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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자리 줄이는 노조법 개정 반대"…경제계 막판 호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6단체 및 지방 경총, 업종별 단체 200명<br>국회 모여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br>"노동계 요구만 반영, 법안 처리 추진 규탄"<br>野 김형동 의원 "질서 뒤흔드는 경제적 자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uFOuvamE">
          <p contents-hash="e1bfa4d7df0b7a956c39939da29c25e7bfb7a8f76b289bf1c0cc6848dde1bed5" dmcf-pid="pb73I7TNI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지자 경제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원청 한 곳이 수백·수천개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ca992fbe45e756d5f4b32d3aa813e7be5715f6f284895c2fec1ccdb062c8f3" dmcf-pid="UKz0Czyj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daily/20250819150739378jkru.jpg" data-org-width="670" dmcf-mid="F9uTNHDx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daily/20250819150739378jk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de2b887397297338a54435526ea0790d6406ede425f28698a3ed11c83a3d9f" dmcf-pid="u9qphqWAmA" dmcf-ptype="general">
           경제계는 19일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날(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연이어 국회를 찾은 것이다. 이날은 경제6단체 뿐만 아니라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경제단체 9곳의 관계자들까지 약 200여명이 모였다. 
          </div>
          <p contents-hash="cd40ebfcfcc9b51b20455f6824c7450a352240e66b5cb3d3bd495f6cf568ab9c" dmcf-pid="72BUlBYcw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인 오만과 독재적 행태로 일관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노조법 개정안을 무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입법 폭주이자,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규탄했다. </p>
          <p contents-hash="b467e569cb1710a5ea04aa047e469919616ac616cc7ac1daeaaeb1dc071bcf54" dmcf-pid="zzp1mplor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독이 되어 서민과 청년, 수많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사 갈등 조장법’”이라며 “결국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기업 해외유출 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4d47a7cbf135505f825bc8586686d52024f36cc55abd5fe58fae2ae71fbf412" dmcf-pid="qqUtsUSgEa" dmcf-ptype="general">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5595076b2ece92f9827be659418729635eef341ebdd9ab95120c853d872eee9" dmcf-pid="BBuFOuvaDg" dmcf-ptype="general">이어 이동근 부회장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 했지만,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52feb36741685a2a9e614479c610aefed8b8e62a6b00848473aaa2b7899e71a" dmcf-pid="bb73I7TNOo"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3cf61b90bb9b6a52d1204b4810c374ffb8e8b84a64b365ce56c6e75ebe74b802" dmcf-pid="KKz0CzyjrL"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a048adfffffc123a5fbb0db2dd22b4fb193a64e66761abed62d7bbb23a9a7f" dmcf-pid="99qphqWA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daily/20250819150740873mgff.jpg" data-org-width="670" dmcf-mid="3DNnbN41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Edaily/20250819150740873mg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2308d24f3a2b3d867bfe1f89318c17b9f6e1f7194971054b97db44a461f917" dmcf-pid="22BUlBYcIi" dmcf-ptype="general">
           경제계는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p contents-hash="cff2430ebe757066b4a0c9d52bf5363ac0cee0befdca52de44a48a86adcc2300" dmcf-pid="VVbuSbGksJ" dmcf-ptype="general">또한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4192cd4a33b638c23477aa08bac9d0f0b7e9e34605e12fcff467f11de5337f4c" dmcf-pid="fJM8tMuSId"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dec0c36fba1702afff5cd1c66a24547a198f457c3c3e4f080f9287426adb32d" dmcf-pid="4iR6FR7vEe"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04a53e09fb023185311375e812504589c1e8e67fe59867af417d1d19db9bf0a7" dmcf-pid="8neP3ezTDR" dmcf-ptype="general">이윤화 (akfdl34@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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