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1일한은-대한상의세미나서"최근환율변동성커서기업어려움多""물가예측치변동없으면작년오른달러내려갈것"제1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세미나가‘경제패러다임의변화와한국경제의대응방안’이란주재로1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본관에서열렸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신현송BIS경제보좌관겸조사국장이대담을하고있다.사진=박범준기자제1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세미나가‘경제패러다임의변화와한국경제의대응방안’이란주재로1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본관에서열렸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참석하고있다.사진=박범준기자[파이낸셜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일"물가예측치에큰변동이없는한지난해오른달러화가치가내려갈것"이라고내다봤다.이총재는작년큰환율변동성으로수출입기업들의어려움이많았다며,올해에는달러화가하락할것이라는전망에무게를실었다.이총재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한은-대한상의공동세미나에서"참석하신여러기업인들의질문을받았다.해외와거래가많은기업은수입대금으로받은달러를언제원화로바꿔야하는지최근환율변동성이커서어려움이많다"라며"물가예측치에큰변동이없는한추세적으로보면지난해에오른달러가치가내려가지않을까조심스럽게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총재는신현송국제결제은행(BIS)정책보좌관겸조사국장에게도달러화전망을물었다.신국장은"지난해10월을기점으로달러가초정점을찍었는데앞으로는바람반,예측반으로달러화가어느정도안정될것"이라며이총재의'달러화약세'전망에힘을실었다.신국장은물가상승률이낮아지면각국이통화긴축정책을조정할수있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그는"환율은여러가지요인으로결정되는데통화정책이아주큰몫을차지한다"라며"가장중요한것은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도마찬가지고,인플레이션방지가급선무였는데어느정도수그러들고정점을찍어서안정되면추가적으로금융긴축은하지않아도될상황"이라고설명했다.신국장은"그렇게되면작년가을을정점으로큰폭으로뛰었던달러화가더이상큰폭으로뛸가능성은많지않다"고덧붙였다.#환율#한국은행#이창용#미국달러화ⓒ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29이태원참사당시박희영용산구청장의부실대응이검찰의공소장을통해확인됐다.검찰은지난달20일박희영구청장과용산구청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재난과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등혐의로기소하면서,박구청장이핼러윈데이의사고발생위험을인지하고도사실상용산구청을무방비상태로방치한책임이크다고적시했다.앞서뉴스타파는박구청장과용산구청의부실한대응과책임에대해연속보도한바있다.뉴스타파가보도한용산구청의무대책과부실...검찰공소장에언급뉴스타파가더불어민주당권인숙의원실을통해확보한공소장에는참사이전과당일박구청장과용산구청직원들의행적이구체적으로담겨있다.이가운데는뉴스타파가앞서보도한내용도상당부분반영됐다.뉴스타파는지난해11월9일용산구청이핼러윈데이를앞두고만든대책문건을보도한바있다.("불법전단지,노점상단속"...용산구청'핼러윈데이대책문건'입수)참사이틀전용산구청의'핼러윈데이대비긴급대책회의'가열렸지만용산구안전주무부서인안전재난과는다른부서들에이태원일대에대한'시설물안전관리철저'만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정작안전·인파관리에대한대책은없었다.이로인해용산구청의부서별핼러윈데이대책문건에는노후옥외간판점검,불법노점상단속,가로정비,소음단속등의시설관리관련사항만담겼다.뉴스타파가입수한용산구청의'핼러윈데이대비안전대책(건설관리과)'문건.노점상단속,옥외간판점검내용만있을뿐인파,교통관리에대한언급은없다.검찰도뉴스타파와같은지점을지적했다.엄청난인파가몰릴것을알았으면서용산구청이대비하지않은책임이있다는것이다.특히재난과안전사고의위험성에대해구체적인대책마련과현장지휘를해야할박희영구청장은이같은무방비상태를방치했다고봤다.검찰공소장에는"대부분의부서에서핼러윈데이대비부서별추진사항자체를준비한것이없었는데,이로인해회의결과로나온대책은시설물관리,청소,소음,주차관리등다중인파밀집에대한실효적인안전대책과는거리가먼것이었다.그럼에도용산구청홍보담당관실에서는구청명의로동일한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하기까지하였으나,피고인(박희영용산구청장)은이를확인하지않아실효적인대책수립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방치했다"라고적혀있다.또검찰은핼러윈데이를앞두고'시설물안전점검'만실시했던용산구청안전재난과장의책임도공소장에명시했다.공소장에는"피고인(안전재난과장)은부구청장이2022년10월27일개최한긴급대책회의에아무런준비없이참석하여안전재난과의2022년핼러윈데이대응방안을발표하면서'시설물안전관리등'업무만을하겠다고하였고..(중략)..경찰및소방과협조를통한안전사고예방및대응,피해수습등을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했다"라고나와있다.문건에는'밤11시까지순찰',실제로는9시46분에사무실복귀뉴스타파는참사당일건설관리과의'가로정비특별단속실시계획'구역내에참사장소가포함돼있었다는사실을보도하기도했다.건설관리과문건에따르면,10월29일용산구청직원들은이구역을오후7시부터밤11시까지순찰해야했다.이에뉴스타파는"용산구청직원들이참사당일현장상황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음을보여준다.하지만용산구청측은아무런조치나보고도하지않고,계속노점상단속에만열을올렸다"라고보도한바있다.지난해핼러윈데이를앞두고용산구청건설관리과가만든대책문건.10월29일빨간색박스안구역을오후7시부터11시까지순찰하겠다고했다.이구역안에는참사발생장소도있다.검찰역시이부분을지적하는한편,수사를통해드러난새로운사실을밝히기도했다.검찰공소장에는"불법노점상과도로상적치물을단속하기로한건설관리과직원들은같은날23:00까지단속계획을수립하고도같은날21:46경까지큰도로인이태원로와보광로만다니면서순찰을한다음사무실로복귀했다"라고나온다.대책문건에는밤11시까지순찰을하겠다고적혀있지만실제로는참사발생직전인밤9시46분까지만순찰을했다는것이다.심지어참사가발생한지역인근인세계음식문화거리는순찰구역에해당했지만정작직원들은근처에가보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박희영구청장이지휘방치","정부비판전단지주워라지시해"용산구청의부실대응은비단일부담당부서만의문제가아니었다.검찰공소장에따르면,감사담당관실직원들은세계음식문화거리를(순찰)중점구역으로지정하고도전날다른근무자들이순찰을했다는이유로순찰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맑은환경과직원들은세계음식문화거리에인파가너무많다는이유로진입조차시도하지않았고,이태원일대시설물안전점검을하기로한안전재난과직원들은순찰을하지않고사무실에서대기만했다.참사를미연에막을수있는기회가많았지만,용산구청조직전체가작동하지않은총체적부실상황이었던셈이다.이에대해검찰은이들을지휘해야할박희영구청장의책임이막중하다고공소장에적시했다.박구청장이직원들을상대로제대로업무지시·교육을하지않고,근무태만을방치하는등재난및안전사고를예방‧대비‧대응‧구조해야할업무상주의의무를위반해막대한사상자가생겼다는얘기다.검찰은공소장에서"2021년에는구청장이직원들에게비상근무철저지시공문을발송하여직원들에게핼러윈데이대비근무를철저히하도록지시했으나피고인은2022년핼러윈데이를대비하여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함에따라..(중략)..직원들의근무태만을유발하고그상황을방치했다"라고밝혔다.또검찰은박구청장이사고발생2시간전비서실직원들에게휴대전화메신저를통해'삼각지집회현장에가서전단지를수거하라'라는취지의지시를내린사실이있다고밝혔다.이지시로인해용산구청당직실직원들이해당지역으로이동해전단지수거업무를하게됐고,인파밀집신고에대한대응이어려워졌다고지적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서김건희여사2차작전연루정황공개...법무부"추후계속공판관여할것"[이정환,김종훈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공판에서김건희여사연루정황을공개한검사가세계은행에파견될것으로알려졌다.1월31일<뉴스버스>는최근발표된법무부2023년상반기검사인사(1월27일)에서대전지검천안지청발령을받은김민석검사(사법연수원제40기)가4월부터미국워싱턴소재세계은행으로파견을가게된다고보도했다.<뉴스버스>는"현재파견중인검사의후임자로세계은행에도이미통보된것으로31일확인됐다"면서김검사와더불어김건희여사연루정황을재판에서밝힌송윤상검사역시이번인사를통해인천지검으로발령났다고전했다.그날의증인신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월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윤석열검사독재규탄','김건희특검수용'피켓을들고있다.ⓒ남소연이들검사들은작년12월2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판에서김여사의증권계좌를관리했던투자자문사임원민아무개씨에대한증인신문과정에서이른바2차작전기간에김여사가연루된정황을공개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2009년12월부터2010년8월까지가1차작전시기로,2010년9월부터2011년4월까지가2차작전시기로구분된다.검사:"2010년11월1일문자메시지다.(주가조작선수)김OO이'12시에3300에8만개때려달라해주셈'이라고하니증인이'준비시킬게요'라고답했다.그리고'매도하라하셈'이라고김○○가문자메시지를보냈다.그리고7초있다가김건희명의계좌에서3300원에8만주매도주문이나왔다.매수성명은민OO등.그럼여기서증인이'준비시킬게요'라고한대상자는누구냐?"민OO:"추정밖에할수없다.이○○(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일가능성이있다고보인다."검사:"하나만추가로더묻자.당시에김건희명의증권계좌는영업점단말로김건희가직접직원에게전화해거래했다.그럼저문자를봤을때누군가가김건희한테전화해서팔라고했다는거다.증인은이OO인것같다고했는데,그럼이OO이김건희한테직접연락해서주문내라고할수있는관계인가?"민OO:"그건잘모른다.이OO대표하고김건희는제가알기로는권오수도이치모터스대표와는다른채널로알게된걸로안다."이런내용은윤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밝힌해명과는배치되는내용이어서상당한주목을받았다.앞서대선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측은이○○에게김여사가계좌를맡긴시점은2010년1월이라고밝힌바있다.국민의힘대선경선토론당시에도윤대통령은"2010년아내가이○○이골드만삭스출신이라고해서돈을위탁관리시켰다.네달정도도이치모터스뿐아니라10여가지를했는데손실을봐서돈을빼고절연했다"고밝힌바있다.법무부"추후계속공판에관여할예정"▲2021년10월31일오후서울여의도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국민의힘제20대대선경선후보자10차토론회에서원희룡(왼쪽부터),윤석열,유승민,홍준표후보가토론시작전대화를나누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지난달27일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대변인)은논평을통해법무부상반기검사인사와관련하여"오늘검찰인사를하면서그동안도이치모터스재판에서사실상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범죄를폭로해왔던검사두명을다른곳으로보내버렸다"며"혹시라도재판과정에서보인태도를문제삼아본보기성보복인사를한것이라면용서받지못할직권남용과인사농단"이라고주장했다.이에법무부는같은날"이는명백한허위사실"이라면서"이번에전보인사를받은검사2명은검사인사관련규정에따라중앙지검근무기간(3년)을마친정기인사대상자들로서,모두본인인사희망이그대로반영되었으며,추후계속공판에관여할예정"이라고반박했다.법무부관계자는1일<오마이뉴스>와의통화에서김민석검사의세계은행파견보도와관련하여"아직가지않은상태다.언제가게될지공식적인확인은현재로서는어려운상태"라고전했다.또한이들검사들의공판참여가능성을묻는질문에"앞서밝힌입장그대로추후계속공판에관여할예정"이라면서"관련협의가잘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관련기사]윤대통령해명어그러뜨리는'도이치'문자,검찰에서나왔다https://omn.kr/222e1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사무총장,'시대착오적조례안'비판에반박[윤근혁기자]▲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만든홍보물.ⓒ건가본'부부외성관계금지'내용을담은'서울특별시학교구성원성·생명윤리규범조례안'을서울시의회에제안한개신교계열보수단체의사무총장이"성인들의자유는어떻게할수없는것아니냐"고밝혔다.건가본사무총장"우리가올해1월에단독제출"1일,서울시의회와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아래건가본)에따르면해당조례안을서울시의회에접수한단체는건가본인것으로확인됐다.본부장과사무총장이모두개신교목사인이단체는2021년출범이후학생인권조례폐기와차별금지법제정반대운동을펼쳐온개신교계열보수단체다.단체에서조례안을제안하는것은일반적인일이지만,서울시의회가해당조례안을서울시교육청에이례적으로정식공문으로보내면서"제316회서울시의회(2월)임시회의원발의예정인조례안"이라고밝혀문제가더커졌다.공문으로만보면,서울시의회가해당조례안을당장의원발의조례안으로추진한다는내용이기때문이다.앞서<오마이뉴스>는지난1월30일자기사<"성관계는혼인관계안에서만..."시대착오적서울시의회조례안>(https://omn.kr/22ixs)에서"서울시의회가'성관계는혼인관계안에서만이뤄져야한다'는내용을담은이른바'학교구성원순결조례'에대한의견조사에지난25일부터나선것으로확인됐다"면서"모두22개조로된이조례안에는'생명윤리에관한신실한종교적신앙과도덕적신념을이유로학교구성원에게불이익을가하거나부당한대우를하는행위'를'성·생명윤리위반행위'로간주하고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하여금사건을조사할수있도록했다"고단독보도한바있다.이보도등과관련조용식건가본사무총장(목사)은1일오전,<오마이뉴스>와전화통화에서"우리단체가건강하고건전한가정을세우기위해해당조례안을서울시의회에낸때는올해1월"이라면서"우리는해당조례가꼭통과되는차원이아니라그냥우리의의견을제출한것일뿐"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조사무총장은"조례안내용에대해언론과서울시의원이비아냥거리는것을보며마음이아팠다.청소년들의성적인타락같은게마음이아파서그런의견을냈는데마치그것이반사회적인것처럼비판받고조롱받아야될내용이냐"고항변했다.'문명국가에서부부외성관계금지와같은조항을조례와법규로규정한바가없지않느냐'는<오마이뉴스>질문에조사무총장은"서구사회가타락해가고,미국사회도성윤리가무너지는시대인데,그것에발맞춰서나가는것은맞지않다"고답했다.이어조사무총장은'지금1인세대가전체가구의41%인데부부끼리만성관계를허용하면독신자는어떻게해야하느냐'는물음에"성인들의자유는어떻게할수없는것"이라면서"우리가조례에서얘기하고자한것은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것이며대한민국의건강한도덕성을학교때안가르치면언제가르치느냐"고답했다."타락한서구사회발맞추기맞지않다"vs."중세시대논리"하지만이조례안은학생은물론교직원,보호자등'학교구성원'전체를규정대상으로한다.▲서울시의회가서울시교육청에지난보낸‘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구성원성·생명윤리규범조례안’.ⓒ서울시의회이재랑정의당대변인은지난1월31일기자회견에서"이조례안은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를요구하는보수단체가만든것으로서'성관계는혼인관계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며혼전순결을성·생명윤리로규정하는등많은퇴행적이고시대착오적인내용을담고있다"면서"서울학생인권조례를폐지하려는집단이결국학교현장을어떻게바꾸고자하는지고스란히드러내보였다.이사회전체를중세시대로끌고가려는세력들이인권조례를폐지하고,퇴행적조례안을들이밀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한편,서울시의회관계자는<오마이뉴스>에"해당조례안을낸곳은건가본말고도2~3곳이더있다"고밝혔지만,조사무총장은"우리가해당조례안을단독으로낸것이맞다.다른단체들이비슷한조례안을냈을수는있다"고설명했다(관련기사:[단독]'시대착오적성윤리'조례안..."기독교단체등이제안"https://omn.kr/22jlc).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과일본이과거적발한북한유조선'새별호'와국적불명의선박간불법환적현장.사진과기사내용은직접적인연관은없음./일본외무성한국에서활동하는인사나우리기업이연루된북한에대한불법석유환적사례가잇따르고있다.국내에서활동하는브로커나기업이러시아국적유조선을섭외해서해·남중국해상에서중국어선에게유류를넘기고,다시북한어선이이를받아가는식이다.정부가북한핵문제에대응하겠다며암호화폐·사이버분야에서추가제재발굴에나섰지만,우리‘앞마당’에서벌어지고있는제재위반사례도단속하는것도그만큼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해경은최근북한에경유를공급한혐의로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조선족브로커이모씨를붙잡았다고밝혔다.이씨는2021년10월부터약3개월동안25차례에걸쳐북한에경유1만8000톤(약180억원어치)을빼돌린혐의를받고있다.불법환적은경유를실은러시아국적유조선이남중국해상에서중국선박과만나옮겨싣고,다시북한배에옮겨지는방식으로이뤄졌다.중국모바일메신저‘위챗’을통해접선시간과장소를주고받고,유조선에달린위치식별장치를끄는식으로범행이이뤄졌는데이과정에서울산·경남에있는국내정유업체들도연루된것으로알려졌다.문제는최근서해나남중국해상에서벌어지고있는불법환적사례가이건에만그치지않는다는점이다.수사당국은지난해12월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와파이낸셜타임스(FT)가위성사진분석등을통해폭로한서해밀무역건에대해서도들여다보고있다.울산에있는한국내중소석유수출입업체가빌린러시아선박이서해에서중국선박에유류를넘기고,이선박이토고국적기를달고북한의배타적경제수역(EEZ)로들어갔다는의혹이다.올해4월발간된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에서도SK에너지가관여된유류1만톤대북환적사례가언급됐다.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유류불법환적을엄중히단속하고있다.유엔안보리는2017년북한이6차핵실험을하자이에대한여러제재조치를부과했는데결의2375호는북한선박과의해상환적참여와지원을금지하고있고,결의2397호는북한에대한원유(연간400만배럴)와정유제품(50만배럴)의공급을제한하고있다.원유나정유제품을공급할땐유엔의대북제재위원회에관련내용을통보해야하는의무도부과된다.우리국민이나기업이연루된제재위반사례가잇따를경우중국,러시아를비롯한국제사회에대북제재이행과준수를강조할명분도약해지게된다.제재전문가인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31일FT에“불법환적이박살난(shattered)북한경제는물론평양의무기개발프로그램의버팀목이되고있다”며“(이번사례는)많든적든한국의당국자들이불법환적사례를찾아내강하게단속할필요성을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외교부는1일“해경이공개한사안은우리국내법위반외에도안보리대북제재결의위반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된다”며“해경청등관계부처와긴밀히소통하고있으며대북제재결의이행관련조치를취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일경북구미금오공과대학교에서열린제1차인재양성전략회의에앞서금오공대공동실험실습관스마트팩토리테스트베드를시찰하며수업중인학생들과대화하고있다./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은1일“나라를살리는지역균형발전의핵심은교육에있다”며“국가발전의동력은과학기술이고,그인재양성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경북구미금오공대에서첫인재양성전략회의를개최하며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이의장을맡은인재양성전략회의는부처별로흩어져있던관련정책을모아범부처협업을추진하고,부처간역할분담과조정을수행하기위한협의체다.윤대통령은“금오공대는국가미래에대한탁월한통찰력을가지신박정희대통령께서1975년부터대학설립을추진하고,돌아가시기한달전에최종재가를하시고80년에개교가된,박정희대통령의얼이,숨결이살아있는곳”이라고했다.금오공대는박정희전대통령이고급산업인력의양성을기치로자신의고향인구미에설립을지시한4년제대학이다.윤대통령은“금오공과대학에서인재양성전략회의첫번째회의를개최한것은매우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4차산업혁명과글로벌기술패권경쟁속에서국가가살아남는길은오로지뛰어난과학기술인재들을많이길러내는것”이라며“국가의미래가바로거기에달려있다”고했다.윤대통령은“첨단분야중에서시급성,중요성,또우리의비교우위경쟁력을고려해서집중적으로인재를양성할핵심분야를설정해거기에모든역량을집중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또“교육기관도시대변화에맞게유연하게대응하고,바꿔나가야한다”며“규제를혁파하고,대학의자율과대학의자치를더욱확고하게보장해야된다”고했다.윤대통령은“교육은나라살리는지역균형발전의핵심”이라며“과학기술없는지방시대라고하는것은공허한얘기”라고했다.그러면서“중앙정부도대학지원예산과권한을지자체에이양해서지역이그수요와비교우위에적합한인재양성을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1일경상북도구미시금오공과대학교에서열린제1차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은인재양성전략회의에앞서금오공대공동실험실습관을시찰하고로봇관련수업을참관했다.윤대통령은“여러분들공부하는모습을보니정말나라의희망이여기서시작되는구나하는생각이든다.파이팅”이라며주먹을들어올리기도했다.윤대통령이구미를방문한것은취임후처음이다.대구·경북(TK)지역을찾은것도작년10월5일경북상주에서열린제9차비상경제민생회의이후4개월만이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은의무착용유지…사업장별자체규정으로마스크착용요청가능해(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지난달30일을기해실내마스크법정의무착용이권고1단계로전환됐지만,현장에서는혼선이적지않다.지디넷코리아는마스크착용이의무및강력권고되는장소와상황별이해를돕고자Q&A로바뀐방역정책내용을전한다.Q.실내를구분하는구체적인기준이무엇인가요?A.실내란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차량등운송수단,건축물및사방이구획eho외부와분리되어있는모든구조물을의미합니다.예를들면,천장·지붕이있고사방이막힌곳은실내이며,천장·지붕또는2면이상이열려있어자연환기가되는구조이면실외로간주합니다.건물내에서창문을통해환기가될수있다고해도실외로간주하지않는다는거죠.Q.실내마스크를의무착용해야하는감염취약시설중에입소형시설은무엇이있나요?A.▲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폐쇄병동보유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중정원10인이넘는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장애인복지시설중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등이있습니다.건물이나층단위로구분되는사무동·기숙사등입소·입원자의출입이필요없는구역에서는착용의무가없습니다.기타실내공간에서는착용해야합니다.입원·입소자가침실·병실등사적인공간에동거인과있을때는착용하지않아도됩니다.그렇지만시설종사자,면회객등외부인이같이있을때는착용해야합니다.동거인은다인실침실·병실을함께사용하는입원·입소자,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등을말합니다.사진=픽셀Q.의료기관에입원한환자는무조건실내에서마스크를착용해야하나요?A.입원환자가1인병실에혼자있거나상주간병인및상주보호자와있을때는착용하지않아도됩니다.그렇지만1인병실이라도외부인이같이있을때나다인실병실에있을때는착용해야합니다.Q.감염취약시설의입소자가해당시설의복도,휴게실등에서마스크를착용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되나요?A.감염취약시설중입소형시설의침실·병실등사적인공간에동거인과있을때는과태료부과예외상황에해당됩니다.이를제외한공용공간에있을경우나외부인과함께있는경우에는마스크를착용해야합니다.Q.마스크착용의무시설의종사자,의료기관의입원환자는마스크를착용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되나요?A.마스크착용의무시설의종사자,의료기관의입원환자는마스크를착용해야합니다.1인병실에환자가혼자있거나,상주간병인또는상주보호자와같이있을때는과태료부과예외상황입니다.종사자가개인사무실등분할된공간에혼자있을경우도과태료부과예외상황에해당합니다.Q.병원에있는카페나편의점등편의시설에서마스크를착용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되나요?A.검사·진료·치료·수납등을위해이용자의출입이필요한병원소속건물에서는마스크를착용해야합니다.그렇지만해당건물내에서도이용자의출입이필요하지않은구역이층단위로명백히구분된경우에는해당층을마스크착용의무적용장소로보지않습니다.예를들어,한층전체를환자의출입이필요하지않은사무또는연구용도로사용하는경우,마스크착용의무장소에서해당층이제외됩니다.그렇지만해당층으로의계단,연결통로까지는마스크착용의무가적용됩니다.Q.보건소에서도마스크를착용해야하나요?A.보건의료원을포함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도마스크착용의무시설에포함됩니다.종로구에위치한약국의약사가유선전화통화연결음멘트를변경하기위해링고웹사이트에서안내멘트를입력하고있다.(사진=KT)Q.약국도실내마스크를의무적으로착용해야하나요?A.그렇습니다.대형마트내약국도착용해야합니다.다만,약국에들어가지않고마트공용통로에서이용이가능한경우에는마스크를착용하지않아도됩니다.Q.대중교통수단에서는실내마스크를착용해야한다고하는데,터미널과공항에서부터써야하나요?A.▲버스▲지하철▲기차▲택시▲항공기▲통근·통학용교통수단등에탑승중인경우는반드시마스크를착용해야합니다.다만,▲버스터미널▲지하철역▲기차역등대중교통시설은착용의무가없습니다.Q.대중교통을이용할때,어느순간부터마스크를착용해야하나요?A.대중교통수단에탑승중인경우에만실내마스크착용의무가적용되며,승하차장등대중교통시설은마스크착용의무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승하차장등이환기가어려운밀폐·밀집·밀접실내환경이거나,다수가밀집한상황에서함성·합창·대화등비말생성행위가많은경우라면착용을강력히권고됩니다.Q.대중교통의마스크착용의무가유지되는이유가뭐죠?A.대중교통은코로나19고위험군및감염취약계층도보편적이동수단으로활용하는필수시설입니다.불가피하게밀폐되고좁은공간에서상당시간이상머무르게되고,불특정다수와접촉할가능성이높아착용의무를유지하는것이죠.Q.마스크착용의무시설이더라도사진을촬영할때는마스크를벗어도되나요?A.마스크착용의무시설에서는임명식·협약식·포상등공식행사에서행사당사자를사진촬영할때만과태료부과예외상황입니다.이때,사진촬영을위해마스크를잠시벗는경우에는대화를자제할것이권고됩니다.올해1월28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내코로나19외래진료센터개소당시의유근영병원장의모습(사진=중앙보훈병원)Q.사업장에서임의대로실내마스크착용을요구해도되나요?A.착용의무여부와관계없이직장·시설의자율적방침마련은가능합니다.Q.마스크착용의무시설이아닌장소에서회의등개최시마스크를착용하지않아도되나요?A.코로나19등호흡기감염병유행상황에서실내마스크착용은감염예방에도움이되므로,이점을고려하여각주체가자율적인판단하에착용여부를결정할수있습니다.회의장소의환기가잘되지않고,밀집-밀접환경에있는경우에는마스크착용이강력히권고됩니다.밀집·밀접환경은다른사람과물리적거리를1m이상유지하기어려운경우를말합니다.Q.아파트의엘리베이터안에서는마스크를착용해야하나요?A.아파트,백화점등마스크착용의무시설이아니더라도엘리베이터의특성상환기가어려울수있고,좁은공간에사람이밀집하기쉬운환경이므로마스크착용이권고됩니다.Q.마스크는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마스크만가능한가요?다른마스크를착용해도되나요?A.마스크는비말차단성능과안전성이검증된보건용(KF-94,KF-80등),비말차단용(KF-AD),수술용마스크등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허가된마스크(밸브형마스크제외)착용해야합니다.호흡기보호를목적으로식약처에서허가된‘보건용마스크’중배기밸브가있는밸브형마스크는미세먼지차단등의목적으로사용이가능하지만,코로나19등감염병유행상황에서는사용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그렇지만‘의약외품’으로허가된마스크가없는경우는입과코를완전히가릴수있는천·면마스크,일회용마스크,전자식마스크등의착용도가능합니다.망사형마스크,밸브형마스크또는넥워머,스카프,바라클라바등의옷가지로얼굴을가리는것등은마스크착용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Q.마스크를턱에걸치고있거나,착용은했지만코가완전히가려지지않는경우에도과태료가부과되나요?A.마스크를착용했으나입과코를완전히가리지않은경우는마스크를착용하지않은것으로간주돼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과태료부과와무관하게,마스크의밀착도를높이기위해코편(nosewire)을코에잘맞게눌러서착용해주세요.Q.마스크착용등방역수칙준수명령을위반한경우,모든사람에게과태료가부과되나요?A.24개월미만의영유아,뇌병변·발달장애인등주변의도움없이스스로마스크를착용하고벗기어려운사람,호흡기질환등마스크착용시호흡이어렵다는의학적소견은가진사람은과태료부과예외대상입니다.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메가뉴스&ZDNET,AREDVENTURESCOMPANY,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윤한별/경기도성남시(지난해12월,YTN):저녁을빠르고싸게해결하려다보면그냥대충1,650원짜리우유만먹고해결하게될때도있더라고요.][박종범/서울흑석동(지난해12월,YTN):취업은전혀좋아지지않았고요.제주변에서도힘들고많이울고이랬던분들이많았던거로기억하는데.]우리청년들의목소립니다.최근끝모르고오르는물가와취업한파에청년들이느끼는경제적고통의정도가가장심하다는분석이나오는데요.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더한'경제고통지수'지표가청년층에게더아프게다가오고있습니다.지난해상반기청년층의경제고통지수는25.1로모든연령대중가장높았는데요.음식·숙박과교통요금,식료품등의가격이많이올랐는데,모두청년층의지출비중이높은항목입니다.당장먹고사는문제가시급한청년들,미래를저당잡혔다는말까지나옵니다.이런상황속에최대연10%대이자로많은인기를끌었던청년희망적금을중도에해지하거나납입액을줄이는청년도늘고있는데요.지난해2분기16만7,000명,3분기에13만4,000명이적금을깨면서,지난해9월말기준청년희망적금가입자는3월초가입마감때보다30만1,000명이줄었습니다.4분기해지현황은아직집계되지않았지만,3분기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종잣돈이부족한현실에'내집마련'의중요한수단인'주택청약저축'을포기하는젊은이들도늘고있습니다.통계를보면지난해하반기부터주택청약가입자수가점차감소하는걸확인할수있죠.지난2010년이후12년만에처음감소한겁니다.지갑이얇아진청년들,씀씀이도줄이고있는데요.통신료를줄이기위해'알뜰폰'요금제로갈아타는젊은이들도늘고있습니다.한금융플랫폼이알뜰폰출시를앞두고실시한사전접수에만17만명이몰렸는데,이가운데70%정도가2030세대로나타났습니다.청년들은다양한방면에서지출을줄여가고있습니다.면접에꼭필요한정장도빌려입는젊은이들이늘고있는데요.서울시의정장무료대여서비스를이용한청년수는지난2016년4천여명정도에서지난해4만여명으로크게증가했습니다.[이웅/서울시경제정책실일자리정책과주무관:최근에경기침체와물가상승으로취업한파를겪고있는청년분들께서많이이용하시는것같습니다.]우리청년들오늘의씀씀이를줄이고미래준비를위한적금마저깨며고물가시대를버티고있습니다.YTN엄지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베이트이슈중심으로논의중"(지디넷코리아=조성진기자)애플페이가지난해11월말도입될것으로기대됐지만12월과올해1월을넘겨2월이됐다.기다림에지친아이폰유저사이에선“금융당국이보안규제를빌미로애플페이도입을필사적으로막는게아니냐”는내용의일명‘갈라파고스화’논란이확산하고있다.남아메리카갈라파고스제도처럼금융위가국내카드사의이권을위해글로벌결제시장과등을지고스스로고립을선택할것이라는주장이다.금융위원회측은“오해”라는입장이다.애플페이(사진=애플)금융위,갈라파고스화논란해명1일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관계자는지디넷코리아와의통화에서“애플페이이슈와관련해최근일부언론과유튜버를통해‘정보처리업무의해외위탁규정’과‘EMV망’이강조된것을인지하고있다”고밝혔다.‘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제5조1항’을보면“개인고객의고유식별정보는암호화등의보호조치를해야하며,특히국외로이전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명시됐다.지급결제업전문가사이에선“만약당국이애플페이를막는다면보안규제규정을근거로제시할것”이라는전망이대세다.금융위측은“오해”라는입장이다.전자금융과관계자는“현재금융위내다양한부서에서애플페이도입을논의하며보안관련규정을함께검토중인것은맞다”며“그러나전체내용중큰비중을차지하는건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그는“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의핵심은금융사에서사고가발생했을때당사자가관련규정을지켰는지를살펴보는것”이라며“당국이특정금융사의이권을위해보안규제를빌미로애플페이도입을필사적으로막고있다는등의억측은오해”라고덧붙였다.지급결제전문가중에선“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결제기술이보안에취약하지않다”는목소리도있다.한지급결제업계전문가는“모페이앱에비자토큰결제를붙이고자했던업무경험상EMV스팩자체에보안상이슈가있다고판단하지않는다”며“오히려너무까다로워서당시곤욕스러웠던기억이있다”고설명했다.현재금융위는애플페이와관련해리베이트를중심으로업계와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내에는EMV를지원하는NFC(근거리무선통신)결제단말기보급율이적어현대카드가보급비용을일부지원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상카드사와가맹점간리베이트(불법지원금)에해당될수있어이를검토하고있다는것이다.“업무보고서언급한금융보안규제개선은애플페이와무관”금융위는지난달30일업무보고를통해“디지털환경에맞지않는규제를개선하고,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금융보안규제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금융사등이리스크기반의자율보안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규율체계를개선하고금융보안규제를‘목표·원칙중심’,‘사후책임’중심으로전환하겠다는것이다.(사진=금융위원회의새해업무보고화면캡처)이에대해온라인커뮤니티에선“금융위가국제기준에부합한금융보안규제정비를강조한이유가애플페이규제완화를위한것이아니겠냐”는목소리가있는상황이다.그러나금융위는애플페이와전혀상관없는내용이라는입장이다.금융위전자금융과내다른관계자는“업부모고에서밝힌금융보안규제정비는애플페이도입과전혀상관없는국내금융사의사내·외망분리관련내용”이라고밝혔다.이어“금융사들이업무를위해망을분리할때관련보안인프라구축등자율규제에맡기고사후에사고발생시책임을지게하겠다는게핵심”이라고덧붙였다.벌써2월…금융위“아직논의중”한편최근애플페이도입과관련해다수의오프라인매장에서단말기를설치하는등의정황이포착되며애플페이도입을기대하는이들이있다.특히정태영현대카드부회장이소셜미디어에여덟개의사과사진을게재한것을두고“오는8일도입확정을암시한것”이라는풍문이떠도는상황이다.애플페이관련이슈를총괄하는금융위중소금융과관계자는“아직논의중”이라며말을아꼈다.조성진기자([email protected])©메가뉴스&ZDNET,AREDVENTURESCOMPANY,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얀마민주화시위][인터뷰]미얀마국민통합정부교육·보건부장관조웨소지난해9월17일(현지시각)군부의공격을받은미얀마사가잉주타바인의한마을중학교바닥에핏자국과함께책가방이놓여있다.타바인/AP연합뉴스“아픈노인들이탈출하지못하고집과함께불태워지고,구금된이들은흔적도없이사라진다.사람들은불안을겪고있다.”2021년2월1일미얀마군부가쿠데타를일으켜정권을잡은지2년이흐르는사이미얀마국민의일상은크게변했다.쿠데타로인한내정불안,미얀마의임시정부인국민통합정부(NUG)가선포한‘국민방어전쟁’에대한군부최고기구인국가행정평의회(SAC)의공습등으로전투가이어지며불안과혼란의나날이이어지는중이다.조웨소국민통합정부교육·보건부장관은지난31일<한겨레>와서면인터뷰에서미얀마인들의피폐해진삶의모습을소개하며국제사회의지원을호소했다.의사출신인그는현재국외에서망명생활중이다.그가이끄는교육·보건부는쿠데타이후전투에참여하게된시민방어군(PDF)장병에게인도주의와구조작업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있다.조웨소(ZawWaiSoe)미얀마국민통합정부교육·보건부장관.손바닥에적힌글씨는‘진실’이라는뜻.본인제공조웨소장관은현재전투가가장치열하게진행되는곳으로북서부사가잉,친,중부마궤이,동부카야주등을꼽았다.그는“봉쇄와파괴로이지역에선살아남기가어렵다.마을과집이불타고사라졌다”고말했다.군부는민간인공격도서슴지않는다.그는“지난해9월사가잉의한마을에서는군부가학교를공격해어린이7명이즉사했는데,주검이부모에게로인도되지도않았다.올해1월에도사가잉의카타르에서군부의공습으로10명이숨졌다”고전했다.시도때도없이이어지는전투는이미많은미얀마인의삶을뿌리째뒤흔들고있다.조웨소장관은“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을포함해난민들이군부를피해서미얀마내부에서이주를선택하거나타이나인도같은인접국으로가기도한다”고말했다.도시지역은공습에따른직접적피해는적지만일상적인감시가이뤄진다.총선을추진중인군부는도시입구마다검문소를설치하고외부인의휴대전화를들여다본다.어둠속이지만연대는계속된다.그는“시민들의격려로부터많은도움을얻는다”며“일용직노동자들이임금을기부하는가하면,외국에거주하는미얀마계사람들도혁명을돕고있다”고말했다.청년들은시민방어군을지원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이나유튜브채널같은“소프트파워”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조웨소장관은민주세력이군부에맞설수있도록국제사회의지원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그는식량이나보건서비스같은인도주의적지원과함께“민간인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레이더나방공시스템같은기술지원도필요하다”고말했다.조해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자가납득할가격제시하면팔려…자구책없이미분양주택매입없을것(서울=뉴스1)장수영기자=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1일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열린건설현장불법행위관련대한건설협회등유관단체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3.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분양가를낮추면미분양주택도시장에서소진될수있다."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1일'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간담회직후현재주택시장의미분양이위험단계가아니며가격조정을통해시장에서충분히소화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전날인31일대한주택건설협회가정부에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미분양주택을우선매입하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통한환매조건부매입을다시시행해달라고건의한데대한사실상의답변이다.원장관은"현재미분양물량의상당수는아파트가격을낮추면팔릴수있는상황이라위험단계가아니"라며"시장에서정상적인기능이우선작동해건설사스스로소비자가납득할만한가격을제시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어제대한주택건설협회가제시한내용은알지만언급은안하겠다.그럴단계가아니다.자구책도없이미분양물량을사줄수도없고국민도용납하지않는다"고잘라말했다.정부에미분양주택매입을촉구한주택업계와미분양상황에대한온도차이가확연하다.그는"특히지금서울의미분양물량은얼마안되고지방도과거쌓여있던미분양물량이많다.악성으로보기어렵고악성으로분류되는준공후미분양은많지않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미분양급증을잠재울열쇠로건설업계의적정분양가산정등정상적인시장기능의회복에방점을뒀다.원장관은"둔촌주공의청약경쟁률이기대보다낮았던반면인근에보다낮은분양가를제시한단지는완판이되지않았느냐"며"현재주택시장은매수자와공급자가밀고당기고할수있는구간내에있다"고밝혔다.분양가인하를비롯건설업계의자구책이없는한미분양주택을매입할계획이없다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미분양을사들일단계가아니다.스스로살아남겠다는자구책도없이미분양을사달라니어불성설"이라고꼬집었다.한편이날원장관은국토교통부·협회·공공기관합동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간담회에서노조의불법관행과전쟁을선포했다.원장관은전문건설협회등3개단체가지난20일부터운영중인건설노조불법행위익명신고센터에보복을두려워말고적극신고해달라고주문했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

1월31일공개된영상에서약혼한사이인아스티아슈하기기와아미르무함마드아마디가이란테헤란에있는자유의탑옆에서함께춤을추고있다.이들은해당영상을SNS에올렸다가징역10년6개월을선고받았다.[사진=BBC기사내용캡처]이란에서한20대연인이자신들이춤추는모습을영상으로촬영해SNS(소셜미디어)에올렸다가징역10년형을선고받았다.지난달31일BBC가보도한내용에따르면이란사법당국은아미르무함마드아마디(22)와그의약혼녀인아스티아슈하기기(21)에게부패·매춘조장등의혐의로징역10년6개월을선고했다.2년간SNS사용을금지했고,출국금지처분도함께내렸다.이들은수도테헤란의아지디(자유라는뜻)타워옆에서함께춤을추는영상을SNS에올린혐의를받는다.이들계정의팔로워수는거의200만명이달한다.이영상에서하기기와아마디는아자디타워앞에서손을잡고춤을추는모습이담겼다.하기기는히잡을쓰지않고긴머리를늘어뜨린상태였다.지난해부터이란전역에서반정부시위가이어지면서당국은이들의영상이시위와관련있는것으로판단했다.이란헌법에따르면여성이공공장소에서남성과춤을추는것은음란행위로해석돼처벌받는다.하기기가히잡을쓰지않은것도가중처벌된것으로보인다고BBC가전했다.하지만이연인은자신들의춤은시위와는관련없다고주장했다.하기기는패션디자이너로알려졌으며,체포전당국은하기기가가족과함께살던집을급습하기도했다.두사람은재판과정에서변호사선임권을박탈당했고,보석신청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BBC는“이번판결이확정되면이들은공공장소에서춤을춘수감자중가장오랜기간복역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한편,지난해9월부터시작된이란내히잡시위는1979년이슬람혁명이후이란에서가장오래지속된반정부시위다.히잡을제대로쓰지않았다가체포돼경찰서에서의문사한마흐사아미니사건으로시위가촉발됐다.지난달과이번달초최소4명에대해사형을집행하는등이번시위를진압하고자당국은시위연루자에게무거운형벌을내리고있다.[사진=BBC기사내용캡처]ⓒ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