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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 안나온다고요? 방법 있습니다” 당국 감시에도 활개치는 사업자대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4: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규제 우회 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중에도<br>상담사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대출 가능”<br>은행 이용 어려운 고객엔 ‘무설정 아파트론’ 추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LenTj4v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26906e1ba3e5e442363aa9d3c00af54bac3d52cc6b0d7b9bc4a9e1e1405d7b" dmcf-pid="X0odLyA8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142402496cxgy.jpg" data-org-width="700" dmcf-mid="GuODsUSg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142402496cx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b311a1992fcef5ec6463c56711fdca8927a12387c16518d27986792a7d2468" dmcf-pid="ZpgJoWc6yq" dmcf-ptype="general">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후순위 대출을 통해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div>
          <p contents-hash="14e39b972f854c0607904dc2d8a7caf5ae87f9ca230d64fff425b72b151ae4f4" dmcf-pid="5UaigYkPSz" dmcf-ptype="general">6·27 대출 규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대출이 편법으로 쓰였는지 현장점검에 나선 상황에서도 일부 대출상담사들이 편법 대출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상담사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겐 ‘무설정 아파트론’을 추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7dfa97317b6e7ffcda47f7f6031b300e24c0a877035c287976afa91d8fb18d62" dmcf-pid="11Jxdlg2C7" dmcf-ptype="general">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순차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5e9d9e7c687fccc78575756d07aa910f3f9a18461c68527374576e107e446a4" dmcf-pid="ttiMJSaVvu" dmcf-ptype="general">특히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서 자유로운 탓에 이전부터 ‘규제 회피처’로 지목돼 왔다. 이 대출은 자금을 사업 용도로만 써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막힌 차주들이 편법으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이용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a6efeb0ae1b4ba8498c9eebfa910a1127a73f43e546eb2838aa4079b53853e6" dmcf-pid="FFnRivNfhU"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 직후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를 전격 단행한다고 예고까지 했으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여전히 사업자 대출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2f0382cb390f818ef6068bcc4689a56f730b8817517bb81ae7d3a5c58381cbb7" dmcf-pid="33LenTj4Cp" dmcf-ptype="general">대출상담사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설정 아파트론(자산론)’도 추천하고 있다. 고객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을 갖고만 있으면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 부동산 소유 여부만 확인하고, 이를 담보로 잡지 않고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식이다. 만기도 최장 10년까지로 길다. 다만 평균 금리 수준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94fed7aeb4ac0bc65f8977b4580b1d1ecc3d95d974c3e3255045a87c03cf5bf" dmcf-pid="00odLyA8l0" dmcf-ptype="general">은행 신용대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자, 대출상담사들이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0.8점 수준으로 높다.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어도 은행에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ed141c8b23770566cda27456d99d1cefeb88063cf8ce8fb91b58ef53a59b0fa8" dmcf-pid="ppgJoWc6S3" dmcf-ptype="general">더불어 일부 상담사는 “자산론의 경우 신용대출인 만큼 차주의 연 소득이 한도”라면서도 “아직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온전치 않아 소득을 넘어선 한도만큼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며 고객을 유혹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515411a07f3a9c8a3c6df3686a9251d951e70dfeea4c164fbead4693f2ffc0f" dmcf-pid="UUaigYkPhF" dmcf-ptype="general">다만 대출상담사의 무리한 영업이 실제 편법대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출상담사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무리한 대출 영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면서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들은 깐깐하게 조건을 따지고 있어 편법대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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