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2명모두외부위탁업체근로자로밝혀져작업자왜선로가까이걸었나…“관리·감독소홀”지적국토부·코레일합동조사착수…재발방지대책마련방침[이데일리이다원기자]경부선청도구간에서무궁화호열차가선로점검작업자들을덮치는사고가발생해2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이사고를두고관리·감독소홀에따른전형적인‘인재’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한19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경찰과소방,코레일등관계자들이사고가난무궁화호열차를조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9일오전10시50분께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선로에서무궁화호제1903호열차가이동중이던작업자7명을잇따라치는사고가발생했다.해당열차는동대구역을오전10시24분에출발해경상남도진주역에오후12시36분도착예정이던열차다.작업자들은경부선남성현역∼청도역구간비탈면구조물피해여부를확인하기위해현장으로이동하던중이었다.사고로구조물안전점검전문업체소속6명과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속1명가운데2명이숨지고,5명이중경상을입어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사망한2명은모두외부위탁업체소속인것으로확인됐다.사고열차에탑승한승객89명중에서는부상자가없었다.이번사고를놓고열차접근시작업자들이선로주변을걷고있었다는점자체가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게다가사고지점이곡선구간직후라기관사가작업자를미리발견하기어렵고,사고열차가소음이적은전기동력열차였던점도작업자들이접근을인지하지못한원인으로지목됐다.소방관계자는“사고가난열차가전기로움직이는탓에소음이크지않아근로자들이접근을인식하지못했을수있다”고했다.사고직후한국철도공사는지역사고수습본부를가동하고경찰과관계기관의조사에협조하고있다.사고열차는낮12시44분경현장을출발했으나,현재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식등추가조치로인해상행열차와하행열차가한개의선로를교대로운행하는단선운행을하고있어지연이이어지고있다.이날오후2시기준해당구간에서는고속철도(KTX)6대가20분에서50분가량,일반열차12대가20분에서60분가량각각지연됐다.한국철도공사는역과열차내안내방송과함께승객들에게개별문자메시지를발송해열차운행상황을알리고있다.코레일은“최근청도지역에많은비가내려시설물점검을진행하던중불행한사고가발생했다”며“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고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철도안전정책관,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조사관등으로구성된초기대응팀을현장에급파해사고복구와원인조사에착수했다.국토부는“철도시설유지보수과정에서안전관련법령위반여부를철저히조사하고,위법사항이드러나면무관용원칙에따라엄중히조치하겠다”며“사고재발방지를위한대책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말했다.한편대구고용노동청은이번사고가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해당하는지를조사하기위해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업재해예방지도과,건설산재지도과등으로조사팀을구성했다.경찰도경북경찰청광역수사대를중심으로소속회사와현장감독자의안전조치의무이행여부를조사하고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의전략](서울=뉴스1)김민지기자=1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5.72포인트(0.81%)내린3151.56으로,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0.09포인트(1.26%)하락한787.96으로장을마쳤다.2025.8.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외국인매도세에코스피와코스닥이하락마감했다.미국잭슨홀미팅을앞둔눈치보기와국내세제개편안논란,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담불확실성이겹치며투자신중론이확산했다.19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5.72포인트(0.81%)하락한3151.56에거래를마쳤다.코스피는상승출발했지만이내하락전환해3200선을되찾는데실패했다.개인과기관투자자는각각888억원,2529억원순매수했지만외국인투자자가4535억원순매도했다.그간코스피상승세를견인했던효자종목인조선,방산,원전에서매도세가대거출회됐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종전기대감이불거지며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전거래일대비6만1000원(6.87%)하락한82만7000원에거래를마쳤다.한국항공우주와LIG넥스원도4%하락마감했다.특별한호재가없던조선주에서는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며HD한국조선해양이3%대하락마감했고HD현대중공업은5%하락했다.최근1년간주가가280%가까이올랐던두산에너빌리티는해외원전로열티유출소식이나오며8%하락했다.이경민대신증권FICC(채권·외환·원자재)리서치부부장은"이번주말잭슨홀미팅을앞두고글로벌증시전반적으로경계심리가형성된가운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이진행되며시장이목이쏠렸다"며"이외에다른거시경제이슈가부재한상황에서외국인투자자는매도세를보이며코스피가이틀연속하락했다"고밝혔다.업종별로는오락문화가1%대상승했다.금융,제약,종이·목재,섬유·의류,운송창고,증권이약보합으로거래를마쳤다.비금속,제조는1%하락했고운송장비,의료정밀은2%하락했다.건설은3%하락했고전기·가스,기계장비는4%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기아,현대차가1%상승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강보합에그쳤고삼성바이오로직스는약보합으로거래를마감했다.SK하이닉스는1%하락했다.삼성전자와셀트리온은보합으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10.09포인트(1.26%)하락한787.96에거래를마감했다.개인투자자가905억원순매수했고외국인과기관투자자는각각65억원,626억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오락문화,통신이1%상승했다.금융,운송창고,의료정밀,비금속,화학은약보합으로마감했다.건설,운송장비,종이·목재,금속은2%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파마리서치가1%상승했고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은강보합에그쳤다.HLB,레인보우로보틱스는1%하락했다.리가켐바이오,알테오젠은2%하락했고펩트론은6%하락했다.증권가에서는당분간국내증시에서관망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관세,지정학적이슈,통화정책불확실성등이슈들결과가확인될때까지현지수대에서관망세연장은불가피하다"며"지난주엇갈린결과를보여준미국CPI(소비자물가지수)와PPI(생산자물가지수),고용지표로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발언에관심이집중될것"이라고밝혔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5.9원오른1390.9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증권가"국내밸류체인업체영향제한적…조정을기회로"웨스팅하우스와지재권합의문보도,어수선한산자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9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철규위원장(가운데),김원이여당간사(왼쪽),박성민야당간사(오른쪽)가올해초한전과한수원이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지식재산권분쟁종료합의문질의와관련,회의순서를조정하기위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지식재산권분쟁종료합의문의세부내용이알려지면서19일원전관련종목의주가가하락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두산에너빌리티는전거래일대비8.60%내린5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또한한국전력(-5.32%),한전KPS(-8.70%),한전기술(-8.04%)을비롯해한신기계(-6.75%),우리기술(-7.60%)등원전관련종목주가가내렸다.이는올해초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지식재산권분쟁종료합의문에차세대원전독자수출에대한웨스팅하우스의검증등조건이붙은것으로전날알려진영향으로보인다.한수원·한전과웨스팅하우스가지난1월체결한'글로벌합의문'에한국기업이소형모듈원전(SMR)등차세대원전을독자개발해수출하는경우웨스팅하우스의기술자립검증을통과해야한다는조건이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합의문에는한수원·한전등이원전을수출할때1기당6억5천만달러(약9천억원)규모의물품·용역구매계약을웨스팅하우스와맺고,1기당1억7천500만달러(약2천400억원)의기술사용료를내는조항도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이에웨스팅하우스몫으로너무많은것을떼어준것아니냐는비판과함께에너지수요증가로커지는원전시장수출문을열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평가가함께나온다.증권가에서는국내원전밸류체인업체에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하면서조정을기회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허민호대신증권연구원은"서방국가입장에서원전은공급부족인점을감안하면,한국이보다유리한협상을할수있었을것이라는아쉬운점도있지만,원자력은에너지산업이면서소수의국가가장악하고있는방산산업"이라며"이미다자간,개별협정에서한국은원전수출시미국의허가가필요한점을감안하면,일정수준불가피한점도있었을것이라고추정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과협력을통한한국원전산업의글로벌진출확대스토리는변함없다"며"성장잠재력,밸류에이션등을감안시톱픽(Toppicks,선호주)순서는한전기술,한국전력,두산에너빌리티,한전KPS"라고말했다.정혜정KB증권연구원은"웨스팅하우스의원전기자재납품은구체적인품목에따라두산에너빌리티의스코프와일부겹칠가능성도있으나,여전히주요기자재인원자로와증기발생기등은두산에너빌리티가생산하는등큰변동은없을것으로전망한다"고짚었다.그는"하반기,연말부터글로벌파트너십의성과를보여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의좋은매수기회라판단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공연·중기옴부즈만'소상공인규제개선간담회'개최최승재"소상공인체질개선위해규제정리해야"온누리상품권사용처확대,전기요금신설등건의[이데일리김응태기자]최승재중소기업옴부즈만은19일“기득권이우월적인지위를가지게하거나오랫동안방치된규제는소상공인의고정비용을늘어나게하고발전을저해한다”며“소상공인에게불합리한규제를없애야한다”고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와중소기업옴부즈만이‘소상공인규제개선합동간담회’를개최했다.송치영(왼쪽)소상공인연합회회장,최승재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소상공인연합회)최옴부즈만은이날서울시마포구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디지털교육센터에서개최된‘소상공인규제개선합동간담회’에서“지난해폐업자가100만명을넘어서고소상공인대출연체율이높아지고있다”며“소상공인이살아나려면경제회복도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체질개선을위해목소리를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새로운경영기법과부가가치가높은사업모델을확산하기위해소상공인이발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수반해야한다”며“소상공인의목소리를듣고규제를합리적으로정리하겠다”고덧붙였다.최옴부즈만은또“소상공인의강점은진취적으로새로운시장만들고소비자와직접대면해새로운모델을만드는것”이라며“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선피드백을지속전달하겠다”고밝혔다.소공연은이날열린간담회에서35건의규제및애로개선과제를건의하고중소기업옴부즈만관계자들과논의했다.공통과제와업종별과제는각각14건,21건으로집계됐다.주요건의사항으로온누리상품권사용처확대를꼽았다.소공연측은현재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는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뿐만아니라소상공인사업장으로적용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요청했다.이에대해최옴부즈만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온누리상품권도입취지를고려할때소상공인전체에확대하는건쉽지않다”면서도“전통시장법에골목형상점가를추가하는등점차온누리상품권의사용처를확대하는추세다.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소상공인전기요금계약종을신설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고물가속전기료와가스비폭등으로소상공인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는이유에서다.소상공인의경우전기요금계약종별판매단가가가장비싼일반용요금을적용중이다.소공연은또화재공제가입범위를전통시장뿐만아니라상점가와골목상권까지확대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아울러전통시장화재공제의보상금이건물과동산에대해각각3000만원에불과해미미하다는점도지적했다.최옴부즈만은“최근상점가도화재공제가입대상에포함하도록수용하겠다는의사를중소벤처기업부가밝혔다”며“관련법안이국회에서도발의된상태”라고설명했다.최옴부즈만은대형플랫폼의독과점및불공정행위근절을위한규제가필요하다는소공연측의주장에대해서도공감했다.그는“제22대국회개원이후플랫폼독과점행위재발방지법안을발의했지만상임위원회심사단계에서멈춘상태”라며“이른시일내입법화가필요하며국회와정부부처에서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이외에도소공연측은△소상공인정책자금장기분할상환△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제정△소상공인복지센터설립△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제정등의과제를건의했다.송치영소공연회장은“복잡하고불합리한규제는소상공인의성장을가로막는걸림돌”이라며“현장의목소리를적극수렴해중소기업옴부즈만과함께소상공인성장을위한규제발굴과개선작업에주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업종별단체와유기적인네트워크를강화하고정부및관계기관과지속적인협력채널을구축해소상공인위기극복과성장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응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산업장관회의서발표…사업재편때각종인센티브지원생산감축·사업매각·M&A등유도…기업활력법보완등검토내일산업장관회의서발표…사업재편때각종인센티브지원생산감축·사업매각·M&A등유도…기업활력법보완등검토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산업일러스트[챗GPT제작](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정부가'풍전등화'상황에처한석유화학산업업계의자발적사업재편을끌어내기위해각종인센티브등을제공한다.생산설비감축및폐쇄,사업매각등자구노력을하는기업에는각종인센티브를주되,구조조정을회피하는기업이득을보는일이없도록하는방안을마련한것으로알려졌다.19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오는20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석유화학구조개편방안'을발표한다.정부는작년말'석유화학산업경쟁력제고방안'을발표한데이어업계·협회를통한연구용역,산업부를중심으로한업계간담회등을통해석유화학산업의사업재편을유인하기위한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해왔다.금호석유화학울산고무공장[금호석유화학제공.DB및재판매금지]이번방안은석유화학산업의사업재편을유도하기위한업계관리방안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전해졌다.글로벌공급과잉으로인한경쟁력약화로위기에처한석유화학산업이경쟁력을회복하고지속가능한산업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업계가자발적으로사업재편에나서는것이필수적이라고보고정부가이를유도하기위한관리에적극나서겠다는것이다.정부관계자는"글로벌공급과잉상황에서개별기업차원에서는조금더버티는게이익이라고생각해누가먼저감산·감축에나서느냐를두고치킨게임양상으로흐를수있는상황"이라며"도덕적해이를부를수있는상황을정부가적극관리하고무임승차를막기위한관리를강화하려한다"고말했다.앞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석유화학산업의위기상황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면서"무임승차하는기업은범부처차원에서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업계의자구노력을강조한바있다.정부는석화사업재편유형으로설비폐쇄,사업매각,합작법인설립,설비운영효율화,신사업인수·합병(M&A)등을제시하고,이를추진하는기업·지역에맞춤형지원을제공할방침이다.합작법인설립,신사업M&A추진시에는기업결합심사가신속히이뤄질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컨설팅을지원하고,사업재편을위한정보교환에대한사전심사를간소화하는등규제문턱도낮춘다.에쓰오일의석유화학부문인울산파라자일렌공장[에쓰오일제공=연합뉴스]사업재편추진이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독과점규제등현행공정거래법적용을유예하고기업활력법을보완하는방안도함께검토한다.김정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출석해"관련내용을신속히처리해기업들이기업결합을할수있게하자는취지로관련부처와논의하고있다"며"사업재편을원활히해우리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최우선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납사·납사제조용원유에대한무관세기간연장,에탄등원료확보를위한터미널및저장탱크건설을위한인허가'패스트트랙'지원,공업원료용액화천연가스(LNG)석유수입부과금환급등도지원방안에포함될것으로알려졌다.3조원이상규모의정책금융자금지원과분산형전력거래활성화를통한전기요금선택권확대,규제합리화에도나선다.특히석유화학산업의근원경쟁력확보를위해고부가가치·친환경화학소재품목으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세제등지원도추진한다.정부관계자는"석화산업은중요한국가기간산업이자수출산업으로,공멸하지않고건강한생태계를만들기위해서는기업들의뼈를깎는노력이필요하다"며"기업별,지역별상황에맞게사업재편을통한건강한생태계복원이이뤄지도록정부가지속적으로그과정을관리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모아주택활성화방안…공공기여완화·일반분양늘려사업성개선최대20억원까지금융지원도확대…행정절차혁신으로사업기간2년단축모아타운현장점검나선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서대문구현저동모아타운현장점검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가소규모정비모델인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의활성화를위해재개발·재건축에만적용했던'사업성보정계수'를모아주택에도도입한다.공공기여는완화하고일반분양은늘려세대별분담금을낮추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금융지원도확대한다.대규모재개발이어려운10만㎡내외낡은주택가를여러필지단위로묶어새로짓는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에한층속도가붙을전망이다.사업성개선으로사업기간은최대2년,가구당분담금은평균7천만원가량줄어들것으로시는전망했다.이를통해공급가능한모아주택은11만7천호로추산된다.활성화방안1호대상지서대문구현저동1-5번지일대선정시는19일이런내용등이담긴'모아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1호사례로일명'똥골마을'로불리는서대문구현저동1-5번지일대를선정했다.활성화방안에따라기존대규모재개발·재건축에만적용하던사업성보정계수가모아주택에도도입된다.사업성보정계수는서울평균보다땅값이낮은사업지의용적률을높여사업성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도구다.땅값이낮을수록보정계수가높게산정돼임대주택은줄이고일반분양물량을늘릴수있다.현재추진중인모아타운의93%가서울평균공시지가이하인만큼대다수가혜택을받을전망이다.실제시가모아타운12곳에대해사업성보정계수1.5를적용해시뮬레이션을한결과,공공기여비율은23%에서15%로내려갔다.또사업성과직결되는비례율이평균13%포인트오르고주민평균분담금은7천만원줄었다.모아주택에사업성보정계수적용·공공기여완화[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또간선도로변이나역세권등모아타운사업지의경우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할방침이다.배후지역까지개발이가능해주택공급이늘고사업성도개선되는효과가있다.사업초기동력을확보하기위한금융지원도늘린다.모아주택조합초기운영비와용역비를최대20억원까지시가직접융자지원한다.사업비의70%가량을차지하는공사비는서울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금융기관이협업해기존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비0.6%포인트낮은저리로융자한다.올해안에금융기관과구체적인상품조건과내용을검토한후이르면내년중융자상품을출시할계획이다.행정절차도혁신한다.그동안이원화됐던'모아타운관리계획'과'모아주택건축계획'을병행수립해사업계획기간을최대1년가량줄인다.관리계획품질도높인다.시와자치구가사업성분석,조합설립과정,조합사업비지원등분야를직접지원해사업소요기간을추가로1년더줄인다.이같은방식으로모아주택사업기간을최대2년단축할계획이다.이외에도SH가도시계획규제지역은물론모아타운,모아주택의사업성정밀진단분석서비스까지제공해사업추진걸림돌을해결해준다.대상지역은하반기모집한다.조합원50%이상의동의로SH와공동으로사업을시행할경우사업면적확대(2만→4만㎡),임대주택비율완화(50→30%),HUG저리융자(1.9%)등사업여건개선을위한인센티브도제공한다.현재서울에서모아주택166곳,모아타운116곳이추진중인데시는이들지역에이날발표한방안을모두적용할방침이다.새로추진되는모아주택과모아타운에도적용한다.모아타운우수입지준주거지역상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오세훈,1호대상지방문"모아주택,더빠르게공급할것"오세훈시장은이날오후2시20분께1호대상지인현저동1-5번지일대를찾아모아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대상지는노후건축물비율이100%,무허가주택비율이85%에이르는공·폐가가밀집한곳으로주민안전을위해신속한정비가필요한곳이다.현저동일대는지난6월모아타운관리계획승인후현재조합설립동의서징구율이72.1%에달한다.오는10월조합설립인가,내년3월통합심의,9월사업시행계획인가를거쳐12월착공을앞두고있다.2029년12월366세대준공이목표로5년내입주예정이다.현재거주중인20여가구(33명)중일부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시는세입자손실보상시조합에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세입자보호대책을유도할예정이다.오시장은"소규모라경제성이떨어지고사업을빨리진행할수없었던곳의주거환경을이번기회에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면서"현저동이모아타운사업을추진하는곳에희망을주는첫사례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동안모아타운을선정하고확대해주택공급기반을다졌다면,이제는모아주택을실질적이고더빠르게공급하는데집중할것"이라고밝혔다.모아타운현장점검나선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서대문구현저동모아타운현장점검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우엄중한사안…진상파악·책임소재규명위해모든조치"尹정부검찰수사때벌어져…'부실대응'고강도조사가능성정성호법무부장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9일서울남부지검이김건희여사와관련한의혹당사자인'건진법사'전성배씨의자택에서확보한돈다발관봉권의띠지를분실한것과관련해감찰등진상파악조치를지시했다.법무부는이날"정장관이언론을통해알려진남부지검의건진법사관봉권추적단서유실및부실대응문제와관련해진상파악과책임소재규명을위한감찰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도록지시했다"며"매우엄중안사안"이라고밝혔다.현재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출범전에건진법사의혹을수사했던남부지검이전씨자택에서발견한돈다발의출처에관한정보가적힌띠지를분실한것으로확인된데따른조치다.장관지시에따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은이날곧바로대검감찰부에진상파악과책임소재규명을위한감찰착수를지시했다고밝혔다.대검감찰부는즉시감찰3과장을팀장으로하는조사팀을남부지검으로보내감찰조사에착수할방침이다.앞서남부지검은작년12월전씨자택을압수수색해1억6천500만원어치현금다발을확보했다.이중5천만원어치신권은한국은행이밀봉한관봉권이었다.검찰은현금의출처를추적하지못한채사건을특검팀에넘겼다.돈다발지폐의검수날짜,담당자,부서등의정보가적힌띠지와스티커를분실했기때문이다.남부지검은직원이현금을세는과정에서띠지등을잃어버렸다는입장이다.당시신응석남부지검장은퇴직한상태다.신전검사장은검찰재직당시대표적인특수통으로꼽혔고,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이던시절형사3부장을지내는등'친윤'검사라는평가를받았다.법무부장관이일선검찰수사과정과관련해직접감찰을지시하는사례는흔치않다.그만큼이번사안의중대성을심각하게보고있다는방증으로풀이된다.한편으로는김여사와유착관계가의심되는건진법사사안에대한국민관심이지대한상황에서드러난지난윤석열정부시기검찰의'부실수사'내지압수물의부적절한관리등'부실대응'가능성을되짚어보겠다는의중도담긴것으로보인다.전씨는2022년4∼8월께통일교측으로부터'김건희여사선물용'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과교단현안청탁을받은후이를김여사에게전달해준혐의로특검수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발의…김병기"수백개법고쳐서라도내란종식"원내대책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8월임시국회에서처리를추진할법안에대해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에가담한의혹으로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과거국회국정조사당시거짓말을했다며처벌을추진한다.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지난해말부터올해2월까지가동한뒤활동을종료한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한전총리등의발언을위증죄로처벌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19일1호법안으로내놨다.3대특검특위총괄위원장인전현희최고위원은국회소관위원회의활동기한이종료된후에도증인·감정인의위증을국회본회의의결을통해고발할수있도록한법안(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개정안)을이날대표발의했다.전최고위원은보도자료를통해"최근특검수사를통해한전총리,최상목전부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의국회위증이확인됐다"며"그러나현재는위증죄고발주체인국조특위가기간만료로해산돼이들을국회위증으로처벌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개정안에는증인·감정인의거짓말을고발할위원회가존속하지않거나고발주체가불분명하더라도국회본회의의결로고발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뒀다고전최고위원은설명했다.특히이법안이통과하면내란국조특위에나왔던한전총리등에게도소급적용하도록명시했다.전최고위원은"개정안은위증죄처벌절차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절차법에해당하므로법리상'형벌불소급원칙'에해당하지않는다"며"국회법제실에서도사전법리검토를완료했다"고밝혔다.특위는해당법안이위헌이라는일각의지적에는"개정안이새로운범죄를규율하거나형량을가중하는내용이아니며,중대한공익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은이날법안발의와함께'완전한내란종식'을강조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한전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시절국회통과법안에거부권을행사하고,국민의힘대선후보로나서려했던점을거론하며"이제야모든퍼즐이맞춰진다.윤석열이끝까지버티며무사복귀를자신했던데에는한덕수라는방패막이있었던것"이라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헌정을파괴한총리,민생을외면한권한대행,권력에집착한정치인이한덕수의진짜모습"이라며"민주당은한덕수,이상민을비롯한내란공범전원을끝까지추적해법과역사앞에반드시세우겠다.수백개의법을고쳐서라도완전한내란종식을반드시이뤄내겠다"고강조했다.한덕수전총리,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방조한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19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한전총리는지난달2일특검에출석해조사받은바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가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적용증거인멸우려,도망우려등근거로영장청구특검"관봉권띠지분실사건은수사대상아냐"[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18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이날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김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를동시에소환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박선정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청탁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선물용으로고가의금품을받고통일교의각종현안을김여사에게청탁하려고시도한전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은전씨의진술이일관되지않다는점을근거로증거인멸정황이짙다고봤다.19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오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전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앞서특검은전날오전10시께부터해당혐의로약13시간동안전씨에대한고강도조사를진행했다.특검은전씨가지난검찰조사때진술했던취지와크게다르지않게답했다며그의진술이일관되지못하고사실관계가달라태도의변화가없다고봤다.이를근거로특검은증거인멸의우려가클뿐더러주거지가여러번바뀌는등도망의우려가있다고판단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아울러특검이적용한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에는통일교측으로부터고가의금품을받고현안을청탁하려한정황외에추가적인범죄사실도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전씨는지난2022년4~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고가의금품과천수삼농축차등을받은뒤이를김여사에게전달하려한혐의를받는다.구체적으로전씨는윤전본부장에게2022년4월초802만원상당의샤넬백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후윤전본부장이그해7월초1271만원상당의샤넬백을한번더건넸고,7월말6220만원대의그라프사목걸이를전씨에게전달했다고특검은의심하고있다.또특검은윤전본부장이2022년8월전씨에게"(김여사에게)잘전달됐냐"고물었고전씨가"잘전달됐다"고답한문자내역을확보하는등결국3개의금품이김여사에게전달된것으로보고있다.이과정에서전씨는▲캄보디아메콩강부지공적개발원조(ODA)▲유엔(UN)제5사무국한국유치▲YTN인수▲대통령취임식초청▲통일교국제행사에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초청등통일교의현안을청탁한정황이드러났다.다만전씨는검찰에"가방과목걸이를받은것은맞으나잃어버렸고김여사에게전달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전씨는전날특검조사에서도관련혐의를재차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건진법사로불리는전성배씨가23일오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3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와함께전씨는2022년6월재보궐선거를앞두고정계관계자들로부터기도비명목으로돈을받고친윤계의원들에게공천청탁을시도한의혹도받는다.이에특검은지난달16일전씨인사청탁관련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오을섭전국민의힘대선네트워크본부장을불러조사한바있다.특검은조사과정에서2022년11월윤전본부장이전씨에게'윤심은무엇이냐'고묻자전씨가"윤심은변함없이권(성동)"이라는취지의문자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검찰이전씨자택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현금의출처를추적할중요한단서를분실한이른바'관봉권띠지분실'사건은특검수사와무관한것으로파악됐다.서울남부지검은지난해12월전씨은신처에서압수한총1억6500만원의현금중관봉권에해당하는5000만원에부착된띠지와스티커등핵심증거품을수사과정에서분실했다고한다.특검측은"해당사건은이미(검찰에서)기소된사건이고이첩되지않았다"며"압수물에관련한사건은당연히이첩되지않았고특검수사대상과는무관하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복대신검은재킷,전투화대신구두약4분간11번트럼프에게감사인사유럽정상들도트럼프치켜세워검은재킷을입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왼쪽)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워싱턴=AFP연합뉴스18일(현지시간)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두번째회담은'최악의외교참사'로불린지난2월회담과달리웃음이가득했다.군복대신정장을택한젤렌스키대통령은중재자로나선트럼프대통령의공로를치켜세웠다.트럼프대통령도젤렌스키대통령을몰아세웠던반년전과달리친절한태도를보였다.젤렌스키대통령이예정된오찬도하지못하고쫓겨나듯백악관을떠났던2월회담과는대조적인모습이었다.이날회담에서가장먼저눈에띈건젤렌스키대통령의달라진옷차림이었다.그의상징이었던우크라이나군로고가박힌검은티셔츠,카고바지,전투화대신검은색재킷과셔츠를입고구두를신었다.넥타이까지매진않았지만,2월회담보다는격식을차린모습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정장차림이멋지다"고칭찬했다.2월첫만남때는젤렌스키대통령의옷차림이두사람간갈등의단초가됐다.젤렌스키대통령은병사들과연대한다는의미로공식석상에서도군복을입어왔고백악관에서도마찬가지였다.하지만이날한보수성향기자가"왜정장을입지않았나,미국을존중하지않는것인가"라고질문하자분위기가얼어붙었다.이후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서로고성을주고받으며회담은파국으로치달았다.이를의식한듯백악관은이번회담을준비하며젤렌스키대통령이정장을착용할것인지우크라이나에사전문의한것으로알려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앞)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도널드트럼프(뒷줄오른쪽)미국대통령및유럽각국정상과함께회담중발언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젤렌스키,유럽정상들입모아트럼프칭찬젤렌스키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을향해연거푸감사인사를하기도했다.이날회담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공개발언을하는4분30초동안11번이나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를전했다.그는자신과유럽정상을초대한점,좋은대화를나눈점,자신을언론에소개한점등을꼽았다.이전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할줄모른다"는지적을받은만큼심기를거스르지않도록노력한것이다.이날동석한유럽정상들도트럼프대통령에게찬사를보냈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평화협정을주도하는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에감사한다"고언급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도회담을주선한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6개월전젤렌스키대통령을윽박질렀던트럼프대통령의태도도달라졌다.젤렌스키대통령이차에서내리기전에도손을들어가볍게인사했고,차에서내린뒤에는악수하면서어깨와등을두드렸다.질의응답때도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관련질문에대답한뒤젤렌스키대통령에게도발언기회를줬다.2월회담때젤렌스키대통령에게언성을높였던JD밴스부통령은이날침묵을지켰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이번만남은'외교참사'로기록됐던6개월전회담과는시작부터분위기가달랐습니다.전쟁이끝나기전에는정장을입지않겠다고했던젤렌스키대통령의옷차림이상징적인장면이됐습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와젤렌스키의백악관회담에선젤렌스키의검은색정장이화제였습니다.[브라이언글렌/리얼아메리카보이스기자:젤렌스키대통령님,정장차림이멋집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도같은얘기를했어요.정말멋지지않나요?저기자가지난번에당신을공격했던사람입니다.][브라이언글렌/리얼아메리카보이스기자:사과하겠습니다.정말멋져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당신은같은정장이네요.나는바꿔입었는데,기자분은안바뀌었어요.]지난2월같은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도기자도젤렌스키의전투복차림을타박했던것과사뭇다른분위기였습니다.[브라이언글렌/리얼아메리카보이스기자(2월28일):정장을입으시는게어떻습니까?이나라에서가장높은위치에있으면서정장을거부하다니요.정장한벌은가지고계신가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2월28일):이전쟁이끝나면정장을입을겁니다.]젤렌스키의옷차림을놓고이뤄진이런대화는우크라이나전쟁을멈추는협상의현재분위기를반영합니다.6개월전협상에서젤렌스키를압박했던트럼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월28일):우크라이나는큰어려움에빠졌습니다.아니요.충분히말씀많이하셨어요.정말큰일났습니다.]이번회담에서는큰진전이있었다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크라이나국민들은훌륭하고똑똑하며활기차고,나라를정말사랑합니다.그들이자기나라를사랑하는만큼,우리는이전쟁을끝내고싶습니다.]2월회담에서미국에고마워하지않는다며젤렌스키를심하게공격했던밴스부통령도이번회담에서는입을다물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내내감사인사를아끼지않았고,멜라니아여사에게보내는편지도준비하는등외교적제스쳐를보였습니다.전쟁이라는무거운주제를다루는정상회담에서도옷차림과언어는회담에임하는자세와성과를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습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사간합의없이법안처리규탄…경제계수정안수용해달라"경영활동위축및법적불확실성확대우려…"국가경제전반악영향"(서울=연합뉴스)조성흠김보경기자=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처리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는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에대한경제계반발이커지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19일국회본관앞에서지방경총및업종별단체들과함께'노동조합법개정반대경제계결의대회'를열었다.이번결의대회에는경제6단체에더해부산,대구,인천,광주등15개지방경총과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등9개업종별단체가참여했다.경제계노란봉투법반대기자회견[연합뉴스자료사진]경제단체들은국회가경제계우려는무시한채노동계의요구만반영하여노란봉투법처리를처리하는것을규탄하며법안수정을거듭호소했다.이들단체는"노동조합법개정안은협력업체노조의원청업체에대한쟁의행위를정당화하고기업의사업경영상결정까지노동쟁의대상으로삼아우리경제를위태롭게하는법안"이라고지적했다.경제단체들은국회가재계가제안한수정안을수용해줄것을촉구했다.이들단체는"경제계는불법파업에대한손해배상이근로자에부담이된다는노란봉투법취지에따라손해배상액의상한을시행령에서별도로정하고,급여도압류하지못하도록대안을만들어제시했다"고밝혔다.이어"사용자범위는현행법을유지하고,노동쟁의대상에서'사업경영상결정'만은반드시제외해달라고여러차례호소했다"며"그러나국회가경제계의요구는무시한채노동계의요구만을반영해법안처리를추진했고,이에대해강력히규탄한다"고덧붙였다.경제단체들은노란봉투법통과시국내산업생태계는결국무너지게될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또한사용자에대한다수의형사처벌조항이있는상황에서추상적이고모호한사용자지위기준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위배되고기업인들의경영활동을크게위축시킬것이분명하다고지적했다.최근미국상공회의소(AmCham)역시노란봉투법이'원청에대한과도한책임전가와법적불확실성확대'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노동쟁의의개념확대로경영권의본질적사항까지침해될우려도제기됐다.경제계에서는현개정안이통과될경우기업투자결정,사업장이전,구조조정등경영상판단까지노동쟁의대상에포함돼경영권침해및사업운영상차질이발생할수있다고보고있다.아울러이들사안은경영권의본질적부분으로서,노사간교섭대상이될수없고헌법상보장된사용자의고유한권리를제약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들단체는"자동차,조선등국내주요산업은업종별로다양한협업체계로구성됐고,협력업체수는최대수천개에달한다"며"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할경우1년내내협력업체노조의교섭요구나파업에대응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청기업은국내협력업체와거래를단절하거나해외로이전할수밖에없고,이로따라국내중소협력업체가도산해국내산업공동화현상이현실화할것"이라고경고했다.손해배상청구제한역시노사관계불안정을부추길수있다는지적이잇따른다.글로벌투자기관들이경영권안정성을핵심투자조건으로고려하는상황에서,노란봉투법은이를근본적으로훼손해한국경제의투자매력도를낮출위험도크다고경제계는비판했다.이경우사회전반적으로일자리감소와생산성하락,산업현장불안정이누적되면서국가경제전반에악영향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경제단체들은"지금도산업현장은파업에따른근로손실일수가선진국보다많고,강성노조의폭력과파괴,사업장점거등불법행위가빈번하게발생한다"며"구조조정과해외투자까지쟁의행위대상이된다면파업과실력행사로기업의중대한경영상의사결정이진행되기어려울것"이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