판기간이길어질수록장기간약값인하지연으로제약사의경제적이익은더커지고건보재정에막대한손실이발생하면서그부담은고스란히환자와국민에게돌아간다.제약사들은약값인하조치집행정지신청후행정소송을벌이더라도대부분재판에서진다.제약사가소송에서이기지못할것이라는사실을뻔히알고도약값인하시기를늦추려고소송을남발한다는지적이나오는까닭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EO스코어,국내상장사주식연계채권발행규모현황조사(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올해국내코스닥상장사의주식연계채권(메자닌)발행규모가지난해보다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기업중에서는이른바'민희진사태'를겪는하이브가가장많은주식연계채권을발행했다.서울용산구하이브사옥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30일기업데이터연구소CEO스코어에따르면코스피·코스닥상장사가발행한교환사채(EB),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주식연계채권발행현황을조사한결과올해1∼10월주식연계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한상장사는총285곳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257곳)보다10.9%늘어난수치다.상장사주식연계채권발행현황[CEO스코어제공.재판매및DB금지]코스닥상장사의주식연계채권발행이두드러졌다.올해1∼10월코스닥상장사중주식연계채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한기업은245곳으로,지난해같은기간(210곳)대비16.7%늘었다.발행규모역시증가했다.올해1∼10월코스닥상장사의주식연계채권발행규모는5조4천11억원으로,전년동기(5조2천182억원)대비3.5%늘었다.이는경기침체장기화와고금리기조지속등으로중소기업의자금조달이어려워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코스닥에상장된대다수기업은대기업에비해유동성을확보하기어려워일반회사채보다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주식연계채권을통해자금을조달하려한것으로보인다.올해1∼10월주식연계채권을발행한코스피상장사는40곳으로,지난해같은기간(47곳)대비14.9%줄었고,발행규모역시6조1천184억원에서1조8천945억원으로69.0%급감했다.다만이는지난해SK하이닉스와LG화학이각각2조2천377억원,2조5천900억원규모의EB를발행했기때문이다.2022년에는올해와비슷한1조9천221억원수준이었다.상장사주식연계채권자금조달목적별발행규모현황[CEO스코어제공.재판매및DB금지]올해는주식연계채권발행으로확보한재원을채무상환에사용한상장사가늘었다.상장사주식연계채권발행규모를자금조달목적별로보면올해채무상환목적은1조8천162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9천381억원)대비93.6%증가했다.반면지난해6조2천882억원으로가장규모가컸던운영자금목적은올해2조7천750억원으로반토막났다.사업확장을위한신규투자보다는채무를우선탕감해재무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기업중에서는하이브의발행규모가가장컸다.하이브는지난17일채무상환을목적으로4천억원규모의CB를발행했다.하이브는이번CB발행을통해다음달5일예정됐던제3회차CB의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행사일에앞서조기상환에성공했다.카카오는2천930억원규모의주식연계채권을발행해하이브의뒤를이었다.카카오는지난4월자사주1.0%를교환대상으로하는EB를발행한바있다.이어카카오게임즈(2천700억원),아스트(2천495억원),엠에스오토텍(1천990억원),아시아나항공(1천750억원),루닛(1천715억원),농심(1천385억원),호텔신라(1천328억원)등의순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급의80%를투자했어요.커피도마시지않습니다."30대초반에16억원의자산을만든직장인김동면(34)씨의말이다.그는직장에들어간지6년만에부동산3채,금융자산2억5000만원을일궜다.빚과전세금을뺀순자산은7억7000만원이다.김씨는억대연봉을받는고액연봉자가아니다.김씨의통장에찍힌첫월급은146만원에불과했다.이후200만원대로올랐지만이래서는평생집을살수없겠다는생각에악착같이돈을모으고투자했다.그가수년간월생활비로쓴돈은약40만원.김씨는"부동산,주식,채권,비트코인,금등돈되는건다한다"며"6년간공무원준비를하다실패했는데,잃어버린6년을극복하기위해매일4시간씩투자공부를했다"고밝혔다.그가200권이넘는책들을읽으면서확립한투자법은주식으로자산을키운뒤부동산으로전환하는방식이다.그는"안정적으로금융자산을불려부동산으로바꾸는것"이라며"전세금이오르면오른만큼다시주식에투입해자산을마련한다"고설명했다.이어"부동산에대한믿음이강하다"며"미국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에따르면1870년대부터2015년까지주요선진국부동산의연평균수익률이7.05%로,주식(6.89%)보다높았다"고덧붙였다.실제로김씨의본격적인투자는2019년경기도평촌신도시에있는20평대아파트를3억원대에산이후부터시작됐다.그는당시직장생활로모은5000만원으로빚과전세를끼고아파트를매입했다.이후월급의80%를주식과채권에투자해수익률10%를달성했는데,수익금은2021년3억원대평촌아파트를한채더사는데썼다.최근에는같은방식으로경기도광명에한채를또마련했다.그간부동산값이뛰면서김씨의자산도우상향중이다.금융투자는안정성에중점을뒀다.주식60%,채권40%의포트폴리오를구성했다.그는직접특정주식의30년치종가를분석하고MDD(최대낙폭)같은지표를계산해고점대비많이하락한경우매수한다.안정적인ETF(상장지수펀드)에도투자하고있다.김씨는"단기간투자하되변동성을좀제한하기위해포트폴리오투자를진행중"이라며"연평균8~9%대의수익률을낸다"고말했다.김씨의부동산투자법은단순하다.가용한도내에서가장비싼아파트에투자한다.김씨는"가격에부동산의모든가치와내용들이이미포함돼있다"며"강남이나과천등가장비싼곳도물론있겠지만운용자금내에서매입하기위해차선책을택했다"고밝혔다.그가첫부동산을평촌에서매입한이유가바로이때문이다.김씨는전국구단위평단가를살펴봤는데,본인이살수있는가장비싼곳이평촌이었다.리스크분산차원에서세번째부동산은광명을선택했다.김씨는향후부동산을더늘리기보다는더좋은입지의비싼부동산으로갈아탈계획이다.그는이를위해여전히본인과배우자월급의70%를주식에투자한다.커피도마시지않고,식사는회사밥으로해결하며,명품같은사치품도안산다.자산을불린다는기쁨이무소비의고통을눌렀다.김씨는"나는6년간공무원준비를했는데도실패할만큼똑똑한사람이아니"라며"가장중요한것은바로실천"이라고강조했다.이어"누구나다큰부자는아니더라도10억,20억원의자산을만들수있다"고덧붙였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김이진[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김명섭기자=3일서울시동작구도로변에'어르신운전면허반납하고교통카드지원받으세요'라는현수막이걸려있다.시청역교통사고로고령운전자에대한논란이커지는가운데서울시는운전면허증을자진반납하는70세이상어르신들에게'선불형교통카드'10만원권을지급하고있다.2024.7.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가전체사고중20%에달한다.고령운전자증가추세를고려해도사고비중이커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29일국토연구원의'고령화시대고령자교통사고'현황에따르면지난해전체교통사고대비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비율은19.98%로집계됐다.전체운전자중에서도고령자수는증가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2023년전체운전면허소지자중65세이상은13.8%를차지했다.전년(12.9%)대비0.9%포인트늘어난수치다.고령운전자사고비율은전체운전자중고령운전자의비중을웃돌정도로사고가빈번하다는걸알수있다.실제로고령운전자의교통건수는매년증가한다.전체교통사고건수는2020년에서2023년20만9654건에서19만8296건으로감소한반면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건수는3만1072건에서3만9614건으로8542건늘었다.특히2022년에는17.6%였던고령운전자교통사고비율은지난해20%에달했다.교통사고사망자비율이높다는점도문제다.한국의2021년기준고령자교통사고사망자비율은44.41%로OECD국가중일본과아이슬란드에이어3위수준이다.사고가지속해서증가하는추세인만큼사망자비율도함께증가했을것으로보인다.━연일터지는고령운전자교통사고,실효성있는정책필요━전체교통사고대비고령운전자교통사고비율/그래픽=이지혜실제로자동차페달오조작사고4건가운데1건은65세이상고령운전자에의한것으로집계됐다.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2019년부터올해6월까지발생한자사의자동차보험가업차량의자동차사고를분석한결과전체페달오조작사고중연령대별로는65세이상운전자의페달오조작사고가2718건발생해25.7%라고밝혔다.고령운전자사고와치명률등이증가하는문제는현재고령자를대상으로한교통정책이보행자보호에치중해관련대응이부족해서라는의견이다.고령자교통사고중2006년보행자와운전자의사고비율이절반이었으나,이후계속해서증가해운전자사고는지난해기준으로는전체사고의78.39%까지차지하게됐다.국토연구원관계자는"노인보호구역등고령보행자교통사고저감을위한전략외에도고령운전자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비전개선및지자체대응전략마련이시급한실정"이라고밝혔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황'남대문시장가보니이커머스급성장,손님발길뚝식사비오른탓점심주문꺼려시장의활력상징,이제유물로신모씨가28일남대문시장에서상인들의점심식사를쟁반으로나르고있다./사진=김선아기자지난28일오후1시서울중구남대문시장.이곳에서20년째작은가게를운영중인오모씨(63)는점심시간이되자도시락가방에서반찬통을꺼내들었다.맞은편에서수입화장품가게를운영하는민모씨(63)는고구마를삶아서도시락통에담아왔다.그는"요즘은쟁반배달시켜먹는사람이많이줄었다"며"경기도안좋은데간단히먹는다"고말했다.옆에있던상인도"장사가안되니까8000원도부담스럽다"고했다.남대문시장의활력을상징하던'쟁반배달'이사라진다.남대문시장에서'쟁반배달의달인'으로불리는신모씨(63)는"예전에는쟁반으로배달하는식당이수십개는됐는데지금은열개도안남았다"고했다.신씨는"가게접고떠난사람들도많고단골도많이사라졌다"며"쟁반배달문화도곧유물이될것"이라고했다.고물가와불경기의결과라는게이곳상인들의공통된설명이다.남대문시장갈치조림골목에있는식당대부분은지난달부터일제히가격을올렸다.대표메뉴인갈치조림은1만2000원에서1만4000원으로,제육볶음은1만원에서1만2000원으로올랐다.실제남대문시장은긴불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남대문상인회에따르면올해초남대문시장상가공실률은약19%였다.남대문시장의중심상가는액세서리,여성의류,아동복상가등이다.과거에는러시아,일본,브라질등외국인바이어들이해당상가를돌아다니며대량으로물건을구매하는일이많았다.최근에는중국산제품품질이높아지면서외국인바이어들에게내세울경쟁력이약화했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이급성장하면서일반소비자들발걸음도줄어들었다.문남엽남대문시장상인회장은"남대문시장점포수는1만개에달한다"며"천편일률적인정책으로큰전통시장과작은전통시장을지원하는것은효과가없다.각시장이자신들의강점을발휘하고자생할수있도록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김선아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조각으로잘린피자(왼쪽)와'자르다'4번과피자상자가격이부과된영수증.출처=영국데일리메일갈무리[파이낸셜뉴스]피자를담는상자와피자를조각으로자르는데각각추가비용을청구한이탈리아피자가게가논란이되고있다.29일영국데일리메일에따르면이탈리아북부의한피자가게에서지난20일피자를포장한남성A씨는영수증을확인후메뉴에표시된금액과지불한금액사이에차이가있다는것을발견했다.A씨는“영수증을보니‘자르다’라는단어가4번쓰여있었다.알고보니한번자를때비용은0.5유로(약750원)로총2유로(약3000원)가추가청구됐다”고말했다.이어“여기에피자를포장하는상자에도4유로(약6000원)가청구됐다”며“피자가게에서피자를자르는것과이를담는포장상자에도비용이청구되다니놀랍다”고전했다.A씨의사연이화제가되자해당피자가게의주인은지역매체에“우리는조각피자가게가아니다.피자를조각으로자르는서비스와포장상자에는비용이발생하고,이는당연히손님이지불해야한다”고밝혔다.매체는“이탈리아에서사소한것에추가비용을청구해화제가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라며과거에있었던유사한사건을전했다.이탈리아의한젤라또가게는스푼을한개만제공하고스푼을추가할때는개당1유로(약1500원)를받는다.이가게를이용한손님은여행정보사이트에“8유로(약1만2000원)짜리젤라또를나눠먹기위해추가스푼에1유로를더냈다”며“다시는이가게에오지않을것이다.혹시간다면꼭스푼을챙겨가라”는글을남겼다.이탈리아의유명관광지코모호수앞의한가게에서도샌드위치를반으로자르는비용을청구했다.해당가게주인역시현지매체를통해"샌드위치를두조각으로만들려면두개의접시와두개의냅킨과두손을사용해서빙해야한다"며"추가요청에는비용이따르는것이당연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후교도긴급여론조사52%"이시바지지하지않는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연합뉴스【도쿄=김경민특파원】이시바시게루내각의지지율이출범한달만에30%초반대로고꾸라졌다.30일교도통신에따르면중의원(하원)총선거직후인28~29일전국긴급전화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이시바내각의지지율은32.1%로나타났다.이시바내각이출범한지난1~2일첫지지율은50.7%였다.중의원선거참패후내각지지율이18.6%가급락한것이다.이번조사에서이시바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고답변한비중은52.2%로집계됐다.응답자의38.4%는여당과반수가깨진자민당과공명당의연립정권계속을원한다고답했다.반면두당의연대를원하지않는다는53.0%에달했다.자민당의정치비자금스캔들에연루된의원을요직에기용하는것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79.2%가반대했고,16.3%는찬성했다.바람직한정권에대한의견으로는'정계재편에통한새로운틀'이31.5%로가장많았고'(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을중심으로한다수의야당에의한정권'이24.6%를차지했다.이시바총리가사임해야한다는응답은28.6%였으며사임은불필요하다는65.7%였다.이번총선에서자민당의의석감소에대해서는'정치비자금사건이영향이있었다고생각한다'는대답이91.4%를기록했다.일본정부와여당은내달11일특별국회에서차기총리를뽑는선거를진행할예정이다.연합뉴스그래픽[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