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S&P500 강세장 이어가나… 22일 잭슨홀 ‘파월의 입’에 달렸다[박석현의 미장 돋보기]

■박석현의미장돋보기주요국중앙은행수장대거집결파월,美경제·통화정책언급할듯고용둔화로9월금리인하가능성연말까지3차례연속인하기대도인플레위험도커져중립정책땐美증시추가상승동력떨어질듯그래픽=권호영기자미국12개지역연방준비은행중하나인캔자스시티연방준비은행은매년8월전세계주요국중앙은행총재와경제관료,경제학자를초청해경제정책회의를개최하는데,이를잭슨홀회의(JacksonHoleEconomicPolicySymposium)라고부른다.전세계금융시장이잭슨홀회의에주목하는이유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과유럽중앙은행(ECB)총재등주요국중앙은행수장들이대거참석하는관계로통화정책방향성과경제전망에대한의미있는메시지가전달되며주식,채권,외환등금융시장전반에걸쳐영향을미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다.2010년당시벤버냉키Fed의장은2차양적완화(QE2)가능성을잭슨홀회의에서언급했고,2020년회의에서는제롬파월현Fed의장이Fed의평균물가목표제(AIT)도입을공식발표하며팬데믹(세계적대유행)특수성을고려해일시적으로2%를넘어서는인플레이션을Fed가수용할수있다는전향적인통화정책변경을천명하기도했다.2022년에는파월Fed의장이인플레이션과의전쟁을선포하며한층강력한긴축정책을예고한바있는데,실제로당시8월잭슨홀회의직후9월과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통해Fed는한번에75bp(1bp=0.01%포인트)금리인상을단행하는자이언트스텝을추가적으로두차례연속결정하며시장에충격을안기기도했다.반면,2024년잭슨홀회의에서파월Fed의장은물가상승률둔화(디스인플레이션)와고용시장과열진정을언급하며금리인하방침을시사했고곧바로Fed는9월FOMC에서시장예상을뛰어넘는빅컷(50bp금리인하)을단행했다.금리인하기조로의Fed통화정책전환은연말까지빅테크가주도하는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지수(S&P500)강세장랠리의기반이됐다.올해잭슨홀회의는현지시간기준8월21일부터23일까지3일간열린다.회의주제는‘전환기노동시장의인구통계,생산성,거시경제정책’이다.회의둘째날개막연설을통해파월Fed의장은미국고용시장과인플레이션에대한평가와이에따른통화정책방향을언급할것으로예상된다.최근미국고용시장은둔화조짐이뚜렷하다.7월비농업부문고용자수증가가전월대비7만3000명에그쳤고,같이발표된직전2개월수치는25만8000명하향수정됐다.이와같은하향수정폭은2020년팬데믹당시를제외할경우사상최대에해당한다.이와같은고용환경변화는Fed가금리인하재개여부를두고시간을갖고고민할여유가많지않음을말해준다.최근연방기금금리선물거래에반영되는9월FOMC금리인하가능성이90%를넘나들며9월금리인하를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은이를반영하는움직임이다.하지만완전고용과2%물가목표라는이중책무(dualmandate)를안고있는Fed입장에서는고용시장부진우려와함께인플레이션위험도높아지며난처한상황에처해있다는점이고민을깊게한다.7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시장예상수준에부합했지만,생산자물가지수(PPI)상승률의경우시장예상을큰폭으로상회하며인플레이션위험이여전함을나타냈다.CPI역시세부항목에서는물가상승압력이쌓여가고있음을나타냈는데,주거부문을제외한7월서비스물가가전년동월대비4.0%오르며올해들어최고치를경신한점과근원상품물가가전년동월대비1.2%상승하며2년1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오른점이대표적이다.이두가지부문이CPI에서차지하는비중은48.2%로절반에육박하는데,8월이후고율관세영향이점차커지게될경우물가상승률은더높아질수있다.S&P500은4월초도널드트럼프대통령상호관세발표충격을극복하고이달까지4개월연속상승을이어가고있다.최근한달간주가상승은호조를보인미국실적발표시즌의영향도적지않지만,상당부분은올해들어금리동결정책을지속하고있는Fed가조만간금리인하기조를재개할것이라는기대가높아지고있는점에기반하고있다.시장의기대는9월금리인하결정을거의확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가운데,이를뛰어넘어연말까지남은3차례FOMC에서연속적인금리인하가가능할것이라는영역으로점차확산되는양상이다.8월22일예정된파월Fed의장의잭슨홀회의개막연설이관세영향불확실성에따른잠재적인인플레이션위험보다고용시장둔화에따른선제적인통화정책필요성에무게가실릴경우Fed금리인하기조연속성확보기대가높아질것이고,미국주식시장은지난해하반기와마찬가지로연말까지상승랠리를이어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게된다.반면,파월Fed의장이트럼프대통령과대립하며이제까지고수해왔던고용과물가사이의균형을강조하는중립적인정책스탠스에큰변화가없을경우9월FOMC에서한차례보험성금리인하이후다시경제상황변화를지켜보자는정책기조(wait&see)가유지될가능성이커질수있고,이는미국주식시장추가상승동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될것이다.우리은행WM그룹주식전략전문가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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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우크라, 개전후 첫 정상회담 추진…4년째 전쟁 중대기로(종합2보)

트럼프"푸틴-젤렌스키회담조율시작…이어나포함3자회담"전쟁당사자간영토재획정합의도출시3자회담서종전발표할듯백악관회의서美-유럽공동의對우크라안전보장제공가닥젤렌스키우크라대통령과푸틴러시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런던모스크바브뤼셀=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홍정규김지연최인영정빛나특파원=우크라이나전쟁의당사국인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재하에,2022년개전이후첫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이에따라약3년6개월이경과한우크라이나전쟁은소모적장기전계속과종전사이의중대기로에서게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18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및유럽정상들과개최한연쇄회담을마친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간의회담을조율하기시작했다"며회담장소는앞으로결정될것이라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그회담이열린뒤우리는두대통령에나를더한3자회담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특사가러시아,우크라이나와(정상회담)조율을하고있다"고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이거론한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실현되면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전쟁두당사국의정상간처음열리는회담이된다.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트럼프대통령의주도로미러정상이약40분간전화통화했다고확인하며양측이러시아-우크라이나직접협상에참여하는대표의급을높이는방안을논의하기로했다고19일밝혔다.이와관련,이날백악관회의에참석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기자들에게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이날통화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담을2주안에개최하는데동의했다고말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은종전논의의최대쟁점인영토재획정과관련,전쟁의두당사국이담판을벌이도록한뒤합의가도출될경우자신이참여하는3자회담에서종전을공식선언하겠다는구상을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영국·독일·프랑스등의유럽정상과잇달아회담한외교일정에대해"우리는우크라이나를위한안전보장을논의했다"며안전보장은"미국과의공조속에(withacoordinationwiththeUnitedStatesofAmerica)다양한유럽국가들이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모두가러시아-우크라이나를위한평화의가능성에매우기뻐한다"며이날회의가"거의4년간지속되어온전쟁을(끝내기)위한매우좋은초기단계였다"고평가했다.우크라이나전쟁출구모색의양대난제중하나였던대(對)우크라이나안전보장문제에서최근일정한진전이이뤄진가운데,향후러시아와우크라이나정상간담판이성사될경우거기서논의될영토재획정문제가전쟁종식여부를사실상결정지을것으로예상된다.이날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영국·프랑스·독일정상등유럽수뇌부가참석한가운데열린백악관회의에서는대우크라이나안전보장방안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푸틴대통령과의알래스카정상회담에이어열린이날정상회의모두발언을통해"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과유럽의)안전보장을수용했다"며"우리는집단적으로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미래의어떠한공격도억제할수있는합의에도달할수있다고낙관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집단적인안전보장'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규약제5조와유사한집단방위체제,즉한회원국이공격받으면다른회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해함께대응조치에나서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위해"유럽국가들이많은부담을져야한다"고밝혔지만"우리도도울것이고,이를확실하게만들것"이라며미국의동참의지를분명히했다.백악관에서회담한트럼프와젤렌스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같은자리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안보는미국과여러분(유럽등)에게달려있다"며"미국이그렇게강력한신호를주고안보보장에준비가됐다는사실은대단히중요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정말중요한것,모든민감한문제,영토등을3자회담(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으로정상급에서논의할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이런회담을조직하려고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당신(트럼프대통령)이안전보장에참여할의향이있다고말한것자체가큰진전"이라며"이것은진정한돌파구이며정말로큰변화를만들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유럽정상들은최우선적으로휴전이필요하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메르츠독일총리는모두발언에서"오늘우리가추진하려는노력의신뢰성은진지한협상출발점에서최소한휴전을하는지에달려있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도"우리가논의했듯적어도살상을중단하는것은필수적"이라며"우리모두이를지지한다"고지적했다.미백악관에서만난미국-우크라이나-유럽정상들[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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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3자 정상회담 준비"…우크라 평화협정 임박했나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트럼프"1~2주내결론젤렌스키"영토문제는푸틴과논의할것"신중사진=AFP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3자회담을주선하겠다고밝혔다.3년반을끌어온우크라이나전쟁이최종적으로평화협정에이를것인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8일(현지시간)젤렌스키대통령,유럽정상7명과두차례에걸쳐회동한후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우크라이나,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영국,독일,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지도자들과백악관에서만나우크라이나안보보장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그는이어"이안보보장은유럽각국이미국과의협력을통해제공하게될것"이라면서"모두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위한평화(협정)의가능성에매우행복한상태"라고적었다.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의1차책임이유럽에있음을강조하면서도미국이이문제에참여하고있음을밝힌것이다.그는회담이끝날무렵푸틴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젤렌스키대통령과의양자회동을조율하기시작했다고소개하면서장소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했다.그는"양자회담후에나를포함해3자가만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러시아RIA통신은러시아대통령궁관계자의말을인용해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대표단간직접회담을계속하는데찬성했다고전했다.타스통신도양측이우크라이나상황과기타긴급한현안에관해긴밀히연락을유지하기로합의했다고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회담에서"수많은나라들이우크라이나의편에서있으며,우리모두가전쟁을끝내기를원한다"면서"미국이이렇게강력한신호를보낸것은매우중요하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안보보장을언급한것을높이평가한발언이다.그는다만이날회담에서영토를양보하는문제에관해서는직접적인입장을내놓지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영토문제는푸틴대통령과의양자회담,혹은트럼프대통령을포함하는3자회담에서논의할것이라고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의평화협정후미국의안보보장을받기위해1000억달러규모미국산무기를사기로했다고관련문서를입수해보도했다.FT는또우크라이나와미국이우크라이나기업과함께드론을생산하기위해500억달러규모계약을체결할예정이라고전했다.우크라이나는유럽의재정지원을받아이같은비용을지불할것이라고FT는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백악관에서유럽각국정상들과함께트럼프대통령과면담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국없이끝난양자회담이날오후1시를조금넘겨백악관에도착한젤렌스키대통령과의양자회담분위기는상당히부드러웠다.지난2월파국으로끝난회담을의식한듯양쪽모두서로에게예의를갖추면서가능한선택지를논의하는데집중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마주앉아"우리는매일공격을받고있다"면서"전쟁을멈춰야한다"고했다.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포함한3자회담을할준비가됐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유럽으로부터무기,훈련,정보지원등"모든것"이필요하다고요청했다.유럽의정상7명도젤렌스키대통령의백악관방문에맞춰이날함께백악관을찾았다.젤렌스키대통령보다먼저백악관에도착한이들은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양자회담후다자회담에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과의양자회담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자"그들(유럽)이제1방어선"이라며"그들이유럽에있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어"그러나우리는그들을도울것이다.우리는관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다자회담에서유럽정상들과논의를해야한다고전제한뒤"우리는그들(우크라이나)에게매우좋은보호와매우좋은안전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리는영속적평화를얻을것"이라며평화협정추진구상을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월취임한이후명백하게우크라이나의안보보장에관여하겠다는의지를공개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푸틴대통령과알래스카에서회동한후유럽각국정상과통화하면서안보보장참여의지를전했다.이날유럽정상들이백악관을찾은것은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이다시한번파국으로치닫는것을막는것과동시에트럼프대통령에게미국의안보보장참여의지를다시한번확약받고이를못박아두기위해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담에서3자회담을주선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오늘모든것이잘진행된다면3자회담이열릴것"이라면서"그렇게된다면,전쟁을끝낼합리적인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자회담까지마친후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3자회담및젤렌스키대통령과푸틴대통령간양자회담을조율하고있다고공개했다.그는이날"일정시간내에,지금으로부터그렇게멀지않은시기,아마1주일이나2주일내로,우리는이문제를풀수있을지아니면이끔찍한싸움이계속될지여부를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또"우리는이게끝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했다.워싱턴=이상은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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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회담 준비 착수…유럽·미국이 우크라에 안보 제공”

푸틴·젤렌스키2022년2월전쟁발발이후첫대좌예고트럼프“푸틴회담뒤엔나포함3자회동”트럼프“우크라에매우좋은보호와안전제공”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양자회담준비에착수했다고18일(현지시간)발표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까지참석하는3자회담도예고했다.트럼프는젤렌스키대통령및유럽정상과의회담에서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에참여하겠다고도약속했다.2022년2월우크라이나전발발이후전쟁당사국정상간의첫회담에서우크라이나안보보장범위,러시아에대한영토이양등종전을위한핵심의제가논의것으로전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영접하며어깨에손을올리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는이날백악관에서젤렌스키와정상회담,유럽정상과의다자회담을연이어연뒤트루스소셜에“회의종료후나는푸틴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푸틴과젤렌스키간의회담을위한준비를시작했다”며“해당회담이진행된후에는두대통령과내가참여하는3자회담이열릴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회담장소는추후결정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다시한번말하지만이전쟁이거의4년동안지속되어온상황에서이는매우좋은초기단계”라고덧붙였다.러시아도트럼프와푸틴의통화에대해“솔직하고매우건설적인대화”를했다고평가했다.다만트럼프가예고한푸틴과젤렌스키의정상회담에대해서는확인하지않았다.트럼프는또“회의에서우리는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에대해논의했으며이보장은유럽각국이미국과의조율(coordination)을통해제공될것”라고밝혔다.이어“모두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평화가능성에대해매우기쁘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이어떤방식으로우크라니아의안보를보장할지는명확하지않다.뉴욕타임스는평화유지군이나감시부대,인계철선(tripwireforce)부대파견등을거론하면서“트럼프는어떤형태이든미국병력을이구상에추가하는데대해아직동의하지않았다”고전했다.다만CNN은댄케인미국합참의장이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을검토하는작업에착수했다고전하며“미국이실제로우크라이나지원을진지하게준비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는백악관집무실에서젤렌스키와의회담에서안보보장관련질의에“매우좋은보호와안전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들(유럽)이제1방어선이다.그들이거기있기때문”이라며“그러나우리는그들을도울것이다.우리는관여할것”이라고말했다.젤렌스키도“우리는매일(러시아의)공격을받는다.이전쟁을멈춰야한다”며“3자(회담)에준비가됐다”고말했다.이어안보보장의구체적내용을묻는말에“모든것”이라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등유럽정상들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단체사진을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와의유럽정상간의회담에는젤렌스키를비롯해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등이총출동했다.트럼프는이자리에서“우리는공동으로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미래공격을억제할수있는합의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낙관한다”고말했다.이어“이제얼마남지않았다.일주일이나2주일뒤면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아니면끔찍한싸움이계속될지알게될것”이라며“나는두당사자가협상의지를갖고있다고믿는다”라고말했다.트럼프는우크라이나의영토양보문제과관련해서는“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영토교환가능성”을논의할것이라며“현재의접촉선을고려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뿐아니라유럽정상들도이번회의에서어느정도진전이있었음을시사했다.메르츠독일총리는회담뒤“내기대는단순히충족된것을넘어서그이상으로만족스러웠다”고했다.스타머영국총리도“꽤많은것”이합의됐다고전했다.CNN은유럽정상들의백악관총출동에대해“제2차세계대전종전을가져온위대한동맹국들의모임과유사한역사적인순간으로느껴졌다”며“마크롱같은자유주의중도파부터이탈리아의포퓰리스트보수총리멜로니까지이데올로기적스펙트럼을아우르는지도자들의놀라운단결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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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회담 조율 시작"...젤렌스키 "영토문제 3자회담서 논의"

트럼프"회담직후푸틴·젤렌스키회담조율시작"트럼프·젤렌스키회담1시간반순조롭게진행젤렌스키"영토문제는3자회담에서논의할것"유럽5개국정상·EU집행위원장·나토수장참여[앵커]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에서우크라이나의안보보장에관여하겠다고밝힌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정상회담조율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영토문제는푸틴대통령이참석하는3자정상회담에서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회담뒤곧바로푸틴과젤렌스키대통령회담조율에나섰죠?[기자]오늘회담을마친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정상회담조율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SNS트루스소셜에글을올리고회담뒤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회담조율을시작했고이후자신이참여하는3자회담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오늘회담은지난2월백악관회담과달리훈훈한분위기에서순조롭게진행됐는데요.유럽정상들과다자회담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역대최고의대화를나눴다며만족감을나타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과마주앉아우크라이나의미래안전보장에미국이관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미군의우크라이나주둔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유럽)이우크라이나에있을것이기때문에'제1방어선'이지만우리도그들을도울것입니다.우리도관여할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이참여하는3자회담을빨리추진해2주일안에결론을내릴수있을거라고밝혔습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쟁이멈춰야한다고강조하면서푸틴러시아대통령까지참여하는3자정상회담을할준비가됐다고말했습니다.안보보장을위해서는미국의모든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들어보시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합의를위해트럼프대통령에게원하는게뭔가요?미군·정보·장비입니까?)모든것입니다.강한우크라이나군대가필요합니다.(미국측)과무기와인력,훈련,정보등에대해논의하기시작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이안보보장에대한강력한신호를보냈다면서도영토문제는3자회담에서논의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이에대해영토교환논의를푸틴과직접회담에서해야한다는요청에트럼프대통령이동의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습니다.[앵커]유럽연합과나토,유럽5개국정상이참여하는다자회담도바로이어졌는데,어떤내용이다뤄졌습니까?[기자]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직후유럽정상들이참여하는다자회담에나섰습니다.EU집행위원장과나토사무총장은물론,프랑스대통령과독일총리,영국총리,이탈리아총리,핀란드대통령이참석하는확대정상회의가진행됐습니다.다자회담에서는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방안과러시아와의영토교환문제가다뤄졌을것으로보입니다.유럽5개국정상과EU집행위원장,나토사무총장까지이례적으로회담에참여한건우크라이나에불리한협상을막기위한행보로보이는데요.회원국을집단방위하는나토조약5조와유사한방식으로우크라이나의안보를보장하는안에다자회담에서어떤의견이모아졌는지도관심입니다.[앵커]러시아는우크라이나는물론유럽정상들이참여하는회담에경계심을보였지요?[기자]러시아는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회담직전논평을발표했습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우크라이나에나토군이배치되는시나리오를단호히거부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에나토군이배치되면예측불가능한결과가초래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지난주영국과프랑스가휴전시우크라이나에병력을파견할가능성을언급한데대해반발하면서영국이힘든협상작업에개입하지않기를촉구한다고말했습니다.회담을앞둔오늘새벽에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격으로사상자도잇따랐습니다.우크라이나하르키우시에서드론의아파트공격으로생후1살아기를포함해7명이숨지고수십명이다쳤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자신이트럼프대통령과종전을위한회담을한다는사실을알고있는데도공격에나섰다며이것이안보보장이필요한이유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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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젤렌스키·유럽 정상과 연쇄 회담…종전 논의 '속도'

[앵커]트럼프대통령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그리고유럽정상들과백악관에서연쇄회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의영토양보와안보를어떻게보장할지를두고논의가이어지고있습니다.곧바로워싱턴을연결해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정강현특파원,휴전을위해어떤쟁점들이논의되고있습니까.[기자]네,트럼프-젤렌스키양자회담에이어서,유럽각국정상들까지함께하는확대회담이30분전마무리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직후소셜미디어에글을올렸는데요.푸틴대통령과전화통화를했고우선푸틴과젤렌스키양자회담을추진하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트럼프자신도참여하는3자회담은양자회담이후에별도의장소를정해서진행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회담의핵심쟁점은역시영토분할문제였습니다.트럼프는알래스카정상회담에서푸틴이제안한대로,우크라이나가돈바스등일부영토를내놔야평화협정이가능하다고주장했지만,젤렌스키는확답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다만트럼프는우크라이나의안보보장과관련해미국도참여할수있다면서젤렌스키와유럽정상들을설득한것으로파악됩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럽이(우크라이나의)최전선방어선입니다.하지만미국도그들을도울것이고,관여할것입니다.]사실상미군이주둔할수도있다고밝힌건데,우크라이나도환영할만한,상당히전향적인입장변화라고할수있습니다.다만러시아는"나토군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이확고하기때문에,푸틴이미군주둔까지수용하긴어렵지않겠느냔관측이나옵니다.[앵커]유럽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에게어떤요구를했는지,파악되는게있습니까.[기자]국가별로관심사가조금씩다르긴하지만,종전을위한평화협정보다는,휴전이우선이란점에선의견이일치하고있습니다.메르츠독일총리는트럼프면전에서"휴전부터해야한다"고직설적으로요구하기도했는데,트럼프는휴전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나타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휴전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올해내가성사시킨여섯건의합의를보면모두전쟁중이었고,어떤휴전도하지않았습니다.][앵커]결국은전쟁의당사자인우크라이나가중요할텐데,젤렌스키대통령은외교적해법이가능하다면서조금은열린입장을보였다면서요.[기자]그렇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2월에옷차림까지지적받고트럼프와설전을벌였던일,다들기억하실겁니다.오늘은그때와는전혀다른분위기로,젤렌스키가정장까지입고오면서매우우호적인모습이연출됐습니다.이장면은직접보고가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양복정말멋지십니다.}나도똑같이말했잖아요.기억나죠?저기자가지난번에당신을공격했잖아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기억합니다.{사과드립니다.정말멋지십니다.제첫질문은요…}하지만당신은그때와같은옷을입고있네요.]확연히누그러진분위기에서도읽히지만,젤렌스키는미국이직접안보를보장한다면,영토문제도외교적으로풀어볼의향이있다는점을에둘러밝히기도했습니다.결국푸틴,젤렌스키양자회담에서어느정도입장조율이된다면트럼프까지함께하는3자회담에서최종담판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조셉리영상편집이화영]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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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젤렌스키 회담, 과거와 달리 화기애애…미군 파병 가능성도

트럼프“안보보장,어떤방식으로든지원”영토논의는3자회담으로미뤄진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18일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맞이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18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6개월만에백악관에서다시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해법논의에착수했다.독일·프랑스·영국등유럽주요국정상들이동석한채열린별도회담에서도우크라이나안보보장방안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미국이일정부분참여하되유럽이주도하는‘유사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안보보장방안으로암시한트럼프대통령은미군파병가능성도부인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단독회담뒤유럽정상들과함께만난별도회담에서기자들에게“오늘안에안보보장과관련해‘누가무엇을할것인지’를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궁극적인평화유지를위해미군을우크라이나에파병하는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어떤방식으로든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이회담에는두정상외에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알렉산드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등7명의주요유럽정상및정상급인사가참여했다.회담에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안보보장을위해“우크라이나에는모든것(everything)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무기·병력·훈련·정보등으로구성된강력한군대가절실하다”며“이러한모든요소가미국과같은주요우방국들지원에달려있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18일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안으로안내하고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영토일부를교환하는방안도협상테이블에올라있다”고말했지만영토관련논의는‘트럼프-푸틴-젤렌스키’3자회담으로미뤄진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영토문제와관련해“궁극적으로젤렌스키대통령과우크라이나국민이함께푸틴대통령과합의하는과정에서결정할문제”라고못박았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젤렌스키대통령이가장민감한두사안인휴전과영토협상에대한논의를‘젤렌스키-푸틴’간직접회담에서논의하는방식으로다뤄져야한다는점을시사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정상들과회담도중푸틴대통령과통화를위해자리를비운것으로알려졌다.독일일간지빌트는“트럼프대통령이백악관에서진행중이던유럽정상들과의회담을갑작스럽게중단하고푸틴러시아대통령과전화통화에들어갔다”며“회담은통화이후재개될예정”이라고보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회담이후푸틴대통령과통화해‘트럼프-푸틴-젤렌스키’3자정상회담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의이번백악관방문은공개설전으로이어진지난2월때와는다른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당시트럼프대통령과제이디밴스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을강하게몰아붙였지만,이번회담에서는양쪽모두우호적인분위기를유지했다.군복대신검은색정장을입고등장한젤렌스키대통령은멜라니아트럼프여사가푸틴대통령에게전한서한을언급하며감사의뜻을표하며자신의부인이작성한편지를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했다.회담초반“감사합니다”를10차례이상반복하며미국에감사의뜻을거듭표명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6개월만에백악관에서다시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해법논의에착수한18일백악관인근에서는우크라이나국기와미국국기를든시위대가“힘을통한평화,우크라이나에무기를”이라는문구가적힌팻말을들고지지를호소했다.이번시위를주최한‘유나이티드헬프우크라이나’대표마리나바이둑.워싱턴/김원철특파원백악관외부에서는우크라이나국기와미국국기를든시위대가‘힘을통한평화,우크라이나에무기를’이라는문구가적힌팻말을들고지지를호소했다.이번시위를주최한‘유나이티드헬프우크라이나’대표마리나바이둑은한겨레와만나“전날밤에도러시아가하르키우를공격했고,1살반된아이를포함해최소7명이숨졌다.2022년부터밤낮없이계속되고있다.지금가장시급한것은휴전”이라며“오늘회담에서최소한휴전이라도이뤄지길간절히바란다”고말했다.시위에참여한로버트하비도한겨레에“우크라이나를위한정의롭고지속가능한평화를기대한다”며“오늘회담은우크라이나의미래를좌우할매우중요한날”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6개월만에백악관에서다시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해법논의에착수한18일백악관인근에서는우크라이나국기와미국국기를든시위대가“힘을통한평화,우크라이나에무기를”이라는문구가적힌팻말을들고지지를호소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글·사진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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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진적 확대"(종합)

李대통령'흡수통일않겠다'광복절경축사에'핵무력강화'로대답구축함'최현호'시험과정점검…"핵무장계획대로진행에만족"김정은,구축함'최현호'시험과정점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안남도남포조선소를방문해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9일보도했다.2025.8.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정례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이북한을향한가장적대적인의사표명이라고비판하며핵무력강화의지를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광복80주년경축사에서'흡수통일을추구하지않겠다'는등화해의손짓을하며북한의호응을촉구했지만,지금까지의대결구도에변화가없을것임을명백히한것이다.김위원장은'을지자유의방패'가시작된18일평안남도남포조선소를방문해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9일보도했다.그는이자리에서"또다시감행되는미국과한국의합동군사연습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가장적대적이며대결적이려는자기들의의사를숨김없이보여주는뚜렷한립장표명"이라고비난했다.이어"미·한의심화되는군사적결탁과군사력시위행위들은가장명백한전쟁도발의지의표현이며지역의평화와안전환경을파괴하는근원"이라며"조성된정세는우리로하여금현존군사리론과실천에서의획기적이고도급속한변화와핵무장화의급진적인확대를요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오래전부터관행화되어온미한의군사연습이언제한번도발적성격과위험성을내포하지않은적이없지만최근에는핵요소가포함되는군사적결탁을기도하고있다는특징으로부터하여그엄중성은더욱증대되고있다"고말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시험과정점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안남도남포조선소를방문해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9일보도했다.2025.8.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그는이런정세속에서해군이국방력강화의한축을담당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위원장은해군의작전능력신장이'최중대국사'라며"우리해군은가까운앞날에국가핵무력구성과핵사용령역에서일익을굳건히담당하는믿음직한력량으로될것"이라고격려했다.이어"국가방위력의가속적인장성을위한중대조치들은분명코계속취해질것"이라며"나라의주권안전을수호하려는우리의확고한의지와능력은실천행동으로써표현될것"이라고강조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이날최현호에대한보고를받으며"해군의첨단화,핵무장화의중요과업들이단계적으로,계획대로진행되고있는데대하여만족을표시"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10월중으로구축함의성능및작전수행능력평가공정으로넘어갈것을지시했다고통신은전했다.공개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은해군사령관박광섭의의전을받으며구축함에승선해해병들이머무는침실을직접살폈다.북한매체들은그가전투체계를통제하는전투정보실과함교등을점검하는사진에서모니터등을꼼꼼하게블러(blur·가림)처리해제원을식별할수없게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시험과정점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안남도남포조선소를방문해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9일보도했다.2025.8.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지난4월26일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공개했다.그로부터한달이채지나지않은5월21일같은급의두번째구축함을공개했지만진수식도중배가좌초하면서망신을샀고,6월12일에는넘어진배를수리해'강건호'라명명하고새로진수식을했다.지난7월22일에는최현급신형구축함을내년10월10일까지추가로건조하겠다는계획도공개했다.북한이한미연합훈련시작에맞춰김위원장의강경발언을전한것은대남·대미적개의식을높여내부단결을꾀하려는의도도있지만,북한과대화를원하는한미를향해한미연합훈련중단을압박한것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시험과정점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안남도남포조선소를방문해북한의첫번째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9일보도했다.2025.8.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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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현대건설, 대통령 관저 공사 대가로 ‘800억 영빈관 신축 수주’ 정황

관저스크린골프장공사비약2억출처불분명현대건설에하도급받은업체가공사영빈관신축계약이대가였다면뇌물공여소지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전경.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현대건설이윤석열정부당시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공사등을해주는대가로800억원규모의새영빈관공사수주를약속받은정황이드러났다.앞서대통령관저의스크린골프장이현대건설로부터하도급을받은업체의공사로들어섰고2억원에가까운공사비의출처가밝혀지지않았는데,현대건설이영빈관신축공사계약을대가로이런공사비용을대신떠안았다면뇌물공여소지가짙어진다.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도최근이런정황을포착하고윤석열정부초기관저공사등을관장했던김종철전대통령경호처차장을출국금지했다.한겨레가복수의관저공사관계자취재내용을18일종합해보니,현대건설은윤석열정부출범뒤대통령경호처한테서미군으로부터반환받을용산대통령실앞부지에지상3~4층,지하3~4층규모의영빈관공사수주를약속받았던것으로파악됐다.청와대에서귀빈을맞이했던영빈관을용산대통령실근처에신축하기로하고이를현대건설에맡기기로한것이다.실제로현대건설쪽은2022년7월께건물조감도를작성해경호처쪽에전달하고기초설계작업을마친것으로파악됐다.경호처는지난해초까지도영빈관신축을목표로절차를진행했으나2024년4월총선에서‘여소야대’정국이재연되면서거액의영빈관공사에예비비를사용하는것을국회에서승인받기어렵다고판단해이를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의수사는당시관저공사와영빈관신축계획이윤전대통령의최측근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당시경호처장)과김종철당시경호차장을중심으로추진됐다는점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특히김전차장은육사동기인현대건설자문역이아무개씨와구체적인계획을논의해이를실행한것으로알려졌다.현대건설은관저의스크린골프장과경호초소등을다른업체에부탁하면서‘현대건설의다른건설현장의일감을주는방식으로공사비용을지급하겠다’고제안한사실이드러나는등관저·대통령실공사와관련된여러의혹이제기된상태다.현대건설쪽은처음엔“공식적으로파악할수있는루트에서는(경호처로부터영빈관신축공사수주를약속받았다는)그런사실이없다”고했으나,이후“(새영빈관)건물조감도를경호처의요청에의해제출한사실은맞지만,그이후에설계에착수했다는건사실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한겨레는김전차장에게전화와문자메시지로해명을요청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앞서특검팀은지난13일김건희여사와긴밀한관계를맺고관저공사를맡았던21그램등관련업체등을광범위하게압수수색하면서관저·대통령실공사의혹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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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술 거부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 398번이나 진술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3차출석당시수색작전지시여부등질문대부분답변회피“진술거부하겠다”244회,“진술하지않겠다”154회언급휴대전화비밀번호도비협조…“사실상고의적방해,상당히불량”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고발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7일서울서초구서초동순직해병특검팀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최근피의자조사에서400건가까운질문에대해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언론브리핑등에서억울함을호소하며신속한처분을희망한다고밝혀왔으나정작대면조사에서는대부분진술을거부한데대해‘부적절한태도’라고지적하기도했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임전사단장은지난7일과11일이틀간특검팀의2·3차소환조사에서당시실종자수색작전과관련해내린지시와사고발생이후경위를허위로보고한의혹등에대한질문에총398차례답변을거부했다.임전사단장은“진술거부하겠습니다”라는답변을244회,“진술하지않겠습니다”라는답변을154회반복했다.양일간신문에서제시된질문562건중상당부분에답을하지않은것이다.그는“여단장으로부터수색작전계획을보고받고지도하거나당부한내용은어떤것이있는가”,“다수의사망·실종자가발생하고있을만큼위험한상황이어서군병력안전에도한치소홀함이없도록주의했어야하는것은명백하지않은가”등의질문에모두“진술하지않겠다”고만답했다.현장지도당시이용한차량등기본적사실관계에대해서도답을피하자검사는‘기초적사실에대해서까지진술을거부하는이유’를물었으나임전사단장은“진술을거부하는이유를진술하지않겠다”고답했다.신문을진행한검사는임전사단장이과거경찰조사에서‘수색작전관련작전통제권을행사한것은아니며,구속력이없는조언차원에서작전지도를한것’이라고밝힌데대해“평소복종의무가있는예하부대가현장에서받아들이기는사실상구속력이있는것”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이에임전사단장은“인정하지않는다”고답했고,검사가“어떤점을인정하지않느냐”고되묻자그는또다시진술을거부했다.진술거부가반복되자검사는“수사기관의어떤증거관계나의도를파악하기위해서출석을한것이냐.부적절한태도로보이고진술에협조할의향이없느냐”고따져물었다.이에임전사단장은“그게진술강요로느껴진다”고반박했다.검사는또임전사단장이특검팀에제출한휴대전화의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은데대해“가장핵심적인물증의포렌식절차를사실상고의로방해하는태도”라며“상당히불량하다고평가될소지가높다”고질책하기도했다.이에대해임전사단장측은“인권을보호해야하는검사가피의자를상대로헌법상권리인진술거부권의행사를위축하고,법상의무가없는스마트폰의비밀번호제출을사실상강요하는언행을한것으로매우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대부분진술을거부하는만큼당사자를추가로조사하기보다는수색작전에참여했던사단휘하지휘관등에대한조사를이어가며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입증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임전사단장은지난11일특검조사에출석하면서진술을거부하는이유에대해“그간의조사와국회청문회등에서수천번진술했고,이제진실을밝히는것은수사기관의책임”이라고밝힌바있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고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그는올해2월예편한상태다.그는해병대수사단초동조사에서혐의자로적시됐다가이른바‘VIP격노’이후혐의자에서제외됐다.이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영향력을행사한것아니냐는구명로비의혹도제기됐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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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정부, 월수입 509만원까지 ‘무감액’ 추진

정국정과제로불합리한연금제개선기초연금‘부부감액’도축소[사진=연합뉴스]정부가내년부터는소득활동을하더라도월수입이509만원안쪽이라면국민연금이깎이지않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19일정치권과정부등에따르면정부는국정과제의하나로불합리한국민연금제도개선에착수했다.현재는노령연금수급권자가돈을버는경우그소득이특정기준을초과하면길게는5년간최대50%까지연금이줄어든다.감액을정하는기준은최근3년간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을뜻하는‘A값’으로,2025년현재A값은308만9062원이다.가령,현재는노령연금수급권자가소득활동으로309만원만벌어도연금이줄수있다.국민연금공단자료에따르면퇴직후재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해노령연금이깎인수급자는2019년8만9892명에서지난해13만7061명으로52%급증했다.삭감수준은A값을초과한정도(초과소득월액)에따라달라지는데,정부는초과소득월액구간5개가운데상대적으로낮은1구간(100만원미만),2구간(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에서감액제도를폐지할방침이다.2구간은초과소득월액이200만원미만인수급권자에게적용되므로내년부터는월소득이509만9062원미만이면연금이깎이지않는다.정부는이를위해다음달중노령연금개선방안을발표하고연말까지는법을개정할방침이다.내년상반기중에는제도를정비한뒤하반기부터감액제도를일부폐지하고,2027년에는개선효과를분석해확대시행도검토한다.정부는초과소득월액1·2구간에대한감액제도를폐지할경우2030년까지향후5년간5356억원의추가재정이들것으로예상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또기초연금제도에서이른바‘부부감액’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할계획이다.현재본인과그배우자가모두기초연금수급권자인경우법에따라각각의기초연금액에서20%를빼고준다.정부는부부감액폐지를위해소득하위40%수급권자를대상으로2027년에는전체의15%만큼을,2030년에는10%만큼을감액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정부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논의를거쳐내년중기초연금법을개정하고,이듬해부터감액수준을축소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그동안감액에관한민원도많았고,폐지를위한법안들도발의됐었다”며“감액제도폐지는국정기획위원회과제로들어간것으로,9월중국무회의의결을거쳐세부이행계획등을최종확정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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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 핵동결 안 받을 것"…문재인 때 못한 '단계적 비핵화', 이번엔?

[the300]조현외교장관"핵동결-감축-폐기로이어지는단계적비핵화추진"북한노동신문이2019년7월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을만났다고보도한모습./사진=뉴스1(노동신문)조현외교부장관이이재명정부인사가운데처음으로북한의'핵동결'을거론한것은남북·미북대화분위기를본격적으로조성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핵동결을'대화의입구'로보고핵폐기를'대화의출구'로삼겠다는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동일한기조다.하지만문재인정부시절미국과북한이3차례정상회담에나섰음에도비핵화에실패한전례에비춰볼때추후핵동결-감축-폐기로이어지는북한의'단계적비핵화'가실현되기어려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조장관은1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전체회의에서"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해결의실질적진전을도모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면서"고위급에서한미공조를바탕으로북핵대화여건을조성하며북미·남북대화재개를모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를바탕으로동결-감축-폐기로이어지는단계적비핵화전략과실행방안을마련하겠다"며"대화진전시남북대화와북미협상을병행추진해비핵화와한반도평화구축프로세스를추동하겠다"고했다.조장관의발언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해윤석열정부의정책을폐기하고,문재인정부의노선을계승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윤석열정부는'담대한구상'을통해비핵화라는포괄적합의를우선도출하고,비핵화과정에서단계별로경제지원과군사적상응조치등에나서겠다고밝힌바있다.반면문재인정부는핵동결을비핵화의첫단계로인식했다.북한이핵동결을약속할경우이를검증하고단계적으로감축·폐기한다는것이었다.하지만문재인전대통령이2017년6월단계적비핵화에나서자고천명했으나북한은같은해9월'6차핵실험'을자행한바있다.조현외교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북한은이후2018년6월싱가포르에서미국과의정상회담을통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추진△새로운북미관계수립△한반도평화체제구축등3대원칙에합의했다.그러나2019년2월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미북정상회담에선비핵화를이행하는방안에양국이이견을보여협상은'노딜'(성과없음)로끝났다.당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북한내영변핵시설외에도5개의핵시설에대해해체를요구했으나북한은이에응하지않아협상이결렬됐다.또미국은우라늄농축시설등여러핵시설의완전한해체와신고,철저한검증을강조했지만북한은영변핵시설폐기만고집한바있다.전문가들은북한의핵무기가사실상완성단계에이른점,30여년간북한이비핵화를전면거부해온점,미북정상회담에서북한이핵시설검증을거부한점등으로볼때이재명정부에서도단계적비핵화는어렵지않겠냐는우려가제기된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한국은약30년간6자회담등다양한형태로북한의비핵화를추진했으나'검증단계'에서이를넘어가질못했다"며"북한이최근비핵화를전제로대화할수없다고주장하기때문에첫단추를끼우는것조차어려울가능성이높다"고했다.이어"남북·미북대화를시작하기위해'핵동결'을거론하는것은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처럼핵동결을한다면과연어떤시설을동결할것인지등대상범위를정하는것도쉽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도"북한은비핵화가아닌핵동결카드도받지않을가능성이크다"며"핵동결은선언뿐아니라신고와검증이동반돼야하는데이를북한이받아들이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한편여권에선북한을아예핵보유국으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출연해"북한의비핵화를얘기하는것보다는북한이원하는대로핵보유국으로인정을해주라는것"이라며"미국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면서핵동결로이끌고가는것이비핵화의길이다,저는그렇게본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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