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선물온스당3655.5弗로역대최고치트럼프,정부독립기구향한장악노골화연준독립성훼손우려가금값에기름부어지정학정불확실성확대도金수요자극중국·폴란드,가장활발한매입국떠올라"제도적신뢰에의존않는가치저장수단"유럽·북미권중심ETF자금유입폭발적이병철뉴욕특파원【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금가격이치솟고있다.당분간은더오를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다.최근금가격인상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9월금리인하전망으로만설명하기어렵다.금리인하기대뿐아니라연준독립성훼손이불러올수있는인플레이션우려,지정학적불확실성속에서각국중앙은행이금보유를늘리는흐름,그리고투자자들사이에서금이매력적인대안자산으로부상한점들이맞물리면서금가격은앞으로도오름세를이어갈가능성이크다.■금가격,사상최고치경신금가격은지난몇년간지속적으로상승했다.지난2023년하반기부터가파르게올랐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에는상당한상승폭을보였다.실제2023년하반기금가격은트로이온스(31.1g)당2000달러였다.그러나그이후급격히상승해최근1년간45%가량높아져현재트로이온스당3500달러를돌파했다.올해들어서만35%이상상승했다.선물가격역시3655.50달러로각각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세계주요자산가운데가장뛰어난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고전했다.최근상승의가장직접적인이유는미국의금리인하전망이다.금과금리는반비례성향을갖는다.금리가낮아지면이자나배당을지급하지않는금의기회비용이줄고인플레이션헤지수단으로금의매력이커져금가격이일반적으로상승한다.9월18일(한국시간)연준의금리인하는사실상확정적이다.미국의고용지표가예상보다급격하게나빠졌기때문이다.■트럼프發연준논란에금값질주그러나최근의흐름은다른요인도크게작용했다.트럼프행정부의연준공격이금가격상승에기름을부었다는해석이다.트럼프대통령이올해1월취임후연준에금리를대폭내리라고요구하면서연준의독립성이흔들려달러가치에대한신뢰가떨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준의장에게"해임하겠다"고말하기도했으며'멍청이(knucklehead)','바보같은사람(stupidguy)','너무늦는사람(toolateguy)'라는표현도했다.최근에는연준이사리사쿡이2021년주택구입과정에서주택담보대출사기를저질렀다고주장하며해임을추진했다.쿡은정치적보복이라며소송으로맞서면서이번사태가연준독립성훼손논란으로확산되고있다.경제학자600여명은"이런접근은중앙은행의독립성이라는근본적인원칙을위협하고미국에서중요한기관중하나(연준)에대한신뢰를훼손한다"는성명서를발표했다.이같은연준공격은달러가치하락과인플레이션재발우려로이어졌고금가격상승을부추겼다.전통적으로금은인플레이션헤지수단으로여겨진다.투자자들은정치화된연준이필요이상으로금리를인하할가능성을걱정하고있으며이는장기인플레이션기대를끌어올리고국채가격을약화시킬수있다고본다.국채가격과수익률은반대로움직인다.실제미국30년물장기국채수익률은한때5%를돌파하기도했다.물가가오를것같으면나중에받는돈의가치가줄어들기때문에투자자들이손해보지않으려더높은이자를요구하고장기국채수익률이올라간다.골드만삭스글로벌원자재리서치공동대표다안스트뤼븐은"연준독립성이훼손될경우인플레이션상승,주식·장기채가격하락,그리고달러의기축통화지위약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며"반면금은제도적신뢰에의존하지않는가치저장수단"이라고말했다.■ETF·중앙은행동반매수금가격상승에또다른중요한이유도있다.중앙은행들의금매입때문이다.중앙은행들은금을외환보유액포트폴리오에서비교적저위험자산으로보유하며보통인플레이션이나지정학·경제불확실성에대한헤지수단으로인식한다.특히중국이이같은행보에앞장서고있다.2023년이후중국중앙은행은공격적으로금을매입하고있다.FT에따르면중국인민은행은올해들어21t의금을매입했다.지난해에는44t을,2023년에는225t을매입했으며당시에는세계중앙은행가운데최대매입국이었다.중국의금비축분은공식적으로2300t이지만앞으로의추가매입계획등은국가기밀로다뤄진다.그러나2009년당시중국금협회부비서장이었던허후이민은당시중국의국제적위상상승과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이유로금비축목표를5000t으로제시한바있다.BNP파리바애널리스트데이비드윌슨은"중국이2009년에5000t목표로삼았다면그이후경제가급속히성장했으니지금은더높은수치가예상돼야한다"며"중국이외환보유액다변화와탈달러화를지속하는만큼인민은행의금수요는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금보유량이5000t이상이되면중국중앙은행은8133t을보유한미국에이어세계2위금보유국이되며프랑스,독일,이탈리아를앞서게된다.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여파로금보유를늘리는국가들도있다.2022년서방의제재로러시아외환보유액3000억달러가동결된이후신흥국들이달러의존도를줄이고자산을다변화했다.실제러시아중앙은행은위안화표시자산과국내에보관된금에만접근할수있는처지로내몰렸다.FT에따르면2023년이후매입내역을보고한중앙은행가운데중국과폴란드가가장활발한금매입국이었으며폴란드는이미자체목표치를달성했다.515t의금을보유한폴란드중앙은행은2024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최전선이국경에가까워질위험을고려해경제안정을위해금매입프로그램을추진했다고밝혔다.폴란드는2023년부터2025년까지총287t을매입해올해4월기준금이외환보유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목표치인20%에도달했다.■금가격4000달러도가능중앙은행뿐아니라기관,개인들의투자도금가격을끌어올리고있다.북미권과유럽을중심으로금ETF(상장지수펀드)로의자금유입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세계금협회(WGC)에따르면올해상반기금을담보로한ETF로약380억달러가유입됐다.2020년이후최대치를기록한것이다.올해7월기준전체ETF금보유량은3615t으로2022년8월이후최고치다.금가격상승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골드만삭스는2026년중반까지금가격이트로이온스당4000달러에이를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스트뤼븐은민간투자자들이미국채등달러자산에서대거이탈할경우금가격이이보다훨씬더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그는"만약민간이보유한미국채시장의1%가금으로이동한다면금가격은트로이온스당5000달러에근접할것"이라고설명했다.독립금속거래사인타이웡은미국언론에"단기적으로아마도중기적으로는노동시장에대한우려가인플레이션보다우위에있기때문에금값전망은의심할여지없이강세이지만대규모혼란이발생하지않는한4000달러까지는아직너무멀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행안부산하…"국수본과수사달라"보완수사권폐지에檢우려…"검찰의의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고위당정회의에서검찰개혁안을발표하는가운데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소헌기자=검찰청폐지를담은이재명정부첫정부조직개편안이7일공개됐다.검찰의수사·기소권을분리해중수청·공소청이각각신설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고위당정협의회를거친뒤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개편방안'을발표했다.개편안에따르면1978년출범한검찰청은약78년만에폐지된다.중대범죄수사기능을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제기·유지기능을전담하는'공소청'을신설해검찰의수사·기소분리에나서기로했다.논란이됐던중수청은부패범죄,경제범죄등중대범죄에대한수사를수행하기위해법무부가아닌행안부산하에두기로했다.정부는협의결과를토대로국회입법을통해조속히정부조직법개정안을제출하고,추석연휴이전에정부조직개편안을시행하기위해이달말에법안이통과되도록노력할계획이다.정부관계자는행안부산하국가수사본부와중수청간역할이겹칠수있다는우려에대해"중수청이행안부에설치된다고하더라도국수본과는서로수사대상이나수사범위가명확히다르도록설계할것"이라고했다.추후구체적인검찰개혁방안이논의되는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관련논의가집중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보완수사권이폐지돼야한다는입장이지만,법조계에선보완수사권이사라지면경찰이불송치결정한사건에대해검찰이직접수사할수없고,불기소된사건에대해서도재기수사를명령할수없다는우려가나온다.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지난4일부산고검등을방문한자리에서"적법절차를지키면서보완수사를통해실체진실을밝히는것은검찰의권한이아니라의무"라며반대의사를내비쳤다.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서도잇따라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게시글이올라오고있다.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신설문제도논의될전망이다.여권에선국무총리직속기구로국수위를설치해경찰,중수청등여러수사기관을총괄하도록하자는입장이지만,지나치게권한이몰릴수있다는지적도있다.중수청이행안부산하로설치되면서법무부산하에있던기존검사·수사관이검찰청을사직하고이동해야하는문제도제기된다.국가공무원법에따르면공무원을전직임용하려면시험을거쳐야한다.다만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전직의경우에는시험의일부나전부가면제된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조직개편안이)검찰의역량과권한을줄이는데목적을두고,국가안전과범죄척결에는핵심을두고있지않다"며수사지연등이우려되는상황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지아주현대차·LG공장서‘불법체류’로300여명체포강훈식“행정절차만남았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7일미국조지아주한국공장의한국인구금사건과관련해“구금돼있는근로자의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며“행정절차만남아있고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우리국민여러분을모시러출발한다”고밝혔다.강실장은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국민여러분이안전하게돌아올때까지대한민국정부는긴장의끈을놓지않고책임있게대응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미이민당국이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300여명을체포한지2일만이다.단속영상공개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서배너에위치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들이닥쳐실시한단속영상을ICE가6일공개했다.체포된공장직원들이다리에수갑을채우기위해차량벽에손을대고대기하고있는모습을ICE요원들이지켜보고있다.ICE제공정부는향후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산업통상자원부,관련기업등과의공조하에대미프로젝트관련출장자의체류지와비자체계를점검·개선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다.강실장은“정부는피구금국민들의신속한석방과해당투자프로젝트의안정적이행이라는목표를조화롭게달성할수있도록모든대책을실천력있게담보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은사건이알려진직후이날까지조현외교부장관등으로부터수시로상황을보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6일“미국의법집행과정에서우리국민의권익과대미투자기업의경제활동이부당하게침해돼선안된다”며“주미대사관과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중심으로사안의신속한해결을위해총력대응하라”고지시했다고조장관이전한바있다.미국토안보수사국(HSI),이민세관단속국(ICE),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등은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의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공장부지에들이닥쳐현장근무자전원에대한체류신분조사를벌인뒤475명을체포했다.이중300명이상이한국인인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현재조지아주포크스턴의ICE가운영하는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D.RayJamesCorrectionFacility)에구금돼있다.이와관련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5일워싱턴백악관에서언론과질의응답중관련질문을받고“내생각에는그들은불법체류자(illegalaliens)였고ICE는자기할일을한것”이라고말했다.이번체포작전은트럼프미행정부가한국에대규모투자를요구하는가운데벌어져서파장이더욱크다는지적이다.미국워싱턴포스트(WP)는“현대·LG등한국의주요대기업들은대미투자추진에큰역할을할것이지만,이번단속은투자에나설한국기업과정부당국자들에게미국내사업운영의정치적현실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킨다”며양국관계가시험대에올랐다고진단했다.김병관·서필웅·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로사면유실·파손,하천제방유실등복구예정잦아든비,8일밤~9일사이또내려전북지역에극한호우가내린7일전북전주시용소중학교마련된대피소에진기·월평마을주민들이집중호우로인한대피명령을받고대피해있다.2025.9.7/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북=뉴스1)장수인기자=지난밤사이전북지역에기록적인폭우가쏟아지면서도로가침수되고,건물이잠기는등피해가속출했다.현재전북에내려졌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된상태다.비도소강상태를보이고있지만,곳곳에서피해복구는계속해서이뤄지고있다.7일전주기상지청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4시까지전북주요지점누적강수량은△군산296.4㎜△익산함라260.5㎜△완주구이214㎜△김제209㎜△전주완산195㎜△임실신덕175㎜△진안164.5㎜△순창복흥152㎜△정읍태인129㎜등이다.1시간이내최대강수량은△군산152.2㎜△익산함라95.5㎜△김제85.5㎜△임실신덕63.5㎜△전주61.9㎜△완주구이58㎜등을기록했다.이중군산나포면에는새벽1시부터시간당152.2㎜의폭우가쏟아졌다.이는1968년군산에서지역관측을시작한이래최다강수량을기록했다.군산은순식간에쏟아진많은비로피해가가장크게발생했다.실제한때포천수위가상승하며구암천과신미장교인근이하천범람위기로주민들이불안감에떨어야했다.이에군산시는7일오전0시51분안전안내문자를통해옛보건소사거리와극동사거리,월명동,내흥동,문화동등상습침수지역에침수우려가있다며시민들에게차량통행을자제할것을당부했다.전북지역에극한호우가내린7일침수됐던전북군산시문화동한마트냉동고아래폭우의흔적이남아있다.2025.9.7/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북에극한호우가쏟아지면서산림청은전북전역에산사태위기경보를발령했다.영산강홍수통제소도이날오전4시10분전주시미산교지점을시작으로,완주군제2소양교와용봉교·삼례교,전주서천교등에홍수주의보를발령했다.열차운행도잠시중단됐다.코레일은이날오전한때선로침수로전라선익산~전주구간의열차운행을잠시중단했다가,선로복구후운행을재개했다.현재전북에내려졌던모든특보상황은해제됐다.다만곳곳에서발생한폭우피해는현재까지도복구작업이이뤄지고있다.구체적인피해·복구현황을보면이날오후5시기준△도로사면유실군산2건·완주1건중2건복구△도로파손10건(군산4건·전주6건)중3건복구△완주응암천하천제방유실건은응급복구가예정된상황이다.또김제시5개읍면에서는통신이두절됐다가긴급복구됐고,군산과김제에서발생한9건의정전도복구완료됐다.전북지역에극한호우가내린6일밤전북군산시나운동도심이침수돼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7/뉴스1ⓒNews1장수인기자군산과익산,김제등지역에서발생한상가85동침수건은현재배수작업을완료하고응급복구작업이진행중이다.전주와군산,익산,김제지역주택74동침수건도배수작업을마치고응급복구가진행되고있다.이와함께익산등9개시군내농지와비닐하우스등4176.6㏊가물에잠겨배수작업이한창이다.주민121명(79세대)이대피하기도했다.이날오후5시기준귀가한주민은총73세대112명으로,전주·군산·익산총7세대9명은현재대피소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앞서이날오전8시8분께전주시는덕진구송천2동진기들권역일대에만경강수위상승에따른침수우려로주민대피명령을내린바있다.일부산책로와탐방로에대해서는통제상황이유지되고있다.구체적으로는△하천변산책로30개구간(8개시군)△지하차도3개소(2개시군)△둔치주차장6개소(5개시군)△탐방로3개소49개노선△하천(계곡)인근야영장·캠핑장1개소(김제)등이다.전북도는이날오후1시께도내에발령됐던호우특보가전체해제됨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대응단계를해제하고평시단계로전환했다.전북은현재고창과정읍,순창,임실,남원,장수,무주지역에5㎜미만의약한비가내리고있다.이비는오후9시전후로소강상태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전주기상지청관계자는"전북에8일늦은밤부터9일사이5~40㎜상당의비가내리겠다"며"9일까지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업들,규제논리강화·전기료인상가능성'촉각'…한수원노조'투쟁'예고에너지도관할나뉘어…석유·가스는산업부,원전·재생에너지는환경부고위당정협의회,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차대운기자=정부에너지정책기능이현재산업통상자원부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로몸집이커질환경부로넘어간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때공약한기후위기대응강화,'재생에너지대전환'에힘을싣기위한조처다.다만정부안팎에서는미국발통상위기가지속중인'비상국면'에서정부통상대응력이약화할수있다거나,환경부비대화로규제논리가앞서고전기요금도가파르게올라기업경영에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7일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정책부서대부분을환경부로넘기는내용의정부조직개편방향을확정했다.환경부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통상부'로축소된다.에너지정책이산업정책과분리되는것은1993년상공부와동력자원부가합쳐져상공자원부가만들어진이후32년만에처음이다.전통적으로원유와가스,석탄등에너지를거의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는한국은오일쇼크등위기를여러차례겪으면서안정적에너지수급을경제안보의관점에서각별히중요하게여겨왔다.이번개편은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시대준비에정책역량을쏟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평가된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정책을아우르는컨트롤타워로서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산업부에서는탄소중립전환이라는시대적조류에적극대처하기위한방향성에는공감하면서도정부통상대응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산업부의한관계자는"긴박했던최근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산업부협상팀이조선등산업,에너지카드를종합적으로활용하면서협상타결을극적으로이뤄낼수있었다"며"에너지기능이떨어진다면다시는이런기민한대응이이뤄지기어렵다"고말했다.또에너지를절대적으로수입에의존하는현실에서기후위기대응에정책힘이쏠릴경우상대적으로에너지수급,국내외자원개발등'에너지안보'고려가약화할수있다고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에너지공기업관계자는"기후·환경을중시하는맥락에서재생에너지정책으로의쏠림현상이생기면전통에너지의중요성인식이약해질수있다"며"우리나라에서에너지안보라는관점이흔들릴수도있다"고우려했다.이번개편이이대통령이공약한'기후에너지부'와거리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산업부의에너지기능과환경부의기후기능을각각떼어중립지대로서'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는안과에너지기능을환경부가가져가는'기후에너지환경부'안이논의됐는데결과적으로환경부를키우는후자가선택됐다.다른산업부관계자는"애초공약한기후에너지부신설이아니라환경부가대부로커지는결과라아쉽다"며"규제중심인환경부에에너지정책기능만옮겨가는가장우려하던상황이현실이됐다"고말했다.에너지·기후정책의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지만석유·가스·석탄등전통에너지관리기능만산업부잔류하면서에너지정책이'이원화'돼비효율을낳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정부발표에따르면기존산업부2차관이관장하는에너지정책실조직중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수소경제정책관등대부분이환경부로이관되지만자원개발·석유·가스·석탄·광물업무를맡는자원산업정책국만산업부에남는다.또원전정책국에서도원전산업정책과·원전환경과등건설·운영핵심부서는모두환경부로옮기되최근웨스팅하우스와지재권합의문제로논란이일었던원전수출업무를담당하는원전전략기획관만그대로산업부에둔다.이에따라산업부산하주요에너지공기업중에서도한전과발전공기업들,한수원은환경부소관이된다.반면석유공사와가스공사등공기업은계속산업부소관으로남는형태가될전망이다.기업들사이에서도규제논리가한층강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상대적으로비싼재생에너지비중확대드라이브가걸리면전기요금이가파르게상승해기업경영부담이커질수있다는걱정도있다.에너지다소비업종으로분류되는철강업계관계자는"산업정책으로서의에너지정책과환경부의관점에서본에너지정책은철학까지는아니더라도시각자체가다를수밖에없다"며"기업들의입장에서는향후나올에너지정책을부담스럽게느낄수있다"고말했다.한편,원전건설과운영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업무로조정되면서원전업계에서는향후11차전기본에반영된2기를포함해신규원전건설이최대한억제돼원전생태계가다시위축되는게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한국수력원자력노조는지난5일성명에서"에너지정책환경부이관은산업과에너지를분리해국가경쟁력을약화하고,노동자의생존권을위협하는졸속결정"이라며"국가에너지안보를지키기위해투쟁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민당총재선거서차기일본총리결정지나내10월말취임후10개월반만에퇴진[AP/뉴시스]일본의이시바시게루총리가7일총리관저긴급기자회견에서사임의사를공식선언하고있다[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일본의이시바시게루(石破茂.68)총리는7일오후6시총리관저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퇴진'을정식표명했다.이날이시바총리는"총재의직을그만두기로했다"라며총리직사임을공식표명했다.집권자민당의총재가일본총리직에오른다.이시바총리는지난7월20일참의원선거에서도패해연립여당공명당합해과반우위를잃으면서당내의원들로부터퇴진압박을거세게받았다.총리직유지의사를피력해왔던이시바총리는지난2일자민당양원의원총회후퇴진으로태도를바꾼것으로보인다.일본차기총리는자민당의후임총재선거를거쳐결정된다.이시바시게루총리는지난해9월말기시다후미오총리가아베파정치자금논란등으로사임한후자민당총재선거에나가2차투표에서경쟁자타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상을물리치고당총재직과102대일본총리직을이어받았다.총제및총리직도전5번째만에성공했다.취임8일만에중의원을해산해서독자적정권을수립하고했으나10월7일선거에서자민당은65석을잃은대패를기록했다.연립여당인공명당과합해서도215석으로과반선233석에크게미달했다.그럼에도이시바자민당총재는11월11일중의원의총리선출투표에서221표를얻어103대일본총리로다시취임했다.올7월총248석의참의원반을개선하는선거가열렸고이때도25석을잃고공명당과합해122석에그쳐과반우위를상실했다.지난해10월중의원패배로자민당은30년만에첫소수여당이되었고올7월참의원연속패배로1955년창당이후처음으로양원에서과반지위를잃어모두소수당이되었다.참의원패배후당내파벌이없는이시바총리는당내각세력으로부터퇴진압박을받았으나7월22일타결된미국과의관세협상의실행등을이유로총리직을유지하며남은국정현안을마무리하겠다며수용하지않았다.의회밖및자민당밖에서는이시바총리사임을반대하는목소리가커졌으며8월에는이시바정권지지도가30%후반을거쳐40%대로들어가는등오히려상승했다.그러나당내의원들의사임압박이거세져9월2일자민당양당의원총회에서이시바에대한퇴진요구가분출되었다.이시바는이때계속재임의'속투'의사를접은것으로보인다.자민당과공명당등여당이총리를최종선출하는중의원에서과반233석에많이못미치는215석에그치고자민당단독으로는191석에불과하면서'자민당총재즉일본총리선임'등식이깨질수있는상황이다.그럼에도올있을자민당후임총재선거를통해차기일본총리가결정될확률은아직도높다.자민당은총재선임을지난해중의원과참의원등의원투표의다수결로결정해왔으나올해는여기에47개도도부현에3표씩을합해투표단을꾸린다.현재자민당양원의원은295명이며47개지방대표의총141표를합해436표가자민당총재투표단이다.현재104대일본총리가될공산이매우높은자민당총재선거의유력주자로는지난해10월총재선1차투표서이시바를이겼던타카이치사나에의원과신예고이즈미신지로농수상이꼽힌다.여기에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등이가세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고위당정협의회결과및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해발표하고있다.정부·여당이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개편안의골자를발표하며정청래민주당정청래대표가공언해온'추석(10월6일)전검찰개혁완수'가사실상현실화국면에접어들었습니다.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법을성안해공식발표했습니다.민주당은이날정부와최종조율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에서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이날정부·여당이공개한개편안은검찰청을폐지하고검찰이독점했던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한다는원칙을명시했습니다.이에검찰의수사권한을넘겨받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기소업무를수행할공소청이각각신설됩니다.논란이됐던중수청소재는민주당의중론대로법무부가아닌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것으로결정됐습니다.정대표는이로써자신의검찰개혁완수공약이이행됐다며이번개편안에의미를부여하고있습니다.앞서정대표는전당대회때부터최근까지일관되게"추석귀향길뉴스에서'검찰청폐지','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는기쁜뉴스를전해드리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해왔습니다.정부·여당은남은쟁점인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여부,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신설여부등에대해선정부조직법처리뒤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가지연되지않도록하기위해큰틀의골격부터처리하고,각론쟁점은후속논의대상으로미뤄둔것입니다.여권내에서는검찰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해야한다는의견과예외적으로일부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엇갈리는상황입니다.국수위신설은일단보류하자는논의가여권내에서오간것으로알려졌습니다.개혁입법의성패는각론에달린만큼,후속입법과정에서더큰진통을겪을수있습니다.검찰보완수사권,중수청을포함한1차수사기관에대한사법적통제문제등은정치권과법조계에서갑론을박이이어질공산이큽니다.최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입장을공개표명했는데,이를두고여당내에서"개혁대상이개혁을얘기하느냐.이래서검찰개혁요구가나오는것"이라는비판이터져나왔습니다.(사진=연합뉴스)배준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일오후기자회견열어"美와관세협상마무리한지금,퇴진할적절한시기"고이즈미·다카이치등물망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7일"자민당총재직에서사임하기로했다"며총리직퇴임의사를공식표명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오후총리관저에서연기자회견에서이같이언급하고"새로운(자민당)총재를뽑는절차를개시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관세협상이마무리된지금이퇴진할적절한시기라고생각했다며"후진에게길을양보하는결단을내렸다"고덧붙였다.이시바총리는미일관세협상과관련해"이번합의로우리나라(일본)경제안전보장확보와경제성장가속을추진할주춧돌이만들어졌지만,이것으로결말은아니다"라고부연했다.이시바일본총리.연합뉴스그는"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에서뽑아준많은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해정말로부끄럽다"면서지난7월참의원(상원)선거패배책임은자신에게있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집권자민당'비자금스캔들'과관련해"국민불신을아직불식하지못했다"면서"가장마음에걸린다"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회견에서외교성과를언급하던중이재명대통령과결실있는회담을했다며아시아여러나라와연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해10월취임한이시바총리는지난7월20일참의원(상원)선거에서여당이패배하면서집권자민당내에서거센퇴진압박을받아왔다.그는국정에공백을만들어서는안된다며총리직고수방침을거듭밝혔으나,결국자민당이'리콜규정'을통해조기총재선거실시여부를묻기직전사임의사를표명했다.내각제인일본에서는다수당대표가총리가되며현재제1당은자민당이다.다만이시바총리취임이후중의원(하원)과참의원은모두여소야대구도로바뀌었다.이시바총리는자민당총재선거와직후총리지명선거를통해새일본총리가탄생하면총리직에서물러날것으로보인다.그는"새로운총재가뽑힐때까지는국민에대한책임을착실하게수행해새로운총재,총리에게이후를부탁하고자한다"고말했다.차기자민당총재유력후보로는'40대기수'인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과'여자아베'로도언급되는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이꼽힌다.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은1차투표1위를차지해2명이겨루는결선에올랐으나이시바총리에게패했고,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1차투표에서3위를기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지난달29∼31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차기총리선호도와관련해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이23%로1위였고,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22%로2위였다.자민당지지층으로한정하면고이즈미농림수산상이32%로,17%를기록한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을앞섰다.한예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임세영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2025.9.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임세영기자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정책기능이재정경제부로이관되고금융감독을담당하는금융감독위원회가18년만에부활한다.금감위산하에는증권선물위원회와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둔다.금융감독원내부의금융소비자보호처는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분리·신설된다.금감원과금소원은현행민간기구에서공공기관으로16년만에재지정된다.7일정부와여당은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정부조직개편방안을확정했다.━금융위산하에증선위와소보위두기로..금감원·금소원공공기관으로재지정━국내금융정책과감독정책을담당한금융위는2008년출범이후17년만에해체된다.금융정보분석원(FIU)를포함한국내금융정책은재경부로이관하고금융감독기능은신설하는금감위가맡는다.금융위산하에는증선위와더불어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두게된다.현재금융위산하엔증선위만있는데여기에금소위가추가되는돼소비자보호기능이더강화되는것이다.아울러금감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를담당하는금소처가별도로분리돼금소원이설립된다.금감원은금융회사건전성감독을맡고금소원은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감독및분쟁조정등의역할을한다.당정은소비자보호기능강화를위해필요시금소원에검사권과제재권등의권한도주기로했다.금감위산하의금감원과금소원은민간기구에서공공기관으로지정돼예산·조직규모등의통제를받게된다.금감원이공공기관으로지정되는것은지난2009년해제이후약16년만이다.금감원은2007년기타공공기관에지정됐지만감독업무독립성과자율성보장차원에서2년뒤인2009년해제된바있다.금감원과금소원공공기관지정에대해이창규행정안전부조직국장은"외부통제와견제강화를위한차원으로,금감원은그동안역할에비해외부통제가많이이뤄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공공기관으로지정되면경영평가도받아야하기때문에통제가확실히된다고본다"고강조했다.금감원과금소원이공공기관으로지정될경우지금처럼금융회사감독분담금으로운영비를충당할지,아니면재정을쓸지는아직결론이나지않았다.향후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통해구체방안이결정된다.━금감위원장-금감원장은겸직안해,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금감위원장임명수순━금감위산하에금감원과금소원을두되,과거처럼금감위원장과금감원장은겸직하지않는다.인사청문회를거친이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신설되는금감위의수장으로임명되는수순이다.이국장은"금융위원장은인사청문회를거쳤기때문에금감위로재편되면정부조직법부칙규정을개정해인사청문회를거친것으로보려한다"며"과거에위원장-원장을겸임한사례가있는데그때불거진문제점이있어서이번에는겸임하지않는것으로결론났다"고설명했다.오는25일국회본회의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되면내년1월2일부터새로운정부조직이가동된다.다만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등4개로분리된감독체계로업무중복과검사부담가중등은과제로남는다.이국장은"명확하게업무를설정하고모호하면MOU(양해각서)를맺어금융회사의중복검사가없도록하려고한다"며"금융위직원이기재부,금감위중어떤기관으로갈지금감위규모는어떻게할지등도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금융위해체이후금융위산하의공공기관이어느기관으로소속될지도추가논의가필요하다.산업은행등금융정책기능을담당하는공공기관은재경부로이관할가능성이있다.이국장은"실질적으로금융정책에대한지도나감독은새로생긴재경부할거고금융기관건전성부분은금감위가해야하기때문에맞물려있어어느소관으로할지결정된것은아직없다"고말했다.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YT등외신이바라본조지아韓구금사태한국계포함아시아계의원들도공동성명“할당채우려유색인종표적삼아”“글로벌파트너들의신뢰훼손시켜”사진=이민세관단속국(ICE)홈페이지[이데일리김윤지기자]미국이민당국이조지아주(州)에건립중인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전기차베터리공장현장에서벌인단속에서한국인300명이상을포함해475명을구금한가운데미민주당소속아시아계의원들이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반(反)이민정책을비판했다.6일(현지시간)의회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소속민주당의원들과조지아주의민주당하원의원들은공동성명을통해“최근조지아주배터리공장에서발생한이민단속에대해우리는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이들은“트럼프행정부는폭력범죄자들을표적으로삼는대신대량추방할당량을채우기위해직장이나유색인종공동체의이민자들을추적하고있다”며“이러한무분별한조치는가족을파괴하고경제를침체시키며글로벌파트너들의신뢰를훼손한다”며“우리는상황을예의주시하며,피해를입은근로자들을위해행정부가적법한절차를준수할것을요구한다”고목소리를냈다.해당공동성명에는앤디김(뉴저지)상원의원,데이브민(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등한국계의원들을포함해20명이서명했다.이민에우호적인민주당에선트럼프행정부와불법체류자를고용한혐의를받는기업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라파엘워녹(민주·조지아)상원의원은성명을통해이번단속이“대통령의이민정책우선순위인‘위험하고폭력적인범죄자들’을거리에서몰아내는데도움이되는지조지아주와미국국민에게설명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기업들은이민노동자들을착취하고그들을정치적동기에의한단속과적법절차위반의위험에밀어넣는방식으로조지아에서부를축적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반면공화당은“자기할일을했다”는트럼프대통령을따라이번단속을지지하는분위기다.공화당소속인브라이언켐프조지아주지사는전날언론에낸성명에서“조지아내에서운영되는모든회사는조지아주와연방정부의법을따라야한다”며“조지아에서는모든주(州)와연방정부의이민법을포함한법을항상집행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와관련해외신들은한미관계가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는“지금은한미관계에민감한시기로,미국이상호관세율을낮추는대신한국이미국에3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다”며“이를현대,LG등한국주요기업들이주도할텐데이같은단속은한국정부와기업에미국에서사업을하는데있어우려를불러일으킬것”이라고짚었다.뉴욕타임스(NYT)도“한국기업들은최근몇년동안미국공장에수십억달러를쏟아부었고,2023년기준미국신규프로젝트에대한최고의외국인투자자가됐다”며“한미관계전문가들은이번공습이신뢰를훼손하고분노를부채질하는등해로운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우려한다”고말했다.실제마크킴한인연구소회장은NYT에“대규모자금을투입해짓고있는미국내공장을급습한것은외국인투자에대한바람직한방법이아니다”고꼬집었다.태미오버비미국상공회의소부회장도NYT에“분명한것은이번공습이미국사업을확대하고있는(한국·일본·대만등)아시아권국가들에게또다른정책리스크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이라며“미국에투자하려는아시아지역기업들에게이소식은상당한충격파가됐다”고봤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당정서정부조직법최종조율발표…與25일본회의처리방침檢보완수사권유지여부등은후속논의키로…鄭"당정대원보이스"강조고위당정협의회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정부·여당이7일검찰청폐지를담은정부조직개편안의골자를발표하면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공언해온'추석(10월6일)전검찰개혁완수'가사실상현실화국면에접어들었다.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법을성안해공식발표했다.민주당은이날정부와최종조율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이날정부·여당이공개한개편안은검찰청을폐지하고검찰이독점했던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한다는원칙을명시했다.이에검찰의수사권한을넘겨받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기소업무를수행할공소청이각각신설된다.논란이됐던중수청소재는민주당의중론대로법무부가아닌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것으로결정됐다.정대표는이로써자신의검찰개혁완수공약이이행됐다며이번개편안에의미를부여하고있다.앞서정대표는전당대회과정에서부터최근까지일관되게"추석귀향길뉴스에서'검찰청폐지','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는기쁜뉴스를전해드리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해왔다.정대표가당권을잡은이후검찰개혁추진과정은예상보다잡음이많았다.여권내에선중수청소재문제를비롯한검찰개혁각론을두고이견이제기됐고,이재명대통령은'쟁점사안에대한공론화필요성'등을언급하며충실한논의를주문했다.검찰개혁의세부내용과속도등을놓고당정대간혼선이노출된게아니냐는관측이흘러나온것도이때문이다.이에이대통령과민주당지도부는지난달21일만찬회동에서검찰의수사·기소분리원칙을담은정부조직법을선(先)처리하고,구체적인후속개혁작업은그이후에진행하는'단계적개혁'으로가닥을잡았다.고위당정협의회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김총리,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김성환환경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email protected]민주당이추진해온검찰개혁4개법안(검찰청폐지·공소청신설·중대범죄수사청신설·국가수사위원회신설법안)의입법을모두추석전완료하는것은추가공론화가필요할뿐아니라무리하게추진하면역풍을맞을수있다는공통인식에따른결정이었다.이런교통정리후정대표는"당정대원팀·원보이스"라는구호를자주언급했다.검찰개혁의큰방향에는혼선이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추석전검찰청폐지'공약을지키게됐다는데의미를둔메시지였다.정대표는이날도당정협의에서"오늘전국민적관심사인정부조직법개편안을마무리짓게된다"며"특히검찰개혁안을당정대조율을통해가장효율적인방안으로내놓을수있도록깊이있게논의하겠다"고말했다.정부·여당은추가로남은쟁점인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여부,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신설여부등에대해선정부조직법처리뒤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가지연되지않도록하기위해큰틀의골격부터처리하고,각론쟁점은후속논의대상으로미뤄둔것이다.여권내에서는검찰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해야한다는의견과,예외적으로일부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엇갈리는상황이다.국수위신설은일단보류하자는논의가여권내에서오간것으로알려졌다.'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처럼개혁입법의성패는각론에서갈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정부조직법개정안을마련함으로써검찰개혁의큰방향이잡혔지만,후속입법과정에서더큰진통을겪을수있다는것이다.검찰보완수사권,중수청을포함한1차수사기관에대한사법적통제문제등은정치권과법조계에서갑론을박이이어질공산이작지않다.최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입장을공개표명한것을두고여당내에서"이래서검찰개혁요구가나오는것"이라는비판이터져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대재해사고예방이노사모두에게이익되는구조만들것""극한기후대비물적기반단계적확충…국가통합대응체계강화"[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7일중대재해예방을위한집중지원과실효성있는경제적제재를병행하기로했다.자연재해대응과관련해서는극한기후에대비할수있는물적기반을단계적으로확충해나가기로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에서노동안전종합대책과자연재해대응종합대책등에대해이같이밝혔다.한의장은"당은안전관리여력이부족한영세기업에대해서는사전에중대재해를예방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사고가다발하는기업에대해서는재발방지를위한효과적인제재방안을마련해줄것을정부에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는영세사업장,취약노동자의중대재해예방을위한집중지원과함께실효성있는경제적제재를병행해사고예방이노사모두에게이익이되는구조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으며,특히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함께적극적으로협업해촘촘한예방시스템을구축하고안전주체로서노사역할과책무를확대해나가는방안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고했다.그는"당정은노동안전종합대책에포함된입법및예산수반과제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긴밀하게협의해나가기로했다"고도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국무조정실주관으로수립중인범정부자연재해대응종합대책과관련해서는"당은장기적인관점에서근본적인자연재해피해절감대책을마련하고이에필요한예산도충분히확보해줄것을당부했으며,특히피해주민생계나일상복귀와맞닿아있는복구예산을비중있게지원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고전했다.한정책위의장은"정부는극한기후에대비할수있는물적기반을단계적으로확충해나가고모듈러주택등임시주거시설다양화,필수구호물품추가확보등을통해서피해복구및이재민지원도강화하겠다고했다"며"또한인공지능(AI)기반의재난예측과대응역량을강화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시민사회가함께협력해재난을대응할수있도록국가통합대응체계도강화할방침이라고밝혔다"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앞서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노동안전종합대책과관련해"산업재해사망자수를확실하게줄이려면영세사업자과취약노동자중심으로산업재해사고예방을위한각종지원을대폭늘려야한다"며"사고가반복되는사업장에대해서는확실한제재가있어야하고반대로사고예방을잘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확실한이익을약속해야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자연재난종합대책과관련해"피해만쫓아다니며복구만하면매번땜질식뒷수습만하는꼴이반복될소지가높다.소잃고외양간만고치는이런일은이제없어야되겠다"며"원인자체를줄이고더두텁게예방하는개선복구의노력이더절실하게필요한때"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