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태우기위한행정·기술적사안실무논의""미협조로원만히진행"…이르면현지서10일출발업체들도직원들대신짐이나자동차정리등준비"자진출국,5년제한없어"…여전히불이익우려[앵커]미이민당국수용시설에구금된한국인근로자300여명에대한자진출국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당국은자진출국을원하는지의사부터확인하고있는데,미국입국제한같은불이익이없다지만,여전히우려는남아있습니다.조지아주폭스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한국인구금닷새째,구금자300여명전원을대상으로한단체영사면담이진행됐습니다.자진출국형식석방을설명하고동의하는지의사를확인하고동의서를받는절차가이뤄졌습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절반정도는넘었습니까?가시겠다는분이?)제가그건나중에말씀드릴건데다한국가시는걸좋아하고바라시니까….]조총영사는"많은인원을한꺼번에전세기에태우려면여러가지해결해야할행정적·기술적인사안들이많다"며실무논의도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미국측에서협조를잘해지금까지는원만하게절차가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따라이르면현지시간10일자진출국을희망하는직원들을태워전세기가출발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아직은유동적입니다.영사조력과별개로현지업체들에서도숙소에서단체생활한직원들의여권을모아두거나한국으로보낼짐을싸는등출국준비를시작했습니다.[현지협력업체관계자:(여권을)현장사무실에취합해두라고했어요.가방준비해놔야겠다싶어서가방싸놓으라고그랬고직원들한테…]조총영사는자진출국이미국에이미있는제도로,5년입국제한은없다고설명했지만,현지업체들은여전히불이익을우려하고있습니다.[현지협력업체관계자:그래도5년정도는못들어올거같아요.변호사님도그렇게얘기를하니까….]그러나직원대부분은미국에서합법적으로일할수없는신분인만큼자진출국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곳구금시설주변에서만난주민들은기자에게한국을지지한다고말하는등대규모구금사태에대한현지민심도악화하고있습니다.현대차-LG엔솔공장주변에서는이민자지원단체와운동가등이기자회견을열고합법적인취업허가를가진노동자들조차미이민세관단속국에의해위협당하고부당하게대우받았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조지아주폭스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조직개편안후폭풍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무실에서직원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전날당정은금융위원회를해체해이를금융감독위원회로재편하는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표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에서통과시키기로예고했다.여야간극한대치상황이벌어지고있는가운데법안시행시점이부처별로최대1년뒤로잡혀있어실제시행까지험난한여정이예상된다.8일정치권과관가에따르면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회통과뒤가장먼저맞닥뜨릴잡음은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의조직개편이다.이번정부개편안에서는기획재정부를쪼개내년1월에재정경제부로개편하고기획예산처를신설할예정이다.기획재정부분리시점을미룬이유는연말에진행될내년도예산안확정때문이다.문제는기획재정부재편이금융위재편과맞물려돌아간다는점이다.이번개편안에서기획재정부와동일한시점인내년1월에금융위를해체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신설하겠다는방안이담겨있다.개편안핵심은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재정경제부로이관하고,금융위는금융감독원과합쳐국무총리산하에금감위를두는방안이다.당정은또금융감독원산하에있는금융소비자보호처는분리해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새로만들되금감원과소보원은모두공공기관으로지정하기로했다.하지만‘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등관련법안을처리해야하는국회정무위원회의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윤한홍의원이라는점이변수다.국민의힘이협조하지않을경우관련법안통과는난항을겪을수밖에없다.하지만권성동의원의체포동의안표결에이어특검의수사기간연장과수사대상확대를골자로한‘더센특검법’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안을민주당이추진하면서국민의힘과의충돌은불가피한상황이다.결과적으로법안처리가미뤄질경우금감위신설시점이내년1월이되기어려울수있고,이경우재정경제부역시‘반쪽출범’이이뤄질수밖에없다.이때문에여당은금감위설치법이정무위에서막힐경우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방식을통한입법을검토하고있다.패스트트랙은국회재적의원5분의3(180명)이상이동의하면지정된다.현재국회의석수를감안할때민주당(166명)외에조국혁신당(12명),진보당(4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등범여권의석수를합치면이를충족할수있다.다만패스트트랙을거치면상임위원회심의부터본회의까지최장330일이소요된다.결과적으로내년하반기는돼야법안을처리할수있다.이경우조직개편지연과감독체계혼선으로금융정책추진에혼란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아울러금융당국조직개편을위해서는처리해야할관련법안이무수히많다.정부조직법외에은행법,금융위설치법,한국산업은행법등연관법안까지연쇄적으로개정해야한다.관가에선금감위출범을위해고쳐야할조문수만9000~9800개에달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금감원의조직동요역시관건이다.현재금감원은민간조직으로노조도존재한다.하지만금소원신설과더불어공공기관지정이슈까지겹치면서금감원내변호사,회계사등전문직이탈현상이심해질가능성이제기된다.현재금감원전체임직원(2172명)중변호사·공인회계사등전문인력은절반수준인47%(1020명)에달한다.한당국관계자는“연봉삭감등조직변화가예상돼이직을준비하는젊은직원이크게늘었다”며“이경우핵심업무인감독조사업무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17년만에다시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나뉘는기획재정부내에서도우려가만만찮다.예산과정책의분리로인해예산이따라붙는경제정책수립과조정에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지금은기획재정부한지붕아래서경제정책국과예산실이수시로소통하지만부처간칸막이가생기면소통과협조에애로가발생할수밖에없다.국회입법조사처도지난7월보고서에서“(과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체제에서예산권이뒷받침되지않은재경부의정책조정기능이저하됐다는지적이있었다”며“예산기능을분리할때이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아울러법안공포뒤1년뒤에시행하기로한검찰개혁도관전포인트다.이번정부조직법이25일국회를통과하고30일국무회의에서공포될경우내년9월검찰청은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으로쪼개진다.정부는국무총리실산하에‘범정부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설치하고,연말까지제도개편세부방안을도출하기로해귀추가주목된다.정부조직법개정을두고여야는엇갈린목소리를이어가고있다.이날정청래민주당대표는“올해추석귀향길에검찰청폐지라는소식을꼭들려드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반면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기저기쪼개고부수고덧붙이는무절제한생체실험”이라며“개편이아니라파괴같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0억유지시투자심리회복"배당소득분리과세도주목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오찬회동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서울경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이재명대통령과첫단독회담에서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조정등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제안에“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양도세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면서시장에서는증시부양의지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비판이쏟아진바있다.통상한국증시는대주주양도세기준일인12월말(사업연도종료일)2거래일직전까지개인들이물량을대거정리한다.양도세기준에따라과세구간에서벗어나기위한매매다.실제대주주기준이50억원이던지난해개인들의매도규모는4626억원(코스피·코스닥합산)에그쳤지만기준이10억원일때(2018~2023년)는매도세가극심했다.2023년순매도규모는1조161억원,2022년1조5370억원,2021년3조1587억원에이른다.특히이대통령당선이후증시가크게오른만큼연말매도세는더욱강해질수있다.여당에서는부자감세를명분으로대주주기준을낮췄다.대주주기준이높아부자들만세금을내지않는이유에서다.그럼에도개인투자자들의반발은극심한상황이다.대주주들이혜택을받아야적극적으로주주환원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고이같은혜택이소액주주에게도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개인투자자연합인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부동산말고주식하라고해서개미들다들어오게한다음뒤통수치는정책”이라며“악법중에악법”이라고평가한바있다.여기에10억원을대주주의기준으로보는것이맞느냐는지적이제기되기도했다.여당인이소영의원조차페이스북에서“정책기대감하나로겨우3200까지와있는상황”이라며“규제강화정책을성급하게먼저꺼내들어시장에찬물을끼얹는다면현명한판단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했다.증권가에서는증시정책의핵심중하나로대주주양도세과세기준을꼽는다.기존50억원으로유지시증시투자심리가회복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반면10억원으로강행할시연말대규모매물출회우려등으로투자심리가위축될공산이크다.다음으로는배당소득분리과세와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3차상법개정등이다.금융투자업계의한관계자는“자사주소각의경우짧은쪽으로통과되면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며“배당소득분리과세도정부안대로35%가유지되면시장에선아쉬울수있는상황”이라고짚었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금된300여명대부분자진귀국희망…외국인번호부여절차도완료예상자진출국이후재입국제한등돌발변수여전조현외교부장관,미국측과논의예정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에있는구금시설전경.LG에너지솔루션과협력업체소속한국인직원300여명이구금돼있다.임성수특파원한국정부가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에갇힌한국인직원석방을위한막바지실무작업에돌입했다.구금된300여명대부분이자진출국을원하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향후미국재입국제한등불이익여부가막판돌발변수가될수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등외교부현장대책반관계자들은이날오전과오후두차례포크스턴구금시설을찾아귀국을위한실무준비를진행했다.현장대책반은이날6시간넘게구금시설내부에서한국인들과면담하며귀국준비를했다.조총영사는이날오후방문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안에계신분들을다뵙고(전세기)탑승에필요한준비를했다”고말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가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구금시설앞에서취재진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임성수특파원그는구금된직원중자진출국에동의하는비율에대해“다한국에가시는것을좋아하신다.바라신다”라고답했다.다만이민재판등법적대응을위해잔류를희망하는이들이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니다”라고말했다.미국이민당국의외국인번호(A-넘버·Aliennumber)부여절차도이날중완료될예정이라고조총영사는설명했다.외국인번호는추방절차대상자에게부여하는것으로출국을위해필요하다.조총영사는“미국측협조를잘받아서여러기술적문제를잘해결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애초목표로했던오는10일전세기가한국으로출발할수있을지에대해선“날짜는제가말할사안이아니고,서울에서발표나는걸봐달라”고말했다.외교부현장대책반은9일다시구금시설을찾아귀국준비를이어갈예정이다.자진출국이후미국재입국제한등에대한불안감은남아있다.일각에서는개별직원의비자상태에따라입국이제한되면현지공장정상가동에차질이있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정부에서도불이익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이날포크스턴구금시설주변에서만난LG에너지솔루션협력업체의한관계자는“자진출국해도5년정도는못들어오고,강제출국이면10년정도못들어온다는말이있다”며“전문성있는인력들인데당장그런비슷한인력을찾아서(생산현장에)보내기는어렵다”고했다.다만조총영사는자진출국이후불이익여부에대해선“미국에이미있는제도라그제도를참고하면된다”며“자진출국이라서5년입국제한이없다”고설명했다.이번사태해결을위해미국방문에나선조현외교부장관은이르면9일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직무대행과만나구금자들의재입국제한등불이익문제를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미이민당국은지난4일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이민단속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한국정부는이들을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시키는방향을두고미국측과협의를이어왔다.포크스턴(조지아주)=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민정년연장등계속고용인식조사결과발표기대와우려공존,세대간인식차이뚜렷경기도청사전경의정부=김준구기자경기도민92.5%가60세이후에도계속일할수있는계속고용제도에긍정적인인식을갖고있으며제도도입에대한기대가크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지난6월2일부터6월8일까지경기도에거주하는만25세이상59세이하성인1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경기도민정년연장등계속고용인식조사’결과를9일발표했다.계속고용제도는정년제를적용해운영중인사업주가정년을연장또는폐지하거나,정년의변경없이정년에도달한근로자를계속해고용하거나퇴직후재고용하는방식으로고령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는것을말한다.이번조사는△정년연장△퇴직후재고용△직무능력향상△정책우선순위등계속고용과관련된다양한항목을종합적으로분석했다.정년연장에대한기대효과는‘고령근로자생활안정(64.0%)’이가장높았고,이어‘사회적부양비용감소(42.6%)’,‘연금재정개선(35.0%)’순으로나타났다.반면에‘청년층신규채용감소(47.6%)’,‘일부대기업·공공기관에혜택집중(35.2%)’,‘기업인건비부담증가(26.3%)’등이주요우려요인으로꼽혔다.정년연장에대한기대효과를5점척도로환산해연령대별로분석한결과,세대간뚜렷한인식차이가나타났다.20·30대는사회적부양비용감소(20대3.56점,30대3.71점)와연금재정에도움(20대3.54점,30대3.61점)에비교적높은기대를보였으나,40·50대는고숙련활용및노하우전수(40대3.68점,50대3.85점),노동력부족해소(40대3.44점,50대3.59점)에서젊은세대보다현저히높은기대감을나타냈다.계속고용방식에대해서도연령대별로뚜렷한선호도차이가나타났다.20·30대는퇴직후재고용(20대35.7%,30대33.9%)을정년연장(20대24.6%,30대31.8%)보다더선호해유연한고용형태를중시하는경향을보였다.반면에40·50대는정년연장(40대36.6%,50대46.7%)에대한선호도가퇴직후재고용(40대30.0%,50대28.2%)을앞서현재직장에서의안정적고용지속을더욱중요하게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퇴직후재고용과관련해서는‘공정성’과‘임금수준’에대한관심이집중됐으며,재고용시가장중요한선정기준은‘직무수행능력(71.1%)’과‘건강상태(36.9%)’를꼽았다.한편,현재사업체에재직중인40대의51.8%,50대의66.1%는정년이후에도계속일할의향이있다고응답했으며,희망근로연령의평균은67.74세로나타났다.이들은본인의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직무능력향상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김윤중경기도일자리재단연구위원은“이번조사를통해높은계속고용시행에대한사회적수용성과기대는물론청년층과중소기업의부담과우려도확인할수있었다”면서“계속고용시행에있어청년층의신규채용감소와승진제한등에대한우려를해소하고,중고령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동시에병행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번분석자료는경기도일자리재단누리집(www.gjf.or.kr)의‘정책연구’코너에서확인할수있다.자세한사항은일자리연구센터(☎031-270-6606)로문의하면된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취임연설에서"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되겠다"고강조능력과실용중심의인사…송미령장관유임·권오을장관발탁외교무대서국익중심실용주의강조…한미·한일정상회담시동여야대표와회동·야당대표와단독회담…국회와소통의지보여현장중심행보·소셜미디어활용…기자회견등대국민직접소통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세종대로광화문광장에서열린제21대대통령국민임명식'광복80년,국민주권으로미래를세우다'행사에서감사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동안'통합'과'실용'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난6월취임연설에서"정의를위한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되겠다"고선언했다.이대통령은이후실제국정운영에서통합과실용을실천하는데집중했다.당장인사에서부터통합과실용주의면모를보여주는데신경을썼다.이대통령은선거과정에서보수성향인사를적극포용해외연을넓혔다는평가를받았다.새정부출범이후내각과대통령실참모인선에서도"진영을가리지않고능력있는사람에게기회를주겠다"는성과중심의인사원칙을강조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임이통합과실용의상징적사례다.이대통령은첫국무회의에서농축산물물가대책등을보고하는송장관의전문성을눈여겨본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정책연속성과실무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해일부여권의반발에도불구하고송장관유임을결정했다.이와함께권오을전의원을국가보훈부장관에임명하고,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에보수성향인사를기용했다.국민임명식역시통합기조를보여준행사로꼽힌다.'인사는국민이한다'는의미를담아국민이직접참여하는행사로마련됐으며,기획단계부터이대통령이꼼꼼하게챙긴것으로전해졌다.정부인사과정의투명성과개방성을높이고,국민적공감과신뢰를확보하려는의지를분명히한것으로해석된다.광복절특별사면에국민의힘계열정당소속전직의원들이포함된것도같은맥락이다.대통령실은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등대통령측근을명단에서제외한점을부각하며"사회적결합과화해,대통합으로나아가자는의미"라고설명했다.다만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함께사면되면서논란이제기됐고,직후지지율하락으로이어진것은이대통령에게부담으로작용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이재명대통령과논의하고있다.오른쪽은강훈식비서실장.(사진=백악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의실용주의는외교분야에서도두드러졌다.취임직후G7정상회의를시작으로한미관세협상,한미·한일정상회담등굵직한외교일정을소화하면서이념보다국익을앞세운실용외교를구체화했다.특히한일정상회담을통해셔틀외교를복원하고,한미정상회담에서는정상간신뢰를다지며계엄과탄핵사태로멈춰있던정상외교에시동을걸었다.이대통령은국회와의소통의지도강조하고실제소통행보를실천하기위해노력했다.여야지도부와의오찬을두차례진행한데이어,8일에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단독회담을열며대화의물꼬를텄다.이대통령이제1야당대표와단독회담을한것은취임후처음이다.이는통합과실용주의기조를국정운영전반에투영하고,의회와의소통을통해정책실행기반을넓히려는의지의표현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8일여야대표와회동에서"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인데어려운게현실"이라며"소통을통해오해들을최대한많이제거하고차이들을최대한극복해서완전히일치할수는없겠지만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제역할"이라고했다.이대통령특유의현장중심소통방식도이뤄졌다.취임직후호남에서타운홀미팅을열고'무안공항난제'해결의물꼬를튼데이어,대전·부산등을돌며세종집무실이전,해양수산부이전등복잡한지역현안을조율했다.이를통해실용적리더십을각인시켰다.소셜미디어를통한직접소통과아이디어의정책반영도이대통령특유의소통방식이다.참모들과는텔레그램을통해수시로의견을주고받으며,실시간보고를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대국민직접소통에도적극적이다.취임한달만에역대대통령중가장빠른속도로첫기자회견을열어국정운영방향을직접설명했고,11일취임100일을맞아두번째기자회견도예정돼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9일"이대통령은앞으로도소통을강화하는행보를할것"이라며"국회와의소통은물론이고국민과의직접소통기회도늘려갈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토안보부,시카고에서대대적인불법이민자단속시작LA,워싱턴DC이어3번째로'민주당텃밭'노려트럼프"시카고전화기다려"유사시軍투입암시8일(현지시간)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에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민자단속에반대하는시위대가팻말을들고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6월부터민주당우세지역을겨냥해대대적인불법이민자단속을벌이고있는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또다른‘민주당텃밭’인일리노이주시카고에서불법이민자단속을시작했다.트럼프는유사시군대를투입하겠다고거듭경고했다.뉴욕타임스(NYT)등현지매체들에따르면미국국토안보부는8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에성명을올려민주당소속인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를언급했다.이어시카고에서불법이민자단속을위한‘미드웨이블리츠’작전을시작한다고밝혔다.국토안보부는"범죄자와불법이민자는프리츠커와그의불법이민자수용정책이자신들을보호하고미국의거리를자유롭게활보하게해줄것을알았기때문에시카고와일리노이로몰려들었다"고주장했다.동시에"이들을겨냥할것"이라고강조했다.NYT는국토안보부가이번작전을통해범죄기록이있는불법이민자들을집중체포할계획이라고전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공보관계자는“어떤도시도불법체류외국인범죄자들에게안전한피난처가될수없다”고강조했다.NYT는시카고의인구가270만명이라며최소15만명이불법이민자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올해취임전부터불법이민자단속강화를주장했던트럼프는지난6월ICE를동원해캘리포니아주로스엔젤레스(LA)에서대대적인체포작전에나섰다.그는ICE작전에따른저항이커지자주방위군을투입하기도했다.트럼프는지난달11일에도워싱턴DC의치안에문제가많다며주방위군을배치했다.그는지난달25일시카고의치안이“재앙”이라며연방정부가직접개입할수있다고경고했다.LA와워싱턴DC,시카고모두정치적으로민주당지지자가많은지역이다.트럼프는8일워싱턴DC에서열린백악관종교자유위원회회의에서시카고에도군병력을투입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시카고에들어가바로잡고싶다"며"시카고의전화를기다리고있다.우리는시카고를고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왜시카고가우리에게'부디도와달라'고전화하지않는지모르겠다"며"아주짧은기간에50건의살인과수백명의총격피해가발생했는데,그후주지사가나와서'범죄는괜찮다'고말한다면,그것은정말미친짓"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같은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도글을올려"이번주말시카고에서6명이살해됐고,12명은총에맞아중태"라며"이는지난몇주동안약50명이살해됐고총에맞은수백명가운데다수가사망할것으로예상된다는뜻"이라고주장했다.이어"프리츠커는방금연방정부의도움을원하지않는다고밝혔다.왜인가?"라며"이사람과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5%인(브랜든존슨시카고)시장에게무슨문제가있는것인가"라고덧붙였다.또한트럼프는"나는시카고주민을해치는것이아니라돕길원한다.오직범죄자만당할것"이라며"우리는신속히움직여이광기를멈출수있다.시와주(정부)는이일을할수없었다"고지적했다.그는"일리노이주민들은함께뭉쳐(연방정부에)보호를요구해야한다"며"상황은악화할뿐이다.너무늦기전에당장행동하라"고촉구했다.8일(현지시간)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의쿡카운티법원밖에서촬영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차량.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2개권역4개소운영신혼·난임부부대상8주건강관리프로그램시작예방교육·인식개선까지종합지원…“사회적차원의동행필요”서울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내부사진.서울시청제공서울시가난임부부의심리적고통과신체적부담을덜기위해종합적인지원체계를강화한다고9일밝혔다.최근체외수정등난임시술건수가급격히늘면서정서적고통을호소하는부부가증가하고있지만,전문상담이용률은여전히저조한상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따르면난임시술을받은부부의87%가정서적어려움을겪었지만실제심리상담을받은비율은5%에불과하다.이에서울시는2023년7월‘서울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시작으로,지난9월‘서남권역센터’를추가개소해총2개권역4개소상담거점을마련했다.시는센터운영이안정화단계에들어선만큼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맞춤형지원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상담센터는초기상담부터고위험군등록상담(최대10회),사례관리,자조모임,의료기관연계까지이어지는심리지원체계를갖췄다.필요시부부동반상담과가족상담도병행해정서적안정을돕고있으며,중등도이상의고위험군은조기에발굴해정신건강의학과와산부인과진료로연계한다.성과도나타나고있다.2024년한해동안5944건(실인원665명)의상담이진행됐으며,이중고위험등록상담은1717건,검사등은3695건으로집계됐다.시민만족도는98%에달했으며,올해7월기준상담건수는7714건으로연간목표의76.5%를달성했다.오는13일부터는신혼·난임부부를대상으로한‘난임부부건강관리특화프로그램’도시작된다.영양,운동,모바일건강관리강의와부부모임을결합한8주과정으로,총2기에걸쳐진행된다.1기당25쌍을선착순모집하며,신청은(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누리집에서가능하다.프로그램에는‘난임멘토’가참여부부와1:1로매칭돼정서적지지와조언을제공한다.또한시는난임에대한인식부족으로임신준비를제때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해신혼부부·직장인등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도추진한다.전문강사진이직접기관을찾아가난임예방,건강한임신준비,사회적인식개선을주제로강의를진행하며,교육을원하는기관은(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통해신청할수있다.정소진서울시건강관리과장은“난임은더이상개인과가족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가함께해결해야할과제”라며“서울시는앞으로도경제적부담경감과함께신체적·심리적안정을지원하는든든한동행자가되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영사"구금한국인다만나출국관련준비…다들한국행좋아해"이르면9일한미외교장관회동…재입국제한등불이익면제최종논의ICE와교섭마치고이동하는현장대책반(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8일(현지시간)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수감돼있는있는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대사관관계자들이교섭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포크스턴[미조지아주]=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한국정부가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에있는한국인들의귀국을위한준비절차에착수했다.이들은자진출국을선택하거나구금시설에남아체류적법성에대해이민법원판단을받아볼수있는데,다수가자진출국을희망하는것으로전해지면서한국행전세기에구금된직원300여명대부분이탑승할것으로전망된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를비롯한외교부현장대책반관계자들은이날포크스턴구금시설을찾아오전과오후두차례에걸쳐귀국을위한실무준비를진행했다.조총영사는이날오후방문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안에계신분들을다뵙고(전세기)탑승에필요한준비를했다"고말했다.자진출국에얼마나동의하는지에대해선"다한국에가시는것을좋아하신다,바라신다"라고답했다.잔류희망자가있는지에대해선"지금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니다"라고말했다.조총영사는"미국측협조를잘받아서여러기술적문제를잘해결하고있다"고밝혔다.미이민당국의외국인번호(A-넘버·Aliennumber)부여절차도이날중완료될예정이라고조총영사는설명했다.외국인번호는추방절차대상자등을대상으로부여하는것인데이민당국의기록관리에필요한것이어서출국전에완료돼야한다.조총영사는구금된직원들이자진출국할경우'5년입국제한'등불이익이없을지에대해선"미국에이미있는제도라그제도를참고하면된다"며"자진출국이라서5년입국제한이없다"고설명했다.외교부현장대책반은9일다시구금시설을찾아귀국을위한실무준비를이어갈예정이다.한미간최종적고위급조율을위해방미길에나선조현외교부장관은이르면9일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직무대행과만나구금자들의재입국제한등불이익배제에대한확답을구할것으로전망된다.지난4일미이민당국은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이들한국인300여명은포크스턴구금시설및스튜어트구금시설(여성직원)에닷새째구금된상태다.한국정부는이들을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시키는방향으로미국측과협의를이어왔다.조총영사는목표로했던오는10일에전세기에구금됐던직원들을태워한국으로출발할수있을지에대해"날짜는제가말할사안이아니고,서울에서발표나는걸봐달라"고말했다.ICE와교섭마치고이동하는현장대책반(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8일(현지시간)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수감돼있는있는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대사관관계자들이교섭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뛰어난인재합법적으로데려올수있게하겠다"…비자발급기준'완화'시사전문가"비자쿼터확대·절차간소화등제도개선필요"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이공개한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단속모습.(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서울=뉴스1)정윤영기자=미국이비자문제로조지아주의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을대대적으로단속하면서'비자문제해결'이한미간현안으로떠올랐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5일(현지시간)단속사태직후와달리7일(현지시간)엔돌연비자문제완화를시사하는언급을내놓으면서한국에대한'유화조치'가전격발표될가능성도9일제기된다.트럼프"전문인력데려와美국민훈련하게해야"…비자발급기준완화?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지금이나라에배터리에대해아는사람들이없다면,일부사람들이들어와서우리국민이배터리제조든,컴퓨터제조든,조선이든복잡한일을할수있도록훈련을시키도록해야하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그는이어"훈련시키는최선의방법은일을아는사람들을데려와잠시미국에머물며돕게하는것"이라며"전문가들을데려와우리국민이훈련을받아스스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우리는전체상황을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는지난5일(현지시간)미국이민당국이조지아주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300여명을체포한직후엔"내생각에는그들은불법체류자였고,이민세관단속국(ICE)은자기할일을한것"이라며냉소적인반응을보였던것과달라진모습이다.이같은발언은한미간실무소통을통해미국이구금된한국인전원을'자진출국'형식으로풀어주기로합의한뒤나온것이다.한미간이번사태'출구'를찾기위한협의가긍정적인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미국비자체계상현지에서급여를받으며일하기위해선전문직취업비자인H-1B또는주재원비자인L-1등을취득해야한다.이번단속대상이된한국인들이미국내에서취업이불가능한전자여행허가(ESTA)나'단기상용'B-1비자를받은것이문제가됐다.그러나미국은매년8만5000개의H-1B비자를추첨제로발급하고있으며이마저도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주재원비자역시발급에시간이소요되고미국에투자한회사에서최근3년중1년이상을근무하고특수자격등직무에대한경력및자격을인증해야해발급대상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이번사안처럼일정기한내에대규모인력이필요한경우적절하지않은비자인셈이다.이때문에한국기업들은ESTA나B-1비자에의존해단기출장형태로인력을파견하는관행을이어왔지만,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반(反)이민정책기조로인해관행이깨지게됐다.상당기간우리기업들의미국내활동이크게위축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하지만한미간협의가빠르게진행되고,트럼프대통령의긍정적발언이나옴에따라미국이'전향적'조치를내릴가능성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US오픈테니스대회남자결승전을관람하기위해뉴욕을방문한뒤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로돌아와취재진과대화하고있다.그는조지아주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에서미국이민당국이한국인노동자300명을체포해간사건과관련해"우리는한국과훌륭한관계에있다＂고답했다.2025.9.7ⓒAFP=뉴스1ⓒNews1강민경기자"'美제조업부활기여'어필해행정명령끌어내야"…비자문제'근본해결'도병행전문가들은트럼프행정부의'첨단제조업육성'정책과한국기업의대규모투자가맞물린상황과,미국에대한한국의대규모투자가합의된상황을적절하게활용해야한다고제언한다.특히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유도한다면단기간에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봤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이번사태를비자제도의개선기회로삼아야한다"면서도"미국의회를통한입법은당장은현실성이높지않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라고말했다.박교수는그러면서"이번문제는한국만의문제가아닌일본과유럽기업들도마주하게된문제"라며"공장건설기간동안한시적으로비자면제나특별비자발급을허용하는방식이가능할수있도록한국,일본,유럽이공조해트럼프행정부에투자연계형비자완화정책에대한행정조치를요구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제언했다.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외교적협상카드로활용해야한다"면서"한국정부는필요한숙련인력규모와분야를명확히설정하고,조현외교부장관의미국방문등을활용해비자문제를최우선협상의제로다뤄적극적으로교섭에나서야한다"라고말했다.김교수는"한국기업이미국내공장건설과세금납부를통해미국의제조업부활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라며"한국의숙련된인력이미국에많이가면2~3년뒤엔미국인들의기술수준이높아지면결국미국인들의일자리창출로이어진다는점을적극설득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홍석훈국립창원대국제관계학과교수는"트럼프행정부가대규모투자를요구하면서도제도적으로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모순이드러났다"며"H-1B쿼터확대와단기비자신속발급같은구조적개선이필요하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민정책을총괄하는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DHS)장관이조지아주이민단속에서구금된이들을언급하며'추방'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을취하기로했다는한국정부의발언과배치되는내용이다.8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놈장관은영국런던에서열린'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정보동맹)'국토안보담당장관회의에서미국조지아주에구금된한국인과관련된질문을받자"이나라(미국)에불법으로체류하는사람들은그들이구금되기전에집에갈기회가있다는것을당장오늘알필요가있다"고답했다.크리스티놈미국토안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이어"그래서조지아에서의그작전을통해구금된개인들다수에대해우리는법대로하고있다.그들은추방(deported)될것"이라며"소수(afew)는단지최종퇴거명령(removalorder)시한을넘겨서여기(미국)에있는것이상의범죄활동을했는데그들은그에대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현재정부는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미국이민당국과한국기업직원들석방에큰틀에서합의했다고밝혔다.놈장관의발언과배치된다.추방의경우자진출국과달리미국재입국제한등큰불이익이따른다.다만놈장관의추방발언은자진출국이아니라는의미인지,자진출국도추방으로통칭한것인지불분명하다.당시단속에서체포된475명중한국인은300여명으로다른국적자도있었기때문에놈장관의발언이한국인을특정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놈장관은"모든기업이미국에올때게임의규칙이무엇인지확실히알게되도록하는훌륭한기회"라면서이번일이미국에대한투자를억제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미국에와서우리경제에기여하고사람들을고용하고자하는모든기업에미국시민을고용하고,미국법을준수하며올바른방식으로이곳에서일하고자하는사람들을데려오도록권장하고있다"고말했다.또미국정부가법을따르고있다고이번조치를옹호하며"우리가강력한조치를시행할수록,그것을알리고공유하는것이다른나라들에도같은일을하도록영감을줄수있다"고주장했다.시카고에서이민단속확대및주방위군파견계획이지역당국의반대로보류됐다는추측에대해선"아무것도중단된게없다.모든것이전속력으로진행되고있다"며"미국의안전을위해매일필요한만큼작전을수행할수있다"고답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등유의미한변화속시민들은여전히노동소득중요성장위해서라도불평등해소중요이강국일본리쓰메이칸대경제학부교수가지난5일경향신문과화상인터뷰를하고있다.강윤중기자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앞두고이강국일본리쓰메이칸대경제학부교수가“이전정부와달리발빠르게현안대응을했다는점이긍정적”이라면서도“증세,불평등개선,기후위기대응등중요한개혁과제를아젠다로제시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고평가했다.지난해12·3불법계엄으로인한내수위축,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불확실성등대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에서출발한이재명정부는2차추가경정예산안,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을신속히진행했다.지난7월31일엔한·미관세협상도타결됐다.코스피지수는3년반만에3000포인트를회복했다.하지만이재명정부100일간주식시장이도드라진데반해불평등해소정책은잘보이지않았다는지적도나온다.불평등과금융세계화,한국경제등을연구해온이교수에게이재명정부를향한조언을들었다.이교수는“지금정부에서못하면다음정부에선더하기어려울수있다”고증세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교수는대미투자로국내일자리가줄어들수있다며‘아메리카쇼크’를걱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성장을위해서라도불평등해소가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교수와의인터뷰는지난5일화상으로1시간30분가량진행됐다.다음은일문일답.-이재명정부의100일을경제분야에서총평하자면.“이재명정부는대내외적으로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집권을했는데이전정부와달리발빠르게현안대응을했다는점이긍정적이다.2차추가경정예산안편성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을통해신속하게재정지출을하면서소비심리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관세협상도일본,유럽연합(EU)등과비교했을때일단무난하게대응한것으로보인다.다만증세,불평등개선,기후위기대응등중요한개혁과제를아젠다로제시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이재명정부는‘잠재성장률3%’를목표로내세웠다.“정부가산업정책과공공투자분야에서강력한역할을하는것이세계적대세인만큼정부가적극적노력을하는게필요하다.다만저출생·고령화로인한충격을만회하려면생산성을최대한높여야하는데AI(인공지능)로얼마나높일수있을지는아직의문이다.한국은세계화로부터이득을봤지만지금은반대인상황이기때문에소득분배개선과재정확장으로민간소비와같은내수를강화하는접근이중요하다.근본적으로는이재명정부안에서3%등수치말고‘어떤성장인가’라는질문이많이나왔으면한다.단지성장을한다고해서그것이사람들의행복으로이어지는건아니다.”AI기반,과도한기대경계-AI기반성장전략을제시했다.“최근대런아세모글루MIT교수도지적하듯너무과도한기대를하는것은경계를해야되지않을까.‘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보면AI가생산성을높인다는측면만부각하고있다.일자리감소,불평등등AI가가져올다른충격에대한고민이잘보이지않는다.AI등기술혁신이노동자를대체하는게아니라노동자역량을보완하고새로운일자리를더많이만드는방향으로유도돼야한다.AI정책운영·결정과정에노동자,시민사회대표등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미국의관세정책으로대미투자가늘면서국내제조업의일자리가사라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국은2000년대이후중국으로부터수입이많이늘면서제조업일자리가없어지는‘차이나쇼크’를겪었다.거꾸로한국의경우기업들의대미투자확대로일자리가새로생기지않는‘아메리카쇼크’를걱정해야할상황이다.국내기업이미국에서공장을짓는방식으로하는직접투자는이미2023년기준215억달러로세계1위였고,일본에비해거의두배많다.기업들은이윤이난다면어떻게든미국으로나갈테니아메리카쇼크에대비하는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미국은차이나쇼크당시블루칼라노동자지원을제대로못해서트럼프가등장하지않았나.한국은그정도상황이아니지만민주주의위기를맞을수도있다.향후많이생길일자리는돌봄노동등일텐데이분야에서정부가질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려는노력을해야한다.”-지난100일간사실경제분야에서주식시장이가장주목을받았다.“한국사회에서소액주주권리가취약했고,기업지배구조는‘총수자본주의’라불릴정도로굉장히나빴기때문에이를개혁하기위한상법개정은의미가있다.하지만‘코스피5000시대’를국정과제로제시하는건바람직하다고보긴어렵다.일반시민들에겐여전히노동소득이더중요하다.특히최근엔노동의목소리는잘들리지않고주식투자자목소리가크게부각됐다.브랑코밀라노비치뉴욕시립대객원석좌교수는최근미국등선진국에서나타나는새로운자본주의형태를‘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고설명했다.노동소득이높은이들이자본소득도높다는것이다.실제로미국에서는노동소득상위10%와자본소득상위10%에모두속하는이들의비율이1980년대이후계속증가해현재약28%에달한다.한국은아직이비율이16%로미국보다는낮지만주식투자내지주가상승을강조하는흐름은불평등을더악화시키는것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부동산시장의자금이주식시장으로가면나아지는측면도있지않나.“부동산시장에자금이많이몰려있기때문에이자금이생산적부문으로옮겨가게하는건중요하다.일본의경우2023년도쿄증권거래소가주가순자산비율(PBR)이1보다낮은기업이밸류업(기업가치제고)계획을제출하고그이행상황을거래소홈페이지에공시하도록하는등자본시장개혁을강화했고주가도더올랐다.다만일본기업의실물투자는여전히크게촉진된것같진않고,현재실질임금수준은아베노믹스가시작된2013년과비슷하다.인플레이션을임금이못따라가면서정치적불만이쌓이다보니일본총리들이단명하는모습이나타났다.주가상승이과연서민들의삶에얼마만큼도움이되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주식양도세부과대상확대,배당소득분리과세등세제개편안평가는.“배당소득분리과세는표면적으로부자감세이지만실용적접근이필요하다는생각이든다.분리과세를도입하고최고세율을정부안인35%보다더낮추면그간억압됐던배당도늘리는등긍정적측면이더클수도있다.이전에는배당세액공제로인해실효세율이최대39.5%였는데,3억원이상배당을받은대주주의경우35%와큰차이가없어배당확대효과도제한적일것이란목소리도있다.양도세부과대상확대의경우투자자들은실망스러울지도모르지만노동소득이든자본소득이든소득만큼과세를해야한다는원칙자체가주식시장에선잘지켜지지않는게문제다.양도세를내는대주주기준자체를없애고정부가폐기했던금융투자소득세를다시도입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증세논의지금못하면갈수록문제-현정부는윤석열정부의감세만되돌리고있다.“조세부담률이올해18%대까지떨어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조세부담률25%보다많이낮지만증세에대한플랜이전혀보이지않는다.조세부담률을OECD평균에가깝게올리겠다는목표치를제시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이정부에서못하면다음정부에선더하기어려울수있다.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까지고려하면증세논의를시작해야할때다.”-어떤부문에서증세가필요하다고보나.“불평등개선의관점에서볼때근로소득세를높이는게맞다.한국소득세의형식적세율은낮지않다.하지만온갖공제때문에상위10%내지20%의실효세율은국제적으로볼때정말낮다.이구간에있는이들이더불어민주당의주된지지세력이라정치적으로쉽진않을수있다.그럼에도이들에게적용되는실효세율을높이는노력이꼭필요하다.부동산보유세강화도당연히해야한다.”-왜불평등해소가중요한가.“가처분소득기준으로는2010년대들어불평등이줄고있다.오히려문제가되는건한국사회노동시장양극화다.다시말해대기업,공공부문등의일자리와중소기업,비정규직등의일자리간임금격차가상당히크다.납품단가연동제강화,중소기업노조조직률제고,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지원등이필요하다.이재명정부가원청기업의높은이윤과임금이하청기업으로흐르도록하는방안을가장중요한연구과제로삼아야한다.아울러불평등문제가사회과학과여론의주목을점점덜받고있다.가처분소득기준으로는불평등이개선된데다‘능력주의’를지지하는이들이많아지는등사회가보수화되고있어서다.정부도이런흐름을따라가는면이있다고보이는데한국은국제적으로볼때불평등이여전히높은수준이다.최근경제학연구들이강조하듯이이재명정부가중요시하는성장을위해서라도불평등해소가중요하다는걸잊지않았으면한다.사회안전망이발달한나라일수록기술혁신에도개방적이다.”김지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