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혁의CarTalk]기아영국법인,1996년형프라이드를전기차로선보여얇게썬냉동삼겹살을먹으며1990년대를추억하는게요즘유행이라고한다.먹거리만이아니다.듣고보고즐기는많은소비재가소비자의향수를자극하고있다.하지만자동차는조금다르다.자동차산업에서언급하는과거향수는밀레니엄시대나1990년대가아닌,그보다훨씬오래된1950년대부터1970년대,최근까지는1980년대정도일것이다.자동차는다른소비재에비해교체시기가긴만큼유행호흡도길다.중요한것은각시대를상징하는자동차디자인이있고,오랫동안기억에남을걸작으로평가받는클래식카가있다는점이다.다른복고열풍이그렇듯,클래식카를재해석한콘셉트카가소비자의향수를자극하고있다.‌몇해전현대자동차가'포니'EV콘셉트카를공개하며국내에서큰반향을일으켰다.1970~1980년대포니초기모델디자인에서영감을받아전기차를설계한것인데,옛디자인흔적이고스란히드러나'포니'팬의가슴을설레게만들었다.브랜드가소비자의향수를공략하는것은꽤영리한마케팅전략이다.자동차팬에게자동차는첨단기술뿐아니라,감성적인부문도크게차지하기때문이다.소비자감성을잘다루는브랜드는긍정적이미지를,나아가팬들까지도모을수있다.결과적으로현대자동차의마케팅은성공했으며,이후'각그랜저'등베스트셀링모델을시승하는프로그램은물론,재해석한신형모델을내놓는등마케팅효과를톡톡히봤다.르노가1960년대베스트셀링모델인르노‘4L’해치백에서영감을받아만든순수전기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4E-Tech’.[르노제공]1996년형프라이드와외관,실내가거의흡사한기아프라이드EV.[기아제공]로노해치백전기차변신최근기아영국법인이기아의첫번째영국판매모델인프라이드해치백을전기차로새롭게선보였다.우리에게도익숙한'깍두기'로불린1996년형프라이드다.공개된프라이드EV는과거프라이드와비교할때외관,실내가거의흡사하다.기존플라스틱범퍼,네모난헤드램프,12인치휠등옛요소를그대로적용했다.영국에서는오래된내연기관차량을EV로전환하는'EV컨버전'을어렵지않게볼수있으며,내연기관차량의엔진을뜯어낸뒤EV패키지를장착해주는업체도흔하다.오랜자동차문화를바탕으로낡은차를정비해서운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영국에서는그동안많은클래식카가EV버전으로소개됐지만,기아프라이드는이번이처음이다.이번기아프라이드전동화프로젝트는기아80주년을기념하기위한이벤트라고한다.과거와현재가공존하는르노콘셉트카옛모델에서전동화의미래를찾는브랜드로는르노가대표적이다.2021년르노는과거인기모델이던오리지널R5를참고해만든전기차프로토타입을공개했다.R5는1970~1980년대유럽에서많은판매고를올린소형차다.단순한형태지만실용적인면이두드러지는디자인을갖췄다.최근로노는차량2대를공개했는데우선르노'4E-Tech'는1960년대르노베스트셀링모델인르노'4L'해치백에서영감을받아만든순수전기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다.1960~1970년대프랑스영화에종종등장하는소형차로,국내에는수입되지않아한국인에게잘알려지진않았다.르노4E-Tech는4L디자인의많은요소를채택했다.그릴과헤드램프를둘러싼프레임이나,동그란헤드램프,측면몰딩등이대표적이다.다만4L의특징적인요소들을잘가져왔으나가장중요한실루엣은완벽하게가져오지못했다.옛모델의향수를되살리기보다현대적인터치를가미하는데더힘을쓴모습이다.‌양산차는현대적이지만,콘셉트카는과거에충실하다.르노가'2024파리모터쇼'에서공개한'R17일렉트릭레스토모드'(R17레스토모드)콘셉트카는르노가1970년대생산한스포츠카'르노17'을현대적으로재해석한전기차다.프랑스산업디자이너오라이토(OraIto)와협업했다.기존모델의형태와비율,디자인특징을모두재현해클래식한매력이두드러진다.또한클래식한디자인에미래적요소가작지만뚜렷하게자리한다는점도특징이다.대시보드와센터콘솔,헤드램프,리어램프등디지털화된부품들만교체하면서디지털디스플레이를1970년대스타일의콘솔안에넣어과거와현대가매끄럽게조화를이룬다.마치영화'스타워즈에피소드4:새로운희망'에나오는아날로그식미래처럼과거와현재가온화하게공존한다.‌오늘날콘셉트카가클래식카디자인을참고하는것은클래식카의매력이지금도유효하기때문이다.예를들어간결한선,대칭적형태,기능적이면서도우아한디자인이그것이다.이것들은대단히복잡하거나전위적이지않은기본요소들이다.또한소비자의향수를불러일으킨다는점,감성을매만진다는점,친숙함과대비돼첨단기능이더부각된다는점,과거성공요인을재활용해위험부담을줄인다는점등미래지향적인콘셉트카가과거에서답을찾는이유는이토록다양하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조진혁자유기고가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공헌및지역사회공존노력부족지적국내양대위스키수입사인페르노리카코리아와디아지오코리아가국내수익대부분을배당형식으로해외본사에송금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코로나19팬데믹을기점으로국내위스키산업이크게성장했으나관련수익대부분이사실상해외로빠져나가는셈이다.국내양대위스키수입사인페르노리카코리아와디아지오코리아는국내수익대부분을배당형식으로해외본사에송금하고있다.사진은디아지오코리아의조니워커시리즈.[디아지오코리아제공]최근5년간1347억벌어1471억배당송금금융감독원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따르면페르노리카코리아는2023년7월1일~2024년6월30일벌어들인당기순이익409억2100만원가운데408억9300만원을배당으로지급했다(표1참조).당기순이익중현금으로지급된배당금비율인배당성향이99.9%에이른다.페르노리카코리아는글로벌주류업체페르노리카그룹의한국법인으로페르노리카아시아가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페르노리카아시아는홍콩에위치한것으로알려졌다.사실상국내수익이해외로이전되는셈이다.페르노리카코리아는국내에발렌타인,로얄살루트등인기주류를유통하고있다.‌디아지오코리아는같은기간당기순이익151억3400만원가운데138억원을배당으로처리했다(표2참조).이기간배당성향이91.2%에이른다.영국디아지오애틀랜틱B.V.가디아지오코리아의지분100%를보유하고있어국내수익이영국본사로흘러가는구조다.디아지오코리아는국내에조니워커를독점공급하고있다.국내위스키시장은코로나19팬데믹을기점으로급속도로성장했다.'혼술'문화유행등으로위스키소비가크게늘어나면서관련업계가수혜를본것이다.덕분에페르노리카코리아는2018회계연도(2018년7월~2019년6월)에87억500만원적자를봤으나이듬해흑자전환에성공했고,이후로도코로나19팬데믹상황이지속되면서당기순이익이급속도로증가했다.디아지오코리아역시2022년7월인적분할이후꾸준히100억원대수익을올리고있다.‌이들기업의수익은사실상모두해외로이전됐다.페르노리카코리아의최근5년간배당금은1471억8100만원으로같은기간당기순이익(1347억4200만원)을넘어섰다.이기간국내에서벌어들인수익이상으로해외본사로송금한것이다.페르노리카코리아는2018년적자전환과구조조정으로노사갈등이깊어지면서본사로배당송금을멈추기도했으나,이듬해배당성향을200%이상까지늘리며이를상쇄했다.디아지오코리아역시회사설립이후꾸준히90%넘는배당성향을보였다.두기업모두높은배당성향을보인탓에사내잉여이익금은많지않은상황이다."지역사회재투자필요"위스키업계는"배당기준을밝힐수없다"는입장이다.디아지오코리아측은"내부규정상배당기준에대해밝힐수없다"며"투자와마케팅을강화해소비자접점을넓히는한편,사회공헌활동을지속하며책임음주와파인드링킹문화저변확대,지역사회와의지속가능한상생을위해힘써왔다"고밝혔다.‌‌페르노리카코리아는"배당금은회사경영진이아닌주주가결정하는만큼회사가재량으로결정할수없는사항"이라고설명했다.이어페르노리카코리아는"한국회계기준(K-GAAP)에따르면당사가마케팅투자,세금,관세,파트너사고용,공익캠페인활동등의형태로한국에투자한총액은최근2년간배당금대비매년2~3배를상회하는수준이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위스키업계관행이지역사회와공존을추구하는ESG(환경·사회·지배구조)추세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현지재투자를늘리는등지역사회와공생하기위한노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한영도상명대글로벌경영학과교수는"개방경제체제인만큼해외기업의이러한관행을제재하기는어렵다"면서도"이는현지와상생을강조하는ESG경영추세에역행하는모습"이라고지적했다.이어서한교수는"지역사회에대한재투자는물론,사회공헌활동을늘리는자세등이요구된다"고말했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최진렬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북한이오늘오전단거리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오늘오전7시반쯤황해북도사리원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여러발을쐈다고밝혔습니다.북한의미사일도발은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9형을시험발사한지5일만으로미국대선투표시작을약6시간앞두고이뤄졌습니다.합참은북한탄도미사일의비행거리와기종등을분석중입니다.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293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머스크측"무작위추첨아니었다"'상금지급전가치기반면접'주장'트럼프금권선거'논란지속될듯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지난달27일미국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유세장에서연설을하고있다.뉴욕=AP연합뉴스2024미국대선등록유권자중매일1명을추첨해100만달러(약13억8,000만원)상금을주겠다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이벤트가대선투표일까지이어져도괜찮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해당이벤트가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돕기위한'금권선거행위'라는주장이기각된셈이다.4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미국펜실베이니아주(州)지방법원의안젤로포글리에타판사는이날머스크의'100만달러추첨이벤트'가미대선투표일인5일까지지속될수있다고밝혔다.다만포글리에타판사는판결사유를공개하지는않았다.머스크측은이날법정에서100만달러당첨자가무작위추첨으로선정된것이아니라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머스크가만든정치자금모금조직인'아메리카팩'이추첨수상자들의성격을파악하고,단체와일치하는가치를가졌는지확인하는사전심사를진행했다고한다.트럼프지지표를얻기위해무작위로'100만달러를받을잠재적권리'를뿌린것이아니라,아메리카팩가치에기반한통상적인투표독려행위였다는의미다."선거사기에불과"일론머스크(오른쪽)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지난달5일미국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에서열린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버틀러=AFP연합뉴스그러나이같은머스크측주장및법원판결에도해당이벤트를둘러싼논란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머스크가이미'트럼프공개지지'를선언한상황이기때문이다.해당이벤트가초접전판세를보이는대선7대경합주유권자만을대상으로한정된점도의미심장하다.표면상으로는보수의제인'표현의자유및총기권리소지보장'지지청원에서명한등록유권자에게상금을주겠다는것이이벤트취지이지만,실상은'트럼프지지성향의7개경합주등록유권자'를노렸다는비판이민주당안팎에서제기됐다.공소를제기했던래리크래즈너필라델피아지검장측은이날법정에서"(100만달러추첨이벤트는)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해고안된사기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갑갑한오피스]일시작하기전에해고부터당하는경우가있다(글:권남표노무사)하루중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직장',업무스트레스도만만찮은데'갑질'까지당한다면얼마나갑갑할까요?시민단체'직장갑질119'와함께여러분에게진짜도움이될만한사례를중심으로소개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자에게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에관한사항,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휴게시간,교대근로에관한사항,임금의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임금의산정기간ㆍ지급시기등1)을명시해야한다.”그리고이를위반한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1)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에관한사항,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휴게시간,교대근로에관한사항,임금의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임금의산정기간ㆍ지급시기및승급(昇給)에관한사항.가족수당의계산-지급방법에관한사항,퇴직에관한사항,퇴직급여및상여에관한사항,식비,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근로자의성별ㆍ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선에관한사항,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災害扶助)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발생시조치등에관한사항,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등이조항은사장이사람을채용해일을시킬때근로계약서를작성해서지급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근로기준법의규정이다.근로계약서없이구두로몇시출근해서무슨일을해도다알아듣는다고말하는혹자가있을수있지만,서면으로정해남기는것은서로이의가없다고확인해가는과정이고명확하게남겨보관하는과정이어서또중요하다.반드시작성해야한다.그런데이계약서의내용이모호해서또는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일을시작하기전에해고부터당하는경우가있다.이런일을당하는사람은더취약한처지에있는사회초년생청년들,단시간일을하는노동자들이대표적이다.대부분의직장에서는,아니,거의99%의직장에서는입사한뒤에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첫출근일에작성하는경우도많고그렇지않더라도며칠내에계약서를작성한다.사장은꼼꼼히읽어보라고하고계약서를두부들고와서서로작성하고,한부를노동자에게,다른한부는본인이보관한다.계약서를입사한뒤에작성하다보니이상한일이종종발생한다.분명히사장님이우리같이일하자고약속을했는데정작입사일이다가오니연락이뜸해지다가피하거나,다른사람구했다며나오지말라는말을하는일이다.최근A씨는‘아몰랑’사장이11월4일부터출근해서일을같이하자고말해서원래다니던회사를퇴사했다.새로운입사전에2주는쉬어야겠다싶어서퇴사일과입사일을맞추고여행을떠났다.가끔연락해IT업무에대해같이논하던사장‘아몰랑’은이즈음부터연락이닿지않기시작했고,어디로무엇을준비해가야하나싶어한전화를회피하기까지했다.이상하다싶어‘연락이안닿아서연락드려요.입사할때준비할거뭐따로있나요~’라는문자메시지를남기고이틀뒤답장이왔다.사장‘아몰랑’은‘지금회사에서여러고민을하고있어서다시연락드리겠어요’라는말이다.처음입사를결정했을때계약서를썼으면좋았겠지만그렇지않았다보니A씨는낙동강오리알신세가된거다.부동산계약,물품거래계약등등수많은계약은먼저작성하고계약일에맞춰서대금을치르고물건의양도가이뤄지는데,유독나의시간과기회를양도하는근로계약은꼭입사를한다음에작성된다.그러다보니A씨처럼채용을약속했다가약속이어그러지는일들이종종발견된다.이직을위해서꽤많은기회비용을포기하게된다.전직장을퇴사하는경우가있고,입사가확정돼서입사일까지여행을가는경우가있고,다른일자리를알아보지않는경우도있다.입사의약속은꽤나많은일들을포기하게만드는것이다.입사를약속한사장‘아몰랑’은책임질것이없을까?그렇지는않다.입사를약속했을때A씨와‘아몰랑’사이에는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법원은판단하고있다.계약서는없지만계약은있는상태로‘아몰랑’은A씨에게입사일이되면일을시키고,임금을지급해야하는의무가발생한것이다.이상태를채용내정이라고하고,이채용내정의취소는해고와같다.A씨입장에서는일은시작도안했는데쫓겨난것이다.해고를당한것인데,억울하지않을수없다.해고는사장이라고해도마음대로할수없고,A씨가해고당할만큼큰잘못을저질렀거나‘아몰랑’사장이정리해고수준으로회사가어렵다는점을입증했을때만할수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집|반환점도는윤석열정부大진단]●尹집권전반기인사검찰·친MB계만부각●새인재찾는탕평없이과거인물‘돌려막기’●MB정부실정책임있는‘그때그사람’기용●‘강성우파’등용으로‘보수-중도연합’자진해체2022년4월13일윤석열당시대통령당선인이인수위공동기자회견장에서새정부2차인선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시스]임기5년의반환점을돌고있는윤석열정부의상황이심상치않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들의대통령탄핵추진움직임이법률적판단을건너뛴정략적인것이라하더라도,그런주장이민심의특별한거부반응을낳지않고있다.이는윤석열정부가처한위기상황을보여준다.‌윤석열정부의위기상황은여론조사를통해서도그대로나타난다.한국갤럽이10월29∼3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19%,부정평가는72%로나타났다.갤럽조사에서윤대통령지지율이20%아래로내려간것은이번이처음이다.‌부정평가또한현정부출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과민주당이각각32%로동률을기록했으며,조국혁신당7%,개혁신당2%,진보당1%로나타났다.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층은25%였다.(여론조사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국회에서는야당이사실상집권당인현실윤대통령은지난해10월서울강서구청장선거참패,그리고올해4월총선에서역대급참패를겪으면서"이제정치하는대통령이되겠다""스타일을많이바꾸겠다""더낮은자세와더유연한태도로더많이소통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나갈수록하락하는윤대통령의지지율은회복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국회에서는사실상야당이집권당인현실에서민심마저이렇게등돌리면국정운영의동력이생겨나기어렵다.더욱이조기레임덕에직면하게됨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대체무엇때문에민심은임기절반도지나지않은윤대통령에게이렇게화가난것일까.‌현재는해법을찾지못하고있는의정갈등과의료공백사태의장기화,계속되는'윤석열-한동훈'갈등,김건희여사에대한여론악화등민심이반을낳은요인들이여러가지로쌓인상태다.하지만그이전까지만해도윤석열정부에대한민심이반의최대원인으로꼽힌것은인사정책의실패였음이주지의사실이다.집권하고서첫단추를잘못끼운것도,내내민심을모르는국정운영으로비친것도기대이하의인사에기인하는바가크다.고위직인사를할때면어김없이등장한온갖시빗거리는블랙홀처럼윤석열정부국정성과를모두빨아들였다.‌큰틀에서볼때무엇보다문제가됐던건문재인정부때와다를바없는진영과편가르기인사에갇혀버린점이다.윤석열정부는집권초반탕평인사를통해문재인정부가진영에갇힌국정운영을했던것과다른새로운모습을보였어야했다.하지만문재인정부의진영정치를비판하고들어선윤석열정부가자기자신도진영에갇힌인사를반복하는모습은자가당착이었다.민심의실망은여기서시작됐다.‌우선윤대통령의인사정책에서줄곧지적받아온것은검찰출신편향인사였다.윤대통령자신이검찰출신이기에검사의능력을신뢰해서인지,아니면믿고맡길것은검찰에서부하로데리고있던사람들이라고생각했는지,검찰출신중용비중이과도하게나타났다.특히차관급인사와대통령실인사에서검찰출신인사들의기용이역대어느정권때보다도많게나타났다.‌참여연대가5월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통해공공기관의관련공시자료를전수조사한결과,윤석열정부에서23개공공기관의임원인이사나감사로임명된검사·검찰공무원출신인사가29명으로확인됐다.‌이렇게검찰출신편향인사가계속된것은검찰출신들이자기라인사람들을기용하는자기들끼리의폐쇄적인사를해온탓도있다.인사기획관과공직기강비서관등으로구성된대통령실인사추천·검증라인이검찰출신으로채워지니이들이찾는'일잘할사람'에검찰출신들부터눈에들어오는것은피할수없는일이었다.이명박정부가다시돌아온것같다검사는법률적판단만하면서일을해온사람들이다.상명하복원칙이몸에배어있다.그런데정부고위공직자든대통령실참모든언제나정치적판단력이뒷받침되는정무적능력이필요하다.그럼에도윤대통령이검찰출신인사들에크게의존한것은자신의뜻을충직하게이행할사람들을선호하는모습으로해석됐다.이는대통령주변에직언할사람이없는현실을낳았다.물론야당들로부터는'검찰공화국'이라는정치적프레임을씌우는구실이되기도했다.‌윤석열정부집권전반기인사에서나타난또하나의특징은과거친(親)이명박계인사들의중용이었다.이는이미대선과정에서부터나타났던현상이다.대선캠프를구성할때부터과거이명박정부시절에활약했던간판급인사들이대거중용됐다.더러친박이나과거민주당출신인사도섞여있었지만어디까지나실세는친이계였다.그래서당시윤석열후보의국민캠프는검찰출신과친이계인사들이캠프운영을주도했다.윤대통령은정치를시작하기이전부터이명박정부출신인사들과우호적교분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고,이는집권후인사에서MB계부활로이어졌다.‌윤대통령이보수정치인가운데유독친이계를중용한것은친박계와는상대적으로불편할수밖에없는과거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박근혜정부시절국정농단수사의책임을맡았던윤대통령은박근혜정부인사들을향해수사의칼을든주역이었고,이에친박계인사들과는불편한앙금이남을수밖에없는위치였다.‌그러나인사정책에서친이계중용은여론으로부터부정적평가를받게된다.기본적으로이명박정부는실패한정권으로인식되고있다.그런데새로들어선정부가굳이실패한정부의책임이따르는인사들을전면에내세운광경은실패한과거정부로돌아가려는,이해하기어려운모습으로비쳤다.그러다보니윤석열정부가아니라이명박정부가다시돌아온것같다는비아냥이나올정도였다.이러한친이계중용인사는정책면에서도이명박시절의실패하거나여론의비판을받았던정책들을재연하는모습으로이어지기도했다.윤대통령이집권초기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이명박정부출신인사들에의존하는인사를해온점은민심을잃게하는데큰영향을줬다.‌집권전반기에보여준윤석열정부의이같은인사특징은인재풀의한계를그대로드러낸것이었다.검찰편중과친이계부활의인사정책은'대한민국에그렇게도인재가없느냐'는자조적반응을초래했다.문재인정부5년이낳은국가적대분열을넘어국민통합을통해미래로갈새로운정부의모습을보이기에는너무도거리가먼인사였다.윤대통령주변에는과거실패했던정부에책임이따르는'그때그사람들'이둘러싼모습이었다.그런광경을지켜보던국민은기대를접고실망하기시작했다.시대가요구한인사의방향은탕평왜윤대통령은새로운인재를찾아나서고중용하려는의지와모습을보이지않았을까.대한민국의수준을생각하면새정부를이끌어갈인물들이검찰출신아니면MB정부시절사람들뿐이라는광경은국민으로하여금자괴감을갖게만들기에충분했다.정파의담을넘어선다면각계에얼마나훌륭한인재들이많은데,굳이과거에갇힌인사에매달리는대통령을국민은납득하기어려웠던것이다.윤대통령은집권초반부터정파를넘어인재들을널리구하는탕평인사를했어야했다.그것이시대정신이요구하는인사방향이었다.그런의지를전혀보이지않고가장손쉬운인사방식에안주한것은윤석열정부집권전반기의최대패착이었다.‌문제는그런비우호적시선을받으며인사청문회에나선장관급후보자들가운데자격논란이빚어진인물이많았다는점이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국무위원후보자가신상논란때문에중도에낙마한것은김인철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정호영·김승희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송옥렬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김행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등이있다.그에따른파행도간단하지않았다.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들이낙마하면서장관자리가5개월가까이공석이되기도했고,김행후보자낙마로김현숙전여가부장관이2월21일물러난이후현재까지여가부장관은공석이다.‌윤대통령은9월6일김용현국방장관후보자와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에대한임명안을재가했다.두후보자는야당의반대로국회에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되지않았기에,윤대통령취임후각각28번째,29번째임명강행이었다.아직임기가절반도지나지않음을감안하면그숫자는훨씬많아질것으로보인다.‌물론여기에는정치적유연성을발휘하지않고조금만흠결이있어도임명에반대하는야당의강경일변도대응에도책임은있다.민주당도집권시절비슷한고충을겪었다.하지만다소의논란거리가있더라도임명에동의해줄때는적극적으로해주는협치의모습이필요한데,'부적격'의견을너무빈번하게내놓은문제가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윤대통령의거듭되는임명강행은일방적인사라는인상을쌓고국정에부담을키워온것또한사실이다.‌집권전반기인사에대한부정적여론에개의치않는듯한윤대통령의모습은우려스럽다.윤대통령이9월6일임명을강행한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은국회인사청문회에서과학적으로입증되지못한진화론을맹신하지말고창조론도학교에서가르쳐야한다는종교적편향발언을했다.그런가하면"차별금지법이도입되면에이즈,항문암같은질병확산을가져올수있고,공산주의혁명에이용될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국가인권위원장을맡을사람으로는상상하기어려운내용의극단적발언이었다.‌이에앞서8월30일임명장을수여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태극기부대'와함께박근혜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는집회를했고,지금도그런소신을드러내고있는인물이다.국가인권위원장이나고용노동부장관같은자리는'강성우파'인사보다중도성향인사를중용할때정부전체의정책적균형을맞출수있는자리다.그럼에도갈수록강성우파인사들을전면에내세우는윤대통령의인사스타일은민심을잃고이념만얻는인사로귀결될위험이커보인다.최대패착은'보수-중도연합'해체윤석열정부집권전반기의최대패착은대선승리를가능하게했던'보수-중도연합'을자진해체한일이다.굳이그럴이유도없었건만,윤대통령은대선이끝나자마자중도성향인사들의충성도를의심했는지정권에서배제하는길을걸었다.그렇다고그들이있던자리에진영밖새로운인재를끌어들인것도아니었다.과거정부에서강성우파소리를듣던인물들이윤석열정부전면에포진하니,새로운정부에대한기대는초반부터급랭할수밖에없었다.‌문제는윤대통령의최근인사를봐도그에대한문제의식이부재하다는점이다.진영정치에갇힌과거정치에염증을느끼는민심을읽지못한채계속강성우파인사들만중용하고있다.누가뭐라해도나는끝까지그렇게가겠다는오기마저읽힌다.‌이제까지윤대통령이했던인사가운데민심으로부터환영과박수를받은경우가있었는지,국민으로하여금감동을느끼게할인사가있었는지,국민이그토록갈구하는새로움을발견할만한인사가있었는지,이제라도윤대통령은깊은성찰을해야한다.‌그런데그런직언을할참모조차주변에없어보이는것은윤대통령인사가낳은현실이다.문제가문제를낳는악순환에빠진셈이다.윤대통령이2년반동안자신이해온인사가민심과얼마나거리가있었는지를끝내자각하지못한다면집권후반기에도큰기대를걸기는어렵다.그렇게본다면지금의추락한지지율이아직바닥이아닐수있다.임기중반에'실패한정권'으로결론내려지지않으려면,윤대통령이발상의전환과인적쇄신의결단을내려야한다.모든것을다바꿀각오없이는현재의난국을넘어설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유창선시사평론가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반환점도는윤석열정부大진단]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이말하는‘내친구윤석열’●취임1주년보다나빠진상황…“방향은옳아”●개혁소신꺾으면지지율더추락●잘하고싶어도잘할수없었다●김여사문제는엄정하게대해야●표생각했다면의료개혁안했을것●힘들땐초심으로돌아가라1979년4월서울대법과대학1학년A반이MT에서찍은사진.왼쪽에서두번째가윤석열대통령이다.[동아DB]2022년5월10일출범한윤석열정부가11월임기반환점을앞뒀다.국정지지율이역대최저수준이다.한국갤럽이10월29∼3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19%였다.‌9월2주차,10월4주차조사에서기록한20%에서1%포인트더내려간,집권이후최저치다.한국갤럽집계기준으로윤대통령지지율이20%아래로내려간것은처음이다.‌의료개혁진통장기화,반복적거부권행사,당정불협화음,최근터진'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의혹까지더해지며민심은악화일로양상이다.야권에선공공연히"대통령탄핵"까지거론하며윤대통령을압박하고있다.‌1년6개월전인지난해4월'신동아'는윤석열정부1주년을앞둔때특집기획'윤석열1年'을구성하고윤석열대통령의서울대법과대학79학번(이하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을취재해'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이바라본윤석열정부1년'을보도한바있다(신동아2023년5월호'석열아,먼저손내밀고더많이들어라'제하기사참고).‌그무렵윤대통령지지율은27%였다(2023년4월11~13일한국갤럽이전국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한윤대통령직무수행지지도조사.이상여론조사관련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당시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은인사(人事),소통등에아쉬움을드러내면서도'친구윤석열'에대한신뢰를나타내며"경험이쌓이고시간이지나면윤대통령의진가가나오고,상황도훨씬좋아질것"이라고입을모았다."국정방향옳다,꺾이지마라"윤석열대통령이8월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열린국정브리핑및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윤대통령은“개혁에저항은필연적인것”이라며“의료개혁을완수할것”이라고밝혔다.[뉴스1]윤석열정부임기반환점을맞아이들의이야기를다시들었다.이들은"그때보다더상황이나빠졌다"며실망감을감추지않았다.몇명은"답답해서정치뉴스는안본다""말해봐야친구에게안좋은소리만할것같다"등의이유로답변을피하기도했다.취재에응한이들역시지난해취재때보다'쓴소리'를더내놨다.‌그럼에도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은여전히윤대통령이잘해내리라고믿고,그의성공을기원했다.이들은"윤대통령이홀로싸우느라외롭고쓸쓸할것같다"며"나라도응원해주고싶다"고입을모았다.다만이들이윤대통령에게응원을보내는까닭은단순히친구여서만은아니다.윤대통령의성공이곧국가발전으로이어지리라는믿음때문이다.‌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은윤대통령이추진하는국정방향에대해선"옳게가고있다"고입을모았다.서석호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문재인정권에서잘못했던탈원전,포퓰리즘,한미일관계,부동산세등문제를잘바로잡았다"고평가했다.사무직종사자A씨도"전정부에서'파산수준'정부를물려받았는데,이정도로회복한것은잘한일"이라고말했다.‌특히이들은윤대통령이추진하는4대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한스타트업임원조기병씨는"전임대통령들이손대지못한문제를해결하려는것자체가긍정적"이라고바라봤다.'뚝심'을'불통'이미지로폄훼해선안된다는의견도나왔다.법관B씨는"개혁을추진하려면당연히고집이있어야지,그것을'불통'이라고하는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기관장C씨도"개혁은원래쉬운게아니"라며"뚝심을잃어선안된다"고말했다.최동규전특허청장은"친구로서지켜본윤대통령은전혀'독불장군'이아니다"라며"윤대통령이'불통'소리를들어가며개혁을추진하는것은그가'정치꾼'이아니기때문"이라며이렇게말했다.‌"표를생각했다면의료개혁을추진하지않았을것이다.보수의지지기반가운데하나인의사를적으로돌린것아닌가.정치꾼관점에선이런바보짓이없다.옳은일은하는그의성격상,국가를위한일이라고믿기에비난을감수하는것이다.나와같이윤대통령의'진심'을믿기에지지하는사람들이많다.지지율을신경쓰느라이제와서개혁을포기한다면지지율이10%대로떨어질것이다.""아내문제는해결해야"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0월10일(현지시간)라오스비엔티안국립컨벤션센터에서열린아세안정상회의갈라만찬에참석해손싸이시판돈라오스총리의만찬사에박수를치고있다.[뉴스1]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은윤대통령이처한상황이윤대통령의의지를뒷받침해주지못하고있다고도바라봤다.C씨는"방향을잡았다면추진동력이있어야하는데,방해하는세력만있지도와주는이가없다"고안타까워했다.권대우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은"대통령만비난하기엔주변이너무엉망"이라며"휘하공무원조직과야권모두각성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학생을가르칠때도칭찬해주면더잘한다"며"국민도대통령을향해너무회초리만들지않았으면한다"고덧붙였다.‌사무직종사자D씨는"윤대통령이국민의기대만큼잘하진못했으니지지율이낮게나오겠지만현재여소야대상황상대통령이뭘하나하고싶어도제대로할수있는게없다"며"야당이사사건건'몽니'를부리고'탄핵'을운운하며못살게구는데,이런상황을극복하지못한것에대해'정치력이부족하다'고평가할수야있겠지만수족을다묶어놓고왜아무것도못하냐고비난하는것은가혹하다.대통령이'신'은아니지않나"라고말했다.‌다만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은"‘주변정리'는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특히주가조작의혹,명품백수수의혹,명태균씨관련공천개입의혹등논란을지속하는김건희여사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했다.‌최전특허청장은"윤대통령이김여사의잘못으로인해함께비난받고있다"며"‘아내리스크'만은해결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씨는"김여사문제는과장되거나'여론몰이'인부분이있다"면서도"김여사가신중하지못했음은확실해보인다.명태균씨등논란의인물과지속적으로얽히는것자체가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윤대통령이대국민사과까진아니더라도,변화를줄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황도수건국대상허교양대학교수는"윤대통령에게국민이기대한것은정의와상식이다.지지율이낮은이유는간단하다.그렇지못하기때문"이라며"대통령이국민만바라봐야지,아내때문에발목이잡혀서야되겠나.윤대통령이정말국민을위한다면김여사를엄정하게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철규변호사(법무법인바른)는"친구로서오랜기간봐온사람으로서윤대통령의공정하고정의로운성품을믿는다"면서도"아내문제에선공정하지못하다는점은문제"라며다음과같이말했다.‌"국민이윤대통령을선택한이유는그가공정·정의로운사람이리라는믿음인데,김여사관련의혹이지속적으로나오며윤대통령의공정·정의역시의심받고있다.김여사가문제있는것은확실해보인다.물론윤대통령은아내가결백하고,의혹은억측이라고생각할수있다.‌하지만대통령은국민을상대로하는'서비스업'이다.서비스업은받는사람중심으로생각해야한다.윤대통령의문제는이런마인드가부족하다는것이다.국민중심으로생각하지못한다.자신은떳떳하고,옳다고생각해도국민이의혹을가지면풀어주는것이대통령의의무다.요리사가아무리맛있는음식을만들었다고해도먹는사람이맛없다고하면의미가없는것과마찬가지다.윤대통령이이문제를겸허히받아들이고,고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어보인다.""초심잊지않으면역사가평가해줄것"제20대대통령선거를하루앞둔2022년3월8일,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전유성구노은역앞에서‘90도인사’를하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1년반전에도그랬듯,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은여전히윤대통령이성공하길바란다.이들은"윤대통령이현재부침을겪곤있지만결국국민이그의진정성을알아주고,좋은결말을맞이할것으로믿는다"고입을모았다.‌C씨는"뚝심있는윤대통령의성품이라면어려운문제를잘극복할것이라는믿음엔변화가없다"며"친구로서응원할따름"이라고말했다.B씨는"나올악재는이미나올만큼나왔다.더나빠질것도없다"며"일관성을가지고개혁을추진해나가다보면국민도윤대통령의진심을믿어줄것"이라고말했다.A씨도"윤대통령은섬세하면서도통이크다"며"일을시작했으면흐지부지할사람이아니기에힘든상황을잘타개할수있으리라본다"고말했다.‌서울법대79학번동기들이윤대통령에게제시한해결책은'초심'이다."상황이어려울수록처음품었던뜻을기억해야한다"는게이들의말이다.서변호사는"초심을잃지말고,나라의미래만보고해야할일을꿋꿋이해나갔으면한다"고바랐다.황교수는"대통령은설령능력이부족할지라도국민을위해발버둥치는노력과그에따른소신을보인다면결국국민의마음을얻을수있다.노무현전대통령도임기때지지율이5%대까지떨어졌지만나중에가서재평가받았다.그의진심을국민이신뢰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권이사장은한일화를꺼내며윤대통령에게'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자세로초심을새길것을권했다.그의말이다.‌"수년전우리나라의한조선회사임원을만났을때의일이다.'우리회사는세계1위회사였는데,딱1년경영진이초심을잃고혁신을게을리했더니순식간에2류회사가돼버렸다'고하더라.윤대통령이이말을보고느끼는바가있었으면좋겠다.2022년대통령선거때지지를호소하며지하철역에서'90도인사'를하던시절을기억하길바란다.그때의마음을잃지않는다면성공할수있으리라믿는다."이현준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담화배경엔“김건희여사판단의변화작동”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지난달3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오는7일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열고공천개입의혹등에대한입장을밝히기로한윤석열대통령을겨냥해“정상적인반응을안할거로생각한다”고말했다.김최고위원은5일MBC라디오인터뷰에서“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가려면사과하고거의내각총사퇴수준으로뭐든지다하겠다고이야기하는것이정상”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윤대통령이)‘명태균나쁜사람이다’이런설명으로가지않을까예측한다”며“윤대통령국정은우리가생각할수있는정상적인레인지(범주)는벗어나있다”고비판했다.김최고위원은이어“‘이런일이있어서참유감스럽다’그런것을사과라고한다면할수있겠지만,‘우리가잘못해서죄송하다’라는의미의사과는안할거로본다”며“(윤대통령은)지금의상황이불이라는사실을모르고있는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전격적으로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열겠다고밝힌데대해선“대통령심경의변화라기보다는김건희여사판단의변화가작동한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김최고위원은“당정간의조율에의한판단은작동하지않은것이이미드러나있고,대통령실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는역량이안된다는것도드러나있다”며“이상황에대한대처의최종판단은결국현재가장우리가문제의핵심이라고하는당사자에게서나올수밖에없다”고밝혔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檢특활비삭감두고여야공방더불어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을맡은박지원의원(오른쪽)과박선원의원이지난달15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1차회의에앞서대화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상현기자]22대국회가본격적인예산안심사에돌입한가운데,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번예산심사에서국회가삭감한예산을‘AI·반도체예산’증액에보태야한다고제안했다.박의원은4일오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제안한다.국회에서삭감한예산은AI·반도체예산으로증액해서미래먹거리를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사위예산안상정및고유법심의로오후내내4시간을아웅다웅?”이라며“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등명확한영수증등소명부족하면전액삭감,예결위에서증액돼도법사위원장으로수락않겠다는정청래법사위원장”이라고부연했다.국회는4일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소관내년도예산안심사를시작으로본격적인예산정국에들어갔다.여야법사위원들은법무부소관예산안을두고공방을벌였다.민주당은용처가소명되지않은검찰특수활동비의대폭삭감을예고했고,국민의힘은이에반발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야당정치인에대한)특정수사를이유로국민을보호하기위한수사경비까지삭감하는것은보복·표적삭감”이라며“(검찰도)문제점을개선하려하지않나”라고말했다.이에전현희민주당의원은“목적대로사용되지않은것으로추정되는권력기관의특활비예산은(용처를)제대로입증하지못하면전액삭감하겠다”며“예결위에가서살아나는일도없도록할것”이라고했다.내년도법무부예산안설명차법사위에출석한박성재법무부장관은“특활비는수사에필수불가결한예산”이라며“이를전액삭감하는것은국민에게절실한중요수사를하지말라는의미로들린다”고말했다.이어“특검1회비용이100억원가까이소요되는데특활비예산은이보다도적다”며“특활비본연의의미를해치지않는범위에서자료를열심히내려하는데미흡하다고하시니고민되고망설여진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시행규칙개정추진별도절차없이8개월근무그래픽=장하형계절근로자가체류기간을별도로연장하지않고도최장8개월간국내에머물수있도록하는방안이추진된다.행정편의제고를통한영농안정화효과등이기대된다.법무부는최근이런내용의‘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핵심은계절근로(E-8)자격의체류기간을현행5개월에서8개월로연장하는것이다.최근농촌일손의주축으로자리잡은계절근로자는단기취업(C-4)자격을통해최장3개월또는E-8자격을통해5개월간국내에체류할수있다.이가운데E-8자격은농가의추천서등이있으면체류기간을3개월연장해최장8개월까지머무를수있다.대다수농가와계절근로자가오랜기간체류하길희망하지만체류기간을연장하는과정에서필요서류를준비하고출입국관서에방문해야하는등복잡한행정절차가걸림돌로작용해왔다.체류기간만료전까지연장신청을못해계절근로자가부득이출국해야하는사례도발생했다.시행규칙이개정되면계절근로자는별도의체류기간연장절차없이도안정적으로8개월까지근무할수있게된다.정부관계자는“농가와계절근로자에게도움이되는것은물론출입국관서의행정비용절감효과도기대된다”고밝혔다.이번입법예고기간은12월10일까지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민단체,국회에역할촉구사료구매자금상환유예확대농가부채감축방안도살펴야이미지투데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7일전체회의를열어정부예산안을상정하기로한가운데내년농업예산의향방에대해농업계의관심이쏠린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최근‘농식품핵심정책사업예산증액요구사항’을발표하고이번예산국회에서필수로증액해야할주요정책사업을선정했다.한농연은먼저무기질비료가격보조를지속해야한다고꼽았다.무기질비료가격인상분보조사업은공급망불안정으로비료가격이급등하자농가경영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2022년부터시행됐다.정부는글로벌공급망불안으로비료대란이일어났던2021년8월대비원자재값이하락했다는이유로사업예산을내년예산안에서전액삭감했다.한농연은“중동지역전쟁등으로국제정세가불안정하고환율상승세가지속되면서내년에도비료가격이높게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며내년도예산안에무기질비료가격보조예산을324억원추가해야한다고설명했다.사료구매자금의이차보전사업예산도증액을요구했다.특히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잇달아발생하는상황에서내년사료구매자금상환유예가한·육우농가만을대상으로시행되는점을문제삼았다.한농연은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사료구매자금상환유예대상을모든축종으로확대하고관련예산을29억원늘려달라고요구했다.여성농민특수건강검진도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내년도여성농특수건강검진이본사업으로전환되면서51∼70세여성농5만명을대상으로65억원의예산을편성했다.한농연은지원범위에들어가는여성농을60만명으로보고검사주기와수검률50%를적용할때최소15만명을대상으로예산(121억원)을설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른농민단체들도내년농업예산을국회에서면밀히살펴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특히국가전체예산대비농업예산비중(2.8%)이부족하다는지적이많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농가소득안정을위해농업예산비중을늘려농축산물가격안정에힘써야한다고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역시농업예산을확대하고농민에게직접적인지원이돌아갈수있는정책사업을확대해야한다고전했다.이외에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농가부채를감축할방안을예산국회에서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만반도체,中처럼관세부과"점점더빨라지는中대만침공시나리오미국대선을하루앞둔가운데,대만을둘러싼국제정세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이유력시되는상황에서,대만은트럼프의당선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특히트럼프가언급한'동맹의비용'이대만경제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가정치권과산업계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트럼프는최근인터뷰에서대만이미국의방어비용을더지불해야하며,TSMC의반도체기술에대해"미국에서훔쳐간것"이라며중국과같은수준의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강경발언을했다.이는대만의핵심산업인반도체산업을직접적으로겨냥한것으로,대만경제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는발언으로평가된다.그러나전문가들은이러한발언이실제정책으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대만은현재미국과의관계에서한국과같은수준의방위비문제가제기될상황은아니라는분석이우세하다.대만에주둔중인미군은수십명규모의군사고문단수준에불과하며,이는한국이나일본과같은대규모주둔군과는비교할수없는수준이기때문이다.오히려관세문제에초점을맞춘발언일가능성이높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중국은이러한미국의기류변화를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모습이다.트럼프가당선될경우대만이"미국이란큰세력의장기판에서벌어지는말이될수있다"고평가하며,대만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특히현재대만의라이칭더총통이이끄는독립파정권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대만독립세력을견제하는데미국의입장변화를활용하려는전략적움직임을보이고있다.대만침공시기에대한전망도급격히변화하고있다.기존에는2027년인민해방군창군100주년이나2035년사회주의현대화달성시점,2049년중국건국100주년등이주요시점으로거론됐으나,최근에는2025년으로앞당겨질수있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이는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사태로미국의전력이분산된상황에서중국이전략적기회를포착할수있다는분석에기반한다.특히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에서보여준예상외의저항력이중국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다.대만해협에서의군사적충돌은단순한지역분쟁의차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한국과일본은미국과의동맹관계로인해자연스럽게개입될수밖에없는상황이며,북한이라는변수까지고려하면한반도안보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특히북한이중국의요청으로한반도에서군사적도발을감행할경우,대만해협의분쟁이즉각적으로한반도전역으로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더구나대만해협은동북아시아국가들의생명선과도같은주요무역로다.이지역이봉쇄될경우한국과일본의에너지수급과필수품수입에심각한차질이발생할수있다.여기에동남아시아국가들도중국의공세적인영해주장으로인해분쟁에연루될가능성이크다.특히필리핀의경우지리적근접성과미국과의동맹관계로인해직접적인영향권에들어갈수있다.특히우려되는점은아시아지역국가들의강력한군사력이다.유럽과달리아시아국가들은상당한규모의재래식전력을보유하고있다.우크라이나전쟁과달리,아시아에서의충돌은강력한군사력을보유한국가들간의전면전으로확대될수있다는점에서그위험성이더욱크다고평가된다.결과적으로대만문제는더이상미국과중국양국의문제가아닌국제사회전체의과제가되고있다.특히한국은지정학적위치와경제적이해관계로인해이문제에대해초당적협력과지속적인관심이필요한상황이다.미국대선결과가어떻게나오든,대만해협을둘러싼긴장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되며,이는동아시아전체의안보와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편집자주아시아경제의경제팟캐스트'AK라디오'에서듣기도가능한콘텐츠입니다.AK라디오는정치,경제,국제시사,테크,바이오,디지털트렌드등투자자에게꼭필요한정보를들려드리는플랫폼입니다.기사내영상재생버튼을클릭하면기자의실제목소리가들립니다.해당기사는AK라디오에방송된내용을챗GPT를통해재정리한내용입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송윤정[email protected]이경도[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