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40명,민중기특별검사에요청서전달"檢,직접수사상실…수사검사공소유지금지지침""특검은모순되게도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결합"특검"구체적인공소유지방안충분한논의할것"[이데일리송승현기자]검찰의기소권과수사권을분리하는검찰개혁의후폭풍이특별검사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김건희특검팀파견검사전원이복귀를요청한것이다.김건희특검팀은흔들림이없을것이라고진화에나섰으나다른특검에서도비슷한분위기가감지되는등3대특검이동력을잃을수도있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사진=이데일리DB)파견검사들“현재수사마무리후검찰로돌아가겠다”30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에파견된검사전원은민중기특별검사에게“검찰로조기복귀시켜달라”는요구서를전달했다.이들은“최근수사·기소분리라는명분하에정부조직법이개정돼검찰청이해체되고,검사의중대범죄에대한직접수사기능이상실됐다”며“수사검사의공소유지원칙적금지지침등이시행되고있는상황에서,이와모순되게파견검사들이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결합된특검업무를계속담당하는것이과연옳은것인지혼란스러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들은“현재진행중인사건들을조속히마무리한후파견검사들이일선으로복귀해폭증하고있는민생사건미제처리에동참할수있도록복귀조치를해주실것을요청한다”고덧붙였다.파견검사들이집단으로복귀의사를표명한건최근국회를통과한검찰개혁법안이주된요인으로보인다.검찰개혁안에따라내년9월검찰청은폐지되고기소권만행사할수있는공소청으로전환된다.기존에검찰이갖고있던수사권은행정안전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이관된다.다시말해검찰은더이상수사권을행사할수없게되는것이다.또법무부는검찰개혁의일환으로수사검사가공소유지를담당하는‘직무대리검사’에대해서도원청복귀를지시한상황이다.수사검사가공판까지관여하는건수사·기소분리취지에반한다는이유에서다.이에따라파견검사들은수사를마무리하더라도공소유지만큼은할수없다는의견을피력한것으로풀이된다.진화나선김건희특검…“검사복귀하면공소유지못해”김건희특검팀은파견검사들의목소리에도불구하고특검수사는흔들림없이이뤄질것으로진화에나섰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지난주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되었고검사들이이에매우혼란스러워하는상황인것은사실”이라면서도“특검은진행중인수사에대해한치의흔들림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파견검사등특검구성원의뜻과역량을한데모아잘운영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특검법의취지와내용및사안의중대성등에비추어수사기소뿐아니라공소유지도성공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라며“성공적공소유지를위해수사한검사들이기소및공소유지에관여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하지만특검팀파견검사들의집단복귀움직임이감지되는만큼동력이흔들리는것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수사만큼중요한것이공소유지인데파견검사들이전원복귀하면공소유지에차질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무엇보다내란특검(56명)과순직해병특검(14명)에파견된검사들대부분특검수사에회의적인분위기를보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에몸담고있는한변호사는“특검의최대고민은누가공소유지를할것이냐에있다”며“특검에몸담고있는변호사들은전부공소유지에대해서회의적인상황인데여기에파견검사까지복귀한다고하면공소유지자체가어려워질것”이라고내다봤다.더나아가검사들의사기가떨어진만큼수사에차질을빚을수있단목소리도나온다.법조계에서도쓴소리가나오고있다.정부·여당이검찰을향해서는기소·수사분리를외치면서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특검에대해서는용인하는자세를취하고있기때문이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특검이야말로정부·여당이그토록혐오하는수사와기소권이결합된궁극의형태가아닌가”라며“검사의수사권폐지가공식화한만큼특검에파견된검사가직무를수행하는것도부적절해보여이들의요청은타당해보인다”고꼬집었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도“특검의수사및기소는사실파견검사들에의해좌지우지되고있는만큼중대범죄에있어검사의수사능력은꼭필요한데도이를부정한건정부·여당아닌가”라며“정부·여당의이중잣대에대한결과”라고비판했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중기특검에입장문…"수사·기소·공소유지결합한특검업무는모순""중대범죄수사의검사역할·직접수사필요성등공식의견내달라"요청특검팀"흔들림없이수사…수사검사가기소·공소유지해야,방안논의"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박상진·문홍주특검보,민중기특검,김형근·오정희특검보,홍지항지원단장.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강태우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파견된검사전원이30일현재진행중인사건들이마무리되면원래소속된검찰청으로복귀시켜달라고요청했다.특검수사가종료돼주요피의자들이재판으로넘어가면공소유지를맡지않고소속청으로돌아가겠다는취지다.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를뼈대로한정부조직법개정에대한반발로해석된다.특검팀은일단현재진행중인수사를흔들림없이이어가되성공적인공소유지를위해수사검사가기소·공소유지에관여하는게필요하다며구체적인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파견검사40명은이날이러한내용을담은입장문을민중기특검에게제출했다.이들은"최근수사·기소분리라는명분하에정부조직법이개정돼검찰청이해체되고,검사의중대범죄에대한직접수사기능이상실됐다"며"수사검사의공소유지원칙적금지지침등이시행되고있는상황에서이와모순되게파견검사들이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결합한특검업무를계속담당하는것이과연옳은것인지혼란스러운상황"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특별검사께서직접언론공보등을통해그간의특검수사과정에서확인된중대범죄수사에있어서검사들의역할,검사의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필요성에대한의견을공식적으로표명해주실것을요청한다"고했다.이들은"사명감을가지고파견기간사회적현안사건수사에매진해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겠다는일념으로불철주야노력했다"면서"현재진행중인사건들을조속히마무리한후파견검사들이일선으로복귀해폭증하고있는민생사건미제처리에동참할수있도록복귀조치를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썼다.민중기특별검사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특검팀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파견검사들의심정을이해한다면서도현재진행중인수사를차질없이마무리하는게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성공적인공소유지를위해수사검사가기소,공소유지까지담당할필요가있다는입장도밝혔다.검사출신인김형근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파견검사를비롯한특검구성원들이불철주야열과성을다해업무에임해왔다.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됐고,검사들이이에매우혼란스러운상황인건사실"이라며"심정적으로이해할만하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도"진행중인수사가흔들림없이마무리되도록파견검사등특검구성원의뜻과역량을한데모아잘운영해나가겠다"며강조했다.아울러"특검법취지와내용,사안의중대성에비춰수사·기소뿐아니라공소유지도성공적으로이뤄져야할것"이라며"수사한검사들이기소,공소유지에관여하는게필요하다고보인다.구체적인방안은충분한논의를거쳐정하겠다"고했다.이러한방침은특검보와각수사팀장이조직운영방향을놓고논의한끝에도출된것이라고김특검보는설명했다.다만검사,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등신분과관계없이복귀를희망하면돌려보내주는게원칙이라고했다.김건희특검팀출범후현재까지소속검찰청으로돌아간파견검사는1명으로파악됐다.해당검사는정부조직법개정과는무관한일로복귀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태흠지사,민선8기4년차시군방문7번째일정으로보령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지대응·보령신항개발등차질없는추진약속김태흠충남지사보령방문현장.보령=김창희기자충남도가글로벌해양레저관광도시조성과석탄화력발전소폐지대응등에행정력을집중투입,보령발전을견인한다.김태흠지사는30일민선8기4년차시군방문일곱번째일정으로보령시를찾아도민과직접소통하며지속가능한미래발전방안을논의했다.김지사는이날언론인간담회와도민과의대화를진행하고,보령시가족센터를방문한후,오천우회도로개설공사개통식에참석했다.도민과의대화는보령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김동일보령시장과시민등7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민선8기도정을보고한뒤,보령발전을위해△글로벌해양레저관광도시조성△석탄화력발전소폐지대응△보령신항개발△탄소중립선도도시조성등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글로벌해양레저관광도시는기반조성,거점조성,미래도시등3개전략아래원산도해양레포츠센터조성,오섬웰니스치유센터조성등16개세부과제를추진하는사업이다.현재해양수산부에서‘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조성사업’대상지선정을위한공모를진행하고있으며,도는원산도등5개섬을묶어오섬아일랜즈콘셉트로공모에참여한다.도와보령시는오섬아일랜즈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과특화전략추진등공모통과를위해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도는또원산도와고대도등2개섬의상징성과공간적특성을반영해2027년섬비엔날레를개최,보령해양관광의품격을한단계끌어올릴방침이다.섬비엔날레는지난해조직위원회출범과올해섬문화예술플랫폼설계를완료하며순항중이다.도는국제적인수준의예술작품과문화체험제공을통해해양과문화를동시에체험할수있는새로운관광모델을제시할예정이다.김지사는“보령을중심으로서해안해양관광자원을하나로연결해대한민국을대표하는해양레저관광벨트를구축할것”이라며,이를통해“환황해해양경제권을주도해나아가겠다”고밝혔다.석탄화력발전소폐지대응을위해서는‘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을위해힘을모으고있다.이특별법은발전소폐지지역지원기금조성과대체산업육성체계마련등을골자로하고있다.도는또블루수소생산플랜트구축등대체산업을발굴·육성하며에너지와산업구조전환을이끌고있다.보령신항은계류시설240m,준설토투기장42만㎡규모로연말까지축조공사를마치고,내년부터준설토매립을시작해2030년까지배후단지를조성할계획이다.탄소중립선도도시조성은지난해10월환경부·국토교통부공모에선정되며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도와보령시는내년2월까지기본계획을수립한후,실시설계에착수해2030년까지탄소저감·흡수기술에기반한탄소중립선도도시를조성할방침이다.대화에이어찾은보령시가족센터는총159억원을투입해연면적3828㎡,지상4층,지하1층규모로건립해지난해6월개관했다.최근1인,다문화,한부모등가족유형이다양해지고,시대가빠르게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보령시가족센터는시민들에게새로운안식처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마지막으로방문한지방도610호오천우회도로는오천면영보리에서소성리까지총연장3.98㎞,폭9.5m규모로,사업비232억원전액을도비로투입해조성했다.도는이도로개통에따라차량통행이원활해지며,도민교통편의를높이고교통사고예방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지사는다음달15일태안에서민선8기4년차시군방문을진행할예정이다.김창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총·한국노총토론회…손경식회장"노사입장균형있게반영해야"한자리에모인노사정(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권기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왼쪽부터),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3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과과제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규빈옥성구기자=노사정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선보다독립적이고전문화한사회적대화기구가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3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과과제토론회'를공동개최했다.발제를맡은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다양한수준의사회적대화를기획,지원하는역할을통해노사단체및사회적신뢰를확보해야한다"면서"중장기적으로는복잡한노동사회의제를논의하고사회적성과를내기위해서사회적대화기구의독립화와전문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경사노위는1998년발족한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논의에들어오지않고한국노총만참여한채운영돼왔다.하지만한국노총도작년12·3비상계엄이후참여중단을선언했다.이런와중에국회주도의사회적대화가시작되고민주노총도참여의사를밝히면서,정부산하의경사노위는사실상멈춰있는상태다.정교수는"경사노위를대통령소속기구로존속시키는것에서나아가정부조직상독립기구로변경하는것을분석해봐야한다"고말했다.또한"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는구조,열린논의방식발굴등에노사가더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권혁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사회적대화의방식과형식은중요하지않고내입장을설명하는대화자체가목적이돼야한다"면서"사회적대화기구는적극적인문제해소기구로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상생을위한양보를하는노사양측의용기가필요하다"며"'선타협,후정책'이돼야하고그누구에게도사회적대화의주도권이부여돼선안된다"고말했다.경사노위뿐만아니라국회주도사회적대화체까지포함한독립기구화가적절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경사노위만을독립기구로하는것이아니라국회사회적대화체까지포괄해독립기구화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손경식경총회장은개회사에서"우리경제가직면한위기와도전을극복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노사정이머리를맞대고역량을모아미래지향적인해법을찾아가야한다"며"사회적대화가노사정의입장을조율하고미래지향적대안을찾는중심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화하는손경식-김동명(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오른쪽)과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3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과과제토론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손회장은최근국회를통과한노란봉투법에대해선"사회적대화를통한노사정협의없이일방적으로추진된것은매우안타깝고유감스럽다"고말했다.또정년연장과주4.5일제논의에대해선"노사모두의입장을균형있게반영하고국민과미래세대를위한해법이제시돼야한다"고말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사회적대화가절실해지고있는시점"이라며"경사노위운영이조속히정상화돼중층적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한플랫폼구축에힘써야하고한다"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는박연구위원,채준호전북대교수,유정엽한국노총정책1본부장,황용연경총노동정책본부장,이부용고용노동부노동개혁총괄과장이참석했다.한자리에모인노사정(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권기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왼쪽부터),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3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과과제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개인투자자'팔자'…외국인은현·선물'사자'삼성전자·SK하이닉스약세…코스닥도상승출발후하락전환코스피소폭하락마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3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대화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6.61포인트(0.19%)하락한3,424.60,원/달러환율은4.2원오른1,402.9원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30일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에대한우려로약보합마감했다.지수는미국인공지능(AI)관련주훈풍에힘입어개장직후3,440선을회복했으나상승세를이어가지못하고결국3,420선으로물러났다.코스피는이날전장보다6.61포인트(0.19%)떨어진3,424.60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4.79포인트(0.14%)오른3,436.00으로출발해3,443.38까지올랐지만,보합권에서오르내린끝에오후들어하락세로돌아섰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4.2원오른1,402.9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137억원순매수했다.기관과개인은각각557억원,157억원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570억원매수우위였다.전날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2거래일연속강세로마감했다.29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68.78포인트(0.15%)오른46,136.07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7.51포인트(0.26%)상승한6,661.21,나스닥종합지수는107.09포인트(0.48%)오른22,591.15에장을끝냈다.그러나장중1.6%넘게올랐던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오후장에서상승분을대부분반납하고0.16%상승으로마감하는등셧다운을앞두고경계심리도상존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같은날셧다운사태를피하기위해여야지도부와회동했으나합의점도출이불발됐다.셧다운예정시간은미동부시간기준다음달1일오전0시1분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장초반상승세를보였으나동반하락전환했다.삼성전자는0.36%내린8만3천900원,SK하이닉스는0.43%떨어진34만7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1.14%),삼성바이오로직스(-0.60%),KB금융(-0.17%)은하락했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4.53%),HD현대중공업(4.78%)은상승했다.KCC는교환사채(EB)발행계획을철회한다고공시하면서7%가까이뛰었다.업종별로보면기계·장비(1.01%),운송장비·부품(2.19%),건설(0.51%)등은올랐고,제약(-1.16%),전기·가스(-1.71%),운송·창고(-1.95%),증권(-1.60%),전기·전자(-0.43%)등은내렸다.코스피·코스닥하락(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신한투자증권이재원연구원은"코스피는미국셧다운우려감과장기연휴를앞둔위험회피심리에보합권내등락했다"고말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과거사례에서정부폐쇄는금융시장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공무원대규모해고가능성과10월주요고용지표발표지연우려등이복잡하게얽히면서시장의경계심리가높아진상황"이라고설명했다.코스닥지수도4.72포인트(0.56%)내린841.99에장을끝냈다.지수는전장보다0.81포인트(0.10%)오른847.52로출발했으나이내하락세로바뀌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1천893억원,223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1천804억원순매도했다.알테오젠(-1.72%),에코프로비엠(-2.08%),에코프로(-1.96%)는하락했고,펩트론(3.63%),파마리서치(3.62%)는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0조7천99억원,6조8천61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의거래대금은5조719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년후공소·중수청으로대체…기재부내년1월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국회증언감정법도처리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30/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기자=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30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로써1948년8월정부수립과함께설치된검찰청은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대통령실은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개정안은검찰청을폐지하고기존의수사·기소기능을분리하는내용을담고있다.행정안전부소속중대범죄수사청이수사를전담하고,법무부소속공소청이기소를담당하도록했다.아울러기획재정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하고,환경부를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하는내용도있다.기존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개편된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신설은공포후1년이지난2026년9월경시행되며,기재부개편은2026년1월2일부터적용된다.국무회의에서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설치법도의결됐다.앞서국회는지난27일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폐지하고방미통위를신설하는법안을본회의에서여당주도로의결한바있다.방미통위는기존방통위업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미디어진흥기능을합쳐신설된다.구성은5인상임위원체제에서7인(상임3인·비상임4인)체제로변경된다.위원장포함2명은대통령이지명하고여야교섭단체가각각2명·3명을추천해대통령이임명하게된다.방미통심위원장은인사청문회대상에포함됐으며국회의탄핵소추도가능하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도의결됐다.국정조사등을위한위원회의활동기한이종료돼위증의죄에대해고발할위원회가불분명한경우에는본회의가의장명의로고발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정부조직개편으로상임위원회명칭및소관사항을변경하는내용을담은국회법개정안을포함해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발명진흥법일부개정안,청각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차별완화를위한3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해양경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도의결됐다.다만'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은국무회의에상정됐으나보류됐다.이개정안은조업중수협어선안전조업국에자신의위치를통지하게돼있는의무를위반한어선에대해현행500만원이하의과태료조항을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개정안수준의벌금보다높은수준과태료가예방측면에서효과가더나을수있다는의견이제기돼최종보류하고해수부에서추가검토하기로했다"며"이안건보류의경우이재명정부국정기조를엿볼수있는대목으로,국민의안전과생명과관련해법을안지키면손해보는사회를만드는것이우리정부의방침"이라고말했다.김대변인은"지난8월호우피해복구지원을위한일반예비비310억600만원에대한지출을원안가결했다"며"우리정부는조속한재난복구를위해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검찰청폐지등의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오늘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검사들이항소를남용해국민에게고통을주고있다며제도개선을지시하기도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오늘국무회의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용산대통령실에서제44회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이번회의에선지난26일여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심의·의결됐습니다.이로써검찰청은1년뒤인내년9월에문을닫고,수사업무는중대범죄수사청이,기소는공소청이각각맡게됩니다.기획재정부는내년1월2일부로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됩니다.환경부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되고,산업통상자원부가맡고있던에너지업무일부를넘겨받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통상부로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이름이바뀝니다.방송통신위원회를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새로출범시키는이른바'방미통위법'도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됐습니다.또정부조직법에따라일부상임위기능을조정하는국회법개정안과국회특위활동종료뒤에도위증에대해국회가고발할수있도록한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등도오늘국무회의를통과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검사의항소제도개선도지시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토론과정에서,검찰의기소와항소제도를비판했는데요.검찰이자신들의마음에들지않으면기소해서고통을주고,자기편이면죄가명확한데도봐준다며,기준이다무너졌다고질타했습니다.또몇년재판끝에무죄를선고받더라도검찰이항소하고,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돼도집안이망한다며,이게윤석열전대통령이말한게아니냐고꼬집었는데요.이에정성호법무부장관이1심에서무죄가나온사건이항소심에서유죄로바뀌는확률은5%라고말하자,이대통령은95%는무죄를한번더확인하려생고생하는거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일반적지휘를하든,예규나검사판단기준을바꾸든지하라고지시했습니다.정장관은명백한법률관계를다투는것외에는항소를못하는식으로형사소송법을개정해야할것같다고답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에지선공천청탁'박창욱경북도의원·브로커기소'바쉐론청탁의혹'로봇개수입사前대표압수수색·내일소환민중기특검,국민의힘경남도당압수수색(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0일국민의힘경남도당에대한압수수색을했다.사진은취재진이경남도당4층에서다른층으로이동하는특검팀을취재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창원=연합뉴스)이준영이영섭강태우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0일국민의힘경남도당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특검팀은이날오전경남창원시에있는국민의힘경남도당사무실에수사관등을보내문서자료와PC내파일등을확보했다.이날압수수색은통일교측이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권성동의원을당대표로밀기위해교인들을대거입당시켰다는의혹과관련한증거확보차원에서이뤄졌다.통일교인의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은2022년11월초순김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에게요청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이무렵윤씨는전씨에게문자를보내"윤심은정확히무엇입니까","전당대회에어느정도규모로필요한가요"라고물었고,전씨는"윤심은변함없이권"이라며권의원을지목하기도했다.이후권의원이당대표선거에불출마하자지원대상은김기현의원으로바뀐것으로특검팀은본다.집단입당을지시·승인했다고의심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도수사선상에있다.특검팀은의혹의진위를파악하기위해특정시기입당자들과통일교인들의신상정보를비교해봐야한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지난달13일과18일,이달18일국민의힘중앙당사압수수색을시도했으나당측반발로무산됐다.대신지난18일에는국민의힘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DB)관리업체를압수수색해통일교교인으로추정되는이들의명부를확보했다.특검팀은압수수색으로확보한자료를분석하는대로김여사,윤씨,전씨,한총재등관련자들의정당법위반혐의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민중기특검,국민의힘경남도당압수수색(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0일국민의힘경남도당에대한압수수색을하고있다.사진은경남도당내부모습[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2022년6·1지방선거를앞두고전씨에게국민의힘공천을청탁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박창욱경북도의원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그는공천이확정된후전씨에게한우선물세트와현금1억원을건넨것으로조사됐다.박의원과전씨사이에서브로커노릇을한사업가김모씨도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별도의변호사법위반혐의로이날재판에넘겨졌다.김씨는박의원과전씨가현금을주고받는자리에함께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아울러이른바'고가시계청탁의혹'과관련해로봇개수입업체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사무실과전대표A씨의주거지를지난26일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A씨는내달1일오전10시참고인신분으로출석해조사받을예정이다.이의혹은로봇개판매사드론돔의대표이자윤석열전대통령의고액후원자인서모씨가2022년9월사업상편의를받기위해김여사에게5천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선물했다는내용이다.서씨가시계를건넨시기는드론돔이대통령경호처와로봇개시범운영계약을맺은때와겹치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드로돔은일종의총판역할을했고,실제로로봇개를수입해경호처에납품한곳은A씨회사라고본다.이에서씨의청탁에A씨도관여했는지파헤칠것으로보인다.특검팀관계자는"A씨회사가서씨와어떤관계를갖고경호처에납품했는지들여다보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소기업중앙회,임광현국세처장중소기업인소통간담회개최임광현국세청장"상주조사최대한짧게,꼭필요할때만실시"중소기업중앙회는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임광현국세청장중소기업인소통간담회'를개최했다.(중기중앙회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회사에조사팀이몇주,몇달씩나와있다보니현업부서직원들은조사팀을보고'회사에문제가있나보다'라고생각합니다."(H사정책팀장)중소기업계가임광현국세청장에기업경영활동에부담을주는세무조사를개선해달라고요구했다.기업인들은최근의어려운현실을고려해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이라도세무조사를면제해달라고했다.국세청은현장상주조사를최소화하는등세무조사의패러다임을전환해중소기업의애로를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30일중소기업중앙회는여의도본원에서'임광현국세청장중소기업인소통간담회'를개최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임청장에△기업현장을고려한세정개선과△납세자중심의국세행정시스템혁신을당부했다.김회장은"지난해100만명이넘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문을닫았고올해는통상문제까지겹쳐휴업이나폐업하는중소기업이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중소기업이느끼는세무조사의부담감은더욱클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이'임광현국세청장중소기업인소통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중기중앙회제공)中企"상주형현장조사부담…성실신고자는면제해달라"참석한개별중소기업들도한목소리로세무조사부담완화를요구했다.특히상주형현장조사에대한불편을호소하는의견이많았다.세무조사유형은신고내용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한△정기세무조사와탈루혐의가있을시실시하는△비정기세무조사가있다.이때조사팀은현장상주조사를통해사업장에장기간상주하며회계자료등을확인하고질문조사건을행사한다.관련해도소매업분야L사의재무팀장은"자료준비에시간이필요한데조사팀이현장에나와있으면심리적부담이생겨충실한자료준비에지장이생긴다"고토로했다.도매업분야K사회계팀장은"기존에사용하던회의실이나사무공간을조사팀에게제공하다보니막상직원들의업무공간이부족하다"고호소했다.박승균강원기계공업이사장은"중소기업의주요행정업무기간에세무조사를자제해달라"며"세금신고,결산·공시등기간세무조사를연기할수있도록개선해달라"고말했다.개선방향으로는성실신고확인을받은자라도세무조사면제하는안을제시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수입금액을올린개인사업자가종합소득세신고시세무사등전문가에게장부기장내용의정확성을확인받은후신고하도록해성실한납세를유도하는제도다.김기문회장은"세수에지장이없다면세무사협회등세무전문기관으로부터성실신고확인을받은경우세무조사를면제하는방안을시범적으로도입해보는것은어떨지제안한다"고전했다.임광현국세청장이'임광현국세청장중소기업인소통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중기중앙회제공)국세청장"세무조사패러다임전환…현장조사최소화"임광현국세청장은세무조사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전환해기업경영에부담을주는세무조사를개선하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기업경영에부담으로작용하는상주형현장조사최소화를약속했다.적용대상은정기세무조사대상납세자다.절차는사전에이들에'현장상주조사감축안내문'을교부해준비사항을안내한뒤,회계자료,전표등기본자료를준비하도록한다.이후현장상주조사는사업구조파악,현업인터뷰등필요한기간을위주로실시하고납세자업무공간이아닌조사관서사무실조사로진행할예정이다.단자료미제출이나전산장부변환과정의기술적문제가있는경우에는현장상주기간감축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임청장은"중소기업은경제근간을이루는국가발전의원동력이자경제를이끄는핵심주체이나최근관세여파등으로경제버팀목인중소기업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며"이들이어려움을극복하고도약할수있도록기업하기좋은세정환경을조성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는"그간세무공무원이기업에몇주,몇달씩머무르며조사하는과정에서정작회사본연의업무가뒷전으로밀리는경우가많았다"며"이제시대가달라졌다.세무행정의발전으로비대면으로도충분히소통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만큼현장상주중심의낡은관행을과감히바꾸는중요한첫걸음을시작하려한다"고강조했다.임청장은"현장상주조사는최대한짧게,꼭필요한때만실시하겠다.일회성조치에그치지않고세무조사의새로운표준으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며"향후에도중소기업의애로해소를위해소통자리를지속적으로가지고직접민생현장을찾아귀기울이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개금융기관,구조혁신지원협약]21개금융기관,주채권은행자율협의회운영올해석화기업자구계획바탕금융지원시작산은별도계정·캠코펀드활용‘뉴머니’공급금융당국,은행권자산건전성분류인센티브[이데일리김나경기자]금융권이석유·화학산업구조혁신을위한금융지원원칙과절차를확립하고본격적인지원에나선다.주채무계열석화기업이금융지원을신청하면주채권은행이자율협의회를소집해사업재편계획타당성을점검한다.금융권은기존대출만기연장·이자유예에더해신규자금도공급하기로했다.국책은행중심으로조단위자금을투입해별도계정을운영하고자산관리공사(캠코)기업구조혁신펀드활용또한추가논의한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자구계획의구체적인그림이보이지않는다”며석화산업단지별,기업별‘뼈를깎는자구노력’을재차압박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필요시신규자금지원’…‘뉴머니’공급방안17개은행과4개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캠코)등21개금융기관은30일서울중구명동은행회관에서‘산업구조혁신지원금융권협약식’을열고석화기업금융지원원칙과절차를확립했다.협약내용에따르면기업이주채권은행에구조혁신지원을신청하면주채권은행은해당기업에채권을보유한채권은행을대상으로자율협의회를소집해절차를개시한다.자율협의회는외부공동실사를통해사업재편계획타당성을점검하고사업재편과정에서필요한금융지원방안을검토한다.금융지원은기존대출한도·금리등현재금융조건을유지하는것이원칙이다.대출만기연장,이자유예,이자율조정,추가담보취득제한등을포함할수있다.자율협의회와협의를거쳐마련한사업재편계획은산업부승인을받은후,기업과자율협의회가구조혁신약정을체결하면사업재편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자율협의회운영기준은채권액기준‘4분의3’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특히이날협약내용에는‘필요시신규자금도지원가능하다’는이른바뉴머니공급방안을담았다.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신규자금을공급할때협약채권에대해서는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에우선변제권을부여한다는단서조건을붙였다.은행을비롯해채권금융기관이신규자금투입과정에서상당한리스크를감수하는만큼신보·기보가보증을서거나이차보전을하는방식이유력하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협약식후기자들과만나“필요하면뉴머니(신규자금)도넣어줘야한다”며“별도계정과캠코혁신펀드모두활용이가능하다”고말했다.금융권이추가공급하는자금은석화업종의고부부가치(스페셜티)전환을위한연구·개발,협력업체와근로자생활안정자금으로도쓰일전망이다.금융당국은채권은행의금융지원에대해서는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하는인센티브를마련했다.거래기업이6개월이상연속해기존채무또는재조정된채무를이행했을때와거래기업의자산매각·증자등채무상환능력을명확히개선하는등은행업감독규정에따라건전성분류를상향키로했다.김병칠금융감독원부원장은“기존대출의만기를연장해줄때(악화한신용등급이아닌)현재의수준을맞춰주겠다는것이다”며“기존대출뿐아니라신규자금공급에대해서도똑같이적용할예정이다”고설명했다.현재금융권의석화업종익스포저는약30조원,5대시중은행의석화기업대출잔액은15~16조원수준이다.석화기업재무상황악화를반영한새신용등급이아닌,기존의신용등급을적용하면은행의건전성관리부담을덜수있어금융지원에도여력이생긴다.조용병은행연합회장(뒷줄왼쪽일곱번째),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앞줄왼쪽일곱번째)이30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산업구조혁신지원금융권협약식에서협약서에서명후시중은행장등참석자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자발적사업재편신청시신속한금융지원약속”그간산업구조조정에서핵심역할을해온산업은행은신속한지원에무게를실었다.박상진산업은행회장은기자들과만나“(실질적금융지원은)내년초보다는더빨리,신속하게가야한다”며“업체별성격이다달라산은의자금지원규모나별도계정설치계획은확정한게없다”고설명했다.다만산단별주채권은행을쪼개는방안에대해서는“하지않기로했다”고분명히했다.이런가운데금융당국은석화업계의구체적이고강력한자구계획을주문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선제적사업재편을위한금융권지원의틀이마련됐지만기업의자발적인신청이없으면가동되지않는다”며“아직산업계가제시한감축목표달성을위한산단별,기업별구체적인감축계획과구체적인자구계획의그림이보이지않는다”고질타했다.이어권부위원장은“지금이마지막기회다.연말까지기다릴것없이석화산업에대한의구심을걷어내고기업의의지와실행력을확인할수있게구체적인사업재편의그림을조속히보여달라”고당부했다.조용병은행연합회장은“현재석유화학산업이‘글로벌공급과잉’과‘근본적경쟁력약화’라는어려움에직면하고있는상황이다.이번협약은정상기업에대한선제적금융지원을통해기업의자구노력을돕고부실을방지함으로써금융권과산업계가‘윈-윈’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협약이결실을볼수있도록기업들의사업재편계획이행을충실히돕겠다”고약속했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업장내드럼통에보관된GBL을압수하는장면.2025.9.30/경기남부경찰청제공경기도에서수출업체를가장하고운영하며이른바‘물뽕’이라고불리는마약의원료물질을미국의국제마약조직과공모해해외에팔아넘긴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밀수출한마약물량만8천kg,시가159억원상당의역대급규모이며1군임시마약류지정물질을대량으로해외에수출한이들을적발한것은사상처음이다.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마약범죄수사대는30일브리핑을통해영리목적임시마약류수출혐의로30대여성A씨와사실혼관계인20대B씨를구속해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같은혐의로A씨의가족및친구관계인3명을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겼다.A씨등은지난해6월부터올해6월까지자신들이운영하는의왕시소재미용용품수출업체에서시가159억원상당의GBL8t을72차례에걸쳐미국캘리포니아주등지에밀수출한혐의를받고있다.물뽕원료인GBL은1군원료물질이자임시마약류로분류되며수출한물량인8t은800만명동시투약분에달한다.임시마약류란마약류가아닌물질중오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가우려돼긴급히마약류에준하여취급·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물질이다.속눈썹이나가발접착제를지우는리무버를수출하는업체를운영했던A씨는영업이잘안되자지인의동종업체에서일하던중바이어로가장한미국의마약상과만나게됐다.그는이자리에서리무버의원료가되는GBL에대한미국내수요가상당하다는사실을전해듣고,이들이GBL원액에대한수출을요구하자본격적으로밀수출범행을계획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일을그만두고원래자신이운영하던의왕시소재업체로돌아가국내GBL수입업자로부터GBL을구매하기위한절차에들어갔다.피의자사무실에보관중인밀수출용GBL을압수하는장면.2025.9.30/경기남부경찰청제공그는‘미용용품제조·수출업’이명시된사업자등록증등의서류를근거로제시해어렵지않게수입업자에게서GBL을사들일수있었다.이후A씨는공범들을동원해드럼통째들여온GBL을1ℓ짜리플라스틱병에소분한뒤정상적인리무버제품인것처럼허위의성분분석표등이담겨있는라벨을부착해밀수출했다.이렇게미국캘리포니아등지로팔려나간GBL은멕시코카르텔과연계한미국내국제마약조직의해미국전역에유통된것으로파악됐다.1년여간이어진A씨일당의범죄는호주연방경찰(국경수비대)이제공한첩보로꼬리를잡혔다.A씨등은범행과정에서호주로도GBL23㎏가량을5차례에걸쳐밀수출했는데,국제항공화물로들어온GBL을호주국경수비대가지난해7월적발해압수했다.경찰은한국경찰청이펀딩하고,7개국(한국·미국·호주·태국·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이참여하는인터폴마약공조작전인‘LIONFISH-MAYAGⅡ’프로젝트를추진해오던중호주국경수비대로부터“한국업체가국제항공화물로발송한GBL을압수했다”는첩보를입수했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미국마약단속국(DEA)과관세청과공조를통해해당업체는A씨가운영하는미용용품수출업체이며호주에앞서미국에도대량의GBL을밀수출한정황을포착했다.DEA도지난1월미국내에서A씨가밀수출한GBL을몰래들여온마약상을검거해이번사건의직접적인증거를확보한상태였다.이어경찰은미국연방검사와DEA본부및워싱턴지국특별수사관의방한에이어뉴욕지국관계자의방한으로잇달아공조회의를하면서A씨일당의혐의입증에주력했다.경찰은이를바탕으로지난7월A씨등을전원검거하고,현장에서GBL1천382㎏을압수했다.아울러범죄수익18억2천여만원에대한기소전추징보전을신청했다.이밖에경찰은추가수사를통해A씨에게GBL1천400㎏을판매하면서거래기록을작성·보존하지않은수입중개업체대표를입건해송치했으며,오픈마켓에서GBL을매수·소지한7명을검거해이중혐의가중한1명을구속해송치했다.1군임시마약류로지정된위험물질을국내에서해외로수출한일당이수사당국에적발된것은이번이사상처음인것으로파악됐다.1군임시마약류로분류되는물질은중추신경계에작용하거나마약류와유사성을지니며신체적·정신적위해를끼칠가능성이크다.경찰관계자는“해외수사기관뿐아니라관세청등유관기관과지속협업해밀반입조직에대한수사를지속할것”이라며“물뽕의원료물질인GBL은그자체로1군임시마약류로유통의법적절차와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미국마약단속국DEA도브리핑자료를통해“DEA와협격기관의철저한수사끝에500kg의GBL을압수할수있었다”며“한국경찰청의신속한수사로한국내에서약1.4톤이라는기록적인양의GBL이압수됐다.전례없는성과를가져온대한민국경찰청의전문성과공조·수사역량에감사드린다”고전했다./고건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이앤씨이어개발포기의사밝혀10월1일예정…아파트우선분양취소공공기여금5900억원납부도차질예상[광주=뉴시스]옛전방·일신방직부지개발.(사진=광주시청제공·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옛전방·일신방직부지주택개발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대우건설이사업을포기했다.포스코이앤씨에이어대우건설마저사업철수의사를밝힘에따라개발사측은시공사재선정에나설것으로보여수천억원규모의공공기여금확보,분양차질이예상된다.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대우건설이옛전방·일신방직부지에추진하고있는주택개발시공을포기하겠다는의사를전했다고30일밝혔다.대우건설은"내부심의을통해단독시공이적합하지않다"고결론을내리고개발사측에전날구두로시공불참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우선협상대상자중유일하게남은대우건설마저개발에참여하지않음에따라시공사선정을재추진할계획이다.앞서대우건설과함께옛전방·일신방직터개발사로함께선정된포스코이앤씨도지난17일사업포기를선언했다.포스코이앤씨는최근잇따른근로자사망사고이후정부의압박을받은데이어최근대표등이물러나면서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해재검토등을한뒤이같이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포스코이앤씨는또광주시와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운영을놓고갈등을빚고있다.옛전방·일신방직부지개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대우건설과포스코이앤씨가시차를두고개발을포기함에따라사업은중단됐다.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지난2020년토지계약을체결한이후지난6월옛전방·일신방직부지대규모주택개발을승인받았다.광주북구임동29.8만㎡(9만평)부지에총4315가구의주거시설과업무·상업시설,특급호텔,역사공원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9년말완공을목표로다음달착공에들어갈예정이었다.이어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시공사와아파트건설계약을체결한뒤10월1일부터2블록3216가구1차분양에나설계획이었지만취소했다.또대규모아파트개발에따른공공기여금5900억원을광주시에납부할예정이었지만이마저도차질이예상된다.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광주시에공공기여금으로현금3000억원과현물2900억원을아파트개발공정에따라순차적으로납부하기로약속했다.챔피언스시티개발사관계자는"포스코이앤씨에이어대우건설마저사업을포기함에따라시공사를다시선정할계획"이라며"현재1군건설사3~4곳과구체적인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시공사재선정까지최소2~3개월걸리기때문에내년초에나시공사가다시선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며"내년상반기에분양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현재로서는공공기여금납부도불가능하다"며"시공사를빨리선정해아파트개발을차질없이진행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