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조개편안20일논의"기업합병심사원활하게"공정위는전담인력배치금융·세제지원추후결정공급과잉으로경쟁력이약화된석유화학산업에대해이재명정부가'선(先)자구책,후(後)지원'원칙을제시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19일"대주주의강력한자구노력이전제"라며"대통령실과정부가쓸수있는모든수단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기업결합심사'속도전'에대비한정지작업에착수한것으로확인됐다.강실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우리가국가기간산업이라고배우고자랐던석유화학업계가중국발(發)저가공세로한계상황에내몰렸다"면서"지난정부가다른곳에정신이팔려손을놓고위기를방치해위기가가속화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강실장은"기업과대주주의강력한자구노력을전제로한가용한수단을총동원하겠다"면서"기업의과잉설비를줄이고친환경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해석유화학산업을재도약시킨다는계획을세웠다"고강조했다.이처럼대통령실과정부가직접나선것은석유화학기업사이에서공멸위기감이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강실장은"기업들은(현상황이)치킨게임이라는것을알고있지만,'너먼저죽어'라면서버티고있다"며"하지만그렇게해서는석유화학업계가다죽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갖고있다는걸업계와정부모두잘알고있다"고말했다.기업·대주주들역시자구책마련에공감하고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14일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석유화학재편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당시"핵심산업가운데하나인석유화학이상당히큰위기에있다"며글로벌수요부진과중국발공급과잉을원인으로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와기업이힘을합쳐석유화학산업을되살려야한다는뜻을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전통산업도포기하지말고경쟁력회복에신경을써야한다"며"석유화학재편대책을신속하게마련해주고,기업도책임감을갖고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이를계기로20일에는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연다.석유화학구조개편방안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번회의에선전체적인구조개편지원책은발표되지않는다.기재부관계자는"기업들이자발적사업재편계획을내는절차가우선"이라며"금융·세제등구체적인지원방안은개별기업의계획을살핀뒤도출될것"이라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석유화학구조개편3대방향'을세우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3대방향을정하고업계와함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기본원칙을정하려고한다"며"기업활력법과관련된부분을개정해기업합병에대한심사를원활하게만드는내용을논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정위는석유화학구조개편에대비한작업에착수했다.공정위는석유화학기업결함심사에속도를내고자전담인력을꾸린것으로확인됐다.정부에따르면공정위는기업거래결합심사국내일부직원을석유화학기업결합관련전담인력으로지정했다.현재관련쟁점과자료를미리학습·검토하는작업에들어갔다.복잡한기간산업특성상심사가길어지는점을고려해업계주요기업결합심사가늦어지지않도록사전에대비하겠다는포석이다.다만경쟁제한성여부를따지는기업결합심사기준을완화하는방안에대한논의는별도로이뤄지지않고있다.현행공정거래법상담합금지규정으로사업을재편할때기업들의정보교환과가격논의등에어려움이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검토되고있다.[성승훈기자/곽은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대규모재개발이어려운낡은주택이밀집한저층주거지를여러필지단위로묶어새로짓는모아주택·모아타운개발이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서울시는19일그동안재개발·재건축에만적용했던'사업성보정계수'를모아주택에도도입해공공기여는완화하고일반분양은늘려세대별분담금을낮출예정이라고밝혔다.역세권등우수입지모아타운에대해선용적률을높이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금융지원도확대한다는방침이다.시는이날이같은내용을담은'모아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모아주택과모아타운은기존재개발보다빠르게추진되고기반시설도함께개선되는것이특징이다.지난2022년도입후현재까지116곳의모아타운이추진중이며,모아주택은166곳에3만4,811세대가조합설립인가를받아2026년까지목표였던3만호를이미초과달성했다.이번에발표한'모아주택활성화방안'의핵심은'가속도'다.우선기존대규모재개발·재건축에만적용하던'사업성보정계수'를모아주택에도도입해사업성을높인다는계획이다.현재추진중인모아타운의93%가서울평균공시지가이하지역인만큼,대다수사업지가'사업성보정계수'적용을통해혜택을받을것으로시는예상했다.사업성보정계수는서울평균보다땅값이낮은재건축·재개발사업지에대해임대주택은줄이고일반분양물량을늘려사업성을높이기위한도구로땅값이낮은사업장일수록보정계수가높게산정된다.시는기존에선정된모아타운12곳에사업성보정계수1.5적용후자체시뮬레이션한결과비례율이평균13%p상승하고,주민평균분담금이7천만원줄어드는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를감안하면사업기간은기존11년에서9년으로최대2년줄어들것으로시는내다봤다.공급가능한모아주택도11만7천호에이를것으로예상됐다.사업초기동력확보를위한금융지원도늘린다.우선모아주택조합초기운영비와용역비를최대20억원까지시가직접융자지원한다.사업비의70%가량을차지하는공사비는서울시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금융기관이협업해기존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비0.6%낮은저리로빌려주기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모아주택과모아타운은개발이진행되지못하는노후저층주거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서울시의혁신적인접근"이라며"그동안모아타운을선정하고확대해주택공급기반을다졌다면,이제는모아주택을실질적이고더빠르게공급하는데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영상취재:이성근영상편집:정지윤CG:김민송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양현주기자]<앵커>노란봉투법이본회의처리를앞두고있습니다.경제계에선투자환경악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연일터져나오고있는데요.국회에나가있는양현주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양기자,오늘은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이직접국회를찾았다면서요?<기자>이번주국회가노란봉투법과2차상법개정안등의처리를예고한가운데,기업계가매우급박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어제경제단체들의국회방문에이어오늘은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국회를찾았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만나특히노란봉투법통과시기업환경이악화할것이라는우려를전달했는데요,제임스김회장발언직접들어보시죠.[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정치·규제환경은한국이다국적기업들에게더매력적인투자처가되기위해매우중요합니다.이와관련해저희는노란봉투법의국회통과가한국의아시아지역허브로서의위상에부정적인영향일미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습니다.]암참은국내에진출해있는약800개미국기업을대표하는주한미국상공회의소입니다.한국의기업환경과주요현안을놓고회원사와미국정부의입장을우리정부와국내산업계에전달하는주요소통창구역할을하고있습니다.오늘접견에앞서일각에서는노동법,상법개정강행시한국시장에서의철수등발언이나올것이라는예상도있었으나다행히우려했던강경발언은없었습니다.그럼에도전반적인비용증가를포함한기업환경이악화할것이란의견은전달했습니다.오늘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은고용노동부장관을만나법안통과를1년만이라도유예시켜달라고호소했습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어떻게보면중소기업에굉장히필요한법이란생각이들지만이법에중소기업경영자들이찬성하는사람이별로없습니다...노란봉투법2조개정안에대해선1년이상유예해주길...]법안통과를막을수없는상황에서최소1년이상으로유예기간을늘려야노동자와사용자간적절한대응방안을찾을수있다고판단한것입니다.<앵커>어제야당대표가본회의일정연기를거론하기도했고,경제계에서도시기를늦춰달라는요청이있었는데요.일정변동사항은없을까요?<기자>여당지도부는이날오전까지수정없이본회의일정을예정대로진행하겠다고거듭밝혔습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노란봉투법은이미재계의견까지반영해수용성있는내용으로올렸음에도다시논의하자는건민주당에입법폭주프레임을씌우려는의도"라고강조했습니다.다만3시께국민의힘과회동후전당대회가열리는22일하루본회의를쉬기로합의했습니다.21일방송법통과이후23일에노란봉투법과더센상법이상정될예정입니다.그럼에도결국시간의문제일뿐8월임시국회내처리는기정사실화한상황입니다.이때문에오늘암참방문단을포함한산업계는법통과이후정부나정치권의메시지가중요하다고강조합니다.암참방문단은"노조법2,3조통과되더라도이후여러가지메시지가중요하고이것이크게한국에진출하거나투자하는기업환경에우려가아닐수있다는메시지"를요청했습니다.한편본회의개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경제계와노동계가잇따라기자회견을열며,법안을둘러싼대립은막판까지이어질전망입니다.어제국회를찾은경제6단체는오늘도국회앞에서결의대회를이어갔고,제조업하청노동자들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개정안통과를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양현주입니다.양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직해병사건의수사외압의혹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이른바‘구명로비’의혹을수사하고있는이명현특별검사(특검)팀이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측증거인멸정황과함께,폐기하려던휴대전화실물을확보했습니다.KBS취재를종합하면,해병특검팀은이종호전대표와측근인A씨가지난달15일오후서울잠원한강공원인근에서이전대표의휴대전화를파기한뒤버린것을확인했습니다.이날은해병특검팀이이종호전대표의자택등을압수수색한닷새뒤입니다.수사팀은이에이종호전대표의측근인A씨를증거인멸혐의로지난15일조사했습니다.A씨는최근특검조사에서해당휴대전화는과거이전대표가사용한것이고,이전대표가이를건네주면서파기하라고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도전해졌습니다.특검팀은A씨와이전대표에대한탐문조사를통해당시현장을포착하고,현장인근에있던CCTV를통해서도증거인멸사실을확인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또특검팀은이들이파손한뒤버린휴대전화를회수해포렌식작업을하고있습니다.해당휴대전화는2018년전후출시된모델로,특검팀은이전대표가2022~2023년까지이휴대전화를사용하면서김건희여사와임성근전사단장등주요관계인들과연락을주고받았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전대표는,임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당사자입니다.2023년해병순직사건의초동조사때임전사단장이주요피의자였는데,이전대표가김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임전사단장을혐의자명단에서빼내는로비를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와함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도,이전대표가김건희여사의계좌를관리해‘핵심인물’꼽힙니다.특검팀은A씨를입건한데이어이전대표에대해서도증거인멸교사혐의로수사를검토하고있습니다.이전대표측은해당휴대전화는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한차례압수수색을한적이있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기정보결정권행사할수있어"해병특검"명백한수사방해행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휴대폰포렌식참관을위해19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사무실로출석하며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이종희조수원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본인의피의자신문조서공개해논란이일고있다.순직해병특검은해당행위를수사방해로규정하고입건을검토중이다.반면임전사단장은아무런죄가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임전사단장은19일포렌식참관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본인에한해서자기정보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며"오늘아침특검보가제가마치죄가있는것처럼입건의논을했는데,그건저에대한심각한영향이있다"고했다.그는"만약입건할사항이되고처벌조항이있다면바로입건을해라"며"자꾸언론플레이를하고,제가죄가있는것처럼공공연하게명예를훼손하는건심각한문제"라고강조했다.앞서정민영특별검사보(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피의자신문조서를공개했는데문제가없다고보느냐'는질문에"심각한수사방해라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정특검보는"보통은조사를받는피의자가기억을환기하기위해메모를하는것은통상허용되지만조사한내용을녹음하고녹음한걸불특정다수가다볼수있는곳에전문을공개하는행위는명백한수사방해행위"라고했다.임전사단장은전날본인이운영하는네이버카페에피의자신문조서전문과함께법조인들에게받은의견을게시했다.공개된조서에따르면임전사단장은지난7일과11일조사에서특검의질문562건중398건에대해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이에관해임전사단장은"제가164회답변한부분이핵심적사안"이라며"나머지부분은해병대수사단등에서수도없이같은질문에답변했기에그런부분을감안해서헌법과형사소송법에명시된제권한을행사했을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능력범위내에서원문을그대로올렸다.전혀더하거나빼지않았다"며"진술거부권의횟수를세지말고질문과답변행간의의미와여러가지를잘살펴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특검은임전사단장이공개한조서내용을검토해수사방해혐의로입건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정특검보는'수사방해행위는입건이가능하지않느냐'는질문에"올린(조서)내용을확인하고있다"며"검토중이다"라고말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해병대원이순직한사건에서무리하게수몰자수색작업을지시했다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수사를받아왔다.특검팀은수색작업당시육군50사단장에게작전통제권이넘어갔음에도관련지시를내려해병대원들에게의무에없는일을하게한혐의도적용했다.또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에서업무상과실치사혐의자로적시됐지만사건회수이후진행된국방부재조사에서혐의자명단에서빠지면서구명로비의혹도제기된상태다.구명로비의혹은2023년7월해병대원순직사건이후수사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대통령실등이임전사단장이처벌받지않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는내용이골자다.특검팀은지난달2일과이달7일과11일임전사단장을세차례소환해조사했다.임전사단장이진술을거부함에따라사망사고당시현장지휘관들을상대로조사를이어가며관련혐의를입증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전날최선임현장지휘관으로포병대대장들에게현장상황을보고받는위치에있었던박상현전해병대1사단7여단장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20일에는현장지휘관중한명인최진규전포11대대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현대엔지니어링직권영업정지검토[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지난2월10명의사상자를낸세종-안성고속도로붕괴사고의결정적원인이안전장치를임의로해체했기때문이라는정부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는사고의원인조차파악하지못한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에대한영업정지를검토하기로했습니다.강미선기자입니다.<기자>세종·안성고속도로붕괴사고조사위원회는콘크리트구조물이쓰러지는걸막는안전장치를임의로제거해붕괴사고가일어났다고판단했습니다.발주청인한국도로공사와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그리고하청업체모두안전의기본조차지키지않은총체적인인재라고평가했습니다.[오홍섭/국토부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전도방지용스크류잭과전도방지와이어의해체그리고불안정한상태의런처로인증받지않은후방이동작업을수행한것입니다.간접적인원인은전도방지시설의부적절한설치와불성실한검침그리고해체지침의미준수이며교량받침에대한이해와주의부족...]국토부는이번사고를포함해올해3건의사고에서6명의사망자를낸현대엔지니어링에대해직권으로영업정지처분을내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김태병/국토부기술안전정책관:결과를토대로위법사항에대해서는경찰,관계부처,지자체등관계기관에통보해영업정지,벌점,과태료등엄정한조치를요구하고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조속히이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영업정지등중징계가내려진다해도실제처분까지는상당기간이걸릴전망입니다.행정처분까지적지않은시간이걸리는데다,건설사들이행정소송을내면대법원의판결이나오기까지4~5년은제재를피할수있기때문입니다.이같은실효성논란속에,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건설안전특별법처리가탄력을받을것으로보입니다.최근발의된'건설안전특별법'은사망사고가발생할경우원청이나발주자에게직접책임을묻고,최대매출액의3%에달하는징벌적과징금까지예고하고있습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많이만들어진제도와규정들을실제로실행할수있느냐없느냐가중요한거에요.안전규정대로어떻게하게만들수있는가실행역량을어떻게갖출수있는가이부분에대한논의가필요한건데하루아침에쉽게되지않아요.]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은입장문을통해"사고조사결과를면밀히검토하고제시된의견과권고사항을상세히분석해시스템에반영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영상취재:김성오,영상편집:권슬기,CG:차은지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조위"스크류잭임의해체최대원인,총체적부실"하도급'현장오판'에시공사·감독자책임도명확서울-세종고속도로9공구교량상판붕괴사고현장.(공동취재)뉴스1ⓒNews1김영운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세종안성고속도로청용천교붕괴사고의직접적인원인은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무단해체와안전인증기준미준수로최종확인됐다.현대엔지니어링을비롯한시공사와하도급업체는고의성및관리소홀여부에따라강도높은행정·법적처분을받을전망이다.관리부실이부른구조물붕괴…제도적허점등원인복합적19일청용천교사고조사위원회는사고원인조사결과를공식발표하며현장관리부실과제도적허점,그리고반복적으로방치된위험요소를지적했다.사조위는하도급사가가로보타설과양생전에스크류잭을무단으로해체한점을붕괴의핵심원인으로강조했다.오홍섭위원장은"동일한조건에서스크류잭이유지됐다면거더가넘어지는일은없었을것"이라며,현장임의결정과감독소홀이대형참사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또현장에서사용된런처는법적으로전방이동만인증받았지만'현장구조상불가피'하다는이유로후방이동작업에무리하게활용됐고,안전관리계획에이런위험성이제대로반영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세종안성고속도로청용천교붕괴사고조사위원회의오홍섭위원장이19일사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News1김기남기자시공사·감독책임뚜렷…하도급·불법하도급적발'강력처분예고'특히이과정에서시공계획과실제작업자가달랐고,안전책임자부재등작업관리에도허점이잇따랐다.반복되는관리소홀을바로잡지못한것도사고를키운배경이됐다.한국도로공사매뉴얼상임시시설검측주체이던시공사조차하도급의스크류잭해체를발견하지못했다.김태병국토부기술안전정책관은"현대엔지니어링등시공사현장에서이미세건의사망사고와다수의안전법위반이있었고,앞으로고의성·관리소홀등을따져종합적처분이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현장특별점검에서는불법하도급등14건에이르는추가법령위반도적발돼관련기관의행정처분범위역시대폭확대된다.사조위는각부문의사결정구조와위험관리역할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음을지적했다.오위원장은"런처후방이동이애초입찰단계서부터계획됐으나,실제안전계획이나장비인증등기본부터소홀했다"고꼬집었다.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뉴스1ⓒNews1장수영기자국토부,재발방지책마련…표준시방서개정등추진국토부는사조위의권고를바탕으로재발방지대책에착수한다.붕괴사고재발방지대책으로전도방지시설해체시점을가로보타설·양생후건설사업관리기술인승인을거치도록명확히규정한다.2026년상반기중교량공사표준시방서가개정될예정이다.런처등대형장비선정때는건설장비전문가가기술자문에참여하고,안전관리계획수립·승인시안전인증기준준수와상세시공계획을철저히검토한다.아울러풍속계·CCTV등실시간위험관리시스템도입을권고한다.가시설등전체공정에감독인력배치를확대하고,거더품질확보를위해2026년하반기PSC거더표준시방서도신설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산자중기위답변…한수원사장참석황주호사장"정당하다고생각할수없어""한수원,폴란드철수"…유럽시장내주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공사가체코원전수주과정에서미국웨스팅하우스와불리한계약을체결했다는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계약은정상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19일밝혔다.김정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참석해김성원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김의원은"정상적으로이루어졌다는게지금도똑같은입장이라는것이고,인사청문회때답변했던그내용이랑지금같다는것인가"라고재차물었고,김장관은긍정했다.논란이번지면서이날산중위에는황주호한수원사장도참석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이"협상결과에대해서체코측과원전수주계약을급하게완성하기위해서'졸속불공정협약'이란평가가나온다"라고지적하자황사장은"받아들이는입장에서정당하다라고생각할수는없다.그러나그수준은저희가감내하고도이익을남길만하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의원은한수원이앞서'100%기술자립을이뤘다'고홍보한점도언급했다.서의원은"국민들이'100%기술자립이면우리기술로우리가수출하는데왜로열티를줘야되느냐'는부분에대해서이해를할수가없다"며"그동안국민들에게설명하고홍보한것이상당한혼선과오해를줬다는점을인정하는가"라고꼬집었다.황사장은"제가안그랬다하더라도원자력을하는입장에서그런식의오해가생기게홍보를했다면그것은정말잘못됐다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에서원전10기수출을2030년까지하자고공약으로정해놨는데올해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원전수주에서철수했다"며그배경을물었다.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와맺은계약에'유럽시장에대한양보'가담겼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어서다.황사장은"유럽시장에서힘을계속쓸건지,아니면미국시장을겨냥할건지생각해서미국시장을겨냥해야된다라는결론을얻었다"며사실상유럽시장을포기했음을인정했다.그러면서"폴란드원전수주전에서철수했다"며"원래진행하고있던정부사업과국영기업사업이투트랙으로있었는데폴란드새정부가들어오면서국영기업사업을새정부가하지않겠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철규(왼쪽)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황주호(가운데)한국수력원자력사장,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전체회의정회중협의를마친후회의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정의원은"웨스팅하우스하고맺은협정에서도소형모듈원전(SMR)수출은웨스팅하우스와협의하도록돼있다"라며"50년계약은식민지계약할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황사장은"원자력사업은1기지으면60년,80년가는것이기때문에그럴수도있다고생각했다"고부연했다.원전업계에따르면한수원과한전은체코원전수주계약과정에서웨스팅하우스와불리한계약을체결했다.원전을수출할때원전1기당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의물품및용역구매계약을웨스팅하우스에제공하고,1억7500만달러(약2400억원)의기술사용료를납부해야한다는내용이다.우리나라가SMR을포함한모든차세대원전을독자적으로수출할경우웨스팅하우스의기술자립검증도받아야한다.[두코바니(체코)=AP/뉴시스]체코두코바니원자력발전소의모습.기사와무관한사진.*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AI대전환으로가지않으면구렁텅이빠질수있어""노란봉투법쟁의요건,근로조건변경수반으로한정"의원질의답변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민경락송정은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주식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논란과관련해아직방침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기업경영위축을우려하는목소리가큰노란봉투법의쟁의요건등과관련해서는기업들이우려하지않는수준에서기준을만들겠다고답했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주주양도세기준논란과관련해"다양한의견을듣고지금심사숙고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입장이언제결정되느냐는질의에"여러가지상황을보고판단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재부는지난달양도세부과대상인대주주의종목당주식보유액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내놨다.하지만주식시장부양이라는새정부정책취지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면서더불어민주당은50억원기준을그대로유지하자는취지의의견을정부에전달한상태다.대주주양도세기준관련정부방침은이날기재부의국회업무보고에도포함되지않았다.구부총리는이날한국경제의성장전략으로서인공지능(AI)대전환의필요성도거듭강조했다.구부총리는"한국경제가초혁신경제로나가지않고돈을아끼려고하다가는구렁텅이로빠질수있다"라며"재원을국채에만의존할수없어서이번예산안에서지출구조조정을가장세게했다"고말했다.기재부는내년예산안에서재량지출25조원,의무지출2조원등총27조원을줄였다.역대최고수준의절감액이다.의원질의답변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노란봉투법이노동쟁의대상을경영상결정으로확대해기업활동을제약할수있다는야당의우려에"정리해고와같이근로조건변경을필연적으로수반하는경우한정적으로하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단순한투자나공장증설,그자체만으로는노동쟁의에포함되지않는걸로안다"라며"기업들이우려하지않는수준에서기준을만들려고한다"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인노란봉투법을이달임시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구부총리는올해3차추가경정예산계획을묻는말에는"1·2차추경과본예산에집중하겠다"라며선을그었다.청년층이원하는좋은일자리가필요하다는지적에는"좋은일자리는안전해야한다"라며"정부가안전한일터를갖추도록했는데도사고가나면페널티를강화하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인공지능(AI)등첨단분야의대학원교육정원한도를늘려야한다는지적에는"티오를과감하게전환하는등의방법으로필요한인력은수도권이든지방이든공급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오는25일예정된한미정상회담에서한미통화스와프가거론되냐는말에는"거론이안된다"고말했다.통화스와프확대필요성을묻는말에는"통화스와프를많이확대하면안정성이높아지는측면이있다"며"정부도그런방향으로검토는하고있다"고말했다.담뱃세등서민증세를검토할것이냐는말에는"그런것은전혀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월APEC정상회의앞두고경주방문…野지자체장에초당적협력강조불국사에선"韓좋은인상심어달라"…조실큰스님"韓민주주의선두국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후APEC정상회의준비현장점검차경주시경북문화관광공사육부촌을찾아손뼉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9/뉴스1(서울·경주=뉴스1)금준혁임세원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9일"12·3비상계엄내란사태이후치러지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인만큼정상적인국가로돌아왔고,놀라운K-민주주의의회복력이입증되는외교현장이어야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경북경주경북문화관광공사육부촌을찾아"국가브랜드,국격을높일절호의기회"라며"한국은대외의존도가높아어느나라보다외교가중요하기때문에APEC은반드시성공해야하는무대"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정대표는오는10월열리는APEC정상회의현장점검차경주를방문했다.정대표는함께한국민의힘소속주낙영경주시장과김학홍경북행정부지사를거론하며"초당적협력의현장"이라며"국익에는여야가따로없고힘을합쳐서국익추구에최선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주시장은"APEC정상회의가일회성이벤트로끝나지않고외교사에서정부의큰치적으로기억되기위해서는포스트APEC이중요하다"며"APEC기념공원조성등정부와국회차원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화답했다.한편정대표는현장점검을마치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협치부족의영향으로호남지역민주당지지율이크게떨어졌다는지적이나오는것에대해"여론조사는높을때도있고낮을때도있다"며"더높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다만이날국민의힘의전당대회(22일)을고려해본회의일정을수정한것을두고추후협치가능성을묻는질의에는즉답을피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전경북경주시불국사경내를걸으며주지종천스님과대화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9/뉴스1정대표는이날오전경주불국사총지당에서조실큰스님등을만나"불국사에(각국)영부인들이온다고하니우리의역사,불교문화를흠뻑함양하고대한민국에좋은인상을심어주도록큰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12·3비상계엄내란은우리나라로서어려운일이었는데부처님께서잘보살펴주셔서나라질서가하나하나바로잡히고있다"며"APEC을통해대한민국이민주주의를회복했고정상적국가궤도에올라섰단걸세계만방에알리면좋겠다"고했다.이에조실큰스님은"탄핵정국때다양한혼란이있었는데어느정도정리가되고지금도(정치권)일이많은것같다"며"혼란기를보며우리나라가세계민주국가의선두나라가될가능성이있다고봤다.양쪽으로갈라져싸우면서도질서를지키는모습을보고생각했다"고화답했다.정대표는이후불국사큰스님들과30분간비공개환담을진행했다.문대림대변인은이후브리핑을통해"대선전에김혜경여사가불국사를다녀간것과불국사에서있던전국주지회의를환영해준것에고마움을전하는얘기가있었다"며"APEC기간불국사방문객이300만명에추정되는만큼화장실등현실적문제에관심을가져달라는당부가있었다"고전했다.또정대표는비공개환담에서"국무총리에게APEC이개최되는동안가급적불국사와석굴암에모든정상분을모셨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렸다"고문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푸틴-젤렌스키먼저회담…이후3자회의"젤렌스키,조건없는협상제안…러,일단"고위급"안보보장방식,영토이양등양측입장차여전[서울=뉴시스]왼쪽부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트럼프대통령조율로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래처음으로양국정상회담이열릴지주목된다.2025.08.19.[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유럽정상들이총출동한우크라전쟁종전논의가밝은분위기속종료됐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우크라이나안보보장에협력할것이라며,우크라이나와러시아정상이직접만나영토문제를포함한종전조건을논의하라고주문했다.하지만종전최대쟁점을둘러싼양측간극이여전해,3년넘게이어지는전쟁에마침표를찍을수있을지미지수다.트럼프"푸틴,젤렌스키먼저만나면이후3자회의"…젤렌스키,조건없는회담제안트럼프대통령은18일(현지시간)회의후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간회담을조율하기시작했다"고알렸다.회담장소나시기등을구체적으로언급하진않았지만,일단준비에착수했다는것이다.러-우크라간정상회담이성사되면,이어자신이참여하는3자회의가열릴것이라고했다.당사국이먼저만나협상을한뒤,자신이중재자로서참여해합의를끌어내겠다는구상으로보인다.[워싱턴=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및유럽지도자들과회담한뒤백악관맞은편라파예트공원에서기자회견하고있다.2025.08.19.젤렌스키대통령도조건없는회담을제안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후기자회견에서"어떤형식에도준비가됐다"며"조건없이만나서전쟁종식을위한길을모색하자"고했다.회담결과에따라미국도참여하는3자회의가열릴것이라고재확인했다.협상에조건을내걸지않은건일종의협상문턱낮추기로풀이된다.'타협불가'조건을명시적으로전제하지않음으로푸틴대통령을협상장으로이끌겠다는취지다.동시에일종의양보의제스처를보이려는의도로도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회의전부터젤렌스키대통령에게양보를압박했는데,이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푸틴,2주내젤렌스키만날준비"…공식발표는'고위급회담'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2주안에젤렌스키대통령을만날준비가됐다는뜻을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의도중푸틴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40분간통화했는데,이자리에서이같은입장을밝혔다는것이다.[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15일(현지시간)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공동기자회견하면서악수하고있다.2025.08.19.러시아정부는아직정상간회담의지를공식적으로밝히진않았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통화에서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러-우크라간직접협상을지속하는데지지를표했다며,협상대표로더고위급관료를보내기로했다고전했다.러시아는지난협상에서차관급을보냈는데,이보다격을높이되푸틴대통령이직접협상장에나오는건아직단정하지않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양국정상이마주앉으면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처음으로'세기의협상'이벌어지게된다.[워싱턴=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럽지도자들과함께회담중발언하고있다.2025.08.19.젤렌스키-푸틴대면은미지수…안보보장,영토교환여전히이견커젤렌스키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실제직접협상할지는미지수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는안보보장방식과영토양도쟁점을놓고여전히입장차가크다.트럼프대통령은회의에서미국이우크라이나안전보장에참여하겠다고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과유럽정상들이바라던조건이다.어떤방식의안보보장이될지는아직파악되지않았다.예상가능한시나리오중하나는우크라이나에방어목적의무장병력을파견하는것이다.이는러시아가강하게반발하는사항이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이날성명을내"우크라이나내나토회원국병력주둔이연루되는모든시나리오를무조건적으로거부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안보보장일환으로유럽자금으로900억달러상당미국무기를구매할것이며,우크라이나가생산한무인기를일부미국이구매할계획이라고밝혔다.구체적인조건이확정된건아니지만,다음주나열흘내공식합의가나올것이라는게젤렌스키대통령의설명이다.영토교환문제도아직논의되지않은뜨거운감자다.참석자들에따르면회의에선우크라이나영토문제는논의하지않았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은"영토문제를논의해야할당사자는우크라이나대통령"이라며"이는트럼프대통령을포함해모든사람이명확하게하는바다"라고못박았다.젤렌스키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협상에서간극을좁힐여지는현재로선많아보이지않는다.러시아는도네츠크미점령지역을포함한돈바스를양도하면북부하르키우·수미점령지를반환하고남부자포리자·헤르손전선을동결하겠다는입장이다.러시아가양도를요구한지역은러시아가10년넘게점령못한요충지다.우크라이나는이지역을내주면향후우크라이나추가침공발판이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금품'혐의로2심서정치자금법위반징역5년법정구속세번째보석…민주당일부의원들석방·무죄취지파기환송주장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2심선고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김씨는민주당내대선예비경선전후인2022년4∼8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과공모해남욱변호사로부터4차례에걸쳐대선자금명목으로8억4천7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는2023년11월김씨에게징역5년과벌금7천만원을선고하고6억7천만원추징을명령한바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장동개발민간업자일당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항소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김용(58)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게됐다.김전부원장은이재명대통령의측근으로,최근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은김전부원장의석방과무죄취지파기환송을촉구하는목소리를내왔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9일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로2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김전부원장의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청구를받아들였다.보석조건은주거제한,보증금5천만원이다.재판부는또소환을받으면반드시정해진일시,장소에출석할것과도망또는증거인멸행위금지도조건으로걸었다.3일이상여행을하거나출국할경우미리법원에신고해허가를받아야한다.보석은법원이보증금의납부나다른적당한조건을붙여재판중인피고인의구속집행을해제하는것이다.보석자체는특별한혜택은아니다.일정한조건을붙여재판출석을확보하면서도피고인의방어권을보장해불구속재판이원칙인형사소송에서적정절차를실현한다는데의의가있다.하급심에서는구속기간의만료가다가오면보석을허가하기도한다.상고심에서도보석이가능하다.김전부원장은2021년4∼8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정민용변호사와공모해민간업자남욱씨로부터4차례에걸쳐민주당대선경선자금명목으로8억4천7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2013년2월∼2014년4월성남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으로활동하며유씨로부터4차례에걸쳐뇌물1억9천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지난2월항소심에서1심과마찬가지로징역5년과벌금7천만원,추징금6억7천만원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김전부원장의보석청구가받아들여진건이번이세번째다.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김전부원장은1심재판중이던2023년5월보석석방됐지만,같은해11월징역5년을선고받고보석이취소돼법정구속됐다.2심재판중재차보석이받아들여져풀려났지만,지난2월징역5년실형을선고받고다시구속됐다.2심을맡은서울고법재판부는김전부원장이불법정치자금6억원,뇌물7천만원을받은것으로판단했다.유전본부장이김전부원장에게대선자금명목의불법정치자금을전달할때상황을구체적으로언급한진술의신빙성이1심과마찬가지로대부분인정됐다.2심은당내대선예비경선전후인2021년4∼8월유전본부장과정변호사와공모해남변호사로부터4차례에걸쳐대선자금명목으로8억3천700만원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는6억원만유죄로판단했다.나머지금액중1억4천700만원은유전본부장이사용했고,1억원은남변호사가되찾아간것으로봤다.김전부원장이2013년2월∼2014년4월성남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으로활동하며공사설립,대장동개발사업관련편의제공대가로유전본부장으로부터4차례에걸쳐1억9천여만원을받은혐의에대해서도이중7천만원만뇌물로인정했다.2014년4월에받은1억원에대해선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없다고판단했고,2013년설과추석무렵받은2천만원부분은유전본부장의진술이불명확하다고봤다.김전부원장측은"대법원에서는검찰의정치적동기에따른위법수사와유동규등의허위진술이인정돼김전부원장의무고함이밝혀질것"이라주장하며상고해대법원이심리중이다.한편민주당일부의원들은"대장동사건은대선을겨냥한정치공작이었다.사건의본질부터허위와조작으로짜인정치기획사건"이라고주장하며김전부원장에대한석방과무죄취지파기환송을촉구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