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부동산대책에도집값과열상황…한달만에나오는추가대책기업인국감증인최소화재확인…당정대'결속모드'확인포석도고위당정협의회참석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총리,한정애정책위의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12일수도권집값과열양상과관련한대책을이번주에발표하기로했다.이재명정부들어두차례발표한부동산대책에도서울을중심으로집값상승세가좀처럼잡히지않고있다는분석에따른것이다.아울러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부동산과열이정부와여당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현실적인판단도신속한추가대책발표배경중하나인것으로보인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를가진뒤브리핑에서"정부가이번주내적절한시간에(주택시장)대책을발표하기로했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오늘협의회에서최근서울및경기일부지역의주택시장동향을논의했으며,시장상황을엄중하게모니터링해야할필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했다"고설명했다.이어"주택시장안정을위한근본적·종합적대책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형성했으며,구체적방안에대해당정이함께고민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말했다.그는"주택시장불안은서민주거안정을해치고가계부담증가,소비위축등경제전반활력을저해할수있는국가적현안인만큼당정이높은경계감을갖고상황을예의주시하며해결을위해머리를맞대기로했다"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은대출규제를강화한6·27대책,9·7공급대책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부동산업계안팎에서는대출을추가로더조이고,투기과열지구나조정대상지역을확대하는방안등이발표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대화하는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등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정은아울러13일부터시작하는올해국정감사를'대한민국정상화와민생회복'을위한국감이되도록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박수석대변인은기업인국감증인채택을최소화하기로한당의방침과관련,"기업들이관세대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기업인의증인출석을최소화하도록한당의역할을평가했다"며"기업의출석이꼭필요한경우에도CEO대신실무자가대신출석해도되는경우가더있는지면밀히살펴보기로했다"고전했다.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회의에는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김민석총리,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이참석했다.이날고위당정회의는최근사법개혁등의추진방식과속도를두고당정의엇박자가이어진다는우려속에서열렸던만큼이를불식시키려는취지도담겼다는해석을낳기도했다.다만이날은부동산대책과국감대응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졌고,사법개혁이나당정관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논의하지않았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숨진양평군청공무원관련해진실공방이거세지고있습니다.법조팀박규원기자와더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박기자,김건희특검팀이수사하고있는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내용이어떤건가요?【기자】네,2011년부터2016년까지있었던일입니다.당시김건희여사의모친이운영했던가족회사는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진행했는데요.이과정에서개발부담금을한푼도내지않는등특혜를받았다는내용입니다.김건희특검팀은관계자들을소환하면서조사를이어왔는데숨진양평군청공무원A씨도지난2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를받은바있습니다.【질문1-2】해당공무원은어떤혐의를받은건가요?【기자】숨진공무원A씨는50대남성이고현직양평군면장입니다.A씨는2016년에양평군청에서지가관리팀장으로근무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혜의혹의핵심인개발부담금업무를맡고있었기때문에조사를받은것으로보입니다.【질문2】A씨는해당혐의관련해억울하다는입장이었다고요?【기자】네맞습니다.동료공무원들은A씨가지속적으로억울함을호소해왔다고말했습니다."이미무혐의처리된사안으로다시조사를받아심적으로힘들다"는말을동료들에게하기도했다고합니다.국민의힘김선교의원은A씨가사망전조사를받고나서남긴것이라며메모한장을공개했는데요.메모에는"모른다고사실대로말해도,특검이계속다그친다"는등특검이강압적으로수사했다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질문3】A씨사망이후경찰과유족측입장도계속갈리고있습니다?【기자】네맞습니다.앞선리포트에서보셨듯이A씨가특검조사를받은뒤작성한것으로알려진메모외에도,현장에서발견된유서가있습니다.메모자체의진위여부를의심하는목소리도있는데요,유서에도비슷한내용이적혀있다면논란이더거세질것으로보입니다.메모는A4용지한장정도의짧은분량이었던것과달리유서는여러장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질문3-2】경찰은유서를보여줬다고하고,유족은못봤다고하는데입장이갈리는이유가뭔가요?【기자】네유서의원본은경찰이갖고있습니다.경찰관계자의설명은이유서를휴대폰으로촬영해서유족에게보여줬다는건데요.다만촬영본을유족에게직접전송한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촬영된사진을보기만해서는정확한내용을파악하기어려웠을수도있습니다.▶인터뷰:박경호/A씨변호인(어제)-"경찰이가지고있다는데공개를안한다고합니다유족도못봤다고그러네요."유족입장에선실제로원본도,사본도받지못했으니유서를보지못했다고주장하는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경찰은필적감정이끝나면당연히원본을유족에게돌려줄것이라고밝혔습니다.경찰의부검결정에대해서도유족측은동의한적없다고밝히는등대립은계속되고있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법조팀박규원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백미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안유지속주민만족할보상내놔야서구국회의원들‘신속집행’강조인천시한계…기후부역할중요경실련,전담기구·비서관신설촉구4자협의체가진행한수도권대체매립지4차공모에민간2곳이참여하겠다는뜻을밝혔다.무산된지난3차례공모와달리조건을대폭완화한결과다.인천수도권쓰레기매립지사용종료를위한첫단추를끼웠다는의미가있다.최종후보지선정까지넘어야할많은과제가있다.사진은인천시서구수도권매립지3-1매립장전경./경인일보DB4차례시도끝에수도권대체매립지공모에응모자들이나타났다.대체매립지부지낙점을위한주민수용성확보와보상방안등을협의하는과정에서난항이예상되는만큼공모를추진한4자협의체의협력이중요한과제가될전망이다.인천시와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등수도권매립지정책4자협의체는지난10일오후6시수도권대체매립지4차공모(수도권자원순환공원입지후보지공모)기간종료직후‘민간2곳’이응모했다고결과를발표했다.2021년1·2차공모,2024년3차공모가번번이무산되면서공전하던대체매립지조성사업이새로운국면을맞게됐다.4자협의체는응모후보지에대한적합성을확인해최종후보지역을도출할예정이다.또관할지방자치단체의대체매립지조성동의를위한보상안등세부사항을마련할계획이다.유정복인천시장은4차공모결과발표직후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민선8기에서4자협의체를재가동한이후가장실질적인성과를냈다”며“공모이후후속절차가남아있는데최선을다해매립지문제를해결할것”이라고했다.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위치한인천서구지역구국회의원들은‘신속한진행’을강조하고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용우(서구을)의원은“정부와3개시도가대체매립지부지지역주민들의동의를위해전폭적으로지원하고후속절차를신속히진행해야한다”고했다.같은당모경종(서구병)의원은“과거처럼검토와협의를핑계로(대체매립지조성)시간을끌어서는절대안된다”며“인천시가더이상피해자가아닌해결사로서책임있게나서야한다”고했다.대체매립지조성은이재명정부의수도권매립지종료공약이행을위한핵심과제이기도하다.이재명정부인수위원회역할을한국정기획위원회는17개시도별7대공약·15대추진과제를도출한바있는데,인천의경우‘수도권매립지종료’가포함됐다.총4개의매립장가운데1·2매립장의사용이종료됐고,3-1매립장(103만㎡)에서매립이진행되고있는수도권매립지사용을끝내려면이를대신할새매립지부지확보가반드시선행돼야한다.4자협의체가진행한수도권대체매립지4차공모에민간2곳이참여하겠다는뜻을밝혔다.무산된지난3차례공모와달리조건을대폭완화한결과다.인천수도권쓰레기매립지사용종료를위한첫단추를끼웠다는의미가있다.최종후보지선정까지넘어야할많은과제가있다.사진은인천시서구수도권매립지3-1매립장전경./경인일보DB다만대체매립지가완공되려면10년안팎이소요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매립지조성공사에만약3~4년이필요한데,이에앞서부지후보확정과지자체·주민동의를구하는데상당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구체적인보상절차가나오기전에후보지역이알려질경우주민들의극심한반발로다음절차진행에차질이빚어질가능성도있다.따라서4자협의체가보안을유지하면서주민수용성을높일수있는보상책을마련하는게중요한요인이될전망이다.이번대체매립지공모가실질적성과를내기위해선인천시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정부역할론’이제기될수밖에없다.이재명정부의공약에포함된만큼수도권폐기물정책입안·시행을주관하는기후에너지환경부가적극나서야한다는것이다.수도권매립지사용종료는윤석열정부핵심공약에도포함됐지만공약이행에실패했다.이재명정부가다른모습을보여줄것이란기대감이존재한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12일논평을내고“대통령실내에‘대체매립지확보를위한전담기구’또는전담비서관을신설해응모지역주민수용성을해결할필요가있다”며“수도권매립지문제는이재명대통령과정부,3개시도,여야정치권이모두협력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달수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캄보디아에서범죄조직에고문을당해숨진한국인대학생사건의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저희취재결과이학생이숨지기전에인신매매까지당했다는정황이드러났습니다.당시피해학생과같이감금돼있던또다른피해자는저희취재진에게"숨진대학생이한범죄조직에서잔혹하게폭행당한뒤다른조직으로넘겨졌고,그일주일뒤숨졌다"고전했습니다.오늘(12일)첫소식,최승훈기자의단독입니다.<기자>고문으로숨진뒤두달째고국으로돌아오지못하고있는20대대학생A씨.40대한국인남성B씨는지난7월31일인신매매로끌려온A씨를만났다고,SBS취재진에게증언했습니다.A씨가숨지기일주일전쯤으로,두사람이만난곳은중국계범죄조직이장악한보코산범죄단지인'웬치'였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보통한국사람1만달러에서1만2천달러(에거래되는데)그친구를(A씨를)프놈펜에서3천달러인가2천달러에데려왔거든요.]지난3월일자리를구하러캄보디아프놈펜에갔다가범죄조직에여권과휴대전화를빼앗긴채감금된상태였던B씨는,A씨가인신매매로팔려왔을때부터매우위중한상태였다고말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제대로걷지도못하고온몸이목에서부터종아리까지전부다피멍이들어있는상태였어요.무릎에살이벌어져서거기뼈가드러나있는….]A씨가자신에게"일주일동안수갑에묶인채전기나몽둥이로고문을당했다"며"살려달라,집에가야한다"고말했다고덧붙였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온몸이그냥보라색이었다고보시면돼요.얼굴이아주심한노란색이었어요.황달증세가심했어요.]A씨가"숨을못쉬겠다,밥이나물도못삼키겠다"며병원진료를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일주일뒤인8월7일밤11시쯤에는A씨가위독한상태였다고B씨는전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어느순간말을못하고쇼크가와서픽업트럭에태웠을때는벌써눈이뒤집혀있었고.그다음에온몸에힘이빠져있는상태였어요.]이후A씨를차에태운중국인조직원2명은검문소를지나려다현지경찰에검거됐고,이어또다른조직원1명도근거지에서체포됐습니다.이사건을수사중인경북경찰청관계자는SBS에,A씨의인신매매정황에대해"캄보디아를직접방문해현지경찰과사실관계를확인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방민주)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세협상·대왕고래책임공방기재부분리정책공백도쟁점기후부·한전·한수원국감주목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13일시작된다.국회17개상임위원회가총834개피감기관을대상으로내달6일까지진행한다.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앞복도책상에피감기관인대법원직원대기공간을알리는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이첫시험대에올랐다.세금·재정·통상·노동등국가경제전부문이13일부터시작되는국정감사에서동시에검증대에오른다.배당소득세율(35%)논란과재정건전성,한미통상협상,노동개혁등주요쟁점이맞물리며'확장재정·민생경제'기조의실효성을놓고여야간전면전이예상된다.■이재명정부'정책검증'본격화13~14일진행되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정감사는세제개편과재정건전성이최대쟁점이다.정부는지난7월발표한'2025년세법개정안'에서고배당상장기업의배당소득을종합소득과분리해과세하는제도를제시했다.개편안에따르면과세표준별세율은△2000만원이하14%△3억원이하20%△3억원초과35%로,3년간한시적용을추진한다.시행시점은정부안기준2027년이지만,국회논의와입법절차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현재배당소득은근로·이자소득등과합산돼최고45%(지방세포함)까지과세된다.세제논란에이어재정건전성도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지난1~7월기준중앙정부채무잔액은1240조5000억원,국고채발행규모는8월기준166조원(연간한도72.3%)에이른다.국채이자비용은올해32조원,내년에는36조원으로예상된다.정부는내년재정여건악화를고려해27조원규모의사상최대지출구조조정을추진했지만,대상과기준을두고이견이적지않다.내년1월시행되는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라기획재정부가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되면서'경제컨트롤타워'기능약화가능성도쟁점이될전망이다.새로출범할재정경제부는예산편성권이빠지고금융기능통합도무산돼부총리부처여도경제정책조정력이떨어질가능성이있다.이에따라조직분리로인한정책공백을막기위한대안마련이국감질의로이어질전망이다■관세협상·원전·대왕고래난타전예고한미관세협상도핵심현안이다.한국과미국은3500억달러규모의투자방식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우리정부는보증·융자등을포함한간접투자방식을제시했지만,미국은직접투자방식을요구하고있다.협상이장기화하면서철강·자동차·의약품등통상품목뿐아니라금융시장전반에도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현안으로한미협상뿐아니라△체코원전수출계약△한수원·웨스팅하우스간불공정계약△'대왕고래프로젝트'실패원인등도있다.윤석열정부시절추진된심해유전개발사업이사실상무산된책임소재도논의될전망이다.신설된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첫국감은14일열린다.한전·한수원·에너지공단등20여개기관이기후부산하로이관됐다.기후부를시작으로23일한전등에너지공기업,29일종합국감이이어진다.다만한전·한수원등일부기관이환노위와산자위양쪽국감에모두출석해야해기관업무중복과피로누적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나온다.14일열리는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프랜차이즈본사와가맹점주간의갈등이핵심이슈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최근발생한'관악구피자가게사건'을계기로,본사와가맹점간관계구조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차액가맹금,인테리어강제,단체교섭권도입여부등도질의대상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이보미이유범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하루앞지시…임은정독려·백해룡파견'확실한규명'메시지"여야구분없이적극협조"지시도…국감유명무실화차단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새정부첫국정감사를하루앞둔12일이른바'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에대한엄정한수사와국회국정감사에대한정부전부처의적극협조를지시했다.윤석열정부가연루된비리의혹은남김없이진상을규명하는동시에전정부에서의왜곡된관행을바로잡음으로써이번국감을'환골탈태'의출발점으로삼겠다는개혁의지를드러냈다는해석이나온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성역없는엄정한수사를당부하며폭로자인백해룡경정을검경합동수사팀에파견하도록지시했다.합동수사팀을지휘하는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을향해서는필요한경우수사검사를추가해실체적진실을철저히밝힐것을주문했다.이의혹은2023년세관공무원의필로폰밀수범행연루의혹에대한경찰수사를막기위해대통령실과경찰·관세청간부들이외압을행사했다는내용이다.당시검찰이경찰수사를방해했다는의혹도있다.당시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으로수사를담당했던백경정이지난해7월국회에서이런의혹을제기했고,이재명정부출범후합동수사팀이출범했다.애초합수팀은대검마약·조직범죄부가직접지휘했으나수사대상이돼야할검찰의'셀프수사'라는백경정등의비판에지난8월동부지검으로지휘권이넘어갔다.다만이후에도표면상속도감있는수사활동은포착되지않고있다.이에백경정까지수사팀에합류시키는등수사인력을보강하도록함으로써힘을실어주고,한점의의혹도남김없이진실을밝혀내겠다는의지를표명해합동수사팀에동력을불어넣은것으로해석된다.동시에국감을앞두고윤석열정부가연루된의혹의폭이그만큼넓다는사실을환기함으로써개혁의정당성을강조하려는포석도있어보인다.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준비중'(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명정부들어첫국정감사를앞둔12일정부세종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마련된국회과방위국정감사장에서직원들이막바지준비에한창이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에더해윤석열정부에서굳어진잘못된관행을시정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국감과관련해"여야구분없이적극협조하라"고전부처에지시하면서다.전임정부에서과도하게야당을적대시하면서국무위원이의원을상대로목소리를높여설전을벌이는일이비일비재하게벌어지고,정부의비협조에국감이유명무실해지고있다는이대통령의문제의식이깔린것이란해석이나온다.앞서지난7월전임정부에서임명된국무위원들을향해"국회를존중하라"는메시지를전한것처럼,이번에는공직사회전체를향해'윤석열정부의관성'에서벗어날것을촉구했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시정할수있는것은즉시조치하는등여야를막론하고국회의지적을적극수용하라"며"타당한지적에도이유없이방치하면엄중히문책하겠다"고도경고했다.국회는정부를견제하고,정부는합리적인지적을받아들여개선점을찾아내는국감의취지를되살리겠다는의지라는해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노벨평화상을수상한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코리나마차도./AFP연합뉴스올해노벨평화상을수상한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코리나마차도(58)가도널드트럼프(79)미국대통령에게거듭감사인사를전했다.마차도는11일(현지시각)영국BBC방송스페인어판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평화를위해하는일에감사하다”고말했다.이어노벨상수상후트럼프와통화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아메리카대륙뿐아니라전세계평화·자유·민주주의를위해하는일에베네수엘라국민이얼마나감사해하는지전했다.우리의감사를직접말할수있어매우기뻤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수상은베네수엘라국민에게에너지·희망·힘을주고,우리는혼자가아니라는것을깨닫게해준다”며“전세계민주주의자들이우리의투쟁을함께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과국제사회가이미베네수엘라정치상황에도움을주고있다고믿는다”고재차고마움을전했다.마차도는“베네수엘라정권은범죄조직구조로불법활동에서나오는범죄자금흐름에의존해유지되고있다”며“국제사회가부패·탄압·폭력·테러에쓰이는그자금흐름을차단해야한다”고당부했다.또“마약밀매,금·무기밀수,인신매매,불법석유거래등으로들어오는자금의흐름을끊으면정권은무너진다”며“지금우리는그균열이점점깊어지는것을보고있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앞서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전날“짙어가는어둠속에서도민주주의의불꽃을꺼뜨리지않는여성”이라며마차도를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했다.마차도는10년넘게장기집권중인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독재에맞서민주화운동을이끌어온인물이다.작년엔대통령선거야권단일후보로지명되기도했으나,마두로가장악한대법원이마차도의공직피선거권을15년간박탈해출마를막았다.그뒤로는탄압을피해자국에은신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마차도는수상직후X(옛트위터)에올린소감에서도트럼프에게감사를표했었다.그는“우리는승리의문턱에서있고그어느때보다도트럼프대통령,미국국민,라틴아메리카각국국민,그리고세계의민주국가들이자유와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우리의주요동맹임을확신한다”며“이상을고통받는국민과우리의대의에단호한지지를보내준트럼프대통령께바친다”고말했다.트럼프역시마차도가자신에게전화해‘난당신을기리는차원에서상을받는다.당신은정말로받을가치가있다’고말했다며이를두고“매우친절한일이었다”고했다.최근트럼프행정부는미국으로마약을밀반입하는범죄조직을소탕하기위해베네수엘라근해에서군사력을증강하고마두로정권과대립각을세우고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4차고위급협의에서대책발표확정9·7대책후1개월만에다시대책발표전문가들“풍선효과가능성”우려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과대통령실이이번주부동산대책을내놓기로한것은서울주요지역을중심으로한집값상승을그대로둘수없다는정책적판단때문으로분석된다.추석연휴전발표된한국부동산원조사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4주연속상승폭을키우며25개자치구전역에서올랐다.시장에선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확대와대출규제강화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많다.그러나1개월만에다시대책이발표되면서서울외곽지역등아직집값상승이본격화되지않은지역까지상승세가확산하는부작용도우려된다.서울송파구잠실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서시민들이상담을받고있다./뉴스1◇법개정필요없는규제지역확대,대출규제가능성커전문가들은정부가이번대책에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을확대할것으로예상한다.지난6·27대책에서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것을더줄일것이라는전망도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법개정없이바로시행할수있는규제지역확대와대출한도축소등을시행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도“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확대,대출규제강화가유력할것”이라고했다.투기과열지구는최근3개월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1.5배높은지역을,조정대상지역은최근3개월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1.3배이상인지역이면지정할수있다.서울에서중랑구와도봉구등일부외곽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자치구가이기준을충족했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기존70%에서40%로줄어든다.분양권전매제한,청약조건강화,다주택자취득세·양도소득세강화등도적용된다.대출의경우현재6억원한도인수도권주택담보대출을4억원으로축소하거나전세·정책대출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하는방안이나올가능성이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총리,한정애정책위의장./연합뉴스◇공급대책1개월만에다시규제,풍선효과부작용우려도정부가부동산대책을내놓은것은지난9·7공급대책이후1개월여만이다.당시정부는2030년까지5년동안수도권에총135만호이상의주택을공급하겠다고발표했지만보통5년이상의시간이걸리는공급대책은집값상승을막지못했다.다만정부의규제위주의접근이부동산시장을더욱달아오르게할것이라는우려도있다.‘규제의역설’이발생해지금까지과열되지않았던지역까지집값이빠르게오를수있다는의미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부동산시장뿐아니라주식시장,코인시장등이급등했고원화가치가급락하는상황에서가장두려움에떠는사람들은현금을다량으로보유한사람들”이라며“현금의가치가크게하락하는상황인데정부가대출한도를줄인다고이들이고가의아파트를사지않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김학렬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등서울외곽지역으로집값급등현상이번져나가는풍선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팀,고속도로종점변경'윗선'수사본격화"인수위파견국토부관계자가전화"진술확보정식파견전부터인수위출장"의중전달"의심경기양평군강상면에위치한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예정지일대.하상윤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관계자가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이원안보다더좋다고언론에홍보할것을주문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고속도로노선변경과정전반에'인수위의압력'이있었다고보고정확한사실관계를살펴보고있다.1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지난10일구속기소된국토교통부김모서기관으로부터"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에게종점변경과관련한연락을수차례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김서기관은용역사들이국토부에타당성조사착수보고를한2022년4월1일,기존종점인양평군양서면이아닌강상면일대를손가락으로쭉짚으며종점변경을검토해보라고말했다.강상면일대는김건희여사일가의토지가몰려있어종점이변경되면땅값상승이기대됐던지역이다.용역사들이"경제성평가가좋지않을수있다"는취지로난색을표했지만,김서기관은"인수위관심사안"이라고재차강조했다.착수보고닷새뒤인2022년4월6일강상면을종점으로하는대안노선초안이생성됐고,4월11일강상면종점(남양평IC)이대안으로제시됐다.특검팀은김서기관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용역사들에게강상면을종점으로하는노선을최적노선인것처럼타당성조사과정에서대안으로제시해주면이사건용역계약수행의편의를봐주겠다고제안했다"고적시했다.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022년3월25일오후서울종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열린경제2분과국토교통부업무보고현장을찾아인사말을하고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한국일보취재결과당시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공무원은총5명이었다.이들중부동산정책을논의하는핵심부서인경제2분과에파견되거나,지원업무를맡았던공무원은백원국전국토부2차관(당시국토정책관)과철도건설과장이었던김모과장두명뿐이었다.특검팀은김과장이직접용역사들에게연락하며언론대응을준비한정황을다수포착한것으로파악됐다.김과장은용역사들에게"대안노선이예타안(양서면종점안)보다좋다는취지로언론에설명하고적극대응하라"고주문했다.백전차관은2022년3월21일부터,김과장은4월5일부터인수위에공식파견돼관련업무를맡았다.하지만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출장기록에따르면,김과장은공식파견전인3월28일부터매일인수위로출장을갔던것으로드러났다.노선변경과관련한인수위의의중을사전에충분히듣고용역사에전달할수있었던셈이다.특검팀은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들에게노선변경을지시했을가능성이있는'윗선'수사도이어가고있다.국토부공무원이자체판단으로예비타당성조사까지끝낸고속도로종점을변경하라고지시했을가능성은적기때문이다.윤석열당시대통령당선인은3월25일경제2분과국토부업무보고현장을찾아보고를받았다.특검팀은윤대통령업무보고이후백전차관→김과장→김서기관→용역사로종점변경관련지시가전달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원희룡전장관은당시인수위기획위원장이었고,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2022년5월13일국토부장관으로취임했다.국토부는2023년5월예타안원안(양서면종점)에서55%노선을바꾼대안(강상면종점)을내놨지만논란이커지자사업자체를백지화했다.국토부가2022년6월22일제출한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기존예타안(빨간색표시,양서면)외에도강상면에위치한대안1(파란색표시,병산리안)과대안2(분홍색표시,남양평IC)노선이함께제시됐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연관기사•양평고속도로대안'전문가판단'이라더니...국토부,'답정너'자문구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915160005560)•양평고속도로용역사"대안노선,열흘만에나오기어려워"특검에의견서제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801080003758)•국토부서기관,'양평노선변경'난색용역업체에"인수위관심사안"(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615160001629)•양평고속도로'키맨'국토부서기관집에서수상한'돈다발'나왔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0240002263)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학개미,추석연휴1.76조원매수투자심리얼어붙어빅테크주하락‘고공행진’K반도체주충격불가피미·중무역갈등재점화우려가커지면서불장을이어가던국내주식시장도하방압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대중국‘관세폭탄’발언으로뉴욕증시가대폭하락한데이어주말사이가상자산시장까지흔들렸다.사진=AFP연합뉴스12일뉴욕증권거래소(NYSE)에따르면10일(현지시간)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S&P500지수가각각1.9%,2.71%하락했다.종목별로는엔비디아주가가전거래일보다4.85%급락했고,테슬라(-5.06%),애플(-3.45%),마이크로소프트(-2.19%)등빅테크전반이추락했다.이날하루미국7대기술주에서증발한시가총액은1101조원에달했다.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한고율관세부과와추가조치를경고하자투자심리가급격히얼어붙은것이다.트럼프대통령발언에가상자산시장도흔들렸다.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은6일사상최고가인12만6000달러대에서거래됐으나11일한때11만달러선이무너지기도했다.이후낙폭을다소줄이며12일오후3시기준11만2000달러수준을보이고있다.이더리움과리플등도10일이후3∼10%이상빠졌다가등락을거듭하고있다.국내주식시장도충격이불가피하다.미증시가급락하면글로벌위험자산에대한선호심리가약화해코스피상승을주도한외국인투자자가자금을회수하기때문이다.특히미국기술주가흔들리면국내반도체‘밸류체인’주가도동반약세를나타내게된다.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한코스피는추석연휴직후인10일처음으로3600선을돌파한상태였다.이후재개되는13일국내증시에폭락한미증시영향이반영될것으로보인다.특히시총상위종목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주가단기조정을받을가능성이크다.연휴기간미국주식을대거매수한‘서학개미’도타격을받게됐다.한국예탁결제원세이브로에따르면3일부터9일까지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순매수금액은12억4200만달러(약1조7600억원)에달했다.지난해추석연휴(9월14∼18일·410만달러)보다약303배증가한수치다.국내증시가장기간휴장에들어서자투자심리가미국증시로옮겨간것으로풀이된다.이기간국내투자자들이가장많이순매수한종목은테슬라주가를2배로추종하는ETF‘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X’로1억5100만달러가몰렸다.이번조정이단기변동성구간에그칠가능성이있다는시각도있다.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이양국경제모두에부담이큰만큼10월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협상여지가남아있다는것이다.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추가금리인하등이변수로남아있지만,중장기적으로는금리인하사이클에진입해주가상승흐름이이어질거란분석이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레반"영공침범보복"…파키스탄인명피해규모침묵양국,무장단체지원여부두고갈등지속파키스탄국경서순찰하는아프간탈레반보안요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아프가니스탄을통치하는이슬람무장조직탈레반정권이국경일대에서파키스탄군을공격하면서양국사이에격렬한교전이벌어졌다.아프간군당국은지난주수도카불등지를겨냥한파키스탄군의영공침범에맞대응해보복했다며파키스탄군인58명을사살했다고주장했다.1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전날밤아프간탈레반군은국경일대에서파키스탄보안군초소를향해발포했고,파키스탄보안군도소총과포사격으로맞대응하면서격렬한교전이발생했다.교전은아프간동부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를비롯해남동부호스트주와남부헬만드주등국경6곳에서이어졌다.아프간군당국은이번교전에서파키스탄군인58명이사살됐고30명이다쳤다고주장하면서도사상자수를어떻게파악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그러면서아프간군인20명도숨지거나다쳤다고덧붙였다.파키스탄군당국은전날교전으로인한사상자수와관련해구체적인내용을밝히지않았다.아프간국방부는이번공격이자국영공을먼저침범한파키스탄군에대응해벌인보복작전이라는입장이다.아프간국방부는성명에서"카불을향한파키스탄군공습에대응한보복으로(국경지역여러곳에서)파키스탄보안군과격렬한교전을벌였다"고밝혔다.이후에나야트호와라즘아프간국방부대변인은AFP통신에성공적인작전이자정에끝났다며"상대방(파키스탄)이다시아프간영토를침범하면우리군은(또다시)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양국은서로상대국의국경초소를파괴했다고주장했다.아프간군은파키스탄국경초소25곳을점령했다고밝혔고,파키스탄군당국은자국군이아프간초소여러곳을파괴했다고발표했다.아프간과가까운파키스탄북서부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고위당국자는AFP에"(아프간)탈레반군이무기를사용하기시작해우리는경량화기로먼저사격한뒤중화기를발사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폭발물을실은것으로의심되는탈레반군의(드론무인기인)쿼드콥터3대를격추했다"며"격렬한교전이계속이어졌다"고말했다.아프간군당국의사상자수발표전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이번공격을규탄하면서"아프간의도발에걸맞은대응을했을뿐만아니라여러초소를파괴해후퇴하게했다"고말했다.폐쇄된파키스탄-아프간국경[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키스탄당국과현지주민들에따르면교전은이날오전대부분지역에서멈췄다.다만파키스탄북서부카이버파크툰크와주쿠람지역에서는이후에도간헐적으로총격이이어졌다.이웃국인이란의압바스아락치외무장관은아프간과파키스탄양국에서로자제하라고촉구했다.아프간탈레반정권은이날카타르와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요청으로공격을중단했다고밝혔다.다만양국무역로중하나인토르캄과차만등국경검문소는이날폐쇄됐다.앞서지난9일카불에서두차례폭발음이들리고동남부지역에서도한차례폭발이발생하자다음날아프간국방부는이를파키스탄의공격이라고주장했다.당시파키스탄은분리주의무장단체인파키스탄탈레반(TTP)지도자를표적으로공습했고,그가생존했는지는불분명하다고로이터는전했다.파키스탄은이사건과관련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으면서도"TTP를숨겨주는행위를중단하라"고아프간에촉구했다.파키스탄에서는최근몇년동안무장단체의공격이급증했고대부분은TTP가벌인것으로알려졌다.AFP는탈레반정권이아프간에서재집권한2021년이후TTP가파키스탄군수백명을살해한의혹을받는다고전했다.양국은2천611㎞에걸친국경을맞대고있다.수니파이슬람무장단체가모여결성된극단주의조직인TTP는파키스탄정부전복과이슬람율법인'샤리아'에따른국가건설을목표로한다.이들은아프간탈레반과는다르지만,비슷한이념을공유하며오랫동안협력관계를유지해온것으로전해졌다.또아프간에주요은신처를둔채파키스탄을오가며각종테러활동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파키스탄은아프간탈레반정권이국경인근에서무장단체의활동을묵인하고있다고계속비판했고,아프간은이를부인하면서갈등을빚었다.파키스탄은과거에도아프간에무장세력은신처가있다며일부지역을공격한적이있지만이는대부분외딴산악지대였다.자비훌라무자히드아프간탈레반정권대변인[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심우정배상윤대법관등일제히불출석사유서제출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된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13일대법원국정감사를앞두고“진행중인재판에대해합의과정의해명을요구하는것은재판에관한국정감사의한계를규정한관련법률규정과취지에반한다”며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12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지부장판사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국정감사에이른바‘대선개입의혹확인’신문증인으로채택된것과관련해지난10일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지부장판사는의견서에서“진행중인재판의합의과정에대한해명요구는사법권독립을보장한헌법103조,합의과정의비공개를정한법원조직법65조,재판에관한국정감사의한계를정한국정감사법8조등의규정과취지에반한다”며“헌법과법률을준수해야하는증인으로서는출석하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고밝혔다.증인출석을함께요구받은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대법관도‘법관으로서의합의과정상비밀준수의무’등을근거로모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오는14일법사위법무부국정감사에증인으로채택된심우정전검찰총장도“계속중인수사및재판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출석하기어렵다”며불출석사유서를냈다.심전총장은지부장판사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과관련해증인으로채택됐다.김주현전민정수석은“상중으로인해출석이어려움을양해해달라”고불출석사유를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회동설’의당사자인한덕수전국무총리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본인의내란방조혐의재판공판기일출석과재판준비등을이유로대법원국정감사불출석사유서를냈다.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의혹사건관련해여권측증인으로채택된배상윤전KH그룹회장의증인출석도사실상불발됐다.배전회장은앞서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검찰의‘이재명죽이기’공작이었다”고주장한바있다.배전회장은“본인의출석이필요한상황임을잘알고있고,증인으로서책임을다하는것이마땅하다는점을인지하고있다”면서도“그러나장기간당뇨합병증으로인해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아부득이귀국하지못하고해외체류중인상황”이라며불출석사유를밝혔다.이어“건강이회복되는대로귀국할예정이며,이후출석요구에성실히응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정우진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