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日기자들에"역사직시용기"언급했지만,실질적조치는없어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노민호기자=다음달사퇴하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한국을찾아이재명대통령과마지막정상회담을가졌다.두정상은한일관계개선에뜻을모았지만,이시바총리는결국한국정부가원했던과거사문제에대한전향적조치를취하지못한채물러나게됐다.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이날부산해운대구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만나76분간회담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번회담에선인구소멸과지방활성화,인공지능(AI)·수소에너지등을비롯해이재명정부의핵심전략사업인북극항로사업에대한협력방안이논의됐다.또한'셔틀외교'활성화로양국협력의기반을다지자는얘기도오갔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와관련해"과거를직시하되미래지향적인협력을계속해야한다"라며"양국간협력의성과가축적되면그성과가대화에있어서도긍정적으로작용하는선순환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에대한이시바총리의정확한답변은알려지지않았다.다만그는회담뒤일본기자들과만나"다른나라이므로인식차이가있는것이당연하지만역사를직시하는용기,성실함을가져야한다"라고말했다고한다.이시바총리는"다음정권에바라는것도이관계를불가역적으로되돌리지말고발전적으로추진해가는것"이라고당부하기도했다.이시바총리와이대통령은과거와미래를분리해서대응하는투트랙기조를바탕으로셔틀외교복원에합의하고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관계로만들자는데뜻을모았다.대신과거사문제도잊지않는'투트랙'외교를추진해왔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오른쪽)과부인요시코여사가30일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위해도쿄하네다공항에서부산행비행기에탑승하고있다.2025.09.30.ⓒAFP=뉴스1ⓒNews1윤다정기자이시바총리는지난6월일본도쿄에서열린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행사장에이례적으로직접참석하며한일관계의지를밝히는등두정상의'케미'는좋은편이었다.그러나이시바총리가참의원선거참패로책임론에직면,정치적기반이불안정해지면서이시바총리의외교동력도큰'데미지'를입었다.우경화된일본여론을의식해과거사문제에대한전향적태도를자제할수밖에없게된것이다.특히이대통령은지난달광복절경축사에서'한일정부의과거합의를존중한다'며정책의연속성을밝혔지만,그에대한이시바총리차원의'등가성'있는조치는없었다.오히려일본은조선인강제징용현장인사도광산추도식협의과정에서'조선인징용의강제성'을인정하는문구를반영하지않아한일이공동으로개최하기로한추도식이2년연속으로파행되기도했다.이시바총리의후임총리후보군이한일간과거사문제에전향적인인사들이아니라는점에서,6개월의짧은밀착은더아쉬움을남긴다는평가도나온다.일본은내달4일자민당총재선거를,같은달14일쯤총리지명선거를치른다.현재유력후보군으로는'여자아베'로불리는자민당내극우의대표주자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그리고'야스쿠니신사참배'전력이있는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등으로압축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한일관계,정서적교감도기대…셔틀외교정착시켜공동발전기약"日이시바"한일양국공통사회문제해결…지혜·경험공유하자"[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기념관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30일세번째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긴밀히공조해'셔틀외교'를정착시키고양국공동발전을도모하는데공감했다.양국은인구감소와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자살률등한일공통의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연계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이를위한협의체를운용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부산에서이시바총리와회동했다.이대통령취임후이시바총리와의세번째정상회담이자,지난달일본도쿄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이후한달만에성사된자리다.양국정상은회담에앞서해운대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대면했다.회담장에먼저도착해기다리던이대통령이이시바총리를악수로맞이했고,양정상은손을맞잡고짧은환담을나눈뒤이대통령의안내에따라이동했다.양정상은김규장작가작품인'십이장생도'를배경으로,양국국기를좌우에세운채기념사진을촬영했다.십이장생도는장수와길상을상징하는해와산,거북,학등12가지소재를한폭에담은전통길상화다.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해설가설명을들은뒤APEC하우스내부를함께관람했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상회담은오후4시49분께시작했다.회동은1시간16분가량이어졌다.이대통령은"제가일본을방문했을때정말많은분들의준비를통해총리가크게환영해준데대해매우감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당시일본측이만찬메뉴로준비한'이시바식카레'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오늘의이정상회담은한국과일본만서로할수있는그야말로셔틀외교의진수라고할수있다"며"한국과일본이물리적으로거리가가깝기도하지만제가취임후총리를세번씩이나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제가지금서울에서전용열차를타고내려왔는데아마총리가일본에서부산으로날아온것과거의시간이비슷하거나오히려시간이짧았을것같다"며"한국과일본이물리적으로가까운거리만큼정서적·경제적·사회문화적·안보상으로정말가까워지길바란다"고했다.이어"제가총리를처음뵀을때'한국과일본은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과같은관계'라고말했는데,세상이점점어려워질수록가까운이웃들간의정리와교류가필요하다"라며"셔틀외교를정착시켜한국과일본사이에시도때도없이정말오가면서공동의발전을기약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수도가아닌부산에서양자회담이성사된데대해감사의뜻을전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총리를한국으로초청하며,지방균형발전의지를담아지방에서만나자고제안한바있다.이시바총리가이에화답하면서이번정상회담이부산에서열리게됐다.이대통령은"사회·경제문제를넘어안보문제,나아가정서적교감도함께하는아주가까운한일관계가만들어지길기대한다"며"오늘의정상회담이새로운한일관계를만들어내는주춧돌로자리매김하길바란다"고했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시바총리는"오늘로내각총리로취임한지1년이된다.마지막외교마무리를대통령님과의정상회담으로잘마무리할수있는것을대단히뜻깊다고진심으로생각한다"고운을뗐다.부산에서정상회담이열린것에는"맑은날에는쓰시마가보일정도로가까운곳이다.제고향에서는1시간밖에안걸릴것같다"며"서울이아니라지방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도록실천해주신것을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부산은조선통신사가일본으로출발한곳이기도하다.활발한인적교류의힘을상징한다"며"양국이엄중한환경속에서공동의이익을찾아내협력을추진할수있으면얼마나좋겠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올해는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이되는해"라며"조선통신사끼리매년역사적으로기리는행사가이뤄졌다고한다.많은분이조선통신사가얼마나훌륭한지,한국과일본이얼마나가까운지에다시한번감명받았다고들었다"고전했다.이시바총리는"오늘발표할문서에따라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농업,낮은농수산물·에너지자급률등공통의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로지혜와경험을공유하면서양국관계를만들어내면좋겠다"며"양국의과학기술협력위원회도재개하길희망한다"고밝혔다.아울러"(양국이)대단히좋은,가까운위치와관계에있기때문에당일치기로왔다갈수있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며"다른어떤나라보다긴밀히공조하고빈번히교류하면서,만날때마다셔틀외교의성과를낼수있게앞으로잘노력해나가면좋겠다"고강조했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한일정상회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정상은이번회담에서'한일공통사회문제대응과관련된당국간협의체운용방안'공동발표문을채택했다.발표문에따르면한일정부는▲저출산·고령화▲국토균형성장▲농업▲방재▲자살대책을포함한공통사회문제를함께논의하고해결책을모색해나가기위한각분야별협의를실시하기로했다.또양국관계부처는정책경험과성공사례등을공유하며필요시전문가의견등을교환하기로했다.아울러양국의외교당국간양자협의기회를활용해협의체관련논의를정기적으로진행한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협의체를바탕으로각분야에서양국간의사소통기회를확대하고한일공통의사회문제에대한연계와협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서李대통령·이시바회담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산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한·일간실질협력강화방안과지역및글로벌차원에서의협력필요성에대해논의했다.양국정상은한국과일본의공통사회문제대응을위한당국간협의체운용방안을공동발표하고,2009년이후16년만에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개최에합의했다.李·이시바3번째만남…셔틀외교안착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해운대구누리마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악수하고있다.양국정상은‘한·일공통사회문제협의체’운용방안을공동발표하고,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개최에합의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정상회담후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과거를직시하되미래지향적협력을계속해나가야한다는원칙을언급하며양국간의미있는협력의성과를축적해나간다면양국의현안관련대화에있어서도긍정적으로작용하는선순환을만들어낼수있다고했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북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평화를이루기위한우리정부의긴장완화및신뢰구축노력과정책구상을설명하고일측의협력을당부하였으며,양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및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이어“두정상은격변하는지정학적환경과무역질서속에서한·일양국이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로서국제사회의과제대응에함께행동해야할필요성에공감하고,북극항로협력등다양한이슈에대해서도논의의지평을넓혀허심탄회하게논의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시작전모두발언에서“한국과일본이물리적으로가까운이거리만큼정서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또사회문화적으로도안보상으로나,정말로가까워지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6월취임이후,이시바총리와의세번째회담이라는사실을언급하면서“오늘정상회담은한국과일본만서로할수있는,그야말로셔틀외교의진수라고할수있다”고평가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정상회담장에입장할때조선통신사행렬을재연한취타대전통군악대등이도열한것과관련,“부산은조선통신사가일본으로출발한곳이기도하다”며“조선통신사의상징들은활발한인적교류의힘이고,양국이엄중한환경속에서공동의이익을찾아내협력을추진할수있으면얼마나좋겠느냐”고말했다.10월퇴임을앞두고마지막해외일정으로한국을방문한이시바총리는“1년동안지금까지총리직을맡아왔다.저의마지막외교마무리를이렇게대통령님과의정상회담으로잘마무리할수있는것을대단히뜻깊은일이라고진심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부산=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기념관에서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김규장나전칠기명장의‘십이장생도’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30일부산을찾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조선통신사행렬을재연한전통의장대도열을시작으로국빈에준하는예우를받았다.한달여만에다시마주앉은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76분간의정상회담을마친뒤해운대동백섬을산책하고,만찬을함께했다.이시바총리는오후3시쯤금정구영락공원에있는이수현씨묘소참배로방한일정을시작했다.이씨는일본유학중이던2001년도쿄신오쿠보역에서선로에떨어진일본인을구하려다목숨을잃은의인으로,현직일본총리가이씨묘를참배한건처음이다.이대통령은오후4시30분쯤해운대구APEC누리마루하우스3층회의장앞에서이시바총리를맞았다.이대통령은“서울에서내려오는것보다총리께서여기오시는게더빨랐을것”이라며말했다.양국정상은십이장생도그림앞에서기념사진촬영후해설사의그림설명을들었다.이시바총리가누리마루로입장할때조선통신사행렬을재연한취타대전통군악대선도와전통의장대가도열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실무방문이지만사실상국빈에준하는예우인셈”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금색포인트의넥타이를맸다.강대변인은“금색은귀중함을상징하는색깔로상대국인일본및이시바총리와의관계를귀하게여긴다는의미”라고말했다.양국정상은2층회담장에입장해일자형테이블에마주보고앉았다.이대통령은지난8월일본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을언급하며“특히정말음식을잘준비해주셨는데그중이시바카레가최고였다”고말해양국관계자들의웃음을자아냈다.이시바총리는“여기(부산)는맑은날에는쓰시마가보일정도로가까운곳”이라며“아마도제고향에선1시간밖에안걸릴것같다.이렇게아주가까운지역에서,서울이아니라지방에서정상회담을갖자고제안해주셔서이렇게실천한것을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한다”고화답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산해운대구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양국정상은회담후해운대동백섬을산책한뒤만찬을함께했다.만찬장뒤편에는양국정상의만남을기념한조선통신사유물들이디지털화면으로전시됐고,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이전시내용을해설했다.만찬메뉴는이시바총리의고향인돗토리현에서즐겨먹는대게와가평의잣을활용한가평햇잣소스와대게냉채를비롯해양국화합을상징하는음식들로마련됐다.한국전통의보양식재료인민어와오골계를넣은적,돗토리현의전통음식인두부치쿠와를재해석한부산어묵튀김,가을봉화자연송이와전복찜도마련됐다.이대통령의고향인안동지역에서나는햅쌀로지은밥과안동한우갈비찜도제공됐다.후식으로는한국의옥광밤디저트와일본의전통모찌,메밀차가준비됐다.이날건배주로는막걸리,만찬주로는일본의전통주와한·일국제부부가만든프랑스부르고뉴지역의와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최지인경주의법주가마련됐다.양국정상은한·일혼성음악공연등친교일정도소화했다.만찬과친교일정에는이시바총리의배우자인이시바요시코여사도함께했다.김혜경여사는회담이후열리는만찬과친교일정을함께소화할예정이었으나이석증을진단받아일정에동행하지못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부산|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이시바,세번째정상회담부산서개최…도쿄회담후한달만李"셔틀외교정착해공동발전기약"이시바"지혜와경험공유"1시간여회담후동백섬산책…양국정상고향식재료로만찬[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기념관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30일세번째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긴밀히공조해'셔틀외교'를정착시키고양국공동발전을도모하는데공감했다.양국은인구감소와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자살률등한일공통의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연계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이를위한협의체를운용하기로했다.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이시바총리와1시간16분가량회담을가졌다.이대통령취임후이시바총리와의세번째정상회담이자,지난달일본도쿄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이후한달만에성사된자리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양정상은한일간실질적협력강화방안과지역·글로벌차원의협력필요성에대해폭넓고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며"한일관계중요성대해서도전적인공감을표하고,재개된셔틀외교기반위에한일간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자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전했다.강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를두고"과거를직시하되미래지향적협력을계속해나가야한다"며"양국간의미있는협력성과를축적해나간다면,현안관련대화에도긍정적으로작용하는선순환을만들어낼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를위한정부의대북구상을설명하고일본측의협력도당부했다.강대변인은"양측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및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말했다.무역질서변화속양국은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라는공감대도있었다.양국정상은국제사회과제에함께대응해야할필요성에공감하고북극항로협력등다양한현안에대해논의했다.미국관세협상에관한언급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제가총리를처음뵀을때'한국과일본은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과같은관계'라고말했는데,세상이점점어려워질수록가까운이웃들간의정리와교류가필요하다"라며"셔틀외교를정착시켜한국과일본사이에시도때도없이정말오가면서공동의발전을기약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수도가아닌부산에서양자회담이성사된데대해감사의뜻을전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총리를한국으로초청하며,지방균형발전의지를담아지방에서만나자고제안한바있다.이시바총리가이에화답하면서이번정상회담이부산에서열리게됐다.이대통령은"사회·경제문제를넘어안보문제,나아가정서적교감도함께하는아주가까운한일관계가만들어지길기대한다"며"오늘의정상회담이새로운한일관계를만들어내는주춧돌로자리매김하길바란다"고했다.이시바총리는"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농업,낮은농수산물·에너지자급률등공통의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로지혜와경험을공유하면서양국관계를만들어내면좋겠다"며"양국의과학기술협력위원회도재개하길희망한다"고밝혔다.아울러"(양국이)대단히좋은,가까운위치와관계에있기때문에당일치기로왔다갈수있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며"다른어떤나라보다긴밀히공조하고빈번히교류하면서,만날때마다셔틀외교의성과를낼수있게앞으로잘노력해나가면좋겠다"고강조했다.양국정상은이번회담에서'한일공통사회문제대응과관련된당국간협의체운용방안'공동발표문을채택했다.발표문에따르면한일정부는▲저출산·고령화▲국토균형성장▲농업▲방재▲자살대책을포함한공통사회문제를함께논의하고해결책을모색해나가기위한각분야별협의를정기적으로실시하기로했다.정책경험과성공사례등을공유하며필요시전문가의견등을교환하기로했다.협의체를바탕으로각분야에서양국간의사소통기회를확대하고한일공통의사회문제에대한연계와협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한일정상회담을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정상은회담에앞서APEC하우스를함께둘러봤다.양정상은김규장작가작품인'십이장생도'를배경으로,양국국기를좌우에세운채기념사진을촬영했다.십이장생도는장수와길상을상징하는해와산,거북,학등12가지소재를한폭에담은전통길상화다.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해설가설명을들은뒤APEC하우스내부를함께관람했다.회담이끝난후엔회담장인근동백삼일대를함께산책한뒤만찬장으로향했다.만찬장엔두정상의고향에서난식재료를활용한요리가올랐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시바총리고향도토리현에서즐겨먹는대게냉체와가평잣을활용한가팽햇잣소스가제공됐고,한국전통보양식재료인민어와오골계가들어간적도상에올랐다.양국정상내외의건강을기원한다는의미다.두부와생선살로만든도토리현전통음식두부치코와를부산어묵튀김으로해석한요리가곁들여졌고,가을봉화자연송이와전복찜도제공됐다.이대통령의고향인안동에서난햅쌀로지은밥과안동한우갈비찜도함께상에올랐다.후식으로는한국의옥광밤디저트와일본전통모찌,메밀차가준비됐다.여기에APEC정상회의개최주인경주법주와한일국제부부가만든프랑스부르고뉴산와인이제공됐다.이번정상회담은이시바총리에게취임이후첫한국방문인동시에총리로서마지막해외방문이될것으로보인다.이시바총리는다음달4일집권자민당이신임총재를선출하면퇴임할예정이다.이시바총리의퇴임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나오지않았다고한다.강대변인은"관계개선성과의기조가유지되길희망한다는말이있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윤석열정부인수위가자생한방병원계열사건물을사용한사실을확인하고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사무실을빌려준대가로윤석열정부로부터특혜를받은건아닌지,또계열사를통해100억원대비자금을조성한건아닌지들여다보는건데요.자생한방병원측은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습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강남의한5층짜리건물.지난2022년윤석열정부인수위원회의일부사무실이있던곳입니다.당시인수위인사검증팀이이용했던곳으로알려져있습니다.그런데건물소유주는주식회사제이에스디원.자생한방병원의계열사중한곳으로신모명예이사장일가의가족기업입니다.바로윤석열정부초기,민간인신분으로대통령전용기에탑승해논란이된신모씨와연관있는곳입니다.[신모씨(어제)]"<김건희씨랑어떤대화나누셨나요?>……"자생한방병원명예이사장의둘째딸인신씨의남편은인수위시절부터윤전대통령과함께한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이기도합니다.특검은신씨를고리로자생한방병원측이인수위에사무실을내주고그대가로윤석열정부로부터특혜를받은건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특검은일단자생한방병원측이100억원대비자금을마련했다는의혹부터들여다보고있습니다.해당건물을소유한제이에스디원은지난2020년부터2년동안신씨가대표였던자생바이오에90억원을빌려줬는데,2023년9월자생바이오가청산절차를밟자빌린돈을갚지않아도되게끔조치했습니다.또다른계열사인자생홀딩스도제이에스디원으로부터35억원을빌린뒤돈을갚지않고청산했습니다.총125억원이공중분해된겁니다.자생한방병원측은인수위에사무실을빌려준건두달동안1100만원의임대료를받은정상적인임대차계약이었고,비자금의혹역시각각의사업자금과운영자금으로돈을빌려줬지만사업이부진해청산한것이라며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박초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50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무회의에서는검찰청을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분리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이최종의결됐습니다.법안심의에앞서이대통령은1심에서무죄를받은사건을검찰이상소한경우,2심에서95%,대법원에서98%그대로무죄가나온다는점을지적했는데요."검사들이되도않는사건을기소하고책임을피하기위해항소한다"며제도개선을지시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78년만의검찰청폐지가최종확정되는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1심무죄사건이항소심에서유죄로뒤바뀌는비율이얼마나되느냐고물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성호/법무부장관]"1심에서무죄난사건항소하면그게유죄로바뀌는확률이얼마나됩니까?<대충한5%정도됩니다.최종적으로.>95%는무죄를한번더확인하기위해서항소심가가지고생고생하고있는거죠."항소심무죄사건이대법원에서유죄로뒤바뀌는비율은더적다고도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그러면98.3%는그냥무죄를받기위해서엄청나게돈들이고고통받는거죠?그게타당합니까?"무죄사건들이상급심에서도대부분다시무죄판결을받는데에는검사들의무리한기소가그배경에있다고작심비판했습니다.유죄가나오기어려운사건을기소해놓고,책임을회피하기위해서기계적으로항소와상고를반복한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검찰은마음에안들면기소해서고통을주고자기편이면죄가명확한데봐준다"며기소독점주의의폐해를지적한뒤,"기준이무너졌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검사들이되도않는거기소해가지고유죄,무죄받고나면면책하려고항소하고,면책하려고상고하고그러면서국민들한테고통주는것아니에요?이걸왜이렇게방치합니까?"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도1심유죄,항소심무죄에이어지난대통령선거를앞두고다시유죄로판단이바뀐바있습니다.이어진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검찰청폐지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심의해최종의결했습니다.검찰의수사와기소기능을각각담당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은내년10월에행정안전부와법무부산하에설치됩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유다혜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50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산서李대통령과정상회담…"셔틀외교착실한실천의미있어"'의인'이수현묘지도참배…"높은뜻과풍부한인간애에경의"부산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발언하는이시바일본총리(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한일관계에대해"다른나라이므로인식차이가있는것이당연하지만역사를직시하는용기,성실함을가져야한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는이날부산에서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이후일본취재진과만나"다음정권에바라는것은역시이관계를불가역적으로되돌리지말고발전적으로추진해가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역사를직시하는용기와성실함을가지려는자세가반드시한국인들로부터이해받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다만직시해야할구체적역사대상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이시바총리는내달4일집권자민당새총재가선출되고,10월중순이후국회에서총리지명선거가치러지면퇴임한다.이시바총리는이대통령과회담에대해"지난번도쿄회담성과를바탕으로더폭넓게논의를심화하고일한관계를안정적으로발전해나가기로의견을모았다"고설명했다.그는지방활성화,수도집중,저출산·고령화등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사회과제에대해논의할협의체를창설했다면서이를더욱충실히만들어가고자한다고말했다.이어"일한간에는수소,암모니아등이미협력을위한논의가이뤄지고있는분야가있다"며"오늘은인공지능(AI)을포함한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을논의하기위해일한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개최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또이시바총리는양국정상이정기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가착실히실천되고있다는점이매우의미있다고평가했다.그는"1년에한두번오가는것이아니라빈도를높이는것이충분히가능하다"며"셔틀이라는이름에걸맞게만들어가고자한다"고덧붙였다.이시바총리는지난해10월취임직후한국방문을추진했으나계엄사태로방한이무산됐고,지난달이대통령의도쿄방문에대한답방형태로이날처음한국을찾았다.그는이번회담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한일,한미일이긴밀히협력해대응한다는점도확인했다고말했다.아울러이시바총리는지난유엔총회에서자신과이대통령이모두연설했다고소개한뒤"겹치는부분이매우많다고생각했고,키워드는강인한민주주의였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는정상회담전2001년도쿄신오쿠보역에서선로에떨어진일본인을구하려다목숨을잃은'의인'이수현씨묘지를참배했다.이시바총리는이대통령과회담에서"(이수현씨는)위험을무릅쓰고일본인을구하려다희생됐다"며"다른사람을위해자신의목숨을던진높은뜻과풍부한인간애에경의를표한다"고말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그는엑스(X·옛트위터)계정에도참배사진을올리고"유지를이어일한의가교로활동하시는신윤찬(이수현씨모친)씨가맞이해주셨다"고적었다.한편,이시바총리는퇴임이전발표를추진하는'전후80년메시지'에대해"현시점에는형식과내용이정해지지않았다"면서도"결코역사인식을뒤집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내달1일1박2일일정을마치고귀국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번째회담…한반도완전한비핵화에대한韓日확고한의지재확인李대통령"과거직시하되미래지향적협력…이시바"역사직시용기가져야"공동발표문채택…"공통사회문제협의체운영·과학기술협력委개최키로"韓日정상76분간부산회담…양국협력방안논의(부산·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30일부산에서정상회담을갖고급변하는세계무역질서에함께대응하자는데공감대를이뤘다.이대통령취임후세번째로열린이번회담에서두정상은이같은내용을포함한양국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회담직후브리핑에서소개했다.강유정대변인,한일정상회담브리핑(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변인이30일부산벡스코프레스센터내기자실에서한일정상회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0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번회담은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76분간진행됐다.한일정상은격변하는지정학적환경과무역질서속에서도양국이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로서함께행동해야할필요성에공감했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도"세상이점점어려워질수록가까운이웃간에정리(情理)와교류가중요하다"며국제적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양국의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이시바총리역시"양국이엄중한환경속에공동의이익을찾아내협력을추진해나간다면얼마나좋겠나"라고화답했다.특히양정상은수시로만나는이른바'셔틀외교'를활성화해양국관계발전의밑거름으로삼자고입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번회담은그야말로셔틀외교의진수"라며"양국이시도때도없이오가며공동의발전을기약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두나라가물리적으로가까운거리만큼정서적으로나경제적으로,사회문화분야나안보분야에서도정말로가까워지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시바총리도"이곳(부산)은제고향에서비행기타고한시간밖에걸리지않는다"며"자주교류하며셔틀외교의성과를내도록노력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부산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회담에서는한반도정세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이대통령은회담에서북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평화를이루기위한한국정부의긴장완화및신뢰구축노력을설명하며일본의협력을당부했다.특히양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및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강대변인이전했다.이시바총리도회담뒤일본취재진을만나"이번회담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한일,한미일이긴밀히협력해대응한다는점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최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핵을포기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밝히는동시에'비핵화요구'만없다면미국과의대화에나설수있음을시사하는상황속에서한일정상이비핵화목표에변함이없음을천명한셈이다.셔틀외교정착,부산에서만난한일정상(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한일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5.0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일정상은협력확대의일환으로'한일공통사회문제대응과관련된당국간협의체운용방안'이라는이름의공동발표문을채택하기도했다.두정상은발표문에서"저출산·고령화,국토균형성장,농업,방재,자살대책을포함한한일공통사회문제에관해함께논의하고해결책을모색해나가기위해각분야에관한한일당국간협의를지속적으로실시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를위해양국의'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운영하며소통을확대하고연계를강화하겠다는방침역시발표문에담았다.나아가2009년이후16년만에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개최하기로하는등실질적인협력을늘려가기로뜻을모았다.부산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양국의가장첨예한쟁점으로꼽히는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이대통령은"과거를직시하되미래지향적인협력을계속해나가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또이시바총리가최근유엔총회에서"역사를정면으로마주하지않으면밝은미래를열수없다"고연설한것을거론하며"나의생각과같다"고말했다.이와관련,이시바총리는회담뒤기자들을만나한일과거사문제에대해"다른나라이므로인식의차이가있는것이당연하지만역사를직시하는용기,성실함을가져야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사건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공교로운시점에거듭휴대전화를교체했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을취소해달라고청구한지한시간도안돼휴대전화를교체하더니,그로부터석달여뒤유흥업소접대의혹이불거지자또한번스마트폰을바꾼건데요.그전까진오랫동안휴대전화를바꾸지않다가유독이러한시기에수상한교체가잦았던이유에대해,지판사는잘기억이나지않는다며명확한설명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이혜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2월4일,내란혐의로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이법원에자신의구속을취소해달라고청구했습니다.이소식이처음보도되고50여분쯤뒤,해당사건의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자신의휴대전화를교체했습니다.오후3시23분,6년간사용하던삼성'갤럭시S10'을최신모델인'S25울트라'로교체했다가,6분뒤다시기존기기로돌아온지판사는다음날인5일새벽5시쯤다시'S25울트라'로교체했습니다.유심칩을몇차례옮겨꽂았던것으로보입니다.이로부터한달뒤인3월7일,지판사는전례없는구속기간계산법으로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했습니다.그런데지판사는석달만에또다시휴대전화를교체합니다.'유흥업소접대의혹'으로다시논란에선직후였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5월14일)]"1인당100~200만원정도의비용이나오는룸살롱에서여러차례술을마셨고,단한번도그판사가돈을낸적이없다…"의혹제기이틀뒤인5월16일오후4시2분,'S25울트라'를중국산휴대전화인샤오미의'레드미노트14'로교체한겁니다.지판사는이번에도5분뒤다시기존기기로바꿨다가이틀뒤인5월18일새벽5시19분,샤오미휴대전화로최종교체했습니다.접대의혹을조사한대법원윤리감사관실과,사안을심의한감사위원회가결국공수처수사에최종결론을맡겨버린상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사법부가)'제식구감싸기'를하는동안핵심의혹들의'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사라지고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수상한휴대전화교체시점에대해지판사는"잘기억나지않아사실관계를우선파악해보겠다"고만밝혔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49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직무관련성없고지귀연이저녁값계산"술자리서변호사들과사진찍고먼저나와지귀연"지역근무때만났던후배법조인"민주당"제보와달라…진상규명의지없어"그래픽=강준구기자대법원감사위원회가30일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의'술접대의혹'과관련해현재까지는징계사유가없다고밝혔다.다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사결과에따라엄정조치하겠다고밝혔다.이날발표가외부위원들이중심이돼내놓은결과라고해도지부장판사를둘러싼의혹이가라앉을지는미지수다.강제수사가동반되지않은감사위조사만으로는정확한사실관계파악이어렵기때문이다.최초의혹을제기한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이진상규명의지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이날밝힌감사위감사결과에따르면,논란의술자리는2023년8월9일있었다.지부장판사일행은교대역인근횟집에서2시간가량식사와음주를한뒤"오랜만에만나아쉽다"는변호사A씨의제안으로해당술집에가게됐다고한다.술자리에참석한변호사A씨와변호사B씨는15년전에지부장판사가광주지법장흥지원근무당시알게된7~9년법조계후배들로각각사법연수생과공익법무관신분이었다고한다.지부장판사는법조선배로서지역에홀로내려온이들과교류하며친분이생겼다.지부장판사는1년에한번가량이들과식사를했고이날저녁자리도지부장판사가마련했다.지부장판사는식대15만5,000원을결제한뒤자리를파하고자했으나,A씨의만류로A씨가평소에가던술집에가게됐다고한다.지부장판사와B씨는문제의술집이큰홀에노래를부를수있는시설을갖춰룸살롱같은곳으로생각하지않았다고한다.지부장판사일행은술이나오기전에직원에부탁해사진을찍었고지부장판사는주문한술이나오자한두잔정도마시고먼저일어났다.여성종업원이동석하진않았다.지부장판사가나간뒤A씨와B씨는계속술을마셨고술값은A씨가계산했다고한다.감사위는최근10년간지부장판사가A씨와B씨가대리한사건을심리한적은없었다며해당술자리에직무관련성이없고징계사유도없다고봤다.당일술자리이후이들은다시만나지않았다.감사위는정확한사실관계파악을위해동석자진술을듣고술집사장이야기도들었다.민주당이받았다는제보내용과지부장판사가그간심리한재판내역도모두분석했다.감사위는"현재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징계사유가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고밝혔다.하지만감사위결과를두고'제식구감싸기'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어,공신력있는수사기관이조속히결과를내놔야한다는얘기가나온다.감사위는"수사기관의조사결과를기다려향후드러나는사실관계가비위행위에해당할경우엄정처리하겠다"고밝혔다.지귀연부장판사술접대의혹을더불어민주당에최초제보한정의찬(가운데)민주당원내대표정무실장이9월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지귀연판사교체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신속한수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의혹을제기했던민주당은대법원감사위발표에들끓었다.가장먼저제보를받았다는정의찬민주당원내대표실정무실장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제보자에따르면1년에한번이아닌수년간직접20여차례룸살롱접대를했고,회원제로운영되는수백만원대비용이드는접대였다"고주장했다.정실장은또자신이두차례참고인신분으로공수처조사를받았다며"공수처는대법원협조가없어수사가어렵다고했다.이제와서공수처수사결과후처리한다는것은진상규명의지가없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라고말했다.지부장판사에대한술접대의혹은대선전인5월14일,국회에서열린사법부의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청문회에서김용민민주당의원에의해제기됐다.민주당은내란재판을심리중인지부장판사가지난3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속취소결정을내리자줄곧재판부교체를요구하고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청을폐지하는내용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이오늘(30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습니다.1년의유예기간을거쳐이제내년10월이면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집니다.이재명대통령은"되지도않는것을기소하고,무죄가나오면항소해국민에게고통을주고있다"며검찰을작심비판했습니다.또검찰의항소와상고를제한하는제도개선도지시했습니다.첫소식,김상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이대통령이정성호법무장관을부르더니,'열명의범인을놓치더라도한명의억울한사람을만들면안된다'는형사소송법의원칙을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사람이무죄일까유죄일까'이러면무죄(선고)하라는것아닙니까.]'무죄추정'의원칙을강조하며검찰을비판하기시작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무혐의일수도있는데'하면(검사가)기소하지말라는거아니에요.][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은그반대로지금까지운영돼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마음에안들면혹시죄가있을가능성이조금있다싶으면기소해서고통주고자기편이면죄가명확한데도봐주고….]검찰의항소와상고남용으로'추후무죄가나더라도집안이망할정도'라고도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검사들이되(지)도않는것을기소해가지고무죄받고나면면책하려고항소하고,면책하려고상고하고….]이대통령은"1심재판부3명이'무죄'로판단한사건을,똑같이3명인2심재판부가'유죄'로바꾸는게타당하냐"며"이순서가바뀌면무죄이니'운수'아니냐,말이안된다"는언급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제도개선을지시했고,정장관은기계적항소나상고를방치해온대검찰청예규부터고치고근본적으론형사소송법을개정해야한다고즉답했습니다.대통령실은"특별한사건이나계기는없었고,대통령의오랜철학"이라고설명했는데,국민의힘은1심에서유죄,2심에서무죄,대법원에서다시유죄취지로파기환송된이대통령자신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염두에둔것아니냔해석을내놨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한사람을구하기위해사법시스템을망가뜨리려한다"며"신박한(새롭고놀라운)상상에박수를보낸다"고비꼬았습니다.'검찰청폐지'등이골자인개정정부조직법공포안은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됐는데,검찰청폐지의경우,시행이공포한지1년뒤라검찰청은내년10월,78년만에문을닫게됩니다.(영상취재:전경배,영상편집:박춘배)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