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관련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수사기간을30일연장하기로했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오늘(23일)오후정례브리핑에서“특검은현재수사중인사건이완료되지않아특검법9조3항에따라30일동안수사기간연장을결정할예정이다”라고밝혔습니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정해진기간안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1회에한해수사기간을30일연장할수있습니다.특검은또,김승희전대통령실의전비서관자녀의학교폭력사건을김여사가무마했다는의혹에대해본격수사에착수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이와관련해,당시성남교육지원청학교폭력위원회간사를맡았던관계자를모레(25일)오전10시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이의혹은2023년7월,김여사최측근으로알려진김전비서관자녀의학폭사건이접수된직후,김여사가당시장상윤교육부차관과통화한사실이알려지면서‘김여사가무마한게아니냐’는논란이일었습니다.김전비서관자녀는초등학교3학년이었던2023년7월,같은학교2학년후배를학교화장실에서리코더와주먹등으로여러차례때려피해학생각막이훼손되는등전치9주의상해를입혔습니다.이후피해학생신고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열렸으나,같은해10월학폭위는가해학생에게출석정지10일,학급교체등의처분을내렸고강제전학조치는없었습니다.김전비서관은김여사와2009년고려대언론대학원최고위과정을함께수료한인연이있는인물로이후대통령실에서근무했습니다.2023년10월국정감사에서관련의혹이제기되자곧장사퇴했습니다.한편,오늘오후2시로예정됐던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한소환조사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권의원측은“앞선두차례조사로충분히소명했다”는취지의불출석사유서를특검에제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2년1월,서울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현안청탁과함께현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지난16일구속됐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투자신탁운용,방산펀드세미나개최‘ACE유럽방산TOP10’ETF신규상장“1543조시장활짝…글로벌전기차맞먹는다”“K방산과달리민간확장가능…정책뒷받침도”[이데일리김경은기자]“방위산업관련기업의주가가많이올라(투자)타이밍이늦었다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유럽방산기업의성장세가계속될것을생각하면늦지않았습니다.세계안보변화의중심에있는유럽방산기업에주목할때입니다.”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ETF운용본부장이24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방산펀드세미나에서유럽방산시장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ETF운용본부장은24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방산펀드세미나를열고‘ACE유럽방산TOP10상장지수펀드(ETF)’출시배경에대해이같이밝혔다.국내방산주는올해급상승한뒤최근조정을받고있지만유럽방산주의성장세는지속될것이라는판단에서다.한투운용이이날신규상장한ACE유럽방산TOP10ETF는유럽에상장된종목중방산매출비중이최소20%이상으로높은시가총액상위10종목에투자하는상품이다.독일‘라인메탈’,영국‘BAE시스템즈’,프랑스‘탈레스’,이탈리아‘레오나르도’등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했다.남본부장은“탈세계화의시대로접어들며세계안보패러다임이바뀌고있고그중심에는유럽이있다”면서유럽방산기업에주목해야하는이유로△안보위협지속△유럽방위비증액△유럽산무기우선구매등정부정책강화△기술혁신가속화등4가지를꼽았다.그는“지난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안보위협이지속되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은오는2035년까지방위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5%까지증액하기로합의했다”며“지난해NATO방위비가660조원으로GDP대비2.2%였음을고려할때2035년기준방위비는1543조원으로늘어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K방산전체매출이100조원규모이고글로벌전기차시장이1800조원수준인점과비교하면굉장히큰금액”이라며“특히유럽연합(EU)과NATO는방위비증액과정에서유럽산무기구매정책‘바이유러피안(BuyEuropean)’을강조하고있어수주절벽없이안정적인성장을보장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국방산기업과의차이점도짚었다.남본부장은“K방산과다르게유럽은‘듀얼웨이(dual-way)’구조로민간과국방분야를동시에육성하고있다”면서“전통적무기체계뿐아니라위성·레이더,무인체계,전투드론,사이버전등최첨단분야까지확대하고있고항공·공항,교통·에너지,우주·위성,보안·통신,인프라·환경등민간분야로도활발하게진출중”이라고설명했다.한투운용은또다른방산투자포인트로‘위성데이터수요증가’를꼽았다.위성데이터를활용한첨단미사일요격시스템의중요성이커지면서다.지난5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발표한미국형미사일방어·요격시스템인‘골든돔’프로젝트가대표적이다.‘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펀드를운용하는김현태글로벌퀀트운용부책임은관련기업으로“재사용발사체개발로우주발사비용을낮춘‘스페이스X’와‘로켓랩’,위성과모바일간직접통신기술을세계최초로성공시킨‘AST스페이스모바일’,세계에서가장많은지구관측위성을운영하는‘플래닛랩스’등에주목하고있다”고말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산시성시안취장국제콘퍼런스센터에서지난2019년3월열린취업박람회에서일자리를구하는중국청년들이기업들이마련한부스에적힌채용공고를살펴보고있다.신화통신연합뉴스중국당국이온라인상에서비관적이고염세적인감정을과도하게표현하거나유포하는행위에대한단속에들어갔다.‘노력무용론’이나‘공부무용론’과같은내용도단속대상에포함됐는데,최근극심한취업난등으로청년층의좌절감이커지면서이같은정서의확산을막으려는조치로풀이된다.23일중국인터넷규제당국인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전날홈페이지공지문에서인터넷정화운동인‘칭랑’(淸朗·맑고깨끗함)의일환으로전국에서2개월간‘부정적정서악의적선동문제정비’특별행동을펼친다고밝혔다.CAC는“악의적으로대립을불러일으키고폭력적분위기를퍼뜨리는등의부정적인감정문제를정비”하기위한것이라며중점단속대상으로‘소극적이고부정적인정서를지나치게과장’하는행위를언급했다.CAC는이와관련해“‘노력무용론’이나‘공부무용론’등과같은절대화하고소극화하는논조를집중적으로퍼뜨리고부추기는것”과“사회현상을악의적으로해석하고부정적인개별사례를일방적으로확대하며염세주의등부정적인생관을선전”하는행위를집중적으로단속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한인기검색어나유머코드,이모티콘,어록등을조작해과도하게자신을비하하거나위축되고부정적인정서를과장해모방하도록유도하는행위또한단속대상이라고덧붙였다.CAC의이번‘부정적감정단속’캠페인은중국에서경제부진과치열한경쟁,극심한취업난등으로청년층의좌절감이커지는가운데나왔다.중국젊은층사이에서는노력해도현실을바꾸기힘들다는비관적정서가퍼지면서무기력하게지내거나자포자기하는태도를뜻하는‘탕핑(躺平·가만히누워아무것도하지않는다)’이나‘바이란’(擺爛·썩게내버려두다)같은용어가수년전부터유행하고있다.AFP통신은당국의이번단속이“탕핑·바이란문화를지칭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짚었다.싱가포르중국어매체연합조보도CAC의이번단속내용을전하면서최근여러‘탕핑’블로거들의계정이차단당했다고보도했다.CAC는“사회핫이슈를이용해신분,지역,성별등정보에꼬리표를붙이고오명을씌워집단간갈등을조장”하는행위도단속대상이라고밝혔다.한편,CAC는소셜미디어(SNS)웨이보와숏폼동영상플랫폼콰이서우(快手)에대해콘텐츠관리책임을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며소환경고및처벌조치를취했다고지난20일밝혔다.CAC는앞서11일에도중국판인스타그램으로불리는‘샤오훙수’(小紅書)에대해비슷한이유로경고와시정명령,책임자처벌등제재를내렸다.이은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W2025키노트및언론인터뷰진행“트럼프연준장악,양적완화로이어질것”“비트코인연말25만달러도달가능”“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은핀테크가해야”아서헤이즈메일스트롬공동설립자겸최고투자책임자(CIO)가23일서울워커힐호텔앤리조트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5(KBW2025)’메인컨퍼런스인‘임팩트(KBW2025:IMPACT)’에서기조강연을하고있다.팩트블록제공[파이낸셜뉴스]“결국미국에서엄청난돈찍어내기가나올것이다.미국은국가부채감소를위해,동맹국을위해재정지출과신용창출을해야하는상황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가연방준비제도(연준)를장악한다면,양적완화진행으로비트코인가격이100만달러로오를수있다.”가상자산거래소비트맥스창립자인아서헤이즈메일스트롬공동설립자겸최고투자책임자(CIO)는23일서울워커힐호텔앤리조트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5(KBW2025)’메인컨퍼런스인‘임팩트(KBW2025:IMPACT)’에서기조강연을통해이같이밝혔다.헤이즈CIO는최근트럼프행정부와연준의양상이2차세계대전과닮아있다고주장했다.그는“전쟁에참여하기위해선돈을엄청나게찍어야한다.정부가빚을내어전쟁무기를만들어야하기때문”이라며“당시연준은재무부와합의해국채시장을조작하고미정부가아주싼비용으로돈을빌릴수있게만들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은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이란과의충돌까지두전쟁에서사실상졌다”며“트럼프는이문제를고치고싶어한다.결국대출과국채등신용이필요하다.그신용은은행시스템과재무부가공급한다”고말했다.이어“결국트럼프는연준이사회7명중4명을확보해야한다.그래야단기금리를쥐고,나아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장악할수있다”며“그순간연준은다시양적완화로돌아갈것이며,가상자산강세를불러올것”이라고강조했다.헤이즈CIO는키노트에앞서이뤄진언론인터뷰에서도이같은주장을유지했다.헤이즈CIO는“트럼프정부의금리인하등경제정책은모두신용을늘리기위한방안”이라며“정책성공여부와관계없이세상에신용이많아지면결과적으로비트코인은이익을얻는다”고밝혔다.아울러비트코인의연내강세를전망했다.헤이즈CIO는“비트코인이연말25만달러에도달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3·4분기말부터4·4분기초에연준과재무부가돈을더빠르게찍어낸다면,트럼프는연준장악계획을더빠르게추진할것이다.비트코인가격도연말까지거의두배에달할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의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에대해선핀테크기업의손을들어줬다.헤이즈CIO는“만약핀테크기업의하는일이단순히들어온현금을은행계좌나국채에예치하는것뿐이라면,누구나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수있다.큰자본력이필요한것은아니다”라며“다만예치금이상으로발행한다면위험이생기기에,그부분만주의하면핀테크도안정적운영이가능하다”고밝혔다.한국가상자산거래소발전을위해선레버리지허용폭을늘려야한다고제언했다.헤이즈CIO는“일본처럼2배로제한한다면투자자들은해외플랫폼을이용할수밖에없다”며“규제당국이해외DEX(탈중앙화거래소)수준의레버리지를허용한다면투자자들은한국거래소로돌아올것이다.여기에외국인계정을허용하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도입한다면,한국으로글로벌투자자금이유입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류시중가대비최대절반수준,향수도100ml이하는완전면세고환율로면세점가격경쟁력이약화했지만,주류와향수는여전히면세점이시중판매가격보다훨씬경제적이란분석이나온다.부가세외에도관세,교육세등추가로제외되는세금이많아서다.21일면세업계에따르면면세점에서판매하는주류는관세뿐아니라주세,부가세,교육세등이면제된다.주종별주세율은와인68%,위스키156%,고량주177%등으로,시중판매가격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은약57%에달한다.이때문에면세점에서주류를구입하면체감되는할인율이훨씬높다.일례로백화점에서130만원에판매하는고가브랜드A위스키의경우롯데면세점에서구매하면할인및멤버십혜택적용시40만원에살수있다.특히올해3월21일부터구매병수제한이폐지돼2리터이하,합산400달러범위에서다양한주류를구입할수있게됐다.롯데면세점이내국인주류매출을분석한결과2019년남성구매비중이73%에달했으나,현재는64%로줄었고여성의주류매출비중이늘어났다.2019년엔블랜디드위스키를주로구매했고,그중발렌타인브랜드매출액이가장컸다.올해들어선위스키외에도사케,고량주등다양한주류를선호하는현상이뚜렷하다.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제선탑승장에서승객들이면세구역을이용하고있다./사진=이기범기자향수도주류와함께면세점이훨씬경제적인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제품으로꼽힌다.향수는일반시중가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율은약31%다.면세점에선관세와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세등이면제돼저렴한가격에구매할수있다.일례로B브랜드향수의경우백화점에선24만원이지만,롯데면세점에선할인과멤버십혜택적용시약12만원에구매할수있다.특히1인당총100mL이하로향수를구매하면세금이전면면제된다.일례로50mL향수2병이나30mL향수3병을구입해도모두면세혜택을받을수있다.롯데면세점내국인화장품·향수카테고리에서향수가차지하는매출비중은2019년약14%에서2025년27%로2배가량늘어났다.이는시중판매가격보다낮다는인식과지난해1월부터향수면세한도가60mL에서100mL로상향조정된영향이맞물린결과로풀이된다.롯데면세점관계자는"고환율시대주류와향수는면세점에서구매하는것이경제적으로유리하다"며"다양한프로모션과할인행사도함께진행해고객들의만족도를높이고있다"라고밝혔다.[관련기사]☞'7년만에이혼'심수창직접입열었다…"결혼은미친짓"☞"하루뽀뽀50번"윤정수♥원진서,카메라앞에서도…☞서우,6년만공식석상…'40세'믿기지않는동안미모☞배나오고통통한얼굴…'버닝썬'승리근황☞임미숙,아들김동영이별에눈물…"딸삼고싶었는데충격"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영권분쟁기업…회사연루가능성도열어두고조사7명압수수색진행…"수법상당히고도화"행동주의펀드관여자도…혐의유무는조사필요[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승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이2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이지민기자=종합병원,대형학원운영자산가등'슈퍼리치'가대거연루된작전세력이약1년9개월간코스피1개종목에대해시세조종은진행해온것으로드러났다.해당종목은경영권분쟁공시가올라온기업으로,경영권분쟁을시세조종에이용한정황도있다.현재계좌에보유하고있는주식평가액만1000억원이넘어물량출회시주가급락이우려되는상황이지만,금융당국이지급정지조치로거래·출금등을막아과거라덕연주가조작사건때와달리하한가사태는막을수있었다.이승우금융감독원공시·조사부원장보(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는23일서울한국거래소에서열린대규모주가조작적발브리핑에서"주가조작일당은라덕연사태등과달리한개종목에집중해왔다.계좌에보유하고있는주식가치만평가액이1000억원이넘고그외현금성자산까지하면천몇백억원수준"이라고설명했다.이어"아침부터해당종목을예의주시했지만폭락까진아니다.(혐의자계좌동결로)이들이갖고있는주식은매도할수가없다"며"다만주변에관련계좌가더있을수있고일반투자자매도로폭락이이어진다면한국거래소와시장조치를할수도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승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이2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래는이승우단장과일문일답.-본시세조종사건을최초로인지한시점과조사착수시점은언제인지."본건의시세조종시작은2024년초다.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가각각올해초부터이상징후가있는것으로판단해양기관이각각시장감시차원에서접근했고,금감원이3월경에먼저기획조사에착수했다."-주가조작이이뤄진종목은몇개종목인지."한개종목이다.종목명이알려지면(해당종목주가가)바로하한가로갈상황이라말씀드리기어렵다.(해당종목주가상황은)오늘개장직후주가가폭락한상황은아니고,장중에계속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어느정도소문이퍼지고있는게아닌가생각한다."-코스피종목인가코스닥종목인가."코스피종목이다."-공모한금융전문가는몇명인가?"현재단계에서정확한규모는알수있지만,오늘압수수색은7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추가로더확대될여지는얼마든지있는상황이다"-금융사관련인물이몇명인지.지점장등이껴있던데,현재금융당국이진행중인증권사발행어음및종합투자계좌(IMA)인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현재는3명으로나와있지만,압수수색결과를분석해추가적인관련자들을더조사해야하는상황이다.증권사관련인물은없다."-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출범후프리마켓에서거래되면서더시세조종에노출된건아닌지."ATS를통해주가조작했다고보긴어렵다.장중거래,시간외거래모두에서관여했다.한국거래소가ATS거래와관련해이상거래있는지집중적으로살피고도있다."-부당이득의정확한규모는얼마인가."부당이득산정기준으로보면400억원이다.현재까지실제로얻은차익이230억원이고,(주가조작세력이가지고있는주식을)판다고하면200억원정도의이익을더얻을수있는상황이다."-현재까지지급정지된계좌의자금규모는어느정도인가."현재진행중인주가조작이기때문에계좌에자금이많이남아있다.주식가치평가액이1000억원이넘고,그외현금성자산까지하면천몇백원수준이다.올해4월23일자본시장법시행이후증권선물위원회에서계좌지급정지를한최초의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경영권분쟁을활용했다는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말해달라."해당종목은경영권분쟁이발생되어있는것으로명시가된종목이다.혐의자들중행동주의펀드쪽에관여한자도있어서경영권분쟁과관련돼있다는게저희가정이다.이걸고의로이용했는지는앞으로조사해봐야하는상황이다."-주가조작대상이된기업은피해자인가.회사관계자도시세조종에연루됐을가능성이있나."현재해당기업이연루되어있다는정황증거는확보하지않은상태다.다만,그가능성을부인하지않고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할예정이다.특히경영권분쟁상황이있기때문에그부분과어떤관련성있는지(조사할예정이다)."-행동주의펀드에대해언급했는데,자산운용사임원이관련되어있는건가."현직아니고전직사모펀드임원이관련돼있다.단독행동인지등의부분은추가로조사할예정이다."-주가조작세력에대해명망있다는표현을썼는데,대중적으로알려진사람들인가."종합병원,대형학원을운영하고있어명망가라고표현했다.이름을들으면모두가알만한그런사람은아니다."-혐의자중과거시세조종전력이있는인물이있나.유사사례가더있지않을지."과거전력자는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다만,이들중일부는주식투자를전문적으로하고있거나했던자들이포함돼있어그수법은상당히고도화돼있다.그래서적발이쉽지않았다.유사사례도있을수있다고생각하지만,거래소나금감원의감시망에잘포착이안된다."-지급정지조치과정에서사법당국과협의중애로사항은없었나."지급정치는실효성이있어야한다.계좌속에자금이든주식이든남아있어야의미가있다.본건은진행중인사건이다보니지급정지대상자산이많이남아있었지만,모든사건에서계좌속에자금이나주식이남아있다고단정할수없다.조사사건대부분은과거에일어났던사건이다.그래서본건이예외적으로금액이크다.검찰에서도해당건은지급정지가필요하다는의사를표명했다."-압수수색,지급조치가신속하게이뤄졌다고했는데.기존방식보다얼마나단축됐는지."금감원에서만조사하고금융위공동조사로넘기는식으로했으면1년이더걸렸을수도있다.이번엔3월에조사착수해9월에압수수색했으니절반이상줄었다고볼수있다.한공간에있다보니금융위와압수수색나갈준비만한달간철저히했다.매일협의할수있었다."-합동대응단출범당시5건정도를보고있다고했는데,나머지사건들의진척상황은."본건을포함해조사중인사건은총5건이다.거래소가열심히시장감시를하고심의단계에들어가있는건들이있기때문에언제든지조사에신규로착수할수있는상황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의란무엇인가’저자한겨레와단독인터뷰“정치적양극화부추기고불평등증폭하는‘능력주의폭정’끝내야”마이클샌델미하버드대교수가18일오전서울종로구에있는한카페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류우종기자[email protected]‘빛의혁명’.세계적인석학이자’정의란무엇인가’란책으로국내에서도유명한마이클샌델미국하버드대교수는이단어로한국의민주주의회복을표현했다.계엄에맞서시민들의손에들린빛을태평양건너미국에서도지켜봤단다.지난18일한겨레는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김성배)이주관한‘2025국제한반도포럼’에참석하기위해방한한샌델교수를서울에서만나단독인터뷰했다.그는시민의저항이한국의민주주의를지켜냈다고봤지만,아직행복한결말로끝난게아니라고했다.민주주의는늘위험에노출되어있고불만이가득한소외된이들의목소리를제대로수렴하지않는다면위기는언제든다시반복될수있다고조언했다.위기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선정치적양극화를부추기고불평등을증폭하는‘능력주의폭정’을끝내야한다고강조했다.아래는일문일답.―계엄뒤한국을처음방문했는데소회가어떤가?“계엄령선포라는위협에맞서시민들이일어나민주주의를지키려했던모습에감명받았다.미국을포함해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깊은영감을줄것이다.”―가장인상적이었던장면은?“‘빛의혁명’이다.수백만명이어둠속에서등불을들고민주주의수호를외치는이미지는앞으로도오랫동안상징으로남을것이다.”―2021년1월6일미의사당폭동사태와한국에서올해1월19일있었던서부지법폭력사태에공통된배경이있다고보나?“대선결과발표를막으려한1·6미의회폭동과한국에서대통령탄핵과정중발생한폭력사건사이에는분명한유사점이있다.소수집단이지만민주주의에서권위주의로전환하려는움직임에동조하는세력이존재한다.권위주의통치열망이분노와좌절감,소외감,무시당하고있다는감정과얽혀나타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내가쓴책‘당신이모르는민주주의’에서도다뤘지만,사람들은자신의목소리와존중받고싶은욕구가오랫동안무시되고불평등이심화하면,결국반발하게된다.주류정당이그러한불만을제대로다루지않으면트럼프가미국에서대표하고있는것처럼분노의정치로흐르게된다.한국에서탄핵과정에표출된폭력도이와같은형태라고볼수있다.”지난1월19일새벽서울서부지방법원건물내부에진입한폭도가안내데스크를밟고넘어가고있다.유튜브락티브이갈무리―이문제를어떤식으로다뤄야하나?“정치가모욕,불만에좌우될때주류정치인과기성세력에대한반발이일어나고그분노를대변해주는듯한극단주의자들에게표가쏠리는경향이나타난다.트럼프는그런식으로성공했다.문제는불평등과배제,발언권의부재에대한‘정당한불만’을표출하는방식이이민자공격과외국인혐오,인종차별,여성혐오적감정을드러내는경우가많다는데있다.이것이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의역공이자‘불만의정치’의추악한면모다.주류정당들,특히중도좌파정당들은청년들가운데특히대학학위가없는젊은남성들이느끼는불평등과소외감을잘해결해야하는과제에직면해있다.이들은경제에정작자신들을위한자리는없고,사회가자신들의노동을존중하거나인정하지않는다고느끼는경우가있다.따라서주류정당과중도좌파정당은권위주의적포퓰리스트지도자들이악용하는이들의‘정당한불만’을해결하는데더노력하는게필요하다.”―능력주의가어떻게정치적양극화를부추기고민주주의를위기에빠뜨리나?“내가쓴책‘공정하다는착각’(영어원제는‘능력주의폭정’)에서도썼지만,능력주의가일종의‘폭정’이될수있다는말이역설적으로들릴수있다.보통능력과능력주의를긍정적으로생각한다.능력주의가부패나정실주의,족벌이나귀족주의보다는낫다.그러나어두운면이존재한다.최근수십년간승자와패자사이격차가심화하면서정치를오염시키고우리사회를더욱분열시켰다.부분적으로소득과자산의격차확대와관련이있지만,단순히경제적불평등만을의미하지않는다.이는명예,존엄,존중,사회적평가를둘러싼불평등과도관련돼있다.능력주의는엘리트정치집단에진입할수있는이들을우대하고보상한다.능력주의의어두운면은승자의성공이자신의노력덕분이며그로부터나오는모든혜택을누릴자격이있다고믿게만든다는점이다.자신보다덜성공한사람을무시하며‘나는해냈지만너는못했으니,너는능력이부족하고경제에기여하는가치도더적을거야’라고말하도록부추긴다.능력주의의위험성은승자들에게일종의오만함과교만을갖도록하고사회적분열을심화시키는데있다.또고학력엘리트들이소외된이들에게자신들을얕잡아보거나자신들의노동을존중하지않는다고느끼게한다.이것이바로능력주의가일종의폭정으로변질한다는의미다.”―능력주의를누그러뜨리지못하면민주주의위기가반복될가능성이큰가?“그렇다.고등교육이사회적존중의기반으로서지나치게강조되는지금의상황은재고돼야한다.고등교육자체의가치는존중해야한다.하지만대학이시장주도적능력주의사회를위한선별기계로기능하는것을확줄여야한다.그렇지않으면상위대학에입학하지못한채배제된이들은존엄과사회적존중을잃게되기쉽다.이처럼극심한경쟁압박은승자들에게도해롭다.교육이추구해야할본연의목적즉탐구와성장,시민적덕목과책임감을길러내는데승자도멀어지게하기때문이다.경쟁은고등교육을단순히승리의수단으로도구화한다.그건상위계층에오르는방법이자좋은직업을얻는방법과돈을많이버는방법에불과할뿐이다.고등교육을받은이들에게조차고등교육의의미와목적을타락시킨다는뜻이다.덧붙이면승자들의정신건강과정서적안녕에도해를끼칠수있다.미국도마찬가지이지만경쟁압박이심한한국에서자살률은세계에서가장높다.자살은청년층의주요한사망원인이다.이처럼‘능력주의폭정’은여러방식으로작동한다.비단탈락자들만이아니라정상에오른이들까지도짓누른다.”―결국당신이쓴책들은‘공동선’으로귀결된다.공동선은뭔가?“공동선은정의와평등,권리의개념들과시민으로서우리가서로에게무엇을빚졌는지를놓고서공개적으로경쟁하고토론하는과정을거쳐민주적시민들에의해정의되어야한다.사회마다토론의질과성격에따라다소다른답을도출할것이다.그러나이는단지토론하고논쟁하는것만이아니라계층이한데섞인제도를갖춘시민사회를만들어가는문제다.즉다양한계층적배경을지닌시민들이일상에서함께모일수있는공공장소와공통의공간을만들어야한다.넓은의미의민주적평등이전제되지않고지금처럼우리가서로분리된상태라면,(공공선을위한)논쟁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우리는서로분리된삶을살고있다.부유한사람들과보통사람들은점점더분리된채살고있다.우리는아이들을각기다른학교로보낸다.또각자다른장소에서살고일하면서쇼핑하고여가를즐긴다.이는민주주의에해롭다.물론민주주의는소득과부의완전한평등을요구하지는않는다.하지만민주주의는우리가함께하고있으며공통의삶에참여하는일원이라는것을상기시켜주는,우리를하나로모으는공공장소와공적공간을요구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마이클샌델하버드대학교교수를접견하고있다.이대통령은2021년12월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마이클샌델하버드대학교교수를접견하고있다.이대통령은2021년12월대선후보시절에도샌델교수와능력주의를주제로대담한적이있다.연합뉴스―그렇지만현실은정치적양극화가극심해공동선을위한대화자체가어렵다.공동선에대한생각도너무다르다.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킨다.이러한악순환을끊는첫단추는?“공유된민주적삶을떠받치는‘시민사회기반시설’을재건하기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이는일이첫걸음이다.시민들이모이는시청과같은공동공간,공원,공공도서관,공공문화센터,대중교통그리고부유층과서민모두가자녀를보내고싶어하는공립학교와같은공동의공간들을더많이마련해야한다는뜻이다.공적자산의재건이첫단추이긴하지만,또다른중요한과제들은미디어를포함한시민사회의다른영역에서수행해야한다.소셜미디어심지어주류티브이프로그램에서벌어지는모욕과고함대신미디어는나름대로의미있고존중을갖춘토론의장을마련해야한다.우리는더많은공적토론의장이필요하다.언론은이를실현해야할책임이있다.또고등교육과정을포함한교육은시민들에게차이를넘어상호존중과예의를갖추고이성적으로사고할수있는능력을기르도록더노력해야한다.”―시민사회의기반시설을구축하는데가장큰장애물은?“시민들의더나은삶을위한인프라구축에여러장애물이있다.그가운데하나는투자에필요한공적자금확보다.늘쉽지않지만,특히지급능력이있는부유층이이러한공공시설에자신은이해관계가없다고생각할때더어려워진다.부자와가난한사람이함께어울릴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을내가강조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예를들어공립학교는누구나자녀를보내고싶어할만큼훌륭하고매력적이어야한다.훌륭한교육을받을수있다는확신이있어야부유층이나서민층모두가공립학교를지원하는데이해관계를갖게된다.만약공립학교가단지사립학교를보낼형편이안되는가난한아이들을위한장소로만여겨진다면부유층으로부터자금을모으거나지원에대한지지를받기훨씬어려워진다.그러나부유층아이들도공립학교에다니게되면그들의지원과참여를끌어내기쉬워진다.대중교통시스템이나건강보험서비스,공원,시립수영장등도다마찬가지다.모두가이해관계를갖게되면자금조달도더쉬워진다.”―미국의백인노동자계층과한국의20~30대남성사이에유사점이있는것같다.이들은점점더보수적으로바뀌고심지어일부는극단적으로변하고있다.이문제에어떻게접근해야하나?“일자리를얻기위해고군분투하는,대학교육을받지못한청년들이엘리트들에게무시당하고소외당한다고느낀다.이는미국과한국그리고많은민주주의국가에서공통된정치현상이다.한때권력에맞서대중의목소리를대변하고대학학위나사회적이점이없는이들을대변했던중도좌파정당들이지난40~50년간노동자계층을대체로외면해온것이문제다.일반적으로미국과서구국가들을두고서하는말이다.한국에대해서는정확히알지못하지만,어느정도사실일순있다.과거미국의민주당,영국의노동당그리고프랑스와독일의사회민주당등중도좌파정당들은대학학위가없는노동자계층의표를얻어선거에서승리했다.반면중도우파정당들은상대적으로더부유하고,보수정당에더끌리는학위가있는계층의표를얻어선거에서이겼다.그런데2000년대초반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그이유는미국과영국,유럽에서중도좌파정당들이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적인세계화정책을수용했기때문이다.경제성장은이뤘지만그혜택은거의모두상위20%에게돌아갔고하위50%의몫은거의없었다.미국에서중위소득(전체소득자를줄세웠을때가운데위치)근로자의실질임금(물가반영)은50년동안정체되었다.일자리가저임금국가로빠져나가면서산업도시와마을들은텅비었다.시장주도형세계화를실행한건중도우파정당만은아니다.마거릿대처와로널드레이건이자유시장이념을최초로주창한것은맞지만미국의빌클린턴과영국의토니블레어,독일의게르하르트슈뢰더등중도좌파정당들이순수시장주의사상의거친모서리만부드럽게다듬은채대처와레이건을계승했다.이들은시장과시장메커니즘이‘공공선’을정의하고달성하는주된수단이라는근본전제에결코도전한적이없다.대신중도좌파정당들은임금정체와불평등의해법으로교육을강조했다.글로벌경제에서경쟁하고승자가되려면학위를따라고유권자들에게말했다.소득이학력에좌우됐기때문이다.그들은금융산업규제완화와국경을넘나드는자본의자유로운이동그리고저임금국가로의일자리외주화를시행했을뿐만아니라고등교육의가치를강조했다.하지만그들은‘불평등이걱정된다면학위를따라’는조언에내포된모욕을간과했다.모욕은이랬다.‘새로운경제체제에서바둥거리면서학위도따지못했다면,네실패는네탓이다.우리가독려했는데도네가하지않은것이다’.따라서학위가없는노동자계층이중도좌파정당에등을돌린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다시말하지만,미국과유럽에대해서하는얘기다.한국에서는아마다른요인이작용했을수있다.하지만일반적으로지난40~50년간의변화는전통적으로자신을대변해왔던정당들로부터노동계급이버림받았다고느끼는것에대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해준다.”마이클샌델미하버드대교수가18일오전서울종로구에있는한카페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류우종기자[email protected]―그렇다면당신은경제적,정책적접근보다문화적,규범적접근을통한문제해결에더초점을두는가?“나는노동자계층이우파포퓰리즘을수용하게만든불만의원인을경제적요인과문화적요인으로뚜렷이구분하지는않는다.두가지는함께작용한다.‘공정하다는착각’에서도경제적요인과문화적요인의대립을과장해선안된다고설명했다.나는전통적으로중도좌파정당들이제시해온것,즉저소득층을위한사회안전망을지탱하기위해부유층에더많은세금을매기는‘분배적정의’(distributive)와정의의또다른차원인‘기여적정의’(contributivejustice)를구분한다.기여적정의는사회적명예와인정그리고존엄과존중을얻는방식으로경제와공동선에기여하고자하는열망이다.중도좌파정당들은기여적정의보다분배적정의에더능숙했다.그렇다면이둘중어느것이경제적차원이고어느것이문화적차원일까?사실둘다경제적문화적차원을포함한다.그러나중도좌파정당들은기여적정의의이러한면을간과했다.그들은노동의존엄성에필요한만큼효과적으로주목하지못했다.이는중도좌파정당들이재분배에대한강조를넘어설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재분배를포기해선안되지만노동의존엄성에대한강조로이를보완하는것이중요하다.경제와공동선에중요한기여를하지만대학학위가없는이들의삶을더낫게만들수있는방법은뭘까?답은다양할수있다.하지만내가제안하는바는정치적담론의초점을능력주의적경쟁을위해사람들을무장시키는것에서벗어나노동의존엄성을재확인하고회복하는데더집중하도록전환해야한다는점이다.”지난해12월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내란죄윤석열퇴진!국민주권실현!사회대개혁!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참석자들이“민주주의사수”등손팻말과형형색색의응원봉을들고있다.연합뉴스―한국민주주의를어떻게전망하는가?“지난몇동안한국이민주주의를확립하기위해보여준모습은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모범이되었다.오늘날세계많은민주주의국가들에서민주주의가위험에처했다.한국에서권위주의체제로전환하려는것에맞서민주주의와민주주의규범과제도들을지켜낸대중의지지와협력은전세계민주주의를사랑하는이들에게영감을줄것이다.민주주의는한번에완성돼영속성을갖는프로젝트가아니다.우리는민주주의가얼마나취약한지목격해왔다.한국은1987년이후상대적으로짧은민주주의경험속에서인상적인민주주의확립을이뤄냈다.미국은200년앞서출발했지만지금어려움을겪고있다.민주주의미래또한의문으로남아있다.트럼프대통령이민주주의규범을위반했다는소식을매일헤드라인으로접한다.우리는안심한채민주주의가영원히구조됐다고말할수없다.안도하면서평소처럼일상으로돌아갈수있는상황이아니다.민주주의가취약하고국민의지지와확신이있을때만보호될수있다는것을배웠다.이제한국과미국그리고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이직면한과제는선거일에단지투표하는것만이아니라민주주의를심화시키는것이다.또한시민들이일상속에서함께모여서로를동등한존재로인정할수있도록하는포괄적조건즉광범위한민주적‘조건의평등’을조성해야한다.”류이근기자[email protected],녹취김효진인턴기자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정원우기자]<앵커>1천억원규모의자금을동원해시세조종을벌인대형작전세력들이적발됐습니다.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출범한뒤첫'패가망신'사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이들은400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고있는데합동대응단은최대2배과징금을부과한다는방침입니다.자세한내용한국거래소에나가있는증권부정원우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정기자,먼저1천억원이면상당한규모인데어떻게주가조작을했다는겁니까?<기자>적발된이들은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등을운영하는이른바슈퍼리치들과유명사모펀드전직임원,금융사지점장등금융전문가들로파악되고있습니다.이들은1천억원이상의자금을조달해서특정종목의주식유통물량을대거확보한이후높은호가로매매하는고가매수,실제매수의사가없으면서도높은가격으로대량매수주문을넣는허수매수,매수와매도주문을동시에넣어거래가활발한것처럼보이게하는가장통정매매등다양한방식으로주가를끌어올린혐의를받고있습니다.수십개의계좌를통해서수만회의거래를IP를조작하는등의방법으로은밀하게분산하면서선량한투자자들을유인한것으로파악됩니다.시세조종기간은작년(2024년)초부터현재까지이어져온것으로파악되는데요,약1년9개월동안거의매일시세조종을해오면서해당종목의주가를주가조작전대비약2배수준으로올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렇게주가조작을통해지금까지거둔시세차익은230억원,갖고있는주식의평가차익은200억원에달하는등이들이취한부당이득은총400억원이상이되는것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앵커>해당종목에투자한투자자분들걱정이크실것같은데요,어떤종목이주가조작의대상이됐는지도공개됐습니까?<기자>시세조종대상이된종목은경영권분쟁공시가된코스피1개종목이고,합동대응단은종목명을밝히지않았습니다.종목명이알려지면해당종목의주가가폭락하는등다른투자자들의피해가예상되기때문인데요,증권선물위원회는이날오전긴급하게주가조작에이용된수십개의계좌에대해지급정지조치도제도도입이후처음으로시행했습니다.작전세력이현재보유중인해당종목주식이천억원규모인것으로파악되는만큼신속한계좌동결을통해피해확산을막기위한조치라는설명입니다.합동대응단은오늘오전혐의자들의자택,사무실등10여곳에대해전방위압수수색도기습적으로실시했습니다.압수수색은7명을대상으로실시됐고압수한자료를토대로조사가더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합동대응단은이들이취득한불법재산에대해최대2배의과징금부과등을통해철저히환수한다는방침이고요,'주가조작은패가망신'이라는인식이시장에자리잡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이번사건외에도4건의사건을더조사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한국경제TV정원우입니다.정원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속수련36→24시간제한…"추가논의이뤄져야"강력하고세심한정부관리감독시스템구축필요유청준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과집행부가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공의노조출범식에서노동조합깃발을흔들고있다.2025.9.14/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강승지구교운기자=전공의의연속근무시간을24시간으로줄이는내용을담은전공의법(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개정안이지난22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데에대해전공의들은"긍정적이지만여전히미흡하다"고밝혔다.23일의료계에따르면국회복지위는전날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전공의의연속수련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시간으로단축하는내용의전공의법개정안을의결했다.전공의의휴게,휴일에관해선근로기준법을적용하는내용도담겼다.이와함께군입영에따른수련연속성보장,임신·출산등모성보호와휴직제도명문화,수련병원의의료사고·분쟁예방과국가의수련환경개선책무강화,수련환경평가항목확대등도포함됐다.이에대해전국전공의노동조합(노조)은23일입장문을통해"환자안전과전공의의생명권을위한최소한의조치이다.비록부족한부분이많지만,근로기준법의정신에따라마땅히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밝혔다.노조는"지속가능한수련시스템과환자안전을위해서는추가논의가필수적"이라며"주80시간이라는노동총량은현행유지됐다.시범사업중인주72시간이전면반영되지않은점은납득하기어렵다.비상식적인노동시간총량을바로잡는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전했다.이어"실제이행을보장하지못한다.법의사각지대에있는전공의근무환경을상시철저히점검하고엄격히관리해야한다"며"법위반에대해동일수준의과태료처분이유지됐으나,강력하고세심한관리·감독시스템의구축이그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하다"고주문했다.노조는"정부는72시간시범사업과연속근무24시간상한이현장에서편법없이지켜지는지즉각적이고철저한모니터링시스템을가동해야한다"면서"실질적인현장점검결과를전공의노조를포함한사회에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고요구했다.노조는"남은과제해결을위한'2차개정'논의에정부와국회가지속적으로임하라"며"근로자건강권보호와환자안전을위한'주80시간'상한선의단계적축소와,병원의준법을강제하려는위한조치마련은반드시이어져야할핵심논의"라고강조했다.또한"법의현장안착과지속적인개선을위해노력하고정부와적극적으로대화할것이다.우리의목적은'갈등'이아닌'정상화'"라며"안전한노동환경이곧환자의안전으로이어지는진료환경임을알기에,법안의실제이행과추가논의를위해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고첨언했다.26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내한음식점에서열린대한전공의협의회와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간담회에서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모두발언하고있다.2025.8.26/뉴스1ⓒNews1장수영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역시이날전공의노조와유사한입장을내비치며"이번개정안통과를계기로국회와정부가진정성있는관심을이어가주길바란다"며"특히2026년2월전공의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종료시점까지추가논의가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다.비대위는"(이개정안은)전공의권익보호와환자안전증진을위한의미있는진전이지만,새로운제도와정책마련과정에서전공의들의목소리에더귀기울여야한다"며"당사자의참여와현장의견반영없이는근본적개선이이뤄질수없다"고말했다.비대위는"앞으로도선진적수련환경과대한민국의료의지속적발전을위해꾸준히목소리를낼것"이라며"정부의의료혁신위원회등제도적논의의장에적극적으로참여해국민안전과젊은의사들의성장을동시에담보할수있는현실적이고책임있는해법을만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포브스2000대기업변화분석대한상의'韓·美·中기업보고서'韓기업매출10년간15%성장中은95%급증,美도63%늘어"中기업생태계가신흥강자배출힘키워"첨단기술·IT기업이성장주도대한상의"기업생태계강화해야"최근10년간중국기업들의성장속도가우리나라보다6배이상빠르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한중기업들의매출액을합산해성장세로평가한건데,혁신과생산성추진속도가양국기업의격차를벌렸다는분석이설득력을얻는다.또뒤처진성장속도를만회하기위해선규제를사전보단사후에적용하고기업규모보다는산업별로제한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가23일내놓은'글로벌2000대기업의변화로본한미중(韓美中)기업삼국지'보고서에따르면세계2000대기업중우리기업의합산매출액은최근10년간1조5000억달러(2015년)에서1조7000억달러(올해)로15%성장했다.하지만중국은같은기간4조달러에서7조8000억달러로95%급증하면서우리나라보다성장속도가6.3배더빨랐다.미국도11조9000억달러에서19조5000억달러로63%증가하면서우리와의격차를벌렸다.이보고서는대한상의가'K-성장시리즈1편'으로미국유력경제지'포브스'통계를분석해만들었다.포브스선정세계2000대기업에서도3국의숫자는큰차이를보였다.2000대기업가운데중국기업숫자는2015년180개에서올해는275개로늘었다.반면우리나라는10년전66개에서오히려62개로줄었다.미국은같은기간575개에서612개로늘었다.중국에서'신흥강자'들이대거출현하면서세계시장의판도를바꾸고있는것이다.포브스의'글로벌2000'은시장영향력,재무건전성,수익성이좋은'리딩기업'을모은것이다.전문가들은이를그나라기업생태계가가진힘을나타내는지표로본다.미국에선엔비디아(매출성장률2787%),유나이티드헬스(314%),마이크로소프트(281%),CVS헬스(267%)등첨단산업과헬스케어기업이성장을주도했다.스톤X(금융상품중개,매출액1083억달러),테슬라(전기차,957억달러),우버(차량공유,439억달러)등새로운분야의기업들이신규진입하며기업생태계성장속도를끌어올렸다.여기에실리콘밸리·뉴욕·보스턴등세계적인창업생태계를바탕으로에어비앤비(숙박공유),도어대시(음식배달),블록(모바일결제)등IT기업들이명단에이름을올리며새로운성장을만들어냈다.중국은알리바바(이커머스,1,188%),BYD(전기차,1,098%),텐센트홀딩스(온라인미디어ㆍ게임,671%),BOE테크놀로지(디스플레이,393%)등첨단기술·IT분야기업들이주로성장을이끌었다.또파워차이나(에너지,849억달러),샤오미(전자제품,509억달러),디디글로벌(차량공유,286억달러),디지털차이나그룹(IT서비스,181억달러)등에너지,제조업,IT를포함한다양한산업군에서글로벌2000으로진입했다.대한상의는"중국의기업생태계가신흥강자를배출해서힘을키웠다면,미국은인공지능(AI)등첨단정보통신기술(IT)을활용한빠른탈바꿈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미·중과는달리우리나라는SK하이닉스(215%),KB금융그룹(162%),하나금융그룹(106%),LG화학(67%)등제조업과금융업이성장을이끌었고새롭게등재된기업은주로금융기업들(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등)이었다.제조와기술등국가의핵심경쟁력을형성하는산업에선별다른두각을나타내지않은것이다.대한상의는보고서에서우리경제가성장하기위해선기업생태계를강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현재우리기업생태계는지원은줄어든반면,규제는늘어나는'역진적구조'라고지적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이달초'기업성장포럼출범식'에서"기업사이즈가크면클수록규제가커지니기업입장에서는성장해야한다는생각이거의없어진다"며"대한민국성장이정체되고민간의활력이떨어지는근본적인이유"라고밝힌바있다.이와관련해김영주부산대교수는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이되면규제가94개로늘고중견에서대기업을넘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되면343개까지증가한다고분석하기도했다.중국오성홍기(왼쪽)와태극기.최회장은기업이성장할수록늘어나는규제를제외하기위해선'메가샌드박스'를활용해야한다는입장이다.지역에'규제제로실험장'을만들어기업들이AI등첨단산업에투자할수있는여건을만들자는취지다.이외에도대한상의는가능성있는프로젝트를선별해서기업지원이이뤄져야하고규제는사전보단사후에처벌하는방향으로,규모별보단산업별로제한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반도체,AI등과같이대규모투자와규모의경제가필요한첨단산업군에한해서라도우선적으로차등규제를제외해산업경쟁력을지켜야한다"며이를위해'첨단전략산업법'을개정해전략기술에대해규제예외조항을삽입하는방안도검토할만하다고제안했다.전문가들은중국기업들의빠른성장에는정부역할이큰만큼우리정부도기업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말한다.박찬훈한국기계연구원AI로봇연구소장은"중국기업들은정부가연구개발을전제로구매를보장하고세금혜택까지더해주면서기업이판매경험을쌓고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게한다"고말했다.이어"한국은완전자본주의구조라역량이없으면곧바로도태될수밖에없다"며"구조적으로차이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종명대한상의산업혁신본부장은"한해에중소기업에서중견으로올라가는비중이0.04%,중견에서대기업이되는비중이1~2%정도에불과하다"며"다양한업종에서무서운신진기업들이배출되도록정책패러다임을바꿔야할때"라고말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짜사업에SK리밸런싱매물중가장최고가예상가격외에매각대상미포함최회장지분향배도변수SK그룹의자산리밸런싱을위해매물로나온SK실트론매각이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그배경으로SK와원매자간의가격차이와함께현재진행중인최태원회장의이혼소송도지연사유로지목된다.SK실트론의현시장점유율이나향후성장가능성면에서매력이상당함에도매각대상에포함되지않은최회장의지분이현재진행중인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에서재산분할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일종의불확실성으로작용하고있다는평가다.매력높은매물인데…2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SK실트론은올해상반기매출9802억원,영업이익916억원을기록했다.올해상반기해외계열사부진으로실적이꺾이긴했지만매년3000억원안팎의영업이익을벌어들이는탄탄한사업구조를지녔다는평가다.SK실트론은국내유일의웨이퍼제조회사로반도체핵심소재인실리콘웨이퍼를판매하는데수년째이어진반도체산업호황으로SK실트론역시이같은순익흐름을이어갈것으로업계는관측하고있다.글로벌시장에서웨이퍼분야는일본기업들이50%가넘는점유율을보이고있지만SK실트론역시10%안팎의점유율로5위를기록,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정부에서는SK실트론기술을'국가핵심기술'로지정해관리할정도다.무엇보다SK실트론은SK하이닉스라는강력한우군을업고있다.올해상반기기준에만SK하이닉스에1829억원규모의웨이퍼를판매했다.상반기전체매출의18%가량을SK하이닉스가책임졌다는얘기다.업계에서는SK하이닉스가고대역폭메모리(HBM)를바탕으로반도체생산기지를쉴틈없이돌리면서공급량이유지될것으로보이는만큼이에올라탄SK실트론의실적역시수년간우상향할것으로보고있다.이같은매력은높은매각가격으로이어지고있다는게투자은행(IB)업계의판단이다.현재SK그룹은SK가보유한지분과SPC(특수목적법인)이보유한나머지지분중최태원회장의몫을제외한70.6%에대한매각을진행중이다.IB업계에서는이지분의순시장가치를2조원안팎으로보고있고SK그룹은5조원가량의매각가를원하는것으로전해진다.SK실트론이팔릴경우SK그룹이최근나선M&A중가장큰수준의'빅딜'이될거라는게업계시각이다.소송여파로묶인지분도매각지연사유SK실트론의안정적인시장점유율,SK하이닉스와의협업을통한반도체밸류체인강화기대등을고려하면SK그룹입장에선팔기아쉬운매물일수있지만최근몇년사이강도높은자산리밸런싱을진행해온SK그룹은SK실트론매각을통한자금조달방법을택한상태다.하지만이런의지에도불구하고SK실트론의매각은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여기에는앞서SK그룹과원매자간원하는가격의간극이큰점도있지만지분100%를모두매각할수있음에도그러지못하는점도지연사유로꼽힌다.이번에매각대상이된SK실트론지분은SK그룹이직접보유한지분51.0%와SPC를통해간접보유한지분19.6%다.나머지지분은최태원회장이SPC를통해간접보유하고있다.최태원회장몫의지분이매각대상에서제외된데는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이막바지에접어들었기때문이아니냐는게재계분석이다.앞서법원은최태원회장이SK실트론지분을직접보유하지않았지만재산분할대상으로봤고이가치를약7500억원으로산정했다.조만간대법원이소송결론을낼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SK실트론의재산분할여부와가치판단에따라지분매각셈법이달라질수있다.SK실트론지분이재산분할대상으로확정되면SPC청산후재산분할과정이진행될가능성이높다.최회장이SK실트론지분을매각할경우SPC와의TRS(총수익스와프)계약에따라투자금2356억원을상환하고지분가치상승으로인한나머지차익을회수하는구조다.SPC가세금약27.5%를납부하고청산된후재산분할이진행되면손에쥘수있는금액은액면가보다80%낮아질수있다.이처럼향후소송결과에따라재산분할대상포함될가능성으로최회장지분이당장SK실트론매각대상에포함되지못하면서SK실트론매각자체가지연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재계한관계자는"SK실트론지분매각이이혼소송과얽히면개인의사익편취문제가다시수면위로떠오를수있어쉽게매각하기어렵고공정거래위원회가이부분을들여다봤었다는면에서도조심스러울수밖에없다"라며"일단소송이마무리된후지분정리방향을결정하는게수순처럼됐다"고말했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도"SK실트론지분70%만인수해도경영권을충분히확보할수있겠지만추후투자금회수를위한기업공개(IPO)를추진할때이해관계가복잡해지는등의변수가있다"며"규모가워낙큰딜이다보니아쉬움이클것"이라고말했다.결국SK실트론매각이지지부진한것에는30%가량의지분을보유한최회장보폭이제한된영향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랜드포스등집계서범용D램올해최고가AI서버수요증가…D램품귀현상영향생산케파확보한삼성·SK엔호재기대모건스탠리도긍정전망"매력적"GDDR7·LPDDR5X등고수익전망23일메모리반도체의대표격제품인D램의현물가격이올해들어최고치에도달했다.이에우리업계에선'메모리훈풍'에대한기대감이고조된다.D램생산의고삐를계속당겨왔던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우리기업들이'반도체의겨울'시즌을뒤로하고새로운봄을맞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시장조사업체'트랜드포스'는지난22일오후(현지시간)를기준으로DDR48Gb(1Gx8)3200의평균현물가격이5.868달러를기록했다고집계했다.이제품은여러기기에서다양하게쓰일수있는범용으로,D램의가격동향을나타내는지표로불린다.5.868달러는올해들어가장높은가격이다.DDR4의가격은올해1월1.35달러로출발했지만,이후계속상승곡선을그리다지난달5.7달러까지도달했다.DDR4가격이5달러를돌파한것은2019년2월이후6년6개월만이었다.이어이날한단계더올라서연중최고치를기록한것이다.DDR5도DDR4만큼폭발적이진않지만,꾸준히가격이오르고있다.전날기준으로집계된DDR516G(2Gx8)4800/5600의가격은6.927달러다.전월동일시점대비1.21%오른가격이다.이러한D램가격상승의배경으로,전문가들은근래PC와스마트폰등기기에쓰이는인공지능(AI)서버의수요가크게늘어난영향이크다고본다.D램이쓰일곳이많아진반면,시장에나와있는D램은적은'품귀'현상이생기면서가격을끌어올렸단것이다.세계적인분석업체들과증권사들은이런흐름이올4분기까지이어질것으로본다.미국금융투자분석그룹'웨드부시'는"4분기D램가격은두자릿수로상승할것"이라고내다봤다.D램가격상승은한때메모리시장의전망을비관적으로내놨던글로벌투자은행(IB)'모건스탠리'의자세도바꾼분위기다.모건스탠리는지난22일내놓은보고서에서D램가격이올연말까지오를것으로내다보며"올해는따뜻한겨울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우리반도체기업들에대한전망도'중립'에서'매력적'으로바꿨다."낸드플래시와범용D램사이클에서투자기회를확보해야한다"는코멘트도달았다.가격동향은시장에그대로반영되는분위기도엿보인다.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최근주요고객사에4분기D램의고정거래가격을최대30%까지인상하겠단방침을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미가격인상을공식화한미국마이크론,샌디스크의뒤를이은것이다.가격인상에동조하는기업들이많아지면곧SK하이닉스도역시D램가격을올릴것이란전망에도힘이실리고있다.업계의한관계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모두최근D램생산능력을높이고있는분위기"라며"시장의높은수요에잘대응할수있다면D램가격인상을호재로만들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특히양사는올해GDDR7,최신저전력D램(LPDDR5X)에대한생산능력을높이고이시장에서많은수익을낼것이란전망이나온다.GDDR7과LPDDR5X는추론형AI에서성능을높이면서도전력의효율을높일수있다는평가를받으면서글로벌테크기업들사이에서호황을누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실제엔비디아,AMD등의관련제품주문도쏟아지고있다고한다.특히GDDR7은양사간치열해진경쟁이오히려양사모두D램시장에서독보적인입지를구축할수있는밑바탕이될가능성도엿보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GDDR7경쟁은올해들어더욱두드러졌는데,D램제품전반의가격상승이동반되면서GDDR7공급을통해얻을수익규모도상당히늘어날것이란평가가나온다.삼성전자는지난해업계최초로GDDR7을출시하면서가장먼저발을내디뎠고SK하이닉스는그보다조금늦었지만,삼성전자의제품보다속도,전력효율이더높은제품을내놓으면서경쟁에불이붙은채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양사는최근D램관련생산라인을증설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당분간D램에따른호황을누리기위한노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의경우,전영현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의지시에따라지난달부터웨이퍼를월45만장에서60만장까지투입하는등D램케파(생산능력)를최대치로끌어올린것으로전해졌다.두회사와경쟁중인미국의마이크론과언제든지D램물량공세에나설수있는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등중국기업들의동향도주목된다.일단당장은우리기업들이앞서갈것으로예상된다.손인준흥국증권연구원은"주요D램4사중국내업체를제외한마이크론과CXMT는내년까지캐파증설이제한된상황"이라며"반면삼성전자,SK하이닉스는적극적인증설정책을펼치며D램업황강세의수혜를크게누릴것"이라고내다봤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