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서검거…변호인"전쟁자금대는가스회사겨냥"노르트스트림폭파당시가스누출위성사진[Roscosmos/HandoutviaREUTERS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러시아가스관노르트스트림폭파공작에가담한우크라이나인용의자가30일(현지시간)폴란드에서체포됐다.AP통신등에따르면폴란드경찰은이날오전바르샤바외곽프루슈쿠프에서용의자볼로디미르주라울레우(46)를검거했다.사건을수사중인독일연방검찰은용의자가훈련받은잠수부로노르트스트림을폭파한일당에속한다며폴란드에서송환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나변호인티모테우시파프로츠키는"내의뢰인은독일에해를끼친어떤범죄도저지르지않았다"며무죄를주장했다.그는"노르트스트림공격은가스관소유주가운데하나인(러시아국영에너지업체)가스프롬과관련있다.가스프롬은우크라이나군사작전에자금을직접대고있다"며사건을수사중인독일로송환을저지하겠다고말했다.공작에가담한인물들은언론인터뷰등을통해노르트스트림이러시아와전쟁중합법적군사목표물이었다는논리를펴왔다.이용의자는작년7월에도폴란드에서체포될뻔했다.당시독일검찰은용의자가프루슈쿠프에거주하는사실을파악하고폴란드당국에체포를요청했다.그러나용의자는우크라이나대사관차를타고국경을넘어본국으로도주했다.이때문에러시아의에너지수출에불만을품고있던폴란드정부가도주를도운것아니냐는의혹이일었다.바르샤바검찰은용의자가가족과함께폴란드에살며사업을하고있었다고말했다.노르트스트림2지상시설표지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노르트스트림은러시아산천연가스를유럽으로수송하는약1천200㎞길이의해저가스관이다.2022년9월노르트스트림1·2가스관4개중3개가폭발했다.노르트스트림2가스관2개는2021년완공됐으나이듬해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로승인이취소됐다.독일검찰은잠수부와전직장교등우크라이나국적자7명을용의자로특정해반헌법적파괴공작혐의로체포영장을발부받았다.이들가운데세르히쿠즈네초우(49)는지난달이탈리아에서휴가중체포돼송환재판을받고있다.독일검찰은이들이소형선박을타고발트해로나가가스관에폭발물을설치했고우크라이나보안국(SBU)장교출신인쿠즈네초우가현장총책역할을했다고본다.서방언론들은그동안우크라이나특수부대소속로만체르빈스키대령이작전을짜고발레리잘루즈니당시우크라이나군총사령관(현영국주재대사)이지휘했다고보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정부가작전에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산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취임이후세번째정상회담을열었습니다.양국정상은'셔틀외교'안착을강조했고,공통된사회문제에대한구체적인해법을모색하기위해협의체를가동하기로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부산누리마루APEC하우스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들어서자,이재명대통령이도열한전통의장대,군악대와함께맞이합니다.두정상이손을맞잡고,시종일관환한미소와함께대화가오갑니다.이대통령취임이후지난6월G7정상회의계기1차회담과,8월2차도쿄회담에이어세번째로한일정상회담을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셔틀외교를정착시켜서한국과일본사이에정말시도때도없이함께오가면서공동발전기약했으면좋겠습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일본과한국이그어떤나라보다도긴밀히연계하고,자주교류하면서,매번셔틀외교의성과를낼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두정상은76분간이어진회담에서양국공통사회문제인저출산고령화와국토균형성장,농업,자살대책등을다룰협의체운용방안을마련했습니다.지난2차회담에서협의체출범에합의했는데,앞으로양국관계부처가협의를주도하고정책경험과성공사례를공유하기로한겁니다.이대통령은또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를위한우리정부구상을소개하며일본의협력을당부했고,이시바총리도화답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양정상은한반도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아울러,양국정상은격변하는무역질서속에서도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로함께행동할필요성에공감했습니다.다만,회담에서대미관세협상을둘러싼언급은없었다고대통령실은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에대해선미래지향적협력을계속해나가면긍정적선순환을만들수있을거라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번달이시바총리가퇴임하는가운데,이대통령은양국의관계개선기조가앞으로도유지되길희망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멈췄던정부행정시스템95개가복구되면서충격은잦아들고있지만시민들은여전히불편을겪고있습니다.특히우체국쇼핑이여전히먹통이라,입점한소상공인들은명절을앞두고애를태우고있습니다.문다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제오후,서울영등포우체국.편지·소포등필수우편서비스가그제재개된데이어,어제부터는신선식품배송도가능해졌습니다.'배송지연'에동의하는고객에한해서였지만,명절선물아예못보낼까애태웠던시민들은한시름덜었습니다.[우체국고객]"<오늘보내신건언제쯤도착할거라고.>내일이요.우체국택배는웬만한재난상황에도빨리가던데,하루만에도도착하더라고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중단됐던우체국서비스는속속복구되고있습니다.다만완전정상화는멀었습니다.우체국쇼핑이여전히먹통이라입점한소상공인피해가이만저만이아닙니다.홈페이지가엿새째작동이안되면서피해업체는2천4백곳을넘어섰고,피해액도126억원에달하는걸로추산됩니다.[우체국쇼핑몰입점업체대표]"우체국쇼핑이4~50%차지하는데,하루에4~5백건이나간다하면평균잡아서몇천만원인데,우리같이작은중소업체는타격이굉장히심각한상태죠."우정사업본부도대책마련에고심하고있습니다.빨리소진해야하는식품류등은최대11억원규모까지자체구매하고,연휴이후에도22억원을투입해피해보전을하기로했습니다.[권기선/우정사업본부과장]"피해센터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네이버나롯데홈쇼핑에일부지금특별기획전으로…"공영주차장에도전산망마비여파는이어지고있습니다.경차와친환경자동차,국가유공자주차할인은서버오류로어제도자동적용되지않았습니다.[여호원]"할인받을수있는걸못받는거잖아요.보상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화재로장애가발생한647개시스템가운데지금까지정상화된건모두95개.전체복구율이14%에머무르면서,시민불편도계속되고있습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1559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수용자들의동정을관찰하고접견이나법원출정에동행하는게교도관들의업무인데요.서울구치소내편성된'윤석열전담팀'은근무일지에윤전대통령에대한기록을전혀남기지않아서이들이52일동안구체적으로어떤일을했는지확인하기가쉽지않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교도관7명으로구성된서울구치소'윤석열전담팀'은가장고참한명을팀장으로두고,나머지6명은2명씩3교대로편성했습니다.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이수감됐을당시에도교정당국은'전담팀'을운영했습니다.그런데그때와큰차이점이있습니다.바로근무일지입니다.관련규정에따르면모든교도관은근무중처리한업무내용을교정정보시스템에입력해야합니다.수용자가특이동정을보이지않는지,접견할때특이사항은없었는지등을포함해구체적으로언제무엇을했는지기록하라는겁니다.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전담교도관팀은모두근무기록을남겼습니다.그런데서울구치소전담팀은규정과전례를어기고윤전대통령에대한기록을하나도남기지않았습니다.MBC취재결과이같은이례적결정의배경에,대통령경호처의압력이있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전대통령이구속되고이틀뒤경호처가서울구치소로보낸공문을재구성했습니다."경호대상자의동정유출방지등보안유지협조요청"이라는제목에,수신자는법무부보안과장과서울구치소장등이지정됐습니다.경호처는"언론의경쟁적취재로각종내부정보유출가능성이커지고있다"며"유출시보안업무규정에따라관련자가처벌받을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경호처가'처벌가능성'을거론하며구치소를압박한겁니다.당시경호처의1인자는윤전대통령체포저지를주도한김성훈전차장이었습니다.[김성훈/전경호차장(지난1월17일)]"<누구지시로관저진입막았나요?대통령지시인가요?>지시가아닙니다.법률에따라경호임무수행을한겁니다."이에대해법무부는"서울구치소교도관들이윤전대통령에게물을떠다주는등잡일을했다는것은사실이아니"라면서도,"근무일지미작성등부적절한사실이확인돼엄정한감찰을진행중"이라밝혔습니다.민주당은이번국정감사에서윤전대통령특혜논란으로경질된김현우당시서울구치소장과,이른바'윤석열전담팀'교도관들을증인으로부를계획입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155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윤석열전대통령내란사건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이재판을맡은뒤에,최소2차례휴대전화를교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런데교체시점이공교롭습니다.윤전대통령이구속을취소해달라고청구했을때,그리고지판사의'유흥업소접대의혹'이제기됐을때와겹치는겁니다.이와관련해지판사는"잘기억나지않아서사실관계를먼저파악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이혜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2월4일,내란혐의로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이법원에자신의구속을취소해달라고청구했습니다.이소식이처음보도되고50여분쯤뒤,해당사건의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가자신의휴대전화를교체했습니다.오후3시23분,6년간사용하던삼성'갤럭시S10'을최신모델인'S25울트라'로교체했다가,6분뒤다시기존기기로돌아온지판사는다음날인5일새벽5시쯤다시'S25울트라'로교체했습니다.유심칩을몇차례옮겨꽂았던것으로보입니다.이로부터한달뒤인3월7일,지판사는전례없는구속기간계산법으로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했습니다.그런데지판사는석달만에또다시휴대전화를교체합니다.'유흥업소접대의혹'으로다시논란에선직후였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5월14일)]"1인당100~200만원정도의비용이나오는룸살롱에서여러차례술을마셨고,단한번도그판사가돈을낸적이없다…"의혹제기이틀뒤인5월16일오후4시2분,'S25울트라'를중국산휴대전화인샤오미의'레드미노트14'로교체한겁니다.지판사는이번에도5분뒤다시기존기기로바꿨다가이틀뒤인5월18일새벽5시19분,샤오미휴대전화로최종교체했습니다.접대의혹을조사한대법원윤리감사관실과,사안을심의한감사위원회가결국공수처수사에최종결론을맡겨버린상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사법부가)'제식구감싸기'를하는동안핵심의혹들의'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사라지고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수상한휴대전화교체시점에대해지판사는"잘기억나지않아사실관계를우선파악해보겠다"고만밝혔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1555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군지휘관소집해'물갈이'예고…"더많은리더십변화있을것""전쟁은당신이남잔지여잔지신경안써…여군도男과같은체력기준적용"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콴티코[美버지니아주]로이터=연합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30일(현지시간)콴티코해병기지에서소집한전군지휘관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2025.9.30(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은30일(현지시간)미군이인종과성평등같은사회적이슈가아니라전투력강화에만집중하게하겠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버지니아주콴티코해병기지에서소집한전군지휘관회의에서"어리석고무모한정치리더들이나침반방향을잘못잡았고우리는우리길을잃었다"면서"우리는워크(Woke)부가됐지만,더는아니다"라고말했다.워크는원래인종·성차별,사회적정의에대한각성을의미했지만,이후미국사회에서과도한정치적올바름에대한반발이일면서보수진영은워크를진보적가치와정체성을강요하는행위라는비판적의미로사용하고있다.헤그세스장관은"우리는너무많은군리더를잘못된이유로진급시켰다.그들의인종이나성별할당,이른바역사상'최초'를위해진급시켰다"라고주장했다.그는"정치적으로올바르고,과도하게세심하고,누구에게도마음의상처를주지말라는리더십의시대는이제끝났다.각급에서기준을충족하고직무를수행할수있어야하며,규율을지키고건강하고훈련되지않으면당신은아웃이다"라고경고했다.그는이날부로모든병과의기준을"가장높은남성기준"으로복원하고기본군사훈련을강화하도록지시하겠다고밝혔다.또모든계급의장병에게매년두차례PT(PhysicalTraining·신체단련)시험을통과하고,키와몸무게기준을맞추며,매일PT를할것을지시했다.수염이나긴머리등군인에어울리지않는풍모도용납하지않겠다고말했다.그는"솔직히전투대형이든어떤대형이든뚱뚱한군인을보는게지겹다.펜타곤복도에서뚱뚱한장군과제독들을보는걸절대용납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간단히말해서여러분이전투병과남성의신체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PT시험을통과하지못하거나면도하고전문적인외모를가꾸고싶지않다면새로운자리나직업을찾을때다"라고말했다.그는이런조치가여성의군복무를막고자하는게아니라면서"전쟁은당신이남자인지여자인지신경쓰지않는다"고강조했다.전군지휘관회의참석한미군장성들(콴티코[美버지니아주]로이터=연합뉴스)미군장성들이30일(현지시간)콴티코해병기지에서열린전군지휘관회의에참석해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의연설을듣고있다.2025.9.30그는또"'국방부'의시대는끝났다"면서"지금이순간부터새로복원된'전쟁부'의유일한임무는전쟁수행,전쟁준비,승리하기위한준비뿐"이라고강조했다.그는평화주의는인간본성과역사를무시하기때문에"순진하고위험하다"면서"우리는방어가아니라전쟁을준비해야한다.우리는수호자가아니라전사를훈련하고있다.우리는방어가아니라승리를위해전쟁한다"고말했다.이어"정치적으로올바르고고압적인교전규칙은더이상안된다.단지상식,그리고전사들을위한최대한의치명성과권한뿐"이라고설명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국방부라는명칭은워크의산물이라면서국방부대신전쟁부를부서명칭으로사용하라고지시했다.이날미국과세계각국에서복무중인약800명의장성가운데지휘관들이이례적으로소집됐다.헤그세스장관에이어트럼프대통령이지휘관들앞에서연설했다.헤그세스장관은소집사유를사전에설명하지않았기때문에군내에서는장성감축목표를내건그가이날대규모해임을발표할수있다는관측도나왔는데그는앞으로지휘부물갈이가이뤄질것을시사했다.이와관련해헤그세스장관은"앞으로리더십에더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난확신한다"면서"만약내가오늘하는말들이당신의마음을무겁게한다면당신은명예로운결정을하고사임해야한다"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다음달군의혁신과획득역량개혁에대해연설하고,이후에는미국이서반구에서직면한위협과중국억제에대해연설하겠다고예고했다.그는"미국이모든것을할수없다.자유세계는진짜하드파워와군사리더십,군사역량을가진동맹들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장성소집해연설…"미군더강력하게""잠수함분야서중러에25년앞서있어""저는노벨상원치않고미국이받아야"[콴티코=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서군고위급장성들을대상으로연설하고있다.2025.09.30.[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군장성들앞에서미국의핵무기능력을업그레이드해억제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서전세계미군장성들을대상으로연설에나서"향후몇년간우리는군대를더강력하고강인하며신속하고사나우며위력있게만들것이다"며"아다시피저는우리핵을재건했지만,우리는또한그것을업그레이드할것이다"고말했다.강력한미군을만들기위해미국이보유한핵무기를업그레이드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그것을절대사용해야하지않기를희망한다"며"그힘이너무나도엄청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최근러시아로부터약간의위협을받았고,저는인류가만든가장치명적인무기인핵잠수함을파견했다"며"탐지할방법이없는최고급잠수함"이라고말했다.지난달1일소셜미디어(SNS)에서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과설전을주고받은뒤핵잠수함2대를배치하도록지시한일을언급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우리는잠수함분야에서러시아와중국보다25년앞서있다"며러시아가2위,중국이3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그들은추격해오고있고,핵분야에서도뒤를따르고있다"며"5년안에그들은동등해질것이다"고우려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말미"결코사용하길원치않지만우리는가장강력한핵능력을보유하고있고,저는그것을모든국가에대한핵억제력이라고부른다.누구도우리수준에가깝지않다"고거듭강조했다.[콴티코=AP/뉴시스]30일(현지시간)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설을듣고있는미군고위급장성들.2025.09.30.이날연설은전세계에서근무하고있는미군지휘관들을한자리에모아진행했다.회의는지난주갑자기소집됐고,명확한이유도알려지지않아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이어연단에올랐고,"제말이마음에들지않으면,그냥이방을나가면된다.그리고당신의계급과미래도날아갈것이다"며농담을했다.그는"우리는하나의팀이다.여러분들께드리는제메시지는매우간단하다.저는여러분과함께하며,여러분을지원하고,대통령으로서100%여러분을지지한다"며"제가조금이라도흔들리는일은결코없을것이며,여기에는우리의훌륭한경찰관과소방관그리고훌륭히일하고있는모든이들이포함된다"고말했다.연설은1시간12분가량계속됐는데미군의역량뿐만아니라이민자와외교,노벨상등다양한주제를넘나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민문제와관련해"그것은내부의적이며,우리는통제불능이되기전에그것을처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급진좌파들이자금을지원하는"반란세력"에대해서도불만을토로하기도했다.[콴티코=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서군고위급장성들을대상으로연설하고있다.2025.09.30.세계분쟁을중재하고있는자신이노벨평화상을받지못한다면미국에대한모욕이될것이라는주장도폈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부터노벨상수상을원해온것으로알려져있는데,재차열망을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그는자신이분쟁을중재해수백만명의생명을구했다고언급한뒤"노벨상을받느냐고?절대적으로아니다.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은사람에게그것을줄것이다"고말했다.그러면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지켜볼것이다.그것은우리나라에큰모욕이될것이다"며"저는수상을원하지않는다고말씀드리겠다.저는우리나라가그것을받길원한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법상배임죄폐지기본…대체입법마련"경제형벌합리화110개우선추진과제설정野"대장동비리李대통령면소판결위한것"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한참석자들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김성환환경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구윤철경제부총리,김병기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권칠승TF단장ⓒ뉴시스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형법상배임죄폐지를공식화하고대체법안을마련하기로했다.또당정은손해에대한기업의민사책임을강화하고,피해자가효과적으로구제받을수있도록디스커버리도입과집단소송제확대등을검토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비상경제점검TF에서"과도한경제형벌로기업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신속하게경제형벌합리화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한뒤나온'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인것이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배임혐의로재판받고있는것을언급하며"이재명구하기"라고강하게비판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30일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당정협의에서"과도한경제형벌은기업뿐만아니라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옥죄면서경제활력을꺾어왔다.대표적인사례가배임죄"라며"민주당과정부는배임죄폐지를기본방향으로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중요범죄의처벌공백이없도록대체입법등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현재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여러법률에규정된배임죄목의폐지를분명히한것이다.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에게취득하게해본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최대징역10년또는벌금3000만원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당정은힘을모아경제형벌중시급히개선이필요한110개형벌규정을우선개선하기로했다"고밝혔다.권칠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단장은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배임죄는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넓어서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해친다는지적이지속돼왔다"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형법상배임죄폐지를기본으로하되합리적인대체입법안을마련해입법공백이없도록추진할예정"이라고했다.대체입법마련시한에대해서는"정한바는없다"면서도"법무부를중심으로해서신속하게대체입법을마련하기로했다"고말했다.권단장은당정이마련하는우선추진과제에대해선"정상적인경영판단이나주의의무를다한사업자에대한보호가있다"며"이런사업주들이형벌을받지않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형벌완화및금전적책임성강화"라며"제재필요성이있더라도그수단이반드시형벌일필요가없는경우에는징역형이나벌금형을줄이거나피해자구제를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손해배상으로전환하겠다"고했다.경미한의무위반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한다.시정명령으로서'원상복구명령'을내린뒤이를이행하지않을때형벌을부과하는방식도적용할방침이다.권단장은"민사책임을강화하는방안도당정의주요한논의대상이었다"며"피해자가실질적으로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증거개시제도,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도입확대방안등도검토중"이라고했다.TF소속인오기형의원은"배임죄완전폐지는아니다"라며"대체입법을유형화하는것이어디까지준비할수있는가를보면서간다는것"이라고했다.배임죄폐지방침을두고야당은이대통령의대장동·백현동사건의면소판결이내려질것이라고지적하며"이재명대통령구하기"라고비판을쏟아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대통령이직면한대장동·백현동비리의혹,(김혜경여사)법인카드관련범죄는모두배임죄인데,(민주당이)배임죄를폐지하자고하는것보면이자체로그모든범죄사실이유죄라는것을스스로자백한것"이라고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상법상특별배임죄가아니라)형법상배임죄폐지는명백한이재명구하기법"이라며"대장동등배임죄재판을받고있는이대통령에대해면소판결을받게해주기위한조치로밖에볼수없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협상결렬시첫차부터파업예고자정까지조정기한…오전6시로연장[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30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경기도버스노사최종조정회의가열리고있다.노조는이날최종조정회의가결렬되면10월1일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경기지역버스노조와사측이단체교섭막판협상난항에최종조정기한을연장했다.노조는협상결렬시1일첫차부터도내버스파업에들어간다고예고한상태다.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전날오후4시부터수원시영통구경기지방노동위원회1층대강당에서사용자측인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최종조정회의를이어가고있다.조정기한은자정까지지만,노사는합의를위해이날오전6시까지로기한을연장해협상을진행중이다.최종조정회의에서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노조는도내광역버스를포함한시내버스,시외·공항버스,DRT(수요응답형)등50개버스업체소속조합원1만9000여명이참여하는파업에돌입한다.경기도는도내전체시내·외버스1만575대중약80%인8437대가파업에참여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노조측은공공관리제에서통상임금을포함한서울시수준의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또민영제노선의경우탄력근로제연장반대와1일2교대제전환,공공관리제와임금격차해소를위한임금인상등을주장한다.반면사측은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도는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시한만료전까지최대한노사대표를설득하고파업실행직전까지노·사간합의를적극중재할방침이다.이와동시에파업이현실화될경우에비상수송대책본부를구성하고,24시간비상근무체계를가동한다.파업기간각시군과함께234개주요탑승거점에전세·관용버스381대를투입,거점을연결하고이동수요를대체교통수단으로전환한다.또마을버스운행시간연장,비파업시내버스노선활용,택시집중배차,수도권전철·경전철운행시간연장등을통해도민불편을최소화할계획이다.앞서노조는지난4월부터이어온단체교섭이결렬되자지난15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접수했다.23일31개시·군50개버스업체조합원1만9384명중1만7576명(90.6%)이참여한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1만7207명(97.9%)이찬성했다.이후노사간교섭뿐아니라경기도와노정대화,경기도의회양당대표의원면담등을진행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한상태다.노조관계자는"노조는민영제시내버스와시외버스등에고착화된임금차별과불평등한근무형태에대한개선방안과이행담보가어떤식으로든도출돼야노사합의가가능하다는입장을사측과경기도에분명히전달했다.이에대해사용자단체와경기도는최선을다하겠다는내용이외에아직까지별다른개선책을내놓지않은상태"라고전했다.협상상황에대해서는"현재당사자들이의견을나누고있으며,협상이계속해서난항을겪을경우지방노동위원회에서조정안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조정기한을연장했기때문에새벽결론이날것같다.첫차출발전까지는결정을낼것"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틴,'재통합의날'점령지군인들에"영웅"격려자포리자에서열린'러시아와재통합의날'기념식[타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김용래기자최인영특파원=러시아가30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도네츠크·루한스크와자포리자·헤르손주를편입한지3년째되는날이라며자축했다.타스통신등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날'도네츠크·루한스크인민공화국과자포리자·헤르손지역재통합의날'을맞아공개한영상메시지에서우크라이나점령지에배치된러시아군병사들을"우리시대의진정한영웅"이라고치켜세웠다.푸틴대통령은"조국수호의해공휴일을맞아우리시대의진정한영웅인장병들에게특별한감사를전한다"며"우리의모든계획이실현될것"이라고했다.그는"여러분덕분에러시아의안보가확고하게유지되고,돈바스와노보로시야의영웅적인땅에오랫동안기다려온평화가찾아올것이라확신한다"면서"우리는함께하고있고이는우리의모든계획이실현될것임을뜻한다.재통합의날을축하한다"고덧붙였다.노보로시야는'새로운러시아'라는뜻으로,러시아가우크라이나남동부흑해연안지역을가리키는지명이다.푸틴대통령은2022년2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개시하고그해9월30일우크라이나땅이었던도네츠크·루한스크와자포리자·헤르손의러시아편입협정에서명했다.이후러시아는이들지역을자국의'새영토'로부른다.푸틴러시아대통령[스푸트니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는편입에앞서2022년9월23∼27일러시아연방편입여부를묻는주민투표에서찬성표가대다수였다고주장하지만국제사회는이투표의합법성과효력을인정하지않는다.북한,니카라과,시리아등일부만이들지역의러시아귀속을인정했다.러시아일간이즈베스티야는러시아가4개지역을편입한이후폭격을맞은지역을복구하고인프라를재건해왔다면서"2022년이후2만3천건이상의건설프로젝트가진행됐다"고전했다.또학교,병원,스포츠시설,도로등을세우고주민에게연금등사회복지혜택을제공하기시작했지만최전선인근지역은여전히포격과전기·수도공급중단등으로어려움을겪는다고지적했다.러시아는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지역을아직완전히점령하진못했다.그러나러시아군은현재전선에서우크라이나군에우위를점하고계속전진하고있으며러시아점령지를보호하기위한'완충지대'조성도추진하고있다고주장한다.러시아에서는우크라이나의다른지역주민도러시아영토편입을희망한다는주장도나온다.러시아가임명한블라디미르살도헤르손주지사는이날리아노보스티통신에우크라이나남부오데사와미콜라이우에서도주민투표를하면러시아편입에찬성하는표가더많을것이라고말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오데사와미콜라이우에는러시아와운명을연결하고싶어하는사람이확실히많다"면서도"그사람들이지금찬성의목소리를내기는어려울것같다.생명의위협을받을뿐"이라고밝혔다.러시아점령지주민이러시아귀속을원하고있다는주장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정당화하는명분으로활용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버지니아주콴티코에위치한해병대기지에서열린전군지휘관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국의핵무기역량강화의지를공개적으로밝혔다.미ㆍ중갈등이심화하고러시아의군사적공세로국제질서가위태롭게흔들리는상황에서다.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버지니아주콴티코해병대기지에서열린전군지휘관회의에서“여러분이아시다시피저는핵무기를재건했다.우리는그것을더욱업그레이드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핵무기보유량의20분의1만있어도엄청난피해를줄수있다”며미국이가진핵전력의압도적위력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사람들이핵이라는단어를함부로입에올려서는안된다”며“우리는그것(핵무기)을사용하지않기를바라야한다.그힘은너무나엄청나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여러분께그위력을보여주고싶지만그잔해의결과를보면절대로영원히사용하지않으려할것”이라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러시아에핵잠수함을보낸일을공개하기도했다.그는“최근러시아가우리(미국)를위협하자인류가만든가장치명적무기인핵잠수함을보냈다”며“우리는잠수함분야에서러시아와중국에25년앞서있다.러시아가잠수함분야2위,중국이3위”라고했다.이어“하지만그들은추격중이며,핵분야에서도따라오고있어5년내동등해질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일러시아의핵위협에대응하겠다며핵잠수함2척을‘적절한지역’에배치하도록지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분쟁등전세계각종분쟁을자신이종식시켰다며정작노벨평화상은아무것도안한사람에게주어질것이라고비꼬듯말했다.그는자신이아니라자신의사고방식과전쟁해결방안에관한책을쓴작가에게노벨상을줄것이라며“우리나라(미국)에큰모욕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내가원하는게아니라나라가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연설은세계주요전투사령부에서복무중인약800명의미군장성ㆍ제독들이이례적으로대거소집된가운데진행됐다.트럼프대통령에앞서연설한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은“어리석고무모한정치리더들이나침반방향을잘못잡아우리는길을잃었고워크(Woke)부가됐지만더는아니다”며‘전사정신’(WarriorSpirit)을강조했다.깨어있다는뜻의‘워크’는트럼프행정부가진보진영의과도한정치적올바름을비판할때쓰는표현이다.헤그세스장관은‘평화를원한다면전쟁을준비해야한다’는격언을인용한뒤“‘국방부’의시대는끝났다.지금이순간부터새로복원된‘전쟁부’의유일한임무는전쟁수행,전쟁준비,승리하기위한준비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매일준비하고있다.우리는방어가아닌전쟁에준비돼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5일국방부(DepartmentofDefense)명칭을전쟁부(DepartmentofWar)로바꾸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다만부처공식명칭의변경은의회의입법조치가필요하다.헤그세스장관은미군이인종ㆍ성평등등‘워크’이슈에치중한과거정책기조를맹비판하며전투력강화라는본연의임무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내임무는우리의능력과치명성을약화시키는확실한방해물들을뿌리뽑는것”이라며“정체성의달,DEI(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사무국,드레스입은남자들,기후변화숭배는더이상없다”고말했다.또“우리는너무많은군리더를잘못된이유로진급시켰다.인종이나성별할당,이른바‘역사상최초’를위해진급시켰다”며군인사개혁의지를드러냈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이시바총리세번째정상회담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30일한-일정상회담을위해부산누리마루아펙(APEC)하우스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만나“쉽게공감할수있는사회문제부터경제문제를넘어서안보문제,더나아가정서적교감도함께하는그런아주가까운한-일관계가만들어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두정상은격변하는무역질서에대응해이웃이자협력파트너로서함께대응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30일부산누리마루아펙(APEC)하우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한국과일본은여러가지측면에서비슷한과제를안고있는데그중의하나가아마도수도권집중문제이고총리께서각별히지역균형발전,지방발전에관심이높으신데그점은저도너무나똑닮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부산은조선통신사가일본으로출발한곳이기도하다”며“조선통신사가상징하듯활발한교류를통해양국이어려운환경속에서도공통의이익을찾아협력해온것은매우뜻깊은일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의정상회담은지난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8월이대통령방일에이어세번째다.특히양국정상이한국에서서울이외의장소에서만나는것은2004년당시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가제주에서노무현대통령과회담한이후21년만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정상회담을마친뒤출입기자단브리핑을통해“두정상이격변하는지정학적환경과무역질서속에서한·일양국이유사한입장을가진이웃이자글로벌협력파트너로서국제사회의과제대응에함께행동해야할필요성에공감했다”고전했다.이번회담에서과거사문제에대한구체적인대화는이뤄지지않았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역사를정면으로마주하지않으면밝은미래를마주할수없다’고말한이시바총리의유엔연설내용을언급하며“과거를직시하고밝은미래로가자는내생각과같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에대해이시바총리는“그부분에대해말씀해주신것에진심으로감사하다”고말했을뿐과거사에대해별다른언급은하지않았다고강대변인은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우리정부의구상을설명하고일본정부의협력을당부했다.이어두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양국정상은이날회담을통해지난8월23일한·일이합의한‘한·일공통사회문제대응과관련된협의체’세부운용방안에합의했다.양국정상은‘공동발표문’을통해“한·일양국정부는△저출산·고령화△국토균형성장△농업△방재△자살대책등을포함한한·일공통사회문제에관해함께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고,이날1차회의를열었다.양국정상은정상회담을마친뒤산책과친교만찬을했다.만찬으로는이시바총리의고향인돗토리현에서자주먹는대게요리를시작으로민어와오골계를넣은적등이준비됐다.김혜경여사는이석증으로이번정상회담에동행하지못했다.부산/신형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