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통상대표단,USTR·美상무부와실무협의…대미투자·농산물등테이블에'3천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구성·투자결정·이익배분'관심'미국관세(PG)[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동규기자=한국과미국이지난7월말타결한관세협상의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를미국에서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번실무협의에서는미국이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로하면서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패키지를구체화하는문제와농축산물시장개방등민감한문제가구체적으로다뤄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한국측은미국조지아주에서이민단속으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구금된사태와관련해우려를표명하고,원활한대미투자를위해서는비자문제해결이필요하다는점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9일통상당국에따르면한국통상실무대표단은지난7일미국워싱턴DC를비공개로방문해미국무역대표부(USTR),상무부등당국자들과관세협상후속실무협의를벌이고있다.한국대표단은대미관세기술협상실무대표를맡고있는박정성산업부무역투자실장과안홍상미주통상과장등이주축이돼꾸려졌다.한미는지난7월30일(현지시간)관세협상을타결하고지난달25일한미정상회담을통해이를큰틀에서확인했으나협상의구체적인내용을두고는아직협의를마무리하지못한상태다.한국은상호관세율인하를조건으로3천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와1천억달러상당의미국산에너지구매등을약속,지난달부터15%의상호관세를적용받고있다.한국은대미최대수출품인자동차에붙고있는품목관세도25%에서15%로낮추기로미국과합의했으나이조치는미국내행정절차등을이유로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이와관련해미국은한국이먼저약속을이행하는'행동'에나서야자동차관세인하에나설수있다는입장으로알려져자동차를지렛대삼아관세협상후속실무협의에서한국을압박하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부산항신선대부두,감만부두에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실무협의에서는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를두고양측이이견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성하고,어떤방식으로투자를결정할지,투자이익을어떻게배분할지등이핵심이다.한국이제안한투자패키지는조선분야에1천500억달러,반도체등전략산업에2천억달러를각각투자하는방식이며,투자는직접투자(equity)와대출(loans),보증(creditguarantees)을통해지원하는개념이다.한국은직접투자는5%정도로한정하고,나머지대부분은투자프로젝트를간접지원하는보증으로채워실질적부담을낮추는방안을선호하고있다.그러나미국은한국이높은비율로자국이직접지정한분야에지분투자를하기를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한국정부는이미내년예산안에대미투자확대에대비해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자본금확충,추가출자등을위한예산1조9천억원을반영하는등'행동'에나섰다.미국은투자대상선정도자국이주도권을행사하겠다는입장이다.이는투자대상프로젝트의사업성을따져보며투자를결정하고,사업에한국기업도참여시키길원하는한국측입장과는거리가있다.투자이익귀속문제역시투자이익의90%를미국이보유하겠다는것이미국측입장이고,한국은'이익의90%를미국에재투자한다'는정도로해석하고있다.한국에앞서무역합의를타결한일본의경우대미투자에서발생하는이익은투자금이모두회수되기전까지는양국이수익을절반씩나누지만,투자금이회수되면미국이수익의90%를취하는방식으로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대미투자패키지시행을놓고한국역시일본과비슷한결과지를받을지,더나은결과물을만들어낼지관심이다.국내에서민감한농산물분야에서도미국은한국에'선행동'을요구하며비관세장벽해소를압박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관세협상타결과정에서미국에'과채류수입위생관련양국협력강화'를약속한바있다.한국정부는쌀과소고기의경우이번합의대상에서제외됐고,검역체계도기존틀자체를바꾸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농산물추가개방이없다고강조한다.서울의한재래시장에서과일을고르는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협력강화'를통해사실상중단상태인미국산농산물의검역절차진행속도가빨라진다면사과,배,복숭아등미국산과채류의한국수입일정이빨라져실질적인미국산농산물추가수입개방효과가나타날수있다.미국은특히1993년신청한사과검역이20년넘게현재8단계중2단계인'수입위험분석절차착수'에머물러있다는점에강한불만을제기하면서한국이구체적'시간표'를내놓으라고요구하는것으로전해진다.이밖에온라인플랫폼법도입,구글과애플이요구한정밀지도반출허용과같은디지털분야의이슈들도실무협의테이블에서논의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정부고위관계자는"조선등산업협력뿐아니라농축산물문제등민감한사안에대해서도정리하는과정"이라고말했다.방미실무대표단은지난4일미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으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을포함해475명이체포·구금된사태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USTR과상무부가이민정책관련부서는아니지만,한국기업이미국에대규모투자를진행하는상황에서안정적대미투자를위해한국기업관계자들에대한비자발급확대등비자문제가해결돼야한다는점을통상채널을통해전달한것으로보인다.통상실무대표단은미국과의협의과정을수시로본국에보고하면서협의내용을정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전날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로범부처가참여하는통상추진위회의를열었다.산업부를비롯해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등정부부처가참여한이날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실무협의과정에서논의되는현안에대해부처간의견을조율한것으로전해졌다.여본부장은"정부는우리기업의이익을최대한반영하되민감한부분에대한우리입장도종합적으로감안해전반적인국익극대화에부합하는방향으로미측과협상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현재워싱턴DC에서진행중인관세협상후속실무협의가상당수준으로정리된다면장관급협의를통해논의내용을확정하는수순을밟게될전망이다.이경우이르면이달중여본부장이나김정관산업부장관이직접미국을찾아최종협의를마무리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조지아주서한국인체포·구금된사건"너무충격적"내일전세기출발…"행정절차마무리중…비자제도개선도재추진"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후속절차는美측요인으로교착상태…"서두르지않을것"부동산대책"세제고민상황당분간일어나지않을것"주식양도세기준"근시일내정부입장발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이무더기로체포·구금된사건과관련해"너무나충격적이었다"며"국민들이느낀공분을그대로미국에전달했다"고했다.대미관세협상후속절차와관련해서는외환시장에미칠충격을두고미국의협조를요청한단계에멈춰있다고밝혔다.연합뉴스김실장은이날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정부는한명도빠짐없이추방이아닌자진입국으로모시고올수있도록막바지행정절차를마무리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우리정부는미국측에할수있는강력한항의를했다고도했다.김실장은"외교적으로가장강한톤으로우려와유감을표명했다"라면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외교적인용어가아닌강력한항의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방식으로총력대응하고있고,다행히백악관에서우리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있다"고부연했다.현지에구금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은곧전세기를통해귀국한다.김실장은"내일전세기가출발한다"면서한국인들이구금된곳이애틀랜타공장에서먼곳에있어버스로이용해야하는데이와관련한절차를두고협상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언급했던비자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미국내반이민정서가강해지고있지만,이번사태를계기로제도개선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정부가기업체가총력을다해입법노력을10년이상해왔지만,미의회에서발의하는의원의수가점점줄고있다"면서"반이민정서가강해지고있다는뜻"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김실장은"다행히트럼프대통령이어제말한것을보면이상황을아주상세하고정확하게이해하고있다"면서"이번사태를전화위복삼아제도개선을반드시해야한다.대통령실과백악관에서필요하면워킹그룹을만들든지해서단기해법을찾고,장기적으로입법도다시추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미관세협상관련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조성후속절차와관련해서는한국의외환시장에미치는충격을미국이어떻게도울수있을지해답을요구한단계에서나아가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김실장은"3500억달러를외환시장에서어떻게조달해운영하느냐는문제를선결적으로중요하다는점을미국측에이해시키고있다"면서"우리나라가1년에조달할수있는금액이200억~300억달러를넘기기어려운만큼,근본적으로외환시장에미칠충격에대해같이고민하고미국이도와줄부분은해답을달라고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실장은"이문제때문에협상이교착상태에있다"면서"이런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마스가(MASGA)프로젝트'도제대로시작되기어렵다.우리가어느정보내세울것도있으니종합적으로협상에임하고있다"고부연했다.이어자동차품목관세인하조치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는)경제전체에큰충격을줄수있는데단기에자동차산업관세차이를좁히겠다고서둘러합의를할수없는것아니겠냐"고말했다.천문학적인대미투자로국내제조업이공동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에는"협력업체들은국내에남고연구개발(R&D)센터등은국내에남기때문에그렇게보기는어렵다"고답변했다.아울러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과관련해서는"대통령께서야당대표와오찬하실때'정부의최종입장을검토하고있다'고긍정적으로말씀하셨다"면서"최종결정은아마근일내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자본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을정부도인식하고있다고도했다.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당분간세제를고민할상황은당분간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재정에대해서는국가부채가늘기는하겠지만재정이좀더역할을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실장은"종합부동산세합산,양도세감면등은고려할상황은아니라고판단한다"면서"이번에나온공급대책도있다.실제투기등을효과적으로감독하면세제를고민해야할상황은당분간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빠르게국가부채가늘어나는것에유의하고국채시장에미치는충격을감안해관리해야한다"면서도"위기상황에서는재정이역할을해야한다.유의해서재정관리를하겠다"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대표취임후첫교섭단체대표연설내달법사위에반도체법부의…주52시간특례는시행규칙으로"내란청산은시대정신…국힘,내란과절연하라"여당은40여차례박수,야당은'명비어천가'혹평[이데일리박종화한광범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민생공화국’을강조하며경제·민생입법을예고했다.특히인공지능(AI)산업육성및강국도약특별법’과반도체산업특별법등을핵심입법과제로꼽았다.정대표는이와함께국민의힘에‘내란세력’과의단절을촉구했다.국민의힘은고성과퇴장으로항의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제429회국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정대표는9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우리는내란청산과개혁임무완수를넘어대한민국재도약의길로가야한다”며“민주주의는국민개개인의삶이촘촘하게존중받는민생공화국에서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주의,민생공화국서출발…취약계층채무경감”지난달당대표취임후첫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정대표는구체적인민생입법과제로△소상공인·취약계층채무경감△임대료편법인상을막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과도한가산금리산정을방지하는은행법개정△가맹점사업자협상력을강화하는가맹사업법개정△전세사기피해자공공임대주택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정대표는이와함께“이재명정부의성장정책에민주당은모든당력을집중하겠다”며첨단·전략산업유치를입법으로뒷받침하겠다고도천명했다.그는이를위한핵심법안으로△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AI산업인재육성특별법·AI산업육성및강국도약특별법△반도체산업특별법△RE100(전력수요를100%재생에너지로조달하는것)산업단지특별법·탄소중립산업특별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꼽았다.이가운데반도체산업특별법은이미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돼다음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자동부의된다.이법안은첨단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세제·인프라·행정지원등을담고있다.정부·여당은반도체연구·개발직에대한주52시간근로제한특례,즉화이트칼라이그잼션은법률대신고용노동부시행규칙을통해여지를열어두기로가닥을잡았다.화이트칼라이그잼션을제외하곤여야이견이없는만큼조속히통과시킬수있으리란게여당기대다.국힘엔“내란과절연안하면위헌정당해산”이날정대표는‘내란척결’등야당에대한강성기조를재확인했다.그는“내란청산은정치보복이아니다”며“내란청산은오늘을살아가는우리의시대적과제이자시대적사명이다.시대정신이다”고말했다.특히그는국민의힘을향해“완전한내란청산은보수가진정한보수를회복하고도덕적으로부활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내란과절연하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이번에내란세력과단절하지못하면위헌정당해산심판의대상이될지도모른다.명심하라”고했다.정대표는검찰과사법부,언론을향해서도‘다수의의사결정에서벗어난민주주의사각지대’,‘견제받지않는권력으로무소불위의권력을누려온곳’이라며3대개혁필요성을역설했다.그는“3대개혁은비정상적인것을제자리로돌려놓고시대에맞게고치자는것”이라고했다.정대표는이른바3대개혁을통해검찰청해체와대법관증원,법관평가방식개편,악의적오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가해행위가악의적인경우실제손해액보다큰금액을배상하게하는제도)적용등을추진하고있다.정대표가연설하는동안민주당의원들은40여차례손뼉쳤다.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박수대신고성으로정대표의강성발언에항의했다.특히정대표가내란과위헌정당해산심판을언급한대목에이르러선국민의힘의원들은“내란은무슨내란이야”,“폄훼하지말라”,“줄탄핵사과하라”고소리쳤다.일부의원은정대표연설도중에본회의장을빠져나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정대표연설에대해“여당대표의품격을기대했으나너무나실망스러웠다”며“그저명비어천가를부르는자화자찬에바빴다”고혹평했다.전날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회동을언급한정대표는“이재명대통령은정대표에게여당이더많이가졌으니양보하라고주문했다”며“그런데양보는커녕연설내내국민의힘을없애겠다는이야기만반복했다”고꼬집었다.9일엔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설예정이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위원도7명으로확대국힘"김현소위원장사퇴촉구…민주당내목소리도묵살"반발김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차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이날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방통위폐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출범을위한법안심사를할예정이다.2025.9.9/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9일소위를열고'방송통신위원회손질법'과이진숙방통위원장의임기를종료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과방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이날본회의산회후회의를열고△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했다.이날통과된법안들은11일로예정된과방위전체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민주당은해당법안들을25일처리될정부조직개편안에포함해처리할것으로보인다.신설법은공포즉시효력이발생된다.시행시방통위공무원의고용은방송미디어통신위로승계된다.다만정무직의고용승계는제외하도록규정함에따라현재방통위에남아있는유일한정무직인이진숙방통위원장의직위는사라진다.또한기존방통위설치법은폐지되고대통령소속의중앙행정기관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신설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개편되고,심의위원장은인사청문대상에포함하도록했다.신설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기존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승인권한에더해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가능해진다.나아가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허가·재허가권을갖고있던것에재허가·변경허가·취소기능도더했다.아울러신설되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하지만과방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즉각기자회견을열고반발했다.박정훈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와만나"김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의사퇴를촉구한다"며"법안심사를비민주적으로진행한,더불어민주당내부목소리까지묵살한김의원은소위를이끌자격이없다.이훈기민주당의원도(해당법을)발의했고,소위과정에서병합심사를해달라고세차례나요청했는데(김현소위원장이)묵살했다.이정헌의원의요청도묵살했다"고했다.같은당김장겸의원도"오늘(소위에서)제가공청회를한번더하자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첨예하게,여러조항에걸쳐의견이갈렸기때문"이라며"각부처간,이익단체간,기업간관련된종사자들의공청회를하자고했는데(김현소위원장이)거부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과방위간사인최형두의원은"국가기관자체를폐지하고새간판을내걸어특정인의퇴진을유도하는방식은헌정사적으로전례를찾을수없는위험한선례"라며"여러전문가들은법률로특정인물을해임하는것은'처분적입법'이며위헌성이매우높다고지적한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단장'민관합동조사단'구성"국민피해최소화…경찰과도긴밀히협력할것"KT"개인정보해킹정황은없는것으로확인"연합뉴스KT이용자를중심으로특정지역에서무단소액결제피해가이어진데대해당국이본격적인조사에착수했다.9일과기정통부는"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단장으로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하고현장조사등신속한원인조사에들어갔다"고밝혔다.이는전날오후7시16분KT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침해사고'발생신고를한데따른것이다.정보통신망법에따르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해킹등침해사고가발생한것을알게된때로부터24시간이내사고발생일시,원인및피해내용등을과기정통부나KISA에신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KISA신고접수직후과기정통부는KT에관련자료보전을요구한뒤당일밤10시50분서울서초구우면동KT연구개발센터를방문해상황파악을벌였다.과기정통부는"추가피해우려등침해사고의중대성,공격방식에대한면밀한분석필요성을고려해이동통신및네트워크전문가를포함한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과기정통부는정보보호분야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자문단'을구성해사고관련기술적·정책적자문을받는등철저한조사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조사단은과기정통부위원2인,KISA4인,민간위원6인으로구성한다.류제명2차관은"국민피해최소화를위해국내최고전문가가참여하는조사단을구성했다"며"신속한원인파악및피해확산방지노력과함께수사를진행하는경찰과도긴밀히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KT측은KISA에사이버침해사고를신고했으며,개인정보해킹정황은없다고설명했다.KT관계자는입장을통해"소액결제피해고객에게는어떠한금전적피해가가지않도록사전조치등만전을기하고있으며결제한도하향조정등고객피해최소화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5일새벽부터비정상적인소액결제시도를차단했으며,이후현재까지추가적인발생이확인되고있지않다.지금까지의신고건들은차단조치이전에발생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개인정보해킹정황은없는것으로확인했다"며"고객피해발생등심려를끼쳐송구하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도소대신병원에머문것은불법"…재판직후곧바로재수감딸패통탄총리해임·소속당총리투표패배등탁신家퇴조뚜렷'VIP수감논란'탁신전태국총리,대법판결로1년교도소실형(방콕로이터=연합뉴스)탁신친나왓전태국총리가9일(현지시간)'VIP수감'논란과관련해대법원의1년교도소수감판결직후교도소로가는차량에타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탁신친나왓전태국총리가'VIP수감'논란과관련해대법원판결로1년간교도소에서실형을살게됐다.최근그의딸인패통탄친나왓전총리가헌법재판소판결로해임된데이어자신까지재수감되면서지난20여년간태국정치를쥐락펴락해온탁신가문의위세가기우는분위기다.태국대법원은9일(현지시간)탁신전총리가1년간실형을살아야한다고결정했다.대법원은성명에서탁신전총리가교도소대신병원에머문것은불법이고부적절했으며,그가병원에있던기간은복역한것으로볼수없다고밝혔다.또그자신도본인건강상태가위중하지않았고병원에장기간머물필요가없다는점을알고있었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영장을발부해탁신전총리를즉각방콕내교도소에수감하도록했다.이에따라그는재판직후정장상의를벗고교도소행밴차랑에탑승했다.탁신전총리는2023년8월15년간의해외도피생활을마치고귀국한직후권한남용등유죄가인정돼8년형을받고수감됐다.하지만심장질환과흉통을호소해당일밤곧바로경찰병원으로이송됐으며,이후왕실사면으로형량이1년으로줄었고병원생활6개월만에가석방돼교도소에서는단하루도지내지않았다.이와관련해탁신전총리가병원에서수감생활을해야할정도로건강이나쁘지않았다는국가의료기관의판단이나왔고,경찰병원에서는에어컨과소파등을갖춘VIP병실에머문것으로알려져특혜논란이불거졌다.그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성명을통해"오늘나는아마더이상자유가없겠지만,이나라와국민에게도움이되기위한생각의자유는있다"고밝혔다.이날판결에앞서탁신전총리는딸인패통탄전총리와함께밝은표정으로법원에출석했다.그는지난4일돌연전용기를타고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로출국했다가전날귀국했다.패통탄전총리는판결이후기자들에게부친의상태가좋다면서"내아버지는과거정치적역할,이나라에대한기여,국민의삶을개선하는데일부가되겠다는진지한의도를통해정신적지도자로남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달말태국헌재는패통탄전총리가국경충돌와중에캄보디아실권자훈센상원의장과한통화에서총리에게요구되는헌법상윤리기준을지키지못했다며총리직에서해임한다고판결했다.이에따라지난해8월태국역대최연소총리로임명된패통탄전총리는불과1년만에총리직을내려놓았다.이어지난5일엔하원총리투표에서아누틴찬위라꾼(59)전부총리가사실상탁신전총리의정당인프아타이당소속후보상대로압승,신임총리에오르면서프아타이당은2023년재집권이후약2년만에정권을내줬다.이런가운데탁신전총리마저1년간수감생활에들어가면서2001년그의총리당선이후20여년간태국정치를좌우해온탁신가문의앞날은한층불확실해졌다.'VIP수감논란'탁신전태국총리,대법판결로1년교도소실형(방콕AFP=연합뉴스)탁신친나왓전태국총리가9일(현지시간)'VIP수감'논란과관련해대법원선고공판에참석하기위해딸인패통탄친나왓전총리와함께태국방콕대법원에도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기내일출발…불이익없는방식으로행정거의마무리""美내'추방'주장있다…인내가지고마지막협상중"전문직비자신설주장에는"사태마무리되면해법찾을것""투자펀드조성에양국합의해야…외환시장조달이중요""자동차관세줄이겠다고3500억달러조정서두를순없어""지금은부동산세제쓸상황아냐…당분간그럴상황없을것"김용범정책실장.연합뉴스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은9일미국조지아주에서발생한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에대해"정부는국민여러분이느끼는공분을그대로미국에전달했다"고밝혔다.김정책실장은이날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관련질문에"우리국민이쇠사슬에묶여구금당한사태는너무충격적이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일부전자여행허가제(ESTA)비자로취업한분들,미국입장에서법위반사항이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미국측에정부의우려를전달한점을거듭강조했다.구금된한국인근로자의귀국과관련해서는"불이익이없는방식으로행정절차가마무리가거의됐다.전세기가내일(현지시간10일)출발한다"며"우리국민이추방형식이아니고자진출국형식으로무사귀국할수있도록(관련절차가)하루이틀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등관계당국은지난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에위치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건설현장에서한국인이300명넘게체포·구금했다.김정책실장은"미국백악관이나이런쪽에서우리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있다"며"360명이상이탑승하는대형전세기가애틀랜타공항에내린다"고설명했다.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부(DHS)의장관이이번귀국을'추방'으로표현한데대해서는"일부법집행기관에서'그런것(추방)에해당하는사람도있다'는식으로주장하고있어서마지막협상을하고있다"며"인내를가지고최대한이른시간내에전원이'자진출국'형식으로올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미국내비자제도개선속도가더디다는우려에대해서는"이번사태를전화위복으로삼아제도개선을반드시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대한민국은미국의제1투자국"이라며"조선도그렇고앞으로더많은투자를미국이희망하는데이런문제가해결이안되면투자가제대로될리없다"고주장했다.한국노동자들의미국내근로를위한'전문직비자(E4)'신설주장에대해서는"미국도이해하고있어서일단입법노력을강화할것"이라며"장기과제로할것이고,(구금됐던국민을)미국에서모시고오는문제가마무리되면대통령실과백악관에서필요하면워킹그룹을만들든지해서단기해법을찾아야한다"고답했다.양국이한미관세협상에서합의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조성방안과관련해서는양국간"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도제대로시작되기어렵다"며"저희가어느정도내세울것도있고하다.종합적으로협상에임하고있다"고상황을전했다.투자펀드조성과관련해서는"3500억달러를외환시장에서어떻게조달해서운영하느냐는문제가선결적으로중요하다는것을미국쪽에이해시키고있다"며"우리나라가1년에조달할수있는금액이200억~300억달러를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근본적으로외환시장에미칠충격에대해같이고민하고,미국이도와줄부분은해답을달라고하고있다"며"그문제때문에상당히교착상태에있다"고진단했다.일본과달리한국의경우자동차품목관세인하조치결정이이뤄지지않고있다는우려에는"자동차산업이중요하고,관세차이를줄이는것도중요하다"면서도"3500억달러는우리경제전체에너무나큰충격을주는것으로,단기간에자동차산업관세차이를좁히겠다고서두를수는없지않겠느냐"고답했다.아울러"업계와상황을공유하며이른시간내에한미간합의가이뤄지도록협상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연합뉴스대미투자를통한실익발생여부에대해서는"사업이행주체는대한민국기업이기때문에수혜자는우리나라가될것"이라며한미간"이견은없다"고강조했다.김정책실장은부동산보유세와관련한질문에는"부동산세제정상화는필요하지만지금은그런(세제를적극활용할)상황은아니다"라며"부동산가격안정을위해세제를활용하는것은기본적으로신중해야한다"고답했다.그는"과거정부에서세금이주된수단으로쓰였을때성급하고과한그런측면이있었다"며"그런방식으로하지않겠다는뜻"이라고잘라말하기도했다.이어"부동산시장때문에현단계에서종합부동산세합산,양도세감면등을고려할상황은아니라고판단한다"며"6.27대책으로보완했고이번에나온공급대책등이있고,부동산조사기구,국세청정도해서실제투기등이일어나는부분을효과적으로감독한다면부동산세제를고민해야할상황은당분간일어나지않을것으로본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밀안전진단완료…강정원박물관장간담회"유물피해없어…수장고곰팡이생겨보강공사"175억들여3년간공사…2028년10월개관목표복구및증축공사…공사중전시·교육기능유지소장자료국중박등서관리…기획전시정상추진내년한글날100주년등특별전개최'예정대로'[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강정원국립한글박물관관장이9일서울용산구한글박물관인근한식당에서'박물관화재피해복구계획및박물관운영방안'등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기용기자=증축공사중화재가발생해휴관중인국립한글박물관(박물관)이2028년하반기에재개관될예정이다.9일서울용산구박물관근처한식당에서강정원박물관장은기자들과오찬을가지며증축·복구공사계획을전했다.그는"박물관은화재발생이후정밀안전진단을실시,진단결과를반영해올해10월설계에착수,내년7월착공,2028년10월개관을목표로공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전했다.박물관은지난해10월부터'교육공간조성및증축'공사를위해휴관했다.당초올해한글날을맟춰재개관하려했으나지난2월공사과정에서화재가발생했다.당시현장감식결과옥상용접작업중우레탄폼에불꽃이튀면서화재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당시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발령해인력260명,장비76대를현장투입해화재진화에나섰다.강관장은화재가3층에서4층으로올라가는계단에서발생했다고했다.그는"화재가발생하고(불씨가)천장을타고번져서한글놀이터가피해를입었다"고했다.이어"(한글놀이터경사진부분에)화재취약시설물이있어(해당공간이)심하게피를입은구간"이라고전했다.정밀안전진단결과한글놀이터천장일부구역은철골보교체등구조보강,기타구역은철골보와슬래브하부표면처리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같은3층에위치한기획전시실은한글놀이터사이방화벽이있어화재피해를보지않았지만열기랑그을림으로인해전기및통신시설이손상을입어철거작업이진행됐다.강관장은사고당시1층수장고에보관된유물에는화재피해는없었지만소방당국이진화에사용된물이수장고로흘러들어가지않았냐는질문에"(수장고)천장에유수가있어비닐작업으로유물에물이닿지않게사전조치를취했다"고했다.그러면서"유물을다뺀상태에서온·습도를체하고바닥이일부일어나는현상이있었고,곰팡이가핀지역이있었지만전문업체를통해확인하고보강공사를진행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1일오전서울용산구국립한글박물관옥상에서화재가발생해박물관관계자들이소장품을인근국립중앙박물관으로이송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물관의소장자료약90000점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세계문자박물관총세박물관에서보관및관리되고있다.수장고의총면적은574제곱미터로,공사가진행된부분은102제곱미터이다.전체수장고의약5분의1수준이다.강관장은"(피해에대해)손해배상이나(업체에대한)법적검토도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용산경찰서는지난3월박물관화재공사작업자3명을불구속송치했다.경찰은작업자와공사관계자등7명을조사했고그중3명에게업무상실화혐의를적용해검찰에넘겼다.한편,박물관은공사기간중에도문화체육관광부소속박물관과공공기관공간을활용해전시·교육등박물관기능은유지할계획이다.특히내년에는훈민정음반포580돌,한글날100주년,훈맹정음100주년을맞는해로,기존에기획했던3개의특별전도예정대로개최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1일오전서울용산구국립한글박물관옥상에서화재가발생해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조합원자녀특채의혹언급하며"공정한경쟁이필수""사회갈등유발하는노동자측과도한주장도자제돼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1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소비자와생산자가모두체감할수있도록불합리한유통구조개혁에보다속도를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제41회국무회의를열고"우리경제의필수과제라고할수있는민생안정을위해선구조적장바구니물가불안이반드시해소돼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실제복잡한유통구조등여러요인때문에우리식료품물가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보다무려50%가까이높다고한다"며"같은고물가라도그충격은취약계층에더클수밖에없고,양극화와불평등을심화시키게된다"고말했다.또"경제전체의활력도당연히저하된다"며"이런상황을방치하면어떤민생안정대책을내놓는다고해도그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감한물가대책이필요한이유"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아울러"민생경제회복에더탄력이붙을수있도록소상공인체감경기를제고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대책도함께수립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조조합원자녀우선채용의혹'을언급하며"공정한경쟁은기업뿐만아니라노동분야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취업시장은어느분야보다투명하고공정한경쟁이필수"라며"기업과노조,노조와기업양측모두국민경제의중요한한축이다.임금체불과소홀한안전관리를없애야하는것처럼사회갈등을유발하는노동자측의과도한주장도자제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상호존중을바탕으로피차책임있는행동을취해줄것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대한민국을인공지능세계3강으로이끌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어제출범했다"며"미래경제산업의핵심전장이라고할수있는인공지능분야에서우리가앞서려면국민과기업,정부가함께국가적역량을총결집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장롱속의금반지를모아IMF(국제통화기금)국난을이겨내고IT강국의초석을닦은것처럼인공지능세계3강으로향하는길도우리국민들이함께해야비로소이룰수있다"라며"국민성장펀드의차질없는출범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지속가능한성장은국민이주도하고국민전체가그과실을나눌때비로소가능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민전검사도피의자출석…'이우환그림'공천청탁등추궁한덕수전총리,김건희특검참고인출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서희건설관련금품수수및인사청탁의혹을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가혜이영섭이의진강태우기자=내란특검수사를받았던한덕수전국무총리가이번에는이른바김건희여사'서희건설매관매직의혹'의참고인신분으로9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출석했다.한총리는이날1시50분께특검팀사무실이마련된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도착했다.그는"박성근전비서실장임명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개입이있었는가","서희건설측이김여사에게금품을준사실을알고있나"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사무실에입장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를상대로서희건설이봉관회장의맏사위인박성근변호사가2022년6월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임명된경위등을조사할예정이다.이회장은2022년3월김여사에게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귀금속을선물하며맏사위가공직에서일할기회를달라는취지로청탁했다고최근특검팀에자수했다.한전총리도임명당시기자간담회에서윤전대통령이자신에게세번물어봤다면서그뒤에"(대통령이)박성근전직검사님을딱.이력서를하나보내주셨더라고요"라며비서실장임명과정을밝힌바있다.이날한전총리에대한조사는박변호사의총리비서실장임명과정에서전윤전대통령부부가어떤역할을했는지와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의대가성여부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전망된다.12·3비상계엄에따른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에의해지난달29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한전총리는기소열하루만에다시김건희특검팀에참고인으로불려나와조사를받는상황이됐다.특검팀은앞서이회장과박변호사를각각피의자,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바있다.이날오전에는김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당사자인김상민전부장검사가피의자로출석해조사받고있다.그는출석길취재진에"저도수사를오랫동안해온사람이지만수사하면서가장경계해야할것은확증편향의오류"라며"지금특검수사를통해누설되고있는많은수사관련정보가많은오해와억측에기반하고있는거같다.그부분에대해상세히소명하고나오겠다"고주장했다.김전검사는김여사의작년4·10총선공천개입의혹에등장한다.김여사가김전검사를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선거구인경남창원의창에출마시키고자힘을썼다는게뼈대다.질문에답하는김상민전검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공천개입의혹'당사자인김상민전검사가9일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검사는2023년9월현직부장검사신분으로경남창원지역주민들에게"뼛속까지창원사람"이라는문자메시지를보내고이후총선출마를강행해논란이일었다.당시김영선전의원을도왔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는김여사가'창원의창구에서김상민검사가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라.그러면선거이후장관또는공기업사장자리를주겠다'고말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김전검사는결국공천심사과정에서탈락(컷오프)했고넉달만인작년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임명됐다.특검팀은최근김여사오빠의장모집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된이우환화백의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의구매자를김전검사로특정하기도했다.이에김여사측이그림을받은대가로김전검사의총선공천에개입하고이후국정원취업에도도움을준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일각에선이그림이위작일수있다는논란도일고있다.특검팀은한국화랑협회와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이그림의감정을의뢰했는데각각'위작'과'진품'판정을내렸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난퉁시에서새벽보트타고460km항해해제주도착"돈벌기위해"...브로커에수백만원주고밀입국...5명추적중지난8일제주시한경면해안에서발견된고무보트.지난8일제주해안가에서발견된수상한고무보트는밀입국선박이었던것으로학인된가운데,이보트를타고제주에밀입국한중국인6명중1명이경찰에검거됐다.경찰은달아난5명을추적중이다.이들은중국난퉁시에고무보트를타고460km가량을항해한끝에제주도해안에도착한것으로파악됐다.목적은돈을벌기위해서였던것으로나타났다.제주서부경찰서는밀입국일행중한명인중국인ㄱ씨(40대)를출입국관리법위반(입국심사)혐의로긴급체포해조사하고있다고9일밝혔다.ㄱ씨는지난8일오후6시30분쯤서귀포시한모텔에투숙해있다가경찰에체포됐다.체포당시ㄱ씨는중국인여성ㄴ씨(50대)와함께있었다.경찰조사에서ㄱ씨는"돈을벌기위해밀입국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2017년무사증으로제주에들어온뒤,지난해1월까지제주에불법체류하며일을해온것으로파악됐다.작년1월자신고를통해중국으로추방당한뒤,이번에는고무보트를타고들어온것이다.ㄱ씨와함께있었던ㄴ씨는불법체류신분으로파악돼출입국외국인청으로인계됐다.경찰은ㄱ씨가ㄴ씨를자신의여자친구이며,과거한국에있을때부터알게된사이라고진술한점,최근까지연락을주고받은점등으로미뤄ㄴ씨가ㄱ씨의밀입국을사전에알고있었을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경찰은고무보트에ㄱ씨를포함해모두6명이타고있었던것으로보고,남은밀입국자에대한추적에나서고있다.제주에도착한직후이들은모두뿔뿔이흩어진것으로파악됐다.ㄱ씨도경찰조사에서6명모두서로모르는사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밀입국을위해중국인브로커에게수백만원의돈을건낸것으로파악되고있다.또7일오후중국난퉁시에서보트를타고출발,8일새벽제주에도착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남은5명의행방을추적하는한편,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중이다.앞서지난8일오전7시56분쯤제주시한경면용수리해녀탈의장인근해안가에서고무보트한대가있다는마을주민의신고가접수됐다.해경이현장에도착해확인한결과,보트에는사람은없었고구명조끼6벌,다량의유류통,중국어로표기된빵등비상식량,거치된낚시대2대,전동추진기등이발견됐다.유류통은20ℓ들이국방색(초록색)유류통9개,55ℓ빨간색유류통및25ℓ빨간색유류통각1통,흰색통등이있었다.이중국방색유류통중1개,와25ℓ빨간색유류통은비어있었고,55ℓ빨간색유류통은반정도남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고무보트는조사이후인양됐고,경찰과해경,군당국이합동조사를벌이고있다.<헤드라인제주>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미국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의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가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현지일시근로관행에대한경종을울리는사건이라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기업들은한미양국정부의교섭결과를기다리고있는데요.계획된투자집행에는변동이없다는입장입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나와있습니다.고기자,구금된근로자들이귀국문제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정부가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단속국구금시설에수용된한국인근로자들의귀국을위한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한미간고위급조율을위해미국에간조현외교부장관은이르면오늘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만나구금자들에게재입국제한등의불이익이없도록확답을구할전망입니다.구금시설현장에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와외교부현장대책반이방문해구금자들의귀국의사를묻고관련실무절차를진행했습니다.300여명의직원들대부분이귀국을희망을하는것으로알려졌고요.이들을데려오기위해내일중대한항공전세기가아틀랜타공항으로향할예정입니다.조총영사는현장취재진과만나“자진출국형식이될경우5년입국제한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건설재개는언제쯤이뤄집니까?<기자>공장건설은LG에너지솔루션주도로이뤄지고있는데요.현재로서건설재개시점은불투명한상황입니다.우선구금된직원들이무사히귀국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겠다는입장입니다.10억원안팎의귀국편전세기항공료도지불할예정입니다.대체인력파견등의문제는현재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재입국제한여부등양국정부간교섭결과를기다리겠다는설명입니다.문제가발생한공장은당초연말준공을목표로건설이진행됐는데이번사태로일정지연은불가피해졌습니다.다만LG에너지솔루션은공장건설이마무리단계인만큼내년가동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앵커>현대차미국전기차공장가동에는영향이없나요?<기자>현대차가국내배터리회사들과미국에세우는합작공장은LG에너지솔루션과SK온두곳인데요.두곳다아직완성되지않았습니다.다만현재로서전기차공장가동에는영향이없는데요.SK온이미국에세운단독공장에서배터리가납품되고있습니다.SK온단독공장은연간22GWh,전기차30만대분량의배터리를생산하고요.이중에서70~80%가현대차그룹에납품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현대차의미국전기차전용공장인메타플랜트아메리카에서차량을상반기3만대가량생산한만큼배터리공급에는문제가없는상황입니다.LG에너지솔루션도국내와해외공장에서생산한배터리를현대차미국공장등에납품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이번사태로기업들의미국투자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미국현지에서도나옵니다.특히대규모투자를발표한현대차그룹의동향이관건인데.계획대로진행되나요?<기자>현대차그룹은260억달러대미투자계획은차질없이집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메타플랜트아메리카의경우현재30만대연간생산능력을단계적으로확대해50만대로늘릴계획인데요.앞서메타플랜트건물은현대엔지니어링이지었고,프레스설비는현대로템이,차체조립과물류자동화를위한설비는현대위아가만들었습니다.이과정에서시공인력은현지에서고용하고기술사등공정별필요인력을한국에서수시로파견하는방식으로연인원수천명을투입됐는데요.공장운영단계에서는한국인주재원과현지채용인력으로돌아가기때문에비자문제가없지만공장을증설할때는비자문제가또다시발생할수있습니다.이건미국에공장을짓는다른기업들도해당되는내용인데요.업계에서는이번사태를계기로비자문제에대한정부차원의대책을기대했습니다.<앵커>현대제철이지을미국제철소도큰프로젝트인데마찬가지로영향은없는거죠?<기자>현대제철은이번사태와관련해프로젝트차질을언급조차할수없는단계라고설명했습니다.주설비발주입찰이이제막끝났고루이지애나주와전기료,공업용수요금등인센티브등을협상하고있습니다.투자금분담도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현대제철측은공사스케줄은이런부분이확정이돼야나온다고설명했습니다.이르면연내확정이될예정인데이때자세한내용을발표할가능성이있습니다.최근새로발표된현대차미국로봇공장은아직먼얘기입니다.다만다음달부터메타플랜트공장에계열사보스톤다이나믹스의휴머로이드로봇을투입할예정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