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오후2시10분권성동…오후4시한학자심사예정권측"구속사유없고범죄사실다퉈…방어권행사필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정치자금법위반혐의)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9.16/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황두현정윤미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구속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공범한학자통일교총재와같은날인지난29일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한것으로확인됐다.30일뉴스1취재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3부(부장판사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오는1일오후2시10분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에대한구속적부심사를진행한다.재판부는같은날오후4시이어서한총재에대한구속이적법한지에대해심사할예정이다.구속적부심은구속된피의자의구속이적법한지,계속구속할필요가있는지를법원에다시심사해달라고요청하는절차다.권의원과한총재는지난16일과23일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각각구속돼전날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권의원측은"형사소송법70조1항이정한구속사유가없을뿐만아니라,범죄사실을다투고있어불구속상태에서수사와재판을받으며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청구취지를설명했다.형소법70조는피고인이죄를범했다고의심할수있고일정한주거가없는등을구속사유로정한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22일오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을나서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지난18일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증거인멸교사,업무상횡령등4가지혐의로한총재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2025.9.22/뉴스1ⓒNews1이광호기자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총재의지시·승인을받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통일교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는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한총재는2022년2~3월쯤경기가평군천정궁에서권의원을두차례만나금품이담긴쇼핑백을건넨의혹도있다.이에대해한총재는특검팀조사에서넥타이가든쇼핑백과세뱃돈명목으로100만원을각각건넸다고인정한바있다.다만넥타이는통일교계열사에서만든손님접대용선물이고세뱃돈은설명절쯤에권의원에게큰절을받고건넨것으로청탁과무관하다는입장이다.청탁금지법은직무와무관하게1회100만원(매회계연도총300만원)이초과하는금품수수를금지하고있다.한총재에게는2022년4~7월윤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구속기소)를통해김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등총8000만원상당의금품을제공하고교단현안을청탁하는데관여한혐의도적용됐다.아울러김여사에게건넬금품을교단자금으로구매하고,2022년10월자신의원정도박의혹에관한경찰수사에대비해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배임죄가70여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배임죄폐지방침을공식화하고대체입법을마련하기로했는데요.재계에서과도한경제형벌이라며꾸준히요구해온배임죄폐지가현실화됨에따라기업경영활동에보다활력이생길것이란기대감이나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해자세한내용살펴봅니다.전민정기자,이재명대통령이경제형벌합리화를주문한후가장관심을모았던게배임죄폐지였는데요.결국배임죄를없애기로했네요.그배경은무엇입니까?<기자>네,우선배임죄는보통업무과정에서자기회사에손해를입히고,타인이이익을취하게했을때성립되는범죄를말하는데요.그동안배임죄구성요건이모호해자의적판단에따라수사나재판이이뤄질수있어기업인의정상적인경영판단까지범죄로몰수있다는지적이이어져왔습니다.정부관계자의말을들어보니,실제정부가최근배임죄판례약3,300건을분석한결과배임죄의구성요건자체가굉장히추상적이어서예측가능성이떨어진다는게가장큰문제였다고합니다.또기업과무관한민생분야나가상자산범죄등새로운경제범죄유형에도배임죄가적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정부는고의가없고합리적경영판단에따른결과라면배임으로처벌하지않도록범위를조정하기로했습니다.다만배임죄폐지에따라중요범죄에대한처벌의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전문가자문등을거쳐연내대체입법을마련한다는계획인데요.임직원의법인자금을사적으로빼돌리거나영업비밀을유출하는등배임죄로다뤄온일부범죄는여전히처벌이필요하다는판단입니다.대체입법은배임죄의요건을명확히해예측가능성을높이고민사책임전환등을통해형사처벌범위를축소하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상법상특별배임죄가사실상사문화된만큼,액수에따라가중처벌이가능해가장널리쓰이는형법상배임죄부터없애겠다는입장인데요.정부관계자는"상법상특별배임죄폐지문제도같이검토했지만형법상배임죄와구속요건이같아사실상기소되는건수가거의없었다"며"상법상특별배임죄를폐지한다하더라도배임죄의요건이불명확하거나추상적이라는한계는해결할수없기때문에형법상배임죄가해결된후추후논의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배임죄폐지이외에도과도한경제형벌을개선하는조치들도발표됐는데요.경미한위반엔형벌대신과태료부과로대체하는방안도추진한다고요?<기자>오늘당정이발표한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을보면요.우선개편하기로한110개의경제형벌중68개는상대적으로경미한의무위반행위에징역형이나벌금형을폐지하고과태료부과등행정제재로전환하는내용입니다.예컨대화물트럭소유자가지자체의승인을받지않고차량을개조한경우지금은징역1년이하의처벌이가능한데,앞으로는시정명령과과태료1천만원을부과하는것으로조정됩니다.금융규제손질도이뤄지는데요.은행이고객의외환거래합법성을확인하지않은경우에적용되는형벌조항을삭제하고과징금을부과하기로했고요.개인신용평가사가개인신용정보수집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에도기존징역형대신과태료최대1천만원으로처벌수위를낮추기로했습니다.'선의의사업주'를보호하기위한장치도생깁니다.대표적으로법을어긴사람뿐만아니라사업주나법인까지함께처벌하는최저임금법관련양벌규정을손봐사업주가충분한주의의무를다했을경우면책이가능하도록한다는방침입니다.<앵커>일단재계에선긍정적인반응을내놨는데요.하지만사업주처벌수위나양벌조항등개선과제가여전히많이남아있다는평가도나오네요?<기자>네,우선경제계는이번조치에대해"기업의사결정의예측가능성을높여경영활동에큰활력을줄것"이라며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습니다.하지만경제활성화를위해선여전히가야할길이멀다는지적도많은데요.대한상의는"공정거래법상개인과법인을하나의사실로동시처벌하게돼있는양벌조항이나동일인지정자료제출의무위반까지형벌을부과하는부분에대한추가개선이필요하다"고했고요.한국경제인협회는"여전히수많은법령에단순행정의무위반의범죄화,중복처벌등과도한형벌규정이산재해있다"며경제형벌에대한전향적인개선조치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정부여당은연내에배임죄폐지에대한대체입법을마련한단계획이지만이역시만만찮은작업이될것으로보입니다.대체입법에대한연구가거의없고,배임행위를유형화한입법사례는찾기어렵기때문인데요.이때문에법제화까지는꽤시간이걸릴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코스피불장서차익실현삼전7.2조,하닉1.7조팔아외국인은두종목6.3조매수반도체株긍정적실적전망에삼전목표가최고11만5천원하닉은50만원전망도나와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8번경신한지난9월개미들이차익실현을하며한국증시에서10조원어치가까이순매도한것으로나타났다.개인은주가가크게오른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주를중심으로매도세를이어갔고,외국인은이물량을받으며같은기간7조원어치이상순매수했다.3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은9월한달간9조890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지난8월30억원어치순매수에서순매도로전환했다.순매도상위종목은삼성전자(7조2620억원),SK하이닉스(1조7310억원)등반도체주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6570억원),현대로템(4680억원),NAVER(4510억원)등이었다.상승장을맞아주가가오르자개미들이차익실현에적극나선것이다.삼성전자는9월24.11%,SK하이닉스는35.74%급등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20.85%),NAVER(24.59%),현대로템(14.06%)등도상승세를보였다.반면외국인은삼성전자(4조9270억원),SK하이닉스(1조3660억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6580억원),삼성전기(3170억원),현대로템(2980억원)등을매집하며7조850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증권가에선올4분기증시에대해조심스럽게긍정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이날낸리포트에서"삼성전자등반도체기업들의기술의구심완화와실적향상이반도체외기업의실적하향세를상쇄할것이고,인공지능(AI)과로봇주처럼정책에편승한신규성장주들이우후죽순등장할것"이라며코스피가3200~3700에서등락할것으로예상했다.또한노연구원은"대미무역협상난항으로인한변동성,환율상승으로외국인수급이탈이나타날수있지만,견조한실적전망을고려할때기존상승추세가꺾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증권사들은특히개인이지난달팔아치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목표주가를끌어올리고있다.이날신한투자증권은SK하이닉스에역대최고적정주가인50만원을제시했고,삼성전자에대해서도올해나온리포트에서가장높은목표가인11만5000원을제시했다.증권사들은글로벌AI수요급증에주목하며양사의올해3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를최근한달새4%넘게올렸다.또한최근불거진미국의반도체관세위협이현실화하기어렵다고진단하며양사의호황기가장기적으로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중국과의패권경쟁속에서미국이반도체에대해관세를부과할실익이뚜렷하지않다"며"관세부과가위협에그칠가능성이큰상황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완공되기전까지는호황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반도체주에이미실적개선이반영돼있어상승동력이유효한다른업종을선별해투자하라는조언도제시됐다.박기훈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영업이익추정치가상향된반도체·디스플레이는주가에상당부분(호실적이)선반영돼있다"며"중국인무비자입국허용등긍정적요인이겹친여행·레저업종이현재저평가돼있다"고설명했다.[김형주기자/김정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조직법개정안공포안심의·의결"부처칸막이없애는게최대과제"…주요사항은직접보고도당부공무원에대한신상필벌의지재차강조이재명대통령이'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를핵심으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심의·의결하면서부처간칸막이를없애는게이번정부의최대과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조직개편의취지를최대한살리기위해관계장관회의를자주개최하고주요사항은보고도해달라고당부했다.연합뉴스30일이대통령은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정부조직개편으로부처업무조정과협조가더욱긴밀해져야하는상황"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공무원에대한신상필벌의의지를재차강조하며"일잘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칭찬과포상을하고기강이해이해진공무원은엄중히처벌하겠다"고말했다.참석한국무위원들을향해권한과책임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여러분이어떻게하는지가가장중요하다"면서"소관사무와권한을최대로사용하고이에대한책임도져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로써검찰은78년만에간판을내리고직접수사권한까지잃게됐다.이번개정안은지난26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검찰청의직접수사기능을없앤뒤공소청으로이름을바꾸고,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하는내용이담겼다.개정안은1년의유예를거쳐내년9월말효력이발생한다.또환경부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된다.산업통상자원부가담당하던에너지업무중원자력발전수출업무를제외한나머지를기후환경에너지부로이관한다.조직이떨어져나간산업통상자원부는명칭을산업통상부로바꾼다.여성가족부의명칭도성평등가족부로달라진다.교육부장관의부총리겸임은폐지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총리를겸임하게된다.방통위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바꾸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도국무회의를통과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안은지난27일여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을포함한7명으로꾸려지는데,위원장을포함한2명을대통령이지명한다.다만국무회의통과이후에도정부조직개편을둘러싼잡음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29일내부구성원들에게검찰청을없애는개정안은위헌소지가있다고밝혔다.헌법89조16호에따르면국무회의심의를거치는사안으로'검찰총장등임명'이있다.이에야당과역대검찰출신인사들이헌법소원을제기해야한다며반발하고있다.보완수사권에대한정리도필요하다.여당내부에는수사와기소의철저한분리를위해검찰의보완수사권까지박탈해야한다는시각이있다.하지만검찰에서는사건의원활한처리를위해보완수사권만큼은공소청이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대통령역시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구더기싫다고장독을없애면되겠나"며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종오"민주당서울시의원이3천명동원시도"의혹당사자김경서울시의원,즉각부인"맥락왜곡한명백한조작"민주당은즉각조사착수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의특정종교단체신도를동원한권리당원조작시도의혹을폭로하며제보통화녹취를공개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이종교단체를동원해선거에개입하려했다고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주장했다.의혹당사자인김경서울시의원은"진종오의원이녹취록의맥락을왜곡했다"며"탈당하고,법적대응후돌아오겠다"고의혹을부인했다.민주당은김경시의원이모집한당원에대한입당을무효화하겠다며진화에나섰다.진종오의원은30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소속서울시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모위원장이특정종교단체신도3천명의개인정보를확보해서이를2026년민주당경선에활용하려한정황이드러났다"고밝혔다.현재서울시의회문체위원장은김경시의원이다.진의원은이날증거라며제보자와김경시의원,제보자와서울시의회문체위원장실직원간의녹취도공개했다.진의원은"(제보자와)문체위원장실직원과의대화내용"이라며"종교신도3천명명단을확보하고,그들을권리당원으로만들기위해6개월동안당비를대납하겠다며제보자를회유하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진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제보자가'당원가입이런것은문제가아닌데,돈을우리가이렇게받아서하면나중에또문제가되지않나'라고말하자해당직원은"그거는제개인적으로나가는거니까전혀문제가될게없어요"라고말했다.제보자와김경시의원의대화가담긴녹취에서제보자는'옛날경선할때1번2번지령이또내려오나요?지령이또내려오나요?'라고물었고이에김시의원은"김민석으로가시죠.김민석으로"라고말했다.이를공개한진의원은"민주당은이번녹취가사실이라면특검이든그무엇이되었든당당히조사를받으라"라며"김민석총리가이와연루돼있다면당장사퇴하시고조사에임하라"고말했다.의혹당사자로지목된김경시의원은즉각부인했다.김시의원은"2025년8월4일오후2시,서울시문체위회의실에서서울시사격연맹장정희부회장과민원청취를위해간담회를가졌다"며"(그자리에서)태릉사격장노후화문제,초중고체육프로그램지원요구,레이저사격연습공간및사격용구구입등구체적인민원을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장정희부회장은'국회문체위에서예산을받아야하는데거기서잘도와주지않는다'고하소연했다"며"장부회장이먼저'선거때사람모집힘들지않느냐.내가관리하는회원이3천명이다'라고얘기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저는당원가입방법과절차를안내했을뿐실제단한명의당원명부도받은사실이없다.이게전부"라고의혹을부인했다.김시의원은아울러"명백한조작"이라며"조작된올가미로부터벗어나떳떳하게돌아오겠다"며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연합뉴스민주당도즉각조사에착수했다.민주당은"정청래대표는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와위법사항이있을경우징계하도록지시했다"며"또시·도당에는8월에하달한공문'입당원서처리지침및제출'과관련위법사항이있을경우제재방안에따라엄중히조치할것을지시했다"고했다.이후민주당서울시당은곧바로진상조사를벌인결과를발표하며"이의혹을제보한인물은사격연맹관계자인것을확인했다.김시의원은종교단체와의연관성을부정했다"고밝혔다.이어"서울시당은당원자격심사위원회회의를열어김경시의원이모집해입당또는전적조치된당원에대한입당및전적을무효화하겠다"며"위법,문제가발견됐을시김시의원을비롯한관련자들에대한사법처리를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0석범여,개헌빼고모두가능野견제장치무기력…거리나가與의원위원장인법사위85건‘최다’과방위52건·행안위13건…전체83%필리버스터는‘24시간토론’으로전락범여권우위에안건조정위도무력화“與독단적운영으로할수있는게없다”국힘의원들무력감넘어절망감토로“이럴바엔나가서”…6년만의장외투쟁“폭주DNA국회…협치갈수록요원”“할수있는게없다.”최근국민의힘내에서가장많이나오는말이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더불어민주당이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정부조직법개정안,방송3법등여야가치열하게다툰쟁점법안들을모두본회의에서단독처리하는모습을지켜만봐야했던무력감과자조가담겨있다.지난9월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오른쪽)이퇴장명령을한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뉴스122대국회는연일‘파행’이다.190석에달하는범여권의석을확보한민주당은개헌만빼면모든법안과예산안을단독으로처리할수있다.107석에불과한제1야당이자소수야당국민의힘과는합의할‘필요’가없다.민주당이지배하는22대국회에서여야합의없이일방적으로표결을강행한사례가개원15개월만에180건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여야의석이비등했던20대국회에서4년동안7건에불과했던것에비하면25.7배나늘어난수치다.특히여당소속상임위원장들이표결강행을주도하고있어“협치의실종을넘어종말”이라는비판이나오는지점이다.야당의견제장치는전부무력화된상태다.쟁점법안을최장90일간숙의하도록하는안건조정위원회는여권우위로구성돼단10분만에종결되고,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24시간을넘기지못하는하루짜리다.결국무력한야당이국회를떠나거리로나서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헌정사상역대급‘표결강행’국회30일국민의힘나경원의원실이국회사무처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5월30일임기가시작된22대국회전체상임위원회및소위원회에서안건에대한‘이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위원장이일방적으로표결에부쳐의결한건수가180건(9월4일기준)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18∼21대국회와비교하면엄청난증가세다.18대44건,19대10건,20대7건에불과했던‘표결강행’건수가민주당이범여권의석180석이상을확보한21대국회부터64건으로늘어났고,22대들어서아직임기가절반도지나지않은시점에200건에육박한것이다.일방표결이가장많은상임위는법제사법위원회와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다.민주당정청래·이춘석(현무소속)의원을거쳐추미애의원이위원장으로있는법사위가85건(전체회의74건,소위원회11건)으로가장많은일방표결횟수를기록했다.민주당최민희의원이위원장으로있는과방위는52건(전체회의47건,소위원회5건)으로뒤를이었다.민주당신정훈의원이위원장인행정안전위원회도13건(전체회의12건,소위원회1건)으로3위에올라이들세상임위의일방표결사례가전체의83%에달했다.법사위는국회법안심사의최종관문이고,과방위·행안위는정부·여당이추진한‘언론·검찰개혁’법안의소관상임위다.경영계가반대한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법조계가우려한검찰청해체를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방송3법등논쟁적인법안들이야당과합의없이여당의일방표결로상임위를통과했고,본회의에서는단독처리됐다.이들상임위소속야당의원들은무력감을넘어절망감을토로한다.과방위소속국민의힘A의원은통화에서“표결강행뿐아니라상임위자체를여당이독단적으로운영한다”며“회의일정도간사간협의없이일방통보하고,야당이항의하니여당간사가‘통보도협의’라고했다”고전했다.A의원은“우리는동등하게싸우는게아니라일방적으로얻어터지고만있다”고분개했다.법사위도야당에서‘기피’상임위가되어가고있다.범여권의원이10명,국민의힘의원은7명으로쪽수싸움부터밀리다보니여당이주로공방전에서승기를잡는형국이다.야당의원들은매번항의의표시로상임위장을퇴장하거나,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따라퇴장당하는결말을맞는다.‘고생만하고할수있는게없다’는인식이팽배해지며법사위원지원자를찾기힘든탓에‘선수교체’에도난항을겪는상황이다.◆‘거대여당’견제수단은전무문제는거대여당이변하지않는다면22대국회내내여당의독주가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이다.야당이여당을저지할수단이사실상전무하기때문이다.국회다수파의일방통행을막기위한장치인필리버스터와안건조정위는이미무력화됐다.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기직전‘최후의수단’으로활용되는필리버스터는‘무제한’이아닌‘24시간토론’으로전락했다.필리버스터시작후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종결할수있어민주당은매번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하루만에강제종료시켰다.민주당은야당의필리버스터를제한하는법안발의까지예고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지난29일페이스북에서“더는형식적인필리버스터를남발하는국민의힘을방치할수없다”며“제도본연의취지를살리고,소모적국회운영을개선할관련법을빠르게준비하겠다”고밝혔다.여야가다투는법안을최장90일까지숙의할수있도록한안건조정위는길어야30분만에끝난다.안건조정위는여야의원동수로구성돼야하지만,비교섭단체몫에범여권정당의원이배정되면서숙의과정을생략하고곧바로의결에돌입한다.지난4일법사위에서도야당의요구로‘더센’특검법으로불리는3대특검법개정안이안건조정위에회부됐지만,범여권4명(민주당3명·조국혁신당1명)대국민의힘2명으로구성돼법안이단10분만에안건조정위를통과했다.과방위에서도지난11일방송통신위원회를17년만에폐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에대한안건조정위가열렸지만범여권4명대야당2명의수적우위구도로30분만에종결됐고,법안은곧바로전체회의에올라가여당단독표결로통과됐다.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9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바라보고있다.뉴시스“이럴바에는나가서싸우는게낫다.”(국민의힘영남권중진의원)야당이지난21일과28일두차례에걸쳐6년만의대규모장외투쟁을전개한것도이러한무력함과맞닿아있다.원내투쟁이무의미하니원외에서라도국민에직접호소하겠다는전략이었지만,당내부에서도정권초기부터거리로나서여론전에만몰두하는것에대한회의론이컸다.결국여당은독주하고,막을길없는야당은국회를떠나는‘정쟁의늪’에서여야협치는갈수록요원해진다는지적이나온다.당지도부에몸담았던전직재선B국회의원은“관례가깨지고,인내는찾아볼수없는대한민국정부수립이래전무후무한국회”라며“국회에이미‘폭주DNA’가새겨진듯하다”고말했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민주당종교단체신도3천명경선활용시도의혹'기자회견을하며보좌관이전달해준의혹관련녹취록을재생시키고있다./뉴스1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30일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이특정종교단체신도3000명을입당시켜내년지방선거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하려한정황이드러났다며관련녹취록을공개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해당의혹과관련해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진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주말의원실에제보된녹취록에따르면,민주당소속서울시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모위원장이특정종교단체신도3000명의개인정보를확보해서,이를2026년(지방선거)민주당경선에활용하려한정황이드러났다”며특정종교관계자인제보자와서울시의원,제보자와해당서울시의원의직원간통화녹취를공개했다.녹취에따르면제보자는“당원가입하는것은문제가아닌데나중에돈이문제가되지않나”라고했고,해당시의원의직원은“그것은개인적으로나가는거니까전혀문제될게없다”고했다.진의원은“종교신도3000명명단확보를하고,그들을권리당원으로만들기위해6개월동안당비를대납하겠다며제보자를회유하는내용”이라며“종교신도3000명에대해1인당1000원씩,6개월간1800만원을대납하는데,그것도직원본인이개인적으로나간다고한다.1800만원이라는당비를직원개인이대납할수있을까?당비대납하겠다는그돈,1800만원의출처가밝혀져야한다”고했다.1000원은민주당책임당원의월최소당비다.3000명이6개월간1000원씩납부하면1800만원이된다.진의원은해당시의원과제보자간녹취도공개하며“제보자가시의원에게3000명명단의용도를묻자(시의원은)김민석의원을밀어달라고노골적으로얘기한다”며“저는이번녹취록을듣고제귀를의심했다.심지어녹취록에는문재인정부시절에도이러한지시가내려왔었다는내용도담겨있다”고했다.진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는시의원이“김민석으로가시죠.김민석으로”라고말하는음성이담겨있었다.진의원은“민주당은그동안국민의힘을향해특정종교개입을맹비난했지만이보다더한행태를저지르고있었다”며“녹취가사실이면특검이든무엇이됐든당당히조사받고,김총리가연루됐다면당장사퇴하고조사받길바란다”고했다.민주당공보국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정청래대표는진의원의기자회견과관련해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와위법사항이있을경우징계조치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한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2023년3월국민의힘당대표선거,2024년4월국회의원선거후보경선등에통일교측이개입할목적으로교인을조직적으로입당시켰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특검은최근국민의힘당원명부가든서버를압수수색해통일교신자일가능성이있는11만~12만명가량의명단을추출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국민의힘에대해특검이압수수색을실시하자“사실이라면헌법의정교(政敎)분리원칙을위배한것”이라며“위헌정당인국민의힘은해산돼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화5구역공공정비사업현장방문[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서울중랑구첫공공재개발사업인중화5구역이정부의제도지원에힘입어탄력을받을전망이다.정부가공공정비사업활성화를강조하면서주민분담금경감효과와속도전이현실화할지주목된다.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과함께중랑구부구청장,LH서울본부장,GS건설도시정비부문장이30일서울중랑구중화5공공정비사업구역을방문해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주민들과간담회를열었다.중화5구역은중화역과상봉역인근7만여㎡부지에조성되는대규모재개발사업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시행자로,GS건설이시공사로참여한다.지난해말정비구역지정과올해초사업시행자·시공자선정을마치는등속도감있게추진되고있다.국토부는이번현장점검에서지난9·7공급대책에담긴공공정비활성화방안을강조했다.공공정비사업이란LH나지방공사등공기업이정비사업의시행을맡는대신공공성과사업특례를대폭강화하는사업방식이다.정부와여당은이날9·7대책의후속조치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을발의했다.공공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법적상한용적률1.3배특례를부여하고,건축물높이·공원녹지기준등의도시규제완화,그리고10~15%사업수수료지원등을포함하고있다.또분양가상한제도적용받지않는등각종특례를받을수있다.법안이통과돼중화5구역에적용된다면중화5구역재개발주택은1,610호에서1,852호로242호늘어나고,일반분양물량도414호에서619호로확대된다고밝혔다.주민1인당평균분담금은약2억2,000만원에서1억9,000만원으로줄어약3,000만원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다만이는추정치로,향후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정비계획변경절차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강대호중화5구역주민대표회의위원장은"처음에는공공성을띠니까(주민들반응이)좋지않았는데현재는대만족"이라며분담금이좀줄어들고1.3배용적률인센티브를준다고하고앞으로공공재개발하는데재정비용이많이줄어들어기대가크다"고말했다.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은"9·7대책후속조치로공공정비최대용적률자체를1.3배까지상향추진을발표했고그걸뒷받침하기위해국회에법안발의도됐다"며"신속히논의될수있도록주민소통과컨설팅지원등소통하겠다"고약속했다.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우리나라먹거리물가가높다는점을다시한번지적하면서정부가불합리한부분에적극개입하겠단강한의지를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고삐를놔주면담합·독점하고폭리를취한다며,이걸통제하는게정부역할이라고강조했는데요.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과도하게오른식료품가격의원인파악을지시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식료품가격상승이기후변화나소규모영세농등구조적원인에더해정부의시장통제기능약화가주요원인이라고판단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내유통망이과점화돼있고,일부가공식품대기업과유통회사가시장을주도하며가격결정에담합요소가개입될여지가크다고언급했습니다.발언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우리나라의유통망을대부분독과점하고있잖아요.특정몇개가공식품회사도그렇고유통회사도그렇고몇군데서독과점을하고있어서정부가강력하게작동을하면정부눈치를보잖아요.그런데정부가관심을안가져버린다든지통제를안한다고확신이든다든지이러면그마음대로막올려버리죠.독점과점하고있으니까.]특히바나나같은수입농산물을예로들며공급이충분한데도해외와국내가격차이가크게벌어진현상에주목하며,이는정부의시장감시와통제력이떨어졌기때문이라고진단했습니다.[앵커]실제로최근체감물가가크게올랐다는이야기가많죠.구체적으로얼마나오른겁니까?[기자]소비자물가상승률은대체로한국은행의목표치인연2%내외에서관리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세부품목별로들여다보면차이가큰데요.지난8월기준농축수산물물가는전년대비4.8%상승해최근1년가운데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같은기간가공식품역시4.2상승해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1.7%)을크게상회했는데요.이러한먹거리물가는최근5년간25%상승하며식료품지출비중이높은저소득층의부담을높였다는분석입니다.[앵커]서민물가부담이커지는상황에서이대통령은어떤대응책을지시했습니까?[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밀가루나설탕등원재료생산기업들이과도한이윤을추구한결과,그부담이소비자가격에직접적으로전가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빵이나라면등가공식품회사들이벌어들인이윤에비해원재료인밀가루와설탕회사들의이윤이과도하게높다고강조했는데요.이에이대통령은밀가루나설탕등주요원재료의수입확대가능성을점검해달라고지시하며,만약원재료수입이어렵다면이를막는규제가무엇인지꼼꼼히파악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특히"과거산업보호목적의규제라도지금시점에서국민부담이크다면그필요성을다시들여다보고,불필요하거나악용되는제도는적극고쳐나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원재료기업의이윤추구가소비자가격에과도하게반영된현실에서공정위는직접적으로가격조정명령을내릴수있는법적근거와실행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라"고도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버때문에시민민원·매출감소·도시이미지훼손市,시설개선·제도지원총동원…상권회복목표조용익부천시장“유튜버돈벌이구조끊겠다”부천역인근에서유튜버가영상을촬영하고있다.30일오후,부천역피노키오광장.평일임에도광장은삼각대와카메라로북적였다.일부유튜버와BJ들이고성을지르며촬영을이어가자,주변상인들의표정은굳어졌다.부천역인근에서자영업을하고있는A씨는“손님이줄어장사가안된다"며최근한달매출이20~30%가량감소했다고호소했다.그는“유튜버들이몰려드는날은가족단위손님이발길을돌린다”며한숨을쉬었다.◇상권·도시이미지에직격탄부천역은하루유동인구가10만명에달하는경기서부권핵심상권이다.그러나최근몇년사이기행방송이잦아지면서‘막장유튜버놀이터’라는오명이붙었다.상인들은매출타격을넘어도시이미지훼손을더심각하게본다.한의류매장업주는“젊은층이‘부천역은시끄럽다’며발길을끊으면회복은더어렵다”며“지역브랜드가치가무너지는게두렵다”고말했다.부천시에접수된관련민원은최근1년간수십건이상으로늘었다.소음·안전위협·상권피해가반복되면서,‘도시이미지를지키지못하면투자와소비도외면받는다’는위기의식이커지고있다.◇시설개선+제도지원병행조용익부천시장이29일,부천역피노키오광장에서열린‘틈만나면,현장속으로’에서,막장유튜버활동근절방안을논의하고있다.부천시제공.조용익부천시장은29일현장을찾아“부천역은시민모두의공간”이라며“시민생활을위협하는불법방송을뿌리뽑겠다”고선언했다.시는이번대응을단순한단속이아닌지역경제회복프로젝트로보고있다.대책은세갈래다.△광장구조변경등시설개선△상인네트워크활성화와문화행사유치같은공동체협력△민원창구운영·조례개정·특별사법경찰투입을통한제도지원이다.특히피노키오광장에는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를도입해장시간촬영이어렵게구조를손질한다.조시장은더나아가“막장유튜버가부천에서돈을벌수없는구조”를만들겠다는목표를내세웠다.플랫폼사와의협력을강화해수익창출경로를원천차단하겠다는구상이다.◇‘디지털문화도시’로회복가능할까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단순한질서확립을넘어지역경제와도시이미지회복의시험대가될것으로본다.시관계자는“상권은이미지산업과맞닿아있다”며“부정적이미지가고착되면소비와투자모두줄어드는반면,건전한문화공간으로전환되면부가가치가확대된다”고분석했다.부천시는영화제·만화축제등문화콘텐츠로도시브랜드를키워왔다.하지만부천역의‘막장방송’문제가방치된다면이런노력은반감될수밖에없다는게부천시의판단이다.조시장은“부천역이시민이안심하고찾는공간이돼야상권도살아난다”며“이번대응은단순규제가아니라도시경쟁력회복전략”이라고강조했다.부천=정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성낙윤기자]<앵커>3조6천억원규모의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지통합방안이결정됐습니다.아시아나마일리지를10년간그대로쓸수있고,통합할경우1대1비율로전환될예정입니다.산업부성낙윤기자와자세한내용,그리고시장평가에대해짚어보겠습니다.성기자,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지를동일한비율로사용할수있는건가요?<기자>항공탑승으로적립한마일리지라면1대1비율로사용할수있습니다.시장에서는이방안이유력하다는시각이많았습니다.두회사의마일리지는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정한도시간비행거리를기준으로적립해큰차이가없기때문입니다.글로벌항공사합병사례에서도대부분1대1로이뤄졌습니다.2008년델타항공과노스웨스트항공,2011년유나이티드항공과콘티넨탈항공등에서도동일한방식이채택된겁니다.이번통합방안에서눈에띄는건카드사제휴마일리지전환비율인데요,1대0.82로결정되면서실제가치보다높게책정됐다는평가가나옵니다.마일리지가치는대한항공이1마일당15원,아시아나항공은1마일당11~12원으로알려졌는데요.신용카드를사용해1마일리지를적립하는데에도대한항공은1,500원,아시아나항공은1천원을소비해야했습니다.시장가치가다른거죠.이때문에제휴부문에서는'1대0.7'수준의비율이적용될것이란분석이있었는데요.막상뚜껑을열어보니예상보다더높은비율을인정받은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1마일적립에들인비용,시장가치등소비자에가장유리한선택지만선정한결과기대치를상회하는숫자가도출됐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를대한항공으로전환할수있게됐는데,이를선택하는소비자가많을까요?<기자>아시아나마일리지를보유한고객은10년내에본인이유리하다고판단하면,언제든마일리지를전량전환할수있습니다.두회사의마일리지를모두가진경우에이를활용할것으로보이는데요.대한항공6만마일리지와아시아나항공의탑승1만,제휴1만마일리지를각각보유한사례를통해살펴보겠습니다.기존6만에더해서,1:1로전환되는아시아나탑승1만,1:0.82로전환되는제휴8,200마일리지를얻게됩니다.총7만8,200마일리지로변환되는겁니다.이렇게되면비성수기기준7만마일리지가필요한한국-미국일반석왕복보너스항공권을발권할수있습니다.올해상반기기준대한항공의마일리지이연수익은2조7천억원,아시아나는9,200억원수준으로집계됐습니다.양측을합쳐약3조6천억원의마일리지가쌓여있는셈입니다.<앵커>대한항공이지난6월에도통합방안을제출했다반려됐는데,이번엔공정위도받아들일만하다고판단한겁니까?<기자>대한항공은지난6월공정위에통합안을제출했지만당일에반려당했습니다.최초통합안에는탑승마일리지와제휴마일리지가구분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아시아나마일리지의소멸을전제로사용처가축소돼왔는데,이에대한대응책이부족했다는평가입니다.공정위관계자는"아시아나소비자의권익침해가없어야한다는점에서보완요청을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대한항공은지난25일2차통합안을다시제출했고요,공정위는자체적으로마련한원칙에부합하다고판단,오늘(30일)부터국민의견수렴절차를개시하기로했습니다.영상편집김정은,CG노희윤성낙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계“실질적교섭권부여중요…원칙훼손되지않아야”경영계“사용자·노동쟁의등불명확…교섭방식고민필요”정부“각계의견수렴통해원청-하청교섭모델설계할것”국회노동포럼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주최한‘노란봉투법시행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토론회에서경영계·노동계가각각의입장을꺼내고있다.김건주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이시행5개월을앞둔가운데,경영계와노동계가모여후속조치를마련해야한다는데입을모았다.특히△사용자범위△노동쟁의범위△교섭방식등이불명확해경영계와노동계의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30일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등국회노동포럼이국회의원회관에서주최한‘노란봉투법시행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토론회에서는이같은논의가다뤄졌다.경영계대표로는송경식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이참석했으며,노동계에서는김동경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자리했다.이날노동계는노란봉투법의후속조치에대해실질적인교섭권의부여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양경수위원장은“노란봉투법은실질사용자를상대로교섭조차할수없던노동자에게교섭권을부여하자는것”이라며“후속조치,가이드라인등의이름으로원칙이훼손되지않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현실의문제가법해석·문구등학문적영역에갇히지않아야한다”며“우리사회는원청과하청의교섭이곳곳에서일어난다.실질적으로어떻게교섭권을보장할지답을찾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다.경영계를향해서는“실질적·구체적지배력을행사범위는사용자가가장잘안다”며“사용자가지배력을행사하는곳이어디까지라는것을먼저제시해달라.거기서부터논의는시작될것”이라고덧붙였다.손경식경총회장과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노란봉투법관련토론회에서악수하고있다.김건주기자경영계는노란봉투법내사용자,노동쟁의의정의가모호해먼저정리가필요하다고피력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은“지금통과된법안만으로는노조법상사용자가누구인지,수많은하청노조와교섭은어떤방식으로해야하는지,교섭안건은무엇인지불분명하다”며“명확한기준이없는상태에서노사간협의를할경우더욱큰혼란과분쟁이발생할것”이라고전했다.확대된사용자범위에대한모호함이현장의혼란을불러올것이라고도평가했다.손회장은“개정법은‘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한수있는지위’에있는자까지사용자로본다”며“근로계약의당사자가아님에도단체교섭의무를부과하기위해서는요건이명확해야한다”고했다.노동쟁의대상을‘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까지확대한점도글로벌경영상혼란을야기한다고지적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노란봉투법시행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김건주기자다만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민주당의원은“일부재계·야당의주장처럼노동자가보장받지못하던노동권을보장받는동시에산업현장이극도의혼란으로넘어갈일은절대없다”며“노조법2·3조가노동3권을보장하며산업평화촉진법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각계의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원청과하청의교섭모델을설계한다는방침이다.현장에참석한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은“노조법2·3조개정의핵심은권한과책임의일치”라며“노사단체와협의해원하청상생협의회를구성하고업종특성을반영한원하청교섭모델을공동설계하겠다”고말했다.이어“가이드라인과원하청교섭모델을만드는과정전반에현장지원태스크포스(TF)를통해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충분한의견을수렴하고지원할것”이라고전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