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만에기소·수사분리내년9월부터기소는공소청수사는행안부산하중수청담당법무부에둔주요국과'엇박자'檢개혁핵심쟁점된'보완수사권'비대해진행안부·경찰력견제장치존폐놓고총리실TF서논의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고위당정협의회를거쳐확정된정부조직개편안내용을설명하고있다.윤장관왼쪽에는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최혁기자77년간수사와기소를독점해온검찰이역사속으로사라진다.검찰청을폐지하고기소와수사를전담하는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하는검찰개혁안이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최종결정됐다.세계대부분국가가중대범죄수사기관을법무부산하에두고있는상황에서중수청을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독특한길을택한만큼수사독립성을확보하고비대해진권력을견제할수있도록세밀한제도설계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검찰청을폐지하고기소와공소유지를전담하는공소청,수사를전담하는중수청을신설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이최종확정됐다.중수청은행안부산하,공소청은법무부에설치하되시행시기는내년9월로1년간유예하기로했다.보완수사권유지와국가수사위원회신설여부등세부과제는총리실산하검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에서별도논의하기로했다.1949년검찰청법으로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며시작된검찰은2021년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으로독점체제에균열이생겼고이제완전히해체된다.민주당검찰개혁안에따르면중수청은기존검찰특수부가담당하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더해내란·외환등7대범죄수사를전담하게된다.수백여명의검찰수사관중상당수가중수청으로옮겨갈것으로예상되지만검사2000여명중‘특수통’이얼마나따라갈지는미지수다.법무부산하인공소청은공소제기와유지만담당한다.영장청구권은여전히검사독점이다.헌법12조3항‘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이라는조항때문에중수청이구속영장을청구하려면공소청검사에게신청해야하는구조가유지된다.헌법89조16호에명시된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바꾸는것과관련해위헌논란은여전하다.1989년정부가합동참모의장을국방참모의장으로변경하려다가헌법상명칭이명시돼있다는이유로무산된선례가있기때문이다.비대해진행안부와경찰력견제장치로검찰의보완수사권이핵심쟁점으로부상했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도입된보완수사권은경찰이나중수청의수사가부실할경우공소청(검찰)이추가수사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다.2024년검찰연감에따르면2023년검찰이처리한160만명의사건중99.5%가경찰송치사건이다.이중기소된64만명과불기소처리된37만명대부분이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최종처분이결정됐다.검찰이직접수사하는사건은전체의0.5%(8124명)에불과하지만이들특수부사건이정치적파장을일으키며검찰개혁논란의중심이되고있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수십만건의보완수사가일시중단되면대혼란이올것”이라며“검찰개혁의성패가여기에달렸다”고경고했다.민주당내에서도의견이갈린다.박범계의원은“공소유지에필요한범위에서보완수사는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강경파는‘완전폐지’를고수하고있다.완전폐지쪽에가까운김용민의원조차“검사에게‘기소전조사권’을명시하는방법도있다”며보완수사필요성을인정했다.허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부‘지역민일자리’원해…‘사상최대검거작전’배경현지숙련노동자구하기어려워…노하우전수도‘비자’걸림돌WP“한국기업대규모투자예정된시기에이민단속,우려남겨”사업하기좋은나라맞나요지난4일(현지시간)미국이민세관단속국이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약300명을체포했다는뉴스가7일서울역대합실에보도되고있다.정효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에수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요구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지난4일(현지시간)현지한국공장노동자를대거체포하자미정부가이번단속작전을추진한배경에시선이쏠리고있다.미정부가이번사태를빌미로한국측에더많은미국인일자리창출등을요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라국내기업의대규모대미투자가예정된시기에이번사태가벌어지면서한·미관계가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도제기된다.미이민단속요원이덮친조지아주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은조지아주정부가‘지역최대경제개발프로젝트’라는찬사를보냈던,대표적인한국의대미투자사업이다.지난해생산을시작한현대전기차생산공장은현재1200명을고용하고있다.건설중인배터리공장이완공되면모두8500개의일자리창출효과를낳는다.하지만이곳은‘범죄자소굴’취급을당했다.미국토안보부는“단일장소에서이뤄진단속중역대최대규모”라자찬하면서“제보를받아몇달동안내사한끝에수색영장을발부받아집행했다”고설명했다.영장에는중남미에서불법입국한이민자4명의이름이적혀있었지만정작체포된사람대다수는한국인직원들이었다.당국이애초대대적인검거를계획하고단속요원을투입한것이다.해외기업들에생산시설을미국으로이전할것을압박해온트럼프행정부가정작대표적인대미투자기업중하나를겨냥해사상최대검거작전을펼친셈이다.트럼프행정부가현대차그룹대미투자의상징인조지아공장을급습한것은미국인을더많이고용하라는압박차원인것으로보인다.미이민세관단속국(ICE)에현대차공장을제보했다고주장한조지아주의공화당정치인토리브래넘은미국인에게돌아가야할일자리에저임금불법이민자를고용하는것은지역경제에대한기여가아니라고미국잡지롤링스톤에말했다.현대차공장인근에산다는주민타냐콕스도AP통신에“공장은지역주민들을더많이채용해야한다”며불만을드러냈다.그러나기업입장에선배터리기술이한국보다뒤떨어진미국에서숙련노동자를구하기가쉽지않다는어려움이있다.이때문에이번처럼공장건설초기에는한국기술자들이대거미국으로건너가노하우를전수해주고있지만이들은전자여행허가(ESTA)나단기체류용인B1·B2비자를받고있다.이는미국정부가내국인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고숙련노동자에게내주는H-1B비자발급을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연간H-1B비자발급은6만5000개로한도가정해져있다.트럼프행정부1기때인2018년H-1B비자발급거절률은24%로,버락오바마전대통령때인2015년(5%)대비급증했다.트럼프2기행정부때에도미국인일자리가우선이라는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쪽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를필두로한실리콘밸리사이에서H-1B비자발급을놓고갈등이빚어지기도했다.워싱턴포스트는“미국은한국과의관세협상에서관세율을낮춰주는대가로3500억달러(약486조원)에달하는대미투자를받기로했다”면서“이투자의대부분을현대차와LG등한국대기업이주도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번이민단속은한국기업과정부관계자들에게큰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로한·미관계가시험대에올랐다”고평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지아주현대차공장단속사태대통령실“석방교섭마무리”강제추방기록안남게협상대미투자연계비자체계점검미국이민단속당국이누리집을통해지난4일(현지시각)조지아주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공개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누리집영상갈무리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지난4일(현지시각)진행된대규모이민단속작전에서한국인300여명이체포·구금됐다가,한·미정부의교섭을통해자진출국형식으로이들을귀국시키기로합의하며사흘만에석방길이마련됐다.정부는이르면이번주전세기를띄워이들을데려온다는계획이다.하지만미국의거액의투자를압박하는상황에서대규모구금사태까지발생하자,한·미두나라가약속한‘경제동맹’의앞날에도먹구름이드리워졌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7일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국민여러분의걱정이많았으나정부부처·경제단체·기업이한마음으로신속대응한결과구금근로자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고밝혔다.강비서실장은“다만행정절차가남아있다”며“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우리국민을모시러출발한다”고말했다.이날한겨레의취재결과를종합하면,정부는미이민세관단속국(ICE)에의해구금된한국인300여명에대해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시키기로미국정부와교섭을마무리했다.강제추방과달리자진출국은본인이스스로미국을떠나겠다고동의하고출국하는것이라추방기록이따로남지않는다.또별도의입국금지기간이없어나중에미국에입국할때제재가없다.정부가그동안구금된한국인과기업에피해가가지않는데방점을두고고위급외교협상을벌여온데따른것이다.정부는막판변수가생기지않는한이르면이번주전세기를통해구금된한국인들의귀국이가능할거라고보고있다.정부는전세기를띄우는일정까지내부적으로준비를마친것으로전해졌다.이번한국인무더기구금사태는한국쪽노동자들이정식취업비자(H-1B)를받지않고,비이민비자인단기상용비자(B-1)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를소지한채일해온점을미국이민당국이문제삼으면서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이민자와불법체류자들이자국민의일자리를뺏고있다고주장하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직후,취업비자발급관문이좁아지면서우리기업들이택한편법적인고육책이문제가됐다는얘기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5일브리핑에서“내생각에는그들은불법체류자였고이민세관단속국은자기할일을한것”이라고도했다.정부는향후유사사태재발이없도록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강비서실장은“향후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산업통상자원부및관련기업등의공조하에,대미프로젝트와관련해출장자의체류지위와비자체계를점검하고개선방안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서영지엄지원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오후이재명정부의첫부동산공급대책이나왔습니다.앞으로5년간수도권에135만가구규모의주택을착공하겠다는건데,매년1기신도시가만들어지는것과맞먹는규모입니다.LH가직접시행을하도록해서공급안정성을높이겠다는부분도눈에띕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호규모의신규주택이착공됩니다.연평균27만호.30만호규모였던1기신도시가매년들어서는것과비슷한수준입니다.단순'인허가'가아닌,실제'착공'물량기준으로,실행가능성도높였습니다.특히LH가조성한공공택지는LH가직접개발을맡도록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는LH가매각한택지를건설사가사들여주택공급을해왔는데,부동산불황기엔민간이주택분양을하지않아안정적인공급이되지않았다는게정부의설명입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실제경기가안좋고그렇게되면여러가지민간건설사에서매우소극적으로될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에LH가진행하게된다면굉장히속도라든가물량을확보해서…"LH아파트에대한선호도가떨어진다는우려에대해서는,LH가시행하는사업이라하더라도민간이설계와시공에참여하게하고해당브랜드를달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렇게되면민간이시행하는것에비해주택공급가격도안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기존의(LH의)적자부분을메꾸면서도직접시행을통해얼마만큼의주택공급가격의인하를이끌어낼수있을것인가,이런부분에대한사업목표가설정되어야합니다."선호도높은서울도심지역에공급을늘리기위해서는강남과강서,노원등에있는노후임대주택단지를개발합니다.용적률500%까지고밀도로재건축해2만3천호의주택을공급하는데,중산층도입주가능한공공임대와일반분양의혼합단지로만들계획입니다.또도봉구성대야구장,송파구위례업무용지와강서구청가양동별관등도4천호규모의새로운주택단지로탈바꿈합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김은빈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334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구금직원LG엔솔주말내내분주'비자패닉'에업계선"올게왔다"쉬운비자발급알고도묵인'관행'"현지인력없어,불가피"하소연도현대차"납품까지여유,영향미미"미국이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통해4일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홈페이지에공개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홈페이지영상캡처연합뉴스미국정부의불법체류자단속으로300여명의한국인이구금당한초유의사태에정부는물론관련기업들도주말내내총력대응에나섰다.정부주도로석방교섭은마무리됐지만풀어야할숙제는쌓여있다.당장정부와기업들은'비자리스크'를제때살피지않았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보인다.석방이후공장건설과정에남은작업을해결해야하는과제도남았다.LG엔솔"무사귀국까지노력"강훈식(오른쪽두번째)대통령비서실장이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제3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홍인기기자7일정부가미국에구금된한국인근로자들의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고밝히자LG에너지솔루션은상황파악등에바빴다.이회사는구금된근로자들의가족에게해당소식을알리고이들이무사히귀국할때까지노력하겠다는입장을전달할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기수최고인사책임자(CHO)는이날오전현장대응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다.김CHO는인천국제공항에서"지금은구금된분들의조속한석방이최우선"이라며"정부에서도총력을다해서대응해주시고있는만큼모두의안전하고신속한복귀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미국이민당국의단속으로구금된직원이본사소속47명(한국국적46명·인도네시아국적1명)과협력사직원250여명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가발생한미국조지아주공장은LG에너지솔루션과현대차그룹이43억달러(약6조원)를투자해건설중인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이다.양사가추가로투입하기로한금액까지합하면총9조원에달한다.다만해당장소가배터리공장인만큼현대차측에서구금된인력은없다.LG에너지솔루션에따르면2026년가동을앞둔이공장은마무리공사에한창이었다.건물은다올라간상태로내부전력망과배선등각종설비설치공사가진행중이었다.구금된인원도대부분관련작업을하는협력사직원들이다.이공장에서만든배터리는현대차그룹이미현지공장에서만드는전기차에전량공급될예정이다.임시방편비자,알고도묵인김기수LG에너지솔루션최고인사책임자(CHO)가7일인천국제공항에서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미국조지아합작배터리공장불법체류자단속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으로출국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제공이번사태를두고재계안팎에선'터질게터졌다'는반응이나왔다.비자가아닌전자여행허가이스타(ESTA)와단기상용비자인B1·B2비자등으로미국을오간게문제가됐기때문이다.원칙대로라면미국에투자한기업이현지에직원파견을위해신청하는E2(투자)나주재원(L1)등정식취업비자가필요하다.하지만구금된300여명대다수는LG에너지솔루션이아닌하청기업에소속된만큼이런식의비자를받기도힘들고취업비자는발급자체가까다롭다.이런탓에임시방편격인방법을써왔다.지금까지별다른문제가없자관행으로굳은것이부메랑으로돌아온것이다.B1비자만해도대사관인터뷰를거쳐야하고발급기간도한두달걸려대기업출장자들도이스타를찾는경우가많았다.A기업관계자는"이번공사에투입된수백~수천명인원들도저마다다른방식으로미국에입국했을것"이라며"원청격인LG에너지솔루션도이를일일이살피지못한것"이라고말했다.다만미국내인력고용상황이여의치않은상황에서기업입장에선어쩔수없는선택이란하소연도나온다.B기업관계자는"공장건설과설비작업은정해진기한을맞추는게중요한데미국내숙련된엔지니어를찾는게쉽지않다"라며"현지인력은못구하고비자는받기어려운이중고에처해있는현실"이라고전했다.전기차생산차질빚나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ICE홈페이지,뉴스1당장급한건근로자들의석방과무사귀국이지만이번일로공장완공에차질이빚어진만큼관련기업들의계획도수정될것으로보인다.공사가멈춘공장을재정비하고작업자들을다시투입하기까지에는시간이걸리기때문이다.현대차그룹의전기차생산에차질이빚어지는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왔다.현대차그룹은해당공장이가동해도배터리물량을바로납품받지않고일정기간준비기간을갖는만큼당장전기차생산에는영향이없을것이란입장이다.다만업계관계자는"현대차그룹이전기차생산거점으로강조하는조지아주일대가이번사태를통해이민당국의단속타깃이된만큼이에대한부담은짊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에서집단구금됐던3백여명의우리국민이집으로돌아올수있게됐습니다.사태가벌어진직후이재명대통령은관련부처에신속한해결을지시했는데요.미당국과긴급교섭을벌인끝에사흘만에,전원석방을타결지었습니다.대통령실은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를띄워태워올거라고밝혔습니다.먼저석방교섭타결소식을손하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체포된우리국민들에대한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고,대통령실이밝혔습니다.현지시간4일미국이민당국에붙잡혀구금된지사흘만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행정절차만남아있고,이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우리국민여러분을모시러출발합니다."석방된한국인직원들을태울전세기는이번주출발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이내일저녁미국으로출발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을만나조속한석방을거듭요청할계획입니다.아울러미국에투자하는우리기업의활동과우리국민의권익이부당하게침해돼선안된다는점을거듭강조할방침입니다.이에앞서외교부1차관은미국국무부정무차관의요청으로이뤄진통화에서,무더기구금사태와체포장면공개등에대해"유감"을표명했습니다.정부는트럼프2기행정부들어비자발급과단속이한층엄격해진만큼,재발방지를위해미국에가는우리국민들의비자체계를점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사안이조속하게해결되어도,그이후에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근본적인대책을당·정·대가함께마련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미국과FTA를맺은호주와싱가포르등이도입한'전용취업비자'를우리도신설하는방안을미국에요청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2013년부터미국의회에관련법이발의됐지만번번이통과에는실패했는데,외교부는"미국주요인사접촉계기마다별도비자쿼터도입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영상편집:김민상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333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권력의분산아닌권력의재조립""보완수사권등견제장치들빠져""강성지지층이우선인나라열려""권력놀이터되는것좌시않겠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이번조직개편안에포함된검찰청폐지를비판하며"이재명정부의검찰해체는정치보복을넘은'범죄자주권정부'의시작"이라고일침을가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7일논평을내서이날발표된검찰청폐지안에대해"그들(정부·여당)의명분은'수사와기소의완전분리를통한권력분산'이라고하지만실제내용을보면권력의분산이아니라권력의재조립"이라며이같이비판했다.그는"오늘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검찰청폐지를확정했다"며"기소는법무부산하공소청이,수사는행안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이맡는이원화체제를밀어붙인것"이라고운을뗐다.이어"시행은내년9월로못박혔고,거대여당의민주당은오는25일본회의처리까지공언하며속도전을예고했다"며"이미행정안전부는경찰과국가수사본부를관할하고있는데,여기에중대범죄를전담하는중수청까지사실상수사에대한사법통제는사라지고행정부에예속된무소불위수사기관이탄생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앞서정부와대통령실,민주당은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법을공식발표했다.민주당은이날정부와최종조율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에서처리할방침이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더욱이검찰청폐지에대한핵심설계는텅비어있다"며"검찰의보완수사권을유지할것인지,중수청을어떤방식으로통제할것인지,국가수사위원회의신설여부와그에따른견제장치를어떻게마련할지는모두빠져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의형사사법체계를갈아엎는중대한결정을하면서도제도의설계가전혀없는것은,기둥도세우지않고지붕을올리겠다는무모한시도와다르지않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거대여당은77년만의형사사법체계개편을3주만에본회의로밀어넣겠다고한다"고날을세웠다.또"국민적공론화와세밀한분석도없이정치일정에맞춰또다시대한민국의한축이졸속으로강행되고있다"며"불확실성의모든피해는고스란히우리국민이감당해야할몫이됐다"고토로했다.그는"결국오늘의결론은분명하다.이재명정부가국민앞에서는'국민주권시대'를외쳤지만,정작진실은'범죄자주권시대'다"라며"국가제도의근간마저자기들마음대로주무르며국민의권리보다당의이해와강성지지층의요구가우선인나라가열린것이다.이게바로민주주의의역행아니냐"라고되물었다.끝으로"국민의힘은물러서지않겠다"며"우리나라가민주당의권력놀이터가되는것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강릉시,아파트·대형숙박상수도공급중단주말·휴일아파트2곳서단수잇따라'불편'7일기준오봉저수지저수율12.6%까지하락강릉시유천동의한아파트에붙어있는급수중단계획안내문.전영래기자"설거지하는데물이뚝…안나와요"사상최악의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시가아파트와숙박시설을대상으로제한급수에들어간가운데일부아파트단지에서물이끊기는등우려했던단수가현실화하면서주민들의불편과불안감이극에달하고있다.7일강릉시와주민등에따르면전날오후9시30분쯤강릉시홍제동의한아파트단지에물이끊겼다.강릉시가대수용가를대상으로제한급수에들어간후,예상했던것보다빠르게단수가이뤄지면서지역커뮤니티등에서는불편을겪은주민들의불만섞인글들이잇따라올라오고있다.한주민은"설거지하는데물이끊겼다.아파트엘리베이터에우리아파트는오늘(6일)하루치물양이있고내일부터월요일오후1시까지물이안나올것같다고안내문이붙어있었고,안내방송도있었다"며"물끊기기10분전엔물탱크에물이얼마남지않았다는방송이나왔다"고상황을전했다.또다른주민들은"이렇게단수가될줄몰랐고물받아놓으면더고갈될까봐받아놓지도않았는데단수가돼당황스럽다.저도손놓고있다가세수대야2개에급하게받아놨다.우려했던일이현실로다가오니너무무섭고불안하다"등의글을남기며불안감을표했다.아파트입주민들에게물절약을당부하는글.강릉지역맘카페홈페이지캡처관계당국은이날오전9시쯤해당아파트저수조의밸브를열어물을채운뒤다시잠궜지만,주민들은밤사이물을사용하지못했다.이와함께이날오전교동의한아파트에서도단수가발생해오후까지급수를진행하며주민들의불편이잇따랐다.이와관련해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급수일정과저수조용량등으로물공급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저수조가고갈되는시점에맞춰바로물을공급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시에서는여건상운반급수가불가할경우잠궜던제수밸브를다시열어공급할계획이다.특히시는아파트별로저수조용량등에따라사용일수를정한뒤보충급수에나서기로했다.이에해당아파트에서는원래쓰던저수조사용일수를최대한늘리기위해자체적으로시간제단수를실시하거나물을최대한아껴쓸것을입주민들에거듭당부하고있다.강릉시관계자는"이번조치를통해하루평균사용량의50%이상절감을목표로하고있다"며각아파트마다저수조사용일수를정한뒤저수조수위가20%미만으로내려가면운반급수등을통해물을공급할계획"이라고말했다.강릉교동의한아파트에서주민들에게생수를배부하고있는모습.전영래기자앞서강릉시는역대급가뭄이좀처럼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자공동주택113개소,대형숙박시설10개소등100톤이상저수조를갖춘123개소의대수용가를대상으로상수도공급을중단했다.그동안수도계량기75%까지잠금하는조치를권고했지만,대수용가에서기대했던만큼절수효과가나타나지않으면서이같은조치를결정했다고시는밝혔다.다만남아있던저수조에물이고갈되면운반급수등을통해물을공급할계획이다.공동주택113개소의총세대수는4만5천여세대로홍제정수장급수구역세대수9만1750세대의절반에달한다.시는이번조치를시행하면서아파트저수조내물이남아있는만큼2~3일후고갈되면급수차를동원해운반급수하기때문에당장단수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하지만당장첫날부터단수가되는상황이빚지면서주민들의불편이가중되고있다.상수도공급이중단된아파트에서는남아있는저수조물이고갈되는예상시기와함께물절약에적극적인동참을당부하는안내문등을게시하고있다.지역맘카페등에서는자신이거주하고있는아파트의상황을문의하는글들이이어지는등단수에대한불안감이극에달하고있다.지난5일오후강릉시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주차장에마련한'드라이브스루'를통해생수를받으러온차량들이늘어선모습.전영래기자강릉유천택지의한아파트에살고있는주부김모(46)씨는"아파트에상수도공급을중단한다는소식은들었지만이렇게빨리단수가되는곳이생길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며"우리도언제단수가될지모르는상황에서최소한화장실물이라도받아놓아야하는것은아닌지,정말불안감을넘어이제는스트레스로다가온다"고푸념했다.또한지역주민들은커뮤니티등을통해"가뭄이야기가들어갈때까지타지역에서지내려고한다.격일제·시간제단수나점점떨어지는저수율문제도크지만앞으로강릉에서계속살아도되는지걱정이된다"며"옆동네양양으로밀린빨래를바리바리싸들고원정빨래를가고목욕도하러간다.언제까지이런일상을살아야하는건지…"라고불만을토로했다.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이날오전강릉지역87%의생활용수를공급하는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12.6%로전날12.9%보다0.3%p떨어졌다.이는지난1977년저수지조성이후가장낮은수치다.또한최근6개월강수량은376.6mm로평년대비41.8%불과한상황이다.주말과휴일전국곳곳에많은비가내렸지만,정작강릉은또빗겨갔다.가뭄을해갈을위해서는오봉저수지상류지역인왕산면대에많은비가필요하지만이날내린비는불과4mm에그쳐해갈에도움을주지못했다.오봉저수지저수율이최근하루평균0.3%씩하락하고있는데다당분간이렇다할비소식이없는만큼10%미만으로떨어지는것은시간문제다.이대로라면20여일뒤에는사용할수있는물이고갈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최악의가뭄으로바닥이드러나고있는강릉오봉저수지.류영주기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분열'우려하며정권유지단념…자민당,총재선거전곧돌입전망고이즈미·다카이치등경쟁…이달하순또는내달초중순새총리뽑힐듯"기대부응못해부끄러워…李대통령과결실있는회담·미일동맹심화"퇴임의사밝히는이시바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7일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퇴임의사를표명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지난7월참의원(상원)선거패배이후집권당내퇴진압박에직면했던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취임11개월만에전격적으로퇴임의사를공식표명했다.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7일오후총리관저에서연기자회견에서"자민당총재직에서사임하기로했다"며"새로운(자민당)총재를뽑는절차를개시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일본에서집권자민당총재교체는총리교체를의미한다.그는차기자민당총재선거에는출마하지않는다고명확히언급했다.그동안자민당총재선거에서여러차례고배를마셨던이시바총리는정계입문38년만에당권을거머쥐고일본정계에서가장높은자리인총리직에올랐으나,불과1년만에물러나게됐다.이시바총리는미국과관세협상이일단락된지금이퇴진할적절한시기라고생각했다며"후진에게길을양보하는결단을내렸다"고밝혔다.이어미일관세협상과관련해"이번합의로우리나라(일본)경제안전보장확보와경제성장가속을추진할주춧돌이만들어졌지만,이것으로결말은아니다"라고부연했다.그는"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에서뽑아준많은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해정말로부끄럽다"면서7월참의원선거패배책임은자신에게있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자민당'비자금스캔들'과관련해"국민불신을아직불식하지못했다"며"가장마음에걸린다"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회견에서외교성과를언급하던중이재명대통령과결실있는회담을했다며아시아여러나라와연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일미동맹을더욱심화하고우호국과연대도강화했다"며차기총리도이러한외교방침을계승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이시바총리는사이버공격징후가보이면사전에이를차단하는'능동적사이버방어'관련법안통과,소득세비과세범위확대등을국정성과로꼽고지방활성화정책등에는아쉬움이있다고평가했다.그는지난1년을돌아보면서"어떻게하면좋았을까하는생각은있다"면서도"할일은이이상은할수없었다고할정도로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퇴진기자회견하는이시바일본총리(도쿄AP=연합뉴스)7일도쿄총리관저에서열린이시바시게루총리퇴임기자회견에서기자들이질문하기위해손을들고있다.이시바총리는작년10월중의원(하원)선거,지난6월도쿄도의회선거에이어7월20일참의원선거에서도여당이패배하면서자민당내에서거센퇴진압박을받아왔다.그는국정에공백을만들어서는안된다며총리직고수방침을거듭밝혔으나,결국자민당이사상처음으로'리콜규정'을통해조기총재선거실시여부를묻기로하자관련절차하루전날사임의사를표명했다.이와관련해아사히신문은"당내에서강해진퇴진요구를견디지못하고총리직고수방침을단념했다"고해설했다.이시바총리는이번결정이'고뇌의결단'이었다면서조기총재선거실시여부에대한의사확인절차가이뤄지면당내에큰분열이일어날수도있다고생각했다고밝혔다.내각제인일본에서는다수당대표가총리가되며현재제1당은자민당이다.다만이시바총리취임이후중의원과참의원은모두여소야대구도로바뀌었다.이시바총리는자민당총재선거와직후국회총리지명선거를통해새일본총리가탄생하면총리직에서물러날것으로보인다.자민당총재선거는전례에비춰보면이르면이달하순이나늦어도내달초중순에는치러질것으로전망된다.자민당은아베신조전총리가2020년8월28일사임의사를표명하자9월14일총재선거를실시해스가요시히데전총리를새수장으로뽑은바있다.총리지명선거는통상적으로총재선거며칠뒤에진행된다.차기자민당총재유력후보로는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이거론된다.이시바총리는"새로운총재가뽑힐때까지는국민에대한책임을착실하게수행해새로운총재,총리에게이후를부탁하고자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소청·중수청신설해기소·수사각담당…중수청,행안부산하로결론기재부→재경부전환,예산기능떼어내기획예산처신설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개편…산업부에너지정책맡는다금융위,금감위로개편·국내금융정책재경부로…금감원·금소원공공기관지정과기부총리신설·사회부총리폐지…통계청·특허청,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승격당정,정부조직개편방안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고위당정협의회결과및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검찰청이폐지된다.대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하중수청)을신설해기존검찰의기소와수사기능을분리담당하게한다.공소청은법무부아래,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각각두기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확정한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개편안을이같이발표했다.검찰청없애고공소청·중수청신설…기재부,재경부·예산처분리개편안에따르면정부는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을신설하는내용을정부조직법개정안에반영해추진한다.개정안이통과해최종공포되면1년후시행하는것으로했다.이를위해총리실산하에'범정부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설치하고,당·정·대의긴밀한협의를거쳐세부방안을도출하기로했다.경제정책수립·조정과세입,세출,예산편성등기능이과도하게집중돼있다는비판을받아온기획재정부도분리된다.기재부의예산기능은국무총리소속으로기획예산처를신설해전담하도록했다.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등도기획예산처가담당한다.이는균형적예산편성과배분,경제관련부처간상호견제강화를위한것이다.기획예산처장관은국무위원으로보임한다기재부는재경부로명칭을바꾸면서경제정책총괄·조정,세재·국고기능등을수행한다.재경부장관은경제부총리를겸임한다.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재경부소속기관으로두기로했다.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포함)은재경부로이관된다.금융위는금융감독기능수행을위해금융감독위원회(이하금감위)로개편된다.당·정·대,오늘검찰청폐지등조직개편안확정계획(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등을포함한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할계획인가운데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하되시행시기는내년9월로1년간유예키로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및국가수사위원회신설여부등은정부조직법처리이후세부과제로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금감위에는증권선물위원회와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설치된다.금융감독원내부조직인금융소비자보호처를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금소원)으로분리·신설하고,금감원과금소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기획예산처와재경부,금융감독위개편은내년1월2일시행된다.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확대…방통위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신설환경부는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정책분야를흡수해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개편된다.산자부의자원산업및원전수출기능은존치하되산업통상자원부명칭을산업통상부로변경한다.재원운용일원화를위해기후대응기금과녹색기후기금을기재부로부터이관받는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개편돼기능이강화된다.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를폐지하는대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신설한다.이를통해방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나뉘어있던방송통신기능이새위원회로일원화된다.위원회위원정수도기존상임위원5명에서상임3명·비상임위원4명등7인체제로개편해공영성을강화한다.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구성해미래미디어발전방향도논의한다.과기부총리신설·사회부총리폐지…여가부,성평등가족부로개편과기정통부장관이부총리를겸임하는대신기존사회부총리는넓은정책범위및낮은실효성등을고려해폐지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에는인공지능(AI)전담부서(실)가설치되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AI생태계조성을위한필수기능중심으로개편된다.정부조직개편후정부기구도[행정안전부제공]중소벤처기업부에는소상공인을전담하는제2차관을신설한다.전담차관은소상공인정책수립,창업촉진·판로확보등지원·육성과보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등관련업무를종합수행하게된다.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정책을전담했던실장급산업안전보건본부가차관급본부로격상한다.이에따라산업재해예방감독기능이크게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통계청은국무총리소속국가데이터처로,특허청도마찬가지로국무총리소속지식재산처로승격한다.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개편하고,여성정책국을확대해성평등정책실을신설한다.이번조직개편안에따라정부조직은현재'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19부6처19청6위원회'으로바뀌게됐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조직개편배경에대해"국가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정부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한다는원칙아래일을잘할수있는구조로개편하는데집중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의지반영…수사·기소분리원칙확립수사권집중우려…"중수청·국수본,수사범위다르게"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제도개혁TF'서세부안마련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공공기관지정"[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법'개편안의윤곽이7일공개된가운데국가형사사법시스템이77년만에대변혁을맞이하게됐다.기존법무부외청인검찰청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고,기소권을가진'공소청'과수사권을가진'중대범죄수사청'이각각법무부와행정안전부에신설된다.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기념촬영을마친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2025.9.7[사진=연합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제3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조율된정부조직법개편안에대해설명했다.중앙행정기관규모는현행'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19부6처19청6위원회'로변경된다.그동안정치권안팎에서관심을끈검찰개혁은수사·기소분리의대원칙에따라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과중수청을신설하는안이확정됐다.윤장관은"검찰청을폐지하고,중대범죄수사기능을전담하는중수청과공소제기·유지기능을전담하는공소청을신설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세부법안입법을위해정부조직법개편안공포일로부터1년후시행하도록기한을뒀다.이같은방향은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지난3일당은정책의원총회를열고중수청소속에관해의견수렴한끝에대다수의원들이행안부산하에두는방안을선호하는분위기를파악했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행안부산하에경찰과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있는만큼중수청까지두게된다면권한집중에따른부작용이우려된다는입장을밝힌바있으나받아들여지지않은것이다.이날이창규행안부조직국장은'중수청과국수본의기능중첩우려'에대해"행안부소속으로경찰청이있고,경찰청아래에국가수사본부가있다"며"중수청이행안부에설치된다고하더라도국수본과는서로수사대상이나수사범위가명확히다르도록그렇게설계를해야될것으로생각된다"고했다.향후구체적인검찰개혁방안마련은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할'범정부검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에서담당한다.이후마련된방안에대해당·정·대간긴밀한협의를거쳐세부입법방안에관해결정할예정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고위당정협의회결과및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5.9.7[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도예산기능은국무총리소속'기획예산처'로,경제정책·세제·국고관리기능은'재정경제부'로각각쪼개진다.또금융감독위원회가금융감독을위해새로꾸려지고,산하에금융감독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이공공기관으로지정된다.이국장은이에대해"금감원은지금까지하는역할에비해서외부의통제가많이이뤄지지않았다"며"일단공공기관으로지정되면경영평가나재정등여러가지부분에대해평가를받기때문에보다통제가확실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또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기능을통합해'기후에너지환경부'를신설하기로한것과관련해향후환경부와의원전정책충돌우려에대해선"환경부는규제부처가아니라종합정책부처"라며"기능이통합되기때문에오히려갈등이해소될것"이라고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작용'수사,행안부산하이관…'민주적통제부족'지적도조직신설로비대해진행안부…해외사례도법무부산하가일반적행안부"중수청,독립적으로운영될것…유예기간세부사항결정"고위당정협의회서검찰청폐지,공소청·중수청신설등확정계획(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등을포함한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할계획인가운데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하되시행시기는내년9월로1년간유예키로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및국가수사위원회신설여부등은정부조직법처리이후세부과제로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차민지이미령이밝음기자=정부와여당이검찰청폐지를뼈대로하는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했다.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행안부산하에설치되는것으로결정됐다.수사·기소분리와권력분산이라는개혁취지에도불구하고,중수청의법적역할과소속부처문제를둘러싼권한집중·통제부재등우려도여전한상황이다.7일정부와여당이발표한정부조직개편안에따르면기소와공소유지를전담하는공소청은법무부에,중대범죄수사를담당하는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각각설치된다.현재검찰청은수사기능이사라진채공소청으로바뀌고새로신설되는중수청이수사기능을넘겨받는방식이다.법조계에서는수사가형사사법체계에따른것으로,본질적으로'사법작용'의성격을가지는만큼,중수청을해당사무를관장하는법무부산하에두는것이맞는다는지적이나온다.행정안전부는정부조직법상국무회의서무,지방자치제도,선거지원,안전·재난정책,민방위·방재등을관장한다.반면법무부는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등을담당하며,형사절차의핵심인수사와공소제기및유지에관한검찰사무를관장하게돼있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수사를치안과안전을담당하는행안부산하조직이전담하도록하는것은행정권력이'사법의영역'까지깊이관여하겠다는것"이라며"현행법과의충돌뿐만아니라권력분립의관점에서도문제가많다"고지적했다.고위당정협의회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김총리,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김성환환경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email protected]중수청에대한'민주적통제'가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있다.현행법률체계상행안부장관은경찰청의중요정책수립이나인사임명제청권외에구체적사건에관한지휘·감독권을행사하지못한다.여당안역시행안부장관은중수청의구체적사건에대해지휘·감독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이는법무부장관이일반적으로검사를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검찰총장을지휘·감독하도록한현행체계와결정적으로다른부분이다.때문에이번안대로실제입법이이뤄지면,중수청은사실상선출권력의통제를받지않는상태에서독립된권한을행사하는또다른'권력집단'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행안부의비대화를걱정하는목소리도크다.행안부는이미지방자치단체의조직·인사·재정전반을관리하고,각종재난안전업무와국가위기대응까지총괄한다.이재명정부들어균형발전이국정핵심의제로올라선데다가뭄·호우·폭염등복합재난이일상화되면서행안부의정책적무게는갈수록커질수밖에없는구조다.경찰청과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더해중수청까지행안부산하로편입되는경우행안부조직의권력과규모가지나치게커질수있다는것이다.이미존재하는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과중수청의권한과기능이중복돼혼란을야기할것이라는시각도있다.다만행안부는경찰조직도사실상독립적으로운영된만큼중수청도마찬가지로독립성을확보할수있다는입장이다.또공소청과중수청설치를법률안공포일로부터'1년후'로유예한만큼남은기간세부사항을다듬겠다고설명했다.행안부관계자는"경찰청을두고있어도행안부가관여하는바가없다"며"중수청이생기더라도행안부와업무상으로독립해운영될예정인만큼,행안부가비대해지는차원이라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이어"국수본과의기능중복도우려하는데,유예기간수사대상이나범위를어떻게할것인지세부사항을논의할것"이라며"중복이있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검찰수사·기소주체분리검토(PG)[장현경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검찰조직의수사노하우와인프라가사라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여당은노하우전수를위해중수청출범후일정기간검사를파견하겠다고밝혔지만,오랜시간누적된무형의자산을이런방식으로전달하는것이가능하겠느냐는비판이나온다.법무부소속이던검사와검찰수사관들이소속부처를바꾸는불확실성을감수하면서까지중수청으로이동하는경우는제한적일것이라는지적도있다.한검찰간부는"새로생긴타부처에검사나공무원들을등떠밀듯보낸다면책임감있는업무수행이가능할지의문"이라며"아예적을옮겨행안부로가겠다는직원도많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해외사례를살펴봐도수사업무를맡는사법경찰관은법무부또는관련부처에소속된경우가일반적이다.미국의경우연방사법경찰인연방수사국(FBI)과마약단속국(DEA)은모두법무부소속으로,법무부장관이직접지휘·감독한다.영국의중대비리수사청(SFO)은법무부소속은아니지만,별도장관급기관인법무총감(AttorneyGeneral)의외청으로수사와소추까지담당한다.독일의연방범죄수사청(BKA)은내무부소속이지만,'검사의지휘'를전제로국제범죄를수사하는한정적역할을맡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