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9·7대책으로서울집값못잡아”“국토부-서울시,엇박자아냐…실무소통”백사마을,3178가구‘소셜믹스’단지로12월해체공사완료…2029년입주목표[이데일리김형환기자]서울‘마지막달동네’라고불리는노원구백사마을을찾은오세훈서울시장이조만간서울시차원부동산공급대책을마련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오시장은9·7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서울집값을잡긴역부족하다”는입장을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이9일서울의마지막판자촌으로알려진노원구중계동‘백사마을’에방문해철거상황을점검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오세훈,9·7대책‘역부족’…“市차원대책마련”오세훈서울시장은9일서울노원구백사마을을둘러본뒤기자들을만나“부동산가격상승을견인하는곳인서울(집값에)큰변화가있는조치가발표된것같지않다”며“집값급등의진원지역할을하는강남등에대한공급물량을획기적으로늘리는등의조치가없다면주택시장은크게안정화되기어렵다”고말했다.앞서지난7일국토교통부는2030년까지수도권에연27만호신규주택을착공해총135만호를공급하겠다는정책을발표했다.이와함께강남3구등규제지역에서주택담보인정비율(LTV)상한을50%에서40%로낮추고1주택자규제지역과수도권에서전세대출한도를2억원으로줄이겠다고발표했다.일각에서는국토부가서울시와소통없이엇박자를내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국토부와서울시가엇박자가있었다는취지의기사들이몇군데있었는데사실과다르다”며“전정권처럼적극적인의견교환이있었던것은아니지만실무차원의소통은분명히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시장은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서울시가할수있는역할을수행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오시장은“주택부족현상으로부동산가격이오르는국면에서서울,특히강남지역에신규주택을많이빠르게공급할것인가에대한관심이클것”이라며“그점에초점을맞춰저희(서울시)가준비하고있는작업등을바탕으로실현가능한그런로드맵을조만간설명드릴것”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9일서울의마지막판자촌으로알려진노원구중계동‘백사마을’에방문해철거상황을점검하던중한시민과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백사마을둘러본오세훈“사회통합상징으로”이날오시장은주민들과함께백사마을을둘러봤다.백사마을은1960년대도심개발로청계천·영등포등에살던철거민1100여명이불암산자락에정착하며형성된곳이다.2009년재개발정비구역으로지정된뒤2012년국내최초로주거지보전사업(저층주거지등일부보존후아파트와주택을결합개발하는방식)으로추진됐으나낮은사업성등으로16년간답보상태였다.이후서울시는주거보전용지를공공주택용지로변경하고사업성보정계수적용,용도지역상향등규제혁신을통해사업성을개선했다.서울시는최종고시를통해백사마을에지하4층~지상35층,26개동규모로3178가구의자연친화형공동주택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이는기존2437가구에서741가구를추가로확보해사업성을개선했기때문에가능한결과였다.이번개발계획의가장큰특징은분양주택과임대주택에대한소셜믹스로세대를통합했다는것이다.이번계획에서임대565가구가포함됐는데모두분양주택과함께섞여제공돼사회통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백사마을은현재1150동중611동철거가완료됐으며올해12월해체공사완료후착공에들어간다.2029년입주가목표다.오시장은“백사마을은더이상달동네가아닌주민편의와삶의질향상을최우선으로다양한세대와계층이벽없이어울려살아가는‘사회통합의상징공간’으로재탄생할것”이라며“2029년이곳이새로운희망의터전이될수있도록투명하고신속하게사업을추진해차질없는공급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정부가미국조지아주의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체포·구금된한국인근로자들을자진출국형태로귀국시키는방안을미당국과협의중인가운데,미국의이민정책을총괄하는국토안보부의크리스티놈장관이자진출국이아닌추방을언급했다.추방될경우자진출국과달리미국재입국제한등의불이익을받게되기때문에놈장관의발언을두고논란이크다.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부장관이8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열린'파이브아이즈'안보동맹정상회의에참석해미국조지아주에서체포·구금된한국인근로자들에대해말하고있다./런던로이터=뉴스1놈장관은8일(현지시간)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정보동맹인'파이브아이즈'국토안보장관회의에참석차영국런던을방문했다가취재진을만나"조지아에서의단속을통해구금된개인들다수에대해법대로하고있다"며"그들은추방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일부는최종퇴거명령시한을넘겨서미국에머문것이상의범죄활동을했다"며"그들은그에대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놈장관이언급한'추방'조치는한국정부가미당국과조율중이라고밝힌자진출국과는결이크게다르다.미국국토안보부나이민재판소의허가를받아자진출국할경우추방기록이남지않아재입국이금지되지않지만,재판을거치지않고이민세관단속국등에의해신속추방절차로추방될경우미국이민국적법에따라5년동안미국입국이금지된다.한국정부가구금된한국인근로자들을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시키는방안을미당국과조율중인이유다.다만이경우에도불법체류기간이180일초과1년미만이라면3년간입국이금지된다.1년이상불법체류하면자진출국해도10년동안입국이금지된다.종합하면한국인근로자들이전자여행허가(ESTA)나B-1비자가허용하는체류기한인각각3개월,6개월을넘기지않았다면자진출국으로귀국절차가진행될경우미당국이명시적으로재입국을금지하는불이익은없다는얘기다.놈장관의이날'추방'조치발언이자진출국을허가하지않고추방하기로했다는의미인지,자진출국을포함해포괄적으로추방이라고표현한것인지는불분명하다.당시단속에서체포된475명중에서한국인300여명외에다른국적자도있다는점에서놈장관의발언이한국인을특정한게아닐가능성도있다.하지만놈장관의발언이말그대로추방조치를의미하는것이라면한국인숙련근로자들의미국재입국이한동안금지될수있다는점에서파장이클수밖에없다.놈장관이자진출국을포함해추방이라고표현했다고하더라도이같은인식을갖고있다는것자체가향후비자발급심사등의절차에서불이익을줄가능성을의미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구금자들의재입국제한등에대한미당국의입장은이날밤늦게워싱턴DC에도착한조현외교부장관이오는9일(미동부시간)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직무대행과만난뒤구체적으로확인될것으로보인다.이와별도로놈장관이"구금된한국인근로자대부분이'출국명령'을무시해구금됐다"고말한것을두고도논란이커지는분위기다.미당국이대규모단속전에퇴거명령을했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지만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은사전통보를받지못했다는입장이다.놈장관이"일부는최종퇴거명령시한을넘겨서미국에머문것이상의범죄활동을했다"고언급한게미국현지법인에서월급을받은이들을적발했다는의미라면일부근로자들이불법취업으로처벌을받을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놈장관은"이번사태가모든기업이미국에올때게임의규칙이무엇인지확실히알도록하는훌륭한기회"라며"이번일이미국에대한투자를억제시키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우리는미국에와서우리경제에기여하고사람들을고용하고자하는모든기업에미국시민을고용하고미국법을따르며올바른방식으로일하려하는사람들을데려오도록장려하고있다"고말했다.뉴욕=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얘기도경청해야…張,심사숙고할것""張,굉장히원칙잘지키고있다"호평도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이지난달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이최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향해"함께정치할수없다"며절연을선언한장동혁당대표에게"한전대표측입장도들을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8일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에출연한김최고위원은'장동혁대표가극우유튜버와한동훈전대표사이에서어떤행보를해야하느냐'는진행자질문에"양쪽이야기를다들어야한다"며이같이답했다.김최고위원은"보수성향유튜버들은이번(국민의힘)전당대회를거치면서그영향력을입증했다"며"영향력있는그분들의말을충분히경청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한전대표가여러가지이야기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특별히들을말이있다면경청해야한다"고주문한뒤,"한전대표입장은사실김문수(당대표경선)후보와는좀다른편이었는데,그과정이논란이됐었다.저는한전대표의입장중에서특별히취할게있다면들을필요는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재명(왼쪽)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중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모두발언을듣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같은김최고위원발언은지난7일공개된언론인터뷰에서장대표가"저를최악이라고표현한분과어떤통합을하고,어떤정치를함께할수있겠느냐"며한전대표와의절연을시사한것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앞서한전대표는장대표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간당대표선거결선투표를앞두고페이스북에"국민의힘이최악을피하게해달라"고적으며사실상김전장관지지입장을표명했었다.이날김최고위원은장대표의향후행보에대해"한동훈전대표문제는굉장히심사숙고해서정리하실거라고본다"고내다봤다.실제'절연'으로치닫진않을것으로점친셈이다.다만"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을거라고생각한다"며당내강경파의저항도만만치않을것임을시사했다."장대표가굉장히원칙을잘지키고있다고생각한다"는총평도내놨다.김최고위원은"22년간당에몸담고있었던저도처음볼만큼(전당대회)분위기가크게바뀌었다"며"(장대표가전대)당시당원들요구에부응하는발언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권을여러번하고보수진영대표자인우리당이방향을트는건항공모함이방향을트는것만큼어려울수있다"며"장대표께서원칙을잘지키면서하되,시의적절한액션을취하기위해분위기를만들어가는게아닌가생각한다"고부연했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이민당국에구금된우리국민을태워오기위한전세기가이르면내일출발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러나예정대로현지시간으로10일,귀국편이출발할수있을지는아직불투명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홍선기기자!전세기출발일정이정해진겁니까?[기자]아직공식적으로전세기출발일정이확정된건아닙니다.다만,미국이민당국에체포돼구금된우리노동자들을태우기위한전세기가이르면내일인천공항에서출발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항공업계등에따르면대한항공은이르면내일오전,인천공항에서미국조지아주의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가는전세기를투입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세기로가는항공기는B747기종으로총368석규모여서구금된한국인3백여명을한번에모두태울수있습니다.지금알려진대로내일오전에인천공항을출발할경우애틀랜타까지의비행시간을감안하면미국현지에는현지시간으로10일오전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급유등간단한정비만하고곧바로출발할경우현지시간으로10일늦은오후에는애틀랜타공항에서다시한국으로출발할수도있는일정입니다.그러나,구금된우리국민이현지시간으로10일,귀국길에오를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남아있는행정절차등이그전에마무리될지알수없기때문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어제국회에서전세기출발일정은체포된노동자들의자진출국을위한행정절차등이마무리돼야가능하다며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이와관련해미국으로향한조현외교장관은우리시간으로오늘낮,미국워싱턴D.C.에도착했는데요.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등을만나우리국민의자진출국을위한행정절차를조속히마무리할수있도록요청할예정입니다.또,이번사태의원인이된한국인전문인력의비자문제개선을위한논의도요구할것이라고밝힌상태여서성과를거둘수있을지주목됩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와관련해일하러가신분들이쇠사슬에묶여구금당한사태가너무나충격적이라며정부는국민이느낀공분을그대로미국에전달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외교부에서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태1년동안수원지검180회출정주장쌍방울임직원주류등반입해김성태에게접대연합뉴스'쌍방울대북송금'과관련해뇌물혐의로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50회이상진술조작을모의했다"고주장했다.9일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심리로열린이전경기도평화부지사,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및뇌물공여등혐의재판에서이전부지사측김광민변호사는"조만간법무부의공식발표가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변호사는"최근에법무부가수원구치소에대해이화영,김성태,방용철등의수용상태에대한전면조사를했다.해당내용에대해말씀드리면김성태가1년도되지않는수감기간수원지검1303호에180회출정했다.다수의쌍방울임직원이외부음식물을반입해김성태등에접대했다고한다"고주장했다.이어"특히2023년5월17일에는주류반입이강력히의심되는점이확인됐다"며"1303호맞은편에'창고방'이라는곳에서쌍방울직원등이모여다과를즐기며자유롭게진술을조작,모의했다는정황이최소50회이며선임되지않은다수변호인이이자리에참석해진술모의를조력했다고한다"고도했다.또"이같은불법행위에교도관이항의하자(당시수사검사인)박상용검사등이'내가책임지겠다'며강하게항의했다고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김변호사는재판부에법무부의공식발표이후다음재판을진행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김전회장은"제가1303호만간게아니라다른조사를받으러다른호실도많이갔다"며"술을반입했다는것,그런건정말있을수없는일이다.아무리세상이바뀌었다고해도,해도해도너무하지않느냐"고말했다.그는"술반입,선임안된변호사,전혀사실이아니다.당시CCTV보면다나온다.당시제뒤에는교도관이두명씩서있었다.저를특별관리했다"며"이사건을가지고재판해야지방송,유튜브에나가제가조폭이다어쩌다.어느조폭이회사를15년간운영하느냐.이런억울한부분,실체적진실을잘좀살펴봐달라"고호소했다.연합뉴스이날재판은지난7월22일마지막공판준비기일이후첫공판기일로진행될예정이었으나,이전부지사가감기·몸살등을이유로불출석하면서연기됐다.다음재판은11월4일오전10시열릴예정이다.쌍방울대북송금제3자뇌물사건은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이던2019년1월~2020년1월이전부지사와함께김전회장에게경기도가북한측에지급해야할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도지사방북비300만달러를대신내도록했다는것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사마을철거현장찾은오세훈시장…사업성개선강조임대물량은'소셜믹스'로…"다양한세대·계층함께사는단지"오세훈서울시장이9일오전서울마지막판자촌인노원구백사마을철거현장을찾아재개발상황을점검하고있다.서울시는분양·임대를구분하지않는소셜믹스방식으로26개동,3천178세대규모의공동주택을조성해사회통합의상징공간으로만들계획이다.2025.9.9/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서울의마지막판자촌인노원구'백사마을'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진다.재개발사업을통해일대는약3178가구규모의신축아파트로조성된다.서울시는규제철폐를통해16년간멈춰있던백사마을재개발을추진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다양한계층이어울려사는대표적인'소셜믹스단지'를조성하겠다는방침이다.9일서울시에따르면오세훈시장은서울의마지막판자촌으로불렸던노원구중계동'백사마을'을방문해철거상황을점검했다.16년만에재개된백사마을재개발…소셜믹스적용백사마을은1960년대도심개발로철거민1100여명이불암산자락에정착하며형성된곳이다.지난2009년재개발정비구역으로지정된후2012년국내최초주거지보전사업으로추진됐다당초백사마을재개발사업은주거지보전지역과공동주택지역을분할해추진됐다.이에2437가구(임대484가구포함)규모의정비계획안으로사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인가를받았다.이후분양주택과임대주택분리이슈와열악한지역여건이사업추진을가로막았다.공기지연문제까지겹치며일대주민들의불만이불거졌다.서울시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함께주거보전용지를공공주택용지로변경했다.사업성보정계수적용과용도지역상향을적용해사업성을대폭개선했다.이에최고35층,공동주택26개동,3178가구(임대565가구포함)규모의정비계획변경안이최종고시됐다.기존2437가구에서741가구를추가로확보했다.오시장은"기존저층주거단지가형성되면서경제성이확보되지않았다"며"용도지역을상향하고35층까지지을수있도록높이제한을풀어획기적으로경제성을확보했다"고강조했다.서울시는백사마을에분양주택과임대주택을혼재해서배치하는'소셜믹스'제도를도입한다.임대주택565가구는분양주택과섞여배치될예정이다.서울시는다양한세대와계층이어울려사는'소셜믹스'제도를지속해서추진할방침이다.오시장은"백사마을은다양한세대와계층이벽없이어울려살아가는'사회통합의상징공간'으로재탄생할예정"이라고전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9일오전서울마지막판자촌인노원구백사마을철거현장을찾아재개발상황을점검했다.서울시는분양·임대를구분하지않는소셜믹스방식으로26개동,3천178세대규모의공동주택을조성해사회통합의상징공간으로만들계획이다.사진은이날오전노원구백사마을철거현장의모습.2025.9.9/뉴스1ⓒNews1김진환기자70%철거완료…2029년입주목표백사마을은지난5월철거를시작했다.서울시에따르면현재전체가구중약70%가철거됐다.올해12월에해체공사를끝내고착공에들어갈예정이다.예정목표입주시기는2029년이다.이날오시장은백사마을내부로진입해철거현황을직접점검했다.오시장은철거에서입주에이르는모든과정을신속하고투명하게추진하라고관계자들에게요청했다.무허가건물에거주하던세입자에대해선이주시임대주택에거주할수있도록지원한다.준공후에도재정착을위한사업지내·외임대주택을마련해추진중이다.오시장은"올해연말까지는잔여가구철거까지모두완료될예정이다"며"2029년도주민들이전부입주할수있도록공사를서두르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소셜믹스단지내분양주택과임대주택을고루섞어입주민간차별을없애는정책.과거에는임대주택을별도동으로구분했지만,최근에는단지전체에고르게배치하고동·호수무작위배정,공동출입구설치등을통해구분을없애는방식으로진화.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의혹특검팀이오늘(9일)김건희씨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김상민전부장검사를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공천이나공직대가로이우환화백그림을건넨건지들여다볼계획인데요.특검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죠,이채연기자![기자]네,김상민전부장검사에대한조사는오전10시부터현재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포토라인에피의자신분으로선김전검사는취재진질문에"특검수사를통해유출되고있는많은수사정보가오해와억측에기반하고있는것같다며,상세히소명하고나오겠다"짧은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공천청탁목적으로그림을건넨건지등에대해선답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김전검사가지난해총선을앞두고김영선전의원지역구였던경남창원의창에현직검사신분으로도전하며,공천지원대가로김씨측에그림을선물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이후김전부장검사는공천에서탈락했지만국정원법률특보에임명됐습니다.특검은오늘김전검사를상대로그림을건넨목적이지난해총선이나국정원특보임명과연관성이있는지추궁할전망입니다.또그림이왜김건희씨오빠장모집에서발견된건지,실제김씨가인사특혜에개입한건지도함께조사할계획입니다.그림의진위를두고그동안진품이라던해당그림의위작논란이다시불거진가운데,특검팀은해당그림의가치와물품가액산정방법을두고고심하는걸로전해졌습니다.[앵커]또다른매관매직의혹인서희건설사위청탁의혹과관련해,한덕수전총리가참고인신분으로특검에곧출석한다고요?[기자]네,잠시뒤오후두시에는한덕수전총리가참고인신분으로특검에출석할예정인데요.서희건설인사청탁용으로김건희씨에게6천만원대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이건너간뒤,맏사위인박성근전검사가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임명됐단의혹과관련해서입니다.귀금속의대가성에주목하고있는특검은한전총리를상대로,당시비서실장자리를둘러싼임용배경등을캐물을걸로보입니다.[앵커]특검이권성동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에구속필요성을상세히적시했다고요?[기자]특검은권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에서,권의원이국회의원으로서마땅히준수해야할청렴의무를위배한채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다고적시했는데요.그대가로권의원이국회의원지위를적극남용해정부조직과예산을적극지원하고,입수한통일교수사정보도누설하며유착관계를끊어내지않았다판단했습니다.이런'불법정치자금수수가정치권력과종교단체가결탁한국정농단사건의발단이됐다'고도했습니다.특검은1억원을교부받은것말고도추가로정치자금을수수했다고의심할만한사정이있다며추가수사필요성또한강조했습니다.구속필요성에는도주우려와증거인멸우려를들었는데,공범윤전본부장에대한수사개시뒤휴대전화를바꾸고차명폰으로수사관계자들과연락을나눴단점을증거로들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현장연결최승열][영상편집김은채]#김건희특검#김상민#서희건설#한덕수#권성동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최근'심우정내란특수활동비(특활비)의혹'을최초보도했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윤석열비상계엄'당일인2024년12월3일부터6일까지나흘동안,평균한달치의특활비보다도많은3억4,200만원의특활비를쓴사실이확인된것이다.이처럼이례적인규모의특활비집행을두고,일각에서는'심우정특활비'와'윤석열내란'의연관성을의심하고있다.파장이커지자대검찰청은지난5일"(2024년)12월6일내란혐의수사를위한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구성하는비용이많이들었다"며"나머지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라고해명했다.뉴스타파는검찰의해명이사실인지면밀하게검증했다.그결과,검찰이거짓해명을한정황을포착했다.자체진상조사중인검찰,"'심우정내란특활비의혹'문제없다"자체진상조사중인검찰은'심우정내란특활비'가문제없다고해명했다.'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심우정특활비의집행금액이이례적으로컸던건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구성에들어간특활비때문이며,이를제외한나머지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다.결국심우정특활비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는게검찰의해명이다.이검찰의해명에따르면,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쓴특활비는결국두종류다.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구성에들어간특활비(①번특활비)와이를제외한나머지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②번특활비)다.'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검증해보니거짓검찰의해명은사실일까.뉴스타파는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쓴특활비를면밀히분석했다.내란직후집행된심우정특활비내역을날짜별,금액별로보기편하게정리하면이렇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특수활동비의집행장부를토대로정리괄호안의숫자는돈봉투의개수다.예를들어▲12월3일▲500만원▲괄호6은,심전총장이▲계엄당일에▲현금500만원이든돈봉투▲6개를만들어나눠줬다는얘기다.맨위의숫자는심전총장이쓴특활비의날짜별합계금액이다.이렇게보니검찰의해명처럼,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쓴특활비가두종류로구분된다.12월4일과6일에딱1건씩만집행된,금액이1,000~5,000만원인것들,그리고나흘내내다수에게소위뿌려진,1,000만원미만의것들이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특수활동비의집행장부를토대로정리이분석결과를검찰의해명속두종류의특활비(①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구성에들어간특활비/②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와대조해봤다.뉴스타파가접촉한다수의전현직검사들에따르면,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는▲일정한금액이매달일정한날짜에▲다수에게뿌려진다.▲일정한패턴아래▲다수에뿌려진특활비가검찰이말하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인셈이다.이에비춰보면심우정특활비중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②번특활비)는다수의봉투가만들어진1,000만원미만의것들로추정된다.반면,일회적으로만들어진1,000~5,000만원특활비는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구성에소요된비용(①번특활비)이라고볼수있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특수활동비의집행장부를토대로정리"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쓴특활비는통상적으로매달나가는특활비일뿐"이라는검찰의해명이사실이라면▲1,000만원미만으로집행된특활비의패턴이▲매달반복적으로나타나야한다.일단내란직후나흘간뿌려진1,000만원미만특활비의패턴은뚜렷하게보인다.▲100,200,300,500만원을▲월초에▲나흘연속으로쓴것이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특수활동비의집행장부를토대로정리그렇다면이패턴이검찰의해명대로정말통상적으로매달나타나는게맞는지,심전총장이2024년1년동안쓴특활비의장부전체를살펴봤다.심우정전검찰총장이쓴특수활동비의집행장부를토대로정리일단'100,200,300,500만원패턴'은매달나타나는게아니었다.12월을포함해열두달중8개달에서만나타났다.또'월초순에나흘연속의패턴'대로쓴사례는12월3일부터나흘동안말고는없었다.뿐만아니라다른달에비해금액차이도너무나컸다.심전총장이'100,200,300,500만원패턴'으로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쓴특활비는총2억5,200만원이다.다른달과비교하면최대14배까지차이가났다.이런차이가연말에특활비를몰아써서생긴게아닐까.심전총장이특활비를12월에몰아쓴건맞다.하지만심전총장의12월전체의특활비지출은다른달보다평균2.5배많은정도다.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집중적으로쓴특활비의금액규모는단순히특활비소진차원에서몰아썼다는것으로는설명이어렵다.검증결과를종합하면,검찰의해명과달리심전총장이계엄당일부터나흘동안쓴특활비는통상적으로매달집행하는수준이아니었다.검찰이'심우정내란특활비의혹'에대해거짓해명을하고있다고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국민의힘의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오늘(9일)국회에보고됐습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달28일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지12일만입니다.특검은국회체포동의안에권의원이'통일교현안청탁'대가로수수한불법정치자금의혹을정치권력과종교단체가결탁해대한민국의국정을농단하고선거에개입하여사법질서를교란한사건으로규정했습니다.또한통일교현안청탁과관련해김건희여사의신분을설명하며,김여사의공소장과동일하게"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로서대통령의직무에해당하는각종국정운영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사람"이라고못박았습니다.■국회의원청렴의무위배한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적시KBS가확인한총10쪽분량의권의원국회체포동의안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구체적으로적시됐습니다.특검은권의원이2022년1월5일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1억원의현금을수수했다고보고있습니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이이른바'친윤'핵심으로꼽히는권의원을통해2022년2월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통일교행사에참여해한학자통일교총재와의만남을요청했고,윤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면교단현안사업을도와달라는취지로돈을건넸다고본겁니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에게돈을건네받은다음달8일통일교천정궁을방문해한총재로부터통일교가윤후보를돕겠다는취지의말을들었고,윤석열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된후윤전대통령과윤전본부장과함께자리를마련했다고보고있습니다.특히특검팀은통일교가권의원에게정치자금을전달하면서요청한현안청탁이윤석열정부에서실제로추진됐다고보고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아프리카외교비전발표계획(ODA2배증액)△캄보디아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지원승인및한도액증액△통일교주최행사지원등이대표적입니다.특검팀은권의원이당시국민의힘당대표에당선되기위해김여사가통일교에영향력을행사한내용도체포동의안에적시했습니다.김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윤전본부장에게통일교교인의국민의힘정당가입을요청했고,이에윤전본부장이한총재로부터선거지원요청을승인받아윤전대통령과권의원의정치활동및선거운동을지속적으로지원했다고본겁니다.특검팀은권의원과통일교의유착관계가수사기밀유출까지이어졌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2022년6월춘천경찰서가한총재의2012~2021년해외원정도박관련사건에대한입건전조사를진행했는데,권의원이같은해10월윤전본부장에게연락해형사사건정보를제공했다고보는겁니다.이에권의원으로부터수사기밀을입수한윤전본부장은압수수색에대비해원정도박및도박자금출처관련증거를인멸했다고보고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특검"국회의원으로서의청렴의무위배"…구속필요성강조특검은△범죄소명상당성△범죄중대성△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추가수사필요성등다섯가지사안을들며권의원의구속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특검은권의원에대한신병확보에나서기전날인지난달27일,권의원을소환해불법정치자금수수정황을추궁했지만권의원이계속범행을부인해구속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2022년1월5일불법정치자금1억원수수와관련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진술△윤영호다이어리기재내역△현금교부직후윤영호가권의원에게발송한메시지(2022년1월5일자)△권의원에게현금을전달하기전촬영된현금사진△윤전본부장과권의원자리에동석했던사람에게윤의원이현금전달을지원했단내용이담긴메시지등이권의원의혐의를뒷받침할물적증거로적시됐습니다.또한특검팀은"피의자(권의원)는종교적이권및영향력을확대하고자정치권력과결탁을시도하던통일교를이용해오히려자신의정치적입지를강화하려는마음을먹고,그과정에서국회의원으로서마땅히준수해야할청렴의무를위배한채정치자금명목으로1억원을교부받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그대가로통일교의청탁에대해국회의원의지위를적극남용해정부의조직및예산으로적극지원하였고,불법정치자금수수로맺어진유착관계를끊어내기는커녕통일교에대한수사개시정보를먼저입수하자이를통일교에누설하기에이르렀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팀은"이와같이정치권력과종교단체가결탁해대한민국의국정을농단하고,선거에개입하며사법질서를교란한사건의모든발단은국회의원으로서청렴의무를위배한피의자의불법정치자금수수"라며"권의원이국회의원의지위를남용해자신에게정치자금을공여한통일교의이익실현에전념했다"며죄질이불량하다고봤습니다.또한특검팀은권의원의증거인멸정황도상세하게적시했습니다.권의원이자신과관련된수사가진행되자△휴대전화교체△차명폰으로수사관계자들과연락△하급자인비서관통해수사중인공범에게진술등수사상황을확인·공유받으려는시도△윤영호전본부장회유가능성등이크다고봤습니다.이밖에도특검팀은권의원이법원에서유죄판결시중형을선고받을가능성이큰만큼,도주할우려도있다고봤고권의원이이번정치자금수수의혹외에도추가로정치자금을수수했을가능성이커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피력했습니다.한편국회에권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보고되면서,국회의장은본회의보고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본회의를열어표결에부쳐야합니다.이에따라민주당은국민의힘의교섭단체대표연설이예정된내일(10일)을피해모레(11일)또는오는12일표결에부칠것으로전망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9일본인에대한체포동의안이보고된국회본회의에참석했다.박민규선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공범에대한수사가개시됐을때부터휴대전화를교체하고차명폰으로수사관계자들과연락하는등각종증거를인멸했다”고밝혔다.9일경향신문이확인한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구속영장청구서에서특검은이같은이유로권의원구속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특검은“게다가자신의하급자인비서관을통해수사중인공범에게몰래접촉해진술등을비롯한수사상황을확인,공유받으려고시도한사실까지확인됐다”고밝혔다.앞서특검은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지난달28일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에따르면권의원은2022년1월5일서울의한중식당에서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이었던윤영호씨(구속기소)를만나‘통일교가주최하는대규모행사에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참석하도록도와달라’‘윤후보가당선되면통일교정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고,정부의예산등을통해통일교의대규모프로젝트와행사를도와달라’는제안을받으면서윤후보지원등명목으로현금1억원을받았다.권의원은앞선특검조사에서당시윤씨를만났으나돈을받은사실은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하지만특검은윤씨의진술,윤씨의다이어리기재내용,돈을준직후윤씨가권의원에게‘후보님을위해잘써달라’고보낸문자메시지,돈을준당일오전촬영된1억원현금사진,당일윤씨가동석자에게‘권의원에게돈을줬다’는내용으로보낸문자메시지등을근거로권의원혐의가인정된다고밝혔다.특검은“현직국회의원인권의원이범행을전면부인하는상황”이라며“한학자통일교총재지시로권의원에대한정치자금을공여한사실을진술한윤씨에대해막강한자금력과조직을갖춘통일교및현직국회의원인권의원의지속적인회유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며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주장했다.특검은‘범행의중대성’부분에선권의원이“종교적이권및영행력을확대하고자정치권력과결탁을시도하던통일교를이용해오히려자신의정치적입자를강화하려는마음을먹고,그과정에서1억원을받았다”며“그대가로권의원은통일교의청탁에대해국회의원지위를적극남용해정부의조직및예산으로적극지원했고,통일교에대한수사개시정보를먼저입수하자이를통일교에누설하기까지했다”고밝혔다.특검은“정치권력과종교단체가결탁해대한민국국정을농단하고,선거에개입하며사법질서를교란한사건의모든발단은국회의원으로서청렴의무를위배한권의원의불법정치자금수수”라고규정했다.특검은‘도주우려’부분에선권의원이“범행을전면으로부인하며‘야당탄압프레임’이라는입장과함께사건실체를왜곡하려고적극적으로시도하는등자신의정치인생의최대위기라고생각하는상황”이라며“불구속상태에서수사및재판을받을시중형선고를예상하고도주할우려가크다”고주장했다.아울러특검은권의원이또다른정치자금을수수했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다며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밝혔다.특검은“특히추가수사가필요한부분은김건희여사가통일교로부터금품을제공받게된배경및전체사실을설명하기위한내용”이라며“추가수사를위해구속상태에서의수사가불가피하다”고밝혔다.특검은결론에서이사건은“유력대통령후보자의최측근으로서정치최고권력자중하나인권의원이종교단체와서로의이해관계를충족하기위해거래를했고,그후대한민국의예산,조직등을사적인목적달성을위해사용한것으로,죄질이불량한국정농단에해당한다”고규정했다.앞서특검이권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뒤법원이특검에송부한체포동의요구서는법무부를거쳐이재명대통령재가를받아이날국회에보고됐다.국회는오는11일본회의에서권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을처리할예정인데,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이압도적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어무난히가결될것으로보인다.체포동의안통과에는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이필요하다.체포동의안이국회에서통과하면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주민대부분한국인구금사태인지SNS·지역방송으로체포영상삽시간에퍼져"한국덕에일자리늘었는데""공장교육할사람필요하니비자내준것"공장인근도로엔'현대웨이'등이름붙어韓기업조지아텍등지역사회에도공헌샘박조지아주의회하원의원"지역최대규모경제흔들리게돼"한국인대규모체포사건이후업무가재개된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앨러벨에서금호타이어부품을실은차량이현대자동차메가플랜트로들어가고있다.이도로에는현대차그룹의브랜드명을따서‘제네시스드라이브’라는이름이붙었다.사진=김인엽특파원"이런일이제가사는도시에서벌어지다니정말끔찍합니다."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서배나에서만난주민리사스미스씨는앨러벨에서일어난한국인대규모구금사태를보고서는충격에빠졌다고했다.그는"한국기업들이앨러벨에들어온뒤에사람도늘어나고일자리도많아졌다"라며안타까움을드러냈다.이날서배나포사이스공원등에서현지주민6명에게구금사태에대해묻자"알고있다"는반응이돌아왔다.체포직후지역방송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통해영상이삽시간에퍼지면서다.이날현대자동차메가플랜트앞에서는제일리알파로유니버설TV기자가현장상황을생중계하고있었다.그는"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있다가급히달려왔다"고했다.서배너에서식당을운영하는캐리크라이더씨는"불법은불법이다"라면서도"옷이나가방도미처못챙기고구속됐다는데정말안됐다"고혀를찼다.이식당에서서빙을하던브랜던스캐런씨도"친구들도ICE(이민세관당국)가이민자를다루는방식이끔찍하다는데동의하는분위기"라며"지역주민들에게도이번일은가슴아픈일"이라고했다.8일(현지시간)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앞주차장이한산한모습이다.지난4일한국인대규모체포이후공사가중단된이곳에는필수운영을위한일부차량만드나들었다.사진=김인엽특파원지난3월완공된현대차메가플랜트는이미서배너지역사회의일부로자리잡았다.지역최대물류망중하나인280번국도중일부구간에는'현대웨이'라는이름이붙었다.현대웨이와메가플랜트를잇는두개도로도현대차그룹브랜드명을따'제네시스''기아'드라이브로명명됐다.서배너항만에서하역업무를하는제임스키런씨는"공장이들어서면서교통체증이생기긴했지만일자리가늘어난걸감안하면감사한일"이라며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서배너교외지역인풀러인구는2020년부터지난해까지22%증가했다.현대차그룹은기술자양성을위해조지아공과대학(조지아텍)에투자하고지난6월지역사회복지단체에15만달러를기부하는등사회공헌에도힘을쏟고있다.이민당국에불법체류사실을제보한친(親)트럼프계정치인토리브래넘의의견에공감하는목소리는거의들리지않았다.키런씨는"애초에공장운영법을알려줄한국인들이많이들어오는것을알고있었으니H-1(상용임시)비자를내준것"이라며이번수사에의문을제기했다.다른주민들도"허튼소리다""일자리가충분한데이해가안된다"며손사레를쳤다.샘박조지아주의회하원의원.샘박의원홈페이지캡처한국계인샘박(39·민주당)조지아주의회하원의원은화상인터뷰에서"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투자는조지아사상최대경제프로젝트였지만이번단속으로모든게불확실해졌다"고우려했다.박의원은"현대차가투자를발표했을때공화당소속인브라이언캠프주지사에게박수를보냈다"라며"양당의협력을통해수천개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중요한파트너십이트럼프행정부에의해훼손되고공격받고있다"고비판했다.서배너(조지아주)=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우리입장충분히이해…내일전세기출발,하루이틀내마무리""관세협상교착상태…車관세차이좁히겠다고서둘러합의할수는없어"양도세대주주기준완화될듯…"대통령,긍정적말씀,근일내결정"브리핑하는김용범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31일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국형차세대전력망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9일미국에서발생한'한국인근로자대규모구금사태'와관련해"일하러가신분들이쇠사슬에묶여구금당한사태가너무나충격적"이라며"정부는국민이느낀공분을그대로미국에전달했다"고밝혔다.김실장은이날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정부는한명도빠짐없이추방이아닌자진입국으로모시고올수있도록막바지행정절차를마무리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외교적으로가장강한톤으로우려와유감을표명했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외교적인용어가아닌'강력한항의'를했다"며"그런방식으로총력대응하고있고,다행히백악관에서우리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있다"고전했다.구금된한국인들의귀국일정과관련해선"전세기가내일출발한다"고밝혔다.다만지금한국인들이구금된곳이애틀랜타공장에서먼곳에있어버스로이동해야하는데,관련절차를두고도협상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김실장은"버스로모시고올때현지법집행기관이고집하는방식이있다.손에뭘어떻게하고,구금을하는등"이라며"절대그런것을하지않는다는것까지하나하나마지막행정절차협상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하루이틀내에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향후비자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10년이상정부와기업체가총력을다해입법노력을하고있는데(미국의회에서)10년전보다발의의원들이점점줄고있다"며"그만큼미국의반이민정서가강해지고있다는뜻"이라고언급했다.다만"다행히트럼프대통령이어제말한것을보면이상황을아주상세하고정확히이해하고계시다"며"이런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투자가제대로될리가없지않느냐.미국도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를전화위복삼아제도개선을반드시해야한다"며"우리대통령실과백악관에서필요하면워킹그룹을만들든지해서단기해법을찾아야하고,장기적으로입법도다시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구금시설(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8일(현지시간)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수감돼있는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모습[email protected]이어김실장은대미관세협상후속조치를위한협의상황과관련해서는"일본과외환보유고도차이가있고기축통화국도아닌데(투자)구조를어떻게짜느냐문제가많다"며"근본적으로외환시장에미칠충격을같이고민하고미국이도와줄수있는부분에해답을달라(요구하고있고)그문제에와서교착상태에있다"고전했다.그는조선업투자를제외한2천500억달러의투자를거론하며"이런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마스가프로젝트'도제대로시작되기어렵다"며"우리가어느정도내세울것도있으니종합적으로협상에임하고있다"고설명했다.여전히한국자동차의관세인하가이뤄지지않은상황을두고는"우리경제전체에큰충격을줄수있는데단기간에자동차산업의관세차이를좁히겠다고서둘러합의할수는없는것아니겠느냐"며"관련업계와도상황을공유하고있다"고밝혔다.대대적인대미투자로인해국내제조업이공동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에는"협력업체들은여전히국내에남고연구개발(R&D)센터등핵심기능은국내에남기때문에그렇게보긴어렵다"고반박했다.김용범정책실장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20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실장은주식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과관련해서는"대통령께서어제야당대표와오찬하실때'정부의최종입장을검토하고있다'고긍정적으로말씀하셨다"며"최종결정은아마근일내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게드러났다"며"그런부분을정부도인식하고있다"고덧붙였다.전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정부입장조정여지를열어둔데이어대주주기준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다시완화할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는"현단계에서종부세합산이나양도세감면등을고려해야할상황은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며"지난번수요대책과이번의공급대책이면부동산세제를고민할상황은당분간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했다.내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는"13분기연속소매판매감소,4분기연속0%대성장등성장엔진이꺼지기일보직전이어서단기적으로재정이확장적인역할을해추락을막아야하는국면"이라며"내년에는다를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