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사태에"합리적제도개선신속추진""산업재해반복하면패가망신…감독관증원"'재난분야인력강화'예산추적체크지시'관광객혐중시위''노조자녀특채'경고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1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국무회의를열고각정부부처와함께민생경제회복·안정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1회국무회의에서미국이민당국의한국인구금사태와관련"국민안전의최종책임자로서큰책임감을느낀다"며"유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미국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합리적제도개선을신속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관계부처는실질적인성과가나올수있도록(미국과의)상호신뢰와동맹정신에따라교섭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여주시길바란다"며"한미양국의동반발전을위한우리국민과기업의활동에부당한침해가가해지는일이다시는재발하지않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민생경제회복과관련"구조적인장바구니물가불안이반드시해소돼야한다"며"인공지능(AI)세계3강을위한마중물인'국민성장펀드'의차질없는출범에만전을기해달라"고밝혔다.구체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농산물유통구조개혁안'과관련,AI를도입해농산물가격안정에기여할수있는지묻고정부·민간투자를통한'농산물가격비교플랫폼'제작을직접제안하기도했다.연15.9%의금리가적용되는최저신용자대출을두고는"이걸어떻게서민금융이라고하느냐.너무잔인한것아닌가"라며대책마련을지시했다.최근명동에서벌어지고있는극우단체의혐중(중국혐오)시위를놓고는"관광객을늘려야하는데특정국가관광객을모욕하는집회를하고있다"며"(대책을)고민해달라"고법무부에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노동조합자녀특채'논란을공개적으로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불공정의대명사아닌가.임금체불이나소홀한안전관리등이없어야하는것처럼,이런사회갈등을유발하는노동자측의과도한주장도자제돼야한다"고강조했다.강유정대변인은이와관련"노동의환경과여건이세계적수준의평균값을취해야한다는게대통령의지론이지만,특혜로보일수있는의혹이있다면제대로자리잡아야한다는말씀"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건설노동자추락사고등반복되는산업재해를두고는"이걸(방치)하면패가망신한다는생각이들게해야한다"며근로감독관증원등대책마련과엄벌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는행정안전부가재난조직의역량을강화하는'재난안전분야조직인력강화방안'을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해당계획에필요한추가인력과예산규모를따져물은후,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충당이가능한지,중앙정부가예산을지원해야하는지사후추적체크해줄것을지시했다"고전했다.전날양대노총위원장과오찬회동을가진이대통령은이날"노사대타협을하는데있어신망이있고열정있는사람이필요하다"며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추천을요청하기도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13건,법률안1건,대통령령안12건,일반안건4건등총30건의안건이심의·의결됐다.구체적으로▲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공포안등법률공포안▲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을심의·의결하고관계부처간토의를진행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1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인이미국인일자리차지"불만NYT"기업관행,노조요구와배치"채용없고이질적...지역주민들도불만이달4일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등이민당국이조지아주엘라벨에있는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회사공장건설현장을급습해한국인300여명을포함한475명을대거체포하는장면.ICE홈페이지캡처미국조지아주한국배터리기업공장건설현장에서이민당국의'급습'으로한국인300여명이구금된충격적인사건배경에현지노동자와주민의불만이있었다는분석이나온다.대규모투자와건설에일자리호황을꿈꿨지만정작현지인력보다한국단기출장인력을선호하면서지역사회의외면을받게됐다는것이다.8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AP통신에따르면조지아주지역노동자들은미국정부의보조금이들어간현대차공장단지에서'공정한취업기회'가주어지지않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해외기업이본국에서엔지니어와기술자를불러일자리를주는경우가많아실질적으로미국노동자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미국에투자한한국대기업이비슷한방식으로공장을건설해온만큼,앞으로도다른공장에서비슷한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크리스티흄서배너지역중앙노동협의회회장은AP에"한국인노동자들이(공장건설현장에서)시멘트붓기,철골세우기,목공작업,파이프설치등의일을하고있었다고보고있다"며"미국인이해야할노동을불법이민자들이대체한것"이라고불만을터뜨렸다.조지아주의또다른노조'로컬188'의배리자이글매니저도"사람들은한국인들이특별한일을하러왔다고생각하지만,그건말도안되는소리"라며"한국인용접공과배관공들이현장에서일하고있었다"고NYT에지적했다.하지만이날구금시설인근에서한국취재진을만난LG에너지솔루션현지법인관계자는"남은작업대부분은전형적건설노동이아니라장비설치등전문적기술작업들"이라고반박했다.다만이런현상은한국기업뿐아니라대만등다른국가의경우도마찬가지다.미애리조나주피닉스에있는세계최대파운드리기업TSMC공장도대만인노동력에크게의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비슷한사건이언제,어디서든재발할수있다는의미다.베토니존스전에너지부일자리담당국장은"첨단기술기업들은지적재산에매우예민한데,이런관행은일자리를원하는미국노동조합의요구와잘맞지않는다"고NYT에설명했다.이달4일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등이민당국이조지아주엘라벨에있는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회사공장건설현장을급습해한국인300여명을포함한475명을대거체포하는장면.ICE홈페이지캡처지역노동자뿐아니라공장이위치한조지아주서배너와엘라벨주민들도이들에대해냉담한태도를보이고있다.한국기업이지역민을고용하는대신한국에서건너간노동자를임시고용하는방식을선호하면서지역사회에제대로섞여들지못한다는불만이다.미CNN방송은"지역사회는공장을유치하며8,500명의정규직채용을예상했지만,아직은임시비자나계약직으로몇달씩순환근무하는독신남성들이대부분"이라며"학교,교회등지역사회에가족과함께뿌리내린다른지역사례와상당히다른형태"라고지적했다.실제로한국인직원들을대상으로냉동식품등을판매하는지역식료품점에서욕설을퍼붓거나불안감을호소하는주민들이여럿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CNN은"이주노동력중심으로사업을하는기업과마을을재편하는거대프로젝트에불안을느끼는주민들이큰혼란을느끼고있다"며"이거대한프로젝트가지역사회에통합되지못하면서,일자리가대거창출될것이라는기대는힘을잃었다"고설명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감사위,종함감사결과발표시정·주의·기관장경고등요구공사,채용비위자처벌‘솜방망이’도서관,계약·시설관리허술허점광주광역시공기업인광주관광공사와시립도서관이인사와휴가,정부광고집행,시설관리허술등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사실이드러나광주시감사결과드러났다.시감사위원회는지난4월부터5월사이광주관광공사와시립도서관에대해실시한종합감사결과,두기관에서인사관리와계약,시설물관리등에서다수의부적정사례가적발됐다고9일밝혔다.감사결과광주관광공사는지난해10월29일시감사위가'면접점수집계표작성및확인부적정'을확인한A실장에게경징계이상처분을요구했지만경징계조치(견책)를내렸다.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인사·조직운영기준'등에따르면채용비위로인해징계받은직원은정직이상3년,정직미만2년동안감사및인사업무를담당할수없다.그러나공사는A실장이징계후에도2년간인사총괄직위를유지하며52건의인사업무문서에결재한사실이드러났다.이에공사는인사관리책임을묻는'기관장경고'처분을받았다.또공모절차없이임의로직위공모대상자를선정하고,객관적평가기준없이인사를시행하는등인사규정마련권고가나왔다.공가와임산부휴가등복무관리도부적정해휴가목적에맞지않은공가사용과창사기념일유급휴일지정문제도지적됐다.아울러약2억8천647만원규모정부광고비를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거치지않고언론사와직접계약해투명성과공공성을훼손한점도문제로지적됐다.광주관광공사는이번감사에서주의5건,통보2건,권고1건,시정1건,기관장경고1건등의조치를받았다.광주시립도서관은계약절차미흡,시설물관리부실이드러났다.전기차충전시설이영구시설임에도철거비용예치등법적조치없이허가되어관리가소홀했고,공사21건에서하자검사가누락되는등품질관리허점도드러났다.또한기간제근로자168명에대해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행정절차가미흡했다.희망도서제악용,미술품관리부실,개인연구실의장기독점사용문제도적발됐다.특히공가·병가부적정사용과민간위탁금선집행등도지적됐다.시립도서관은주의5건,시정4건,권고1건,통보1건을지적받았으며,부당지급및예산중복계상으로총645만여원환수조치를받았다.시감사위는광주관광공사에대해기관장경고와주의,인사규정보완권고하고,시립도서관에는계약및관리절차개선과근로행정강화등을주문하며재발방지에만전을기할것을촉구했다./김성빈기자[email protected]

韓통상대표단,USTR·美상무부와실무협의재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오른쪽)이지난7월24일(현지시간)오후5시미국워싱턴DC에서더그버검미국백악관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과면담을갖고한미양국에너지분야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한국과미국이지난7월말타결한관세협상의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를미국에서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실무협의에서는미국이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로하면서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패키지를구체화하는문제와농축산물시장개방등민감한문제가구체적으로다뤄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국측은최그미국조지아주에서이민단속으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구금된사태와관련해우려를표명하고,원활한대미투자를위해서는비자문제해결이필요하다는점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韓美,7월관세협상타결후후속실무협의재개9일통상당국등에따르면한국통상실무대표단은지난7일미국워싱턴DC를비공개로방문해미국무역대표부(USTR),상무부등당국자들과관세협상후속실무협의를벌이고있다.한국대표단은대미관세기술협상실무대표를맡고있는박정성산업부무역투자실장과안홍상미주통상과장등이주축이됐다.한미는지난7월30일(현지시간)관세협상을타결하고지난달25일한미정상회담을통해이를큰틀에서확인했으나협상의구체적인내용을두고는아직협의를마무리하지못했다.한국은상호관세율인하를조건으로3500억달러(우리돈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와1천억달러상당의미국산에너지구매등을약속했다.이에따라지난달부터15%의상호관세를적용받고있다.한국은대미최대수출품인자동차에붙고있는품목관세도25%에서15%로낮추기로미국과합의했지만이는미국내행정절차등을이유로아직현실화되지않고있다.이와관련해미국은한국이먼저약속을이행하는'행동'에나서야자동차관세인하에나설수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주요산업인자동차를지렛대삼아관세협상후속실무협의에서한국을압박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대미투자패키지세부안두고한미온도차뚜렷조선소.연합뉴스이번실무협의에서는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를두고양측이이견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성하고,어떤방식으로투자를결정할지,투자이익을어떻게배분할지등이골자다.한국이제안한투자패키지는조선분야에1500억달러,반도체등전략산업에2천억달러를각각투자하는방식으로투자는직접투자(equity)와대출(loans),보증(creditguarantees)을통해지원하는개념이다.한국은직접투자는5%정도로한정하고,나머지대부분은투자프로젝트를간접지원하는보증으로채워실질적부담을낮추는방안을고려하고있지만,미국은한국이높은비율로자국이직접지정한분야에지분투자를하기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국정부는이미내년예산안에대미투자확대에대비해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자본금확충,추가출자등을위한예산1조9천억원을반영하는등후속조치에나선상태다.미국은투자대상선정역시자국이주도권을행사하겠다는기조다.이는투자대상프로젝트의사업성을따져보며투자를결정하고,사업에한국기업도참여시키길원하는한국측입장과는온도차가상당하다.투자이익귀속문제역시투자이익의90%를미국이보유하겠다는것이미국측입장이고,한국은'이익의90%를미국에재투자한다'는정도로해석하고있다.한국에앞서무역합의를타결한일본의경우대미투자에서발생하는이익은투자금이모두회수되기전까지는양국이수익을절반씩나누지만,투자금이회수되면미국이수익의90%를취하는방식으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농산물분야개방두고도한미입장차이뚜렷국내에서민감한이슈로평가되는농산물분야에서도미국은한국에'선행동'을요구하며비관세장벽해소를압박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관세협상타결과정에서미국에'과채류수입위생관련양국협력강화'를약속했다.반면쌀과소고기의경우이번합의대상에서제외됐고,검역체계도기존틀자체를바꾸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농산물추가개방이없다고강조하고있다.하지만'협력강화'를통해사실상중단상태인미국산농산물의검역절차진행속도가빨라진다면사과,배,복숭아등미국산과채류의한국수입일정이빨라져실질적인미국산농산물추가수입개방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은특히1993년신청한사과검역이20년넘게현재8단계중2단계인'수입위험분석절차착수'에머물러있다는점에강한불만을제기하면서한국이구체적'시간표'를내놓으라고요구하는것으로전해진다.이밖에온라인플랫폼법도입,구글과애플이요구한정밀지도반출허용과같은디지털분야의이슈들도실무협의테이블에서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韓,한국인구금사태우려표명…비자문제해결촉구도ICE홈페이지영상캡처방미실무대표단은지난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으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을포함해475명이체포·구금된사태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USTR과상무부가이민정책관련부서는아니지만,한국기업이미국에대규모투자를진행하는상황에서안정적대미투자를위해한국기업관계자들에대한비자발급확대등비자문제가해결돼야한다는점을통상채널을통해전달한것으로관측된다.현재워싱턴DC에서진행중인관세협상후속실무협의가상당수준으로정리된다면장관급협의를통해논의내용을확정하는수순을밟게될것으로보인다.후속실무협의가속도를낸다면이르면이달중여본부장이나김정관산업부장관이직접미국을찾아최종협의를마무리할가능성도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노조고용세습비판"한국인구금,책임감느껴"E4비자,장기과제추진전세기,11일인천도착[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강성노조가있는기업을중심으로,장기근속직원의자녀를우선채용하는방안을명문화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러한고용세습논란에이재명대통령은노동자측에사회갈등을유발하는과도한주장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고용세습을불공정행위로규정했네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노조자녀우선채용명문화움직임을언급하며"이래선안된다.불공정의대명사다"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노조원자녀특채규정을만들면다른사람이억울한일을당할수있다"며"사회갈등을유발하는노동자측의과도한주장도자제되야한다"고했습니다.이대통령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임금체불,소홀한안전관리이런것을없애야되는것처럼이런사회갈등을유발하는노동자측의과도한주장도자제되어야합니다.상호존중을바탕으로피차책임있는행동취해줄것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노조자녀우선채용제도는소수에게만특혜를주는대표적인현대판음서제로불리고있습니다.최근한자동차회사가이제도를추진했다가형평성논란이불거지자,무산된바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새는양날개로난다"며기업과노동,양측모두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그간기업처벌수위강화등재계에엄격한입장을보여왔던이대통령이,최근에는노조자녀우선채용제도에대해문제를제기하며노동계에도공정과책임을주문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앵커]한국인구금사태에대해서는최종책임자로서큰책임감을느낀다고했다면서요.[기자]이재명대통령이한국인구금사태와관련해서공개발언을낸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이대통령은"국민안전의최종책임자인대통령으로서큰책임감을느낀다"며"관계부처는모든분들이안전하게돌아오실때까지상황을계속해서세심하게관리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어"한미양국의동반발전을위한우리국민과기업의활동에부당한침해가가해지는일이다시는재발하지않기를바란다"며"우리정부는유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미국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합리적제도개선을신속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도했습니다.이와관련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한국근로자들이미국에서합법적으로일할수있도록전문직비자(E4)신설등제도개선을장기과제로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김실장은오늘열린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비자제도개선문제와관련해"10년이상정부와기업체가총력을다해입법노력을하고있는데(미국의회에서)10년전보다발의의원들이점점줄고있다"며"그만큼미국의반이민정서가강해지고있다는뜻"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다행히트럼프대통령이이상황을아주상세하고정확히이해하고계시다"며"이런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투자가제대로될리가없지않느냐.미국도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한명도빠짐없이추방이아닌'자진입국'으로전원전세기로모셔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구금된한국인들은전세기를통해한국시간으로이르면11일오후인천공항에도착할것으로전망됩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대책위"악취제거방식변경으로피해더커져"항의하는광주효천지구주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광주남구양과동광역위생매립장내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운영사인포스코이앤씨가악취제거효과가뛰어난소각시설을지난해철거한것으로확인됐다.포스코이앤씨는소각과정에서발생한백색연기로민원이잇따르자악취제거방법을변경한것이라고설명하지만,시민단체는이때문에악취피해가커졌다고주장하고있다.9일광주양과동SRF악취개선민관합동전담팀(TF)에따르면포스코이앤씨는지난해4월30억원을들여악취제거를위한소각시설을철거하는대신약액세정탑을새로설치했다.소각시설과약액세정탑모두악취를제거하기위한설비지만,소각과정에서발생하는백색연기에대한민원이이어지자제거방법을변경했다는것이포스코이앤씨의설명이다.포스코이앤씨는지난4일SRF실사를나온TF에악취제거대책을설명하면서"하얀연기를보고불법소각이이뤄지는것아니냐는민원이있어서제거방식을변경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지역시민단체들은악취제거방식의변경으로피해가커졌다고주장하고있다.악취를없애는방법에는포집한악취를불에태우거나약품을이용해제거하는약액세정2가지가있는데,소각방법이더효과적이라는것이다.약액세정방법은악취에포함된물질의pH값에따라산성(차아염소산)·염기성(가성소다)물질을이용해중화시켜악취를제거하는반면,소각방법은악취유발물질의분자연결고리를불에태워끊어내효율이높다는설명이다.악취관련전문가들도복합성분으로이뤄진악취의경우소각방법이세정방법보다뛰어나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67개시민단체로꾸려진'포스코의시민혈세강탈시도저지광주시민대책위'는이날성명을내고"포스코이앤씨는운영비용절감을이유로냄새제거성능이탁월한소각시설을없애고한계가있는세정탑을설치했다"며"광주시는포스코이앤씨의불법행위가있었는지철저하게조사해야한다"고밝혔다.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이에"악취를소각하는것보다는약액세정과활성탄흡착방법이운영상더안정적이기때문에변경했다"며"설비변경에30억원이상이투입됐기때문에운영비용절감이라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SRF에서는지난6월부터법적기준치를초과하는복합악취가여러차례측정돼주민들의건강권논란이이어지고있다.인근주민,광주시,남구,시의회,구의회,환경전문가로구성된TF는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포스코이앤씨는악취저감을위한설비보수·시설신설등을이유로오는19일까지가동을중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0여명면담완료…귀국동의확보박차불이익면제관건…외교장관,워싱턴조율강경한美국토안보장관…韓기대와엇박자“전문인력대체곤란”…일정차질불가피조기중(맨앞줄)워싱턴총영사가8일정오직전취재진에둘러싸인채한국인300여명이구금돼있는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소재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로들어가고있다.포크스턴=권경성특파원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불법체류단속에걸려억류된한국인들을‘자진출국’형태로귀국시키기위한막바지준비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미국과의불이익면제협상과대상자동의확보를병행하면서다.그러나정부기대와달리미국이민당국수장은이들의귀국을‘추방’이라고표현했다.추방에는재입국금지등큰불이익이따른다.닷새째구치소신세조기중워싱턴총영사가이끄는외교부현장대책반당국자들은8일(현지시간)300명이넘는한국인이닷새째구금돼있는미국조지아주(州)최남단포크스턴소재불법체류자수용시설을찾아한국인들의석방및무사귀국을위한실무준비를진행했다.조총영사는이날오후시설방문을마치고한국일보등취재진과만나“안에계신분들을다뵙고(이들의전세기)탑승에필요한준비를했다”고밝혔다.정부는한국인구금사태가일주일을넘기지않도록하겠다는각오다.10일까지전원을석방시키고최대한많은인원을한국행전세기에태우려서두르고있다.조총영사는“미국측협조를잘받아여러기술적문제를해결하고있다”고밝혔다.면담결과“다한국에가는것을좋아하신다”고조총영사는말했다.항공업계등에따르면대한항공은이르면10일오전(한국시간)인천국제공항에서조지아주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가는전세기를띄운다.총368석을갖춘'B747-8i'기종이투입될예정이다.전세기는조지아주북부애틀랜타공항에서이륙하는것으로알려졌다.구금시설에서해당공항까지는5시간가까이걸린다.다시미국올수있나조현외교부장관이8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관건은재입국제한등귀국할노동자들이입을수있는불이익을정부가면제해줄수있느냐다.자진출국은입국제한이없는기존미국제도라는게조총영사설명이다.실제미국이민국적법상불법체류기간이반년을넘지않았다면자진출국자의재입국을막지못한다.이번에구금된한국노동자들이비자면제프로그램(ESTA·3개월)이나단기비자(B1·6개월)가허용한체류기간을지켰다면명시적불이익은없다.다만주한미국대사관이향후비자심사때암묵적으로불이익을줄가능성까지배제하기는어렵다.외교로풀어야할과제다.이날밤늦게미국워싱턴에도착한조현외교부장관은이르면9일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등을만나불이익문제를최종적으로조율할예정이다.한국국적자를위한전문직비자를신설하는방안도논의될것으로보인다.조장관은한국기업들의막대한대미투자규모와의지를강조할것으로관측된다.자진출국이냐추방이냐하지만미국이민정책을총괄하는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은불법에선처가없다는입장이다.이날회의참석차건너간영국에서그는구금된한국인관련질문에“불법체류자들은구금되기전집에갈기회가있다는것을당장알필요가있다”며“그들은추방될것”이라고했다.또“그들중몇몇은최종퇴거명령시한을넘겨여기(미국)에머무른것은물론범죄활동도했는데책임져야할것”이라고도했다.불이익없는자진출국형식이되기를바라는정부의기대에어긋나는발언이다.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부장관이8일‘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정보동맹)’국토안보담당장관회의참석차방문한영국런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런던=로이터연합뉴스다만그가추방이라는표현을자진출국이아니라는의미의엄밀한표현으로썼는지자진출국까지포함해'내쫓는다'는뜻의상식적의미로썼는지는확실하지않다.4일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단속당시체포된475명중한국인이300여명으로대다수이지만다른국적자도있다는점에서한국인을특정한게아닐가능성도있다.빗나간美노동자反이민이번구금사태는후유증도상당할전망이다.무엇보다공사중단여파가장기화할것으로보인다.단속당한현대차배터리공장은거의완공직전으로,건설공정률이98,99%수준이었다고한다.이날포크스턴구금시설을찾아온한협력사관계자는본보등에“담당인력이싹다잡혀간공정도있어서공장을돌리기가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번단속의핵심배경으로꼽히는현지노동자들의반(反)이민정서를앞으로어떻게관리하느냐도난제다.트럼프대통령의해외기업들에대미투자를독려하는이유가결국고용창출인만큼이들의불만은투자기업들에지속적인악재로작용할수있다.그러나이들의반감은표적을잘못찾고있다.이날구금시설인근에서취재진을만난LG에너지솔루션현지법인관계자는“남은작업대부분은전형적건설노동이아니라장비설치등전문적기술작업들”이라고말했다.배터리산업자체가생소한미국,특히남부조지아주에서이런기술을지닌고숙련노동자를구하기는쉽지않다는게한국기업의토로다.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차남김모씨의대학편입문제를이지희동작구구의원(현부의장)이한입시컨설팅업체와상의했던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뉴스타파가입수한카카오톡메신저대화에는,이부의장이지난2022년입시컨설팅업체대표와차남김모씨의편입방법을논의하는내용이담겼다.김원내대표가공무원인지역구구의원을본인의자녀일에사적으로동원한정황이추가로확인된것이다.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질의에해명과답변을보내오지않다가,지난4일첫보도가나가자자신의SNS(페이스북)에뉴스타파보도가'가짜뉴스'라는취지의글을올렸다.하지만보좌직원과구의원을사적으로동원한데대해서는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았다.뉴스타파는이번보도를앞두고도지난8일(어제)김원내대표측에해명을요구했지만아무런답변을들을수없었다.대신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질의직후자신의SNS에글을올려뉴스타파보도가'허위왜곡보도'라는주장을반복했다.앞서뉴스타파는지난4일,김원내대표가2021년경차남김씨의대학재편입을앞두고숭실대에방문해대학편입방법을문의하고,이듬해엔공무원인자신의보좌직원과이지희구의원을통해숭실대편입절차를알아봤다고보도했다.(관련기사하단)컨설팅업체,차남김씨의계약학과편입서류제출받아뉴스타파가제기한핵심의혹은두가지다.하나는김병기원내대표가구의원과보좌직원을차남대학편입을위해사적으로동원했다는것이다.김원내대표는이에대해즉답을피했는데,뉴스타파가입수한카카오톡메신저에는이러한사적동원정황이구체적으로담겨있다.지난2022년4월,김원내대표의측근인이지희구의원과김병기의원실소속보좌직원은숭실대를방문해편입절차를문의한다.이로부터약5개월후인2022년9월,이지희구의원은서울소재입시컨설팅업체대표A씨와'김병기차남'의대학편입방법을논의한것으로확인된다.뉴스타파가입수한해당날짜의카카오톡대화메시지에따르면,A씨는이구의원에게"국민대,명지대,숭실대로부터김OO학생(김병기대표의차남)의계약학과편입지원자격을적격하게갖추었음을확인받았다"고밝혔다.입시컨설팅업체원장이이지희당시동작구의원에게보낸카카오톡메시지.당시A씨가이구의원에게보낸카카오톡메시지에는개인정보에해당하는차남김씨의재학증명서와성적증명서등이해당입시컨설팅업체에제출된정황도담겼다.A씨는이구의원에게"12월초원서접수기간에맞추어저에게보내주셨던(김씨의)재학증명서와성적증명서등의공증을받아준비하여나머지서류와같이제출하면됩니다","참고로공증시한국어번역본과함께제출하시면좋겠다고합니다.지원학교와학과가정해지면다시정확하게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말했다.이어A씨는"계약학과특성상원서접수가곧합격으로직결되는만큼지망대학및학과를정해지는대로다시한번정확히알려주시면맞추어안내해드리겠다"며"저도좋은소식드리게되어기쁘다.감사하다"고적었다.이구의원은A씨의메시지에"네감사합니다원장님^^"이라고답했다.'무시험편입방법'홍보한컨설팅업체A씨가대표를맡고있는이업체는'학력개발전문기업'이라고스스로를홍보하고있다.이업체의홈페이지에는'무시험편입방법13가지'등의게시글이올라와있다.'고등학교졸업자를위한무시험편입전형'이라는게시글에는"산업체특별전형을통해공인영어또는편입영어를준비할필요없이대학교입학이가능하다"는등의글이적혀있다.또'인서울4년제대학교를무시험으로?'라는제목의글에선"무조건인서울명문대이상다보내드리고있다"며"산업체전형을통해정식으로합격시켜드리는것이다.불법행위는전혀없다"고적었다.실제해당업체직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산업체에취업하신분들위주로계약학과입학을컨설팅(자문)해드리고있다"고밝혔다.즉,이업체는김원내대표차남김씨가숭실대에입학했던학과인'계약학과'편입을주력으로컨설팅해온업체였던것이다.해당입시컨설팅업체홈페이지.이지희부의장,또취재거부현직구의원이국회의원자녀를'대신해'대학편입방법을알아본이유가뭘까.김원내대표는지난4일뉴스타파보도이후SNS에올린해명글에서"아들은채용사이트를통해중소기업에공채입사했다"며"계약학과입학조건으로고졸대우최저임금을받는대신회사는2년간등록금중50%를지원했다"고적었다.또일부언론매체기자들을상대로'뉴스타파가허위보도를했다'며'아들이계약학과에들어간다고해마음에들지않았다'는식의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위두입장을정리하면차남김씨의대학편입은김원내대표본인과는특별한관계가없고,차남김씨가스스로계약학과를정해중소기업에입사한뒤숭실대에편입했다는취지로읽힌다.하지만차남김씨가이회사에입사한건2022년상반기인5월경으로파악되고,이지희부의장이입시컨설턴트와김씨의편입문제를두고논의한건그로부터수개월이지난2022년9월이다.즉,김씨가이미계약학과입학을고민하던시점에지역구구의원이입시컨설턴트를접촉했다는건데,부모인김원내대표의지시도없이해당구의원이차남김씨의성적증명서등을발급받아입시컨설턴트와편입문제를상의한다는게과연가능한일인지의문이제기된다.취재진은공무원신분인현직구의원이왜자신의가족도아닌국회의원자녀의대학편입을위해입시컨설턴트와상의를했는지등을묻기위해이지희현동작구의회부의장에게전화를걸고,문자를보냈지만답변을받을수없었다.입시컨설턴트A씨에게역시수차례전화를걸고문자를남겼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차남의이례적인입사조건,'최저시급+등록금'지원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가제기한핵심의혹중두번째,차남이숭실대편입전입사한중소기업으로부터상당히이례적인특혜를제공받았다는점에대해서도부인하고있다.그는'차남이(해당기업에서)최저임금을받았다'는식의해명을내놨다."차남이자기개발과발전성을고려해해당중소기업을선택했고,계약학과입학조건으로최저임금을받는대신회사가2년간등록금50%를지원하기로한것"이므로특혜가아니라는것이다.특히이같은입사조건을논의한사람이차남김씨이므로자신은관여하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했다.하지만이주장역시선뜻납득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은지난8일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어떤사회초년생이'내가이회사에취업하고싶은데,지금학교를다녀야된다.그러니2년정도대학등록금을좀지원해줄수있냐'는얘기를기업측에할수있겠느냐"며"그러한질문자체를꺼내볼수있는사람이있긴할지의문"이라고말했다.또그는"이런(취업·편입)과정이과연자연스럽다고느끼시는지묻고싶다"며"그차남이얻을수있었던그경로라고하는것이과연보편적으로누구에게나열려있는기회였는지를좀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한국사회는전혀그렇지않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반론없이SNS에"악의적제보"의심<br>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의질의에전혀답하지않으면서도보도가나가면자신의SNS에입장을올리는식의대응으로일관하고있다.지난8일취재진이거듭해명을요구했지만이번에도아무런답변을들을수없었다.대신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질의를접한뒤자신의SNS에글을올려"뉴스타파가허위왜곡보도를이어가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여전히뉴스타파질의에는즉답을피한채,"2022년4월구의원과전비서관이숭실대를방문하기전차남은이미회사에재직중이었다","숭실대총장을먼저찾아간것이아니라,총장이방문을요청해서간것"이라는글을올렸다.또"뉴스타파의질의에응하지않았던건악의적제보자가누군지알고있었고,취재의도가심히의심됐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법,일부재판부에신건배당중지…보이스피싱사건은항소부로법정1곳신설·형사합의부증설검토…"되도록재판지연없게할것"법원<<서울고등법원제공>>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이함께쓰고있는서울서초동법원청사전경.전경(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3대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기소가본격화하면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의부담이크게늘고있다.법원은가용역량을총동원하는가운데폭증하는사건부담을해소하기위해대책을고심중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현재까지특검이기소(공소제기)했거나공소유지중인사건은총15건으로,9개형사합의부가분산해서재판을맡고있다.이가운데일부재판부는여러건의특검사건을동시에맡고있다.합의부는판사3명으로된재판부를말한다.형사재판의경우법에일정한형량이상선고되도록정해놓은사건을합의부가관할한다.원칙적으로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단기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사건을합의부가맡는다.재판장은통상법관경력15년이상의부장판사가담당하고,배석판사는경력이적은판사가배치된다.합의부관할이아닌사건은단독판사가맡는다.합의부는단독판사에비해신속성은떨어지지만상대적으로큰사건을신중히처리하며과오가적다는장점이있다.현재중앙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군관계자,조지호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사건등내란관련재판3개를함께진행하고있다.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도삼부토건이일준회장·이응근전대표이사의자본시장법위반사건과내란특검이추가기소한김전장관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사건을동시에맡고있다.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는'건진법사브로커'로알려진이모씨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사건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추가기소사건을심리중이다.특검사건외에도형사합의부에는굵직한재판이이어지고있다.대장동본류사건,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재판,SPC그룹의'민주노총탈퇴강요'사건도모두형사합의부담당이다.여기에특검의추가기소도남아있어이들재판부의부담은점점더커질전망이다.재판지연에대한우려도제기되면서법원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법원은형사합의25·22부·35부에는당분간신건배당을중지했고,지난해겨울에는민사법정2곳을형사법정으로개조했다.또지난2월형사합의부2곳을신설해16개로늘렸다.지난달부터는형사합의부사건의상당수를차지하는보이스피싱사건을내년2월정기법관인사때까지형사항소부에서맡도록조정했다.현재법정1곳을추가신설하는공사를진행하고있고,형사합의부증설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법원안팎에서는형사합의재판업무과중의주원인으로꼽히는보이스피싱사건을단독판사가맡을수있도록법개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2023년11월법개정으로보이스피싱사건의법정형이징역1년이상으로강화되면서단독재판부가아닌합의재판부관할로변경됐는데,이를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판사출신인더불어민주당박희승의원은지난1월보이스피싱사건을단독재판부가맡을수있도록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다.법원관계자는"형사합의부증설등의조치로아직은형사합의부에서일반사건을처리할여력이있어재판지연은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할것"이라며"법개정에대한논의도활발히이뤄졌으면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년간산은근무…구조조정·법률전문성두루갖춰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핵심역할기대[이데일리최정훈기자]이재명정부의첫산업은행회장으로박상진전산업은행준법감시인이내정됐다.이번인사는산은의정책금융기능강화와첨단산업지원이라는시대적과제를염두에두고내린결정으로해석된다.박회장내정자는9일이데일리와의통화에서“산은출신으로는처음이어서감회가새롭다.이재명대통령과정부가적극적으로첨단전략산업지원등에나서는상황에서어깨가매우무겁다”며“성실하고책임감있는업무수행과함께임직원과도적극적으로소통하겠다”고말했다.이어그는“주요현안이너무많지만차질없이진행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은이날신임한국산업은행회장으로박상진전산업은행준법감시인을임명제청했다.금융위는“내정자는산은에서약30년간재직하며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태스크포스(TF)팀,법무실장,준법감시인등주요보직을거쳤다”며“기업구조조정과금융법에정통한정책금융전문가”라고평가했다.특히IMF외환위기이후산은이주도했던구조조정현장에서굵직한경험을쌓았다는점이강조된다.박후보자는1962년생으로산업은행에서약30년간근무한베테랑이다.IMF직후기아그룹과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전담TF팀등주요보직을거치며기업구조조정의전문가로꼽힌다.민유성산은지주회장시절에는산은지주의민영화준비작업을담당하기도했다.금융위는이러한경험이현재한국경제가직면한산업구조전환기에필요한정책금융역량과맞닿아있다고판단했다.또그는산은내법무실장과준법감시인을지내며금융관련법률해석과내부통제시스템을정비한이력도갖고있다.금융위는“법률적전문성과금융현장의실무감각을동시에갖춘인물이다”며“앞으로산은의리스크관리와대외협력과정에서도균형잡힌리더십을발휘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산은역사상처음으로내부출신인사가회장에오른것도주목된다.그동안산은수장은대부분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등관료나시중은행,학계출신외부인사들이맡아왔고,이동걸·강만수·홍기택·강석훈전회장모두이런맥락에서임명됐다.그러나이번에산은에서30여년간근무한박상진전준법감시인이회장에내정되면서‘산은맨최초의수장’이라는상징성을갖게됐다.산은은이재명정부가추진중인‘국민성장펀드’와‘첨단전략산업기금’등대규모정책자금운용에서역할이커질전망이다.금융위는“생산적금융으로의대전환등진짜성장을위한금융정책기조에맞춰산은의당면과제를성공적으로이끌적임자”라고설명했다.금융권관계자는“박내정자는내부조직사정을잘아는‘산은맨’이자구조조정과법률모두에능한전문가”라며“정책금융확대등민감한현안을안정적으로조율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관위원위철환·국가건축정책위원장김진애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가수박진영내정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인선발표를하고있다.2025.9.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실인사수석을신설하고조성주한국법령정보원장을내정했다.국민통합위원장에는이석연전법제처장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는위철환변호사를각각임명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9일용산대통령실에서인선브리핑을열어이같이밝혔다.강실장은조내정자에대해"인사혁신처차장과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을역임한인사전문가"라며"인사정책에대한이해도뛰어나고공직사회에대한문제의식도높아오직국민에충직하면서성과를만들어내는공직문화를만들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현재대통령실직제에는비서실장산하에인사비서관만있었을뿐,인사수석을따로두지않았다.이에대해강실장은인사수석신설을포함한대통령실일부직제개편을준비중이며조만간내용을공개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강실장은인사수석신설배경에대해"지금특검을통해김건희여사의인사개입의혹이드러나고있다"며"전정권의인사제도를어떻게고치는지가저희로서는중요한고민이었다"고했다.이어"임기말에권한대행이란분들이알박기하고균형인재발탁도고민인지점이있었다"며"지난100일동안인사변화를종합적으로아우르는역할이필요하다고판단해인사혁신처에서30년간근무한분을모셨다"고말했다.국민통합위원장으로임명된이전처장에대해선"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은헌법연구관은물론이명박정부법제처장을역임한법조인"이라며"모든국민을아우르겠다는대통령의뜻에따라국민을하나로모으고사회갈등을치유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이어"위중앙선관위원후보자는대한변협최초의직선제회장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언론중재위원회감사를역임한30여년경력의법조인"이라며"선거를부정하는무차별적음모론으로부터민주적절차를보호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선관위를만들적임자"라고했다.왼쪽부터조성주대통령실인사수석·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내정자[사진=인사혁신처·아이뉴스24DB]대통령직속으로신설예정인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초대공동위원장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함께박진영현JYP대표프로듀서가내정됐다.강실장은"박프로듀서는K-팝으로가장먼저미국에진출하기위해시도한사람이기도하고현재케이팝세계화에서대한민국의상징처럼돼있는분"이라며인선배경을설명했다.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김진애전의원이임명됐다.강실장은"MIT박사와서울시건축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과국회국토위원등을역임한전문가"라며"건축정책기본계획등중요한건축정책을심의하며국가건축정책전문성과실용성을더할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이대통령은국민이하나되는나라,문화가꽃피우는나라,실용으로성장하는나라를거듭강조했다"며"공직자들이대통령의눈과귀가돼현장을섬세하게살피고,그간미처상상하지못했던과감한변화를만들어가며한계를돌파하는송곳역할을해줄것을당부했다"고전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선거전은이달22일시작…총리지명선거는내달초중순전망다카이치사나에전일본경제안보담당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당총재인이시바시게루총리후임자를뽑는선거를내달4일실시하기로했다고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이9일보도했다.자민당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차기총재선거일정을'9월22일고시,10월4일투표'로정했다.이에따라이달22일공식선거전이시작되고내달4일자민당소속국회의원투표를통해새총재가선출된다.내각제인일본에서는보통다수당대표가총리가되며현재제1당은자민당이다.따라서자민당총재교체는총리교체를의미한다.자민당은당내여론을폭넓게수렴하기위해총재선거기본방식인'당원참가형'으로이번선거를치르기로했다.이는긴급할때택할수있는간이방식보다선거기간이길다.기본방식은국회의원이각각1표를행사하고,당원(당비납부일본국적자)·당우(자민당후원정치단체회원)투표를국회의원합계표수로환산해더하는방식이다.현재자민당소속국회의원은295명이므로,당원·당우표는295표로환산된다.스즈키슌이치자민당총무회장은"당의부침이걸린선거"라며"그만큼당원·당우표를폭넓게반영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다만닛케이는"국회에서새총리를선출하기까지는한달이걸려정치공백이길어진다"고짚었다.신임총리를뽑는임시국회총리지명선거일정은정해지지않았으나,닛케이는10월중순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이시바총리가지난해9월27일자민당총재에당선되고10월1일총리지명선거가치러졌다는점을고려하면10월초순에새총리가나올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자민당총재선거일정과방식이확정되면서출마를염두에둔잠룡들의움직임이본격화하게됐다.이와관련해극우성향여성중진인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이이번선거에출마할의향을굳혔다고현지언론이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이입후보할의향을이미굳혔으며금주중출마의사를표명할방침이라고보도했다.그는'여자아베'로불릴만큼우익성향행보를보여온정치인으로,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를정기적으로참배해왔다.지난해총재선거에서는1차투표에서1위를차지했으나결선투표에서이시바총리에게밀려패한바있다.그는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과함께가장유력한후보로거론되고있다.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아직출마여부에대해입장을명확히표명하지는않았다.하지만그는이날각의(국무회의)이후기자회견에서"자민당만으로는국회가움직이지않기때문에야당과함께고물가대책등을포함해정치를운용할수있는지가과제가될것"이라며"국민도그것을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자민당이일치단결하지않으면야당과마주하는환경을만들수없다"며"일치단결하는당의형태를만들기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생각해판단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제2야당인일본유신회와관계가원만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달21일유신회대표인요시무라히로후미오사카부지사와함께오사카·간사이만국박람회(오사카엑스포)를둘러보기도했다.반면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은보수색이강해야당과협력이쉽지않을수있다고일본언론은평가하고있다.다른출마예상후보중에서는모테기도시미쓰전자민당간사장이전날입후보의사를밝혔다.그는10일국회에서출마기자회견을열예정이다.방위상,문부과학상,농림수산상,외무상등을역임해행정경험이풍부한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도"이전에(함께)싸웠던동료들과잘상담하겠다"며출마를검토중임을시사했다.보수성향인고바야시다카유키전경제안보담당상도출마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