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의무역갈등이고조되고있지만대화의문을닫지않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100%부과등으로중국을밀어붙였지만12일(현지시간)에는유화적인제스처를보냈다.반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는중국과연락을했지만그들이대화를미뤘다며비판하며중국의'권력장악시도(powergrab)'는용납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은중국을해치려는것이아니라돕기를원한다"며대화의여지를열어두었다.그는이어"중국에대해걱정하지말라.모든것이잘될것"이라며"매우존경받는시(시진핑)주석이잠시안좋은순간을겪었을뿐"이라고적었다.이어"그는자기나라가불황을겪는것을원하지않고나역시마찬가지"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최근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강화하자지난10일미국이중국산제품에대해다음달부터100%추가관세를예고한지이틀만에나왔다.양국은지난4월서로100%가넘는초고율관세를주고받으며무역전쟁을벌였고이후고위급협상으로잠시소강국면을맞았지만,최근갈등이다시격화되는양상이다.그는또이스라엘로가는대통령전용기안에서기자들을만나"나는우리가중국과잘해낼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며"나는시주석과좋은관계를갖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11월1일부터중국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을여전히갖고있느냐'는질문에"지금은그렇다"면서도"어떻게될지보자"고말했다.그리어USTR대표역시대화의문은열려있다고강조했다.그리어대표는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대통령은(트럼프)시주석과좋은개인적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양측간대화채널은열려있다"며"우리는다시일주일전의안정된상황으로돌아가는길을찾길원한다"고말했다.그는또"대통령은그시기에아시아에있을예정이며시주석도현지에있을가능성이높다"며"양측이대화할의지가있다"면대통령은언제나그렇듯대화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그러나그리어대표는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강하게비판했다.그는"우리는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며"사안을인지하자마자곧바로중국측에전화회담을요청했지만그들이이를미뤘다"고말했다.중국은전날성명을통해대화채널을통해관련국가에희토류수출통제를사전통보했다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중국이이번조치를통해미국과전세계의기술수출을통제하려는시도를절대용인할수없다"며"중국도이번사태에서과도하게행동했다는점을깨달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특히지난5월중국과협상을통해희토류수출재개와관세인하를합의했지만이번에중국이이를어겼다고지적했다.그는11월1일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중국산제품에100%넘는관세와관련해서는"중국이상황을되돌릴여지는여전히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캄보디아에서감금과고문에시달리며범죄를강요받고있다는우리국민의구조요청이빗발치고있는데요.캄보디아에일하러갔다연락이끊긴한대학생의아버지가우리경찰에실종신고를했지만두달가까이기다리란말외엔아무런답을받지못했습니다.문다영기자입니다.◀리포트▶아버지가찾는아들은스무살대학생김수환씨입니다.지난6월아들이"아는형한테서캄보디아에서큰돈을벌수있다고들었다"고했다고합니다.수영장안전요원일이었습니다.[김종석/아버지]"한달일하면은1천만원넘게번다고.그렇게그때그얘기는했었어요.그래서저는'그런일이없다'고분명히말을했었고요."아버지가말렸지만아들은캄보디아로출국했고연락이끊겼습니다.출국두달뒤김씨의쌍둥이동생한테모르는번호로전화가왔습니다.[동생(음성변조)]"작은목소리로'살려주세요'라고말해서제가전화듣다보니까뭔가수환이목소리인것같아서'너거기어디야'하니까'어디'하는순간다른사람이전화받아서욕을하면서…"경찰에실종신고했지만,두달가까이소식이없습니다.[경찰통화(9월)]"그냥이렇게계속기다리는방법밖에없는겁니까?<일단은다른방법은없죠.>"외교당국을통해캄보디아경찰에협조를요청한것말고다른방법이없다는겁니다.캄보디아경찰은본인이직접감금피해를신고해야움직입니다.신고자의현재위치,연락처,감금된건물사진과이름,여권사본,얼굴사진,본인구조요청영상도요구합니다.이렇게까다로운건가족이나친구가신고해출동하면정작당사자가감금이아니라고하는경우가많아서라는게우리외교부설명입니다.자발적피싱범죄가담자도있다는겁니다.외교부는신원과위치정보만확인해도출동해달라고캄보디아에요청하고있습니다.올해한국공관에들어온감금신고는지난8월까지330건,최근폭증하는추세입니다.경찰청이서둘러자료를내놨습니다.한인대상강력범죄를전담할'코리안데스크'를캄보디아경찰청에만들기위한방안을캄보디아측과논의하고,국제경찰기구와합동작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뒷북대처라는지적이나옵니다.킴보디아측과협의를주도해야할캄보디아대사도석달째공석인상황이이어지고있습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64359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정부의첫국정감사가막을올립니다.첫날인오늘(13일)은조희대대법원장의이른바대선개입의혹과김건희특검의강압수사의혹이쟁점이될전망인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국정감사는오늘부터약한달동안이어지죠?[기자]네,국회는오늘부터다음달6일까지약한달동안이재명정부의첫국정감사일정에돌입합니다.오늘은법제사법위원회와정무위,기재위등8개상임위원회에서동시에국정감사를진행합니다.새정부출범넉달만에열리는국감이라윤석열·이재명정부모두가대상이됩니다,그래서어느때보다치열한공방이예상되는데요.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의해망가진1,060일을철저히파헤치겠다며공세를예고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정권의막가파식국정운영의폐해를공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집중적으로공격하고있는만큼역시나시선은법사위에쏠립니다.조대법원장은국회에출석했고요,현재는국정감사장옆에서대기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민주당은지난5월,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에서대법원이유죄취지의판결을내려선거에개입하려고한게아닌지따져야한다는입장인데요.지귀연판사의윤석열전대통령석방과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때사법부태도등도문제삼고있습니다.그동안국감에선대법원장은법사위원장의양해를얻어인사말후자리를옮기는게관례였지만민주당은조대법원장에게청문회수준으로질의하겠다는방침을세웠습니다.조대법원장은관례대로자리를뜨겠다는입장인데,민주당은이를양해해줄수없다며국감시작전부터으름장을놨습니다.법사위에선김건희특검수사를받던경기양평군청공무원의사망을두고도공방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오늘아침최고위원회의에서정치권력의폭주를국민에게알리기위해민중기특검을반드시국감장에세워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어제는'특검을특검해야한다'며관련법을발의하겠다는뜻도밝혔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고인의안타까운죽음을정치에끌어들여특검수사를흔들고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앵커]외교통일위원회에도관심이많습니다,주요현안이쌓여있죠?[기자]네,외통위에서는최근논란이된캄보디아납치사건관련질의가쏟아질전망입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예능출연에는그렇게신속하게행동하더니캄보디아에서우리국민이사망하고두달이넘도록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고지적했는데요.또,주캄보디아한국대사가3개월넘게공석이라는점을언급하며이번사건의책임이정부에있다는점을부각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이런사건조차발목잡기정쟁에이용하려는건공당의자세가아니라며국정감사에서대승적으로머리를맞대자는입장입니다.이밖에외통위에서는경주APEC정상회의준비상황과우리나라와미국의관세협상,미조지아주구금사태등이핵심의제가될전망입니다.또다른국감의제들도정리해보면,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정부전산망마비사태가,내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방통위폐지등이진숙사태가쟁점이될것으로보이고요.수요일운영위전체회의에서는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으로알려진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국감증인채택을두고격돌이벌어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본부장"신속한시스템정상화…근본적재발방지대책마련"발언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상황센터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1차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13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와관련"(화재가발생한7-1전산실에인접한)8전산실전기공급이재개된만큼복구에속도를내야할때"라고말했다.윤본부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중대본회의모두발언에서"정부는신속하고성공적인복구를위해앞으로안전,보안,신뢰의3대원칙아래복구를추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대전본원은2층부터5층까지총9개전산실로구성돼있으며,이중5층에는7·7-1·8전산실이있다.실제화재는7-1전산실에서발생했지만,인접한7·8전산실도분진과연기피해등을입었다.5층전산실의시스템이2∼4층전산실시스템과상호연계된경우가많아,5층복구지연이다른층시스템의정상화에도영향을주고있는상황이다.7전산실은심한분진피해를입어스토리지(데이터저장장치)를대상으로분진제거작업이진행중이고,7-1전산실은완전히소실돼공주센터에소산된데이터를기반으로복구가진행중이다.피해가상대적으로경미한8전산실은분진제거가마무리돼전기공급이재개됐다.국가전산시스템마비(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윤본부장은"복구작업과정에서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고있으며,전력공급·장비가동·전산실작업등모든단계에서위험요인을철저히점검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정자원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복구과정에서단한건의보안사고도발생해서는안된다"며"출입통제부터데이터접근까지모든과정에서철저한보안원칙을지키겠다"고강조했다.또"국민과기업,지방자치단체는정부시스템이정확하고안정적으로운영될것이라는신뢰를바탕으로일상을이어간다"며"지난주장애시스템수를709개로정정한것도복구과정을국민께소상히알리기위한조치였다"고설명했다.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전9시기준국정자원화재로마비된행정정보시스템총709개시스템중260개가복구돼전체시스템의36.7%가정상화됐다.1등급시스템40개중에서는30개가복구돼,복구율75%를기록했다.우체국,쇼핑,차세대종합쇼핑몰등전자거래시스템이복구됐고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도정상화됐다.윤본부장은지난10일이재명대통령이국정자원현장을방문한점을언급하며"대통령께서신속한복구와확고한재발방지대책을강조하셨다"며"주무장관으로서막중한책임감을느끼며신속한시스템정상화와근본적인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청발표…일평균수출33.2%·반도체수출47.0%증가경기평택항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사진=뉴시스김종택기자/사진=김종택10월초순한국의수출이추석연휴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15%넘게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다만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33%넘게증가했다.13일관세청에따르면10월1~10일수출은129억66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5.2%감소했다.이기간추석연휴(10월3~9일)로인해조업일수가감소하면서수출이줄어들었다는분석이다.이달1~10일조업일수는3.5일로전년동기(5.5일)보다2일적었다.조업일수를고려한10월1~10일일평균수출액은37억달러로전년동기(27억8000만달러)에비해33.2%증가했다.한국의수출은지난5월감소로돌아섰다가6월한달만에다시증가세로전환한뒤지난달까지4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오고있다.10월1~10일수출을품목별로보면한국의최대효자품목인반도체수출이4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47.0%증가했다.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34.7%로전년동기(20.0%)에비해14.7%포인트늘었다.석유제품의수출도6.2%증가했다.반면승용차(-51.8%),무선통신기기(-28.9%),자동차부품(-49.1%)등의수출은감소했다.국가별로는지난8월7일부터15%상호관세가부과된미국으로의수출이14억6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43.4%감소했다.미국외에도중국(-19.1%),베트남(-19.0%),유럽연합(-44.0%),일본(-27.9%),싱가포르(-14.4%),인도(-26.0%)등으로의수출도줄었다.반면대만(200.4%)과홍콩(5.2%),말레이시아(4.9%)등으로의수출은늘었다.대미수출은급감한반면대대만수출은크게증가하면서10월1~10일기준대만이미국을제치고한국의제2수출국가로뛰어올랐다.10월1~10일수입은134억93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22.8%줄었다.품목별로전년동기대비원유(22.2%),석탄(17.8%)등의수입은증가했고반도체(-20.0%),석유제품(-6.4%),가스(-29.1%),기계류(-32.9%)등의수입은감소했다.원유·가스·석탄등3대에너지수입액은8.2%늘었다.국가별로는사우디아라비아(41.4%),대만(0.6%),호주(18.0%)등으로부터의수입은늘고중국(-34.5%),미국(-27.7%),유럽연합(-40.4%)등으로부터의수입은감소했다.수입액이수출액을앞서면서이달1~10일무역수지는5억27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올들어이달10일까지누적수출액은5326억67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7%늘고누적수입액은4828억2200만달러로1.3%줄었다.이기간누적무역수지는498억4600만달러흑자를기록하고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모든상임위민생싸움터라는각오로임할것"송언석"與,조대법원장출석협박…이대통령.우의장도나와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지도부는이재명정부국정감사첫날인13일검은색정장,넥타이차림의상복을맞춰입고국감에임하는각오를다졌다.이들은특검조사를받고숨진경기양평군공무원사건과관련된민중기특검을비롯해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봉욱민정수석등의국감출석을요구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특검,김실장,봉수석을반드시국정감사장에세울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재명대통령도모든부처에국감에적극협조하라고지시했다.대통령이레임덕이시작된것아니라면민특검,김부속실장,봉수석은국감장에출석하기바란다"고했다.그는"정치권력의폭주를국민들께알리기위해민특검을반드시국감장에세워야할것"이라며"양평공무원의극단적선택에대해서민특검은강압과회유가없었다고밝혔다.공무원진술서에나와있는심리적압박감과강압,회유가특검에게는기본값이기때문에없었다고밝힌것같다"고했다.이어"행정권력의은폐를밝히기위해반드시김실장을국감장에반드시세워야할것"이라며"이진숙전방통위원장체포와관련해사법권력의남용을밝히기위해봉수석도국감장에반드시세워야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국민의힘은모든상임위가민생싸움터라는각오로국감에임하겠다.107명전원이밤샘각오로전력을다해국감에임하겠다"며"국감을통해정치권력의폭주,행정권력의은폐,사법권력의남용을철저히파헤치겠다"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이오늘국정감사에조희대대법원장을출석하라고협박하고있다"며"자기들마음대로되지않으면동행명령을발부하겠다고한다.아주오만하고야만적인사법부협박"이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조대법원장이국감증인으로나와야한다면이대통령도대통령실국감에나와야할것이고,우원식국회의장도국회사무처증인으로나와야한다"며"그런데대통령실국감에이대통령은커녕김현지전총무비서관조차못부르겠다는게민주당입장아니겠나"라고했다.이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대법원장을굳이증인으로부르겠다는속셈은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재판의유죄파기환송판결에대해그책임을국감장에서묻겠다는것"이라고했다.또"결과적으로사법부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이목적이아니라이재명무죄조작을위한민주당의노골적인재판개입으로밖에볼수없다"고덧붙였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국감은야당의시간이다.민주당과국회의장은전례없는국감기간중본회의개최라는국감방해꼼수를중단하라"며"민주당에당부한다.대법원장찍어내기등국감을정쟁으로소모하지말길바란다"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민특검,김부속실장,봉수석출석요구와관련된구체적인계획에대해"결국은국민들이얼마나이부분에대해공감해주느냐가관건일것"이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번사안을통해많은국민들이지금진행되는특검이얼마나무도하게그리고죄없는사람들을겁박해잘못된,불행한결과로이끄는지잘보고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기업인증인채택여부와관련해서는"국감출석과관련해기업회장들의경우에는소관상임위에서판단할문제"라며"당에서일일이증인을철회시키거나강요할필요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중권,박형준과시사대담“유튜브로극단적정치”“민주당,사법부독립침해”박형준부산시장과진중권시사평론가가12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부산리부트청년포럼이주최한‘대한민국민주주의이대로괜찮은가?’시사대담을진행했다.박형준의생각TV박형준부산시장과진중권시사평론가가12일부산에서만나‘대한민국민주주의이대로괜찮은가?’시사대담을진행했다.두사람은사법부독립,유튜브정치등현안을두고의견차를보이며열띤토론을벌였다.이날해운대구벡스코에서부산리부트청년포럼주최로열린시사대담에참석한박시장은“자유민주주의는자유·민주·공화의균형속에서작동하며권력을마음대로쓸수없도록삼권분립이존재한다”며“권력을남용하는‘완장찬권력’이국정을운영하는것처럼비칠때자유민주주의의근본이흔들린다”고강조했다.진평론가는“국민의힘은쿠데타를통한외부에서,민주당은입법독재를통한내부에서민주주의를훼손하고있다”며“대통령아래입법·사법부가있는것이아니라,권력서열이아닌의전서열만존재해야한다”고지적했다.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사법부개혁과관련해서는박시장은“민주당이법의지배가아닌법에의한지배를통해법을수단화하려고한다”며“마음대로법을바꿔서대법관을늘려서마음대로입맛대로하려고하고,대법원장을국회청문회장에세워정치적공격으로사법부의독립성을무너뜨리려고한다”고비판했다.진평론가는“사법부의견제는받되,판결에대해서는반드시지켜져야한다”며“조희대대법원장임명당시,민주당이칭찬했지만,이재명당시당대표의선거법재판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서충돌을일으켰다”고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이어떻게대법관에게유죄를내리라고할수있겠느냐”며“대법관24명으로증원하고모두이대통령임기중에임명한다는것은친정부판사들을배치해서퇴임이후를생각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이생긴다”고했다.두사람은유튜브등온라인미디어의영향력확대가정치양극화를부추기고있다고진단했다.박시장은“SNS와알고리즘이여론을왜곡하며선동정치가강화됐다”고했고,진평론가는“정당의지구당해체이후유튜버가정치교육을대신하며극단적진영정치가고착화됐다”고분석했다.현정부의친중·친북정책우려와관련해서는박시장은“한미관계를잘풀면중국과의상황에서여유가생기지만현정부가한미관계를잘풀지못하면서여유가사라졌다”며“미국과의관계를풀어야만중국과의관계도풀수있다”고했다.진평론가는“진보든보수정부든현재부상하고있는중국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대응할지대책을내놓지못하고있기때문에불안하게되면서‘혐중(중국혐오)’이나타났다”며“공당역시유튜브등에서나온극단적인이야기를입법화하면서이를부추기고있기에우리가중국의부상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고민하고답을내놓아야한다”고했다.이날시사대담은약2시간가량이어졌다.박형준부산시장과진중권시사평론가는지난2020년11월해운대구벡스코에서‘진영을넘어미래로!’라는주제로시사대담을벌인뒤5년만에만났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상무부"싸움바라지않아"…트럼프"시진핑도나도불황원치않아"APEC계기회담여부,물밑협의통한상호공세적조치유예가관건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P·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조준형이유미김동현정성조특파원=희토류수출통제(중국)와대중국관세100%인상및핵심소프트웨어수출통제(미국)카드를꺼내며으르렁대던미중이12일(현지시간)정면충돌을원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각각내며상황관리에나선듯한모습이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자국이9일발표한희토류등의수출통제가적법하고정당한조치라고주장하면서"우리는싸움을바라지않지만그렇다고두려워하지도않는다"며"미국이고집대로한다면중국또한단호한상응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쉽게물러서지않겠다는결기를보이긴했지만동시에'싸움을바라지않는다'고밝힘으로써대화의여지는열어둔것으로평가됐다.이어같은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를통해"매우존경받는시(시진핑)주석이잠시안좋은순간을겪었을뿐"이라며"그는자기나라가불황을겪는것을원하지않고,나역시마찬가지"라고밝혔다.이어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은'11월1일부터중국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을여전히갖고있느냐'는질문에"지금은그렇다"면서도"어떻게될지보자"고밝힌뒤"11월1일은나에게아주먼미래와같다"고말했다.양국의갈등이분출됐던지난10일미국증시가급락한데서보듯양국간관세·무역전쟁의'휴전'이깨지고무역전쟁이재발할경우자국과국제경제에파괴적인악영향이있을것임을양측다인식하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을가능하게하는메시지였다.트럼프대통령으로선추수감사절(11월27일)과크리스마스연휴등미국의대표적소비시즌을앞두고중국과다시초고율관세로맞설경우소비자들의피해가커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보인다.물가상승으로자신의경제정책간판인관세정책에대한지지는물론국정전반에대한지지하락으로연결될수있음을트럼프대통령도의식할것으로추정된다.중국역시미국의반발에대응할나름의준비를한채'희토류수출통제'카드를빼든것으로보이지만대미관세가100%수준으로올라감으로써양국교역이사실상단절되고,첨단기술관련미국의대중국수출통제가강화될경우자국경제에도상당한타격이될것임을모르지않을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양측모두현상황의책임을상대에게돌리고있는가운데,당장의관심은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를계기로한미중정상회담이성사됨으로써11월중순에끝나는'미중관세전쟁휴전'을연장할수있을지에쏠릴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0일"2주뒤한국에서열리는APEC회의에서시진핑과만날예정이었지만,이제는그럴이유가없어보인다"고SNS에서밝혔지만같은날취재진의질문에는APEC계기에한국을찾을것이라면서"아마도우리가(미중정상간)회담을할수도있을것같다"고답했다.APEC까지남은보름여시간동안미중간에는모종의고위급소통이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이번희토류-관세관련공방이없었더라면APEC계기미중정상회담의제조율은크게어렵지않을수있었지만첨예한신경전을벌인뒤라상황이달라졌다.서로체면손상을최소화해가며각자발표한상대국에대한공격적조치들을유예또는취소하기위한섬세한외교가필요해진것이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등양국정상의정무·경제분야최고위참모가제3국에서만나갈등무마및입장조율을함으로써APEC계기정상회담으로가는길을트게될지관심을모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멸종위기야생생물인노랑부리백로가울산울주서생해안에서관찰됐다.조우진작가제공울산=곽시열기자울산울주군서생솔개공원이국내멸종위기야생조류와국제희귀보호조류들이쉬어가는중간기착지로확인됐다.울산시는지난8월부터9월까지울주군서생면솔개공원해안갯바위일원에서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넓적부리도요’등8종20마리의국제보호조와희귀조류를관찰했다고13일밝혔다.울산시에따르면지난9월7일자연환경해설사이성남씨가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이자,세계자연보전연맹적색자료목록중에곧멸종위기에처한위급종(CR)으로지정된‘넓적부리도요’를사진으로기록했다.넓적부리도요는국내에200여마리가찾아올만큼멸종위기에처한국제보호조로,지난2016년9월북구강동해변에서국립생태원이러시아에서인공부화한1마리를관찰한이후첫발견이다.이번에관찰된개체는양쪽발목에표식(밴딩)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표식의숫자몇개는보였지만전체는확인할수없었다.표식에적힌숫자나영어머리글자는어느나라에서,언제인공부화했는지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또지난해6월찾아와기록됐던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이자국제보호종인‘노랑부리백로’어린개체가올해8월부터간절곶과서생해안을오가며머무는것을김정순,배지영,조현표,조우진등새통신원들이확인했다.이와함께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국제보호종(세계자연보전연맹적색목록위기종)인붉은어깨도요와알락꼬리마도요도여러마리관찰됐다.또새동호회인짹짹휴게소소속박상윤동호인에의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이자,국제보호종(세계자연보전연맹적색목록취약)인검은머리갈매기가잠시머물다멀리나는장면이기록되기도했다.지난해겨울북구명촌교하부모래밭에서1마리가관찰된이후갯바위쪽에서관찰된것은처음이다.지난해붉은어깨도요무리에섞여1마리가확인됐던국제보호종(준위협종)‘붉은가슴도요’2마리도조현표,조우진새통신원의카메라에담겼다.동해안에서는관찰이거의되지않던‘작은도요’도좀도요무리에섞여있는것을짹짹휴게소소속이승현동호인에의해처음으로기록됐다.또지난8월31일새통신원조현표,조우진은갯바위에서꼬까도요를사냥해먹고있는국가유산(천연기념물),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지정된매의모습을영상자료로담아내기도했다.이외에도새통신원에의해노랑발도요,중부리도요,꼬까도요,좀도요깝작도요등여러종의여름철새들이머물다떠나는모습들이기록됐다.짹짹휴게소홍승민대표는“서생해안과솔개공원갯바위,간절곶해안은번식지와월동지로이동하는넓적부리도요,작은도요등국내외로보호해야할새들이찾아와에너지를보충하는곳으로확인됐다”며“먹이활동을통해연료를충전하는중간기착지로종과개체수가점차확대되고있는곳”이라고말했다.곽시열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앰네스티보고서로본범죄현실2022년9월캄보디아해안도시이자대규모범죄단지가몰려있는시아누크빌의그레이트월파크단지외부에철조망울타리가설치돼있다.캄보디아당국은이곳을급습해인신매매·납치·고문등과관련한증거를확보했다고밝혔다.시아누크빌/로이터연합뉴스캄보디아국경지대를중심으로외국인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범죄가활개를치면서국제적인문제로떠오르고있다.정부의묵인과제한적인사후대처,국경지대관리부실등이그원인으로지목된다.“그들은그사람몸이…시퍼렇게될때까지…전기충격봉으로계속때렸다.그베트남사람이소리도못지르고일어나지도못할때까지때렸다.”캄보디아의범죄시설에서탈출에성공한한생존자가국제앰네스티에증언했다.앰네스티가지난6월발표한캄보디아인신매매보고서의일부로,앰네스티는18개월간의조사를통해캄보디아내최소53곳의범죄시설을확인하고400명가까운생존자의증언기록과인터뷰등을토대로수천명의인신매매,노예화,강제노동문제등을폭로했다.보고서를보면2019년캄보디아가온라인도박을금지한이후범죄조직들이카지노와호텔이었던건물들을용도를변경해사기시설로이용했다.다수는중국범죄조직에의해카지노로건설됐지만가상화폐투자사기가더수익성이높으로것으로판명되면서‘중심지’가됐다는게미국재무부의분석이다.내부시설은사람을가둘목적으로설계됐으며,감시카메라가있거나외벽주변에철조망이설치되어있었다.다수의경비인력은전기충격봉을휴대하고있었고,총기를소지하고있는사람도있었다.피해자대부분은소셜미디어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등에게시된일자리광고에속아캄보디아로유인된것으로파악됐다.앰네스티인터뷰에응한58명전원이“폭력의위협아래강제노동을해야했다”고답했고,이들중40명은“고문또는부당한대우를겪었다”고했다.앰네스티는“생존자들은제대로된일자리에지원했다고믿었으나캄보디아로인신매매당했다”며“감옥같은건물에갇혀전세계인을상대로수십억달러규모의온라인사기를강요당했다”고밝혔다.이어“국가의묵인으로광범위하고잔혹한범죄가국제적으로더과감해진것”이라고평가했다.캄보디아정부는국가인신매매근절위원회(NCCT)및다수의장관급대책위원회를통해사기·인신매매범죄위기에대응하고있다고주장해왔다.지난7월에는칸달주와북동부스퉁트렝주일대에서대대적단속을벌여조직원500명이상을체포했다.6월말이후온라인사기관련혐의로당국에체포된용의자는2100명을넘는다고발표했다.당시붙잡힌이가운데중국인이590여명으로가장많았고,한국인도57명이포함됐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미얀마와캄보디아에서각각최소12만명,10만명이상이온라인사기에연루됐다고보고있다.엠네스티는“확인한53개시설중20곳은경찰이나군이한차례이상개입했지만,이후에도인권침해가계속발생했다”며“이중단2곳만이정부개입후완전히폐쇄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효과적인대응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갓이다.동남아시아에서사기조직이확산된배경에는1990~2000년대해당지역내카지노산업의성장이있다.중국본토에서도박이불법화되면서중국범죄조직들은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등동남아국가들의카지노와호텔에대규모투자를감행했다.그러나코로나19로봉쇄조치와엄격한국경통제를하게되자중국범죄조직은수익창출을위해해당인프라를기반으로온라인사기운영을시작했다.여기에캄보디아는타이와라오스,베트남과맞댄긴국경지대의공권력공백을이용해마약과인신매매의주요통과지역이되고있다.시아누크빌등카지노단지는중국계자본으로만들어진경제특구로정부의개입이쉽지않아범죄조직들이둥지를틀고있다.앞서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캄보디아의일부권력층이범죄조직과결탁해경제특구·카지노등을‘면허받은범죄구역’처럼운영하면서국가가직접개입하지않지만,이익을공유하는‘정치-범죄결합구조’가형성돼있다고지적했다.한국면적의약1.8배인캄보디아는높은조직범죄수준을기록하고있다.조직범죄의확산수준과각국의대응능력을평가하는세계조직범죄지수는2023년기준193개국중캄보디아를16위로집계했다.동아시아지역에서미얀마에이어두번째로높은순위다.세계조직범죄지수는“캄보디아는(정부의)부패와한정된행정·재정역량,국경관리부실로인신매매나사기등초국경범죄를효과적으로통제하지못하고있다”며“일부경제특구는중국세력의비공식적지배아래사실상정부의통제밖에놓여있다”고평가했다.사이버사기범죄는캄보디아뿐만아니라여러동남아시아곳곳에서도발생하고있다.캄보디아외에도미얀마접경지역에서는지난3월온라인사기조직이억류하고있던28개국의약7000명의피해자가풀려난바있다.지난달초미재무부는성명을통해“동남아시아전역에걸쳐강제노동과폭력을이용해미국인들로부터수십억달러를훔치는대규모사기센터네트워크를제재했다”며“지난해아무것도모르는미국인들은동남아시아기반사기로100억달러이상의손실을입었다.이는전년대비66%증가한수치“라고밝혔다.미국제재대상은카렌국군(KNA)의보호를받고있는악명높은가상화폐투자사기의중심지인미얀마슈웨코코에서활동하는9개기관과캄보디아에있는시아누크빌카지노시설등10개기관이다.올해6월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CD)가추산한동남아시아사이버범죄관련수익은연간274억~365억달러(약39조∼52조4천억원)사이의수익을올리고있다.미국의회가설립한비영리기구미국평화연구소(USIP)도메콩지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에기반한범죄조직들이매년약438억달러(약60조원)를탈취하고있으며,이는세나라공식국내총생산(GDP)의약40%에해당하는규모라고밝힌바있다.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네타냐후,하마스인질석방앞두고"승리"자축하마스,13일오전에남은인질및시신인계예정이스라엘은아직군사작전끝나지않았다고선그어美트럼프,13일이집트에서가자지구합의서명식참석12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사진을든시민들이팔레스타인평화구상1단계합의를축하하는행진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전쟁에서승리했다며인질석방을축하했다.다만네타냐후는지난2023년부터시작된하마스관련분쟁이아직끝나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따르면네타냐후는12일(현지시간)영상성명에서"우리는힘을합쳐전세계를놀라게한승리를이뤘다"고말했다.그는"우리앞에는여전히중요한안보문제가남아있다.일부적들은우리를다시공격하기위해회복을시도하고있다"며군사작전이끝나지않았다고주장했다.네타냐후는"눈물의저녁,행복의저녁"이라며국가통합을강조하고"내일은새로운길의시작이다.건설의길,치유의길,그리고희망하건대단결의길"이라고덧붙였다.가자지구의하마스는지난2023년10월7일에인근이스라엘정착촌등을습격하여약1200명을살해하고251명을납치했다.이스라엘은이후하마스와전쟁을시작하면서하마스를돕는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예멘후티반군,이란등과연달아전투를벌였다.2년넘게전쟁을이어온하마스는현재251명의인질가운데47명을아직억류중이며이중생존자는20명으로알려졌다.하마스는지난9일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중재한평화구상1단계합의에동의했다.하마스는13일오전에생존·사망인질을이스라엘로돌려보낼예정이며,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수감자약2000명을석방하기로했다.이스라엘측은석방합의에도불구하고인질을되찾기위한준비에나섰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12일성명을내고"군은하마스에포로로잡힌인질들을돌려받기위한'귀환작전'을개시한다"고말했다.이스라엘과하마스는12일까지도이스라엘이석방하는수감자명단을놓고최종협의를진행했다.이스라엘의쇼시베드로시안정부대변인은기자회견에서억류중사망한인질들의시신을하마스가찾지못했을경우를대비해국제태스크포스가구성돼수습작업을돕게된다고말했다.아울러이스라엘군은인질과수감자교환석방과정중예기치못한사태에대비해가자지구내에특수부대를대기시켰다고알려졌다.영국BBC에따르면하마스는이스라엘군이지난10일부터가자지구철수를진행하자,이튿날부터대원약7000명을소집하고가자지구의통제권을회복하기위해경쟁세력과총격전을벌였다고알려졌다.하마스는1단계합의에서인질석방에동의했으나아직국제사회의무장해제요구에는불응하고있다.한편트럼프는13일이집트에서약20개국정상들과함께가자지구평화정상회의를열고1단계합의서명식을진행할예정이다.12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에서주민들이짐을옮기고있다.AP뉴시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차계약전과정AtoZ담은전자책실제사례·체크리스트로실용정보제공청년위한전세사기예방안내서‘전세계약,두렵지않아요’표지이미지.서울시청제공서울시는임대차계약경험이부족한사회초년생과청년층을위한맞춤형전세사기예방안내서‘전세계약,두렵지않아요–전세사기예방AtoZ’를발간했다고13일밝혔다.이번가이드북은전세계약전반드시확인해야할주택시세,선순위권리부터공인중개사체크리스트,특약사항작성법까지실제계약현장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실용정보를담았다.특히청년세대의눈높이에맞춰해치캐릭터와전세피해지원팀장의대화형식으로내용을구성하고,SNS이용에익숙한청년들을위해핵심내용을인포그래픽과체크리스트로정리했다.또한‘전세가율이뭐예요?’,‘확정일자는언제받아야하나요?’등청년층이자주묻는질문을Q&A형식으로다뤄이해도를높였다.청년들이주로거주하는원룸,투룸,오피스텔등소형주택중심으로실제계약사례를제시한점도특징이다.보증금1억원이하의소액전세부터신축오피스텔,아파트까지다양한사례를통해상황별주의사항과대응법을구체적으로안내한다.최근청년층을노린전세사기수법이점점교묘해지는만큼,주요피해유형도별도로소개했다.특히‘신탁주택’전세사기의경우신탁회사소유주택에서위탁자가무단으로계약을체결할때보증금회수가어려운구조를설명하고,신탁원부확인및신탁회사동의서확보방법을단계별로안내했다.또한전세가율이높은‘깡통전세’나건축법위반원룸등청년들이저렴한보증금에속아피해를당하기쉬운사례를들어위험신호를알기쉽게정리했다.각유형별로‘이것만은꼭확인하세요’코너를마련해핵심체크포인트를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했다.가이드북은전세계약전·중·후3단계로구성됐으며,총18개세부항목을통해△주택시세조회법△전세가율계산△선순위권리확인△임대인신원및계약서작성요령△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가입절차등을체계적으로안내한다.서울시는청년층의이용편의성을고려해안내서를전자책형태로제작했다.스마트폰으로언제든열람할수있고,필요한부분만캡처해공유할수도있다.안내서는서울주거포털과서울도서관전자책서비스를통해무료로내려받을수있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이번전자책이청년들이주거문제로좌절하지않도록돕는든든한길잡이가될것”이라며“사회초년생들이첫계약부터안전하게체결할수있도록실용적인정책콘텐츠와행정서비스를지속추진하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