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광주의한경찰서에서불법도박혐의로체포된외국인남성이도주했다가18시간만에다시붙잡혔습니다.지난달다른경찰서에서피의자가도주해경찰청이철저한관리를지시한지2주도되지않아또도주사건이발생한겁니다.천홍희기자입니다.◀리포트▶광주의한경찰서.지구대순찰차에서내린경찰관이뒷좌석의남성을데리고경찰서안으로걸어갑니다.그런데잠시뒤남성이홀로뛰쳐나와경찰서밖으로도망칩니다.불법도박혐의로체포된30대외국인남성은이곳에서경찰관을뿌리치고경찰서밖으로도주했습니다.도주한남성은불법도박혐의로체포된외국인피의자로,같은국적외국인10명과도박을하다경찰에붙잡혔습니다.이후지구대조사를마친뒤팔을뒤로해수갑을채워호송중이었는데,경찰관을밀치고도망간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나라/도주경로인근상가직원]"새벽에세콤이울리면서이제자다일어나서놀라서카메라를보니까뒤에는플래시를켜고누구를찾아다니는것처럼사람들이많이모여있었고…"이남성은국내체류기간이만료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앞서지난달16일전남나주경찰서에선폭행혐의로붙잡힌태국인1명이경찰관을밀치고도주했다가10시간만에붙잡혔습니다.이후경찰청에선피의자가도주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하라고지시했는데2주도되지않아또다시도주사건이발생했습니다.[광주경찰관계자(음성변조)]"11명이검거가됐었고,경찰서로호송하는과정에차주차하고내리면서그렇게도망가버린거예요."광주경찰청은경찰관2백여명을투입해도주한남성을수시간만에붙잡았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천홍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천홍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90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1/사진=파이낸셜뉴스사진DB[파이낸셜뉴스]1994년생으로알려졌던배우한소희가1993년생인것으로확인됐다.나이를한살속여야했던데는가정사문제가얽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31일한소희의소속사9아토엔터테인먼트측관계자는뉴스1등복수의매체에그동안한소희가자신의실제나이를밝히지못했던이유를설명했다.9아토엔터테인먼트는“초등학교4학년에올라갈시기에어머니의수배로인해강제로울산으로가게됐으며,이후학업중단상태로1년을집에서만보냈고어머니가구속수감된후다시원주에와서4학년으로재입학을하게됐다”라고한소희의사정을밝혔다.한소희의모친인신모씨는지난9월2일불법도박장개설혐의로검찰에구속됐다.신씨는지난2021년부터지난달말까지소위'바지사장'을내세워울산,원주등에서12곳의불법도박장을운영한혐의다.신씨는앞서같은혐의로한차례벌금을낸전력이있었으며,사기등혐의로여러차례피소된적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한소희소속사9아토엔터테인먼트는9월3일공식입장을내고"한소희어머니관련된내용은어머니가벌인지극히개인적인일로한소희배우도기사를통해해당내용을접하며참담한심정을이루말할수없었다"라고밝힌바있다.또한"이번사건은배우와는전혀관계가없는어머니의독단적인일인점다시한번말씀드린다,작품이아닌개인사로불편한소식을전해드리게되어죄송하다는말씀드린다"라고덧붙이기도했다.#한소희#한소희어머니#실제나이[email protected]김희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뢰를맞고기적생환한김관행교사가전남대병원에1000만원을기탁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낙뢰를맞고심장이멈췄다가기적적으로생환한교사가자신을치료한전남대병원에후원금을기탁했다.31일전남대병원은김관행(29)교사가발전후원금1000만원을기탁했다고밝혔다.김교사는지난8월5일광주조선대에서연수를받고점심을먹으러가던중낙뢰맞은나무옆을지나다가감전됐다.심정지상태에처한김교사는전남대병원응급의료센터로이송됐다.김교사는전남대병원응급실에서겨우호흡과맥박을되찾았지만,심장이40분간이나멈춰있던탓에여러장기가훼손된상태였다.생존가능성이희박했지만전남대병원응급의학과의료진은포기하지않고치료했고,김교사는에크모(ECMO·인공심폐기계)치료를집중적으로받는등28일간입원치료끝에건강하게퇴원했다.김교사는후원금기탁이유에대해"전남대병원응급의료센터교수님들을비롯해중환자실간호사선생님들덕분에제2의인생을살게돼감사한마음에후원금을기탁하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지역최고의거점병원으로서응급실등필수의료를더욱발전시켜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해달라"고말했다.정병원장은"당연히해야할일을했는데후원금까지기탁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전남대병원은지역민의든든한건강지킴이로서역할을다해나가겠다"고전했다.[따뜻했슈]보고싶지않는뉴스가넘쳐나는세상,마음따뜻한사람들의이야기를전합니다."토닥토닥,그래도살만해"작은희망을만나보세요.#후원금#교사#낙뢰#전남대병원[email protected]김수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양이지는나일강의풍경.사진=김태원(tan)<37>이집트'룩소르②'-나일강야경과카르나크신전시로와탄은동갑내기부부다.시로는주로꿈을꾸는Dreamer이고탄은함께꿈을꾸고꿈을이루어주는Executor로참좋은팀이다.일반적으로배우자에게"세계여행가자!"이런소리를한다면"미쳤어?"이런반응이겠지만탄은"오!그거좋겠는데?"맞장구를친다.그렇게그들은캠핑카를만들어'두번째세계여행'을부릉떠났다.나에게는이집트에가게되면꼭하고싶은로망이몇가지있었다.그중하나는나일강이내려다보이는멋진발코니가있는호텔에묵는것이었다.몇년전부터에어비앤비를들여다보며정말가보고싶은멋진숙소를점찍어놨었는데정작숙소예약을해야할때보니안타깝게도이미다른손님이있는건지예약이안되었다.그래서우리는나일강이보이는멋진호텔을찾으러룩소르근처를돌아다녔다.졸리빌리조트며룩소르의고급호텔들을이곳저곳다녀봤지만아쉽게도나의맘에딱맞는곳을찾을수가없었다.오늘은무함맛이일찍퇴근을할수있으니함께시간을보내자고한날이다.늦은오후무함맛과만나서무얼할까하다가나일강에서배를타고일몰을보고싶다고하니까잘아는곳으로데려가주었다.우리끼리였다면어디에서어떤배를타야할지,가격은어느정도를내야사기를안당하는지모든것이어려웠을텐데친구와함께오니아무걱정없이즐겁기만하다.하얀깔라베야(이집트남자들이입는원피스)를입은선장님을만났다.뱃삯은인당10달러.안내해준친구것도우리가함께계산했다.작은부두를걸어들어가니하얀작은보트가우리가탈배라고한다.사실천으로된돗이멋있게펼쳐진낭만적이고옛스러운보트를기대했지만뭐이것도감지덕지다.배이름이아스완문이다.사진=김태원(tan)배이름이AswanMoon(아스완달)이다.웬지정감이가서이름이매우마음에들었다.스무명은족히탈수있을만한크기의배였는데우리가전세냈다.손님이우리밖에없는거리얼?이게웬호사인가싶다.배가출발한다.나일강에서여유롭게배를타는것이오랜소망이었는데드디어이루어졌다.28년전에도나일강에온적이있긴하지만단체패키지여행이었기에큰배로이동을한적은있지만뱃놀이할기회는없었다.우리만탄배에서고대이집트를상상하며나일의풍경에흠뻑빠지고싶었다.몇천년전이강에는파피루스로만든배들이물건을싣고오가고있었겠지.그리스,시리아등주변나라에서배에공물을싣고이곳에도착하면강에서보이는거대하고아름다운신전들의위용에역시이집트는대단한대국이구나하며감탄했겠지.나일에석양이진다...석양은하늘과강을온통물들여놓아보는이에게깊은탄성을자아내게했다.정신없이강과노을을보고있는데무함맛이배지붕으로올라가보라고권한다."어?그래도되나?"사다리가있어올라가도되는것같아조심조심올라갔다.와,사방에아무것도거칠게없이그야말로강과하늘이다보인다.우리는감탄사가절로나올정도로너무너무기분이좋았다.눈이촉촉해질정도로감동적인풍경을이렇게특별하게감상할수있다니.이순간은죽을때까지잊을수없을것같았다.지금은커다란유람선들이강가를차지하고있다.시간이지남에따라강가에유람선과건물들에하나둘씩불이켜지는모습또한아름다웠다.이땅,이강자체가그냥역사이고문명이라는생각이들었다.나일강에서석양과일몰,그리고야경까지모든것을가득히기억속에담았다.뱃놀이후날이꽤어두워져서무함맛의추천맛집으로저녁을먹으러가기로했다.시내에는차를세우기가힘들다며걸어가자고해서함께걸었는데거리는꽤되었지만룩소르를걸어다녀보니차타고다닐때에는미쳐볼수없던거리의풍경을하나하나볼수있었다.관광지답게마차꾼도다니고걷다보면도로옆에신전이그냥다보인다.한참걷던우리를잠시멈추게하고무함맛은다리아래를가리켰다.타일로된길양옆에수많은스핑크스들이도열해있는스핑크스길이었다.룩소르신전에서부터약3km떨어진카르낙신전까지이어져있다고한다.역시룩소르는입장료를내고신전에들어가지않아도거리에도이렇게볼것이많다.스핑크스마다조명이밝혀져있는광경이너무멋있어서한번걸어보고싶다고하려다거의1시간거리라는소리에말이쏙들어갔다.한참을걸어서우리는건물이통채로한식당인곳에들어갔다.딱봐도현지인,외국인들이자리에가득가득찬것이맛집포스가느껴진다.3층으로올라가겨우자리를잡고마흐맛이시켜주는대로음식을받았다.병아리콩과마카로니,면,그리고잡곡인듯한곡물들을한그릇가득받았고그위에따뜻한토마토소스인듯한것을부어섞어먹는음식으로이름은"쿠사리"라고한다.탄이우리말에'핀잔을듣다'의의미인'쿠사리먹었다'라는말이있는것을떠올리며이음식이름은절대안잊어버리겠다고너스레를떤다.무함맛이알려주는쿠사리먹는법.사진=김태원(tan)무함맛이매운소스도추가해줄까묻자한국인의맵부심을부리며한숟갈가득넣었다.역시그다지맵지않았다.냄새도좋고입맛에잘맞아좋았다.식사후우리가돈을내려하자외국인에게는비싸게받는다며무함맛이계산을했다.얼핏들었는데한그릇에1000원도안하는황당하게저렴한가격이었던것같다.날씨도기온도타이밍도시간도모든것이완벽한나일강뱃놀이와처음먹어본쿠사리를알게해준무함맛에게감사하며숙소로돌아왔다.다음날룩소르를30년만에다시찾은가장큰이유인카르나크신전을방문했다.오랜시간이지났어도이곳의거대한기둥들과아름다운고대의상형문자부조들의강렬한느낌을잊지못해꼭다시오고싶었고탄에게도몇천년전의인류의작품을마주하는감동을오롯이느끼게해주고싶었다.카르나크는옛테베의북쪽절반을지칭하는지명으로,그곳에아몬대신전을중심으로몬트,무트신전등세신전으로구성된신전군을통틀어카르나크신전이라한다.다만몬트신전은거의남아있지않고,무트신전역시일부만잔존한다.카르나크신전스핑크스의길.사진=김태원(tan)1월은이집트관광성수기여서사람들이붐비기전문이열리자마자들어가려고인터넷으로오픈시간을확인해보니웬걸,새벽6시에연다고한다.낮이뜨거운이집트라새벽과저녁에관광객을많이받기위함이아닐까싶었다.오픈시간즈음해서카르나크신전에도착했다.엄청넓은주차장에차가두어대밖에없다.기념품가게들도아직문을열기전조용한분위기에새벽공기가매우상쾌하게느껴졌다.카르나크신전방향이밝아지는것이해가뜨기시작하는것같다.서둘러표를사서들어갔다.건물안에망자의배와카르나크신전의축소모형이전시되어있었다.신전모형을구경하던중탄이의한국말이들려온다.사람좋은탄이는또현지인에게붙잡혀유료가이드를쓰라는권유에한국말회피스킬을시전하고있다."하하,그냥우리끼리보고싶어요~"입장권의QR코드를찍고검사대를들어가는것은이제익숙해졌다.지하철봉같은것을밀고들어가광장으로나오니저멀리카르나크신전너머로해가뜨는장관이펼쳐지고있었다.넓은광장을지나신전이가까와지자또한번검사대를거친다.중요유산이라그런지다른곳보다검색이매우삼엄하다.신전앞의길에늘어선염소머리의스핑크스들을보니어젯밤에본룩소신전과카르나크신전을잇는스핑크스길이생각났다.'여기서부터걸어가면룩소신전이나온다는거지'야외에설치된안내지도는낡아서거의알아볼수가없었다.입장료받아이런거나깨끗하게고쳐놓지.아쉽지만뭐직접다녀보면되지하며들어간다.첫번째안뜰의옆쪽건물로들어가니벽마다부조가보였다.앞서방문한신전들에서도많이본부조이지만왠지모르게카르나크의것은마음을울리는감동이있다.몇천년전의사람이손수조각하고정성스레채색한그손길이느껴지고당시이집트사람들이관심있고아름답다고생각했던것들을지금내가보고있다는사실이강하게다가온다.신전을관통하는중앙통로를통해해가찬란하게뜨고있는모습이정말장엄하고도환상적이었다.수천년전에도해는이렇게떴을테니당시사람들도나와같은것을보고같은것을느끼지않았을까.아니,당시엔화려한채색으로완성된모습이었을테니더웅장하고멋있었을것이다.찬란한고대이집트의기술이라면분명이런것을다고려해서위치를잡고신전을건설했을것같다.신전을관통하는중앙통로를통해해가찬란하게뜨고있는모습.양쪽에는람세스2세와네페르타리의석상이있다.사진=김태원(tan)두번째큰탑문에다가가니양옆에커다란석상이서있다.람세스2세와네페르타리의석상이라고한다.문을지나드디어카르나크최고의장관,대열주전에들어섰다.134개의거대한기둥들이주는위압감이대단하다.기둥하나가사람여러명이팔을벌리고둘러싸야할정도로크다.기둥사이를거닐며내오랜지독한그리움을달래고드디어다시이곳에왔음을충분히만끽하는시간을가졌다.기둥하나하나에새겨진그림과문자들을통해몇천년의시간을거슬러과거에머무는듯한기분을느꼈다.수많은기둥들의상형문자와그림을천천히관찰하다보니조각되어있는방식에차이가있는것을알게되었다.섬세하고세련되게양각부조로조각되어있는것도있고투박하고깊게심조로판것도있다.나중에찾아보니여러파라오를거쳐긴세월동안지어진것이라시대별로방식과솜씨가달라졌다고한다.긴세월을지나는동안많이소실되고무너졌던기둥들이잘복원된것이감사했다.하지만고대의기둥들은아마도완벽한곡률을가지고자로잰듯똑같은모양으로서있었을텐데소실된부분을새로만들어채워놓은곳은좀울퉁불퉁일정하지못한것이아쉬운마음이들었다.기둥의방을지나니중간크기의오벨리스크두개가보인다.오른쪽으로방향을틀어가보니저멀리또커다란탑문이보인다.또다른새로운신전으로가는길이다.거의무너져내린탑문이있는신전은아직복원중인지들어가볼수가없었다.다시되돌아가려고뒤를돌아보니우리가나온탑문앞에거대한석상이놓여있는것이보였다.원래는4개의석상이일정한간격으로탑문앞에자리하고있었을것같았는데현재는2개만있었다.그래도그크기와형상이무척멋있고당대의위용을짐작할수있게했다.아몬대신전의열주.크기가엄청나다.사진=김태원(tan)신전안쪽에는커다란호수같은것이있었는데물고기도살고있었다.우리나라궁처럼연못을만들어놓았나보다.가장안쪽에는미로같은작은방같은것들이많이있었는데하나하나빠짐없이다보려고열심히돌아다녔다.그렇게이곳저곳을보고있는데유니폼을입은한경비원이오라고손짓을한다.나무로된문이있는곳을열어주더니들어가보라는것이다.일반관광객은못들어가게막아놓은곳인듯싶었지만호기심에따라들어갔다.콘도르의방으로안내해준다고한다.요리조리복원이덜된유적사이를지나깊숙히들어갔다.천장에햇빛구멍이하나있는방으로안내되어들어갔는데방안에형체를거의알아볼수없이훼손된돌덩이가하나놓여져있었다.아마도이것이콘도르석상인가싶었는데여기가코브라이고이것은뭐고설명을해주는데듣고봐도잘모르겠다.한쪽벽에는사람들손때가타서까맣게된곳이있는데탄이에게도손을대보라고한다.풍뎅이문양이다.아마도이걸만지면뭐재물이들어온다는등그런의미같다.아무튼남들은못보는것을보았다는묘한만족감에좋았다.아직안끝났다.또따라오라며앞장서는경비원.아마도딱히할게없는경비원들이이런식으로부수입을올리려는것아닌가싶었다.맨마지막에는좀위험한돌위를올라가아래는동물을키우는곳이고위는사람이사는방이라는곳으로갔는데채색이많이남아있는아름다운방이어서다른사람들은아직많이못본벽화를좋은기회에많이봐두어야겠다싶은생각에열심히감상했다.신전의일하는사람들이지냈던방이라고하는듯하다.안내가끝나니역시자기에게프레젠트를하라고한다.성의표시는해야겠지싶어천원이안되는작은돈을팁으로드렸다.30년전과는달리복원도많이되어있고장애인을위한통로등여러가지신경을쓴것들이보였다.안쪽구석구석까지갈수있는곳은다들어가고나서야카르나크신전관광을마쳤다.내가사랑하는기둥들을뒤로하고언제다시올지기약이없는발걸음을돌렸다.맥도날드에서간단하게식사를마치고길을걷는데서점이보였다.혹시이집트에관련된서적이있을까싶어들렸는데상형문자해석집이며고대유물의화보집등탐나는책들이한가득이다.특히책전체를오려서접고붙이면신전이되는종이공작책이있어서한국에가져가면만들어보려고샀다.이집트세공사가시로와탄의이름을상형문자로조각한목걸이팬던트와팔찌.사진=김태원(tan)서점을나와또걷는데작은은세공전문점이보였다.전에왔을때이집트상형문자로엄마이름을새겨넣은금목걸이를선물해드렸었는데무척좋아하시며아직도가지고계신다.내이름으로된것도하나갖고싶다는생각을했는데이곳에서만들어줄수있다고한다.세공사아저씨가우리둘의이니셜을즉석에서상형문자로번역해써주신것을보니마냥신기하고좋았다.아버지부터2대째이일을하고있는장인이라고한다.내이름을상형문자로조각한은목걸이를주문해서받았다.가격도생각보다크게비싸지않고세상에하나뿐인기념품이라무척만족스러웠다.글=시로(siro)/사진=김태원(tan)/정리=문영진기자※[시로와탄의'내차타고세계여행'365일]는유튜브채널'까브리랑'에업로드된영상을바탕으로작성됐습니다.'내차타고세계여행'더구체적인이야기는영상을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uDrSSwCBnpg?si=FAJJfJx3G1ASoTZX>#캠핑카여행#내차타고세계여행#시로와탄의세계여행#부부세계여행#이집트여행[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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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첫반간첩법구속,가족도연락두절…16년창신반도체이직한전삼성전자직원,FT"중국반도체기밀로이익볼가능성적어"(베이징로이터=뉴스1)강민경기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이베이징외교부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4.3.20/로이터=뉴스1중국정부가반간첩법을제정한2014년이후10년만에처음으로한국인이이법에따라구속되면서,중국정부의후속조치에국내외시선이집중된다.뚜렷한법위반정황이확인되지않는가운데중국정부의결정에정치외교적의도가있는것아니냐는설이중국내외서제기된다.중국내한국기술인력들의운신의폭이크게좁아지고유사조치가뒤따를거라는우려도나온다.━FT도"중국반도체기밀유출해무슨이익을..."━31일뉴스1보도에따르면반간첩법위반혐의로중국구치소에수감된50대한국인A씨와가족들간소통은지난9월29일을마지막으로끊긴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A씨는지난8월보낸편지에서가족들에게"미결수들이있는검찰시설인허페이구치소는그런대로버틸만한여건"이라고전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삼성전자반도체부문출신으로이온주입기술자다.2016년중국창신메모리(CXMT)에영입됐다가2020년권고사직당하고이후엔또중국내다른반도체기업에서근무중이었다.지난해12월허페이시국가안전국소속수사관들에게잠옷바람으로연행됐고,지난5월께구속돼허페이한구치소에있다.중국당국은A씨가창신메모리근무당시기밀을절취했다는혐의를적용중인것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중국기업에삼성전자의반도체기술을유출한혐의를받고있는전삼성전자수석연구원A씨가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2024.01.16.A씨가창신메모리에영입될당시는중국이한국,대만등반도체선진국들의기술인재빼가기가본격적으로시작되던시점이다.이후한국반도체기술의중국유출사건도끊임없이발생했다.삼성전자전직직원과협력업체직원이창신메모리로핵심기술을유출했다가지난1월줄줄이구속된이른바'김모부장8대공정유출사건'범행도2016년부터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이를포함해문제가된기술유출사건은대부분중국기업이한국인기술자를이용해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등의기술을빼간구조다.중국에서일하는한국인기술자가반간첩법구속대상이된것은이례적이다.한국인이중국에서빼내올반도체기술이라는것자체가존재할까.영국FT(파이낸셜타임스)도"A씨가중국반도체기밀을유출해이익을얻었을가능성은낮다"고보도할정도다.A씨가족과지인들도A씨가중국반도체핵심기술을확보했거나빼냈을가능성은낮다고주장하고있다.이들은대신A씨가창신메모리에서약속된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쫓겨난후새직장을구하는과정에서컨설팅업체에중국반도체산업개괄을설명했고,이게반간첩법위반판단의빌미가됐을수있다는해석을내놨다.코에걸면코걸이가될수있는여지가있긴했다.━일본노리던반간첩법칼날한국으로...왜?━미국은2020년부터첨단반도체와반도체장비의중국수출을금지하고있다.범용반도체시장에선많이따라붙은중국이지만고성능반도체기술은아직한국등선진국에못미친다.반도체자급을이루지못하면화웨이등의선전도언젠간수명을다할수밖에없다.중국이대대적투자와더불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한국등의반도체기술력탈취에나선배경이다.이에따라이번A씨의반간첩법구속이,한국의대중국반도체기술유출차단조치에대한대응책으로구상됐다는해석이나온다.실제로A씨가공안에연행되던시점은8대공정유출사건의주범인김모전삼성전자부장등이구속된직후다.한국이미국의제재에동참해반도체기술유출담장을높이자중국측이반간첩법을걸어한국인을연행하며견제구를던졌다는거다.FT는"한국경찰이올해적발한12건의첨단기술유출사건중10건이중국관련사건이었다"고전했다.중국정부입장에선한국정부가중국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있다고느낄수있다.미국의대중국반도체제재에보다적극적으로동참하겠다는메시지라고해석할수도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이런맥락에서보면A씨구속은기술통제에대한보복조치일공산이크다.관세청서울세관은전략물자인반도체IC칩을중국으로밀수출한A사대표B씨(40대)와이사C씨(40대)를및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고25일밝혔다.B씨와C씨는해외전자부품국내유통딜러인A사를운영하면서국내통신장비개발업체가내수용으로수입한미국산통신용반도체IC칩을매입해세관에신고하지않고중국으로밀수출했다.사진은내수용으로수입된IC칩포장상태(전략물자표시).(관세청제공)2024.1.25/뉴스1한국기술인력에대한추가적인제재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그간중국내에서반간첩법단골처벌대상은일본인이었다.지난해3월체포,구속된일본인제약회사직원을포함해알려진것만최소17명의일본인이중국에서반간첩법으로구속됐다.한국인들을대상으로칼날이돌아선다.교민사회의긴장감도고조된다.한편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난29일브리핑에서"한국공민(시민)은간첩죄혐의로중국관련당국에의해체포됐다"며"중국은법치국가로,법에따라위법한범죄활동을적발했고동시에당사자의각합법적권리를보장했다"고밝혔다.중국(베이징)=우경희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사회‘양극화후유증’우려트럼프·바이든연이은말실수역공격전예상된지역서사전투표‘테러’매체따라결과예측달라혼돈가중누가이기든분열로몸살앓을전망미국대선이일주일도채남지않은가운데민주·공화양당간막말세례에사전투표함방화,매체따라편차나는여론조사까지극심한진흙탕싸움이이어지고있다.편차가명백한승부로결판나지않는한누가대선승자가되든미국사회는한동안분열로인한몸살을앓을수밖에없다.공화당에서촉발된‘쓰레기’막말논란은민주당으로까지옮겨붙었다.앞서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24일(현지시간)남부선벨트경합주애리조나유세에서“우리(미국)는전세계의쓰레기통같다”며불법이민자범죄문제를쓰레기에비유했다.이어27일뉴욕유세에서찬조연설에나선코미디언토니힌치클리프가라틴계가다수인미국령푸에르토리코를“떠다니는쓰레기섬”이라고비하하며논란이번졌다.이는열세로돌아선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에게호재가되는듯했다.하지만조바이든대통령이29일“내가보기에밖에떠다니는유일한쓰레기는그(트럼프)의지지자들”이라며‘참사격’말실수를했다.곧바로바이든대통령과백악관은“트럼프지지자가쏟아낸혐오수사가쓰레기”라고해명했지만발언의충격파는한동안지속될분위기다.이에트럼프전대통령은30일위스콘신주그린베이에서환경미화원이입는형광색조끼를입고자신의선거로고를부착한쓰레기수거트럭을타는퍼포먼스를펼치며“누가진짜쓰레기인지말할수있지만우린그러지않을것”이라고맞받았다.또노스캐롤라이나록키마운트에선“바이든과카멀라가우리지지자들을어떻게생각하는지실토했다”며반격에나섰다.지난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주밴쿠버에서방화로파손된대선사전투표용지함.밴쿠버AP연합뉴스지난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주밴쿠버에서방화로파손된대선사전투표용지함에서나온투표용지들이테이블위에펼쳐져있다.현지경찰은이화재로투표용지475장이훼손됐다고밝혔다.대선을일주일도채남기지않은상황에서투표에영향을미치는사건이잇따라발생하면서선거관리당국은보안을강화하고있다.밴쿠버AP연합뉴스막말파동속에공화당이통상불법선거의혹을제기해온사전투표를향한테러도잇따랐다.오리건주포틀랜드,워싱턴주밴쿠버지역에서사전투표용지반납함에서잇따라화재가발생해선거용지수백장이소실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특히사건이발생한밴쿠버제3하원지역은민주당현역과공화당도전자의격전이예상되는곳이다.미연방수사국(FBI)과국토안보부는부정선거등에대한불만이향후몇주동안극단주의자들의폭력동기를유발할수있다고우려를표명했다.실제로경합주인미시간주앤아버시에서는19세중국인유학생이허위진술로유권자등록을하고불법투표를시도하다적발돼체포됐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31일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우위기세를잡은것으로나타난최근여론조사속에서도격전지조사는조금씩엇갈리고있다.최근대선결과예측모델에서트럼프(54%)우세를짚었던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이날30일두후보의승률을각각50%로다시조정했다.또이날CNN·SSRS의여론조사(23~28일)는러스트벨트3개경합주중미시간,위스콘신등두곳에서해리스가박빙우위,펜실베이니아는48%동률인것으로나타났다.이런수치는7개경합주대부분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오차범위내우위로나온다른조사들과다소차이나는결과다.의회전문매체더힐은“극심해진선거캠페인양극화로인해(응답자들이)정치적신념에침묵을지키거나거짓말을할가능성이높아졌다”고짚었다.워싱턴이재연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욱식의진짜안보]'남북중무장과심리전의각축장'해결해야제의견을피력할때에는북한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혹은'조선'으로표현하고자합니다.조선에대한인식은달라도윤석열정부를포함한대부분의사람들은대화의필요성을말합니다.대화는말그대로상대와이야기를주고받는것인데,상대가반감부터갖게되는표현은대화에도움이되지않습니다.무너진남북관계와위기에처한한반도평화를재설계하기위해서는적대성의완화와대화재개가필수적입니다.서로'제이름부르기'가그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에독자여러분의이해를구합니다.<기자말>[정욱식기자]▲탈북단체가지난6월7일밤강화도에서대북전단을살포하는모습.ⓒ연합뉴스세상일이다사람뜻대로돌아가는것은아니다.때로는피할수도없고막을수도없는일도있고,인간이기에실수도한다.하지만하지말았어야했거나하지않을수도있는일을했는데,이를반복하는경우도있다.우리는이런행동을두고어리석다고한다.최근윤석열정부의행태가이러하다.정부는헌법재판소판결을자의적으로해석해대북민간단체의전단살포를방조해왔다.작년에헌재는'전단살포에대해형사처벌까지하는것은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며'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위헌이라고결정한바있다.동시에'국민안전보장과남북긴장완화등국가책무를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입법목적이정당하다'고도판단했다.그런데도정부는전자의내용만부각하면서후자의내용은외면하고있다.대북민간단체의전단살포가남북긴장을유발해국민안전을저해하고있음에도말이다.문제는여기에서그치지않고있다.조선(북한)이대북전단살포에대한보복수단으로쓰레기를담은풍선을날려보내자윤정부는대북확성기방송을전면재가동해왔다.그러자'눈에는눈,이에는이'라는것을보여주기로작심한조선은온갖괴음을담은대남확성기를틀어대고있다.그피해는휴전선을맞대고있는온갖생명체에고스란히전가되고있다.많은주민들은시도때도없어울려대는대남쓰레기풍선살포문자메시지에진절머리를낸다.접경지역주민들은밤낮없이들려오는기묘하고괴이한소리에일상의평화를잃었다.표현을할수는없겠지만오물풍선을수거하러다니고괴음을들어야하는군인들의고충도만만치않을것이다.어디인간뿐이겠는가?'생물다양성의보고'라는비무장지대가'남북중무장과심리전의각축장'이되면서그곳에있는생명체도무사하진못할것이다.결자해지가필요하다▲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회원들이10월31일오전경기도임진각납북자기념관앞에서대북전단을공개살포하겠다고예고한납북자가족모임과자유북한운동연합에맞서'오지마,날리지마!대북전단살포저지평화행동'을하고있다.ⓒ이정민이게불가피한일인가?애초부터대북전단을살포하지않았거나정부가제지했다면.조선이대남오물풍선으로유치하고비열한보복에나섰을때,윤정부가대북확성기를틀지말고대북전단살포를규제했다면.조선이괴음방송을틀었을때,대북확성기방송이역효과를내고있다는걸깨달았다면.다할수있는일이었고지금이라도할수있는일들이다.그런데도안한다.피해를호소하는사람들의울분이더커지고있는까닭도바로이지점에있다.정부·여당이대북전단과방송이조선의내부불안을유도하고있다는식의'정신승리'를강변해도피해자들의고통은반감되지않는다.왜?정부가대책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저참으라고하면서책임을방기하고있기때문이다.윤정부는김정은정권이주민과병사를'소모품'취급한다고비난해왔다.이러한비난이설득력을가지려면솔선수범을보여야한다.그런데채상병사건의원인과처리과정에서과연정부와군수뇌부가이런태도를보여왔는지는의문이다.접경지역의주민의울분과군인의말못할고충을대북심리전의'부수적피해'정도로취급하는태도역시마찬가지이다.냉정하게보면풍선살포도,확성기방송도한국이먼저시작했다.이러한행위는정전협정과유엔사령부의규정뿐만아니라국제규범도위반하는것이다.그래서결자해지가필요하다.정부가대북전단살포를강력히규제하고확성기방송도중단하면서조선에도상응조치를요구해야한다.물론조선이이에호응할지는두고봐야한다.다만조선이한국의대북심리전에대한대응조치로쓰레기를날리고괴음을틀어댄다고했으니,조선도호응할가능성은존재한다.그렇지않더라도정부가그토록걱정하는남남갈등을완화할수있는계기는될수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령골2학살지민간인유해수습…가해자총탄이발굴유품의63%차지[심규상대전충청기자]▲유해를발굴한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발굴단장우종윤)이김동주교수(KAIST인류세센터),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연구소장,전미경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등발굴자문위원들에게발굴내용을설명하고있다.ⓒ심규상유해와유류품이밀집돼있었다.불과10m정도의구덩이에서확인된희생자유해는대략20여구로추정된다.10월30일현재유류품은208점이확인됐다.단추와허리띠,칫솔,구두와고무신등신발류다.고무신중에는여성용으로보이는코고무신도섞여있다.희생자들이민간인신분임을말해준다.그런데이중가해자가쏜총탄류가131점으로전체발굴된유품의63%에달한다.M1,카빈,45구경권총,소총,아리사카38(일제강점기일본군과경찰이사용하던소총)탄피와탄두다.1950년당시M1소총은주로헌병,카빈과아리사카38은주로경찰이사용했다.총탄류중탄두와탄피가가장많이나온건45구경권총이다.모두92점(탄피59점,탄두33점)으로전체출토된무기류의70%를차지한다.주로현장총살집행지휘관이사용하던총▲유류품은208점이확인됐다.단추와허리띠,칫솔,구두와고무신등신발류다.고무신중에는여성용으로보이는코고무신도섞여있다.희생자들이민간인신분임을말해준다.그런데이중가해자가쏜총탄류가131점(사진아래)으로전체발굴된유품의63%에달한다.ⓒ심규상증언을보면살해현장에서45구경권총은주로헌병대중위와경찰간부등현장총살집행지휘관이사용했다."사수들의사격준비가끝나면헌병중위가구령을해요.'사격개시!'그러면사수들은고개를옆으로돌리고그대로방아쇠를당기는거지요.참,사람이못할일이었습니다.보통대각선으로뒤통수를쏘게되는데사격하면골이튀어나와사수의온몸에튕겨요.직통으로쏘면머리가박살나지요.만약총알이빗나가면헌병중위가뒤에서권총으로(위협)사격합니다.""그다음엔헌병중위가'검사총!'하면사수는검사총을하고뒤로물러납니다.사수가물러나면기관단총으로다시확인사살을하고...그리고죽었는지안죽었는지헌병중위가45구경권총으로일일이확인사살을하는데,실탄이모자라면다른권총으로쏴요.(중략)헌병중위가총살집행하는걸보고다음부터는내가그대로지휘했습니다.헌병중위가하는것을보고그대로집행했습니다."-<월간말>1992년2월호,골령골학살현장경찰측현장총살집행책임자(당시충남경찰청사찰계장)의증언▲골령골2학살지에서발굴된유해들.ⓒ심규상▲유류품은208점이확인됐다.단추와허리띠,칫솔,구두와고무신등신발류다.고무신중에는여성용으로보이는코고무신도섞여있다.희생자들이민간인신분임을말해준다.ⓒ심규상증언을근거로유추해보면,이번유해매장지의경우군헌병과경찰들이1차로총을쏴살해한뒤기관단총대신현장지휘관이일일이45구경권총을사용해확인사살한것으로보인다.또나머지희생자유해가훼손또는유실됐음을말해준다.실제마을주민들은현재발굴중인2학살지2지점에는약40m길이의구덩이에희생자들이살해돼묻혔다고증언했다.발굴단은나머지30m는농사를짓거나땅을개간하는과정에서유실된것으로추정했다.유해를발굴한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발굴단장우종윤)은최근이같은발굴내용을김동주교수(KAIST인류세연구센터),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연구소장,전미경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등발굴자문위원들에게설명하고의견을나눴다.발굴단은유해와유품을모두수습한상태로이후인류학적분석을통해정확한감식을벌일예정이다.▲유해를발굴중인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우종윤발굴단장이김동주교수(KAIST인류세센터),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연구소장,전미경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등발굴자문위원들에게발굴과정과발굴성과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심규상이승만정부는1950년6.25전쟁이시작되자6월말부터7월중순에걸쳐대전충청지역국민보도연맹원과대전형무소에수감돼있던정치범등수천명을이곳골령골에끌고와집단학살했다.학살은정부와국군·경찰에의해계획적이며조직적으로이루어졌다.유품으로볼때이번에발굴된희생자들은국민보도연맹원으로추정된다.골령골에서는제주4.3,여수·순천사건관련자등을포함해최소4000명에서최대7000명이희생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지난2007년발굴을시작해지난2023년까지1441구의유해를발굴했다.[관련기사]대전골령골에서민간인집단희생자추정유해추가발견https://omn.kr/28hr8골령골2학살지,못찾은유해발굴될까https://omn.kr/2ag2d흙더미걷어내자뼈,단추,틀니...사라진골령골암매장지찾았다https://omn.kr/2ai6d흙걷어내니머리뼈,위엔탄창...가해자는군인·경찰https://omn.kr/2akgs"이게사람이한일이라니..."유해로꽉찬구덩이https://omn.kr/2ap5y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완결판ICBM…12축TEL서발사돼최대고도7천687㎞,1천㎞를85.9분간비행"북한,ICBM발사...전략미사일능력최신기록갱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31일아침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31일보도했다.북한미사일총국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명령에따라이번발사를진행했으며,이를통해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했다고밝혔다.이번시험발사는북한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과시하기위한것이라고국방성대변인은설명했다.2024.10.3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이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1일밝혔다.북한미사일총국이지난달31일오전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도아래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전했다.김위원장이현장에서'최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승인하자미사일총국장인장창하대장이제2붉은기중대에발사명령을하달했다.보도에따르면화성포-19형은최대정점고도7천687.5㎞로상승해1천1.2㎞거리를5천156초(85.9분)간비행한후동해공해상예정목표수역에탄착했다.통신은"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하였으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하였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은발사현장에서"신형ICBM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함으로써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세계앞에보여주게되었다"며만족을표시했다.통신은화성포-19형이"화성포-18형과함께운용하게될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사명과임무를맡아수행하게된다"고소개했다.김위원장은이번시험발사에대해"적수들에게우리의대응의지를알리는데철저히부합되는적절한군사활동이며또한우리국가의전략공격무력을부단히고도화해나가는로정에서필수적공정"이라며"핵무력강화노선을그어떤경우에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단언했다.공개된사진을보면북한은화성포-19형을12축이동식발사대(TEL)를이용해발사했다.화염의색과형태를볼때고체연료를사용하는것으로추정된다.이날시험발사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가동행했다.북한김정은,전략미사일기지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략미사일기지를시찰하고발사관련시설요소별기능과능력,전략미사일전투직일근무(당직근무)상태등나라의안전과직결된전략적억제력의가동준비태세를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3일보도했다.2024.10.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앞서북한은전날오전7시10분께평양일대에서ICBM을고각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신형고체연료ICBM을발사했을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으며,최근공개된12축짜리TEL이쓰였을지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정사업본부·가스안전공사등공공기관올해부터연기금투자풀에여유자금예탁2006년공공기관예탁허용됐지만비활성2020년9곳→작년말37곳→올해上41곳최근연기금투자풀에여유자금을맡기려는공공기관이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연기금투자풀이란정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pool)해전문운용사에맡겨자산을굴리는것으로,공공기관의자금도예탁이가능하다.올해공공기관경영평가에‘연기금투자풀예탁을통한자산운용’항목이새로생겨난데따른움직임이다.1일관계부처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가스안전공사는기획재정부연기금투자풀제도도입을추진중이다.우정사업본부산하우체국물류지원단은지난달부터연기금투자풀을통해자금을운용중이다.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국기와정부기가펄럭이고있다./연합뉴스연기금투자풀은기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해자산을운용할수있도록한투자체계다.정부가선정한투자풀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에맡길투자금의규모나투자유형만결정해예탁하면,운용사가대신자금을적절히굴려주는것이다.투자상품의유형으로는▲주식형▲채권형▲혼합형(주식+채권형펀드에투자)▲MMF(머니마켓펀드)▲ELF▲대체투자형등이있다.기존엔이런연기금투자풀예탁이고용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등중소형공적기금에만허용됐지만,2006년부터는여유자금을지닌‘공공기관’에도허용되기시작했다.하지만불과4년전인2020년당시만해도참여공공기관이9곳에불과할만큼활성화하지않았다.안정성을중요시하는공공기관의특성상‘정기예금예치’등으로확정수익을받는쪽을더욱선호했기때문이다.그런데최근들어분위기가달라졌다.올해상반기기준연기금투자풀에예탁한공공기관의수는41곳(전체327곳)에이른다.지난해말(37곳)과비교하면,6개월만에4곳늘어났다.하반기도입예정인공공기관들의수를합치면이숫자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이는올해부터적용되는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중‘재무예산관리’항목(3~4점)에‘연기금투자풀예탁을통한효율적자산운용’이란항목이새로생겨난영향이다.조건을충족해더나은점수를받고자하는공공기관들이속속이런의사결정을하게된것이다.한공공기관관계자는“기관의경영평가등급이소수점숫자로도갈리기때문에이런평가항목변화에민감하게따라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공공기관들은대체로MMF형상품에투자하는것을선호한다고한다.운용사들은MMF형상품이예금보다높은연3~4%가량의수익에어느정도안정성을보장하면서도,당일환매가가능해사업목적에맞게자금을언제든활용할수있다는점을내세우며공공기관들을끌어모으고있다.운용가능자금이3억원이상이면어느공공기관이든연기금투자풀예탁이가능하다.별도자산운용전문조직을운영할수없는공공기관으로서도도움이된다.정부가이처럼경영평가도입을통해연기금투자풀예탁을유도하는것은,결국공공서비스수요자인국민에게혜택을돌려주기위함이라고설명한다.공공기관들이여유자금을마냥잠재워두지만말고‘규모의경제’를통해더많은수익을낼수있다면,결국국민에게비용절감으로돌아가지않겠냐는것이다.한편이런영향등에힘입어연기금투자풀수탁규모는매년불어나고있다.기재부에따르면,연기금투자풀총수탁고는올해2분기기준사상처음으로60조원을넘어섰다.2020년이전까지내내10조~20조원대규모에머물던수탁고규모는,2020년4분기30조원을돌파하더니지난해1분기와4분기각각40조원,50조원돌파를기록하면서최근1~2년새무섭게덩치를키워나가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파대림가락·서초신반포2차등수의계약준비“강남권이라고수익보장못해…출혈경쟁피해야”부동산시장에서실패없는부촌지역으로꼽히는서울강남권에서도정비사업시공사선정과정에서경쟁사가없어수의계약으로전환하거나유찰되는사례가잇따라발생하고있다.공사비상승등의여파로정비사업의사업성이떨어지면서건설사들사이에서선별수주기조가강화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신축아파트공사현장./뉴스131일정비업계등에따르면송파구대림가락아파트는삼성물산건설부문과시공사수의계약을진행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앞선1차입찰과2차입찰현장설명회에삼성물산건설부문만단독으로참여했다.조합은다음달중삼성물산을우선협상대상자로지정하고내년초시공사를선정할계획이다.총공사비1조원이넘는사업지도유찰돼수의계약으로전환된다.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현대건설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고수의계약을준비중이다.예정공사비만1조2831억원에달하는대형사업지이지만,두차례의시공사입찰이현대건설의단독참여로모두유찰됐다.무응찰로유찰이이어지고있는사업지도나왔다.송파구한양3차아파트는지난21일까지시공사선정입찰의향서받았지만건설사중어느한곳도제출하지않아유찰됐다.서초구방배7구역재건축조합은지난8일시공사선정을위한세번째입찰공고를발표했다.앞서지난4월과6월진행한1·2차입찰이모두무응찰되면서유찰됐다.건설업계에서는강남권입지라도경쟁입찰이되면건설사들은영업비지출이늘어나경쟁입찰을꺼린다는반응이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결국수익성이문제다.수주전에뛰어들었다가패배하면수주입찰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데그금액도부담된다”며“또한수주경쟁을하다보면마케팅등비용이들어가는것도부담이크다”고했다.이어“예전처럼강남권이라고적극적으로수주에뛰어들지못한다.공사비상승등으로강남권도대단지규모가아니라면수익을장담할수없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또최근둔촌주공재건축사례처럼공사비갈등리스크도있어건설사들이더욱소극적으로변했다고설명했다.또다른대형건설사관계자는“기존에수주한사업지들도공사비를두고갈등이발생하는곳이많다.그렇다보니새로운사업지를수주할때더신중할수밖에없다”며“강남권은수익성이좋을것이라는인식이있지만최근에는경기침체등으로수익이난다고확신할수없다.건설사전반적으로강남이라고무조건수주하려는움직임은보이지않는다”고했다.이처럼강남권을포함한서울사업지에서시공사경쟁입찰이사라지면서조합들의선택을제한한다는우려가나온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경쟁입찰이이뤄지지않아수의계약으로사업을진행하거나무응찰이되면조합의선택지가줄어들고공사비를올려서라도시행사를선정할수밖에없다”며“공사비가오르면분양가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조합원들부담이가중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5일美대선앞두고중국도긴장해리스·트럼프모두대중국견제기조단무역·첨단기술등에서정책적차이中,美대선결과따라정책강도조절11월5일치러질미국대통령선거가코앞으로다가오면서중국에서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모두당선시중국에공세를퍼부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어느쪽이뽑히든가시밭길은예고됐지만,그럼에도중국은계산기를손에서놓지못하고있다.각후보가선택할중국견제수단이차이를보이는만큼,그에따라중국이받게될영향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중국은대선결과를지켜본뒤주요정책의집행에나선다는계획이다.왼쪽부터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대중국관세60%때리는트럼프,현행수준유지하는해리스무역부문의경우당선결과와관계없이중국은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미국과중국현지매체등을종합하면,해리스와트럼프는대중국노선으로각각디리스킹(de-risking·중국의위협제거)’과‘디커플링(de-coupling·중국과의결별)’을제시했다.디리스킹은디커플링보다완화된대중국견제기조로,양국간경제가완전히단절될수없다는미국의인정에기초한다.다만미국이경제안보를위해중국견제를멈추지않고있는만큼,중국은디커플링과디리스킹모두에대해반발하고있다.자오밍하오푸단대국제학연구소교수는“트럼프와해리스모두중국입장에선독이든그릇두개일뿐”이라며“두사람모두중국을경쟁자또는적으로본다”라고했다.다만디커플링을내세우고있는트럼프의당선은중국입장에서최악의결과다.트럼프는중국산수입품에60%관세,멕시코산중국자동차에100~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상태다.스위스투자은행UBS에따르면,이러한관세폭탄이현실화할경우중국국내총생산(GDP)은최대2.5%포인트감소할수있다.지난해중국은5.2%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는데,향후3%아래로떨어질수있다는것이다.해리스는트럼프의대중국관세폭탄에반대한다는면에서중국에비교적희망적이다.그는현행관세를유지한다는입장이다.물론조바이든대통령이올해들어중국산전기차관세를기존25%에서100%로인상한점등을고려하면절대적으로현행관세가낮은수준은아니다.다만해리스는기본적으로중국과의무역전쟁이서로뺏고빼앗아결국승자는없는‘제로섬게임’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해리스는2020년10월상원의원시절당시트럼프정부의부통령이던마이크펜스와의토론에서“중국과의무역전쟁때문에미국은30만개의제조업일자리를잃었고,농부들은파산했다”라며“당신들은그전쟁에서졌다”라고말한바있다.영국이코노미스트는해리스의이같은발언을재조명하며“해리스는트럼프와달리무역전쟁에관심이없다”라고했다.2022년방콕APEC정상회의에서만난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백악관제공◇해리스는첨단기술견제강화,트럼프는칩4폐지가능성첨단기술부문에서는해리스에대한중국의경계감이높은상태다.카리슈마바스와니블룸버그통신칼럼니스트는“바이든정부에서미국의첨단기술에대한중국의접근규제가강화됐고,해리스가승리하면계속될가능성이크다”라고했다.최근미국재무부가내년1월2일부터반도체와양자컴퓨팅,인공지능(AI)등최첨단기술관련미국자본의중국투자를통제한다고밝힌것이대표적이다.워싱턴DC의신미국안보센터(CNAS)등에따르면바이든행정부가출범한이후반도체나AI등첨단분야에서내놓은대중제재조치는40개가넘는다.트럼프도중국의첨단기술경쟁력을억제하기위해각종조치에나서겠지만,방법론측면에서해리스와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대표적인부문이동맹활용방식이다.바이든정부는2022년3월한국·일본·대만등3개국에반도체공급망협의체‘칩4′를제안했다.주요반도체4개국끼리기술동맹을맺어중국을견제하겠다는구성이다.하지만트럼프는이를버릴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사회과학원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의왕쥔셩주임은최근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가개최한한중경제포럼에서“트럼프는특정경제적이익을다른모든것보다우선시하기때문에가치관동맹국카드,국제적책임은모두버려지거나폐기될것”이라며칩4를그대상중하나로꼽았다.나아가트럼프가대중국반도체규제를완화할가능성도거론된다.왕주임은“확실치않지만(트럼프의)중요한정책중하나는대중국반도체규제를완화해대중국수출을늘리고,미국이더욱많은돈을벌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결국중국은세계최대의반도체수요시장이기때문”이라고했다.2019년일본에서도널드트럼프(왼쪽)당시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대만에대해선두후보모두‘전략적모호성’중국이주장하는핵심이익중하나인대만의경우,트럼프와해리스모두모호한전략으로일관하고있다.트럼프는대만을군사적으로보호할것인지에대한답을내놓지않고있다.명확한입장을밝힐경우중국에대한협상력이약화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해리스역시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이방어에나설것인지에대해“가정적인이야기는하지않겠다”라고했다.미국이대만방어에나설것이라고명확히밝힌바이든대통령과상반된다.이코노미스트는“해리스는바이든이전의‘전략적모호성’정책으로의도적으로회귀하고있다”라고했다.다만대만문제에대한접근방식은두후보간다를수밖에없다.트럼프의경우자신들이대만의‘보험회사’라며방위비를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왕주임은“타국의안보,대만문제는모두(트럼프에게)거래가능한것”이라고했다.즉대만이댓가를치르지않을경우트럼프는대만에거리를둘가능성이있는셈이다.물론트럼프가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늘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해리스는중국의대만무력침공에대해명확히반대하는입장이다.그는2021년4월싱가포르순방당시“우리는베이징(중국정부)이남중국해에서강압하고,위협하고,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라며“베이징의행동은규칙기반질서를계속훼손하고,국가의주권을위협하고있다.미국은이러한위협에직면해동맹국및파트너와함께한다”라고연설한바있다.◇中대응책고심…재정부양책발표도美대선뒤로미뤄미국과의관계악화는중국으로선최대한피하고싶은상황이다.지난해11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미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바이든대통령과양자회담에나선것도미국과의갈등을관리하기위함이었다.중국은가계자산의70%가까이를차지하는부동산가격이폭락하고,실업률도치솟는등서민생활이급격히악화하고있다.이가운데미국과의갈등으로경기가더욱어려워진다면시진핑에대한비판여론이확산할수있다.시진핑이“광활한태평양은중국과미국이라는두대국을수용할만큼넓다”며“대립·갈등배제,상호존중,‘윈윈’하는상호협력을바탕으로‘신형대국관계’를만들어가자”고지속적으로미국측에요청하는것도이같은배경이작용하고있다.다만미국대선에출마한두후보모두중국에강경대응을예고하고있는만큼,중국은최대한타격을최소화하기위해정책수단을운용한다는방침이다.당장이달4일부터개최가예정돼있는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회의가대표적이다.여기서중국정부는수년간10조위안(약1933조원)이상의추가부채를발행하는등의재정패키지를발표할가능성이크다.당초회의는10월말예정돼있었지만,이달초로조정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11월5일미국대선주간과겹치는회의시기는중국당국이선거결과에따라총액을포함한부양책의내용을조정할수있는더큰유연성을제공한다”고했다.누가당선되느냐에따라중국에대한경제적역풍정도가달라질수있는만큼,재정부양규모를조정하겠다는것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