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주택공급대책한눈에보기/그래픽=김현정이재명정부첫번째주택공급대책에는연간수도권27만가구공급을목표로하는공급확장책과함께시장과열을막기위한대출규제가포함됐다.전문가들은정부의공급의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했다.다만공공주도공급확대가오히려민간의동기를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도존재한다.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는7일'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하며매년27만가구이상,향후5년간총135만가구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주요내용은△공공기관중심착공확대△유휴부지및노후공공임대주택개발△1·3기신도시정비사업속도전등이다.특히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주도사업을중심으로공급기반강화에나선다.정부가공급부족현실을인지하고상징적인숫자를제시했다는점에서긍정적평가가나온다.다만일각에선실효성에대한의문도나온다.공급확대를선언하면서도민간참여를제약하는규제는그대로유지돼'엇박자정책'이라는지적이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정부가제시한공급물량과착공·준공중심의정책은실행의지를드러낸상징적수치"라면서도"공공주도공급정책이시장에서설득력을가질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이어"LH가필지를매각하지않고직접시행할경우사업안정성은담보되겠지만수익성측면에서민간참여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며"결국정부가의도한속도대로체감할만한공급이이루어지기는쉽지않을수있다"고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현재주택공급부족상황을고려할때물량보다는속도가중요한시점"이라며정부방향성에는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다만"세부내용을보면과거에시행됐던공급대책이나이미시장에서논의돼온방안들을종합한수준"이라며아쉬움을나타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중장기적으로정부의강력한주택공급의지를피력해실수요자들의내집마련불안감을다독일수있을전망"이라면서도"이번주택공급대책의실행력과속도,민간의적극참여여부,투기수요를줄이면서실수요자들의불편을최소화할금융및규제책과의조화가정책효과의성패를가르는핵심요소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번공급계획의집값안정효과에대해선평가가엇갈린다.윤랩장은"공공주도공급은집값억제보다주거안정에초점을맞췄다고봐야한다"며"공급량은결국신축으로나오고일부지역에서는신축이오히려시세를끌어올릴수있다"고지적했다.함랩장은"매입과거주를분리하거나한채더사두는단기투자수요억제에도움을주면서당분간거래진정상태도지속할전망"이라며"가을이사철수도권중심의매매가상승움직임도제한될것"이라고봤다.정부대책의또다른축은수요억제다.다만건설사나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금융접근성이떨어진상황에서신규분양이나개발에나서는것이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정부는지난6.27대책을통해다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LTV)을0%로묶고,규제지역내주담대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하는등초강력대출규제를시행했다.이번공급대책에는이에더해개인임대사업자대출제한과규제지역LTV축소(50%→40%)등이포함돼현행6억원보다한도가더줄어들가능성이크다.윤위원은"기존6·27대책에이어추가적인수요억제책까지더해진상황이라단기간에시장이급변하기는어려울것"이라며"도심핵심지역에공급이더해진다고해도실제물량이나오기까지는시간이걸리는만큼속도측면에서는아쉬움이남을수있다"고평가했다.익명을요구한한업계관계자는"정부의'주택공급확대방안'은사업성부족,공사비폭등,불확실성같은시장의근본문제를외면한채비효율적인공공주도방식에만매달리고있다"며"수요를억제하고민간의동기를꺾는모순적규제"라고비판했다.그는"결국이같은정책은시장혼란과불신을키울우려가있다"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도권주택부족개선'특단공급조치'…LH·민간협력으로양질주택공급해야""주택시장상당부분안정화기대…필요시금융·세제검토로보완책마련"(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7일정부가2030년까지5년간수도권에135만가구규모의주택을착공하겠다는공급대책을밝힌데대해"연평균27만가구로,1기신도시가매년만들어지는것과맞먹는규모"라고밝혔다.발언하는김윤덕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이날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을통해"수도권의경우2022년부터위축된주택공급이아직회복되지않고있다"면서"수도권주택부족을근본적으로개선하는'특단의공급조치'를마련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번대책의차별점으로"그간에는개별사업들의단편적공급목표를제시하거나체감도낮은인허가를중심으로공급계획을수립해왔다"며"이재명정부는이전정부들과달리'착공'이라는일관된기준에따라국민여러분이선호하는위치에'충분하고지속적인주택공급'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또"인허가,보상등공공택지조성과정에서반복적으로발생해온지연요인에대해서는단계별로맞춤형조기화전략을마련하고사업기간도2년이상단축하겠다"고말했다.이어"주요공공택지지구에서적기에분양을추진하고,중장기적으로안정적공급이가능하도록수도권신규공공택지3만호발표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선호도가높은도심내주택공급과관련해"1989년부터건설된공공임대주택을고밀도로전면재건축해도심의핵심위치에2만3천호의주거와편의시설을확충하겠다"며"노후하거나일정기간사용하지않는공공청사나국공유지는국가가직접인허가해주택으로복합개발하겠다"고했다.아울러"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도사업속도를높이고사업성을개선해5년간수도권에서23만4천가구가착공될수있도록하겠다"며"특히공공재개발과재건축사업에관해서는용적률인센티브와행정·재정적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김윤덕장관,부동산주택공급확대방안발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이어열린대책발표브리핑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주택공급사업직접시행에대한질문을받고"민간에서도매입확약같은걸해서아파트가지어지도록여러조치를했지만경기가안좋으면민간건설사가소극적으로될우려가있다"며"LH는그런걱정을할필요가없다"고답했다.그는LH의직접집행으로공급속도와물량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하면서"다만LH아파트가뭔가품질이떨어진다는국민적인식이있는데,민간건설사와과감한협력을통해양질의주택을공급할수있는내용도빨리준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장관은"이번공급확대방안발표로주택시장이호락호락안정화할것이라생각하지는않는다"면서도"이정도주택이공급되면상당부분안정화될수있다는기대감이있고,필요하면세제나금융문제에대해세부적인검토를통해보완책도마련할생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도봉성대야구장부지등2030년까지공공주택4000가구공급'티끌모아티끌'…도심유휴부지활용주택공급량적어실효성낮아교통·환경등배후시설확충·지자체협조필수…주민설득행정력'관건'[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공급확대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이재명정부가주택공급확대를위해서울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해오는2030년까지40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밝힌가운데서울곳곳에흩어진자투리땅을긁어모으는방식으로는주택공급난해소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서울시내에남은공공유휴부지가거의없는상황에서도봉구성대(성균관대)야구장부지등을포함해도심내공공유휴부지를활용해실제공급할수있는가구수가많지않기때문이다.게다가그간공공유휴부지개발을수차례시도해왔지만,지자체와주민들의반발로무산되거나축소되는사례가반복되면서실효성에의문을낳고있다.정부는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성균관대야구장등유휴부지를활용해2030년까지서울에4000가구를공급하는방안이담긴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서울도봉구성균관대야구장유휴부지를활용해1800가구를공급할계획이다.또송파구위례신도시업무시설부지와서초구한국교육개발부지를활용해각각1000,700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현재한국교육개발원은2017년충북혁신도시로이전된이후부지가활용되지않고있다.또▲강서구청가양동별관98가구▲강서구의회163가구▲강서구보건소297가구등도포함됐다.서울도심내국·공유지및유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방식은신도시나신규택지개발보다주택공급속도가더빠르고,도심권집근성과직주근접성이우수해수요자들의선호도가높다는게정부의판단이다.최대한이른시일안에착공이가능한유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확대계획을통해만성적인주택공급부족우려를잠재우겠다는의도로읽힌다.다만유휴부지등을활용한주택공급확대효과가제한적이라는분석이다.문재인정부당시지난2020년8·4대책을통해공공·유휴부지개발로수도권에3만3000가구규모의주택공급확대계획을발표했지만,해당지역주민들의거센반발로공급물량이대폭축소되거나,일부는무산된바있다.문재인정부는공공기관이전부지와유휴부지등택지를활용해서울과수도권에주택3만3000가구를공급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당시노원구태릉CC에1만가구공급을목표로추진했지만,주민반대로공급규모가6800가구로축소됐다.또정부과천청사일대유휴부지도4000가구를공급하기로했지만,주민들이반대로흐지부지됐다.도심유휴부지의실제소유주대부분이해당지자체로,주민들의강한반발을의식한지자체의미온적태도로주택공급확대정책이별다른효과를거두지못했다는평가다.국·공유지및유휴부지라고해도실제주택공급이이뤄지려면주민들의동의를비롯한교통·환경·교욱등배후시설확충,지자체의협조가필요하다.하지만주민들의반대가심해지면지자체차원의협조가쉽지않다.또정부가지자체의행정을강제할법적근거가없다는점도현실적인한계라는지적이다.부동산시장에선주민반대와거주환경,교통문제등에대한사전해법을포함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병행돼야한다는게중론이다.공공주택공급을반대하는주민여론을설득하는게관건이라는얘기다.전문가들은서울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행정력이뒷받침돼야한다고조언했다.권대중한성대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과교수는"서울의유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대책은이미수차례나온대책으로,계획만으로실제공급까지이뤄지지않는다"며"주택공급확대를통한집값안정성과를내기위해서는해당지역주민들의반발을최소화하고수용성을높이기위해구체적인보상안과인센티브제공하고,지자체및공공기관이협조를끌어낼행정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도통신·NHK등보도…"당내퇴진요구못버티고정권유지단념"오늘오후6시기자회견서퇴진의사공식표명할듯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사임의향을굳혔다고NHK와교도통신등이7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집권자민당총재인이시바총리는8일자민당이당소속의원295명과광역지자체지부대표47명등총342명을대상으로조기총재선거실시여부를묻기전당이분열되는것을막기위해사임한다는뜻을굳혔다.NHK는"스스로물러난다는판단을통해당내혼란을수습하려는의도로보인다"며이시바총리가이날오후6시에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열어사임의사를공식표명할것으로전망된다고전했다.이시바총리는지난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여당이패배한이후당내에서거세지는퇴진압박속에서도정권을유지하겠다는의욕을거듭내비쳐왔다.하지만342명의과반에가까운160여명이조기총재선거에찬성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지면서퇴임방침을정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날이갈수록찬성의사를공식표명하는의원들이늘어나고,조기총재선거실시여부를묻는절차가시작되기전에거취를판단해달라는의원들의목소리가커진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이와관련해스가요시히데전총리와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이전날밤이시바총리에게당내분열방지를위해퇴임을촉구한것으로알려졌다.아사히신문은"당내에서강해진퇴진요구를견디지못하고총리직고수방침을단념했다"고해설했다.이시바총리가사임의사를공식표명하면자민당은차기총재선출절차에돌입하게된다.차기자민당총재유력후보로는고이즈미농림수산상,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이거론된다.두사람은일본주요언론여론조사의차기총리선호도조사에서선두권을형성해왔다.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에서는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이2명이겨루는결선에올랐다가이시바총리에게패배했고,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1차투표에서3위를기록했다.이외에도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고바야시다카유키전경제안보담당상등도출마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내각제인일본에서는보통다수당대표가총리가된다.현재중의원(하원)과참의원에서제1당은자민당이지만,이시바총리가작년10월취임한이후중의원·참의원선거에서모두패해여소야대상황이다.따라서야당이결집하면정권교체가일어날수있지만,작년중의원선거직후총리지명선거처럼야당이분열하면새자민당총재가총리가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영자총협회,‘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실태와시사점’보고서노조있는대기업은고령자777％↑·청년1.8％↓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격차도여전…“맞춤형유연안전성필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실태와시사점’중‘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현황(2024)’.경총제공.대기업정규직내고령자고용비중이청년고용비중을역전한것으로나타났다.7일한국경영자총협회가발표한‘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실태와시사점’에따르면,대기업정규직부문의고령자(55~59세)고용은2004년4만2000명에서지난해24만7000명으로492.6％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청년(23~27세)고용은2004년19만6000명에서2024년19만3000명으로오히려1.8％감소했다.이에따라대기업정규직내고령자비중이2.9％에서9.3％로상승해청년비중(13.7％→7.3％)을역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실태와시사점’중‘주요부문별고령자와청년고용자수추이’.경총제공.특히,노조가있는대기업에서는이러한고령화추세가더욱두드러졌다.노조가있는대기업정규직부문의고령자고용은2004년2만5000명에서2024년21만6000명으로777.0％증가했다.같은기간청년고용은12만3000명에서12만1000명으로1.8％감소했다.고령자비중은2.7％에서10.7％로상승한반면,청년비중은13.6％에서6.0％로하락했다.보고서는“전체일자리의약10％를차지하는노조가있는대기업정규직에서고령자고용의급격한증가가세대간일자리경합을더욱격화시키고청년의노동시장진입장벽을더높이는요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한국경영쟈총협회(경총)의‘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실태와시사점’중‘주요부문별고령자와청년고용비중추이’.경총제공.대기업정규직의진입장벽은근속연수지표에서도나타났다.대기업정규직의평균근속연수는2004년10.40년에서2024년12.14년으로길어진가운데,신규채용률(근속1년미만자비중)은9.6％에서6.5％로하락했다.보고서는“대기업정규직부문의유입과유출이극히제한적이라는의미로지난20여년간진입장벽이더높아졌음을시사한다”고말했다.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평균근속연수는3.82년에서5.68년으로길어졌으나대기업정규직을크게밑도는수준이었고신규채용률(40.7％→30.8％)은여전히높아이직·입직이활발한편이라고경총은설명했다.한편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비정규직간근로조건격차는지난20년간크게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비정규직의월임금은대기업정규직대비2004년56.8％(143만원)에서지난해57.9％(288만원)로소폭오르는데그쳤다.사회보험가입률과복지수혜율도일부개선됐으나60~70％대를기록했다.임영태경총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우리노동시장은노동법제와사회안전망으로두텁게보호받는약12％의대기업정규직과보호수준이낮은약88％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구분된다”며“청년에게는좌절감을안기고기업활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고지적했다.임본부장은이어“노동시장경직성이높은대기업정규직은유연성을높이고상대적으로유연성이높은중소기업·비정규직은사회안전망을대폭강화해야한다”며“맞춤형유연안정성제고정책을통해지금의노동시장이중구조를해소하고포용적이고미래지향적인노동시장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합리적논쟁'주문에'충분한토론'공언직후중수청결론홍보수석"언론징벌적손배도입未결정"입장에도당은배액손배제발표내란재판부도온도차…鄭,'대법관증원'개혁안유출에"해당행위"이재명대통령,민주당지도부와인사(성남=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일본·미국방문일정을마치고28일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영접나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나서면서"싸움은내가하겠다"고했던정청래대표가이재명정부의핵심개혁입법을사실상맨선두에서이끌어가고있다.이른바'전광석화폭풍'개혁을위한속도전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으나,지지기반인강경지지층의요구를앞세워이재명정부초반국정성과를결정할수있는여의도발(發)개혁의세부내용과추진속도를주도하고있어서다.이런이유로이대통령과'엇박자'를보이는것아니냐는말과함께'과속개혁입법'에따른혼선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검찰개혁이다.당장검찰청을없애고그수사기능을담당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행정안전부에두는것에대해서는물밑에서여전히우려가있으나민주당은지난3일의원총회에서'행안부산하'로사실상결론을냈다.앞서이대통령은행안부에수사기능이집중되는것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당정간한때이견이노출되자지난달29일'중요쟁점에대한합리적토론'을주문했다.이에정대표는같은달31일"일정시점에충분한토론을하겠다"고언급했으나이후3일뒤인의총에서바로결론이났다.당시의총에서'법무부'의견을낸의원이없었다는것이그이유였으나,강경지지층과의총장분위기상이견을공개적으로언급하기쉽지않다는말도당내에서는나왔다.앞서친명계좌장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법무부에중수청을두는방안을언급했다가당강경파로부터"너무나갔다"는비판을받고바로"당에입법주도권이있다"며꼬리를내리기도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언론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놓고도당과대통령실간온도차가감지된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지난3일손배대상에서정치인까지제외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언급했으나민주당은5일정치인과고위공직자등도다언론의허위보도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입법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당언론특위는또고의뿐아니라과실로이뤄진언론의허위보도에도사실상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겠다는계획이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지난달"고의적인왜곡을하거나허위정보를알린다면신속히수정하도록하고그책임을물어야한다"고언급했다.이에대해이규연수석은"대통령발언을보면언론이라는표현은안썼다"며"징벌적손해배상을언론에적용하는문제는아직결정된바가없다"고말했다.민주당강경파가속도를내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대해서도대통령실은신중한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사법개혁차원에서추진해야할과제들이적지않지만,내란특별재판부의경우는사법개혁의영역이아니라는것이그이유인것으로전해졌다.위헌소지가있다는비판등도이런신중론의배경으로꼽힌다.친명계인김병기원내대표가내란특별재판부의당위성을강조하면서도"대안을내달라"고최근언급한것도이런기류의연장선이라는해석이나온다.반면정대표는지난5일"내란특별재판부를설치하라는국민적요구를누구도피할길이없다"며민주당이주도하는국회법제사법위에신속하게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정청래대표,최고위서발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개혁속도전과정에서나오는엇박자우려를염두에둔듯'당정대원팀'을수시로부각하고있다.정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대법관26명증원'보도와관련해당지도부보고전에사법개혁안이유출됐다며"당정대가디테일하게조율하기전에원팀,원보이스에차질을빚고누가되는행위를색출하고엄단하겠다"고경고했다.그는"명백한해당행위"라며"당의기강을확실하게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의속도전은강경한지지층의요구를반영한것이란평가가적지않다.'당대포'를자처하면서싸움의전면에섰던이미지에서더나아가추진력있는대표로자리매김하려는것아니냐는해석에서다.정대표의이런주도적입법속도전을두고는당일각에서는우려도없지않다.충분한토론과의견수렴없이속도에만매몰될경우개혁이부실해지면서부작용이생길수있다는게이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정부첫공급대책이나왔습니다.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서매년27만가구,모두135만가구규모신규주택착공을추진하고이에더해가계대출규제도단행한다는방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기완기자!우선공공부문역할을확대한점이눈에띄죠.[기자]국토교통부는일단6·27대책이후수도권주택가격상승률과거래량은축소되고있지만소폭의상승세는지속중이라고판단했습니다.또수도권의경우2022년부터위축된주택공급이아직도회복되지않고있다면서특단의공급조치를내놨는데요.오는2030년까지5년동안수도권에135만가구이상주택을착공하겠다는방침입니다.연평균으로따지면27만가구인데요.공공부문을중심으로주택공급역할과기능을적극적으로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우선공공택지를LH직접시행으로전면전환해주택공급활성화에나섭니다.수도권공공택지사업주체를민간에서LH로,토지용도를비주택에서주택으로전환해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모두7만5천가구이상의추가착공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또LH가소유한비주택용지용도전환도정례화해장기미사용,과다계획토지용도전환으로2030년까지1만5천가구를우선확보할계획입니다.수도권공공택지사업속도도높이기로했는데요.택지사업단계별맞춤형조기화전략을마련하고사업관리강화를바탕으로전체사업기간을2년여로단축하겠다는설명입니다.국토부는이를통해2030년까지수도권4만6천가구를조기화해추가착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습니다.이에더해우수입지공공택지분양도추진하기로했는데요.수도권공공택지에서오는4분기5천가구,내년에2만7천가구가분양예정입니다.[앵커]그렇다면도심내주택공급확대방안에는어떤내용들이담겼나요.[기자]우선서울도심내국공유지,유휴부지에생활SOC와주택을복합개발해오는2030년까지서울에4천가구착공에들어갑니다.구체적으로는서울도봉구의성대야구장부지에1천8백가구,송파구위례업무용지에1천가구,서초구한국교육개발원기존부지에7백가구,그리고강서구기존시설이전부지에5백여가구등인데요.이와함께강남,강서,노원등서울주요입지에위치한준공30년이넘은노후영구임대등공공임대주택을재건축해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2만3천가구착공에들어간다는방침입니다.노후공공임대를중산층도입주가능한양질의공공임대,분양혼합단지로재탄생시킬예정입니다.정부는노후공공청사와국유지등의재정비,복합개발에도나섭니다.정부는또,수도권지역의노후공공청사와국유지에서2만8천가구를,도심학교부지와미사용학교용지등에서는3천가구가구를2030년까지각각착공시킨다는계획입니다.여기에철도관련부지를활용해1인가구와청년특화주택을건설하는내용도담겼습니다.[앵커]이와함께재개발,재건축같은정비사업활성화방안도내놨죠.[기자]우선공공도심복합사업제도개선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5만가구착공에들어갑니다.용적률1.4배완화규정을기존역세권에서역세권및저층주거지유형으로확대하기로했고요.1기신도시정비사업의경우주민제안방식을전면도입할예정입니다.국토부는신속한사업추진을지원하고이주,상가쪼개기등문제를선제조치해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서6만3천가구착공에들어갈것으로내다봤습니다.또도심내방치된빈집을신속하게정비할수있도록이른바'빈집정비촉진지역'도도입하기로했는데요.도심내에서수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대한지원강화를통해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1만8천가구착공에들어갑니다.이에더해민간과공공의이익균형원칙아래정비사업속도를높이고사업성을보완해현재추진중인서울40만가구,수도권68만가구공급을촉진하기로했는데요.민간부문의원활한주택공급을유도하기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고원활한자금조달,신속공급모델을통한단기공급확대도병행할방침입니다.[앵커]끝으로정부가가계대출규제도단행하기로했죠.[기자]우선규제지역내담보인정비율,그러니까LTV상한을현재50%수준에서40%로강화합니다.내일(8일)부터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해당되는강남,서초,송파등강남3구,용산구에해당하는데요.이에더해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을담보로하는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도LTV0%로제한하기로했습니다.아울러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보증3사별로다르게운영중인전세대출한도도일원화하기로했는데요.구체적으로는1주택자전세대출한도를수도권·규제지역의경우2억원으로축소하겠다는방침입니다.끝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권자도확대하기로했습니다.주택시장과열우려나투기성행우려가있는경우국토부장관이동일시,도내에서허가구역지정이가능하도록개선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다음주美출장보류권고…협력사고용관행점검LG엔솔,직원출장전면중단·CHO급파…구금자조속석방총력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가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서울=뉴스1)박기범기자=현대자동차와LG에너지솔루션이미국조지아주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불법체류자단속여파로미국출장을사실상중단하고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현대자동차는필수불가결한상황이아니라면미국출장을보류할것을권고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직원들의미국출장을전면중단한데이어인사책임자가사태수습을위해미국으로떠났다.7일업계에따르면,현대차는회사내부공지에서미국출장을앞둔직원을대상으로필수불가결한상황이아니라면출장을보류할것을권고했다.이번단속에적발된현대차직원은없지만,미당국의이례적인공장단속으로한국인다수가구금된만큼현상황을지켜보기위한조치다.현대차미국법인은이번에단속된인원다수가협력업체소속인만큼협력업체고용실태조사에나서기로했다.현대차미국법인은"현대차는사업장을둔모든시장에서고용확인요건과이민법을포함한모든법규를완벽하게준수할것을약속한다"며"당사프로젝트에참여하는모든관계자에게당사의법률준수기준을충족하도록하는절차를검토하고있으며여기엔도급·하도급업체의고용관행에대한철저한검증도포함된다"고했다.그러면서"현대차는불법에대해무관용원칙을적용한다"며"미국제조업에투자하고수천개의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과정에서미국법률을철저히준수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기수LG에너지솔루션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는7일오전HI-GA배터리회사공장건설현장불법체류자단속으로구금된한국인직원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으로출국했다.김전무는출국길에서"지금은구금된분들의'조속한석방'이최우선"이라며"정부에서도총력대응해주시고있는만큼신속하고안전한복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LG에너지솔루션은"당사및협력사구금자의빠른구금해제를위해전방위적노력을진행중"이라고했다.이런노력의하나로인사책임자인김전무가미국으로떠난것으로풀이된다.LG에너지솔루션은또한고객미팅등을제외한미국출장은전면중단했다.현재출장자는업무현황등을고려해즉시귀국하거나숙소에대기하도록했다.구금된인원과가족들을보호하기위한노력도이어가고있다.구금자의비상연락망을통해가족들에게정기복용약품등을파악해필요의약품이구금자에게전달될수있도록준비중이며,한국정부및관련당국과협의를통해구금자면회,통신및연락이가능하도록요청할예정이다.HL-GA배터리컴퍼니는2023년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이각각지분50%씩총43억달러(약6조원)를투자한현지합작법인이다.오는10월완공을목표로전기차용배터리공장을건설하고있다.하지만지난4일(현지시각)미국이민당국의HL-GA배터리회사불법체류자단속으로소속임직원총47명이구금됐다.이중46명이한국인이고,1명은인도네시아국적이다.여기에HL-GA배터리회사관련설비협력사소속인원250여명도구금된것으로파악됐다.협력사직원다수는한국인으로알려졌지만,정확한규모와국적은여전히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표대행부터최고위원·사무총장·부총장까지…"우왕좌왕시간지체,진심사죄"비대위체제전환가속…조국·외부인사저울질속"외부인사구인난"고려할듯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사과…지도부총사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최고위원들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오규진기자=김선민대표권한대행을비롯한조국혁신당지도부가당내성비위사건에책임을지겠다며총사퇴했다.이에따라혁신당은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하게되며,비대위원장을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맡을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김권한대행은7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가해자에대한)관용없는처벌과온전한피해회복을위해저와최고위원전원은물러난다"고발표했다.그는"대응미숙으로동지들을잃었다"며"피해자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또"혁신당은신생정당으로서미흡했다.대응조직과매뉴얼도없는상황에서우왕좌왕시간을지체했다"며"그러지말았어야했다.모두제불찰"이라고했다.그러면서"권한대행으로서절차와원칙만을가장중요하게여겨법적인절차를뛰어넘어마음의상처까지보듬지못했다"며더과감한조치를해야했지만하지못했다.진심으로사죄드린다"고거듭밝혔다.아울러"이일로인해마음에큰상처를입으신당원동지,저희를성원해주신국민께도머리숙여용서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혁신당황현선사무총장도이날오전기자회견을통해"성비위사건을비롯해당에서일어난일련의일들에대해저또한참담한심정을금할길이없으며사과와위로를전한다"며사퇴를선언했다.조국혁신당사무총장사퇴...성비위사건사과(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황현선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해사과하고사퇴의사를밝힌뒤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황사무총장은"당의자강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했지만,결과적으로당을혼란스럽게만들어당원·국민여러분께사과의말씀을올린다"며"당지도부는사건을은폐하기위해조사과정과조치를의도적으로지연시킨것이아님을다시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어"저의부족함으로감옥에서출소하자마자당내홍의한복판에서있게된조국원장에게도,조원장에기대를가졌던많은지지자분에게사과드린다"며"계속되는고통을버티고또버티는조원장에게겨눈화살을거둬달라"고말했다.사무처당직자들에게는"밤낮없는격무속에서당내조사와외부법인조사까지받는고통을겪고,무혐의처분을받았음에도여전히가해자라고비난받는당직자들의우산이되지못했다.미안하다"고했다.유튜브방송에서2차가해성발언을했다는비판을받은이규원사무부총장역시이날사퇴했다.이외에작년말성비위사건이발생한것으로알려진노래방현장동석자등관련자전원에대해당무수행을일시정지하는조치를했다고혁신당은전했다.지도부총사퇴에따라비대위체제로들어가는혁신당은조만간당무위원회를개최할예정이다.당내에서는비대위원장을조국원장이맡는방안과외부인사가맡는방안이주로거론되는것으로전해졌다.조원장의경우오는11월전당대회를통해대표로복귀하는일정이유력했던상황에서이사태를계기로비대위원장을맡으면복귀가더욱빨라지는셈이다.이와관련,혁신당한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당내홍이심각한위기국면에조원장이자중해야지전면에나서는게바람직하지않다는당내의견도있다"며"하지만외부인사를빠르게찾기어렵다는현실적문제도있어조원장이비대위원장을맡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사과…지도부총사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서왕진원내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힌뒤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혁신당은긴급의원총회를열어비대위체제등당운영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앞서강미정전대변인은당이성비위사건처리에소극적이며피해자들이오히려불이익을당하고있다고문제제기하며지난4일혁신당을탈당했다.강전대변인탈당으로사태가커지자최근출소한조원장에게까지책임론과비판이쏟아지는등내홍이이어지고있다.조원장은성비위사건에대해사과하면서도사건이발생했을때자신은옥중에있어당무에관여할수없었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혁신당성비위사건에대해2차가해성발언을했다는논란을산더불어민주당최강욱교육연수원장도이날사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중공업이건조한LNG운반선.삼성중공업글로벌선박발주감소및중국의추격상황에도국내조선업계가연간목표달성자신감을보이고있다.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경쟁력을앞세워하반기대형프로젝트의연이은수주가가능하다는것이다.7일조선업계에따르면최근K-조선의호황을이어갈하반기수주대어로△카타르의카타르에너지LNG프로젝트△미국벤처글로벌LNG프로젝트△모잠비크부유식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를주목하는것으로알려졌다.올해국내조선사들의수주물량은전년수준을하회하고있고,중국에도밀리는상황이다.이에시장에서는K-조선의올해실적이목표를하회할것이라는예상도나오고있다.반면,조선사들은위프로젝트의사업이본궤도에오르면서온래남은4개월간실적목표를충분히달성할수있을것이란기대하는분위기다.현재저조한수주실적은글로벌선박발주감소의영향이크다.영국조선해운시황전문기관인클락슨리서치가집계한8월전세계선박발주량은244만CGT(82척)으로전년동기대비65%나감소했다.전달대비18%나줄었다.국내주요조선사의연간수주목표달성률도저조하다.HD한국조선해양는63.4％,삼성중공업은49%의연간목표달성률을보이고있다.목표치를제시하지않았던한화오션은현재까지45억4000만달러를수주,지난해같은기간(73억5000만달러)과비교해부진하다.다만조선업계는하반기대규모프로젝트발주확대로수혜를예상하고있다.대부분의발주가K-조선이강점을가지고있는LNG관련프로젝트인이유가크다.먼저,카타르국영석유·가스기업인카타르에너지는NGL-5프로젝트를통해연간LNG생산능력목표치를기존1억2800만톤에서1억4200만톤으로확대하기로했다.최광식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터미널이건설단계로접어들고,여기에필요한LNG선20여척발주도하반기에가능하다”며“LNG선신조시장도움직일예정”이라고밝혔다.미국에서진행되고있는벤처글로벌의LNG수출CP2프로젝트역시최종투자결정(FID)에도달했다.벤처글로벌CP2프로젝트관련예상LNG운반선발주량은12척에달한다.아울러모잠비크부유식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본계약도예상된다.삼성중공업이지난달8594억원규모의예비작업계약을체결한프로젝트이기도하다.본계약이성사될경우총사업규모는25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인다.아울러미국델핀프로젝트수주도기대가되는상황이다.조선업계관계자는“상반기에거의없었던LNG운반선발주가하반기몰리는분위기”라며“중동,미국등에관련프로젝트가있어기대감이높은상황”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각사별로계획에맞게움직이고있어연간목표달성에무리가없어보인다”라고전했다.조성우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7공급대책]LH직접시행확대해택지지구공급늘려인센티브제공해공공주도에민간사업확대ⓒ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황보준엽김동규윤주현기자=정부가2030년까지수도권에서총135만가구,연간27만가구의신규주택을공급한다.매입임대를확대하고공공택지조성을앞당겨공공주택확보를서두르는동시에,재개발·재건축규제를개선해민간공급물꼬도튼다는계획이다.7일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이같은내용이포함된'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수도권공공택지내충분한주택을조기공급하는데초점을맞췄다.사업절차지연을줄여향후5년간37만2000가구이상을공급한다.이중6만가구는LH직접시행으로,또장기간방치된상업용지등을주택용지로전환해1만5000가구를추가확보한다.공공택지사업기간은최대2년단축해4만6000가구의착공을앞당길방침이다.교통수요에적기대응이가능하도록신도시교통개선방안도검토된다.이와함께3기신도시등수도권의주요공공택지에서올해내5000가구,내년2만7000가구의공공주택분양도추진된다.정부는하반기중수도권에서3만가구규모의신규공공택지를발굴해중장기안정적공급기반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수도권택지의착공물량이기존25만1000가구에서37만2000가구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재건축·재개발활성화로도심내공급속도노후시설·유휴부지를활용하고재건축·재개발사업을활성화해도심내공급도촉진한다.역세권등도심내주요입지에위치한30년이상노후공공임대주택은최대용적률500%로전면재건축해2만3000가구를마련한다.도심내유휴국공유지와준공30년이지난노후공공청사등은의무적으로복합개발을검토한다.유휴국공유지·노후공공청사등은LH와캠코등이사용권을확보해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특별법을제정해2만8000가구를,미사용학교부지도주택용도로전환해3000가구이상을공급한다.송파구위례업무용지,강서구공공청사부지등은즉시개발에들어가4000가구를확보할계획이다.공공도심복합사업은일몰을폐지하고용적률을상향해사업동력을확보해5만가구를,1기신도시등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선정방식과사업절차를개선해6만3000가구를공급한다.정비사업은절차개선을통해사업기간을최대3년단축한다.공사비상승등여건변화에대응하고사업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되며,이조치로향후5년간23만4000가구의주택공급이이뤄질전망이다.공공재개발·재건축은용적률인센티브등을통해사업을활성화하는한편,민간재개발·재건축의사업성개선을위한용적률인센티브에대해서도향후공론화를통해구체적인추진방향을결정할계획이다.ⓒNews1김지영디자이너민간사업걸림돌'규제'완화…기부채납의무완화민간주택사업의걸림돌이던각종규제도손질한다.35년간유지돼온주택실외소음기준,과도한학교용지기부채납의무등이완화된다.공실상가를활용한주택전환,모듈러공법을활용한신속공급도추진된다.또단기간내신속한공급이가능한신축매입임대(5년간14만가구)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년간2만1000가구)을착공하되,2026~2027년에걸쳐물량의50%를집중적으로공급한다.공적보증공급확대를통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한자금지원도강화한다.시장감독기능도대폭강화된다.부동산범죄전담조직을신설하고,매매계약신고시계약서·계약금증빙제출을의무화한다.고가·법인거래에대한집중조사도병행한다.20억원이상고가주택신고가거래,법인자금유용의심거래등도집중적으로조사한다.주택시장변동성을줄이기위한대출관리도강화한다.현재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강남3구와용산구의경우주택담보대출LTV상한을현행50%에서40%로강화한다.수도권과규제지역의주택매매및임대사업자대출에대한LTV는전면제한된다.전세대출한도역시일원화한다.그동안서울보증보험(SGI)은3억원,주택금융공사(HF)는2억2000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2억원으로각각상이하게운영됐다.8일부터1주택자의전세대출한도는지역과무관하게수도권·규제지역기준2억원으로제한된다.주담대에대해대출금액에따라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요율을차등적용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권한도확대된다.주택시장과열우려가있는경우국토부장관도직접지정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입문근처부터삼엄한통제…한국인석방시점은미정전격단속당한현대차공장엔적막감6일(현지시간)오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의모습.철조망으로둘러싸인수용시설에지난4일조지아주서배너근교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근로등의혐의로체포된직원300여명대부분이구금돼있다.임성수특파원6일(현지시간)오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D.RayJamesCorrectionFacility).완강한철조망으로빽빽하게둘러싸인부지안쪽으로군용막사같은수용시설이눈에띄었다.지난4일조지아주서배너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근로등의혐의로체포된직원300여명중대부분이구금된곳이다.취재진이정문입구근처로접근하는것은통제됐다.왕복2차선도로건너편둔덕에주차하는도중에도순찰경찰차가나타나도로에정차하지말것을요구하며엄격하게통제에나섰다.시설주변으로는주택이드문드문있었지만,사람을찾기어려울정도로적막한분위기였다.휴대전화도제대로터지지않는외딴지역이었다.6일(현지시간)오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의모습.철조망으로둘러싸인수용시설에지난4일조지아주서배너근교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근로등의혐의로체포된직원300여명대부분이구금돼있다.임성수특파원글로벌기업이투자하는공장부지에서일하던한국국민이이민세관단속국(ICE)의군사작전같은이민단속에걸려이렇게낯선수용시설로이송됐다.ICE가공개한영상을보면직원들은손과발이쇠사슬등으로결박돼교정시설버스를타는모습이나온다.그렇게체포된이들이차량으로이곳으로대거이송된것으로보인다.이날오전부터영사면담이이뤄졌다.이들을면담하고나온조기중워싱턴총영사는취재진과만나“오늘확인된분도있고안된분도있는데모든분이지내는데큰문제가없는지확인하려고한다”며“우선담당영사가안에시설을확인했고오늘면담한분들은건강한모습으로잘지내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국민에대해서큰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배려해달라고얘기했고실무진에서가능한방안들을교환했다”고덧붙였다.6일(현지시간)오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의모습.철조망으로둘러싸인수용시설에지난4일조지아주서배너근교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근로등의혐의로체포된직원300여명대부분이구금돼있다.임성수특파원외교부는조지아주서배너에조총영사를반장으로한현장대책반을설치해현장대응에나섰다.조총영사는구금된이들이언제부터나올수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드릴수있는말씀이없다”고말했다.다만ICE당국자를접촉한이민전문최영돈변호사는취재진을만나“ICE관계자로부터지금들은이야기로는수요일(10일)까지모든한국분을본국으로돌아가게하려는계획을가지고협상중이라고한다”고전했다.LG에너지솔루션협력사현지법인의한관계자는이날오후변호사와함께시설을찾았다.이관계자는취재진에“오늘아침에구금된직원한명과통화가됐다.외부에서전화를걸순없지만안에서는허가받아전화를걸수있다고한다”며“직원말로는밥도주고샤워도할수있지만열악하다고하더라.수갑은차지않고있다고한다”고전했다.ICE홈페이지에따르면이곳은가족과친구의면회시간을토요일과일요일로제한하고있다.6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서배너근교엘라벨현대차부지안에있는현대차-LG에너지솔루션공장건설현장.임성수특파원구금시설에서북쪽으로차로2시간정도달리면조지아주서배너근교엘러벨현대차공장이나온다.이부지안에있는현대차-LG에너지솔루션공장건설현장을지난4일ICE등이급습했다.이날오후찾은공장부지에는적막만이흘렀다.보안요원을입구를통제한채“아무말도할수없다”고했다.주변에차를주차하자마자순찰중이던차량이와서차를빼라고요구했다.한국의유력기업이미국현지에초대형공장을세우고대규모투자에나섰지만미국당국의예상치못한대대적인이민단속으로직격탄을맞게됐다.포크스턴·엘러벨(조지아주)=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