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8살된아이가아빠에게직접잡은물고기를자랑합니다.배에물고기를올려둔순간,무언가아이를향해달려드는데요.물속에서튀어나온건상어였습니다.아이의가슴을'팍'물고사라졌는데요.놀란아빠는촬영을중단하고아들을배위로끌어올렸습니다.아이는"상어가내물고기를뺏어가려고날물었다"면서"조금아픈정도"라고말했는데요.가벼운상처긴해도"또다시바다에들어갈거"라며씩씩하게말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혜민리포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51119_36207.html[저작권자(c)MBC(https://imnews.imbc.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저작권자(c)MBC(www.imnews.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

13개국찬성해도2개국반대로'北제재'불가유엔주재美대사"중·러거부권남용심각해"국제사회선'안보리손봐야'개혁목소리확산북한은지난해8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포함해70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안위반인만큼그자체로제재대상이다.하지만유엔안보리는지난해북한을상대로단한건의추가제재도부과하지못했다.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의반대때문이다.지난해10월미국뉴욕유엔본부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회의장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논의를위한회의가열리는모습.뉴욕=AP연합뉴스1945년출범한유엔은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현러시아)5개국에상임이사국지위를부여하며일종의‘특권’으로거부권(vetopower)을줬는데,일부국가가이를남용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린다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는1일(현지시간)국무부브리핑에서북한과중국,러시아를싸잡아비판했다.그는“우리(미국등서방)는안보리에서북한행동을규탄하기위해강하게밀어붙였다”며“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거부권을갖고있으면서그거부권을악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중국과러시아가지속해서안보리조치로부터북한을보호하고있다”고덧붙였다.미국·영국·프랑스는북한이ICBM발사등도발을일삼을때마다안보리가이를안건으로올려북한에추가제재를가하는방안등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들뿐아니라거부권이없는10개비상임이사국도북한규탄에뜻을같이한다.하지만거부권을가진두나라,즉중국과러시아의반대에가로막혀아무진전도없는상태다.유엔안보리는지난해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을때에도러시아규탄및철군촉구결의안을채택하려했으나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무산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그리고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중국과주변국간갈등격화등국제정세가‘신(新)냉전’이라고불릴만큼긴박해지면서러시아·중국·북한이사실상한진영으로뭉치는모양새다.북한은국제사회에서맹목적으로러시아및중국편을들고,러시아·중국은그에대한보답으로북한의‘보호자’를자처한다.이와중에유엔안보리는국제질서를훼손하는행위에아무런목소리도내지못하는‘식물’의처지로전락하고말았다.이에‘유엔안보리를개편해야한다’는논리가차츰힘을얻고있다.현5대상임이사국의거부권을일괄폐지하든지,러시아·중국을상임이사국에서제외하고새상임이사국을뽑든지,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당장독일을필두로일본,인도,브라질등이“안보리개혁”을외치며신규상임이사국자리를노리고나섰다.린다토마스-그린필드유엔주재미국대사.EPA연합뉴스하지만유엔안보리개편은반드시유엔헌장을고쳐야가능한데,이또한중국·러시아가거부권을행사하면불가능한일이다.토머스-그린필드대사역시한계를인정하면서도북한문제와관련해안보리차원의조치를어떻게든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계속할뜻을밝혔다.그는“(러시아·중국을제외한)안보리의다른13개국가는일관되고강력하게북한의행동을규탄하는것을원하고있다”며“북한이점점더많은(미사일)실험을하는가운데우리는계속해서그렇게(규탄)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한달맞은'한국와이퍼'공장농성..."해고부당"법원제동에웃었지만[김성욱기자]▲1월31일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시화공단내한국와이퍼공장내부.지난2021년10월노사가맺은고용안정협약에도불구하고한국와이퍼측이1월1일부터일방적으로회사문을닫고청산절차에돌입하자,노동자들이1월2일부터공장에서먹고자며현장을지키고있다.이곳노동자들은이곳에서대부분10~20년이상일했고,50대중반여성이주축이었다.ⓒ김성욱수십년간주야맞교대로밤낮없이돌아가던공장라인이멈춰섰다.간이의자도없이꼬박12시간을서서만든자동차와이퍼들은행거에그대로매달려있었다.와이퍼를싣던박스들은텅텅빈채공장곳곳에쌓여있었다.매일드나들던작업장문은쇠사슬로묶여있었다.기계음으로정신없던와이퍼공장안에는적막과냉기가흘렀다.지난1월31일,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공단에있는한국와이퍼공장내부모습이다.한국와이퍼는지난1월1일갑자기공장문을닫고1월8일부터청산절차에들어가겠다고노동자들에게일방통보했다.1월12일에는노동자209명에게오는2월18일부로해고된다는해고예고통지서를보냈다.▲한국와이퍼공장내부ⓒ김성욱정초부터집단해고위기에내몰린한국와이퍼노동자들은1월2일아침부터공장에서농성을시작했다.사측의실수로1층작업장으로들어갈수있는문하나가열려있었던것이다.10~20년이상이공장에서일했다는노동자들은자기가서서일하던라인바닥에요와장판을깔고이불을덮었다.혹여회사가공장설비들을팔아버릴까감시하기위해서다.15명씩돌아가며잠을자면서작업장을지키고있다.전기사용이제한적이고온풍기도고장나보온을위해비닐막을쳐놓고있었다.한여성노동자는"20년넘게일한공장바닥에서맨몸으로잠을자려니첫날밤엔눈물이났다"고했다.생산직대부분50대여성..."지금해고당하면어디취직하겠어요?"▲최윤미금속노조경기지부한국와이퍼분회분회장ⓒ김성욱한국와이퍼는일본자동차부품기업인'덴소'의한국자회사로,이곳에서생산된와이퍼들은현대자동차등으로납품돼왔다.회사측은가격경쟁심화와임금상승으로인한경영난을이유로지난해7월주주총회를열고청산을결정했다.하지만노조는고의적자로인한기획청산을의심하고있다.한국와이퍼등관계회사들이외국투자기업혜택을받아지방세감면을비롯220억원이넘는세제혜택을챙긴뒤기획청산을계획해왔다는것이다.노동자들이한국와이퍼의대량해고통보에더화가난건불과1년2개월전인2021년10월,사측이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약속했었기때문이다.당시한국와이퍼는노조와맺은협약에서"회사는청산·매각·공장이전의경우반드시노동조합과합의해야하고,부득이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매각할경우모든직원또는해당직원의고용을승계하는조항을반드시포함한다"고약속했다.한국와이퍼노동자들은덴소가한국공장을철수시키려한다는의심이들기시작한지난2018년노조를세웠다.한국와이퍼공장에서일하는총300여명노동자들중노조에가입된노동자는250여명이었다.이중40여명은사측이제안한'조기퇴직'을받아들여현장을떠났다.나머지209명은사측이제시한위로금과조기퇴직안을거절하고공장에남아'고용안정약속을지키라'고요구하고있다.▲한국와이퍼공장에서19년일한박명자(59)씨의손.오랫동안조립라인에서일해손가락이틀어졌다.ⓒ김성욱그간한국와이퍼노동자들은하루12시간씩주야맞교대로일해왔다.주간조는아침8시20분부터저녁8시50분까지,야간조는저녁8시50분부터그다음날아침8시20분까지일한다.일주일동안주간조를했으면그다음주에는야간조순번이돌아오는식이었다.잔업이많아자연스레수당이높아지기때문에50대여성중에서도가장역할을하는노동자들이많았다.12시간내내서서일해서다리,허리,목,어깨가아프다는노동자들이많았고,특히조립라인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손가락은눈으로보기에도심하게틀어져있었다.19년동안한국와이퍼에서일한안상금(60)씨는"명절에나와달라면나오고,일요일에도나와달라면나오고,바쁠땐점심시간도30분으로쪼개가며일했다"라며"우리는회사에서열심히일한죄밖에없는데이렇게뒤통수를치니배신감이너무크게든다"고했다.▲1월31일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시화공단내한국와이퍼공장내부ⓒ김성욱현재공장에남아있는노동자들의주축은50대중반이상의생산직여성노동자들이다.한국와이퍼공장에서18년간일한최윤미(46)민주노총금속노조경기지부한국와이퍼분회장은"회사에선퇴직금의3배나되는위로금을주겠다며'조기퇴직'을유도했지만,우리는위로금때문에싸우고있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우린여기서최소10년,대부분20년이상일했어요.이곳반월,시화공단현실을너무잘알아요.만약지금여기서해고당하고다시직장을구하려면우린어떻게될까요?누가50대중반이지난여성들을쓸까요?잘가야대부분파견인력시장일거예요.고용은불안정할테고,새일은고돼서몸아프면또한두달쉬어야할거고.이생활2~3년정도만반복해도아마위로금다털어먹을겁니다.결국남는건아픈몸뚱어리와이미털어먹은퇴직금,아무런대책없는노후겠죠.저희바람은늘소박했어요.그저고용보장해달라는것뿐이었어요."공장의한기를피해난로앞에옹기종기모인여성노동자들도입을모았다.21년간이곳에서일한박옥년(58)씨는"거진다50대를넘겼으니이제여기서나가면갈데가없지않나.한평생여기다청춘을바쳤는데나이먹어서하루아침에쫓겨나는게억울하고서글프다"고했다.임정매(55)씨는"여기서18년을일했다.혼자살기때문에날먹여살릴사람도없고,내스스로먹고살아야하는데여기서해고되면앞으로어떻게살아갈지암담하고까마득하다"고했다."약속지켜야"한국와이퍼'집단해고'에제동건법원...노동자들"모처럼기뻤다"▲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시화공단내한국와이퍼공장ⓒ김성욱어느덧농성한달째를향해가던지난1월30일밤,공장농성장에모처럼낭보가전해졌다.법원이이번한국와이퍼의해고통보가부당하다는판단을내린것이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제10민사부(재판장남천규판사)는노조가한국와이퍼를상대로낸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하며"한국와이퍼는단체협약상절차에따른노조와의합의없이소속조합원들을해고해선안된다"고못박았다.지난2021년10월한국와이퍼가노조와맺은고용안정합의를지켜야한다며노동자들의손을들어준것이다.한국와이퍼노동자들은이번판결에"너무다행이고기쁘다"며함께웃었다.하지만사측은여전히이렇다할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법원판단이후인1월31일오후에열린노사교섭은단5분만에끝났다.최윤미분회장은"그간사측은고용합의를위반해놓고도우리들에게'위로금받고조기퇴직안하면한푼도없이떠나게될것'이라는식의고압적인태도였는데,이번법원판단으로유의미한변화가있었으면좋겠다"고했다.최분회장은지난11~12월국회앞에서한국와이퍼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요구하며무려44일간단식을하기도했다.사측이통보한해고예고시점이10여일앞으로다가왔지만,한국와이퍼공장에남은노동자들의표정은어둡지않았다.이들은"회사로부터받은상처를동료들에의해치유받고있는것같다""10년넘게바로옆에서일하면서도서로바빠서못나눴던사사로운얘기도이젠나눌수있을정도로오히려더친해졌다"고했다.라면으로끼니를해결하는동료가보이면서로김치를나르고밑반찬하나라도더챙겼다.불안함을달래려뜨개질로수세미를만들다가서로모양을고치라며웃었다.공장벽면에붙인손팻말들엔'하나되어','끝까지','함께'란단어가많이보였다.이들의목소리를여기싣는다."20년넘게일한공장은내삶자체...하루아침에쫓겨날수없다"▲한국와이퍼공장내부ⓒ김성욱강명지(52/여/10년차)"저희도그냥다이웃에있는엄마들,아줌마들이잖아요.저희다안산사는주민인데.저희같은보통시민이이렇게까지싸우고있다는건다무슨이유가있지않을까요.저희가원래투쟁도모르고노동조합도모르고.평생모르고살았으면좋은거긴한데.다른공장에서다들그랬어요.회사에서위로금준다고1,2,3차조기퇴직자받을때,저기이제다나갈거라고.절반이상은무너질거라고.근데아니었거든요.저희다남았거든요.왜냐면여기는우리한테그냥일터가아니라삶자체인거예요.여기서10년,20년,30년일한언니들이수두룩한데여기서다애들키웠잖아요.저도애유치원때여기들어왔는데지금벌써대학생이거든요.여기가'내삶이고내직장이고내회사다'생각하고평생일했는데이렇게회사가우리한테한입으로두말하니까억울한거예요.화가나는거예요."안상금(60/여/19년차)"우리는열심히일한죄밖에없어요.정년까지얼마남지도않았는데갑자기청산한다고하니까뒤통수맞은느낌인거죠.19년동안조립을하다보니손이이렇게다망가졌어요.검지엔철심을박았고.여기일이야늘하던일이니까,내몸에익었으니까할수있는데,내가지금손이이런데어디가서무슨일을하겠어요.누가받아주겠어요.그렇다고아직놀수있는나이도아닌데."박명자(59/여/19년차)"저도같은조립라인에서빡세게일만하다손이이렇게틀어졌어요.우리라인은손가락이문제고,다른라인들은목디스크,허리디스크...다달라요."박옥년(58/여/21년차)"그렇게힘들게일한걸회사가한순간에다부정하는거같아서서글퍼요.늙은것도서글픈데.애들도다컸죠.처음에는걱정하더니이제는엄마가싸우는것열심히하라고응원해줘요."▲1월31일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시화공단내한국와이퍼공장내부.지난2021년10월노사가맺은고용안정협약에도불구하고한국와이퍼측이1월1일부터일방적으로회사문을닫고청산절차에돌입하자,노동자들이1월2일부터공장에서먹고자며현장을지키고있다.이곳노동자들은이곳에서대부분10~20년이상일했고,50대중반여성이주축이었다.ⓒ김성욱박해영(53/여/10년차)"지금은이렇게간이의자라도놓고앉아있잖아요.우리가일할땐이런의자하나도없었어요.쉬는시간에도그냥박스놓고앉거나땅바닥에앉아서쉬고.회사가어렵다고해서우리도지난몇년간밖으로외주줬던공정들내부화하는거다동의해서우리가더일많이하고그랬어요.고통분담한다고생각하고.근데회사는결국이렇게청산할계획이었던거죠.정말우리가매일일하던공장에서이렇게자고,농성을하게될줄은꿈에도몰랐어요.처음엔정말눈물나더라고요."최만복(43/남/11년차)"1월1일날딱공장문이닫혔는데.우리가드나들던작업장도샌드위치판넬로다가벽을세워버리고.정말화가났어요.내가그래도여기서10년넘게일했는데이런대접을받아야되나허탈감도들고.그리고아직해고자도아니잖아요.다들기가막혀해요.'나여기서일했는데,저기서일했는데.'자기자리가면.근데회사는뭘한줄아세요?우리가여기들어온뒤에공장에CCTV를달았어요.우리가혹시불법저지르는건없나,꼬투리잡을건없나감시하는거예요.처음엔황당했는데,이젠정말분노랄까,그런게생겨요."▲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시화공단내한국와이퍼공장ⓒ김성욱최윤미분회장(46/여/18년차)"공장에서는별일이다있지만,퇴근하고집에와서하루종일울었던날이기억나요.다나이오십넘으신언니들이랑같이일했는데.회사에서야간잔업시간에간식으로빵을줬어요.근데어느언니가배가고파서다른쉬는시간에빵을먹다상사한테걸린거예요.근데그상사가시말서를써오게했어요.그래거기까진그렇다쳐요.근데퇴근시간이지난뒤에도시말서가마음에안든다고다시써오라고계속빠꾸를시키는거예요.결국통근차도이미떠났고,차가없는언니는집에도못가게됐죠.왜우린이런인간적인모멸감까지당하면서일해야하나,이런생각이많이들었어요.노조가있어야겠다,생각했죠.문제제기많이하고노조활동하니회사에서부서이동을시켰어요.제가임신했을때인데보통남자들이하는헹거작업하는부서로보냈어요.무거운것들어야하는부서로.여기는잔업도많고노동강도가높아서언니들중에서도가장이신분들이많고,그런분들이대개오래버티세요.근데회사는지금우리가마치위로금조금더받으려고싸우는걸로착각해요.고용노동부도비슷하게생각하는것같아요.근데완전히착각하고있는거예요.한국사회에서일자리가있고없고의문제는돈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에요.저만해도'해고'라고하니까,당장사회적존재로서의자존감같은게많이떨어져요.저도'설마,설마'했지,제가다니는회사가진짜로청산할거라고는상상도못했거든요.지금위로금받고해고당한다쳐요.50대여성들이어디로갈까요?파견인력시장가서안정적이지않은일자리전전하다가몸아프면한두달또쉴거고,이렇게2~3년만지나면위로금이고퇴직금이고다털어먹을거예요.저희는안정적인직장을바랐던거죠.회사가했던약속만지키라는거예요.이런당연한요구를위해서이렇게공장바닥에서노동자들이잠을자야하고,단식을해야하고.이런비인권적인방식으로나의권리를지켜야한다는게참속상해요."유정선(50/여/10년차)"저는사실노조하면빨갱이,북한이런걸로만생각했어요.근데내가내일이돼서당해보니까,노조가없으면지금내가어떻게됐을까,싶어요.그래서내자식들한테도노조가꼭있는회사로취직하라고하게됐어요."▲한국와이퍼공장내부에조합원들이모여있다.ⓒ김성욱임정매(55/여/18년차)"저는사실일이너무힘들었어요.그래도어쩔수없이돈은벌어야되니까처음에'1년만견디자'했던게벌써18년이됐어요.저는혼자살아요.여기언니들도걱정이많겠지만,저는지금좀많이막막해요.누가절먹여살릴사람이있는것도아니고.여기서쫓겨나면앞으로어디서먹고살아야하나,또어디서부터시작을해야하나,이런게정말까마득해요.왜냐면이제저에겐선택할여지가별로없거든요.오십을훌쩍넘었는데다가여자잖아요.비정규직자리중에서도저를뽑아줄회사가얼마나되겠어요.18년전에,제가이회사들어왔을때가서른여덟살이었어요.그때는젊어서무서울게없을때였는데도,이력서를20군데넘게넣었던기억이나요.아무데든다들어갈수있을줄알았는데그게아니더라고요.근데지금은나이가훨씬더먹었으니,얼마나더많은곳에다가또이력서를내야될지.오래일해서이제어깨도많이아파서잠도잘못잘정도예요.그나마이렇게옆에언니들이있어서버티는것같아요.혼자있으면불안하고,되게힘들거든요.의지가많이돼요."▲1월31일경기도안산시단원구반월시화공단내한국와이퍼공장내부.지난2021년10월노사가맺은고용안정협약에도불구하고한국와이퍼측이1월1일부터일방적으로회사문을닫고청산절차에돌입하자,노동자들이1월2일부터공장에서먹고자며현장을지키고있다.이곳노동자들은이곳에서대부분10~20년이상일했고,50대중반여성이주축이었다.ⓒ김성욱[관련기사]한국와이퍼대량해고에법원제동"노조와합의없이해고안돼"https://omn.kr/22jt5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금리인하기에접어들면서금가격이추가상승할수있을지업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2일신한투자증권은‘금가격상승지속가능성점검’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금리인상이마무리국면에진입한상황에서경기침체가능성과중앙은행의금보유확대등의영향으로금가격이추가상승할여력이있다고내다봤다.지난해말부터경기침체에대한우려와미국의기준금리인상속도조절론이대두되면서금가격은빠르게상승하기시작했다.지난해11월이후현재까지금선물가격은약18%가량상승해현재1온스당1900달러를넘어선상황이다.지난해3월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당시급격히올랐던금가격은주요국의긴축정책과이에따른강달러현상등이맞물리면서지난한해내내내림세가유지됐었다.향후관건은금리인하시점이다.지난해12월연준위원금리전망점도표에따르면금리인상은올해상반기중마무리될것으로예상된다.임환열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역사적으로연준의금리인상이마무리되었을때금가격은상승했다”며“2000년이후연준의금리인상기는총4차례있었는데금가격은연준의금리인상이종료될시점전후로상승랠리를보였다”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금리를인상한시점을기준으로20개월이내에금가격은평균적으로40%상승세를보였다.다만고려해야할점은최근금가격상승은과거와달리금리인상이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이어졌다는점이다.임연구원은“연준의기준금리인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판단하고있고강달러압력완화도금가격상승을지지하고있다”며“미국과유로존의경기차가역전되면서달러화약세흐름은1분기중가시화될것으로판단되는만큼금가격은상승가능성이높다”예상했다.임연구원은특히최근세계주요국중앙은행의금매수를주목해야한다고지적했다.지난해3분기세계중앙은행은400t의금을매수하면서전체중앙은행의금보유고가48년만에최대수준을기록했다.임연구원은“중앙은행이금수요를늘리는또다른요인은포트폴리오다변화”라며“중앙은행은화폐가치와구매력하락을헤지하기위해금을활용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중앙은행을중심으로금수요가몰리면서2022년금의실제가격과적정가격간괴리율은25%까지벌어졌다”며“올해에도금에대한수요는탄탄하게유지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금가격은현수준보다상승할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부간선지하도로사업구간위치도[사진=서울시]상습정체로악명높은대치IC에서영동대교남단구간이지하도로로조성된다.2일서울시에따르면시도시계획위원회는지난1일대치IC∼영동대교남단2.89㎞구간동부간선지하도로에대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조건부가결했다.동부간선지하도로는상습정체가발생하는동부간선도로의교통여건을개선하기위해대심도지하터널을건설하는사업이다.올해상반기공사를시작해2028년민자구간(월릉교∼영동대교남단)과동시에개통할예정이다.시관계자는“동부간선지하도로개통으로동북권과강남권을직접연결하는주간선도로기능확보및강남·북의도로망서비스개선으로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동부간선도로와영동대로구간의교통여건과시의재정여건,사업목적등을고려해사업을1·2단계로나눠추진중이다.이번대치IC~연동대교남단지하화구간은서울시재정이투입되는1단계사업에포함돼있다.1단계사업이모두완료되면노원구석계동(월릉교)에서강남구대치동까지왕복4차로로직접연결하는지하도로가뚫린다.동남∼동북권간통행시간이기존30분대에서10분대로크게단축될것으로예상된다.동부간선도로의교통량은현재하루11만8985대에서6만9912대로최대41%(4만9073대)줄어들고,영동대교교통량도약13.8%(하루14만5143대→12만5081대)감소할것으로서울시는예측하고있다.2단계사업은1단계사업이마무리되는2028년이후착수된다.노원구하계동∼성동구송정동의11.5㎞왕복4차로를지하화해단거리지역교통을연결하고,중랑천생태복원을통해친환경수변공원이조성된다.총1조6376억원의예산이투입될것으로추정된다.ⓒ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공인중개사들의책임있는역할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중개사권한과책임을강화할방침이다./사진=뉴스1최근전세사기꾼들의활개로피해사례가속출하면서그피해금액도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피해는계속해서발생하고있지만이에대한정부의감시와중개사들의책임의식은부족해사회적문제로도대두됐다.이에따라정부는공인중개사들이전세사기방지에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권한과책임을강화할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2일관계부처합동으로'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을발표했다.이에따라청년,신혼부부등거래경험이많지않은임차인은일반적으로공인중개사를믿고임대차계약을진행한다.그러나일부공인중개사가직접사기에가담하거나임차인의권리보호에소극적으로대응하는등책임있는역할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정부는공인중개사가전세사기방지에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권한과책임을강화할방침이다.우선중개사가임대인의세금·이자체납등신용정보와주택의선순위권리관계·전입세대열람등을확인할수있도록한다.전세사기방지특약,등기부에포함되지않는확정일자부여현황등계약시유의사항을중개사가확인하고전세가율·전세보증상품등에대해서도임차인에게의무안내토록할계획이다.이와함께임차인이위험중개사를선별할수있도록중개사영업이력공개를확대한다.사기의심사례조사와경찰청수사정보제공등을위해보증사고계약을중개한중개사정보도DB로관리할예정이다.신유진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전세사기'특별단속6개월간1941명검거피해자는2030청년들이50%육박…피해주택유형은68%가다세대주택위사진은아래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박종민기자경찰이무자본갭투자,보증금미반환등이른바'전세사기'를벌인일당1941명을검거하고,이중168명을구속했다.지난해7월부터6개월동안'전세사기전국특별단속'을한결과다.경찰청은2일"전세사기를'경제적살인'에비유되는'악성사기'로규정하고,지난해7월'전담수사본부'를설치해6개월간추진한결과,총618건1941명을검거하고168명을구속했다"고밝혔다.검거인원은지난해(243명)대비8배가까이늘었고,구속인원역시지난해(11명)보다15배이상늘어났다.국토부업무협약등유기적협력강화와경찰청전담수사본부및전담수사팀운영,집중수사와구속수사원칙등강력한단속등의결과라고경찰청은전했다.특히전국에6100여채의집을보유한6개조직을붙잡아범행을기획한컨설팅업자와임대인등14명을구속했고,가담자350여명도검거했다.또허위전세계약서로공적자금성격의전세자금대출수백억원을편취한15개조직도단속해총책및주범급85명을구속하고,가담자600여명도검거했다.구체적검거사례를살펴보면,1개일당이3493채의집을보유하면서보증금70억여원을편취해논란이됐던이른바'빌라의신'사건을수사해,임대사업자등5명이구속하고가담자137명도붙잡았다.또한임대인이사망하면서전세사기행각의꼬리가밟히게된'사망임대인'사건에서부동산컨설팅업자68명을검거했다.이들은분양업자·중개인과리베이트를나누고가짜임대인에게는수당을지급하기로해범행을공모한뒤임차인37명으로부터보증금80억여원을가로챈혐의를받는다.이런전세사기의피해자는주로청년과서민층이었다.피해자연령별현황에따르면30대가31.4%(피해자1207명중379명)로가장많았고,20대가18.5%(223명)로그뒤를이어2030피해자가전체피해의49.5%(602명)에달했다.피해주택유형은다세대주택(빌라)가68.3%(824명)로압도적으로높았으며,피해금액은1~2억37.5%(453명),2~3억23.6%(285명)였다.경찰청은"피해자1인당피해금액은1~2억원,피해주택유형은다세대주택(빌라)가다수"라며"전세사기피해가대부분서민층에집중된것으로해석된다"고전했다.경찰은특별단속기간을6개월연장해오는7월25일까지전세사기2차전국특별단속을추진할계획이다.윤희근경찰청장은"전세사기를반드시뿌리뽑겠다는각오로특별단속을이어나가겠다"고강조하며"지난6개월간성과를분석보완하고새로시작한다는마음가짐으로추동력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저작권자ⓒCBS노컷뉴스(www.nocutnew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지수,1%대상승출발원·달러환율은'급락'10개월만에1210원대로연합뉴스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연준)의기준금리속도조절결정에국내증시도2일장중상승세를보이고있다.달러강세가한풀더꺾이면서원‧달러환율은약10개월만에1210원대로내려왔다.이날오전10시32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18.89포인트(0.77%)오른2468.69를기록중이다.지수는전장보다1.31%오른2481.94로출발해등락하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도10.72포인트(1.43%)상승한761.68을나타내고있다.간밤뉴욕증시에불었던훈풍이국내증시에까지미치는모양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02%,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05%상승했다.특히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2.00%올랐다.연준의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결과가예상대로'기준금리속도조절'로귀결되면서시장긴장이완화됐다는분석이다.연준은이번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올렸는데,이는기존인상폭의절반수준이다.스마트이미지제공제롬파월연준의장은FOMC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물가가여전히높은수준이라며"두어번의금리인상"이필요함을언급했지만,시장은그가"처음으로인플레이션완화과정이시작됐다고말할수있다"며"상품가격에서이를보고있다"고언급한점에환호하는기류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오전10시34분현재원‧달러환율은1218.2원이다.환율은전장보다11.3원급락한1220원에출발해낙폭을더키우고있다.환율이1210원대로내려온건지난해4월7일이후처음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저작권자ⓒCBS노컷뉴스(www.nocutnew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영리동물보호단체인야생조류기금이공개한뉴욕매디슨스퀘어파크에서구조된핑크색비둘기.기금측은누군가고의로비둘기의몸색깔을염색했다고밝혔다.[BBC캡처][헤럴드경제=한지숙기자]미국뉴욕맨해튼한복판에서온몸이핑크색인비둘기가발견됐다.이비둘기의깃털은원래흰색이었으나누군가‘아기성별확인파티(genderrevealparty)’의소품으로쓰고자염색한것이라고비영리동물보호단체인야생조류기금(WildBirdFund)이밝혔다.1일(현지시간)영국BBC에따르면뉴욕맨해튼매디슨스퀘어파크에서영양실조상태인밝은핑크색비둘기한마리가구조됐다.이비둘기를치료한야생조류기금은트위터에올린글에서“애완용새는야생에서먹이를찾지못하고,잘날지못하며포식자로부터도망도못간다”며“다행히친절한사람이구조해줘서지금은안전하게돌봄을받고있다”고알렸다.집새는날지못한다고한다.공원등야생에선먹이를찾지못해굶어죽거나포식자에게잡혀먹힌다.이비둘기는누군가'아기성별확인파티'에쓰고자핑크색으로염색한것으로추정됐다.[ABC뉴스7유튜브채널]이단체는누군가고의로비둘기를염색했다고밝혔다.염색한이유와관련해선“‘아기성별확인파티’설명이지지를얻고있다”고말했다.성별확인파티는임신중태아의성별을첫공개하는파티로미국에서유행중이다.임신20주께초음파촬영시의사에게성별확인파티를할것이라고귀띔해주면의사는아이의성별이적힌쪽지를건네준다고한다.그러면예비부부는이쪽지를열어보지않은채친구나지인등파티주최측에전달하고,파티주최측은파랑색또는분홍색내용물을풍선이나케이크안에넣는식으로깜짝파티를준비하게된다.2008년미국의한여성이온라인에성별확인파티를한글을올린뒤유행을타영국에서도퍼지고있다고한다.야생조류기금은핑크색이된비둘기를씻겨서원래의색을되찾아줄계획이라고밝혔다.또이새를“(야생에선)굶어죽거나잡아먹힐것”이란우려로방생하지않겠다고했다.기금은“만일당신이새하얀(또는이상한색깔을한)비둘기가겁에질려있거나길을잃은것처럼보인다면도와줘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heraldbiz.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전세가율')을100%에서90%로낮추고임대인신용정보,전세사기위험확인등공인중개사책임을강화한내용의'전세사기종합대책'이발표됐다.피해자대출요건을완화하고가구당최대2억4000만원(보증금3억원한도)지원도이뤄질예정이다./사진=임한별기자#회사원A씨는포털사이트블로그에서전세3억7000만원의신축빌라광고를발견했다.공인중개사무소명과연락처,담당중개인이름등정보를확인후에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검색해본결과광고게시자는공인중개사가아니라중개보조원으로등록돼있었다.#오피스텔전세를알아보던대학생B씨는SNS에서'#서울전세'해시태그를이용해매물광고를발견했다.역세권에저렴한가격이마음에든그는담당공인중개사이름이없는점을수상하게생각해,광고게시자의전화번호를인터넷검색해보았다.분양사업자였다.조직적인전세사기가성행하고전재산과다름없는임대차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피해자가속출하며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가2일관계부처합동으로'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을발표했다.해당대책에는▲전세금반환보증시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이하'전세가율')100%→90%(2023년5월)▲계약단계별정보제공(안심전세앱출시,매매계약임차인고지등)▲임대인신용정보,전세사기위험확인등공인중개사책임강화▲피해자대출요건완화,가구당최대2억4000만원(보증금3억원한도)지원▲긴급거처지원(수도권500가구이상)▲경매낙찰시무주택유지(공시가격3억원(지방1억5000만원)이하,면적85㎡이하)▲원스톱법률서비스지원▲보증금반환절차단축등이다.이와함께단기간주택을다수매수하거나확정일자당일매도등을수사하고,불법광고중개를퇴출시킨다.올상반기신고기간을운영하고수사를의뢰할예정이다.검찰·경찰·국토부가협력을강화할방침이다.국토부조사에따르면2022년전세보증사고액은전년대비2배이상인약1조2000억원으로나타났다.사기검거건수도전년대비3배이상으로증가해2021년187건에서2022년618건이됐다.전세사기사고는집값급등과보증제도악용,전문자격사가담등여러원인이작용하고있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특히시세100%로가입이허용된반환보증을악용해깡통전세계약이발생하고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등과공모하에체결돼왔다.명의변경,확정일자직후선순위근저당설정등책임회피에대한대응책도미흡했다.권혁진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전세가율이10년전엔빌라70%에불과했지만2017년100%로높아져전세사기에악용됐다"면서"보증보험제도가무자본갭투자를부추겨피해키운셈"이라고지적했다.그는"전세가율을낮춰무자본악성임대인을퇴출시키면보증보험24만가구가운데25%가제외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낮춘전세가율만큼준월세로전환해보증보험을허용하고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무와보증관리를강화할것"이라며"신용정보회사와연계해중개인이임대인의신용정보를확인토록하고전세사기특약,보증보험가입안내를의무화하겠다"고강조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빌라밀집지역./사진=뉴시스전세사기사건이전국적으로확산,피해자들이속출하면서정부가전세사기예방과함께피해지원방안을내놓았다.보증대상전세가율을100%에서90%로하향하고앞으로는계약체결후에도보증금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은행이주택담보대출심사시확정일자확인후대출을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2일관계부처합동으로'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을발표했다.국토부는"정부의조치등에도집값급등기에나타난조직적전세사기가성행하고있어제도적보완이필요한상황"이라며"특히집값급등기전세가율이높은고위험계약이증가했고고가에거래된전세계약분만기가도래하며피해가확산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조직적사기에개인적차원의대응은어렵다는점에서전세사기유인을차단하고피해발생시지원을강화하는범정부차원의예방과피해지원방안을마련했다.국토부는전세사기예방으로전세금반환보증개선등을통해무자본갭투자를근절하겠다며전세가율90%까지만보증하되저소득층보증료는할인·확대한다는방침이다.국토부관계자는"기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전세금반환보증은매매가의100%까지보증가입을허용해악성임대인의무자본갭투자,중개사등의깡통전세계약유도등에악용된측면이있었다"며"앞으로는무자본갭투자근절과악성임대인의퇴출등을위해보증대상전세가율을100%에서90%로하향한다"고밝혔다.━감정평가,공시가격·실거래가격없는경우에만적용━감정평가사의시세부풀리기를통한보증제도악용도방지한다.그동안일부감정평가사들이임대인과모의해시세를부풀리고전세사기에가담한다는지적이있음에따라앞으로감정평가는공시가격과실거래가격이없는경우에만적용하기로했다.협회에서추천한감정가만인정해임대인과감정평가사의사전모의를차단할계획이다.전세금반환보증시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전세가율')조정(100%→90%),감정평가사의시세부풀리기방지(감정평가제한적활용등)등과제는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서울보증(SGI)도동일하게적용·추진한다.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의무임대보증관리도강화한다.등록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의무가입제도를악용해우선보증금미반환위험이없다고임차인을안심시킨뒤실제로는깡통전세계약을체결하고보증에는미가입하는사례가다수확인됐다.이에따라앞으로는임대사업자가보증의무를악용하지못하도록관리·감독을강화할예정이다.먼저임차인거주주택은보증에가입해야만등록을허용하고공실은등록후가입을허용하되미가입시임차인에게통보해계약을해지하고위약금을지급하도록한다.정부가전세사기피해를막기위해예방과지원방안을내놓았다./사진=뉴스1━보증미가입으로등록말소된임대사업자,임대주택추가등록제한━보증미가입으로등록이말소된임대사업자는임대주택추가등록을제한할계획이다.보증제도의무자본갭투자수다악용을차단하기위해전세가율요건조정등세부적인개선방안을보증가입의무화가전면시행되기이전인2023년7월까지마련할예정이다.계약단계별정보제공강화를통한위험계약을방지하기위해계약전안심전세앱으로위험계약정보를확인할수있다.그동안청년이나신혼부부등사회초년생이주로찾는신축빌라는시세정보가없어전세사기위험에대한사전진단이곤란했다.특히보증금미반환전력이있는악성임대인의집은보증가입이불가하나,임차인이계약전이를알수없어보증금보호의사각지대가발생한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앞으로는HUG의안심전세앱을통해신축빌라등의시세,악성임대인정보,세금체납정보등전세사기위험사전진단을위한정보를한곳에모아편리하게제공한다.안심전세앱에서는연립·다세대,소형아파트의시세와전세가율·경매낙찰률정보를함께제공할예정이다.국토부는피해가많은수도권부터지방광역시,오피스텔까지오는7월까지확대할계획이다.임차인이위험한계약을체결하지않도록보증사고이력등임대인정보를이달부터제공한다.이어납세증명서등세금체납정보도오는7월에앱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한다.계약후임차인의권리침해사전정보도제공한다.그동안임대차계약체결이후부터임차인의대항력이발생하기이전,임대인이주택담보대출을받는경우대출근저당이보증금보다우선보호돼임차인이예기치못한피해를보는경우들이있었다.앞으로는계약체결후에도보증금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은행이주택담보대출심사시확정일자확인후대출을진행하는사업을확대한다.중개사범용계약서에대항력확보전에근저당설정시계약을해지할수있는특약도반영할예정이다.임대인이매매계약체결이전에임차인에게고지토록하고신규임대인의보증사고이력등으로보증가입불가시계약해지와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다는내용도특약에반영한다.원희룡국토부장관은"전세사기는청년과신혼부부같은사회초년생이대응하기어려운조직적이고지능적인범죄"라면서"이번대책을통해전재산이나다름없는보증금을노리는악질사기가뿌리뽑힐수있도록범정부차원에서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신유진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과공감대넓히는중…머지않은시점에좋은성과낼것""여론조사,과도기적현상보여…레이스본격화하면압승할것"국민의힘당권주자인김기현의원이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당대표후보등록을하고있다.2023.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균진노선웅기자=김기현의원은2일장제원의원의사무총장설에대해"어느누구에게도당직을제안한바도없고약속한바도없다"고일축했다.김의원은이날서울영등포구중앙당사에서후보등록이후기자들과만나"국민눈높이에맞고당원이신뢰할수있는실력있는사람을주요당직에발탁할것"이라며이렇게밝혔다.앞서장제원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일부후보측에서장제원사무총장설을퍼뜨리며정치적음해를가하고있다"며"차기당지도부에서는어떠한임명직당직도맡지않겠다"라고말했다.김의원은"인물선택의원칙은연대와포용,탕평의모습으로당을대통합,하나로이끌어갈수있도록인선의원칙을세워진행할것"이라며"장제원의원같은분들이가진정치적역량은조금더투명하게,객관적으로,당을위해밑거름이될것이다.의미있는판단을한것"이라고강조했다.나경원전의원과의연대에대해서는"다양한채널을통해공감대를넓히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머지않은시점에좋은성과를낼수있을것"이라며"나전의원의선거를지원해온분들의상당수가이미제선거운동을돕고있다"라고말했다.그는여론조사에대해"과도기적현상을보이고있다"며"후보등록마감과동시에본격적인레이스가시작되면안정적추세로김기현이압승하는모습을보이리라고기대한다"고했다.또안철수의원을겨냥해"윤석열대통령을본인의당대표선거에자꾸끌어들여서악용하는것으로비치는것은좋지않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