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내일출발…자진출국형식위해최선다하는중""구금사태너무충격적…국민느끼는공분그대로美에전달""美내'추방'주장있다…인내가지고마지막협상중"전문직비자신설주장에는"사태마무리되면해법찾을것"8일(현지시간)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수감돼있는있는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모습.연합뉴스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은9일미국조지아주에서구금된한국인근로자의귀국과관련해"불이익이없는방식으로행정절차가마무리가거의됐다"고밝혔다.김정책실장은이날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관련질문에"전세기가내일(현지시간10일)출발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국민이추방형식이아니고자진출국형식으로무사귀국할수있도록(관련절차가)하루이틀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설명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를비롯한신속대응팀이8일(현지시간)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수감돼있는있는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등관계당국은지난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에위치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건설현장에서300명이상의한국인을체포·구금했다.김정책실장은"일부전자여행허가제(ESTA)비자로취업한분들,미국입장에서법위반사항이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우리국민이쇠사슬에묶여구금당한사태는너무충격적이고,정부는국민여러분이느끼는공분을그대로미국에전달했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백악관이나이런쪽에서우리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있다"며"360명이상이탑승하는대형전세기가애틀랜타공항에내린다"고설명했다.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부(DHS)의장관이이번귀국을'추방'으로표현한데대해서는"일부법집행기관에서'그런것(추방)에해당하는사람도있다'는식으로주장하고있어서마지막협상을하고있다"며"인내를가지고최대한이른시간내에전원이'자진출국'형식으로올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300여명이이민당국에체포된사건으로인해미국비자문제와관련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가운데8일오전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시민들이미국비자를발급받기위해줄을서고있다.류영주기자미국내비자제도개선속도가더디다는우려에대해서는"이번사태를전화위복으로삼아제도개선을반드시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대한민국은미국의제1투자국"이라며"조선도그렇고앞으로더많은투자를미국이희망하는데이런문제가해결이안되면투자가제대로될리없다"고주장했다.한국노동자들의미국내근로를위한'전문직비자(E4)'신설주장에대해서는"미국도이해하고있어서일단입법노력을강화할것"이라며"장기과제로할것이고,(구금됐던국민을)미국에서모시고오는문제가마무리되면대통령실과백악관에서필요하면워킹그룹을만들든지해서단기해법을찾아야한다"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범철,해병대수사기록수정과정에서유재은과소통김장환등조사불응대응방안고심…공판전증인신문도염두신범철전국방부차관(앞줄왼쪽)과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뒷줄왼쪽).2024.6.2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오는10일과11일신범철전국방부차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특검팀은신전차관조사이후수사외압의혹의피의자이자범인도피의혹의참고인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정민영특검보는9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최근까지국방부주요보직의실무자,피의자들에대한조사가여러차례이뤄졌고순직해병사망사건수사관련보고를받고지시하는국방부상급자들에대한조사를본격적으로진행한다"며이같이밝혔다.정특검보는"10일과11일오전10시신전차관을조사할예정으로신전차관은순직해병사망사건당시국방부2인자로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에서부터이어진수사외압과관련해직권남용혐의주요피의자"라며"신전차관조사는두차례이상진행돼야할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전장관은2023년7월31일윤석열전대통령이순직사건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직후대통령실에서걸려온전화를받고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경찰이첩보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휴가처리및정상근무,국회및언론설명취소등을지시했다.신전차관은같은날이전장관이우즈베키스탄으로출장을간이후부터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등과소통하며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수정문제를보고받는위치에있었다.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국방부검찰단에제출한진술서에따르면,유전관리관은2023년8월1일박대령으로부터이전장관이수사결과보고서에결제했다는사실을전해듣고이를신전차관과다시논의해보겠다고말했다고한다.특검팀은신전차관조사이후이전장관의조사도계획하고있고,여러의혹에두루걸쳐있는이전장관의조사방식을두고내부논의를진행중이다.정특검보는"호주대사의혹사건은이전장관을도피시킨것이범죄가되는지여부를따지는상황으로,이전장관은참고인"이라며"이전장관도조사할양이많아한번에안끝날것으로보여(수사외압의혹피의자조사를포함해)한번에할지,호주대사의혹관련참고인조사를먼저진행할지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한편특검팀은해병대원순직사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이종호전해군참모총장을이날오전10시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계획이었으나이전총장은특검팀에불출석의사를밝혔다.정특검보는"이전총장은지난2023년7월30일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사망사건초동수사내용을보고받았다"며"특검은이전총장의참고인조사가필요하다고보고있고조만간출석요구서를다시보낼예정"이라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극동방송이사장김장환목사.2022.11.8/뉴스1ⓒNews1오대일기자(대통령실제공)특검팀은임전사단장관련개신교계구명로비의혹수사를위해극동방송이사장인김장환목사에게오는11일출석할것을요구했지만김목사측은거듭불응의사를내비쳤다.특검팀은김목사를비롯해특검조사에불응하는참고인에대해공판전증인신문절차를활용하는방안도염두에두고있다.정특검보는"(김목사와관련해)특검입장에서는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고,계속출석을안한다고하면참고인에게조사를강제할방법이없어여러방법을고민해야한다"면서"내란특검팀에서기소전에법원에서신문하는방식을고려하고있다는말도나오는상황에서해병특검에서이를본격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논의하는것은아니지만조사가어렵다면이방안도검토해봐야하지않나,이정도의논의가이뤄진상황"이라고말했다.형사소송법제221조의2는'범죄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출석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에는검사는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고정한다.이른바공판전증인신문규정으로,계엄당시국민의힘지도부의원들이참고인신분이라는이유로특검팀소환에응하지않자법적절차를밟을수있다고밝힌것이다.법원에서열린증인신문서류는검사에게송부돼조서능력을가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실련"3천만원초과주식보유97명…백지신탁실효성의문"…자체분석매매내역신고공개제·국회윤리조사국설치·직무관련성심사보완요구'주식매각신고제조속히입법하라'(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들이9일서울종로구경실련에서열린'22대국회의원주식보유및매각·백지신탁실태조사발표'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22대국회의원74명이당선이후주식과채권등증권보유액이증가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9일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해3월과올해3월공개된국회의원재산신고내역을자체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주식·채권등증권을보유한국회의원의증권재산신고액평균은지난해17억3천만원(149명)에서올해12억1천만원(166명)으로약5억2천만원(3.0％)감소했으나,74명은당선이후신고액이늘어났다.주식만놓고보면1년사이보유액이가장많이늘어난의원은국민의힘최수진의원이었다.최의원은기존에갖고있던바이오관련비상장사외에국내외IT·제조·금융종목을새로신고해4억7천621만원에서10억7천926만원으로6억305만원증가했다.그뒤를국민의힘이헌승(이하증가액5억54만원),더불어민주당김남근(3억7천841만원),민주당한민수(2억3천618만원),민주당최민희(2억1천673만원)의원등이이었다.최민희의원은이달5일일부주식을매각했다고밝혔으나분석에는반영되지않았다.올해6월25일부터지난달31일까지주식매각·백지신탁을신고한의원은모두40명으로1인당평균4억3천만원이었다.의원들의증권보유총액2천575억여원(지난해3월기준)의6.66％에불과하다.국회의원은3천만원이넘는주식에대해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직무관련성판단을받아야한다.관련성이인정되면60일이내에매각하거나금융사에백지신탁을해야한다.3천만원을초과해주식을보유한의원은97명으로평균신고액은27억151만원에달했다.경실련은"(매각과백지신탁)상당수는보유분을정리한것이아니라당선이후계속주식을사고팔며드러난결과로긍정적해석이어렵다"며"심사기준과명단등을밝히지않아나머지주식의직무관련성여부도불투명하다"고지적했다.무소속이춘석의원의차명주식거래의혹에대해서도"국회의원직무와사적이익이정면충돌할수있음을보여준사건"이라며"공직자윤리위의재산심사가제대로이뤄지고있는지의문"이라고비판했다.주식차명거래의혹을받는무소속이춘석의원이8월14일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에조사받기위해광역수사단마포청사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경실련은고위공직자의주식거래내역신고·공개제도도입과국회윤리조사국설치를통한이해충돌심사강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직무관련성심사보완등을요구했다.정지웅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은"권력과명예를가진국회의원이이제는돈까지많이벌려한다"며"국회의원이국민에봉사하는자리가아닌사적이익을극대화하는수단으로변질된게아니냐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안보대화개회사…"전략적억제강화하되대화의문항상열어둘것"68개국1천여명참석…지정학적도전,평화구축방안주제논의개회사하는안규백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9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5서울안보대화개회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9일"강력한억제력과빈틈없는대비태세를바탕으로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병행하는'투트랙'접근을일관되게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안장관은이날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린'2025서울안보대화'개막식에서"북핵·미사일위협의고도화는한반도와역내의평화와안정,글로벌비확산레짐(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이라며이처럼밝혔다.안장관은"전략적억제·방어·대응능력은한치의빈틈도없이강화해나갈것"이라며"그러나동시에군사적긴장완화와위험관리메커니즘의현대화를위해대화의문을항상열어둘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강한힘으로평화를만들고,진정성있는대화로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하겠다"며"위기의악순환을끊고평화의기회를열기위한실질적조치를뚜벅뚜벅축적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북한의핵·미사일위협고도화에대응해군사대비태세를강화하는동시에남북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조치를병행하겠다는기조를재확인한것이다.안장관은"평화는우연히오지않는다.평화는치밀하게설계돼야하고,약속은지속해재확인되고이어져야한다"며"우리는대화를통해상호불신을줄이고,위험관리를위한실질적조율메커니즘을발굴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안보대화는국방부가2012년부터개최하는고위급다자안보회의체다.'지정학적도전의극복:협력을통한평화구축'을대주제로열린올해회의에는총68개국가와국제기구에서안보관련인사1천여명이참가했다.첫세션은'지정학적경쟁완화와전략적안정회복'을주제로주세페카보드라고네나토(NATO)군사위원장,길베르토테오도로필리핀국방장관,이반아누쉬치크로아티아부총리겸국방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이들은최근북한의핵·미사일및북러군사협력이국제사회의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는점에공감하고,한반도평화정착과신뢰구축을위해국제사회가연대해야한다는점에의견을함께했다.드라고네위원장은우크라이나전쟁,북·러군사협력등지정학적불안정성이심화하고있는현실을거론하면서한국을포함한인도-태평양지역의주요파트너국들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테오도로장관은인도·태평양등전세계에서규범기반국제질서에대한도전이증가하는지정학적불안정성을지적하고,이를완화하기위해국제기구의적극적인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아누쉬치부총리는유럽연합(EU)및나토회원국으로서크로아티아의군현대화노력을소개하고,인도·태평양지역에서대한민국과의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술자대상전문직취업비자연간최대1만5000개발급기업들,구금사태에위기감표출무협,美로비업체와계약갱신법안발의·찬성의원대대적지원韓동반자법미국내관심높아졌지만상·하원과반찬성필요…문턱높아수년째미국의회에서표류해온'한국동반자법(PartnerwithKoreaAct)'이조지아주단속사태를계기로통과압박이커질전망이다.대규모인력이구금되는사태로미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이대론현지에안전하게투자할수없다"는위기감을표출하면서제도개선을강하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근로자안전과사업지속성에근본적의문이제기된만큼전문직취업비자를크게늘리지않고선추가투자가불가능하다는판단이다.우리기업들은이번사태를계기로동반자법통과요구수위를한층높이고있다.9일재계에따르면한국무역협회는최근미국현지로비업체'토머스캐피탈파트너스'와계약을갱신하면서'한국동반자법'을발의하거나찬성의사를표명한미국상·하원의원들에대한대대적인아웃리치활동에나서달라는내용을계약서에추가했다.미국의원들이지속성을갖고한국동반자법통과를위해힘써줄수있도록후방에서지원해달라는것이다.계약금액도종전보다늘렸으며활동범위를의원실접촉에서공개여론조성까지넓히는등미션자체를확대했다.무협은워싱턴현지변호사단·싱크탱크와의협력도추진하며단순한모니터링을넘어법안통과에필요한구체적명분을마련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무협은2024년에만미국현지로비에약25만8000달러를지출했고올해상반기에도이미20만4000달러를집행했다.이를통해118회기의회에선동반자법지지의원을40명까지늘렸다.기업차원에서도노력이이어지고있다.주요그룹대관조직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을계기로워싱턴D.C사무소인력을보강해왔는데,최근엔현지법률자문을통해ESTA·B-1비자활용방안,현지채용확대등다양한대안을검토했다.다만개별기업차원에서뚜렷한해법을찾기어렵다고보고정부차원의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쪽으로활동을펼치고있다.한국동반자법은전문교육을받은우리국적의기술자를대상으로전문직취업비자(E-4)를연간최대1만5000개발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법안이의회를통과하면우리기업은기술자를미국에파견하는데걸리는시간을기존'6개월또는1년'에서'한달이하'로단축할수있다.법안은지난7월23일영킴공화당의원,시드니캄라거-도브민주당의원이공동발의해통과를위한제반절차를앞두고있다.이번단속사태를계기로미국내에서한국동반자법에대한주목도도크게높아졌다.트럼프대통령이인력교류필요성을언급하고일부의원들이법안을거론하면서입법환경이달라지고있다.미의회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소속민주당의원들도공동성명을내고"이번단속이경제를침체시키고글로벌파트너신뢰를훼손한다"고지적하며트럼프정부에절차마련을요구했다.재계관계자는"한국동반자법은우리도그렇고,미국내에서도큰관심을끌지못해왔다"며"하지만이번단속사태를통해분위기가바뀔조짐이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고했다.미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관계사직원들이면담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우리기업들은'한국동반자법'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그동안정부의외교공백으로비자문제를해결하지못해온불편을한번에해소할수있기때문이다.우리나라는2012년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맺을때E-4비자내용을포함시키는안을두고이견을보이면서'한국인전용취업비자'를보장받지못했다.당시미국의회가이민,비자와관련해선행정부가아닌의회의권한이라고주장하고나와관련합의가불발됐다.반면미국과교역하는다른국가들은FTA를체결할때자국전용전문직비자(TN·H-1B1·E-3)를확보해매년수천~1만명이상쿼터를보장받고있다.캐나다와멕시코는TN비자를통해연간쿼터없이전문직인력을파견할수있다.호주는E-3비자로연간최대1만500개의쿼터를확보하고있으며,싱가포르와칠레는각각5400개와1400개의H-1B1비자를배정받고있다.이번단속사태전후로우리기업들은특별비자제도가마련되지않는한미국에서안정적인사업을지속하기어렵다는점을강하게내세우고있다.국내대기업의미국대관관계자는"우리정부가나서서트럼프정부와협상을통해국가별비자쿼터를확보해야한다"고말했다.결국한국기업의안정적인미국진출을위해서는특별비자제도도입과같은제도적장치가필수라는게재계의절박한인식이다.동반자법이비자문제를근본적으로풀수있는열쇠라는점은분명하지만,통과까진의회의높은문턱이남아있다.미국은양원제로운영돼법안이상임위를거쳐하원과상원에서모두과반찬성을얻어야한다.정인교전통상교섭본부장은"높아진관심만큼견제도미국내에서많아졌을것"이라며"통과를위해많은노력과로비를오랫동안해왔지만결국통과요건을확보하지못해자동폐기되는일이반복돼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결코쉽지않은일"이라고했다.김영만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총괄과장은"단기적으로뭔가가능한방안을검토하는게더현실적"이라고말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법이하원을거쳐상원에오르기까지관련목소리가나올수있도록여론등을끌어올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요청수용…티맵등국내파트너사와협력확대구글지도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구글이위성이미지속보안시설을가림처리하라는정부의요구를수용한다고9일밝혔다.크리스터너구글대외협력정책지식및정보부사장이이날서울강남구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9.9[구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구글이위성이미지속보안시설을가림처리하라는정부의요구를수용한다고9일밝혔다.구글은이날서울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이러한내용의기자간담회를열었다.크리스터너구글대외협력정책지식및정보부사장은"구글은지도데이터반출신청과관련,그간제기됐던우려등을해소하기위해한국정부와협력을강화한다"며"위성이미지속보안시설을가림처리하는것에더해한국영역의좌표정보를구글지도의국내외이용자들에게보이지않도록조치하라는한국정부의요구사항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한국은1대2만5천축척보다자세한고정밀지도는군사나보안상의이유로해외반출이금지되고있다.이지도에는좌표와방향정보가포함돼있어구글은위성사진이나오픈소스데이터를활용해실제위치와오차가발생한다는문제가제기돼왔다.이에구글은지난2011년과2016년에도지도반출을요청했지만,정부는군사기지등보안시설정보가담긴지도데이터를해외서버에두면정보유출우려가있다는이유로불허한바있다.이후구글은지난2월에도정부에고정밀지도데이터의해외반출을요청했고정부는오는11월11일구글의요청을받아들일지논의하는협의체를구성하기로했다.이날터너부사장은그간지도서비스관련제기돼온오해에대해서도해명했다.터너부사장은"구글이정부에반출을신청한지도는국토지리정보원이제작한1대5천국가기본도로이는한국정부가이미민감한군사·보안정보를제외하고제공한데이터다"라고전했다.구글은티맵모빌리티등대표적인지도서비스도1대5천축척국가기본도를베이스맵으로사용하고있고,길찾기서비스를제공하려면1대2만5천축척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설명했다.앞서정부가요구한국내데이터센터설치여부에대해서유영석구글코리아커뮤니케이션총괄은"데이터센터를특정지역에설립하는건많은요소를고려해야한다"며"한국정부가원하는즉각적인대응을위해책임자두고핫라인을거쳐우려사항을적기에반영할수있도록정부와얘기하고있다"고답변했다.아울러위성이미지에대한우려에관해서터너부사장은"구글이보유한위성이미지는반출신청대상인국가기본도와무관하다"라며"전세계상업이미지공급업체로부터구매한자료이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구글은한국정부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지도와구글어스에서민감시설에대한가림처리등추가적인보안조치를취할예정이다"라고덧붙였다.터너부사장은티맵모빌리티등국내파트너사와의협력을강화하겠다는계획을전했다.터너부사장은"구글은한국정부와의협력을지속하는한편티맵모빌리티등국내기업과의파트너십도강화할것이다"이라며"필요한경우이미가림처리된상태로정부승인된위성이미지를국내파트너사로부터구입해활용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라고언급했다.구글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구글은정부의지침에따라1대5천국가기본도반출신청절차를진행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이민당국에구금된우리국민을태워오기위한전세기가이르면내일출발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러나예정대로현지시간으로10일,귀국편이출발할수있을지는아직불투명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홍선기기자!전세기출발일정이정해진겁니까?[기자]아직공식적으로전세기출발일정이확정된건아닙니다.다만,미국이민당국에체포돼구금된우리노동자들을태우기위한전세기가이르면내일인천공항에서출발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항공업계등에따르면대한항공은이르면내일오전,인천공항에서미국조지아주의하츠필드-잭슨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가는전세기를투입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세기로가는항공기는B747기종으로총368석규모여서구금된한국인3백여명을한번에모두태울수있습니다.지금알려진대로내일오전에인천공항을출발할경우애틀랜타까지의비행시간을감안하면미국현지에는현지시간으로10일오전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급유등간단한정비만하고곧바로출발할경우현지시간으로10일늦은오후에는애틀랜타공항에서다시한국으로출발할수도있는일정입니다.그러나,구금된우리국민이현지시간으로10일,귀국길에오를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남아있는행정절차등이그전에마무리될지알수없기때문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어제국회에서전세기출발일정은체포된노동자들의자진출국을위한행정절차등이마무리돼야가능하다며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이와관련해미국으로향한조현외교장관은우리시간으로잠시뒤인오늘낮,미국워싱턴D.C.에도착해미국측의신속한협조를요청할계획입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등을만나우리국민의자진출국을위한행정절차를조속히마무리할수있도록요청할예정인데요.조장관은이와함께이번사태의원인이된한국인전문인력의비자문제개선을위한논의도요구할것이라고밝힌상태여서성과를거둘수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외교부에서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가경제잘한다는얘기는흘러간유행가""이재명정부'ABCDEF성장정책'에모든당력집중""한미정상회담,단순한성공아닌역대급성공""한반도평화,北호응해야…외환세력완전히끊어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9일국민의힘을향해"여야가'잘하기경쟁'을하게되기를간절히소망한다"고촉구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서"우리는내란청산과개혁임무완수를넘어대한민국재도약의길로가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민생경제협의체'는실사구시의정신을기반으로보여주기식협의체가아니라실질적성과를내는협의체가돼야한다"며"그모습자체로국민에게희망이될것이다.민주당이든든하게앞장서겠다"고말했다.그는"관성적으로반대하고관성적으로화해하는정치문화는오히려서로를더멀어지게한다"며"내란의확실한청산만이진심으로화해할수있는근거가된다"고도했다.정대표는"모든국민이소득,주거,의료,복지,에너지,통신등다양한분야에서차별없이기본적인삶을보장받아야한다"며"기본사회의기본이민생회복이다.또한민생회복의첫걸음은소득과소비의선순환복원"이라고말했다.이어"소상공인과취약계층의채무부담을덜어내제도권안으로다시들어오게돕겠다"며"정부의성실상환자324만명에대한신용사면과,새출발기금지원확대도뒷받침하겠다"고했다.그는"임대료편법인상을막기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은행의과도한가산금리산정을방지하기위한은행법개정,가맹점사업자의협상력을강화하는가맹사업법개정을적극추진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을강화하겠다"며"전세사기피해자의공공임대주택지원대상을확대하고피해지원센터의전세안전계약컨설팅업무를추가하겠다.피해자구제를위한전세사기관련별도배드뱅크설립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전세사기의뿌리도이참에뽑겠다"며"전세사기와같은집단사기범죄에대해보다강력한처벌을할수있도록법을강화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윤석열대통령은내란수괴혐의로탄핵되고감옥에간잘못만있는것이아니다.윤석열정부는외교실패와경제폭망이라는참담한결과를낳았다"며"보수가경제를잘한다는얘기는이제흘러간유행가가사"라고말했다.이어"우리경제를제대로되살리기위해'ABCDEF'로대표되는이재명정부의성장정책에민주당은모든당력을집중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인공지능데이터법진흥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인공지능산업인재육성특별법,인공지능산업육성및강국도약특별법,반도체산업특별법,RE100산업단지특별법,탄소중립산업특별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지난한미정상회담은단순한‘성공’이아니라‘역대급’성공이었다.무엇보다예측과협상이까다롭다는미국의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달성한쾌거였다"며"이재명대통령은뛰어난전략가이며협상가의면모를보여줬다"고말했다.이어"한미정상이던진공은이제국회로넘어왔다"며"국익에는여야와진보보수가따로없다.APEC의성공이국가와국민의성공이라는생각으로국회가적극적으로협력해주길기대한다"고했다.정대표는"한반도평화에대한이재명정부의기조는분명하다"며"강력한국방력을바탕으로도발에철저히대비하는동시에,단절된남북간소통을재개하고,대화와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와공존의길을열어가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것은북한을자극하겠다는것이아니라우리국민이안심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제시한동결,축소,비핵화의3단계역시일단평화의길위에함께서면그것이길이된다는계획이다.북한의적극적인호응을바란다"고했다.그는"국민의목숨을담보로하는외환세력을이번에완전히우리주변에서끊어내야한다"며"다시는총풍,북풍같은일은꿈도못꾸게해야한다.국민의안전을우선하는일이국민주권시대의남북관계를새롭게정립하는일"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표취임뒤첫교섭단체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표취임뒤처음으로9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선정청래대표가국민의힘을향해“내란세력과단절하지못하면위헌정당해산심판의대상이될지모른다”며“명심하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연설에서“언제까지내란당의오명을끌어안고사시려는가”라며“극우적시각의낡은과거의틀을깨고나와민주주의와손을잡아달라”며“국민의힘의전향적인태도변화를기대한다”고했다.정대표는“내란청산은오늘을살아가는우리의시대정신”이라며“청산되지못한과거는진보만괴롭히는게아니라도덕적인보수에게타락해도된다고유혹한다.청산되지못한과거는급기야보수에게비상계엄내란을부추기고극우와손잡게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완전한내란청산은보수가진정한보수를회복하고도덕적으로부활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대표는“내란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그시작”이라며3대특검법개정안신속처리를강조했다.그는“불법명령에저항한군인들의정신이살아숨쉴수있도록‘군인복무법'을개정하겠다”고했다.이어“‘독립기념관법'개정으로독립정신훼손을막고‘민주유공자법'제정으로민주화운동희생자도기억하겠다”고했다.검찰·사법·언론개혁의지도재확인했다.그는특히“대법관증원은반대할일이아니”라며“수사기록도제대로다읽을수없을지경의격무를국회가덜어드리겠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회가나서서예산과인원을늘려주는데도반대하는조직은처음본다.법원스스로개혁에적극적이어야한다”고덧붙였다.정대표는언론개혁의일환으로‘가짜정보근절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처리도공언했다.정대표는이날민생·경제관련법으로임대료편법인상을막기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행의과도한가산금리산정을방지하기위한‘은행법'개정안,가맹점사업자의협상력을강화하는‘가맹사업법'개정안등의추진도약속했다.그러면서“내란극복과이재명정부의성공이시대정신이라생각한다.이재명정부의성공이대한민국경제를도약시키는지름길이라믿는다”고강조했다.그는마무리발언으로“누가더국민을주인으로잘섬기고,더국민과잘소통하고,더국민을위한개혁을잘하는지,더민생을잘보살피는지,여야가“잘하기경쟁”을하게되기를간절히소망한다.이재명정부첫정기국회가그출발점이됐으면좋겠다”고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TF를통한금매수세도신고가에영향…"10%이상상승여력"국제금값,사상최고치기록경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미국고용시장냉각과연방준비제도(연준)금리인하기대에국제금값이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5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12월만기금선물종가는온스당3천653.3달러로전장보다1.3%올랐다.금현물가격도최고치를경신했다.로이터에따르면금현물가격은이날미동부시간오후2시47분께전장보다1.4%오른온스당3천596.6달러로사상처음으로3천600달러선돌파를목전에두기도했다.사진은7일서울종로구한쥬얼리에놓인골드바[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신한투자증권은9일"최근금가격급등이미국의기준금리인하기대만으로는설명하기어렵다"며"올해말온스당4천달러에이를수있다"고전망했다.하건형연구원은이날보고서에서"최근금가격상승동인으로약달러와금리인하기대가거론된다"며"이런점이금가격상승에일조하긴했으나지배적요인은아니다"라고평가했다.지난2∼4일금가격랠리에는약달러가동반됐으나8일이후달러화약세가주춤한상황이다.금리인하기대역시최근고조되긴했지만,지난5∼6월관세충격으로발생한금리인하기대수준과유사하며당시금가격상승은제한적이었다는게하연구원의설명이다.하연구원은금가격강세에는구조적원인이자리한다고봤다.그는"먼저세계분절화심화로주요국중앙은행이금매수에나섰다"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각국중앙은행은미달러자산의신뢰성에대한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며2010년대중후반에비해금매수규모를늘렸다"고전했다.2015∼2019년연평균130t이었던중앙은행의금보유순증규모는2022∼2025년상반기연평균260t으로늘었다.올해상반기금보유순증규모는210t으로소폭둔화했으나여전히과거에비해높은수준이다.올해들어두드러지게나타나는상장지수펀드(ETF)를통한금매수세도신고가를이끈배경으로판단했다.하연구원은"일반적으로ETF를통한금보유는포트폴리오측면에서각종위험을줄이기위해활용하는방식"이라며"경기와정책불확실성으로인해작년까지제한됐던ETF를통한금매수가올해들어활발히전개됐다"고설명했다.아울러"주요선진국의인위적저금리유도로대표되는금융억압정책으로재정건전성우려와물가우려가커지면서금매수를자극했다"면서"이로인해채권기간프리미엄(장기채권을보유함으로써발생하는추가수익률)상승과함께금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세계분절화심화에따른중앙은행금매수세,금융억압정책부작용헤지(위험회피)를위해금매수세가이어지는한금가격상승세는유지될전망"이라고내다봤다.금현물,온스당3천600달러육박…최고치경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미국고용시장냉각과연방준비제도(연준)금리인하기대에국제금값이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5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12월만기금선물종가는온스당3천653.3달러로전장보다1.3%올랐다.금현물가격도최고치를경신했다.로이터에따르면금현물가격은이날미동부시간오후2시47분께전장보다1.4%오른온스당3천596.6달러로사상처음으로3천600달러선돌파를목전에두기도했다.사진은7일서울종로구한쥬얼리에진열된골드바와금제품들[email protected]하연구원의분석에따르면금은최근의가격급등에도여전히10%이상상승여력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이에따라중앙은행이실질금리와달러화약세에더해구조적상승요인등을고려하면올해말금가격의모형가격(적정이론가격)은온스당4천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봤다.하연구원은"현재금가격상승을주도하는요인이소멸하지않는이상금가격상승세는이어질전망"이라면서"다만과거와달리중앙은행의금매수영향보다ETF수급이금가격에영향을주는만큼단기적으로금가격의과열과진정이동반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지난5일뉴욕상업거래소에서12월만기금선물종가는온스당3천653.3달러로전장보다1.3%올랐고,금현물가격은1.4%오른온스당3천596.6달러에거래됐다.8일에는온스당3천600달러를넘어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골드만삭스도최근보고서에서연준의독립성이훼손되고이에따라투자자들이미국채의투자비중을금으로일부조정할경우금값이온스당5천달러에이를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대개혁,골든타임있어…필요한그순간이뤄내야""檢부패뿌리는수사·기소독점…절대독점은절대부패""대법관증원반대할일아냐…법원,개혁에적극적이어야""언론개혁,가짜뉴스추방으로다수언론명예지키는것"[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9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이른바'3대(검찰·사법·언론)개혁'과관련"역사적임무를뒤로미루지않겠다"며야권이이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우리사회에다수의의사결정에서벗어난민주주의사각지대가있습니다.바로검찰,사법,언론"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들은)견제받지않는권력으로무소불위의권력을누려온곳"이라며"모든일이그렇듯,한때불가피한경우가있었다.해방이되고도친일경찰의무분별한수사와고문수사가그치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제헌의회가검찰에게한시적으로수사권을부여한것은이를막기위해서였다"며"3대개혁은비정상적인것을제자리로돌려놓고시대에맞게고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개혁은정치투쟁이아니다.우리생활속에서도맞지않는것이있으면수시로고친다"며"경제도,문화도,새로운분야,새로운영역이생길때마다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생긴다.그것을고치는게개혁"이라고했다.그러면서"당연히진보개혁도있고,보수개혁도있다"며"절대독점은절대부패한다.절대독점을해소함으로써,권력기관은스스로절대부패에서자유로워질수있다"고말했다.정대표는"독점에서분점으로,소수의지배에서다수의참여로가는것이국민주권시대의민주주의"라고도했다.그는"검찰부패의뿌리는수사권과기소권독점"이라며"수사와기소를분리하겠다.공소청은법무부에,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행정안전부에두고검찰청은폐지하겠다"고강조했다.또"개혁은타이밍"이라며"추석귀향길뉴스에'검찰청은폐지됐다,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는기쁜소식을들려드리겠다"고했다.사법개혁과관련해서는"한때내란우두머리피의자윤석열이석방되고조희대대법원의대선개입의혹도있었다"며"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영장은기각됐다.피고인윤석열의재판은침대축구처럼느리다"고말했다.그는"많은국민들은구속기간만료로윤석열이재석방될지모른다고걱정이많다"며"'내란전담재판부'를만들라는여론이높다"고주장했다.이어"사법제도의개혁도절실하다.판사들의과중한업무와법원의폐쇄적구조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판결을양산한다"며"대법관증원,법관평가제등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개정으로신뢰받는사법제도를확립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대법관증원은반대할일이아니다.수사기록도제대로다읽을수없을지경의격무를국회가덜어드리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사법부를향해선"행정수요가늘어나면서국가의모든조직이예산증액과인원증원을요구한다"며"이상하게도,국회가나서서예산과인원을늘려주겠다는데도반대하는조직은처음본다,법원스스로개혁에적극적이어야할것"이라고했다.정대표는일명'언론개혁'에대해선"언론의자유는국민의알권리를위해국민이보장한것"이라며"따라서자유에따른책임역시국민을위한언론의임무여야한다"고했다.그는"지난1월17일스카이데일리는1면에국내체포중국간첩99명,한미부정선거개입이라는기사를실었다"며"심지어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직원에게중국간첩이라는오명을씌웠다"고했다.이어"내란세력을돕기위한명백한가짜뉴스로국민들을혼란에빠뜨렸다"며"거짓말을한'캡틴코리아'는구속됐지만가상공간어딘가에서여전히가짜정보로순수한국민을속이고있다"고주장했다.정대표는"허위조작정보때문에혼자괴로워하다가극단적선택을한분들도적지않다"며"가짜정보근절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으로우리국민들을보호하겠다"고설명했다.또"지난달국회는이미방송3법을처리해공영방송을국민께돌려드렸다"며"언론개혁은언론의자유를위축시키는법이아니다.극소수의가짜뉴스를추방함으로써다수의언론인명예를지키자는것"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개혁에도골든타임이있다"며"개혁은필요할때,그순간에이뤄내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은기후부,수출은산업부,R&D는과기정통부,안전은원안위정책일관성·협상력흔들…국감대응부담도가중정부가32년만에산업과에너지정책을갈라놓는개편안을확정하면서원전업무에관여된부처는4개로늘어났다.원전운영은신설되는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수출은산업통상부,연구개발(R&D)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전규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각각맡는구조다.이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최소두세부처에동시에보고해야하는이중,삼중의보고체계를피할수없게됐다.현장에서는"정책효율성이떨어지고국감대응만으로도업무가마비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보고체계겹치며행정부담가중9일업계와한수원에따르면이번정부조직개편은원전운영과수출을분리하면서한수원에전례없는부담을안겼다는평가다.원전은운영경험을토대로수출경쟁력을확보하고,연구개발과안전관리가뒷받침돼야하는종합산업이지만,주무부처가4개로늘어나면서정책혼선이불가피해졌다는지적이다.특히한수원은원전운영과수출을동시에담당하는실행주체다.국내원전을안정적으로운영하면서해외에동일한모델을수출하는것이경쟁력의핵심이다.하지만부처가나뉘면서보고체계가겹치게됐다.한수원관계자는"운영현안은기후부,수출은산업부에각각보고해야하는상황"이라며"부처마다요구와관점이달라기업은이중부담을떠안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보고체계가이원화되면의사결정속도는늦어지고책임소재는불명확해질수있다.해외협상에서는국가의일관된메시지가중요한데,각부처가다른기조를내세울경우협상력이떨어질가능성이높다.업계일각에서는"원전은국가신뢰를먹고사는산업인데,부처분리는신뢰도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국정감사부담도한층커질전망이다.한수원은기존에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국감을동시에준비해왔다.이번개편으로환경노동위원회까지추가되면국감대응만으로수주간업무가마비될수있다는우려가크다.한수원관계자는"기존에도양쪽국감을병행하느라업무부담이컸는데,앞으로는환노위까지대응해야할수도있다"며"국감시즌에는사실상본연의업무가멈출수있다"고토로했다.국내공기업중강원랜드를제외하고복수위원회소관기관은한수원이유일하다.현장에서는"차라리원전업무를한부처로일원화하는편이낫다"는목소리가나온다.연합뉴스정책목표충돌,현장혼란가중정책목표가충돌하는것도문제다.기후부는탄소감축과안전을우선할수밖에없는반면,산업부는수출확대와산업지원을목표로삼는다.이렇게다른목표가충돌하면한수원은양쪽의요구를모두충족해야하는곤란한상황에놓이게된다.실제로해외원전수출은국내운영경험과안전관리체계를기반으로한다.기후부가국내에서는원전축소기조를,산업부가해외에서는수출확대전략을내세운다면정책이중성이불가피하다.업계한관계자는"국내정책과해외전략이따로놀면국제협상에서신뢰를잃을수있다"며"이경우피해는고스란히기업과국민에게돌아간다"고지적했다.급기야원전업무가기후부·산업부·과기정통부·원안위로흩어지면서사실상컨트롤타워는사라졌다는평가도나온다.운영·수출·연구·안전이모두다른부처에나뉘면각부처의이해관계에따라다른메시지가나올수있다는것인데,이럴경우책임소재가불명확해지고정책일관성은무너질가능성이크다.한국원자력학회도이날성명을내고"원전기능의분절은부처간칸막이를높여통합적정책수립을가로막고,정책실패시책임을전가하는구조적폐해를낳을것"이라며비판했다.학회는"원자력정책의통합적추진이절실한상황에서단일사업을R&D,건설·운영,수출로나누고담당부처를달리하는것은현장의혼란만가중시킨다"며"산하기관과현장업무자들은세부처를동시에상대해야하는삼중고에시달릴것이자명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히원전수출은국내의성공적인건설및운영경험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수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며"국내사업과해외사업의주무부처를분리하는것은거대한세계시장을앞두고우리스스로수출경쟁력에족쇄를채우는어리석은결정"이라고했다.최소한원전분야만큼은협업구조를제도적으로보완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공동위원회나합동심의체를마련해두부처이상이함께의사결정을내리는장치를만들지않으면,혼선은불가피하다는얘기다.한수원관계자는"장밋빛기후목표도중요하지만,실행주체가혼란에빠지면정책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다"며"현장의효율성을고려한조율이시급하다"고말했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