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등1등급10개미복구…"7전산실연계많아즉시복구어려워"국정자원화재관련중대본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행정안전부차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중단된정부전산시스템복구가3주차에접어들었지만,여전히30%대에머물고있다.화재피해전산실과연계된시스템이많아전체복구속도가더디다는분석이다.13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전체709개시스템중이날낮12시기준260개(36.7%)가복구됐다.1등급핵심시스템40개중30개(75.0%),2등급시스템68개중35개(51.5%)가복구된것으로,전날오후9시이후추가로복구된시스템이없는상태다.중요도가높은1등급시스템중에서는국가보훈부통합보훈,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등3개와행안부7개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홈페이지·국민비서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통합상황관리·문서24·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등총10개가아직복구되지않았다.1등급은전체1∼4등급으로분류한행정정보시스템중중요도가가장높은시스템을말한다.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독립된전산실가운데복구가가능한시스템은대부분완료됐으며,현재남아있는것은5층7·7-1·8전산실과연계된시스템들"이라고밝혔다.국가전산시스템마비(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이어"8전산실은전기공급과환경이갖춰져해당구역을중심으로복구작업이진행중"이라며"전날오후9시이후복구된시스템수에는큰변화가없지만,앞으로는조금씩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주말동안기존700여명의복구인력외에제조사인원80여명을추가투입하는등복구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중대본에따르면국정자원대전본원1∼6전산실에위치한행정정보시스템중5층화재와무관한시스템은지난5일복구가완료됐다.8전산실의경우분진제거와전원공사작업이지난11일에완료돼전기공급이재개됐다.대전본원은2층부터5층까지총9개전산실로구성돼있으며,이중5층에는7·7-1·8전산실이있다.실제화재는7-1전산실에서발생했지만,인접한7·8전산실도분진과연기피해등을입었다.김민재중대본제1차장(행정안전부차관)은"(8전산실은)다수시스템이7전산실장비를활용해즉시복구는어려운상황"이라며"7전산실장비에저장된데이터등을우선복구한후시스템도순차적으로복구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5층7·7-1전산실과관련된미복구시스템은백업데이터와기존시스템등을활용해복구를진행할계획이다.특히7·7-1전산실의시스템은장비수급상황등을고려해대구센터로이전하거나대전센터내다른전산실로옮기는방식으로복구할예정이다.김차장은"협의중에늘어날가능성은있지만현재기준대구센터로이전할대상20개를선정했다"며"일부시스템은민간클라우드사,소관부처와협의를완료해이전을시작했다"고말했다.민간클라우드협력사는NHN,KT클라우드,삼성SDS등3곳이다.이어"대구센터로이전하지않는시스템의경우,대전센터내타전산실이전을위한작업으로5전산실과6전산실에신규장비설치를완료하고서비스별로순차적으로이전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외압·이종섭호주도피최종결정권자"…직권남용·범인도피혐의특검"사건실체규명에필요한핵심피의자…자발적으로출석응해야"尹변호인단,오늘구치소서尹접견해소환응할지논의…전망불투명윤석열,'특검기소'첫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3일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절차에착수했다.특검팀출범113일만에관련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에나선것이다.특검팀은이날오후1시30분께윤전대통령측에게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직권남용및범인도피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특검의주요수사대상사건인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최종적인의사결정권을가진인물"이라며"사건의실체를규명하기위해반드시조사해야할핵심피의자"라고설명했다.당초이번주소환조사하기로방침을세웠다가다소미뤄진데대해선"너무촉박하게일정을잡기보다는나름대로준비할수있는시간적여유도줄수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는"가급적1회에(조사를)마치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고,상황에따라유동적일수있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의출발점인'VIP격노'의당사자로,대통령실및국방부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지시했다는직권남용의혹을받는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관련자소환조사등을통해2023년7월31일열린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에서채상병사건관련보고를받은윤전대통령이크게화를내면서질책한사실을확인했다.이후경찰로의사건기록이첩보류와기록회수,사건재조사등수사외압으로볼수있는일련의지시와이행이있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선상에올라출국금지돼있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도피하도록도왔다는의혹도있다.고개숙이는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고개를숙이고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해병특검의소환통보와관련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오후서울구치소에수용된윤전대통령을접견해출석여부를논의할것으로전해졌다.다만,윤전대통령이해병특검팀의출석요구에응할지는미지수다.윤전대통령은지난7월조은석내란특검팀에재구속된이후특검수사와재판에불응해왔다.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은내란관련혐의로구속된뒤다른특검의출석요구에불응하고있고법원재판에도대부분출석하지않고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반드시필요한만큼자발적으로출석해조사받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이출석에불응할시대응방안과관련해선"이후상황을보고말하겠다"고말을아꼈다.아울러개정특검법에따라교정공무원지휘권을발동할가능성을두고선"출석을계속하지않으면저희가고려할수있는여러수단중하나"라고여지를뒀다.개정채상병특검법에는특별검사의직무범위중하나로'교정시설수용자에대한법원의영장집행을위한교정공무원에대한지휘권'을명시하고있다.교정공무원지휘권은지난7월조은석내란특검팀이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에실패하면서그필요성이제기됐다.당시서울구치소교정공무원들이전직대통령신분인윤전대통령에게물리력을행사하는데에부담을느끼면서구인실패로이어졌다는분석이나왔다.개정특검법이시행됨에따라채상병특검은교정공무원지휘권을활용해보다적극적으로윤전대통령구인에나설수있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26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수사외압사건과관련해핵심피의자들에대한구속영장청구도검토중이다.오는14일오후1시에는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을재차불러사실관계를확인할예정이다.이종섭전장관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서는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오는14일오후3시에소환한다.김전차장은해당의혹을두고직권남용혐의로고발된상태다.김전차장은지난7월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해병특검팀소환조사를받은바있다.그는과거윤전대통령의격노설을부인해오다가특검팀조사에서격노가있었다고시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30년착공목표…최고49층재건축역세권용적률특례적용…공공분양도입오세훈“빠른시간내최대물량제공”[이데일리김형환기자]서울강남권대표적인노후단지인은마아파트재건축이신속통합기획2.0으로날개를달아2034년까지약5900가구준공을목표로추진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곳을찾아은마아파트를시작으로집값급등의진원지인강남의집값을잡겠다는의지를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이13일오전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를방문해현장을점검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오시장은13일오전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를찾아“다른곳은다돼고은마아파트는(재건축이)힘들것이라고생각했던곳이기때문에(이날발표가)더욱더의미가있을것”이라며“은마아파트를시작으로강남등한강벨트의집값을잡겠다는서울시의정책이가시화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는은마아파트에신통기획2.0을적용할예정이다.기존신통기획정비사업소요기간을18년6개월에서13년으로줄인서울시는신통기획2.0을통해인허가과정에서규제를혁신,소요기간을12년까지줄일방침이다.은마아파트는이같은신통기획2.0이적용되는첫사례로2030년착공,2034년준공을목표로재건축이추진된다.1979년14층,4424가구규모로준공됐던은마아파트는그간재건축사업이꾸준히추진됐지만층수규제등으로10년넘게사업이지연됐다.2015년주민제안으로재건축이추진됐으나35층높이규제로무산됐다.이후최고35층높이로재건축심의가통과됐으나사업성부족으로사업에속도를붙이지못했다.이후서울시가높이제한을폐지했고,사업은급물살을타최고49층높이5893가구로재건축이진행된다.은마아파트는또‘역세권용적률특례’를처음으로적용하는재건축단지가됐다.역세권특례는대중교통이용이편리하고기반시설이우수한역세권에법적상한의최대1.2배까지용적률을완화해사업성을높이는제도다.완화용적률의30~40%는민간주택으로,나머지는공공주택으로공급한다.은마아파트의경우추가공급되는655가구중195가구는다자녀중산층등실수요자를위한공공분양주택으로,233가구는공공임대로제공된다.정비사업에서‘공공분양주택’이도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역세권에물량을최대한공급하는것이부동산가격안정에관건”이라며“역세권에20%정도의용적률상향조정을해경제성이없어재건축에착수하지못하던물량들이속속대열에참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는은마아파트외5개단지에서역세권용적률특례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서울시는대치동의만성적문제점으로지적되는학원가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공영주차장을설치할예정이다.이와함께개방형공공도서관을비롯해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등공공시설을확충한다.이날오시장은주민들을만나장애물없는‘빠른재건축’을약속했다.오시장은“서울시는사력을다해재건축·재개발기간을줄이는데모든노력을기울여왔다”며“은마아파트같은경우가대표적인수혜지고강북지역중미아동같은경우에도굉장히빠른속도로사전절차가진행되고있다.강남,강북을불문하고최대한이른시일에최대한물량을공급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차전지대장주인LG에너지솔루션이3분기에도흑자를달성했습니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속에서도에너지저장장치(ESS)가실적을견인했다는평가입니다.다만삼성SDI와SK온등은여전히적자의늪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됩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왔습니다.이기자,이번에LG에너지솔루션실적은'어닝서프라이즈'로봐야하나요?<기자>시장에서는LG에너지솔루션의영업이익을5,145억원으로추정했는데요.3분기영업이익이6,013억원으로집계됐거든요.컨센서스를크게상회한겁니다.이번에도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3,655억원이포함됐습니다.이를제외한영업이익은2,358억원인데요.2분기에는AMPC를제외한영업이익이14억원에불과했죠.제너럴모터스(GM)등주요전기차생산물량둔화로직전분기(4,908억원)보다AMPC반영액은줄었는데요.과거AMPC에의해좌지우지했던것과달리실적은안정화하는모습입니다.업계에서는에너지저장장치,ESS수익이본격화한영향으로보고있는데요.LG에너지솔루션은올해상반기기준북미에서50GW(기가와트)이상의ESS용배터리를수주했습니다.<앵커>ESS용배터리가전기차부진을상쇄하는건데요.주로어디에공급합니까.<기자>LG에너지솔루션은올해델타일렉트로닉스에주택용ESS배터리를공급합니다.올해부터5년간4GWh(기가와트시)를공급하기로했고요.2026년테라젠,엑셀시오에너지에각각15.5GWh규모의계약을맺은바있죠.2027년부터3년간6조원대ESS공급계약도있는데요.업계에서는이업체를테슬라로추정합니다.미국에서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ESS수요가늘고있는데요.블룸버그NEF에따르면미국ESS누적설치량은2023년19GW에서2030년133GW,2035년250GW로증가할전망입니다.특히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글로벌ESS시장에서약80%를차지하고있죠.LG에너지솔루션은5월미국미시간홀랜드공장에서LFP기반ESS롱셀을본격양산하기시작했습니다.<앵커>3분기호실적에도LG에너지솔루션주가는덤덤한거같습니다.특히10일에9%이상하락하는모습을보였는데이유가뭔가요.<기자>무엇보다LG화학이LG에너지솔루션의주식을활용한PRS(주가수익스와프)계약을체결하기로한영향으로풀이됩니다.모회사인LG화학은LG에너지솔루션주식575만주를기초자산으로해2조원을조달했습니다.PRS는기업이자회사지분을활용해자금을조달하는파생상품을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만기때자회사지분을다시사들이는암묵적조건을거는데요.LG화학의경우3년뒤LG에너지솔루션지분을전량매각할가능성이제기되면서투자심리에악영향을준겁니다.업계에서는LG화학이내년예정인'글로벌법인세최저한세'에대비하기위해지분을처분할수밖에없다고봅니다.글로벌최저한세는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를막기위해도입되는국제규범입니다.해외자회사가현지에서최소15%이상의세금을내지않으면모회사가부족분을본국에서추가로납부하는구조죠.자회사에대한지분율이높을수록세부담이커지는만큼선제적으로조정한다는시각입니다.<앵커>주요사업인배터리업황은언제쯤반등을기대할수있을까요.<기자>현대차증권은"자동차배터리사업턴어라운드가단기적으로가시화되기쉽지않은상황"이라고진단했는데요.이달부터전기차구매시지급되는최대7,500달러보조금이폐지됐기때문입니다.이에주요완성차업체가재고조정에나서면서수요가점점감소하는상황이죠.실제로삼성SDI는3분기3,119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해적자행진을이어갈전망입니다.SK온은같은기간적자폭이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국내배터리3사가모두미국시장에집중한영향이라는분석도나오는데요.올해상반기미국전기차판매(BEV기준)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약1.6%증가했습니다.사실상제자리걸음이죠.삼성증권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반(反)전기차'정책영향으로4분기미국전기차판매량이전년대비24%급감할것으로봤습니다.앞서'인터배터리2025'행사에서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를비롯한국내배터리업체가올해하반기부터업황이반등할것으로기대한것과는대조적입니다.LG에너지솔루션매출에서ESS비중은10%내외에불과한것으로추정되고요.삼성SDI,SK온은이보다크게못미칩니다.기약없는전기차부진을언제까지ESS만으로방어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저소득층위한근로·자녀장려금제도소득·재산기준맞춰야받을수있어재산2억4000만원이상은못받아소득적어도재산기준넘으면제외부동산치솟는데재산기준그대로#근로·자녀장려금은소득이적은저소득층가구에큰힘이됩니다.소득수준에따라다르지만근로장려금은최대330만원,자녀장려금은아이한명당최대100만원의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올해(2024년귀속)490만가구가근로·자녀장려금(5조4197억원)을수령했으니,정책적효과도컸을겁니다.#하지만따져볼점도숱합니다.무엇보다장려금지급요건중하나인재산기준(2억4000만원미만)이현실적이지않다는비판이나옵니다.그재산대부분이부동산가격과맞닿아있다는점도논란거리입니다.부동산가격이오를대로올랐는데,재산기준은그대로라는게논란의골자입니다.#국민주권정부를표방한이재명정부는이논란을알고있을까요?더스쿠프가근로·자녀장려금을둘러싼문제점을살펴봤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의재산기준을현실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사진｜뉴시스]"이젠1만원으로도먹을게없구나."외식물가가펄펄끓고있습니다.8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1.7%(전년동월대비)로지난해5월(1.4%)이후9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지만외식물가는되레3.1%올랐습니다.최근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웃돌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외식물가는더뜨거워질지모릅니다.이럴때가장힘겨운건당연히저소득층입니다.소득은그대로인데나가야할돈은늘어날게뻔하기때문입니다.통계청이발표한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지난해소득하위20%(1분위)가식비로쓴금액은월평균43만4000원이었습니다.식료품·비주류음료에27만4000원,외식등식사비에16만원을지출했습니다.5년전인2019년소득1분위의식비가31만3000원이었다는걸감안하면38.6%나증가했습니다.같은기간소득2분위(25.3%),3분위(22.1%),4분위(24.7%),5분위(27.1%)의증가율보다10%포인트높은수치입니다.이런저소득층을돕기위해정부가운영중인소득지원제도는적지않습니다.그중대표적인건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우선근로장려금부터살펴볼까요?근로장려금은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노동자나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지급하는돈입니다.금액은소득에따라산정하죠.근로를장려하고,실질소득을지원하겠다는게제도의목적입니다.지원금액은총소득을기준으로나뉩니다.총소득2200만원미만인1인가구(단독가구)는165만원(이하최대지급액),3200만원미만외벌이가구(홀벌이가구)는285만원,4400만원미만인맞벌이가구는330만원을근로장려금으로받을수있습니다.소득의7.5~8.9%수준이니저소득층가구엔적지않은금액입니다.[※참고:근로장려금은매년5월진행하는정기신청기간에신청하면100%를받을수있습니다.반기신청(매년3월과9월)할경우엔근로장려금산정액의35%를먼저받고,그이후에나머지금액을받을수있습니다.]이번엔자녀장려금을볼까요?자녀장려금은자녀(18세미만)1인당최대100만원(최소50만원)을지급하는제도입니다.소득요건은근로장려금보다더낮습니다.총소득이7000만원(외벌이·맞벌이)미만이면신청할수있죠.근로장려금과중복수령이가능하다는것도장점입니다.이같은근로·자녀장려금이대표적인소득지원제도로자리잡으면서소득기준은조금씩상향되고있습니다.2015년기준2500만원(맞벌이가구)이었던근로장려금의요건은올해4400만원미만(76%상향)으로조정됐습니다.4000만원미만이던자녀장려금의기준도올해7000만원미만으로75%상향됐죠.이때문인지2015년171만4000가구였던근로·자녀장려금지급가구는올해(2024년귀속)490만가구로증가했고,지급액도1조7144억원에서5조4197억원으로3배이상늘어났습니다.[사진｜뉴시스]■소득적어도재산있으면…=다만,아쉬운점은여전합니다.근로·자녀장려금을받기위해선한가지기준을더충족해야합니다.바로재산요건입니다.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는재산기준은2억4000만원미만입니다.소득기준을충족하고보유한재산이1700만원미만이면장려금의100%,1억7000만원에서2억4000만원까진장려금의50%만받습니다.소득기준과재산기준을모두충족해야한다는얘기입니다.재산을평가할때는부동산(전월세보증금포함),예·적금,주식,승용차등을합산해서평가합니다.부채는제외하지않습니다.부동산등을합산한재산이3억4000만원이고부채가1억5000만원이라고해도보유재산은1억9000만원이아닌합산한재산(3억4000만원)으로평가됩니다.[※참고:전세금이나월세보증금은기준시가로계산합니다.일례로기준시가가3억5000만원인아파트에살고있다면간주전세금은1억9250만원(3억5000만원×55%)이됩니다.'임대차계약서를모두확인하는게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만약실제전세보증금이1억9250만원보다적으면더낮은금액을재산으로간주합니다.]이처럼소득기준을제외하면사실상부동산가치에따라근로·자녀장려금의수령여부가결정된다고봐도무방합니다.우리나라가계자산의70%가량이부동산이기때문입니다.통계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가계의평균자산5억4022만원중75.2%인4억644만원이부동산자산(전·월세보증금포함)이었습니다.■집한채있는저소득층=문제는'부동산'때문에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는점입니다.재산은있지만소득이적은저소득층이장려금혜택을누릴수없는경우도적지않습니다.예를들어볼까요?중소기업에서일하는직장인이상현(가명·33)씨의월급은298만원입니다.지난6월통계청이'2023임금근로자일자리소득결과'에서발표한중소기업평균소득과같습니다.상현씨는출산후쉬고있는아내와지난해태어난딸과함께살고있습니다.재산은중고차로구입한11년된자동차(가액560만원)와연립주택(2억4000만원·2025년공시가격기준)을보유하고있습니다.연립주택은지금벌이론서울에서아파트를장만하기힘들것이란생각에2022년결혼할때8000만원을빌려장만했습니다.상현씨는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을까요?불가능합니다.소득기준은통과하지만보유주택의공시가격이재산기준인2억4000만원을넘어섰기때문이죠.그래도장려금을받고싶다면보유하고있는연립주택을팔고,아파트전세로옮겨가야하지만쉬운일이아닙니다.KB부동산에따르면올해9월서울시아파트중위전세가격은5억6833만원이었습니다.연립주택의중위전세가격은2억원에달합니다.근로·자녀장려금을포기하는게더현실적이라는겁니다.반대의경우도있습니다.대기업에서일하는최지훈(가명·36)씨의월급은593만원입니다.이역시통계청이'2023임금근로자일자리소득결과'에서발표한대기업평균소득과같습니다.지훈씨는아내와세살짜리아들과함께사는데,돈은혼자법니다(외벌이가구).자동차는없습니다.대신장기렌트(월50만원)로마련한SUV를타고다닙니다.집은없습니다.공시가격이4억원인아파트에월세로거주중입니다.보증금은2억원,월세는100만원입니다.다른재산으로는은행예금1500만원이있습니다.그렇다면지훈씨는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을까요?근로장려금은소득때문에받지못하지만,자녀장려금은가능합니다.월세보증금2억2000만원(4억원×55%)에예금1500만원이재산으로간주되고,장기렌트로빌린자동차는제외되기때문입니다.보증금2억원에체결한임대차계약서를내면부동산재산은2억원으로더떨어집니다.이렇게하면지훈씨의재산은2억1500만원이되죠.자동차렌트비(50만원)와월세를제외하더라도상현(298만원)씨보다소득이더많은지훈씨가장려금혜택을누리는셈입니다.류호진노무법인정율노무사는"정부입장에서는나름의기준이필요하기때문에어쩔수없겠지만실질적인도움이필요한노동자들이지원혜택에서제외되는건문제가있어보인다"며"확인하기어려운재산보단연말정산이나종합소득세신고등으로파악하기쉬운소득을기준으로지급대상을결정하는게합리적일수있다"고말했습니다.■부동산펄펄끓는데…=한계는또있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의재산기준이부동산가격상승세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실제로부동산가격은수도권을중심으로가파르게오르고있습니다.KB부동산에따르면2023년9월11억8519만원이었던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2024년9월12억4378만원으로상승했고,올해9월엔14억3621만원으로더치솟았습니다.2년사이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20%넘게올랐다는겁니다.그결과,공시가격도상승세를타고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지난4월에발표한'2025년공동주택공시가격결정·공시'에따르면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등의전국평균공시가격은지난해대비3.65%올랐습니다.특히서울은7.86%나상승했습니다.이는근로·자녀장려금의재산기준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공시가격상승으로재산가치가늘면근로·자녀장려금지급대상에서빠지는가구가생기기때문입니다.지난해507만가구에5조5356억원을지급했던근로·자녀장려금이올해490만가구,5조4197억원으로줄어든것도이와무관하지않아보입니다.정부관계자는"주택가격상승으로공시가격이오른게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전문가들은지금까지근로·자녀장려금의규모를키우는데집중했다면이젠사각지대를줄여야할때라고조언합니다.조상미이화여자대학교(복지학)교수는"단순히재산이나소득기준으로지급대상을구분하면사각지대가생길수밖에없다"며말을이었습니다."복지정책은정말필요한곳에제대로지원하는게맞다.그래야정책효과도높아진다.그렇지않으면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냐는논란이발생한다.필요한곳에장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좀더세밀한기준을세워야한다."올해근로·자녀장려금은490만가구에지급됐습니다.지난해우리나라전체2218만가구의22.1%에달하는수치입니다.우리나라가구5가구중1가구는장려·자녀장려금의혜택을누리고있다는겁니다.하지만이제살펴야할것은전체가구의22%가아닙니다.불합리한이유로혜택을누리지못하는저소득층에게시선을돌려야합니다.정책자금을무조건확대하는건문제가있지만사각지대를방치해선안된다는겁니다.국민주권정부를표방한이재명정부는과연시선을어디에둘까요?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전산실전기공급재개됐으나7전산실연계많아즉시복구어려워"국가전산시스템마비(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중단된정부전산시스템복구가3주차에접어들었지만,여전히30%대에머물고있다.화재피해전산실과연계된시스템이많아전체복구속도가더디다는분석이다.13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전체709개시스템중이날낮12시기준260개(36.7%)가복구됐다.1등급핵심시스템40개중30개(75.0%),2등급시스템68개중35개(51.5%)가복구된것으로,전날오후9시이후추가로복구된시스템이없는상태다.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독립된전산실가운데복구가가능한시스템은대부분완료됐으며,현재남아있는것은5층7·7-1·8전산실과연계된시스템들"이라고밝혔다.이어"8전산실은전기공급과환경이갖춰져해당구역을중심으로복구작업이진행중"이라며"전날오후9시이후복구된시스템수에는큰변화가없지만,앞으로는조금씩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주말동안기존700여명의복구인력외에제조사인원80여명을추가투입하는등복구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국정자원화재관련브리핑하는김민재중대본1차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행정안전부차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대본에따르면국정자원대전본원1∼6전산실에위치한행정정보시스템중5층화재와무관한시스템은지난5일복구가완료됐다.8전산실의경우분진제거와전원공사작업이지난11일에완료돼전기공급이재개됐다.대전본원은2층부터5층까지총9개전산실로구성돼있으며,이중5층에는7·7-1·8전산실이있다.실제화재는7-1전산실에서발생했지만,인접한7·8전산실도분진과연기피해등을입었다.김민재중대본제1차장(행정안전부차관)은"(8전산실은)다수시스템이7전산실장비를활용해즉시복구는어려운상황"이라며"7전산실장비에저장된데이터등을우선복구한후시스템도순차적으로복구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5층7·7-1전산실과관련된미복구시스템은백업데이터와기존시스템등을활용해복구를진행할계획이다.특히7·7-1전산실의시스템은장비수급상황등을고려해대구센터로이전하거나대전센터내다른전산실로옮기는방식으로복구할예정이다.김차장은"협의과정중에늘어날가능성은있지만현재기준대구센터로이전할대상20개를선정했다"며"일부시스템은민간클라우드사,소관부처와협의를완료해이전을시작했다"고말했다.이어"대구센터로이전하지않는시스템의경우,대전센터내타전산실이전을위한작업으로5전산실과6전산실에신규장비설치를완료하고서비스별로순차적으로이전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위원모인대접견실서문서읽는모습찍혀…특검,50여분증거조사재판부"국무총리로서국민을위해어떤조처했나"…韓"계엄반대했다"'내란방조혐의'한덕수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사건재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재판에서군사기밀인12·3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이일부공개됐다.CCTV재생이끝난뒤재판부는비상계엄상황에서국민을위해어떤조처를했는지한전총리에게물었고,한전총리는국무위원으로서계엄선포에반대했다고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13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사건2차공판에서해당CCTV증거조사를진행했다.내란특검팀은CCTV영상을일부공개해도된다는대통령경호처의공문을바탕으로재판부에증거조사중계를요청했고,재판부는이를허가했다.특검팀은지난해12월3∼4일대통령실5층대접견실내부와외부복도등이촬영된CCTV영상중주요부분을선별해재생하는방식으로약50분간증거조사를진행했다.특검팀이확보한CCTV영상은총32시간분량이지만,재판의효율성을위해공소사실과관련된부분만편집한뒤파워포인트(PPT)에정리한것이다.공개된CCTV에는비상계엄당일한전총리가국무회의장소에놓여있던계엄관련문건을챙겨나오고다른국무위원과돌려보는모습등이담겼다.CCTV에따르면한전총리는지난해12월3일오후9시10분께대통령집무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선포계획을들은뒤대접견실로들어왔다.이때한전총리손에는문건이2개들려있었고,오후9시47분께한전총리와조태열전외교부장관,김영호전통일부장관등이이문건들을돌려읽는모습도공개됐다.오후10시44분께에는한전총리가상의안주머니에서또다른문건을꺼내읽는듯한모습이포착됐다.특검팀은"김용현전장관이총리에게특별지시사항문건을줬다고했다"며해당문건이대통령의특별지시사항이담긴문서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CCTV에서한전총리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미리알고있던정황도확인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이후대접견실에들어와참모들에게지시사항을전달한뒤오후10시42분께집무실로떠났는데,이과정에서이상민전장관에게전화하는모습의손동작을보였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단전·단수조치를확실히하란의미로전화모양손동작을보였고,한전총리는이를지근거리에서지켜봤다"고설명했다.국무위원들이대접견실에서모두퇴실하고난뒤인오후10시49분께한전총리가퇴실하려는이전장관을붙잡고선16분간서로가진문건을돌려보며협의하는모습도확인됐다.비상계엄이해제된이후인12월4일오전5시18분께강의구전실장이결재판을들고한전총리에게다가가는등계엄선포문서를사후에작성하려한듯한장면도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지난2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증인으로나와'김용현전장관이이상민전장관에게비상계엄관련문건을건네주는걸본적없다'고위증했다는혐의와관련해서도"12월3일오후10시16분께김전장관이비상계엄문서를건네줬고,한전총리가이를목격했음이확인된다"고강조했다.이밖에CCTV에는한전총리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출석독촉전화를하는듯한모습,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의당위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한전총리가고개를끄덕이는모습,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뒤에한전총리가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송장관,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국무위원들에게사후부서를권유하는듯한모습도담겼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10차변론서증언하는한덕수국무총리[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증거조사가끝난뒤한전총리는해당CCTV영상에대해"기억이없는부분도있다"며"변호인과상의해서(의견을)말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에게"비상계엄그자체로국민의생명과안전,재산을침해할가능성이높고당시많은경찰과무장군인이투입된점이확인됐다"며"그런상황에서국무총리였던피고인이국민을위해어떤조치를취했나"라고물었다.이에한전총리는"전체적인계획에대해서전혀알지못했고,대통령집무실에서비상계엄이경제나대외신인도등에상당한문제를일으킬것이기때문에반대했다"며"더많은국무위원이모이면모두가반대할거라고생각했고,국무위원들끼리좀더이야기를해야한다해서국무위원들로하여금모인자리에서좀더확실히의견을얘기하도록요청했다"고답했다.그러자재판부는"무장군인들이출동해국민과대치했는데그걸막기위해어떤조치를했는지묻는것"이라며재차답을구했고한전총리는"국무위원에게주어진국무회의라는것을통해서본인들의입장을밝혀야한다고생각했다"며"국민의일원으로할수있는일들을해야하는그런상황이었다"고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제대로수행하지않고내란을방조한혐의로지난8월29일불구속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반드시조사해야할핵심피의자"수사외압·호주대사도피혐의출석미지수…교정공무원지휘검토도[이데일리최오현기자]순직해병사건을수사중인이명현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23일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해병특검이윤전대통령을소환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순직해병특검팀은이날오후1시30분여께윤전대통령에게특검조사출석을요청하는요구서를보냈다.출석요청일은23일오전10시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윤석열전대통령은특검의주요수사대상인수사외압,이종섭전장관호주대사도피와관련해최종의사결정권자로사건의실체규명을위해반드시조사해야할핵심피의자”라며조사의지를드러냈다.윤전대통령은이른바‘VIP격노설’과관련해공직자들에게권리없는일을하게했다는직권남용혐의를받고있다.VIP격노설은2023년7월집중호우당시경북예천군에투입된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병대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크게화를내며국방부장관등을질책한것을의미한다.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크게화를냈다는사실과사건기록경찰이첩보류지시,기록회수등수사외압으로볼수있는경위를구체적으로확인했다며윤전대통령의자진출석을기대한다고부연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가급적1회로마치겠다는계획이다.윤전대통령이앞서다른특검의소환조사에서모두불응했다.현재진행중인내란혐의및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도출석하지않고있다.이에해병특검은윤전대통령이소환통보에불출석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지만,기본적으로출석조사가원칙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정특검보는교정공무원지휘권이개정된특검법에포함된것을두고“윤전대통령이출석하지않으면고려할수있는여러수단중하나”라면서도“(23일은)급한일정이없는날이고준비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있다고생각해서잡은것이라출석요구에응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강조했다.최근3대특검법개정안중해병특검법은유일하게특검이교정공무원을지휘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이는윤전대통령이내란특검강제구인에불응할당시특검에교정공무원지휘권있느냐는문제가제기되면서다.다만지휘권한이있더라도물리력을행사하는상황이반복되는것에대한부담은있을수밖에없다.특검은14일오후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소환해추가조사하기로했다.특검팀은당초이날브리핑에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구속영장청구여부등을밝히기로했으나,내일추가조사를끝낸뒤로발표를미뤘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부터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23차공판기일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명규캄보디아한인회장인터뷰텔레그램,중고거래등통해알선고수익보장에불법알고도범행지난7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사기용의자들이건물을급습한경찰에체포됐다.프놈펜=EPA연합뉴스자료사진“취업사기에속아넘어간이도있지만,불법임을알고도캄보디아행에나서는청년들도적지않다.돈이절박해서,그리고‘설마나에게위험한일이생기겠느냐’는막연하고안일한생각으로왔다가피싱범죄에동원되고,감금·폭행을당한다.”정명규재캄보디아한인회장은12일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캄보디아는고액알바가불가능한나라”라며“(범죄조직의)위험성이더많이알려져사람들이불법적인일에연루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이범죄조직에납치·고문·살해당하는사건이잇따르면서정부가대응에나섰다.대통령까지나서총력대응을지시했고,당국은현지수사기관과의공조를강화하고있다.캄보디아현지에서는정회장을비롯한한인회가범죄단지에서탈출한한국인을돕고있다.고수익좇아캄보디아행캄보디아에13년째거주중인정회장에따르면,올해범죄단지에서탈출해귀국한한국인은400명을넘어섰다.지난한해(약200명)의두배수준이다.2023년말까지만해도열댓건에불과했다고한다.현재범죄단지한곳에수백명에서많게는1,000여명이감금돼있는데,이가운데10%가량이한국인일것으로추정된다.높은벽과보안카메라로둘러싸인캄보디아온라인사기작업장항공샷.국제앰네스티보고서피해자는주로20~30대청년층이다.텔레그램이나구직사이트,중고거래플랫폼에올라온‘간단한서류전달’‘월수천만원고수익보장’등의게시글을보고입국했다가범죄조직에얽히는경우가많다.그는“미심쩍지만금전적으로어려워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온사람이대부분”이라며“(사기행각)가담을거부하면고문과협박이이어지고,달아나려는사람에게는‘주변친구를불러오면풀어주겠다’며또다른피해자를끌어들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고말했다.범죄의피해자이자가해자가되는셈이다.지옥같은곳을빠져나가고싶어도도움요청이쉽지않다.여권과휴대폰도빼앗겨외부와의연락이거의불가능한까닭이다.실제캄보디아한인회홈페이지에는실종자를찾는게시물이10여건이상올라와있다.캄보디아입국후연락이끊겨가족이실종신고를낸것으로보인다.지난2022년9월캄보디아시아누크빌차이나타운에위치한범죄조직건물.시아누크빌=AFP연합뉴스자료사진구출되거나무사히도망친경우는운이좋은편에속한다.탈출한이들이맨몸으로무작정택시를타고한인회로도망오는경우도있다.한인회는이들의여권신청과통역을돕거나귀국전까지잠시머물장소를지원한다.정회장은“운동선수처럼체격이좋은청년들도두들겨맞아뼈가부러지고피를흘릴정도였다”며“중국·한국인브로커들이도망친사람들을잡으러공항까지찾아오는일도있었다”고말했다.“캄보디아공포에교민생계위협”피해규모가커질수록현지교민사회의고민도깊어진다.정회장은“사건은분명심각하고단호하게대응해야하지만,최근한국에서캄보디아전체가마치‘범죄도시’처럼알려져마음이무겁다”고말했다.최근외교부는범죄단지가밀집한외곽도시는물론교민이다수거주하는프놈펜까지여행경보를‘특별여행주의보’로상향조정했다.긴급한용무가아니면방문을취소·연기하라는의미다.이에한국사회에서‘캄보디아혐오·공포’가번지면서교민피해도커지고있다는게그의설명이다.“한국에서투자나거래를위해오려던사람들이계약을취소하면서기업인들이직격탄을맞고,관광객도발길을끊어자영업자생계도위협받고있다”고말했다.캄보디아에서20대한국인대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고있는중국인3명모습.캄보디아깜폿지방검찰청은11일이들을구속기소했다.정회장은캄보디아전역에서이런범죄가벌어지는것은아니라고여러차례강조했다.“‘웬치’라불리는범죄단지는태국접경도시포이펫과바벳,시아누크빌외곽보코산지역등에몰려있다.2023년까지만해도프놈펜에도작업장이다수있었지만,단속이강화되며지금은대부분지방으로옮겨갔다”고도덧붙였다.정부에는자발적범죄연루자에대한단호한대응을주문했다.어렵게탈출해한국에돌아간뒤제발로돌아와또다시범죄조직에들어가는사례도있다는설명이다.정회장은“캄보디아내불법조직과연계된사실이밝혀질경우강제출국과재입국금지등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며“정부가코리안데스크설치에도전력을다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코리안데스크는현지경찰청내에한국인전담수사창구를두는제도다.경찰은오는23일캄보디아측과이를논의할예정이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이주노동자수150만명시대가눈앞에있다.지난해기준,미등록이주노동자를포함해국내상주이주노동자수는141만명이넘는다.이들은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등내국인이기피하는산업현장에서한국경제를떠받치는버팀목역할을한다.하지만우리는그들의존재를충분히인정하고있을까.이주노동자의산업재해사망률은내국인의3배이상.이주노동자는내국인보다더많이다치고,더많이죽는다.왜그럴까.전문가들은그대표적원인으로‘고용허가제’를지적한다.2004년도입된고용허가제는‘사업주동의없이는일터를바꿀수없다’는제약조건때문에‘현대판노예제’라는비판을받는제도다.제도가만든족쇄속에서오늘도이주노동자들은위험한일터에내몰린다.앞서뉴스타파는다큐멘터리<허가된착취,고용허가제의굴레>를통해대표적인이주노동자정책인‘고용허가제’의문제점을집중조명했다.다큐멘터리에모두담지못한이주노동자들의목소리와그대안을두차례에나눠심층보도한다.<편집자주>①다치고,버려지고,죽는다…고용허가제에갇힌이주노동자②'시한폭탄'달린집…이주노동자가사는비닐하우스(가제)“바이바이,잘못했어?‘잘못했어’해봐.”(웃음)지난2월,전남나주의한벽돌공장.한남성이벽돌더미에비닐로꽁꽁묶여있다.지게차가벽돌을들어올리자그대로남성도딸려올라간다.그의주변에선깔깔거리는웃음소리가들린다.주변의조롱속에서저항한번하지않은채이리저리끌려다니는남성.그는지난해12월고용허가제로입국한서른한살의스리랑카이주노동자다.지난2월,전남나주의벽돌공장에서스리랑카이주노동자가지게차에벽돌과함께비닐로묶인채이리저리끌려다니는인권유린을당했다.해당영상은사건발생5개월이지난7월에야세상에알려졌다.피해자는지난4월,회사관리자에게영상을보여주며도움을요청했지만묵살당했다.피해자는자신을조롱한동료들과석달을더일했다.트라우마는갈수록심해졌다.결국외부인권단체에도움을요청했다.영상의파장은컸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24일,직접영상을언급하며“사회적약자에대한야만적인권침해를철저히엄단하겠다”고밝혔다.경찰과고용노동부의조사도진행됐다.조사결과,해당공장에선4년전에도다른이주노동자를상대로유사한괴롭힘사건이있었다는진술이나왔다.직원21명을대상으로약2,900만원의임금을체불한사실도밝혀졌다.해당공장의관계자는“지게차운전자가피해자에게미안해하고반성하고있다”면서도“개인이한일인데회사전체가욕먹게된상황은억울하다”고말했다.회사측이이주노동자의도움요청을묵살한적이있는지,임금체불의이유는무엇인지묻는질문에는‘노코멘트’라고답했다.‘지게차학대’피해자가일터를떠나지못한이유자신의피해영상을세상에알린스리랑카이주노동자의바람은하나였다.그저일터를바꾸고싶다는것.피해노동자는지난7월24일,기자들과의인터뷰자리에서이렇게말했다.“마음이너무다쳤어요.스트레스너무받았어요.다른회사에서일하고싶어요.”그의바람은피해영상이공개된후인지난9월1일에야이뤄졌다.스리랑카이주노동자가끔찍한인권유린을당하면서도일터를바꿀수없었던이유는‘고용허가제’에포함된‘사업장변경제한’이라는규정때문이다.여기에발이묶인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는올해8월기준,34만명이다.왜이들은사업장을마음대로옮길수없는걸까.'지게차학대'사건이발생했던전남나주의벽돌공장.‘일터이동의자유’를박탈한고용허가제먼저고용허가제가어떤제도인지부터자세히살펴보자.고용허가제는중소기업과농어촌등의인력난을해결하기위해정부가2004년에도입한대표적인외국인력제도다.고용노동부가운영주체다.고용노동부가동남아시아등의17개국가와양해각서(MOU)를맺고,산하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이만18세이상39세이하의청년외국인을선발한다.한국행을원하는외국인은한국어능력시험과건강검진등의선발과정을통과해야한다.합격자는구직자명부에이름을올린다.고용노동부는사전에외국인'고용허가'를받은국내사업주에게외국인구직자를알선한다.이런과정으로사업주와근로계약이확정된노동자가비전문취업(E-9)비자를받아한국에들어온다.'비전문인력'이라불리는이들이배치되는일터는내국인을채용하지못한300인미만제조업체,농어촌,건설현장등이다.이른바‘3D업종’이라불리는곳이다.2023년통계청조사에따르면,E-9이주노동자중70%이상이30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서일한다.고용허가제로들어온이주노동자는주로내국인이기피하는제조업,농어촌등에서일한다.이들은특별한사유없이는고용노동부가최초배치한사업장을옮길수없다.고용허가제이전에는1994년부터운영된‘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있었다.산업연수생제도는중소기업등이외국에서이주노동자를연수생신분으로데려와일을시키면서근로기준법은적용하지않은편법적형태였다.이주노동자입국과정에정부가아닌민간송출업체가개입하면서,임금과노동착취가빈발했다.여기에대안으로나온제도가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고용허가제’였다.‘강제노동’비판속21년유지된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역시21년세월을거치며‘현대판노예제’라는비판을받고있다.고용허가제로입국한노동자들은내국인과같이근로기준법을적용받지만,나머지권리는엄격하게제한당하기때문이다.대표적인게‘일터를이동할권리’다.외국인고용법에따르면,고용허가제로들어온이주노동자는정해진기간,정해진일터에서만일해야한다.근무기간은3년.고용주의요청이있으면최장4년10개월까지일할수있다.이기간노동자는원칙적으로일터를바꿀수없다.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근무기간3년중최대3회(연장기간중2회)까지이직할수있지만,사업주동의가필요하다.사업주동의없이무단으로이탈하면,소위‘불법체류자’라불리는미등록이주노동자가된다.국내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초점을둔제도특성상이주노동자가쉽게일터를떠나지못하도록여러제약을둔것이다.고용허가제안에서는고용주가절대군주같은그런권한을갖게돼요.아무리열악한사업장이라도국가가고용알선을해서노동자를사업장에붙박이처럼묶어주고,고용주에게노동자에게군림할수있는(사업장변경동의)권한까지줬으니까요.자연스럽게고용주와고용인이‘주종관계’가되는겁니다.고용주에게사업장변경동의를받지못한노동자는사실상강제노동을할수밖에없는구조에요.사업주에게는너무나좋은제도이지만,이주종관계는이주노동자들의기본권,인권,노동권을침해하는근본원인이됩니다.고용허가제를‘현대판노예제’라고말하는이유죠.-김달성목사/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예외는있다.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임금체불이나폭행등부당한대우를한경우△비닐하우스숙소와같은가설건축물을기숙사로제공한경우등이다.온전히사용자의귀책사유로이주노동자가사업장을바꿔야할때는횟수와무관하게이직할수있다.문제는이를피해노동자가스스로입증해야하는데,그과정이쉽지않다는것이다.이모든과정을거쳐사업장변경허가를받았더라도족쇄가풀리는건아니다.퇴사후이주노동자에게허용된구직기간은3개월.이안에새로일터를구하지못하면강제출국당한다.더나은일자리를고르고,따질여유가이주노동자에게는없다.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7월부터는‘권역별이동제한’도생겼다.전국을5개권역으로나누고그안에서만이직할수있게한것이다.충청권에배치된노동자는계속충청권에서만일해야하는식이다.이주노동자의수도권유출을막기위한조치인데,겹겹이쌓인제약조건속에서이주노동자는일터변경을포기하기도하기도한다.사람보다돼지가우선이던농장…결국사람이죽었다실제사업주에게폭행과폭언을당하고도일터를떠나지못하고목숨을잃은경우가있었다.지난2월22일,전남영암의돼지농장에서일했던스물여덟살의네팔인청년,툴시의이야기다.그는고용허가제로한국에온지6개월만에일터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스물여덟살의네팔이주노동자툴시는고용허가제로입국한지6개월만인지난2월,전남영암의돼지농장인‘우성축산’에서일하다사업주의지속적인괴롬힘에스스로목숨을끊었다.툴시가일한곳은‘우성축산’이라는돼지1만여마리를키우는대형농장이었다.이곳의직원은20여명.대부분이네팔이주노동자였다.우성축산사업주홍모씨는네팔인팀장을두고,이주노동자들을관리했다.‘관리’라는이름아래노동자를감시하고,괴롭혔다.“(네팔인)팀장이일하는게마음에안든다고사장에게이르면,사장이따로불러서볼펜으로찌르고,돈도안주면서잔업을시켰어요.여기에항의하면수시로‘네팔돌아가라’고협박했고요.”뉴스타파와만난툴시의동료파원의증언이다.사장의지속적인폭력에시달렸던툴시는다른곳에서일하기를간절히원했다.하지만끝내일터를빠져나오지못했다.사업주가사업장변경동의를해주지않았기때문이다.“사업주가그냥나가면불법체류자가된다고했어요.그래서툴시가일터를떠나지못했다고생각해요.우리에겐자유가없어요.”툴시의또다른동료수잔의말이다.외국인고용법상이주노동자가사업장에서폭행을당했을경우,이를노동부에신고하고입증하면사업장을변경할수있다.하지만툴시는증거를모으지못했다.사업주는CCTV가없는곳에서툴시를폭행했다.네팔인팀장은일이끝나면노동자들의휴대폰을일일이확인했다.지난해10월경툴시와동료들이SNS에올린영상중툴시는용기를내작년10월경SNS에도움을요청하는영상을올렸다.해당영상엔“저희모두를구해주세요”라며두손을모으고구조요청을하는툴시의모습이담겼다.하지만이영상은널리알려지지않았다.그후로도사장과팀장의괴롭힘은계속됐다.노동부에신고했지만‘조치無’...알고도외면했나툴시의사망전,툴시의동료파원이목포고용센터에피해사실을알렸다.파원도홍사장에게여러차례폭행을당한피해자였다.목포고용센터는전남권의고용허가제사업장을관리하는고용노동부목포지청소속기관이다.하지만고용센터는신고를받지않고파원씨를돌려보냈다.일단돌아가서기다리라고만했다.파원이고용센터를방문한사실은곧바로사업주귀에들어갔다.고용노동부관계자의전화를받은우성축산의홍사장은이주노동자들을불러세워두고2시간가량협박성발언을쏟아냈다.“고용노동부에서전화왔지만,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한국경찰과고용노동부가너희편들것같으냐,머리도멍청하게쓰지마라,너희는힘이없다”며고함을쳤다.피해자들이직접녹음한홍사장의육성녹취에나오는내용이다.홍사장의말대로,당시고용노동부는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전남영암에위치한돼지농장‘우성축산’전경“니들이나가면돼지는누가키우냐”사업장변경거부홍사장의훈계를듣는자리에는툴시도있었다.툴시와동료10여명은이날사장에게퇴사하겠다고말했지만,사장은거부했다.홍사장은“너희가나가면돼지사료는누가주느냐,업무거부는범죄다”라며“당장일을하라”고언성을높였다.이들의퇴사시도는그렇게무산됐다.고용센터의도움을받지못한파원도결국다시돌아와사장에게‘죄송하다’며무릎을꿇었다.‘안에서벌어진일들을밖에알리지않겠다’고약속까지했다.그리고나서야비로소사업장변경동의를받았다.파원은그렇게툴시사망이틀전우성축산에서빠져나올수있었다.우성축산에서툴시와함께일했던네팔이주노동자수잔(왼쪽)과파원.이들은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자신의동료툴시를죽음으로내몬고용허가제를바꿔야한다고말했다.폭행등가해사실이확인된사업주는최대3년간이주노동자를받을수없다.사실상이주노동자없이는농장운영이어려운사업주입장에서가장피하고싶은제재다.파원은노동부측이사업주의편의를봐주기위해자신의신고접수를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제가고용센터에가서신고하겠다고했더니,다시돌아가면사장에게사업장변경동의받을수있을거라며신고를받지않았어요.만약제가고용노동부에알렸을때제대로조사가이뤄졌다면툴시가죽지않았을텐데...앞으로는노동자들이도움을요청하면제대로처리해줬으면좋겠어요.”파원의말이다.파원의주장은사실일까.뉴스타파는목포고용센터를관할하는고용노동부목포지청의입장을물었다.목포지청관계자는“파원과툴시가우리지청에정식으로사건신고를한내역은없는것으로확인된다”며“다만정식신고접수는아니어도담당자가피해자의고충을듣고사실확인차사업주에게전화했을수는있다.이는통상적인절차”라고말했다.사실확인후사업주에게구체적으로어떤조치를했는지묻는취재진의질문에관계자는답변을피했다.그러면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피해호소를무시한바는전혀없으나우리지역에서다시는이러한안타까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인권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13명폭행,2억넘는임금체불…뒤늦게드러난만행툴시가죽고나서야우성축산사장과네팔인팀장에대한경찰과고용노동부의수사가시작됐다.지난8월,1심판결이나왔다.판결문에따르면,홍사장은무려13명의이주노동자를상습폭행했다.화장실에감금하고,물탱크에넣겠다고협박했다.홍사장의폭행에뇌진탕을입은피해자도있었다.퇴직금과연장근무수당등전·현직이주노동자60여명을상대로2억5,000만원이넘는임금도체불했다.'우성축산'홍모사장과네팔인팀장의1심판결문.1심재판에서홍사장은징역2년에벌금100만원을선고받았다.네팔인팀장은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받았다.현재우성축산은실형을피한네팔인팀장이또다른이주노동자들을고용해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사망한툴시의동료였던수잔은이해할수없다는입장이다.“어떻게툴시를죽게만든사람들이이정도처벌만받죠?팀장은왜감옥에가지않죠?어떻게사람이죽었는데도돼지농장이그대로운영되는거죠?”목포지청관계자는“사업주폭행사건이드러나기전에고용된인력까지는유지하고,이후신규이주노동자는배정하지않을예정”이라며“현재는네팔인팀장이아무런문제없이사업장을운영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주노동자규모늘리면서체류지원은부실고용노동부는해마다10만명이넘는이주노동자를고용허가제로받는다.2023년12만명,2024년에는16만5,000명으로그규모를늘렸다.하지만툴시의사례처럼이들에게부당한일이생겼을때,고용노동부가문제를적절하게처리할역량을갖췄는지에대한의문은여전히존재한다.심지어지난해윤석열정부는이주노동자의고충을상담하고통역을지원하는민간위탁기관인'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예산71억원가량도전액삭감했다.이주노동자는대폭늘리면서,관련예산은축소한것이다.당시정부는고용노동부가해당업무를맡으면된다는입장이었지만,정작고용노동부공무원들은인력부족을호소한다.익명을요구한지방고용노동청의한관계자는"우리지역에만만명넘는이주노동자가있다.수시로상담요청이온다.언어도잘통하지않는상황에서이민원을어떻게우리가다처리하느냐"고토로했다.한국정부가이주노동자를받기만하고,이들에대한체류지원은손놓은상황.산재피해등위기에처한이주노동자들은오늘도자신을도와줄기관을찾아길을헤맨다.손가락네개잘리고‘해고’된이주노동자“저어떡해요.어떻게먹고살아요.이렇게손가락이없어서…어떻게네팔돌아가요.”서른여섯의네팔출신이주노동자수메스는인터뷰내내“어떡해”라는말을반복했다.자신이처한상황을해결할방법이딱히없기때문이다.그는6년전인2019년5월고용허가제(E-9)비자로한국에왔다.재롱많은6살아들을두고홀로한국행을택한건가족을더잘돌보기위해서였다.몸이아픈부모와의사를꿈꾸는아들의생계가수메스에게달려있었다.네팔에서약학을공부했던수메스는한국에서일하며번돈으로네팔에약국을차릴계획이었다.그러나고용기간,코로나19가발생하며체류기간이길어졌다.코로나로고향으로돌아갈수없었지만,한국에머물며돈을더벌수있단생각으로위안을삼았다.하지만2년전,손가락네개를잃는사고를당하며그꿈은산산조각이났다.뉴스타파취재진과인터뷰중인네팔이주노동자수메스.그는2년전전북완주의한우농장에서일하다손가락네개가절단되는사고를당한후해고됐다.네팔이주노동자수메스는2년전인2023년1월전북완주의한우농장에서가동중인사료배합기에손이끼어손가락네개가절단되는산재사고를당했다.검지손가락은사료배합기안에서찾아내접합했지만,제기능을하지못하는상태다.수메스는2023년1월19일전북완주의한한우농장에입사했다.고용허가제라는제약속에서어렵게옮긴세번째직장이었다.해당농장은수메스를포함한네팔이주노동자2명이한우800마리를관리하는곳이었다.수메스는축사바로옆관리사에거주하며아침부터밤까지하루10시간이상소를돌보고분변을치우는일을했다.한우농장에선농기계도다뤄야했다.소사료를발효하고배합하는기계였다.이전에도젖소농장과한우농장에서근무한경험이있었지만,사료배합기는처음접하는것이었다.그리고그곳에서사고가발생했다.사료배합기안으로수메스의장갑낀손이빨려들어간것이다.사료배합기는기계내부에회전체가있어사람의신체가절대접근해선안되는위험한기계다.사료를배출할때는배출구의덮개를일부만열어사용하고,배합기내부의잔여물을청소할때는기계를멈춘후작업해야한다.그런데수메스는사료가배출되는배출구덮개가활짝열린상태에서가동중인기계에직접손을넣어배출구안의잔여물을제거했다.수메스가사고를당한사료발효배합기.전북완주의한우농장에서일했던수메스는소사료배합기안에남아있는잔여물을빼내기위해덮개가활짝열린채로가동중인기계에손을넣었다.장갑이빨려들어가며손가락네개가절단되는사고를당했다수메스가사고를당한사료배합기.외국인을고용한사업주는이들이이해하기쉽도록외국어로된안전표지판을부착해야한다.배출구왼쪽에외국어안전표지는수메스사고당시부착돼있지않았다.수메스는이기계가얼마나위험한지별도의안전교육을받지못했다고했다.안전대책은기계에부착된한국어안전표지판이전부였다.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따르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근로자다수가사용하는언어로안전표지판을설치해야한다.하지만사고당시에는한국어표지판만설치되어있었다.안전교육받은적없어요.‘여기손넣지마’,‘이렇게위험해요’그런거말하나도없었어요.사모님딸이먼저기계에손넣어서직접(사료가루를)빼냈어요.사모님딸이시키면제가그렇게해야하니까...안하면혼나요.짜증내요.-수메스/네팔이주노동자수메스가말하는‘사모님딸’은농장을관리하는사업주의딸이다.사업주측은수메스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수메스에게“돌아가는기계에손을넣지말라고안전교육을했다”며“다른동료에게확인해보라”고했다.뉴스타파는수메스와함께일했던동료A씨에게사실관계를확인했다.A씨역시취재진에“안전교육을받은사실이없다”고말했다.“사모님(사업주)딸이거짓말하는거예요.우리는단한번도기계에손을넣지말라는교육을받은적이없어요.사모님딸이먼저손을넣어서사료를빼냈고,우리도그걸따라해야했어요.저도몇번손을넣은적이있어요.”수메스의동료A씨의말이다.전직장에선“불법체류자돼라”며쫓겨나수메스는해당업무가위험하다고생각했지만,거부할수없었다.더이상다른일자리를찾을수없는상황에서선택의여지가없었다.자칫사업주에게항의했다가는일터에서쫓겨나불법체류자가될수있다는불안감도있었다.실제수메스는전직장에서그런위험을경험했다.그의이전직장은전북부안의한우농장이었다.그곳에선한우사육외에고추농장일까지해야했다.근로계약서에없는일이었지만,군소리없이일했다.한달270만원임금을받으며아침6시부터저녁6시까지일했다.송아지가태어나면밤이나새벽에도일해야했다.근로계약서엔한달중이틀휴가를준다고했지만,실제로는쉬는날이없었다.그런데일한지11개월이됐을때갑작스레해고를통보받았다.수메스는사업주가퇴직금을주지않기위해자신을해고한다고생각했다.그래서퇴사할수없다고버텼다.사업주는기숙사에있던수메스의짐을밖으로내던지며그를쫓아냈다.왼쪽은수메스가2022년에일했던전북부안의한우농장사업주가수메스의옷가지를밖으로내던진장면.오른쪽은수메스가부안의한우농장에서일할당시모습.사업주는수메스에게근로계약서에없는고추농장일까지시켰다.결국수메스는퇴사를결정하고사업주에게‘사업장변경사인’을요청했다.사업주는해줄수없다며,“그냥나가서불법체류자가돼라”고했다.수메스는퇴직금을받기위해버틴것에대한보복이라고생각했다.어렵게밟은한국땅에서불법체류자가될수는없었다.다행히수메스는사업주가자신에게물건을집어던지며폭언하는영상을촬영해증거를확보할수있었다.이를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신고했다.사업주는수메스가관리자인사업주의딸을성희롱했기때문에해고한것이라고주장했다.뉴스타파에도그렇게설명했다.하지만고용노동부조사결과,수메스의귀책사유는발견되지않았다.사업주는고용노동부신고후에야수메스에게‘사업장변경사인’을해줬다.그렇게11개월을근무한후전북완주의한우농장으로근무지를옮길수있었다.그리고이직11일만에사고를당했다.무너진코리안드림…다치면버려지는이주노동자일하다손가락이잘린상황에서수메스는해고통보까지받았다.사업주는산업재해치료중인수메스에게“손가락이없으니더이상일을할수없다”고통보했다.수메스는치료가끝나고손가락이나으면일을할수도있으니기다려달라고부탁했다.그러나사업주는수메스가산업재해보상금을받는데협조한것으로,책임과보상을다했다는입장이다.수메스가손가락네개를잃고받은산재보상금은4,100만원.평생장애를안고살아가야할가장에겐턱없이부족한금액이었다.네팔에서수메스의소식을들은아들은“빨리네팔로돌아오라”며귀국을재촉했다.하지만장애를입은몸으로치료여건이더열악한네팔로돌아갈순없었다.수메스는손가락절단산업재해후유증치료를위해한달에한번근로복지공단병원을찾는다.치료기간은2027년7월까지다.손가락도,일터도잃은그는현재임시체류(G-1)비자를받아한국에머물고있지만,생계가막막한상황이다.손가락도잃고,일터도잃은수메스는지난6월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의도움을받아사업주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다.수메스를변호하는황선기변호사는“산재보상은국가가근로자의생계를위해법정한도에따라일정금액을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액수가적다.이를산재피해에대한전액보상으로봐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황변호사는“사업주는기본적으로노동자가다치지않도록작업환경을안전하게관리할책임이있는데,해당사업주는그런노력을거의안한것으로보인다.사료배합기안에서무언가를빼낼때는반드시기계를멈추고하라는지시를내려야했는데,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이에대한보상책임이사업주에게있다”고말했다.방글라데시이주노동자레이한.그는지난3월경기도포천의한공장에서일하다손등뼈가골절되는부상을당했다.산업재해신청조차힘든사례도많다.방글라데시출신의20대청년노동자레이한은지난3월경기도의한플라스틱제조공장에서일하다팔을다쳤다.돌아가는롤러기계의손잡이를잡고있다가끈적이는장갑탓에손이손잡이와함께돌면서손등뼈가골절됐다.치료가필요했지만회사는치료대신다음날바로일을하라고지시했다.(사고다음날)아침에공장장님이‘너일하는데왜안왔어요?일안하면너희나라에가XX.왜한국에왔어요?’이렇게말했어요.나쁜말,계속나쁜말했어요.(그래서사고다음날인)3월6일부터10일까지일했어요.(옆방방글라데시동료가)공장장님한테이야기했어요.‘이사람너무아파요손,휴가주세요’공장장님이‘안돼,안돼,계속일해’이렇게말했어요.-레이한/방글라데시이주노동자치료비가없던레이한은회사에산업재해신청을해달라고요구했다.하지만회사는다시한번‘안된다’며거부했다.레이한은고민했다.올해말로고용허가제비자가만료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비자연장권한을쥔사업주눈치를볼수밖에없었다.방글라데시이주노동자레이한은지난3월경기도포천의한공장에서일하다손등뼈가골절되는부당을당해수술을앞두고있다.회사는치료대신바로일을하라고시켰고,레이한의산재신청요청도거부했다.회사측의반대에도산재신청을한레이한은최근'고용허가제비자연장불가'를통보받았다.사진은지난9월,고려대안암병원에서의사로부터자신의상태에대해설명을듣고있는장면.그러나커지는통증과치료비부담으로산업재해신청을결심했다.산재신청은노동자의당연한권리다.하지만그당연한권리를택한레이한은최근회사로부터‘고용허가제비자연장불가’를통보받았다.해당공장의관계자는“기업에산재가발생한다는게딱히좋은일도아니고,처음발생한일이라경황도좀없고당황스러워서그런것(산재신청거부)같다”며“고용연장을안한건산재신청때문이아니라공장사정상더인력이필요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레이한은자신이산재신청을하지않았더라도사업주가비자연장을거부했을지의문을품는다.그는아직도자신의선택이옳았는지되묻는다.건강하게한국에들어왔다가산업재해피해를입은수메스와레이한.이들은산업재해치료기간비자를변경해한국에머물수는있지만,일은할수없다.산업재해로일터를잃은노동자는동시에거주할곳도잃게된다.고용허가제로들어온이주노동자대부분이근무기간사업주가마련한기숙사에서생활하기때문이다.한국정부는타국에서산업재해를당한이주노동자를위해적합한일자리도,치료기간머물공간도제공하지않는다.노동력을제때,제대로공급하지못하는이주노동자는그렇게버려지는것이현실이다.이주노동자산재사망내국인의'3배이상'이들이당한산재피해는이례적인게아니다.고용노동부‘외국인노동자산업재해현황’자료에따르면,외국인산업재해자는매년증가하고있다.2022년8,286명에서2024년에는9,219명으로1,000명가까이늘었다.산업재해사고사망자도증가했다.고용노동부의'유족급여승인사망사고현황'자료에따르면,산재사고로사망한이주노동자는2022년85명에서2024년102명으로늘었다.같은기간내국인사망자는2022년1,415명에서2023년1,236명으로감소했다.산업재해사망자수를비율로비교하면,그차이는더명확해진다.지난해이주노동자의산업재해사망률은전체사망자의12.3%.작년전체취업자중외국인의비중은3.5%.이를감안해계산하면이주노동자의산업재해사망률은내국인의3.5배가넘는다.하지만이러한수치조차최소한일가능성이높다.이주노동자가산업재해를신청해인정받는경우자체가드물기때문이다.2024년발간된국가인권위가연구보고서에따르면,2022년한해에만3,340명의이주노동자가목숨을잃었다.이중산업재해를인정받은노동자는137명으로산재인정비율은4.1%에불과했다.이주노동자대다수는죽음의원인조차기록되지않은채쓸쓸히생을마감하고있다.고용허가제에서이탈한미등록자한해9,000명지난8월10일,전남고흥의새우양식장에선두명의이주노동자가안전장비없이수중에서일하다감전으로추정되는사고로사망했다.한명은베트남,한명은태국국적의노동자였고,두명모두‘미등록이주노동자’였다.이들은인력사무소를통해새우양식장에취업했다.새우양식장은산재보상보험과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제외되는5인미만개인사업장이었다.그래서이들의죽음은공식산업재해통계에기록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이들이처음부터미등록이주노동자는아니었다.확인결과,태국노동자는무비자로입국한경우였지만,베트남노동자는당초고용허가제로들어온합법노동자였다.이전직장업무가위험하다는이유로이탈했다가미등록이주노동자가됐다.그렇게이탈한곳에서목숨을잃었다.지난8월24일서울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는올해일터에서목숨을잃은이주노동자를기리는추모제가진행됐다.이날추모제를주최한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이주노동자를옭아매는차별적인고용허가제를폐지하고이주노동자에게사업장이동의자유를보장하라"고요구했다.법무부통계에따르면,고용허가제로입국한노동자중한해9,000명이넘는노동자가직장에서이탈한다.고용허가제에서이탈한미등록이주노동자는2021년부터2023년까지꾸준히9,000명이넘다가작년처음6,000명대로줄었다.수많은절차를거쳐합법적으로입국한이주노동자가왜일터에서이탈했는지는정확히알수없다.법무부는미등록이주노동자의숫자를집계하고,단속하는데집중할뿐이들의이탈의사유는제대로들여다보지않고있다.미등록자가되는순간,이주노동자는도망자신세가된다.미등록신분이된이주노동자들을받아준일터가이전보다안전할확률은높지않다.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김달성목사는"현재40만명정도인미등록이주노동자중에는고용허가제로들어왔다가중도에이탈하는노동자가적지않다"며"사업주동의없으면일터를바꿀수없다는고용허가제의독소조항때문에사업주와갈등을겪고도참다가일터를뛰쳐나가는경우,죽을지도모른다는산재의위험때문에뛰쳐나가는사례도많다.그렇게나간곳에서또사고가난다"고말했다.2012년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현행고용허가제가미등록이주노동자를양산한다며제도를개선할것을한국정부에권고했다.고용허가제하에서기간제한적이고경직된체류허가및비자제도의결과로한국에합법적으로입국한많은이주노동자가미등록자가되고있으며,이들은어떠한서비스에대한권리와접근을향유할수없다.위원회는당사국이합법적으로입국한이주노동자들이경직된고용허가제때문에미등록자가되지않도록모든조취를취할것을요구한다.-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심사보고서(2012년8월)그로부터13년지났지만,근본적개선은이뤄지지않았다.노동부,사업장변경제한‘완화’방침…근본적인해법될까지난9월9일,고용노동부는고용허가제를일부개선하는방안을발표했다.이른바‘지게차학대사건’이논란이되면서나온대책이다.고용노동부는이주노동자가부당한대우를받거나위험한근무환경에놓인경우사업장변경을원활히할수있도록‘사업장변경제한’요건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지난9월9일고용노동부는고용허가제의독소조항으로꼽히는'사업장변경제한'요건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문제가발생할때마다제도를일부개선하는수준으로는반복되는이주노동자의인권침해를막을수없다고말한다.고용허가제의독소조항인‘사업장변경제한’규정을전면폐지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는지난8월8일,고용노동부에고용허가제의'사업장변경제한'조항을폐지하라는내용을담은‘고용허가제개선방안의견서’를전달했다.이의견서에서민변노동위원회는“현행고용허가제는저임금과열악한노동환경을개선할의지가없는한계기업이이주노동자에의존해연명하도록만드는부작용을낳는다”며“고용허가제의사업장변경횟수제한을폐지하고,노동자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해야한다.이를통해사업주가자발적으로근로환경을개선하도록유도해야한다”고적었다.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섹알마문수석부위원장은고용주중심의현행고용허가제를폐지하고,노동자중심의‘노동허가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노동허가제'는최초이주노동자선발방식은고용허가제와동일하지만,일터변경과비자연장과정에서사업주의개입을차단하는것이핵심이다.섹알마문부위원장은“20년넘게운영한고용허가제는이제폐지할때가됐다.한국에시험을보고들어온이주노동자라면,한번배치된사업장에서자유롭게일터를바꿀수있고,노동자가원하면사업주동의없이도장기적으로일할수있도록하는‘노동허가제’로바꿔야한다.그래야만현재무수히발생하는인권침해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강조했다.‘단순노동’에서‘숙련노동’으로,한국정착유도해야저출산·고령화시대에따라이주노동자정책을현재의‘단기·순환형’에서‘장기·정주형’으로바꾸는근본적인개편이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대표적사례가독일이다.독일은지난해이민법을개정해이주노동자의영주권취득의문턱을대폭낮췄다.숙련노동자의경우2~3년간거주하고,일정자격요건을갖추면영주권을취득할수있게했다.일본도노동인구감소에맞서이주노동자의장기체류를유도하는방향으로이주민정책을바꾸고있다.한국노동연구원조혁진연구위원은“한국사회가이주노동자를받기시작한30년전과지금의상황이많이다르다.선진산업국가모두가저출생고령화를겪고있고,모두가노동력부족문제에직면해있다.이를이주민으로해결하려는것도선진국의공통된모습”이라며“앞으로는이주노동자가‘선진국중어디에가서돈을벌까’하고선택하는시대가올텐데,그때한국이선택을받는우위국가될수있을지고민해야하는시기”라고말했다.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손상용운영위원장는"단기간인력을쓰고본국으로보내는방식의현재의고용허가제는지속가능성이없다"고지적했다.가장근본적으로는이주노동자들을우리가어떻게인식할것이냐의문제에요.소모품과인력으로만볼것이아니라우리와함께계속살아갈사람으로봐야하죠.우리사회에서도필요하기때문에이주노동자들을고용한거잖아요.인구감소가심각한지역농어촌에서는이주노동자들이인력공백을메우고있어요.이분들을최장4년10개월일하게한다음다시본국으로보낸다,그리고다시새로운비숙련노동자를데려온다,젊은사람데려오면된다,라는단기순환정책으로는지속가능성이없다고봐요.중장기적으로이주노동자의숙련도를높이고전문성을높여서한국사회에정착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합니다.그게우리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는일이에요.-손상용/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운영위원장민주노총과이주노조는지난9월21일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2025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열고,이주노동자의강제노동을야기하는현행고용허가제를폐지하라고촉구했다.뉴스타파가취재과정에서만난사업주들도같은이야기를했다.충남금산에서젖소농장을운영하는박천서씨는30년간이주노동자를고용해온사업주다.그는2년이상일한이주노동자에게본국으로휴가를보내준다.오랜기간일한것에대한보상이다.본국에갔던이주노동자는한달휴가를마치고다시농장으로돌아와일한다.그의고민은이렇게4년을함께지낸노동자를고용허가제기간이만료되면본국으로돌려보내야한다는것이다.그는“이주노동자가일에적응할만하면다시보내야하는데,이는농업인에게도손해”라며“고용허가제가개선돼일잘하는이주노동자가오랫동안한국에머물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고용노동부는하반기중전문가와산업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고용허가제의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이번개선안이21년을방치한이주노동자의인권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주목된다.“자유가있었으면좋겠어요”라고입을모으던이주노동자들의바람이정부개편안에담길수있을까.뉴스타파홍여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對미국수출비중10%미만"…아프리카·동남아수출대폭증가중국칭다오의한수출항[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중국의지난달무역실적이시장예상치를웃돌며깜짝증가했다.미국과의전체교역규모는감소세를이어갔으며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인도등으로의수출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13일중국해관총서에따르면중국의9월수출액(달러기준)은3천285억7천만달러(약469조8천879억원)로작년동월대비8.3%가증가했다.이는로이터가집계한시장전문가들의전망치(6.0%)와8월수출증가율(4.4%)을모두상회하는것이다.9월수입액은2천381억2천만달러(약340조5354억원)로작년동월대비7.4%가늘었다.수입증가율역시시장전망치(1.5%)를크게상회했으며8월(1.3%)에비해서도크게늘었다.이는지난해4월이후가장큰폭으로늘어난것이기도하다.이로써중국의올해9월전체무역규모는총5천666억8천만달러(약810조9천190억원)로작년동월대비7.9%늘었다.9월무역흑자는904억5천만달러(약129조4천158억원)로집계됐다.올해1∼9월전체로보면수출액은6.1%증가했고,수입액은1.1%감소했다.1∼9월전체무역규모는작년보다3.1%늘었다.중국의9월수출증가세는미중무역합의가아직요원한가운데중국의제조업체들이미국바깥에서구매자를찾은덕분이라고로이터는짚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중국의9월대(對)미국수출은작년동월대비27%감소해6개월연속두자릿수감소세를이어갔다.전기차·농축산물등을놓고무역분쟁중인유럽연합(EU)에대한수출은약14%늘었다.9월중국의아프리카에대한수출은작년동월대비56%급증했으며,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로의수출도16%가량증가했다.싱크탱크'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쉬톈천이코노미스트는로이터통신에"중국기업들이비용적인이점을이용해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있는것이확실하다"라면서"미국은이제중국의직접수출비중에서10%미만을차지한다"고분석했다.그는이어"(트럼프대통령의)100%관세예고가중국의수출부문에압박을더할것임은분명하나,예전만큼영향이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소시에테제네랄의미셸람이코노미스트도블룸버그에"미국의관세에도불구하고중국은다변화된수출시장과강한경쟁력으로회복력을유지하고있다"며"이는미중무역협상에서중국이보다강경한태도를취하는데힘을실어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다만중국국내수요부진이여전히계속되는가운데정부가추가로어떤경기부양책을내놓을지주목된다고로이터는짚었다.또한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미국의관세'맞불'로갈등이커질우려가제기된가운데돌파구가나올수있을지도관심을끌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산업재해예방관련노동부와입장차이6·27·9·7부동산대책"부분성과있지만부족"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동규황보준엽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집값담합과가격띄우기등불법행위에대해신속대응을약속했다.산업재해과징금은조정가능성을시사했다.6·27·9·7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부분성과가있었지만여전히부족하다고평가했다.또지난해발생한제주항공참사유가족의조사중단요청에대해서는현재법적검토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주간통계폐단공감…집값띄우기엄정대응김장관은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집값담합과가격띄우기등불법행위의심각성을정확히인지하고있다"며"국토부차원에서신속하게대응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국세청과경찰과협조체제를구축해처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1차관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직접만나엄정한조사를약속받았으며,이방향아래빠르게조사속도를높일계획"이라고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하는주간부동산시세와관련해서는"국토부에서연구용역을진행했고현재결과보고서를정리중이다.빠른시일내보고서를마무리해통계상의폐단을최소화하도록조치할것"이라고전했다.30억원과징금조정여지에지속협의계획산업재해예방대책과관련해서는고용노동부와입장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이종욱국민의힘의원질문에"건설경기가좋지않아무조건적인규제만으로는문제해결이어렵다"며"산업재해를줄이려는정부의지가건설경기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특히'사망사고발생시최소30억원과징금이과도하다'는지적에는"조정가능성이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협의를진행할계획"이라며"노동부와약간의온도차가있다"고답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추석연휴둘째날인4일전남무안국제공항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과면담하고있다.2025.10.4/뉴스1ⓒNews1이승현기자김장관은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부분적성과는있었지만,여전히부족하다"고평가했다.아울러"6·27대책의핵심은수요억제정책이며,9·7대책의핵심은공급절벽을해소해시장에영향을주는것"이라며"정부부동산정책이국민에게설득력을가지려면무엇보다신뢰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제주항공참사유가족조사중단요청법적검토중김장관은지난해발생한12·29제주항공참사와관련해유가족이요청한조사중단요구에대해법적검토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그는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사조위조사를중단해달라는유가족요청을검토하고있으며,사조위사무국장과1차협의를진행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와사무국장,유가족이함께만나는자리를마련해논의를이어가고,12월초예정된중간조사발표를가능한한앞당기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6·27대출규제2025년6월27일시행된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으로,서울등수도권과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까지제한한다.집구매시실거주의무가강화되고다주택자의추가대출은사실상금지된다.■9·7공급대책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가구의신규주택을착공하는대규모공급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공공택지의주택사업을민간에매각하지않고직접시행해공급량과속도를높이며,공공기관유휴부지,노후공공임대,노후공공청사,미사용학교용지등도심내다양한부지를적극활용해주택공급을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