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8월산업활동동향'발표…1년반만에최대감소폭늦은추석·신제품출시부재영향"1차소비쿠폰,한달새전액사용한영향으로보여"생산은보합…설비투자1.1%감소[세종=이데일리김미영송주오기자][이데일리방인권기자]서울시내의한상점에민생회복쿠폰사용가능업소라는안내문구가붙어있다.지난달생산과소비,투자등산업활동의주요지표들이보합또는감소세로돌아섰다.7월말1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의영향으로5개월만의‘트리플증가’기록을세운지한달만이다.특히소비가눈에띄게급감하면서소비쿠폰의효과지속력에의문이제기되는상황이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통계청이30일발표한‘8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소매판매액지수는전달보다2.4%감소했다.구체적으로보면의복등준내구재(1.0%)에서판매가늘었지만,음식료품과화장품등비내구재(-3.9%),가전제품·가구등내구재(-1.6%)에서판매가줄었다.음식료품판매는5.6%감소했다.7월말부터지급된소비쿠폰의여파로외식소비가늘면서식료품구매가줄은걸로보인다.가전제품은전달보다13.8%감소했다.이는7월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사업이시작된기저효과로분석된다.선착순으로환급행사가이뤄지면서7월선구매수요가많았단의미다.갤럭시폴드7등통신기기신제품출시도7월에이뤄지면서8월에는통신기기및컴퓨터소비도13.6%감소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올해는5년만에10월에추석명절이있다보니늦은추석으로인해추석의소비수요가8월에서9월로넘어간경우도있다”고했다.다만전문가들은소비쿠폰을조기에전액사용해효과가떨어졌다고보고있다.김상봉한성대교수는“7월소비판매증가는소비쿠폰의영향이컸다”면서“소비쿠폰은11월까지사용할수있지만,최근한달사이에모두사용했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이달2차소비쿠폰이지급된데다다음달엔추석황금연휴가있어9월소매판매가다시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심의관은“9월2차소비쿠폰지급도있고,10월추석과관련된소비등을고려하면9월에는증가할것”이라고했다.생산지표는제자리걸음을했다.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4.5(2020년=100)로전달과같았다.산업생산은지난4∼5월‘마이너스’에서벗어나6∼7월증가세를이어갔으나보합세로돌아섰다.광공업생산은자동차생산호조(21.2%)등에힘입어2.4%늘었다.자동차생산은2020년6월(23%)이후5년2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다.전달에부분파업영향으로생산이7.2%감소한데따른기저효과등이영향을미쳤다.반면건설업생산은6.1%급감했다.서비스업생산은0.7%,공공행정부문은1.1%각각감소했다.설비투자는전월보다1.1%감소했다.정밀기기등기계류투자가늘었지만,기타운송장비등운송장비투자가줄었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2포인트,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0.5포인트각각상승했다.동행·선행종합지수의동반상승은올해4월이후처음이다.정부는경기회복모멘텀을떠받치기위해재정7조원추가집행등내수보강에나선단방침이다.2차소비쿠폰지급에이어10월말~11월초에는코리아세일페스타·동행축제등을통합한대규모합동할인축제도진행한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15일대법원현장국감의결…조대법원장증인으로조희대불출석두고시작부터신경전…與"불출석고발해야"野"국회서국감한다더니갑자기현장감사…정치보복인가"[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여야는30일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주장한'조희대·한덕수회동의혹'을두고벌어진국회법제사법위원회청문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불출석을두고충돌했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의'조대법원장대선개입의혹관련긴급현안청문회'불출석결정을"국민무시"라고비판하며대법원을찾아가'현장감사'와그에대한고발을예고했다.국민의힘은여당의청문·감사강행을"입법부에의한내란","정치보복"이라고규정하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대법원에대한현장국정감사를추가로실시하는내용의'2025년도국정감사계획서변경의건','현장검증실시계획의건'을심사하면서부터신경전을벌였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대선개입의혹,직권남용의혹등을왜국민의힘은숨기려고하는것인가"라며"조희대대법원장이누구와어떤연락을했는지,어떤모의를했는지낱낱이밝혀져야한다.(대법원)현장에가서철저하게감사해야된다"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결과적으로오늘청문회는붕어빵청문회가된다"며"오늘청문회가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10월13일외에10월15일에(대법원)현장검증을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이청문회를빌미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재판을뒤집고내란재판에무조건유죄(판결을)내라고한다.이는입법부에의한내란"이라며"가짜유튜브뉴스를기반으로한청문회에안왔다는이유로대법원청문회를하루더한다는것은정치보복"이라고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은"오늘갑자기대법원에대해현장국정감사로진행한다고한다"며"또(민주당은)근거없이조대법원장4인회동의혹을제기하면서수사를하라고한다.(의혹의)출처인방송·언론을불러상황을체크해야하는데(부르지도않고)이분들(조대법원장등)이안나온다며겁박한다"고했다.이외에도여야사이에서는이날'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으로싹다조사받으실분들이누구한테큰소리치는것인가','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었기때문에이런(민주주의가무너지는)비극이생겼다'등의날선공방이나오기도했다.여당주도로해당안건이의결된뒤이어진청문회에서도여야의난타전은계속됐다.여당측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국회도(법원과마찬가지로)법률에따라증인을부를수있다.왜대법원은이법위에있고마치자기들이특권계층인것처럼행동하나"라며"조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등판사들이불출석사유서를내지않고불출석했기때문에전원다고발조치해야한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게지금민주당이하고있는민주당이정치공세로활용하고있는사건의프레임들이전부다마녀사냥식"이라며"국회에서물으면(대법원장도)나올수있다고생각한다.그런데국회에서왜불렀나.가짜뉴스를근거로해가지고마구잡이로대법원장을부르면그때마다나와야하나"라고반문했다.이후청문회는증인다수가출석하지않아법사위원들의의사진행발언과출석참고인의발언만으로진행된뒤오후7시26분께전체회의산회와함께종료됐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질의도중모니터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발언관련내용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의결된국정감사계획안과증인·참고인출석요구에따라오는10월13일대법원대상국정감사와같은달15일대법원현장국정감사가열리게됐다.증인으로는'대선개입의혹'과관련해조대법원장과한덕수전총리,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대법관,천대엽법원행정처장,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등이포함됐다.10월14일법무부대상국정감사에는증인으로심우정전검찰총장이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관련검찰의즉시항고포기및내란관여의혹전반등으로이름을올렸다.박세현전서울고검장도즉시항고포기와관련해증인명단에담겼다.같은날쌍방울대북송금·방북대납의혹과관련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배상윤KH그룹회장,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검찰의쌍방울불법수사의혹관련최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등도증인으로출석을요구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日'저출산·고령화'머리맞대기로…협의체운용방안발표대통령실"한일정상,한반도완전한비핵화확고한의지재확인"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30/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부산=뉴스1)이기림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과거사문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며셔틀외교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부산해운대구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이시바총리와만나이같은의견을나눴다.이대통령은이시바총리가유엔총회연설에서'역사를정면으로마주하지않으면밝은미래를마주할수없다'고말한것을상기하며"과거를직시하고밝은미래로가자는내생각과같다"고말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강대변인은"양국간셔틀외교가아주오랜만에복원이된부분에서여러이야기,과거를직시하고미래를보는관계가지속돼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며"관계개선성과기조가유지되길희망한다고도말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일본과의협력에대한강한의지도드러냈다.그는"오늘정상회담은한국과일본만서로할수있는,그야말로셔틀외교의진수"라며"한국과일본이물리적으로가까운이거리만큼정서적으로,경제적으로도,사회문화적으로도안보상으로나정말로가까워지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제가처음봤을때한국과일본은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과같은관계라고말했는데,세상이점점어려워질수록가까운이웃간에정리와교류가정말로중요하다"며"셔틀외교를정착시켜서한국과일본사이에정말시도때도없이함께오가면서공동의발전을기약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도"부산은조선통신사가일본으로출발한곳"이라며"조선통신사상징들은활발한인적교류의힘이고양국이엄중한환경속에서공동의이익을찾아내협력을추진할수있으면얼마나좋겠나"라고말했다.이어"공통의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서로지혜와경험을공유하며양국관계를만들어낼수있으면좋겠다"며"양국의과학기술협력위원회도재개하길희망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일양국간에는다른어떤나라보다긴밀히공조하면서,빈번히왕래하면서교류하면서,이렇게매번만날때마다셔틀외교의성과를낼수있게앞으로잘노력해나갈수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또한한일양정부는'당국간협의체'를가동해'저출산·고령화·균형발전'등한일공통사회문제를함께논의하고해결책을모색해나가기로합의했다.양정상이합의한당국간협의체운용방안에따르면한일양정부는△저출산·고령화△국토균형성장△농업△방재△자살대책을포함한한일공통사회문제에관해함께논의하고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각분야에관한당국간협의를지속해서실시할예정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과거를직시하되미래지향적협력을계속해나가야한다는원칙을언급하며양국간의미있는협력의성과를축적해나간다면양국의현안관련대화에서도긍정적으로작용하는선순환을만들어낼수있다고했다"고밝혔다.이어"북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평화를이루기위한우리정부의긴장완화및신뢰구축방안과정책구상을설명하고,일측의협력을당부했으며양정상은한반도완전한비핵화및함구적평화구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말했다.강대변인은"양정상은격변하는지정학적환경과무역질서속에서한일양국이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로서국제사회과제대응에함께할필요성을공감하고북극항로협력등다양한이슈에대해서도논의의지평을넓혀허심탄회하게논의했다"고밝혔다.또한한일간과거사문제에관해서는"대통령은사회문제를비롯해첨단기술분야,여러발맞춰가는과정을통해서결국양국간에합리적이고정서적문제에서화합도가능해지지않겠냐는전망성으로말이오갔다"고말했다.이어"북극항로문제에있어서둘이심도깊은대화를나눴다"며"현실적인가능성과경제성,지구온난화문제까지해서복잡다단한문제가있으나결국양국이계속논의해보는것이좋지않겠냐며긍정적인대화들이오갔다"고밝혔다.양정상은회담에앞서누리마루APEC하우스를둘러보고,인근을함께산책했다.일본총리내외가누리마루에입장할때조선통신사행렬재현한취타대전통군악대선도와전통의장대도열이있었는데,실무방문임에도국빈에준하는예우를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이이날짙은남색정장에금색줄무늬가있는남색넥타이를맸는데,금색이귀중함을상징하는색으로일본및이시바총리와의관계를귀하게여긴다는의미라고도덧붙였다.정상회담이후이어진만찬에서는이시바총리고향인돗토리현에서즐겨먹는대게와가평잣을활용한대게냉채와민어와오골계를넣은적,두부와생선쌀로만드는두부취코하,자연송이,전복찜,안동햅쌀로지은밥과안동한우갈비찜,옥광밤디저트와모찌,메밀차,막걸리와경주법주등이마련됐다.한편이시바총리는김혜경여사가건강을이유로함께하지못한데에깊은아쉬움을드러내기도했다.정상회담에앞서일본도쿄의한역에서위험을무릅쓰고일본인을구한고(故)이수현씨묘지를찾아참배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귀연판사룸살롱접대의혹제보를받고관련증거를더불어민주당에최초제보한정의찬민주당원내대표정무실장이30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9.30한수빈기자더불어민주당은30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유흥업소접대의혹과관련해익명제보자의제보를인용해대법원의감사결과발표를반박했다.정의찬민주당원내대표실정무실장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법원의조사결과는)제가제보자로부터받은제보내용과명확히배치된다”고밝혔다.그는“제보자는1년에한번이아니라지난수년간본인이직접20여차례룸살롱접대를했다고말했다”며“지부장판사가아니라제보자가비용을지불했고,회원제로운영되는수백만원대비용이드는룸살롱접대임도분명히말했다”고했다.정실장은“제보자로부터직접들은진실이이러함에도대법원은진실을외면하고사건을축소·은폐하고있다”며“결국제식구감싸기”라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5월지판사의유흥업소접대의혹을제기하며그가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곳에서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을공개했다.정실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지부장판사접대의혹을제보받은당사자가본인임을처음으로밝혔다.그는원제보자로부터접대의혹관련제보를받고,그내용을다시민주당에제보하는방식으로의혹이제기됐다고설명했다.이날대법원윤리감사실은“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지부장판사가법조선배로서법조인이적은지역에홀로내려와일하는후배들인이들을격려하며밥을사준것”이라는감사위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다.지부장판사와동석한후배들은1년에1번씩만나식사하는관계였고,평소비용을지불한것도지부장판사였다는것이다.정실장은대법원이지부장판사의의혹을축소·은폐하려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사건과관련하여지금까지참고인신분으로두차례공수처수사를받았다”면서“이자리에서공수처검사는대법원에윤리감찰결과를3차례요구했으나대법원이답변을주지않고있어수사에난항을겪고있다고했다”고말했다.정실장은대법원감사위원회가‘공수처수사결과에서사실관계가비위행위에해당할경우엄정하게처리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도“이제와서‘공수처수사결과후처리하겠다’는것은진상규명의의지가없음을분명히한것”이라고말했다.정실장은지부장판사의사퇴또는대법원의재판부교체를요구했다.그는“룸살롱의혹의당사자이자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구속취소한지귀연은더이상재판관자격이없다”며“(지부장판사는)즉시법복을벗고공수처수사에성실히임해야하고,대법원은즉각지부장판사를교체해야한다”고말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종오국힘의원,녹취록공개하며폭로"김민석밀어주려종교단체3천명가입회유"與시의원"당원명부전달·대납사실없다"반박김총리측"터무니없는의혹,황당하다"불쾌감정청래,윤리감찰단에조사및징계즉각지시"지방선거과열방지차원"사태진화나서김민석국무총리가2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이내년지방선거당내경선에서특정종교단체를동원해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하려했다는정황이포착됐다는의혹이30일야당에서제기됐다.그러나당사자로지목된김경서울시의원은기자회견을자청하고의혹을전면부인했다.정청래대표는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히조사하고위법사항이있을경우징계할것을지시했다.野"김민석사퇴"해명촉구진종오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소속서울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모위원장(김경서울시의원)이특정종교단체신도3,000명의개인정보를확보해이를2026년민주당경선에활용하려한정황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진의원이제보받아공개한녹취록에는3,000명이1인당1,000원씩6개월간내야하는당비총1,800만원을김시의원측직원A씨가대납하겠다고회유하는내용이담겨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민주당종교단체신도3,000명경선활용시도의혹기자회견을하며보좌관이전달해준의혹관련녹취록을재생시키고있다.뉴스1김시의원이권리당원을확보해내년지방선거경선에서김총리에게표를몰아주려고했다는게진의원의주장이다.진의원이공개한복수의녹취록에따르면김시의원은'지령이내려오느냐'는제보자의질문에"김민석으로가시죠.김민석"이라고답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과김총리는명확하게사실관계를밝히고즉각사퇴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총리가된지며칠됐다고국익과국가의운명이걸려있는관세협상와중에민생을챙기지않고,자기가갈다음자리를챙기고있었다는방증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며해명을촉구했다.국민의힘에선김건희특검팀이통일교유착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당원명부를압수수색한점을거론하며"특검이든검경이든민주당당원명부를즉각압수수색해야한다"(한동훈전대표)는주장도나왔다.김경"체육단체가종교단체로왜곡"반박김경서울시의원이2일서울시의회회의실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페이스북캡처그러나김시의원은"명백한조작"이라며의혹을전면부인했다.국회에서기자회견을자청한그는먼저지난8월4일서울시사격연맹관계자와민원청취간담회를가졌던게종교단체로왜곡됐다고주장했다.김시의원은"민원을듣는과정에서장정희부회장이먼저'선거때사람모집이힘들지않느냐,내가관리하는회원이3,000명이다.내년선거에도움을줄수있다'고이야기했다"며"장부회장에게당원가입방법과절차를안내했을뿐이후단한명의당원명부도받은사실이없다"고말했다.당비대납또한없었다는입장이다.'김민석밀어주기'도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시의원은"장부회장이'자신은이제국민의힘이싫고민주당이좋다'고말해김총리이야기가나왔고,인사치레였을뿐"이라며"김총리는이사안과무관하다"고일축했다.김시의원은진의원을향해선"정상적인체육종목단체의민원상담을마치불법적인경선개입인것처럼악의적으로조작했다"며사과를요구하는동시에명예훼손등법적조치를예고했다.김시의원은다만"제문제로당이오해받는것을원치않는다"면서민주당을탈당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측에서도"대응할가치도없는터무니없는의혹제기에황당하다"는반응이나왔다.민주당은의혹이불거지자마자곧바로진상규명조치에돌입했다.민주당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정대표는오늘진종오국민의힘의원의기자회견과관련해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와위법사항이있을경우징계조치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지도부관계자는"지방선거를앞두고과열방지차원"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서울시당은이날김시의원을조사하고△당원자격심사위원회회의를개최해김시의원이모집한당원에대한입당및전적무효화△위법사항발견시관련자들에대한사법처리검토△중앙당과협의해최근입당처리된모든당원들에대한전수조사실시등3가지조치를결정했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문이은답방'순환경로완성…"무역질서격변속함께행동필요성공감"'투트랙전략'속과거사논의는숙제로…이시바후임총리와관계설정도변수부산에서손잡은한일정상(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5.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부산·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도쿄회동한달여만에다시부산에서마주앉으면서한일정상의'셔틀외교'가본궤도에안착했음을재확인했다.앞서이대통령은취임첫해외순방이던지난6월캐나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이시바총리를만나셔틀외교를재개하기로뜻을모았다.이어두달만인8월23일이대통령이도쿄를찾아정상회담을가졌고,다시한달여만인이날이시바총리가부산을찾아옴으로써세번째회담이열렸다.공감대를이룬첫만남에이어이대통령의방문,이시바의답방이차례로이뤄지며'왕복의순환경로'가완성된셈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에서시작된국제무역질서의격변기라는점에서도한일셔틀외교의안착은의미가있다.트럼프대통령의강한압박을받아온양국이동병상련속에결속,함께대응책을모색할수있다는점에서다.물론한국과일본은미국자동차시장을두고경쟁하는사이이기도하다.일본은미국과의관세협상을먼저마무리지었고,미국이이를기준삼아한국을압박하는등양국의이해가미묘하게엇갈리는지점도없지않다.그럼에도향후트럼프대통령이또어떤카드로기존무역질서를흔들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비슷한처지의한일양국은대응기조를정할때서로의'참고서'가될수도있다.실제이대통령은지난달첫방미에앞서이시바총리를만나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경험등에대한조언을듣는등도움을받은바있다.안보차원에서한미동맹관리가중요한한국입장에서는일본과의관계개선으로한미일협력을추동하고대미협상의지렛대를얻게되는측면도있다.강유정대변인은회담후브리핑에서"격변하는지정학적환경과무역질서속에서한일양국이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로서함께행동할필요성에공감하고,북극항로협력등다양한이슈에대해서도논의의지평을넓혔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회담에서양국은저출산·고령화와균형성장,자살등공통으로직면한사회문제에관해당국간협의체를운영하기로했다.실용적인차원으로논의의성격과외연을확장한것이다.부산에서만난한일정상(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한일정상회담을위해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입장하고있다.2025.0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다만앞으로풀어야할숙제와극복해야할변수도적지않다.세차례회담에도양국정상은과거사문제를거론하지않았다.과거사는계속해서훗날의숙제로미뤄지고있는셈이다.물론이는과거사는과거사대로대응하되실용주의적으로협력할것은협력하겠다는이대통령의'투트랙전략'에따른것이다.협력이깊어질수록과거사문제를풀실마리도찾을수있으리란계산도깔려있다.이시바총리가퇴임을눈앞에두고있다는점도변수다.일본의집권자민당은내달4일새총재를선출할예정이다.이후임시국회가소집돼총리지명선거를거쳐새내각이출범한다.이시바총리가퇴임이후로도중진의원으로서한일관계에영향력을발휘할수도있지만,아무래도이번회담의무게감은다소가볍게느껴질수밖에없다.차기총리로누가뽑히느냐에따라숙제로남겨둔과거사문제등이뜨거운현안으로부각될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다.따라서이대통령이새로운일본정상과의관계를잘설정하고,이번에복원한셔틀외교를선순환구조로확장할수있느냐가앞으로중요한과제가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인무비자입국허용,서울유통가매출상승편의점·마트·패션매장,외국인소비로활기회복면세점·관광지,중국관광객증가에기대감확대MICE단체관광객유입과관광산업성장전망돼30일서울중구신세계면세점명동점에‘복(福)’자가새겨진친환경가방이진열된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김명상기자]서울주요상권이중국인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허용첫날부터활기를보였다.편의점,대형마트,패션매장,면세점등에서외국인결제가증가하며매출이상승했다.30일업계에따르면전날서울명동GS25매장의외국인결제(알리페이·위챗페이등)매출은전주같은요일보다100배늘었다.GS25전체매출도2배이상증가했다.CU매출은전주대비25%늘었고,명동·홍대·성수·공항등외국인이많이찾는점포의매출은38%증가했다.롯데마트가운영하는외국인특화점포10곳은전주월요일보다고객수가35%늘고매출이약15%증가했다.전날무비자로입국한크루즈‘드림호’승객이방문한서울역점에서는과자·견과류·김가공품판매가많았다.과자판매1위는‘오리온비쵸비대한민국’이었고,‘롯데제로후르츠젤리’,‘농심빵부장초코빵·소금빵’,‘HBAF아몬드시리즈’,김부각등도판매가늘었다.무신사스탠다드명동점은중국인고객매출이전주대비71%증가했으며,올리브영은국경절연휴에맞춰외국인고객대비를강화했다.다이소명동역점은화장품·스낵류비중을확대했다.30일서울중구신세계면세점명동점을둘러보는관광객(사진=연합뉴스)면세점방문객도증가했다.롯데면세점명동본점은중국인단체관광객이하루2500명방문해이달평균(1000명)을크게웃돌았다.신라면세점은고객수가평소보다30%증가했고,신세계면세점도식품중심매출이전주대비50%늘었다.롯데면세점은패션·액세서리·담배·식품판매가늘었으며,액세서리와담배매출은이달평균대비두배이상증가했다.다만업계는무비자입국초기단계인만큼매출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고봤다.크루즈여행객의경우기항지소비가상대적으로적다는분석이다.한면세점관계자는“식품판매는늘었지만단가가낮아매출확대효과는크지않다”고말했다.관광·유통업계는중국중추절연휴이후기업회의·포상관광(MICE)등단체관광객유입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한다.경복궁·광화문·청계천·북촌,에버랜드등주요관광지와성수동·여의도등젊은층선호지역도방문객증가가기대된다.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은내년6월30일까지한시적용된다.국내·외여행사가모집한3인이상중국인단체관광객은비자없이최대15일간한국전역을여행할수있다.정부는이번조치로약100만명의중국관광객이추가유입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김명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秦"김민석밀어달라노골적얘기…녹취서3천명당비1천800만원대납"김경시의원"탈당해진실밝힐것"…정청래,진상조사지시제보녹취공개하는진종오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의특정종교단체신도를동원한권리당원조작시도의혹을폭로하며제보통화녹취를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최평천조다운안정훈기자=국민의힘진종오의원은30일"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이특정종교단체신도3천명을민주당에입당시켜내년지방선거경선에서특정후보에게투표하게하려한정황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정청래대표는당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를지시했고,의혹당사자인김경서울시의원은"명백한악의적조작"이라고반박했다.진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통화녹취를공개하면서"민주당시의원의직원이(녹취)제보자에게특정종교신도3천명을권리당원으로만들기위해6개월동안당비를대납하겠다고회유했다"고주장했다.녹취에따르면제보자가"당원가입하는것은문제가아닌데나중에돈이문제가되지않나"라고묻자시의원의직원은"그것은개인적으로나가는거니까전혀문제될게없다"고답했다.그러자제보자는"그런데돈이1천800만원이에요.1천원씩만하면"이라고되물었다.1천원은민주당책임당원의월최소당비를의미하며,3천명이6개월간1천원씩납부하면1천800만원이된다.진의원은"신도3천명에대해1인당1천원씩6개월간1천800만원당비를대납하는데직원이'개인적으로나간다'고했다"며"당비를대납하겠다는돈의출처가밝혀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해당시의원과제보자간녹취도공개하며"제보자가시의원에게3천명명단의용도를묻자(시의원은)김민석국무총리를밀어달라고노골적으로얘기한다"고말했다.진의원은"민주당은그동안국민의힘을향해특정종교개입을맹비난했지만이보다더한행태를저지르고있었다"며"녹취가사실이면특검이든무엇이됐든당당히조사받고,김총리가연루됐다면당장사퇴하고조사받길바란다"고주장했다.민주당,새로고·상징공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4일8년만에새로선보인당로고와상징(PI·PartyIdentity).2024.1.24[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에김시의원은국회기자회견에서진의원이제기한의혹을전면부인했다.김시의원은지난달4일서울시사격연맹장정희부회장과한민원청취간담회에서장부회장이먼저"선거때사람모집힘들지않으냐.내가관리하는회원이3천명이다.내년선거에도움을줄수있다"고말해당원가입방법·절차를안내했을뿐당원명부를받을사실이없다고해명했다.그는"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정상적업무로체육인민원을들었을뿐인데종교단체만남으로왜곡하는것은명백한조작"이라고주장했다.이어"당비대납은없었다"며"당비는자신의핸드폰에서나가는것이라각자내야한다고장부회장에게명확히설명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장부회장이'이제국민의힘이싫고민주당이좋다'고말해김민석총리얘기가나왔는데,이는인사치레였을뿐"이라며"김총리는이사안과무관하며장부회장과경선조작을논의한적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김시의원은진의원을향해"명백한조작,정치보복,거짓포장,왜곡·기만에대해국민께사과하고진실을바로잡으라"고촉구한뒤"당에누를끼치지않기위해탈당하고법적대응을통해진실을밝히고떳떳하게돌아오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김시의원의회견에앞서언론공지를통해정대표가당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와위법사항이있을시징계조치를지시했다고밝혔다.이후민주당서울시당은보도자료를내고"김시의원이김총리를언급한것은정치적의사표명일뿐,김총리및당과무관한발언임을확인했다"며"제대로진위파악하지않은무분별한의혹제기에유감을표명한다"고했다.다만서울시당은김시의원이모집한당원의입당·전적을무효화하고,최근입당처리된모든당원에대해서도별도전수조사를하기로했다.또위법사항및심각한문제가발견되면김시의원을비롯한관련자들에대한사법처리를검토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무관련성없어'대법감사결과에"'지록위마'한심한행태…제식구감싸기""지귀연의혹제보자'룸살롱20여차례접대있었다'주장"지귀연의혹관련기자회견하는민주당정의찬원내대표실정무실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지귀연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사건관련기자회견에서더불어민주당정의찬원내대표실정무실장이지귀연판사교체와공수처수사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은30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유흥업소접대의혹'관련증거가인멸됐을가능성을제기하며강력한수사를촉구했다.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지판사가내란동조혐의와비리의혹을덮기위해수시로휴대전화를교체한것아니냐는정황이드러났다"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지판사는윤전대통령이구속취소를청구한2월4일6년간사용하던삼성갤럭시휴대전화를최신형모델로교체했고,5월14일유흥업소접대의혹이제기되자다시샤오미휴대전화로교체한뒤의혹을전면부인했다"고주장했다.이어"그런데도대법원감사위원회는'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심의결과를발표했다"며"사법부가'제식구감싸기'를위해대법원의권세를빌어국민을우롱하는한심한행태를철저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지귀연의증거인멸과대법원의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가리켜말이라함)실체를밝히기위해서라도더욱신속하고강력한수사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유흥업소접대를받은게아니라지인들과가벼운술자리를가졌다는취지의대법원감사결과도공개적으로반박했다.정의찬원내대표실정무실장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법원발표는제가제보자로부터받은제보내용과명백히배치된다"며"제보자는1년에한번이아니라지난수년간본인이직접20여차례룸살롱접대를했다고말했다"고전했다.정실장은"제보자는지귀연이비용을지불한것이아니라제보자가비용을지불했고,이는수백만원대비용이드는회원제'룸살롱접대'였다고분명히말했다"고밝혔다.그는"제보자로부터직접들은진실이이러함에도대법원은진실을외면하고사건을축소·은폐하고있다"며"결국제식구감싸기"라고주장했다.이어"룸살롱의혹의당사자이자내란우두머리윤석열의구속취소결정을내린지귀연은더는재판관자격이없다"며"즉시법복을벗고공수처수사에성실히임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은지난5월지판사의유흥업소접대의혹을제기하며그가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곳에서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을공개했다.정정무실장은"제가지난5월지귀연판사룸살롱접대의혹을민주당에처음제보한당사자"라고스스로소개했다.그는원제보자로부터접대의혹관련제보를받고,그내용을다시민주당에제보하는방식으로의혹이제기됐다고설명했다.대법원윤리감사실은이날해당의혹을조사한결과"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지판사가1년에한번정도만나는법조인후배들과가벼운식사와술등술자리를함께한적이있지만,이들의직무관련성이나접대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는취지다.외부인사가포함된법원감사위원회는향후공수처수사결과를기다려처리해야한다는심의결과를내놨다.민주당,"지귀연판사유흥업소접대의혹"사진공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노종면선대위대변인이19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유흥업소에서접대받았다"라는의혹을제기하며관련사진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트럼프“해외영화에100%관세”각국,美서비스에보복관세가능영화부터테슬라까지모두사정권2018년무역전쟁이후철강가격↑美철강산업붕괴美핵심성장동력서비스정조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스스로보복관세의사정권에들어왔다.트럼프대통령이9월30일(현지시간)직접밝힌대로해외영화에100%관세를실제로부과하면,세계각국은영화라는미국의서비스수출품은물론이고미국성장의핵심인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IP)수출,심지어서비스가포함된테슬라등상품수출품에도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이다.트럼프의자충수를자세히알아봤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미국바깥에서제작된영화에관세100%를부과할것이라고주장했다.뉴욕맨해튼34번가에있는멀티플렉스영화관AMC.[사진|뉴시스]전선을너무넓히지도,너무좁히지도말아야하는게전쟁의기본이다.그래야한정된자원으로적에게가장큰피해를줄수있다.미국은트럼프1기에서이법칙을그대로따른적이있다.트럼프1기는2018년3월1일"미국산업보호를위해서철강·알루미늄수입품에각각25%,10%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전세계철강생산에서중국점유율이처음으로50%를넘긴게2017년이었기때문이다.그렇게무역전쟁이시작됐다.하지만어떤전쟁에서도일방적인피해란있을수없다.미국이다른나라들로철강관세를확대하자자국산업까지피해를봤다.관세부과직후미국내열연강판가격은22%급등했다.장기적으로미국철강회사들은경쟁상대는없고,제품가격은충분한이익을낼만큼높일수있게되자경쟁력을잃었다.미국철강산업의시간당생산량은2017년이후32%감소했다(벤저민리브만'보복관세의희생자들'논문).미국회사들은올해2월기준세계평균수출가격인1미터톤(mt·1000㎏)당485달러보다훨씬비싼891달러에철강을구입해야한다(스틸벤치마크).트럼프1기의과도한무역보복은자국철강산업경쟁력에도치명상을입혔다.대표기업US스틸은이제일본회사다.무역전쟁을연구해온파블로파이겔바움(PabloFajgelbaum)UCLA경제학교수는이렇게주장했다."2018년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와'301조'관세부과에대응해시행된중국등의보복은광범위한미국수출품목을대상으로했다.미국수출품7763개품목의평균법정관세율은7.3%에서20.4%로높아졌다."이제트럼프2기이야기를해보자.트럼프2기가드디어전세계각국의'보복관세사정권'에들어왔다.트럼프대통령이마침내미국성장의원천'서비스산업'을관세대상에포함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월3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에"우리영화제작산업은마치아기에게사탕을빼앗는것처럼다른나라들에의해도둑맞았다"며"나는미국바깥에서제작된모든영화에관세100%를부과하겠다"고주장했다.미국영화산업의쇠퇴는2020년팬데믹이후두드러졌다.세계영화매출에서미국영화가차지하는비중은2014년85.57%를기록한이후줄곧내리막길이었다.2021~2025년8월세계영화매출에서미국의비중은2022년을제외하면모두60%대에불과했다.무엇보다중국의약진이위협적이다.중국의매출비중은20%대를차지하며세계2위시장으로자리잡았다.한국은4년연속세계5위를지키고있다(더넘버스).그렇지만여전히미국영화매출의70%이상이해외에서나온다(MPA).트럼프는지난5월에도해외영화에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차이가크다.5월에는미국영화제작사들이제작비를아끼려고영국이나캐나다에서할리우드영화를만드는관행을비판한것이지만,9월에는'해외에서만들어진모든영화'를관세100%대상이라고특정했다.미국이만약중국,한국,유럽영화에관세100%를매긴다면,이나라들은좁게보면미국영화에보복관세100%를부과할수있다.넓게해석하면영화가포함된미국의서비스수출품전체가보복관세대상이된다.트럼프가세계각국과관세협정을맺고있지만,이는'상품관세'협정이다.상품은대부분항구를거쳐수출되는실체가있는상품이다.영화처럼실체가없고,항구나공항으로수출입되지않는것들을서비스라고한다.이를테면,구글의지도서비스,유튜브,마이크로소프트(MS)의윈도소프트웨어,변호사의머릿속에담겨국경을건널수있는법률지식까지가격을매길수있는모든무형의것들이서비스수출품이다.미국은바로이서비스분야에서막대한무역흑자를내고있다.미국이세계각국에관세를부과하는근거는대규모'상품적자'이지'서비스적자'가아니다.미국은2023년상품무역에서1조574억9500만달러적자를냈지만,이기간서비스무역에서는2832억9000만달러흑자를냈다.올해상반기에도미국이상품무역에서8396억4000만달러적자를내는동안서비스무역에서는1854억3800만달러흑자를냈다.백악관은지난해6월10일'미국서비스무역흑자,디지털기반서비스수출증가가견인했다'는보고서에서"서비스수출은미국이세계적인비교우위를유지하는고부가가치활동"이라며"2023년서비스수출은1조달러를넘겨사상최고치를기록했고,서비스무역흑자는2019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고내세웠다.미국이해외영화에관세100%를매겨주면,세계각국연대는이제미국의막대한서비스수출품에보복관세를매길수있다.전쟁으로따지자면상대방에게충분히타격을줄수있도록전선이좁혀졌다는뜻이다.민주노총이30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한시위를벌이고있다.[사진|뉴시스]영화라는지식재산권(IP)은이미디지털전환이완료된미국의핵심제조업체들에도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는문을열어줄수있다.미국의서비스수출대부분이디지털기반서비스다.이영역에서제조업비중은2022년기준24%로금융·보험에이어두번째로크다(백악관).미국제조업의혁신을주도하는서비스가포함된IP·연구개발(R&D)도마찬가지다.제조업이전체미국R&D의54%를차지한다.이역시서비스보복관세부과대상이다.전기차회사테슬라의예를들면이해하기쉽다.테슬라의2025년2분기총매출은224억9600만달러로2024년2분기255억달러보다12%줄었지만,서비스매출은2025년2분기30억4600만달러로1년전26억800만달러보다무려17%나증가했다(테슬라).트럼프의'영화관세'가현실화하면,테슬라성장의핵심인이서비스부문에도원칙적으로는보복관세를매길수있다는뜻이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관계자"최종개혁안에담길가능성"지난5월이후재차'압박용'카드로제시사법부대응·여론추이따라달라질수도조희대대법원장이30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예정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장대선개입의혹긴급청문회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상황이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사법개혁의일환으로대법원확정판결을헌법소원대상으로삼을수있는'재판소원'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사실상'4심제'를허용하는재판소원이도입되면대법원의위상추락은불가피하다.현재까지는사법부를압박하기위한카드중하나로검토되고있지만,여론추이에따라실제추진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여권핵심관계자는30일본보와통화에서"재판소원도입여부를검토중인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그는"당내부에강성의견과온건의견이있는데현재로서는사법개혁최종안에담길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민주당사법개혁특위가추석연휴이후발표하게될최종개혁안에는재판소원을비롯해기존에추진해온대법관증원에대한입장도포함될예정이다.민주당은지난5월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공직선거법2심무죄선고직후대법원이이례적속도전으로유죄취지파기환송결정을내린뒤부터'재판소원'을도입하는방안을거론해왔다.하지만법조계의의견이첨예하게갈리고,이대통령의재판과결부된사안인만큼당의공식입장발표는자제해왔다.그러나'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관련재판이지지부진하는등사법개혁필요성이대두되자다시금꺼내든것으로풀이된다.게다가애초'사법부압박카드'로내놨던내란전담재판부가위헌논란등으로추진력이시들해진상황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재판소원은법조계,특히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입장이첨예하게갈린쟁점사항이다.각기관은이미국회에각각반대·찬성의견을표명한상태다.재판이헌법소원대상이되면,현재최종심급이자최고법원인대법원권한의상당부분이헌재로넘어가면서최고법원위상에변화가불가피해진다.재판소원관련입법에대한국회검토보고서역시"재판소원도입시기대할수있는기본권보장의실효성증대측면과헌재의과중한업무부담및대법원과헌재의권한관계등요소를고려해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는원칙적입장을내놨다.다만사법부대응과그에따른여론추이에따라실제추진여부도달라질수있다.김병기원내대표는앞서사법부를향해"국민이안심할수있게끔내란척결에단호하고공정하게(나서고),무엇보다(재판을)신속히처리할것임을천명해달라"고촉구한바있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사법부가그간한판결이여지없이깔끔하게정리되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은판결들이있다"며"(재판소원관련)이슈는항상살아있는것"이라며가능성을열어놨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서울시의원특정종교3천명동원”국힘진종오의원,의혹제기·녹취록공개당사자김경의원“악의적조작”반박···탈당정청래“철저한조사···위법땐징계”지시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30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이특정종교신도들의개인정보를동원해김민석국무총리의내년선거를도우려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30일당소속김경서울시의원이특정종교단체를동원해김민석국무총리의선거를지원하려했다는국민의힘측의혹제기에대해진상조사를진행했다.서울시당은김의원이모집한당원입당을무효화하고,최근입당한당원에대한전수조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악의적조작”이라고반박하면서도“당에누를끼치지않겠다”며탈당했다.민주당서울시당은이날김의원에대한조사후“당원자격심사위원회회의를개최해김의원이모집해입당또는전적조치된당원에대한입당및전적을무효화한다”며“위법사항및심각한문제발견시김의원을비롯한관련자에대한사법처리를검토한다”고밝혔다.또“중앙당과협의해최근입당한모든당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김의원이내년치러지는민주당경선에서김총리를지원할목적으로특정종교단체신도3000명의개인정보를확보해당비1800만원을대납하려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진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제보자가“당원가입하는것은문제가아닌데돈을우리가받아서하면나중에문제되지않나”라고말하자김의원실직원은“제개인적으로나가는거니까전혀문제될게없다”고답했다.제보자가자신이작성해야하는서류양식이“더불어민주당당원신청서”냐고묻자이직원은“맞다”고답한다.진의원은김의원의녹취록도공개했다.제보자가“(개인정보)용도는어떻게쓰시는건지는알수있을까요”라고묻자김의원은“(당비를내면)나중에후보를선택할수있는권리가주어진다”며“민주당경선”이라고말한다.제보자가“지령이내려와야죠”라고하자김의원은“김민석으로가시죠.김민석으로”라고말한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진의원의기자회견후“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와위법사항이있을경우징계조치를하라”고지시했다.김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모든의혹을부인했다.김의원은지난8월업무차만난장정희서울사격연맹부회장이“선거때사람모집힘들지않느냐.내가관리하는회원이3000명”이라며도움을주겠다고제안해당원가입절차를안내했다고밝혔다.김의원은“당비대납은절대없었다”고말했다.김총리언급은장부회장이먼저“이제국힘이싫고민주당이좋다”고말하기에김총리이야기를했을뿐이라며“인사치레”였다고말했다.그는기자들과만나“법적조치로시시비비를가리겠다”고말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