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취임후첫교섭단체대표연설…"3대개혁은역사적책무""경제통일에민생통일추가"…"소득·소비선순환이민생회복"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2025.9.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김세정임윤지홍유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9일"역사적임무를뒤로미루지않겠다"며검찰·사법·언론3대개혁을반드시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완전한내란청산은보수가진정한보수를회복하고도덕적으로부활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내란의늪에서빠져나오길간곡히제안한다"고촉구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생활속에서도맞지않는것이있으면수시로고친다"며"3대개혁은비정상적인것을제자리로돌려놓고,시대에맞게고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8월2일당대표선출후첫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선정대표는취임일성으로3대개혁을"푹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해치우겠다"고공언했다.오는25일열릴본회의에서는검찰의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예고한상태이다.정대표는특히우선적으로처리하는검찰개혁과관련해"절대독점을해소함으로써권력기관은스스로절대부패에서자유로워질수있다"며"수사와기소를분리해추석귀향길뉴스에'검찰청은폐지됐다,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는기쁜소식을들려드리겠다"고재차확인했다.대법관증원을골자로하는사법개혁에대해서는"판사들의과중한업무와법원의폐쇄적구조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판결을양산한다"며"대법관증원,법관평가제등법원조직법과형사소송법개정으로신뢰받는사법제도를확립하겠다"고했다.사법부를향해서는"국회가나서서예산과인원을늘려주겠다는데도반대하는조직은처음본다"며"법원스스로개혁에적극적이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언론개혁의지도드러냈다.정대표는"'가짜정보근절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으로우리국민들을보호하겠다"며"언론개혁은언론의자유를위축시키는법이아닌극소수의가짜뉴스를추방함으로써다수언론인의명예를지키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국민의힘은내란세력과단절하지못하면위헌정당해산심판의대상이될지도모른다는점을명심하라"며내란청산에대한의지도다시한번확인했다.그는"내란청산은권력을사유화하고분단을악용하고정의의가면뒤에서저질렀던악행을청산하자는것"이라며"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고국민을배반하고국민을사지로몰아넣은헌법파괴세력을청산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내란청산은우리곁에서우리를괴롭히는과거와결별하는일이자오늘을살아가는우리의시대정신"이라며"권력다툼도아니고진보와보수의문제도아니다"라고했다.정대표는"내란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그시작"이라고밝혔다.정대표는"독일철학자한나아렌트는'책임을회피한과거는다시현재를괴롭히며되살아난다'고말했다"며"청산되지못한과거는급기야보수가극우와손잡게하고있는데극우적시각의낡은과거의틀을깨고나와민주주의와손을잡아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들에게'우리가잘못했다'고진정어린사과를하라"며"국민의힘의전향적인태도변화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앞서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5.9.9/뉴스1ⓒNews1신웅수기자정대표는이번정기국회에서3대특검법을필두로△군인복무법△독립기념관법개정과△민주유공자법을제정하겠다고약속했다.한반도평화와경제회복에박차를가하겠다고도천명했다.정대표는"남북이다시손잡는핵심이경제협력"이라며"경제통일에민생통일을추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평화가곧경제고평화가밥이라고했다"며"남북이힘을합치면당장경제규모도커지고일자리도늘어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동북아시아까지협력의영역을넓히면새로운경제공동체가생겨날것"이라며"국민들의남북화해의지,평화에대한관심이커져야만한반도비핵화와항구적평화가가능해질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보수가경제를잘한다는얘기는이제흘러간유행가가사"경제와관련해서는"인공지능(AI)으로상징되는첨단기술시대를선도하고초과학기술신문명에대비한기본사회를구축하겠다"며"ABCDEF로대표되는이재명정부의성장정책에민주당은모든당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ABCDEF에서△A는인공지능△B는바이오산업△C는문화콘텐츠산업지원△D는국방력강화와방위산업확대△E는친환경에너지산업발전△F는제조업의첨단화와부활이다.정대표는"보수가경제를잘한다는얘기는이제흘러간유행가가사"라며"민주정부가훨씬더경제를잘성장시켜왔고이재명대통령역시우리경제를부흥시킬것"이라고확신했다.정대표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반도체산업특별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등을제정하겠다고했다.그는민생회복에도방점을찍었다.정대표는"기본사회의기본이민생회복으로그첫걸음은소득과소비의선순환복원"이라며"22일부터지급되는2차소비쿠폰이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끝까지책임지고꼼꼼히책임지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약자보호를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행법△가맹사업법등을개정하고'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연설에서'국민'(국민의힘의'국민'제외)을75회로가장많이꺼내들었다.이어△내란과경제각각24회△이재명대통령19회,이재명정부18회△민주주의17회△개혁15회씩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력차기유력후보고이즈미·다카이치잇따른극우행보…한일관계먹구름전망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7일전격사임의사를표명하면서차기총리구도가한일관계의새변수로떠올랐다.유력후보들이혐한발언을이어가고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등잇따라극우행보를보이면서향후양국관계가다시긴장국면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일본언론들이주목하는유력한후보2명은다카이치사나에(64)전경제안보상과고이즈미준이치로전총리의차남인고이즈미신지로(44)농림수산상이다.민영방송뉴스네트워크JNN이지난6~7일1030명을대상으로실시한차기총리적합성관련여론조사에서도다카이치와고이즈미가각각19.3%를얻어1위에올랐다.당내에서도이들이'포스트이시바'로유력하다는평가가나온다.'여자아베'혐한발언도마일본이패전80년을맞은지난달15일도쿄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집권자민당다카이치사나에의원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야스쿠니신사에는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돼있다.연합뉴스'여자아베''아베걸'로도불리는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은여성,비세습의원으로아베신조내각에서총무상과자민당정무조사회장등을지내며경력을쌓았다.그는개헌필요성을역설하고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를정기적으로참배해보수층지지를받아왔다.'강한일본'을언급하는등아베전총리정치노선을전반적으로계승한것으로평가받는다.2022년2월도쿄도에서열린'야스쿠니신사숭경봉찬회'라는극우단체주관심포지엄강연에서는한국에대해"기어오른다"는속된표현을써가며비하하기도했다.다카이치는야스쿠니참배에대한한국,중국등주변국반발을겨냥해"(우리가)야스쿠니참배를중간에그만두는등어정쩡하게하니까상대가기어오르는(つけ上がる)것"이라고했다.'つけ上がる'(쯔케아가루)는'상대방이점잖거나잘해주는것을악용해버릇없이굴다',즉우리말속된표현으로'기어오르다'라는의미다.다카이치는또한"주권국가의대표자로서선인에게존숭(존경·숭배)의마음을갖고감사의정성을바치는것은당연한일"이라며"당연한것을계속해나가면주변(한국등관련국)이점점바보같이되어불평을그만두게되지않을까낙관적으로인식하고있다"라며망언을이어갔다.'종군위안부'라는표현에대해서도"위안부라불리는분들은있었지만'종군위안부'라는표현은존재하지않는다"고일본군성노예강제동원책임을부인했다.다카이치가차기총리가되면한일관계가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또다른잠룡고이즈미도신사참배고이즈미신지로일본농림수산상이패전일인지난달15일도쿄야스쿠니신사참배를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또다른차기총리유력후보인고이즈미역시지난달15일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극우성향을보인이들가운데누가집권해도한일관계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교도통신은"이재명대통령이8월일본을방문해이시바총리와회담하고한일관계의안정적발전을위한협력을막확인한참이었다"며"한국에서이시바총리는역사문제등에서비교적온건하다고알려져퇴진후한일관계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올듯하다"고분석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을사흘앞두고,여야대표와함께만났습니다.각당에서선명성을강조해당선된여야대표들이'일단'손을맞잡으며화기애애한분위기가연출됐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빨간색·파란색이교차하는넥타이를매고오찬장에입장한이재명대통령.먼저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악수를나누자,옆에있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도손을내밀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보기좋은데."대통령을중간에두고양옆에선여야대표까지,셋이함께손을맞잡은겁니다.첫발언기회는야당대표에게줬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우선대통령께서여야가머리를맞대고대통령님함께여러민생문제에대해서고민할수있는대화와소통의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합니다."장대표는이어미국조지아주체포사태와한미관세협상,북중러의위협등현안에대한우려를전했습니다.그동안국민의힘에날을세웠던정청래민주당대표도대화복원을희망한다고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오늘은'하모니메이커'가된것같습니다.장동혁우리대표님께뒤늦게나마당선되신걸축하드리고,말씀하신그런소통의창구이런것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여야대표의발언이후마지막으로입을뗀이대통령은"국민통합이대통령의가장큰책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한미정상회담을언급하며국회의협조를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전체대한민국의국익,우리국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그런것들을함께힘을모으면참으로좋겠다‥"참석자들모두협력필요성을강조한만큼,여야는민생경제협의체를신설해공통의대선공약을중심으로정책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또,이대통령은야당대표가회동을요청하면적극검토해소통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오랫동안이어진여야대치정국에,대통령이'중재역할'을자임하고나섰습니다.'민생협의체'로'협의의틀'이마련됐지만주요현안마다첨예하게갈리는여야의인식차를좁혀야진정한'협치'가가능할걸로보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53854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내란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다수에게참고인조사협조요청을보내며수사의지를드러내고있습니다.최근제기된국가정보원의계엄동조의혹과관련해서도수사를시작한다는방침인데요.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특검이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관련해수사이어가고있죠?[기자]특검은최근국민의힘김용태의원,한동훈전대표를비롯해다수의야당의원들을상대로참고인조사협조를요청한거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이들이추경호전원내대표의직권남용범행피해자라고보고있습니다.일단다음주정도까지는이들의출석상황을지켜본다는입장인데요.다만수사기한이정해져있는만큼많이지체할수는없는상황이기도합니다.특검은어제국민의힘의원들이출석하지않을경우증인신문절차를이용할수도있다고언급했는데조만간어떤형태로이들에대한수사를진행할지윤곽드러날거로보입니다.[앵커]국정원계엄동조의혹관련해서도수사에들어간다고요?[기자]어제민주당윤건영의원이발표한국정원계엄동조의혹문건과관련해,특검도사실확인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문건이실제로존재하는지파악해야하고,존재하더라도확보하기까진거쳐야하는절차가있어서시간이다소걸릴전망입니다.조태용전국정원장입장에선기존에적용된직무유기외에적용될만한혐의가하나늘어난셈인데요.특검이조전원장과관련해들여다볼내용이많아진만큼당장소환이이뤄지진않을거로보입니다.[앵커]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알아볼까요?[기자]채상병특검은이번주구명로비의혹관련자들의국회위증혐의에대해수사를이어갑니다.오는11일에는구명로비의혹제보자이관형씨,12일에는'멋쟁해병'대화방참여자최택용씨와송호종씨를각각소환할예정입니다.송씨는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위증한혐의를,최씨와이씨는이를교사한혐의를각각받고있는데요.특검은관련해확보된증거들을바탕으로이들에게증언내용을따져물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김민경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1층로비직원수백명모여…"금소원·공공기관철회"마이크잡은직원들,임원진'직격'…"이야기좀들어달라"금융감독원노동조합조합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로비에서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분리및공공기관지정등최근금융감독체계조직개편반대시위를하고있다.2025.9.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정부조직개편으로'조직분리'상황에놓인금융감독원직원들이"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분리를철회하라"며9일집단행동에나섰다.이날검은옷을입고1층금감원로비에집결한수백명의직원들은이찬진금감원장과이세훈수석부원장등임원진을향해강도높은발언을쏟아냈다.이원장은출근길피켓을든직원들을마주했으나"조직개편입장을밝혀달라"는취재진의질문에아무대응없이사무실로향했다."금소원신설·공공기관지정철회하라"이날오전8시검은옷을맞춰입은수백명의금감원직원들이여의도본원1층로비를가득메웠다.손에든피켓에는"금소원분리철회","공공기관지정철회"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발언대에선직원들은금소원분리를'탁상공론'이라며비판했다.한직원은"소비자보호원을새롭게만든다고소비자보호가강화되지않는다"며"수천억원의불필요한예산만낭비하는꼴"이라고지적했다.'공공기관지정'도강하게반발했다.이관계자는"당장직원의생계와먹거리,경력관리저하등부작용이눈에보이는데,소통없이무조건따르라는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시위는오전8시에시작해근무시작직전인9시까지약한시간가량이어졌다.로비에몰린인파로들어서지못한직원들은2층과3층에모여함께구호를외치는모습도나타났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로비에서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분리및공공기관지정등최근금융감독체계조직개편반대시위가열리고있는가운데출근하고있다.2025.9.9/뉴스1ⓒNews1김민지기자이찬진금감원장,출근길'묵묵부답'이날현장에선이원장이사무실로향하면서피켓을직원들과마주하는상황도벌어졌다.다만"조직개편입장을밝혀달라","직원들에게할말이없느냐"는직원과취재진의질문에는침묵한채경호팀안내를받아전용엘리베이터로이동했다.반면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은출근길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현장에서는그를향한강한불만도터져나왔다.이수석부원장은전날전직원대상설명회에서"금감원은공적임무를수행하는기관인만큼정부의조직개편을따라야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노조관계자는"원장님은최근에오셨다고쳐도수석부원장은1년이상동고동락한분아니냐"며"정부의결정을그냥따르라는말은굉장히실망스럽다"고비판했다.자유발언을자처한한직원은"본인은자리가위태로우니'나는나서지않겠다'는메시지가금감원의2인자가할말이냐"며강하게반발했다.이때직원들의강한환호와박수가터져나오기도했다.마이크쥔직원들"이야기좀들어달라"이날현장에서는직원들의자유발언이끊이지않았다.금감원직원한모씨는"조직개편을하는데금감원직원들의의견이단한줄이라도반영되었는지묻고싶다"고목소리는높였다.금감원직원나모씨는이원장을향해"은행,보험,증권사CEO분들만만나지말고직원들을만나서이야기를들어달라"고지적했다.금감원노조는이날이원장에게정식면담을요청하고,조직개편관련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할것을요청하겠다고밝혔다.한편정부·여당은지난7일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를분리해'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신설하고,금감원과금소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겠다고발표했다.금융감독원노동조합조합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로비에서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분리및공공기관지정등최근금융감독체계조직개편반대시위를하고있다.2025.9.9/뉴스1ⓒNews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화상회의참석…"브릭스인구,세계의절반…협력할수록방법·효과확대"브릭스정상들"무역,내정간섭도구돼세계에영향"비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2일(현지시간)카잔에서열리는브릭스정상회담에참석하기위해공항에도착해환영을받고있다.2024.10.23ⓒ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베이징·서=뉴스1)김경민기자정은지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8일(현지시간)신흥경제국협의체인브릭스(BRICS)정상회의에서미국을겨냥해"다자무역체제를수호하고모든형태의보호무역주의에맞서야한다"고촉구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초청을받아화상으로브릭스정상회의에참석해"현재세기의변화가가속화되고있으며패권주의,일방주의,보호주의가매우만연하다"며"브릭스국가들은글로벌사우스의'제1진영'으로서개방과포용,협력과상생의브릭스정신을발양하고다자주의와다자무역체제를수호해야한다"고밝혔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을비롯,이집트·인도네시아·이란정상과인도·에티오피아등주요국대표가참석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부과에맞서'반(反)서방'연대를과시하고협력을촉구했다.시주석은이날△다자주의고수및국제공정과정의수호△국제경제무역질서유지△단결과협력고수및공동발전의힘결집등세가지제안을했다고통신은전했다.그는"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체계와국제법에기반한국제질서를유지하며다자주의의기초를다져야한다"며"글로벌사우스국가들의대표성과발언권을높이고개혁을통해글로벌거버넌스체계를완비하며각분야의자원을충분히동원해인류사회가직면한공동의도전에대응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세계무역기구(WTO)를중심으로한다자무역체제를유지하고모든형태의보호주의를배격해야한다"며"포괄적이고포용적경제세계화를옹호하고글로벌사우스국가들이국제협력에공점하게참여하고발전성과를공유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시주석은브릭스국가인구가세계의거의절반을,무역총액은약5분의1을차지한다고언급하며"브릭스국가들이긴밀히협력할수록외부위험과도전에대응할수있는자신감이커지고방법은많아지며효과는좋아진다"고말했다.이날화상정상회의에참석한주요국정상들은"일방주의와괴롭힘행위가국제질서에충격을주고있으며무역이다른국가의내정에간섭하는도구가돼세계평화와발전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말했다고통신은전했다.그러면서"브릭스국가들은단결과협력을강화하고위기와도전에함께대응하며다자주의를공동으로수호하고자유롭고개방적인국제무역체제를수호하며글로벌사우스의공동이익을수호해야한다"고말했다고부연했다.AFP통신에따르면룰라대통령은"관세협박이시장을장악하고내정에간섭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브라질산제품에대해5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있다.라마포사대통령은"일방적관세조치는보호무역주의환경을심화해글로벌사우스국가들에게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고했고,수브라마냠자이샨카르인도외교장관은"세계는지속가능한무역이필요하다"며"장벽을높이고거래를복잡하게하는것은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대재해여부판단은안해…"산안법상'보고의무'에서정한목적달성"노동부"이번재해는부상…산안법·중대재해법위반수사도그방향"수원지법.수원고법전경[촬영이영주](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근로자들의피폭사고를중대재해사고로보고하지않았다는이유로노동당국이삼성전자에부과한과태료3천만원을취소하라는법원의판결이나왔다.법원은노동당국이공식서류등에서피폭근로자들을'직업성질병자'라고표현한것을취소판결의근거중하나로제시했다.9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수원지방법원은삼성전자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부과한과태료가부당하다며제기한소송에서"과태료를부과하지않는다"고판결했다.삼성전자소속근로자2명은지난해5월27일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방사선발생장비를정비하다가방호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방사선피폭재해를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한재해▲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2명이상발생한재해▲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10명이상발생한재해를중대재해로보고있다.피해자들의피폭을'부상'으로본경기지청은발생3개월이지나사건이중대재해요건을갖추게되자삼성전자에산업안전보건법54조2항에따른중대재해보고를하라고공문을보냈다.일반산업재해의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1개월내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면되지만,중대재해는발생후전화나팩스등을통해긴급보고를해야한다.하지만삼성전자는이들이'부상자'가아닌'질병자'라고주장하며중대재해보고를하지않았다.이에경기지청은과태료를부과했다.법원은이번사건이중대재해인지여부와관계없이삼성전자가산안법54조2항이목적한바를달성할만한조치를이행했다며과태료부과가필요치않다고판단했다.보고의무는사업주가재해발생개요와피해상황을파악해필요한조처를하고,감독기관이사업주로하여금안전·보건진단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해산업현장에서의근로자의안전을유지,증진하는것이목적이다.법원은"삼성전자는재해발생다음날피해자등으로부터최초로재해발생사실을보고받은뒤곧바로피해자등을병원에보냈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재해발생사실을보고했다"고밝혔다.법원은또담당행정청인경기지청이피해자들을'직업성질병자'라고표현한부분도반복해언급했다.법원은"2024년6월7일에는재해발생개요및원인,재발방지계획등이포함된'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해담당행정청에제출했고,담당행정청은2024년5월29일사건재해상황에관한현장조사를실시,같은해8월께'직업성질병자'2명이상발생을이유로삼성전자에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명령을통지했다"고밝혔다.아울러"'방사선화상'이산안법의'부상'또는'질병'에해당하는지는법령해석의영역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담당행정청도피해자들을'직업성질병자'로표현했다"며"그런만큼삼성전자가이번사건이중대재해가아니라고주장하며중대재해보고를별도로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위반자에게산안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부과의필요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시했다.검찰은이번판결에대해항소하지않았다.노동부관계자는'직업성질병자'라는표현은수사초기,재해의원인이방사선이며방사선은일반적으로질병을유발하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하지만,이후의사의소견,현장조사및전문가자문등을통해이번재해를부상으로보고중대재해로판단한것"이라며"현재산안법및중대재해처벌법위반수사도그방향으로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사이래두번째큰규모올해2조원계약이어초대형수주삼성바이오로직스가미국발(發)관세리스크에도불구하고또다시초대형계약을체결하며경쟁력을과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캠퍼스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는9일공시를통해미국소재제약사와12억9464만달러(약1조7950억원)규모의위탁생산(CMO)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계약은창립이래두번째로큰규모다.지난1월유럽제약사와맺은약2조원규모계약에이은초대형수주계약이다.계약기간은4년뒤인2029년12월31일까지다.고객사및제품명은비밀유지조항에따라공개되지않았다.이번수주로삼성바이오로직스는올해누적수주금액만5조2435억원을기록했다.올들어8개월만에전년도수주금액(5조4035억원)에육박하는성과를기록했다.창립이래누적수주총액도200억달러(약27조7300억원)를넘어섰다.특히최근5년새수주추이를보면해를거듭할수록상승곡선이가팔라지고있다.2021년1조1602억원을수주한삼성바이오로직스는다음해(2022년)1조7835억원,2023년3조5009억원에이어지난해5조원을돌파했다.올해수주금액은무난히6조원넘길것으로예상된다.불과5년새연간수주금액이6배가까이늘어난것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글로벌경기둔화,관세영향등바이오업계전반의경영불확실성이날로커지는상황에서도연이은대형계약을따냈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해외에서수입되는의약품에대해품목별관세부과를예고한상황이다.통상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도미국현지제약사가삼성바이오로직스를택한것은글로벌최고수준의생산능력과품질,다수의트랙레코드(생산실적)를기반으로한핵심경쟁력이주요했다는평가다.삼성바이오로직스4공장.삼성바이오로직스미국의관세압박등통상환경변화에따라현지생산거점이필요하지않냐는우려에도삼성바이오로직스는국내생산거점에집중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총78만4000ℓ의세계최대생산능력을확보하고있는데생산공장은모두인천송도에있다.올해4월에는1~4공장의최적사례를집약한5공장(18만ℓ)이본격가동에들어가기도했다.품질경쟁력측면에서도미국·유럽·일본등주요글로벌규제기관으로부터올해9월기준총382건의제조승인을획득했다.승인건수는생산능력확대에따라지속증가하고있으며,규제기관실사통과율도업계최고수준을유지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기존'톱20'고객사에서'톱40'까지주요고객군을넓혀글로벌시장공략을가속할계획이다.지난1월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3월디캣위크,6월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바이오USA)등에서다양한고객사들을만났다.또한지난7월열린'인터펙스위크도쿄2025'에도참가해수주경쟁력을알렸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이어오는10월개최되는바이오재팬2025와CPHI월드와이드등에서도글로벌고객및잠재고객과의접점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정동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lobalWindow-美태평양기지잇단복원美,2차대전때사용하다폐쇄활주로재건등복원작업한창中견제‘제2도련선’핵심지역“中,하루2000개폭탄투하가능”괌등에美전투기집중땐위험분산해‘신속전투배치’전략지난2월미공군소속공병대병사들이티니언기지활주로에아스팔트포장공사를하고있다.미공군제공워싱턴=민병기특파원미국이제2차세계대전이후폐쇄했던태평양기지를부활시키고있다.2차대전당시히로시마(廣島)와나가사키(長崎)에원자폭탄을투하한B-29전투기가출발했던남태평양의작은섬티니언의공군기지확장에나섰다.팔라우의펠렐리우섬등남태평양의또다른군사요충지의복원혹은재활용도검토하고있다.필리핀의주요기지에대한아시아·태평양지역동맹국과의기지공유도확대하고있다.2차세계대전중이던1945년미군B-29폭격기들이티니언기지에서출격준비를하고있다.미공군제공◇부활하는티니언공군기지=미국북마리아나제도연방의일부인티니언은필리핀동쪽,일본남쪽에있다.미국국립공원관리청(NPS)에따르면이섬의면적은약39제곱마일(약101㎢)이다.이섬은원래일본이제1차세계대전당시점령해농업용으로활용하다가2차세계대전중전략적·군사적가치를발견하고주둔군을뒀다.그러나1944년7월미해병대가티니언에서불과6마일도떨어지지않은사이판에상륙작전을펼치면서티니언섬도미군손에넘어갔다.NPS는“섬이점령되자마자해군건설대대인시비즈(Seabees)가제2차세계대전최대규모의공군기지,당시세계최대규모의비행장건설에착수했다”며“이곳은4만명규모의기지로발전했으며,8500피트(약2600m)활주로6개,수백대의B-29폭격기및기타항공기용경착륙장,티니언항구를포함한해군시설을갖추게됐다”고설명했다.그리고이비행장은2차대전을사실상끝내는B-29폭격기의발진기지가됐다.그리고2차대전이마무리된후미국은이섬의공군기지를폐쇄했다.티니언섬의전략적가치가80년이지난후다시금부각되고있다.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태평양지역에서미군을운용하는전략인‘신속전투배치’(ACE·AgileCombatEmployment)의일환으로이지역내2차세계대전당시비행장재건및복원에주력하고있다.활주로4곳의재건에나선미군은이중일부는연내재건을마칠계획이고2027년초까지는전력화가가능할것으로관측하고있다.수백만달러규모의복원사업은활주로포장,항공기주기장및연료탱크등광범위한영역에서이뤄지고있다.티니언기지복원의목적은중국의미사일위협에대한분산대응에있다.영국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최근호에서티니언복원소식을전하며“중국의태평양진출을막기위해미군이태평양의여러섬을다시쳐다보기시작했다”고전했다.이코노미스트는티니언섬의전략적가치를지정학적으로도설명했다.일본-대만-필리핀을잇는중국의해상진출1차저지선이무너질경우일본-괌-보르네오섬을잇는2차저지선이중요해지는데티니언섬은이2차저지선에서핵심적역할을한다.ACE전략도그런점을염두에두고세워졌다.이코노미스트는“중국이하루에2000개의폭탄,미사일을퍼부을수있기때문에괌같은대형기지에항공기를집중시킬수없다”고썼다.케빈슈나이더태평양공군사령관도최근공군·우주군협회전쟁심포지엄에서“안전한고정기지에서작전하던시대는끝났다”며“인도태평양의광활한거리와진화하는위협은분쟁상황에서여러흩어진위치에서작전할수있는유연하고탄력적인군대를요구한다”고설명했다.ACE전략은소규모기지에분산배치된미군항공기들이중국의미사일공격을버텨낸뒤공중에서재결집해반격하고다시흩어지는식이다.실제최근종료된‘레졸루트포스퍼시픽(ResoluteForcePacific)’에서도이같은ACE전략을시험했다.비슷한맥락에서팔라우의펠렐리우섬,미크로네시아제도의야프에서도유사하게2차대전당시만들어졌던활주로를복원또는재활용하는계획이진행중이다.이역시ACE전략하에서기동성과생존성을강화하는조치로풀이된다.◇필리핀기지공유도확대=미국과필리핀사이에맺은상호방위협정인EDCA(EnhancedDefenseCooperationAgreement)에따라필리핀의일부미군기지에대한활용가능성도논의되고있지만이는티니언섬이나펠렐리우섬의사례와는차이가있다.주로미국을포함한필리핀과미국의동맹국들과기지를공유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대(對)중국견제및압박이자연스럽게이뤄진다는점에서두나라모두만족스러운방안이다.남사군도를두고필리핀은중국과영토분쟁을빚고있다.2023년부터는국소적인무력충돌이발생하기도했다.이에필리핀은EDCA를통해필리핀의군사기지에대한미군의이용권한을인정했다.그리고미국은이같은필리핀의군사기지이용에다른동맹도참여시키고있다.당장미군과필리핀군의연합군사훈련인‘발리카탄’은2024년일본과호주까지더해대규모합동군사훈련으로실시됐고,올해5월에는한국군도참여했다.중국을겨냥한미군의중거리미사일시스템‘타이폰’이배치됐던것도‘발리카탄’에서다.필리핀은일본과방위협정을맺고일본자위대의필리핀입국을허용했고,호주와는방위협력을강화하는협정을내년에맺기로했다.민병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좌파연합'과반확보,스퇴레총리재선성공…"해냈다"승리선언'우파포퓰리스트'전진당,사상최고득표율로제1야당부상8일(현지시간)노르웨이총선개표행사에서연설하는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서울=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김아람기자=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가이끄는중도좌파성향의노동당이8일(현지시간)치러진총선에서접전끝에승리했다.동시에반(反)이민을내세운우파포퓰리스트정당인전진당(FrP)도사상최고득표율을기록하며돌풍을일으켰다.유락티브,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개표99%기준노동당은28％득표율로1위를기록하며전체의회169석가운데52석을확보했다.노동당과연대중인4개의정당까지더한소위'좌파연합'의의석수는총87석으로,근소한차이로의회과반(85석)을넘겼다.이로써재선에성공한스퇴레총리는이날개표결과가나오고서지지자집회에서"우리가해냈다"며승리를선언했다.그는"접전을예상했고모든힘을쏟아부었다"며"우파물결에도사회민주주의가여전히승리할수있다는신호를보여줬다"고말했다.총선승리예측에기뻐하는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오른쪽두번째)[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노동당은애초중앙당과함께연립정부를이끌었으나지난2월유럽연합(EU)에너지지침도입여부를두고갈등을빚었고,중앙당이연정에서이탈하며위기를맞았다.노르웨이는EU회원국이아니다.당시역사상25년만에첫단독집권이자소수정부를수립하게된노동당은전기세보조금등민심이탈을막기위한제도를서둘러도입했고,격동의시기에'안정성'을앞세워유권자들에게한표를호소했다.10년간나토사무총장을역임했고노르웨이내에서인기있는정치인인옌스스톨텐베르그를재무장관이자'소방수'격으로발탁한것도지지율회복에기여했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러시아의군사위협이최근몇달간간좌파진영에힘을실어줬다.노르웨이에서는스톨렌베르그의합류를만일의무력충돌에대비한안전장치로여기는여론이많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8일(현지시간)노르웨이전진당총선개표행사에참석한실비리스타우그전진당대표.[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한편이번총선에서우파포퓰리스트정당인전진당은사상최고수준인24.7％의득표율로2위를차지하며제1야당으로부상했다.전진당은직전총선에서는득표율이11.7％에그친바있다.의회의석기준으로전진당은이번에4년전보다2배이상으로많아진48석을확보했다.이정당은반이민정책확대를주장하고부유세폐지,범죄강력대응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특히젊은남성유권자들의큰지지를얻었다.이에이번총선결과가최근유럽전역의반이민정서확산분위기와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제기된다.실비리스타우그전진당대표는"오늘밤우리는역사상최고의성적을축하할것이며,이는단지시작일뿐"이라고말했다.그는스퇴레총리의승리를축하하면서도"앞으로4년은국민과기업에어려운시간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사관당국자“불이익없을것”하늘에서바라본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외곽에있는‘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미국플로리다주잭슨빌의지역방송사WJXT(News4Jax)방송화면촬영미국조지아주이민세관단속국(ICE)시설에닷새째구금중인한국인들의귀국준비가시작됐다.당국자는“잘진행되고있다”며“자진출국은이민법상불이익이없다”고밝혔다.“전세기운항위한실무준비중”조기중워싱턴총영사등외교부현장대책반관계자들은8일(현지시각)오전과오후세차례포크스턴구금시설을찾아한국인노동자들의귀국을위한실무준비를진행했다.조총영사는오후방문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안에계신분들다뵙고전세기운항에필요한실무적인준비를했다”고밝혔다.그는“미국협조를잘받아서여러가지기술적문제를잘해결하고있다”고덧붙였다.구금자전원을대상으로단체면담을했고,이자리에서자진출국형식에관해설명한뒤개별동의를받은것으로보인다.외국인등록번호(A-Number·AlienRegistrationNumber)부여절차도이날중완료될예정이라고조총영사는설명했다.외국인번호는추방절차대상자등에게부여하는것인데이민당국의기록관리에필요한것이어서출국전완료돼야한다.조총영사는목표로했던오는10일전세기에이들을태워한국으로출발할수있을지에대해“날짜는제가말할사안이아니고,서울에서발표나는걸봐달라”고말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등외교부현장대책반관계자들이8일(현지시각)오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에있는이민세관단속국의구금시설을찾아한국인노동자들의귀국을위한실무준비를진행했다.포크스턴/김원철특파원자진출국,법률상불이익없다지만구금자대부분은자진출국을택해한국행전세기에탑승할것으로보인다.조총영사는“다한국에가는것을좋아하신다,바라신다”라고답했다.잔류희망자여부에대해선답하지않았다.자진출국을택해도불이익이있을수있다는지적에대해조총영사는“자진출국은이미미국에있는제도다.입국제한같은(불이익이)없다”고답했다.미국이민국접법에따르면추방(RemovalOrder)명령을받아출국할경우5년간입국이금지된다.2회이상추방되면20년,특정중범죄등으로추방되면영구입국금지된다.반면이민재판소또는미국토안보부허가를받아스스로출국할경우추방기록이남지않아입국금지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다만해당법이‘불법체류기간’에따라정한입국금지규정이적용될수있다.이조항은‘180일초과~1년미만불법체류뒤출국’의경우3년입국금지,‘1년이상불법체류뒤출국’의경우10년입국을금지한다.이조항은자진출국이든강제추방이든동일하게적용된다.어느쪽이든더긴입국금지기한이적용된다.한국노동자들이전자여행허가(이스타·ESTA),비(B)-1비자등이허용한체류기한인3개월,6개월을각각어기지않았다면,자진출국해도미국법에따른명시적인불이익은없다는뜻이다.다만주한미국대사관에서향후비자심사시불이익을줄가능성은남아있다.이부분은양국간협의가필요하다.이민법전문박동규변호사는이날한겨레와통화에서“비-1비자소지자의경우주한미국대사관에서비자인터뷰를했을것인데그때‘조지아에서이런일할거다’라고밝혔다면가장구제가능성이크다”며“다만미국현지법인에서월급을받았다면불법취업이라가장심각하다.이런경우는구제가능성이없다”고설명했다.이날밤늦게워싱턴디시(D.C.)에도착하는조현외교부장관은이르면9일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직무대행과만나구금자들의재입국제한등불이익배제에대한확답을구할것으로전망된다.이민국“공장은되고,현장은안된다”면회가금지된평일임에도불구하고직원들이구금된회사관계자들은시설주변을서성였다.한겨레등과만난ㄱ씨는직원7명이구금됐다.그는이민세관단속국이‘공장’과‘현장’을기준으로합법불법을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는“‘비-1으로공장출입은가능하다.그러나현장은안된다.이스타는공장도안된다’고했다”며“공장에는사무실이있기때문에가능하지만,현장에가면일을하니까안된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직원들은다른사람들감독도하고장비를세팅하러갔다.경계가굉장히모호하다”며“자진출국해도5년간못들어온다고들었다.잔문성있는인력7명을대체한다는게어렵다.나도이(E)-2비자를받았지만몇달이걸렸다.받기가어렵다”고말했다.또다른협력업체관계자ㄴ씨도“프로그래머,기계엔지니어등장비업체사람들이모두잡혀갔다.매우전문직인데다가어떤공정은전체가다잡혀가서(그들을완전히대체하기전까지는)공장을돌리기불가능하다”고말했다.일본인2명,중국인8명도함께구금된것으로전해졌다.ㄴ씨는“중국회사도있는데,그회사소속한국인들이한국영사에게중국인구제도요청했지만답을듣지못했다”며“일본인들은어제영사가왔다갔다고들었다”고말했다.조지아주의경우노동조합힘이세지않아기업들이비교적자유롭게외국인을고용하다가탈이났다는말도나온다.ㄴ씨는“오하이오주는노조가세다.외국인을쓰려면‘이공정은미국인이못한다’고협상한뒤에야비노조원(인외국인을)쓸수있다.그래서완전히합법적이어야했다.조지아는그런분위기가아니었다”고말했다.엘지관련노동자들만대거구금된것과관련해ㄱ씨는“건설은거의마무리단계고지금은장비세팅만남았다.건설쪽은대부분철수했다”고설명했다.하늘에서바라본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외곽에있는‘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미국플로리다주잭슨빌의지역방송사WJXT(News4Jax)방송화면촬영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이민정책을총괄하는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DHS)장관이조지아주이민단속에서구금된이들을언급하며'추방'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을취하기로했다는한국정부의발언과배치되는내용이다.8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놈장관은영국런던에서열린'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정보동맹)'국토안보담당장관회의에서미국조지아주에구금된한국인과관련된질문을받자"이나라(미국)에불법으로체류하는사람들은그들이구금되기전에집에갈기회가있다는것을당장오늘알필요가있다"고답했다.크리스티놈미국토안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이어"그래서조지아에서의그작전을통해구금된개인들다수에대해우리는법대로하고있다.그들은추방(deported)될것"이라며"소수(afew)는단지최종퇴거명령(removalorder)시한을넘겨서여기(미국)에있는것이상의범죄활동을했는데그들은그에대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현재정부는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미국이민당국과한국기업직원들석방에큰틀에서합의했다고밝혔다.놈장관의발언과배치된다.추방의경우자진출국과달리미국재입국제한등큰불이익이따른다.다만놈장관의추방발언은자진출국이아니라는의미인지,자진출국도추방으로통칭한것인지불분명하다.지난4일미이민당국은조지아주엘러벨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당시단속에서체포된475명중다른국적자도있었기때문에놈장관의발언이한국인을특정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미당국은체포·구금된이들의구체적인국적이나출신지를밝히지는않았으나,한국국민외에중남미에서온노동자가포함된것으로알려져있다.놈장관은"모든기업이미국에올때게임의규칙이무엇인지확실히알게되도록하는훌륭한기회"라면서이번일이미국에대한투자를억제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미국에와서우리경제에기여하고사람들을고용하고자하는모든기업에미국시민을고용하고,미국법을준수하며올바른방식으로이곳에서일하고자하는사람들을데려오도록권장하고있다"고말했다.또미국정부가법을따르고있다고이번조치를옹호하며"우리가강력한조치를시행할수록,그것을알리고공유하는것이다른나라들에도같은일을하도록영감을줄수있다"고주장했다.시카고에서이민단속확대및주방위군파견계획이지역당국의반대로보류됐다는추측에대해선"아무것도중단된게없다.모든것이전속력으로진행되고있다"며"미국의안전을위해매일필요한만큼작전을수행할수있다"고답했다.한편,멕시코정부는조지아주(州)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을대상으로한미이민당국의불법체류자관련단속으로멕시코국적자23명이구금돼있다고밝혔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지난주미국조지아에서체포된사람중23명이우리국민이라는보고를받았다"며"현지외교관을중심으로영사조력지원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지금까지13명이영사조력을요청했다면서"모든이들이(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이는본인의선택에달렸다"고부연했다.셰인바움대통령은"심지어이주허가를받은상태에서구금된멕시코출신자까지도모두보호받을권리가있다"면서,일부구금자들의경우엔"부당한단속"에의해억류되고있다고강조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