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라임의혹'기동민·김영춘항소…이수진등포기1심무죄4명재판부사실상동일판단…항소기준의문앞서李대통령"檢되지도않는것기소,무죄면항소"지적기동민"선택적항소,정치검찰의전형적행태"기동민전의원.연합뉴스검찰이'라임사태'핵심인물인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으로부터불법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됐다가1심무죄판결을받은기동민전의원등에대해항소를제기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검찰의기계적항소관행을지적한가운데나온검찰의행보라주목된다.같은혐의로1심무죄판결을받은이수진민주당의원등에대해선항소를포기한것과도대비된다.검찰의선택적항소혹은여전한기계적항소가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은지난달26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에서무죄를받은민주당기동민전의원과김영춘전해양수산부장관에대해항소장을제출했다.반면민주당이수진의원과국회의원전예비후보김모씨에대해선항소를하지않기로했다.검찰은"1심법원의판결내용과제반증거및항소심에서판결변경가능성등을면밀히검토한결과,공여자들의신빙성있는공여진술및이에부합하는증거가존재하는기동민과김영춘에대해선항소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봐항소를제기하고,나머지2명의피고인들에대하여는항소를제기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앞서기전의원은제20대총선후보였던2016년2~4월양재동화물터미널부지관련인허가알선과선거자금등명목으로정치자금1억원과200만원상당양복을수수한혐의로2023년2월불구속기소됐다.이의원의경우2016년2월500만원,김전장관은같은해3월500만원,전예비후보김씨는그해2월5천만원을받은혐의를받았다.류영주기자하지만1심재판부는"검찰이주요증거로제시한김봉현의진술과수첩이일관되지않아신빙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피고인들이김봉현으로부터불법선거자금을수령해정치자금으로사용했다고볼자료도없다"며전원무죄판결을내렸다.또"김봉현이정치권인맥을과시하는과정에서피고인들에게청탁한것처럼언급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물론1심무죄가나온사건이2심에서유죄로뒤집히는사례도있기에검찰의항소자체를비판하긴어렵지만,이번항소를두고는여러뒷말이나온다.1심무죄를받은4명에대해재판부가사실상동일한판단을내렸다는점에서2명은항소포기,2명은항소로판단한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시각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항소는이재명대통령이최근검찰의기계적항소를비판한가운데이뤄진것이어서주목되기도한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검사들이되도않는것을기소해서무죄받고나면면책하려고항소하고,면책하려고상고하면서국민에게고통을준다.왜방치하느냐"며"무죄를한번더확인하려고95%는항소심에가서생고생하고,98%는대법원에가서엄청나게고통받는것"이라고질타했다.검찰이1심판결까지5년7개월이걸린이사건을마냥포기하긴어려우면서도,이러한외부기류를의식한결과가결국'선택적항소'로이어진게아니냐는의심도나온다.부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하급법원의판결에오류가있을수있다는점에서검찰의상소가무조건잘못됐다고비판할수는없다"면서도"수사와재판만으로도큰고통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자동반사적이거나선택적상소라는비판을받을여지는없는지자체검열이필요하다"고말했다.항소를했더라도1심재판부의판단처럼돈을줬다는인물들의구체적진술이엇갈리고객관적증거가없다는점에서검찰이새로운물증을제시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1심재판부는기전의원에게돈을줬다는김봉현전회장과이강세전스타모빌리티대표와관련해"(돈을)교부했는지여부,교부주체,교부의방식에관해진술이일치하지않는다"고밝혔다.또"이사건당시김봉현의피고인기동민에대한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한청탁및피고인기동민의승낙이있었다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했다.아울러"김봉현의진술과이사건수첩의기재에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의신빙성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며"달리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부분공소사실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이증명되었다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도판단했다.한편기전의원은전날입장문을통해"무오류의독선에빠진검찰이선택적항소로또다시사법부에도전하고있다"며"이번사건은정치검찰의전형적인행태이자검찰스스로모순을드러낸상징적사건"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억울한마음에잠을이루지못한날들이많았지만,끝까지진실로맞서겠다.반드시이겨내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12월윤석열당시대통령과마르크뤼터네덜란드총리가네덜란드헤이그총리실에서열린한·네덜란드정상공동기자회견에서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정부가2023년윤석열당시대통령의네덜란드국빈방문을앞두고네덜란드측에행사동원차량의엔진크기까지요청하는등과도한의전·경호를전방위적으로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네덜란드측이“지나치게사소하다”“매우버겁다”며자제를요청할정도였다.12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외교부에서열람한전문에따르면,한국정부는2023년12월윤전대통령의네덜란드국빈방문행사를준비하는과정에서네덜란드측에각종의전·경호요구를무리하게전달해반발을산것으로드러났다.당시네덜란드가자국주재한국대사를초치해외교문제로비화한사건의구체적인정황이한국대사가작성한외교문서를통해확인된것이다.네덜란드측은행사준비와관련한모든분야에서불필요한요청이다수접수돼준비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문제를제기했다.핵심사안만협의하자며한국측요구들이“지엽적”이고“지나치게사소하다”고했다.행사에동원될차량의엔진크기와네덜란드왕궁에설치된전체승강장크기측정등을예시로들었다.네덜란드측은외교부본부와논의해여러요구를걸러내달라고한국대사관에당부하기도했다.당시대통령실과대통령경호처등다양한경로를통해요청이들어왔기때문으로해석된다.한국측의계속된행사현장답사요청에네덜란드측이부담을호소하기도했다.한국정부합동답사단이현장을둘러본이후에도추가답사요구가이어지자네덜란드측은“과도하다”며최소화할것을요청했다.네덜란드왕궁을비롯한관계기관이일일이답사요청에응하는것이“매우버거운상황”이라고도했다.네덜란드의경호제공에도한국측이별도로경호강화를추진하다가마찰을빚었다.윤전대통령이세계적인반도체장비생산기업인ASML본사클린룸을방문하는일정에서한국측이다수의경호인력출입을요청하자네덜란드측이“과도하다”며수용할수없다는뜻을밝혔다.네덜란드측은그간국빈경호를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며윤전대통령근접경호원은1명만있어도된다고도했다.한국측의경호관련요구가계속되자네덜란드측은양측합의준수를당부하기도했다.국빈경호는네덜란드측이책임지고통제한다며한국측의“무리한막판요청”은수용불가하다는입장을전달했다.네덜란드측은또한국경호인력이합의를어기고행사현장에서임의로관여하는것을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조정식의원은“대통령실과경호처의과잉의전요구를비롯한윤석열정부의외교시스템붕괴를보여주는또하나의사례”라며“외교부는과도한의전관행을개선하고효율적이고실용위주의의전체계를도입해야한다”고밝혔다.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0월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조의원실제공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법사위중심사법부공세예고…"조희대증인출석해야"여야,의장주재로회동할듯…15일본회의개최합의주목[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3일국정감사상황실을출범하는등국정감사체제로전환한다.민주당은국정감사기간인오는15일민생법안을처리하기위한본회의도추진중이어서여야합의여부가주목된다.민주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국정감사종합상황실현판식을개최한다.국회는같은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등8개상임위원회를시작으로다음달6일까지834개기관에대한국정감사를실시한다.민주당은국정감사에서윤석열정부를겨냥한내란청산,3대(검찰·사법·언론)개혁과제를부각할전망이다.특히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과관련한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관련국정감사에서공세수위를높일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은우리가야당이라는자세로윤석열정부에의해망가진1060일을철저히파헤칠것"이라며"여당이라는책임감도잊지않고국민의힘이무너뜨린국정에대해차원이다른대안제시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비상계엄사태책임추궁을위해오는15일열리는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정권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인사들을대통령실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할것으로전망된다.다만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을증인으로부르자는국민의힘의요구는받아들이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증인에불출석시키기위해서이동했다는것은사실과맞지않다"며"여야정쟁요소가없고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하면합의할수있지만아직그런판단이원내차원에서그런판단이서있지않다"고전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에오는15일국회본회의를개최해70여개비쟁점민생법안을처리하자고제안하고있다.양당은13일오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여야원내대표회동에나설것으로알려져본회의개최관련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15일은국정감사를많이안하는날이어서15일께열자고제안한상황"이라며"국민의힘에서아직명확하게답변이없는상태이고우리요구는유효하게작동하는상황"이라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민주당이15일진정으로본회의를열어서법안을처리하려한다면그이전에특검(강압수사)에대한특검법을어떻게할지먼저합의하는게순서가아닌가생각한다"고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휴가마치고공식업무복귀APEC정상회의막바지준비·교착상태놓인한미관세협상과제…커지는변수'G2갈등'트럼프-시진핑정상회담성사우려…한미정상회담영향예의주시이번주중추가부동산대책발표…민생챙기기행보재가동이재명대통령이13일추석연휴를포함한열흘간의휴가를마치고공식적으로업무에복귀한다.업무에복귀한이대통령앞에만만치않은굵직한과제가산적해있다.보름정도남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막바지준비와교착상태에빠진한미관세합의후속협상을마무리를지어야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복구를비롯해다시오름폭을확대하고있는집값안정화를위한후속대책과경제활성화민생대책도필요한상황이다.연합뉴스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번주APEC준비상황과한미관세협상진행상황을보고받고,민생챙기기행보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14일에는새정부첫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후국민들의의견을청취하는'디지털토크라이브'행사를열고,이번주에발표되는것으로알려진추가부동산대책도최종점검할것으로보인다.이날오후에는업무복귀이후첫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한다.최대과제는10월31일~11월1일에열리는경주APEC정상회의본행사다.이에앞서열릴가능성이높은한미정상회담과미·중정상회담도신경써야할'빅이벤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마주앉는자리에한국이첫미·중정상회담의'가교(bridge)'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다만APEC정상회의를앞두고변수가늘고있어녹록지않은상황이다.APEC흥행의핵심인트럼프대통령이오는26~28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리는아세안정상회의에참여한직후29일한국을방문해당일또는1박2일로일정을소화하고떠날것이라는관측이나오면서다.더욱이최근중국이미국산대두수입을중단하고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내놓은것에트럼프대통령이중국산제품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맞불을놓으면서"APEC에서시진핑을볼이유가없다"는발언까지했다.기대를모았던미·중정상회담이한국에서성사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지난7월말한미관세합의이후세부내용을두고진행하고있는한미간추가협상도매듭을지을수있을지도관심사다.APEC정상회의를계기로우리정부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의일환으로트럼프대통령의한국조선소방문계획을추진해두번째한미정상회담에서교착상태에놓인한미관세후속협상의돌파구를찾겠다는그림을그렸지만성사될지미지수다.이에대해대통령실은"예단하지않아야한다"는입장이다.이번주추가부동산대책…민생행보재가동연합뉴스이대통령은긴추석연휴기간다듬은국정구상을토대로민생챙기기행보에도고삐를당길계획이다.최대관심사는이번주발표될것으로알려진3차부동산대책이다.새정부는6·27대책에이어공급확대를골자로한9·7대책을내놨지만,되레집값의움직임은6·27대책이전으로회귀하고있다.이에정부는집값상승세를자극하는규제지역을확대하는한편대출규제를추가로완화하는방향으로추가대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관련해당정대는전날(12일)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서울·경기지역의주택시장동향을논의했다.이날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협의회후기자들과만나"당정이최근서울및경기도일부지역의주택시장동향을논의했으며시장상황을엄중히모니터링해야할필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박수석대변인은"주택시장안정을위한근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형성했다"며"구체적방안에대해당정이함께고민해나가자는데뜻을모았다"고부연했다.또한이대통령은14일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경험을듣기위해전국민을대상으로'디지털토크라이브'를개최한다.이대통령이밝힌소통주제는'지역상권활성화와소비쿠폰'으로,대통령실은11월오후6시까지행사참가신청을받았다.이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를통해"우리동네골목상권에활력을불어넣을방안과소비쿠폰이지역경제에미친영향에대해국민여러분의진솔한경험과함께지혜를구한다"며"현장에서느낀정책의효과,아쉬웠던점,그리고더나은내일을위한제언까지여러분의소중한목소리가대한민국정책의길잡이가된다"고밝혔다.이밖에국정자원화재이후마비된행정전산망복구를신속하게마무리하고,캄보디아등에서발생한해외취업사기·감금범죄로부터우리국민을안전하게보호할대책을마련해야하는과제도있다.연합뉴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빵가격5년새39%↑…베이글,샌드위치,소금빵등급상승CU‘베이크하우스405’,GS25‘성수·브레디크’…가성비·트렌드잡기세븐일레븐,스포츠등콜라보PB빵제품인기…젊은수요공략서울시내한편의점에종류별빵이진열돼있다.이다빈기자빵값이최근크게오르며편의점이새로운‘빵대체지’로주목받고있다.시중베이커리카페의빵한두개가격으로여러개를살수있는합리적인가격을앞세워CU,GS25,세븐일레븐등이자체브랜드베이커리라인업을강화하는모습이다.10일업계에따르면,최근‘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흐름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국가데이터처분석결과지난달식료품및비주류음료가격은2020년9월대비23%올랐으며,특히빵가격이39%급등해식품물가상승을주도했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국제밀가격과물류비가상승한데다계란,우유,버터등주요재료가격인상이빵값상승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여기에프리미엄베이커리수요가늘면서전체가격상승세를부추겼다는분석도나온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베이커리시장트렌드리포트’를보면올해상반기월평균판매비중이가장높은품목은소금빵(15.7%)이다.샌드위치(15.0%),식빵(7.2%),크루아상(5.3%),베이글(5.2%)등이뒤를이었다.이가운데올해상반기중위가격은베이글가격상승률이가장높았다.베이글의6월말기준중위가격은4400~4900원으로,2022년6월대비44%나뛰었다.샌드위치(7500~8300원)는32%,소금빵(3300~3700원)은30%가량각각상승했다.빵값급등으로프랜차이즈빵집이나베이커리카페이용부담이커지자,편의점업계는가격경쟁력을내세운자체브랜드(PB)빵제품을잇따라선보이고있다.소비자반응도긍정적이다.실제로빵값이오를수록PB제품매출비중이확대되는추세다.CU의전체빵매출중PB빵비중은2023년9.4%에서올해지난달까지21.0%로두배이상늘었으며,같은기간GS25는21.1%에서24.9%,세븐일레븐은15.0%에서20.0%로상승했다.편의점PB빵의가장큰장점은합리적인가격대다.CU의베이크하우스405는‘오트카스테라’는1800원,‘밀크스틱브래드’를2400원에내놨다.GS25의‘브레디크골든소보로빵’은2100원,‘성수소금빵’은3200원이다.세븐일레븐의경우‘롯데자이언츠도리야끼빵(1900원)’,‘푸하하소금우유크림빵(2900원)’등으로소비자들의선택폭을넓히고있다.CU는지난2023년8월PB베이커리브랜드인‘베이크하우스405’를론칭해현재30여종을운영중이다.올해2월에는업계최초로디저트전문브랜드‘당과점’을선보이며빵과디저트10여종을함께강화했다.이달에는‘스위트페스트리(1900원)’,‘피넛크림소보로(2300원)’,‘딸기잼크림소보로(2300원)’등이PB제품중매출상위를차지했다.최근에는즉석커피브랜드‘get커피’와어울려페어링할수있는‘한입디저트’,‘샌드쿠키’,‘베이글샌드위치’등을출시하고‘황치즈버터파이’,‘햄에그베이글’등을커피머신옆이나빵매대상단에배치해동반구매를유도하고있다.이달부터는get커피와함께구매시1000원할인혜택을제공하는등마케팅을강화하고있다.CU관계자는“맛,가성비,품질세마리토끼를잡은PB빵을만들기위해재료부터공정까지세심하게신경을쓰고있다”며“다양한시도를통해고객의입맛을즐겁게할수있는새롭고신선한상품을지속적으로개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GS25역시가성비와프리미엄을결합한투트랙전략을통해차별화된PB상품을확대하고있다.2021년1월‘브레디크’,2023년3월‘성수’브랜드를각각론칭했으며,누적판매량은각각7000만개와300만개를돌파했다.GS25관계자는“PB이름에서도보이듯이브레디크와성수는프리미엄베이커리를지향해최근소비자들이많이찾는소금빵,크루아상등트렌디한베이커리제품위주로구성했다”며“일반베이커리보다저렴하면서도큰용량과좋은품질로소비자층을공략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GS25는‘서울우유시리즈’를중심으로디저트라인업을꾸준히확장하고있다.지난달에는‘서울우유초코크림빵’과‘서울우유초코크림모찌롤’을추가로선보이며4개월만에7종으로늘렸다.해당시리즈의누적판매량은400만개를돌파했으며현재카테고리전체매출의40%이상을차지하고있다.세븐일레븐은‘세븐셀렉트’와스포츠마케팅시리즈를중심으로약40종의PB빵을판매하고있다.특히팬심을자극하는콜라보레이션제품을잇따라선보이며차별화된베이커리라인업을구축했다.‘롯데자이언츠’시리즈와함께‘이정후’시리즈,최근에는K리그인기에힘입은‘K리그슛’시리즈등다양한스포츠콜라보베이커리를출시해호응을얻고있다.세븐일레븐관계자는“2030세대가많이찾는소비채널인만큼셀럽,스포츠,기타브랜드등콜라보중심의베이커리상품출시를전략화해지속출시할계획이며무엇보다PB브랜드'세븐셀렉트'를메인으로프리미엄과가성비라는투트랙전략으로관련카테고리를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복귀한조국비대위원장의자기반성과독자세력화선언민주당은대기업,우리는스타트업덮어놓고합당?조국의길갈것호남단체장후보들과접촉중李대통령과동병상련신뢰관계‘반값아파트·불평등제로’Z축정치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025년10월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본지와인터뷰를갖고있다./김지호기자2019년조국사태의충격파는컸다.입시비리논란은대한민국을둘로갈라놓았다.내로남불은문재인정권의상징이됐다.윤석열을스타로만들고정권은내리막길을걸었다.조국수감으로잦아들던논란은광복절특사로재점화했다.조국만큼찬반이극명하게갈리는논쟁적인물도드물다.조국혁신당비대위원장으로정치에복귀한그는어떤생각일까.먼저입시비리에사과하느냐고물었다.말이길어질줄알았다.그런데곧바로고개를숙였다.“제자식처럼부모찬스를가질수없었던청년들에게특히죄송합니다.”‘조만대장경’이라는말이나올정도였던‘내로남불’에대해서도“내언행탓”이라고했다.그는사면직후만해도“내가사과한다고2030마음이열리겠나”“자숙은내역할이아니다”라고했다.하지만당내성비위사건등을거치면서생각이달라진듯했다.“정치는변명이아닌결과에책임지는일이란걸알았다”는것이다.“나자신에게더엄격했어야했는데,이젠억울하다는말하지않겠다”고도했다.그는“앞으로조국의정치로국민평가를받겠다”고했다.민주당과합당에선을그으며“독자브랜드의스타트업으로뛰겠다”고했다.김영삼전대통령이집권을위해택했던‘민자당과3당합당’에대해서도다른해법을내놓았다.“호랑이굴에들어가는대신포수의실력을키워굴밖에서호랑이를잡겠다”는것이다.내로남불은내언행탓-광복절특사로정치에복귀한소감은.“성비위사건에대해해명하기보다는창당주역으로서무겁게책임져야한다는걸깨닫는시간이었다.”-입시비리에대해사과하나.“부모네트워크를활용해자식에게인턴기회를주고공정성논란을일으킨데대해국민께사과드린다.그런기회가없는청년들께특히죄송하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다.스스로에대해훨씬엄격해야했는데잘못했다.반성하며정치를다시시작하겠다.”-내로남불에대해선뭐라고얘기할건가.“내로남불비판역시그대로받아들인다.정치하기전에내언행이비판의소지를제공했다.앞으로성찰하면서조국의정치로평가받을수밖에없다.”-본인과가족에대해관종이라는지적도나왔다.“그런비판도할수있다.정치인으로서대중적관심을받아야하기때문에그런조롱도감수한다.다만내딸(조민)은공인도아닌데그런딱지를붙이는건좀과도하지않나.”-여권에선‘조국이가족까지도륙되고과도한징벌을받았다’고했는데아직억울하다고느끼나.“재판을받기도전에검찰과언론등에서사회적유죄의낙인을찍었다.제해명이온전히수용되지못한건안타깝다.지금이라면재판결과가좀달랐을수있다는상상도해봤다.하지만다과거다.정치는해명이아니라결과에책임지는것이다.억울하다는말하지않겠다.”-사과한다면서왜2030남성이극우화됐다고주장하나.남녀갈라치기인가.“전혀아니다.20대남성전체가아니라일부가극우화됐다고말한것이다.각종통계나연구보고서에기초한것이다.2030남성전체가저를공격하는상황이됐지만그조사가맞다고생각한다.극우성향의2030조직도있다.‘윤석열어게인’에‘중국인물러가라’고외친다.일부2030이이러는건사회·경제현실에대한불안때문이다.이들을비하하려는게아니라해결책을찾자는것이다.”-광복절사면에반대한국민이많다.“그분들께조국의새로운효능감을보여야한다.그동안윤석열탄핵과검찰개혁에앞장섰지만이제그효능은다했다.호남에서기대감과동정여론도떨어졌다.앞으로내란·극우정치를타파하고불평등을없애는‘스리제로’정치를펼치겠다.”정치근육없지만매맞다맷집생겨-과거엔정치를안하겠다고했다.그런데또정치를하는데사적인명예회복때문인가.“내가정치를안한다고했던것은정치근육이없기때문이었다.학자로살겠다는생각이었다.그런데6년간검찰·언론·정치권에서무수히매를맞다보니맷집과근육이생겼다.성찰하면서한편으론투지도커졌다.처음엔내힘으로윤석열검찰정권을끝장내겠다고생각했다.사적명예회복의생각이없지는않았다."-당내성비위사건에제대로대처하지못했다는비판이크다.“고통받는피해자들을빨리만났어야하는데,사면후지역돌며인사하다늦어버렸다.내변명이다.잘못을인정한다.피해자들마음을살피는데소홀했다.거듭사과드린다.늦었지만소잃고외양간고치겠다.다시소를잃을순없다.피해자측과계속소통하고제도적조치도마련중이다.”-조국1인정당의한계아닌가.혁신당을어떻게혁신할건가.“1인정당은과도하다.내가독재자처럼결정하진않는다.하지만당원주권과소통을대폭강화하겠다.그래야1인정당이라는말이사라지지않겠나.나와가까운분들이당직에복귀하진않을것이다.”-민주당이합당하자는데압박을견딜수있나.“민주당이대기업이면우리는스타트업이고영세상인이다.아직유니콘이되진못했다.민주당이덮어놓고합당하자는건부당하다.대기업을넘어서긴힘들지만독자브랜드로경쟁할것이다.대기업만보지말고스타트업과영세상인도좀챙겨달라.”민주당2중대아니다-민주당2중대라고들한다.“진보성향영세정당이항상받는질문이지만2중대아니다.혁신당의길을가고있다.차별금지법제정과토지공개념,중대선거구제도입등독자적정책이있다.민주당은동의하지않는다.그런데무조건합치자고하나.정당민주주의에맞지않는다.”-YS처럼호랑이를잡으러호랑이굴에들어갈의향은없나.“호랑이굴에들어가서잡는방법이있고호랑이를굴밖으로나오게해서잡는방법이있다.지금중요한것은포수의실력을키우는것이다.자강이먼저다.실력도없이굴에들어가면뭐하나.굴밖에서잡으면된다.”-어떻게민심을얻을건가.“호남이든영남이든독과점구조가되면반드시비리나부조리가생긴다.동쪽이든서쪽이든(선거에서)대단한성과는내지못하더라도변화를일으킬것이다.승산이있는곳에집중해서성과를내고그걸토대로2026년(총선에서)승부를보겠다.”-호남에서시도지사나기초단체장후보가있나.“후보가되려는분들과접촉하고있다.출마의사를먼저밝히는분들이많다.영남에도후보를내고민주당후보와단일화하겠다.우리후보가우위에있으면우리로단일화될것이다.나도당연히선거에서역할을하겠지만아직어디로나갈지는말하기힘들다.”-이재명대통령과는어떤사이인가.“2014년이대통령이성남시장일때내가정책자문단이었다.세월호단식농성때제가응원방문해서현장토크도했다.사석에서술도하고신뢰관계가있다.가족까지검찰수사를당했다는점에서동병상련도있다.”여권,정청래아닌대통령중심돼야-정청래민주당대표는협력자인가경쟁자인가.“개혁정책추진엔협력하고선거에선경쟁자다.”-민주당이교섭단체요건완화해줄까.“대선때약속했는데안해주려한다는소문이들린다.‘교섭단체20석’은유신의잔재다.정당다원주의위해완화해야한다.정대표가약속을안지킨다면매우유감이다.”-일부조사에서조위원장이민주당지지층에서정대표보다지지율이높게나왔다.“민주당지지층이조국의역할과효능에대해기대한다는방증이다.다만차기대선은아직까마득하게남았다.지지율자체는의미가없다.”-정대표에대해여의도대통령이란말이나올정도로당정갈등이깊다는데.“여의도대통령은언급하지않겠다.다만이재명정부초기인데당정관계는대통령중심으로원팀이돼야한다.”난친문아니다-친문대표주자로친문을규합할생각이있나.“내가왜친문주자인가.문전대통령을모셨고그분을존경하지만친문정치인은아니다.조국은조국의정치를할뿐이다.”-윤석열검찰총장임명때검증책임자였는데.“결과적으로검증에실패했고아주후회되는일이다.하지만당시민주당전체가윤총장을지지했고이재명대통령도마찬가지였다.한가지궁금한건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왜저를개인적으로그렇게미워했는지다.”-조희대대법원장을왜탄핵하자고하나.“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은명백한대선개입이다.판결을부정할순없지만왜이런판결을했는지해명을요구하고비판할권리는있다.조원장이설명을하든가사퇴해야한다.”-조위원장처럼찬반이뚜렷하게갈리는정치인도드물다.앞으로어떤정치를할건가.“저를비판하고반대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을것이다.거기에따박따박반박하는건정치인이취할태도가아니다.제가성과를내면반대했던분들도조금씩달라질것이다.지금여야가대립하며XY축정치를하고있는데,불평등제로를목표로Z축정치를하겠다.가장중요한것은새로운성장전략을찾고사회·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는것이다.그중에서도청년주거안정이절실하다.이명박전대통령이하려다실패했지만반값아파트는꼭실현하고싶다.”☞조국1965년부산에서태어나혜광고와서울대법학과를졸업했다.서울대법대교수시절참여연대활동을하면서사법·검찰개혁주장으로대중적인기를얻었다.2017년문재인정부민정수석으로발탁됐지만,2019년법무장관에임명된직후자녀입시비리의혹이불거지며장관직에서물러났다.조국혁신당창당으로재기에나섰지만재판에서징역2년형을받고수감됐다.지난8월광복절특사로석방된후혁신당비대위원장으로정치복귀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자리찾는청년들연합뉴스장기간지속된저출산고령화로20대인구가급격히감소해처음으로70대이상노년층보다적어진것으로나타났다.한때성인연령대중인구가가장많았던20대가4년연속빠르게줄면서이제는가장적은세대가된것이다.여기에취업난까지겹치면서한국경제활력저하와인구구조문제악화우려가커지고있다.12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발표한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결과를보면지난해20대인구는630만2000명으로전년대비19만3000명줄었다.같은기간70대이상은654만3000명으로집계돼20대보다24만1000명많았다.감소폭은10세미만(-19만2000명),40대(-16만9000명)를웃돌며전연령대중가장컸다.20대인구가70대이상을밑돈것은1925년통계집계이후100년만에처음이다.20대인구는2020년703만명으로정점을찍은뒤4년째내리감소하고있다.감소폭은외국인인구증감에따라진폭이큰편이지만매년14만∼21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런영향으로20대인구는작년70대이상(654만3000명)보다도적어진것이다.이에20대는사상처음으로성인연령대중인구가가장적은‘마이너’세대가됐다.지난해기준연령별인구를보면50대871만3000명으로가장많고40대(780만9000명),60대(779만1000명)등이뒤를이었다.30여년전20대가전연령대중가장인구가많았던점과비교되는대목이다.20대는노동시장에서도뒷전으로밀려나는분위기다.지난8월20대고용률은60.5%로1년전보다1.2%포인트(p)하락했다.작년8월(61.7%)이후12개월째하락·보합을반복하면서단한번도반등하지못했다.같은달20대실업률은5.0%를기록하며1.0%p상승했다.같은달기준으로2022년(5.4%)이후3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대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으로공채보다는수시채용이늘면서막사회에진출한20대의설자리가부족해진탓이다.한국경제인협회가매출액상위500대기업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작년대졸신입직원28.1％는경력직이었다.미국관세정책에따른제조업부진,건설업불황등으로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것도20대고용난의원인으로꼽힌다.사회전반에서20대의존재감이약해지면서한국경제의활력이떨어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20대가사회에서자리잡기가어려워지면혼인건수감소,출산기피등으로이어지고인구문제가더심각해질수있다는관측도있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3일)국회에서열리는대법원국정감사최대관심은조희대대법원장의출석여부입니다.민주당이동행명령장발부가능성까지거론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데요.함께증인으로채택된다른대법관들과지귀연부장판사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습니다.김예린기자입니다.[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조희대대법원장을국감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지난5월당시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빠르게파기환송한것을사법부의대선개입으로규정하고경위를따져묻겠다는겁니다.조대법원장이앞선두차례청문회에불출석한이후민주당은압박수위를높이며국감에불출석할경우동행명령장발부와고발가능성까지언급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대법원장이국감에출석하되인사만한뒤이석해온관례가이번에는깨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국정감사)>"저와대법원관계자들은더욱겸손한자세로임하여이번국정감사가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국정감사)>"이석을하셔도되겠습니다."조대법원장이내놓을발언도관심인데이대통령의재판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침묵하거나,원론적인답변에그칠가능성이있습니다.조대법원장이아예국감에불출석할가능성도거론되지만이경우수요일로예정된대법원현장국감때민주당의원들이대법원장집무실을찾을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함께증인으로채택된이흥구오경미박영재이숙연대법관은'헌법과법률에따라심판의합의를공개하지않을의무가있다'는내용의불출석사유서를법사위에제출했습니다.역시대선개입의혹증인으로채택된지귀연부장판사도불출석의견서를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판사는의견서에"진행중인재판합의과정에대한해명을요구하는것"이라며“사법권독립을보장한헌법103조,합의과정비공개를정한법원조직법65조,재판에관한국정감사의한계를정한국정감사법8조등규정과취지에반한다”고밝혔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도재판출석등을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냈고심우정전검찰총장도수사와재판에영향을미칠우려를이유로불출석입장을전달했습니다.연합뉴스TV김예린입니다.[영상편집김찬박상규][그래픽서영채]#조희대#지귀연#국정감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인대학생캄보디아서감금후숨진채발견취업사기로범죄조직에납치된한국인크게늘어라오스여행금지된후캄보디아스캠조직기승경찰"캄보디아와코리안데스크설치논의할것"캄보디아프놈펜국제공항.게티이미지뱅크캄보디아에서열린박람회에다녀오겠다며출국했다가고문을당한끝에현지에서숨진채발견된한국인대학생사건을계기로캄보디아에서잇따르는한국인납치·감금·살인사건의심각성이부각되고있다.라오스와미얀마,태국의접경지역인이른바'골든트라이앵글'에서활개치던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범죄조직이캄보디아로옮겨가면서한국인을노린취업사기,감금피해가급증했지만우리정부가범죄확산세를따라가지못했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이총력대응을주문하자외교부는캄보디아내여행경보를확대했고경찰도캄보디아측과'코리안데스크'설치를직접협의하겠다고밝혔다.코리안데스크는해외공관이아니라현지경찰기관으로직접파견돼한국인대상범죄를전담하는한국경찰관이다.고수익일자리를미끼로한국인을캄보디아로유인한뒤감금하고범죄에가담시키는취업사기는지난해부터급증했다.12일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현지공관에취업사기·감금으로신고된건수는2022년1건,2023년17건에불과했지만2024년220건으로크게늘었고올해도8월까지330건이접수됐다.시각물_최근5년간캄보디아내한국인취업사기후감금신고현황.시각물=김대훈기자지난8월캄보디아범죄조직에납치됐다가숨진채발견된대학생A씨도'취업박람회'에다녀오겠다며갔다가현지에서'웬치'라불리는범죄단지에감금된것으로전해졌다.A씨와함께감금됐다가지난8월구출된B씨는"A씨가너무맞아걷지도,숨도못쉬는상태였으며병원으로이송중사망했다"고박의원측에증언했다.또이달2일에도캄보디아시아누크빌호텔에감금됐던C,D씨가박의원도움으로빠져나왔다.C씨는정보기술(IT)업무를하면월800만~1,500만원고수익을보장한다는제안을받았지만막상도착하니보이스피싱을시키는범죄단지였다.일을거부하자"고문할것"이란협박이이어졌다.두사람은다른지역범죄단지로옮겨져수갑을찬채쇠파이프와전기충격기로구타당했다.기절하면얼굴에물을뿌려깨운뒤폭행이이어졌다.D씨가텔레그램구조요청을보내현지경찰이찾아왔지만신고가발각돼탈출에실패했고다시시아누크빌로보내진이들은"한번더신고하면파묻겠다""태워버리겠다"는위협을받았다.C씨의구조요청으로현지경찰이호텔로찾아와160여일만에겨우탈출할수있었다.캄보디아가한국인대상각종범죄조직의거점으로부상한건한국인취업사기문제로악명이높았던'골든트라이앵글'지역을외교부가지난해여행금지지역으로지정한뒤일부조직들이옮겨간데따른결과라는진단이다.일당들은캄보디아수도프놈펜과시아누크빌주,캄폿주보코산지역등에범죄단지를구축하고중국,일본,한국등여러국가를대상으로피싱,스캠,불법온라인도박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파악됐다.특정지역이아니라여러도시에점조직처럼흩어져여행금지지역설정도쉽지않다.신고를받아위치파악이된뒤에도현지경찰이적극수색,출동하지않아범죄조직이그사이다른거점으로피해자들을이동시키거나현지경찰들이랑공모하는경우도있어수사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단순취업사기로감금된피해자들외에범죄에일부가담했다가피해자가되는사례도있다.지난해캄보디아에서납치됐다가외교당국에의해구출돼2월귀국했던20대남성은3개월만에캄보디아에재입국해범죄단지에들어갔다가지난8월현지경찰에검거됐다.정부관계자는"돈을벌기위해다시간것으로보인다"면서"처벌받을까두려워신고를주저하는경우도많다"고설명했다.우리국민피해가반복되자경찰청은캄보디아경찰당국과코리안데스크설치를논의하기로했다.오는20~23일서울여의도에서국제경찰청장회의가개최되는데23일에캄보디아와양자회담을갖고코리안데스크설치를위한업무협약(MOU)체결및경찰파견등을의제로다룬다.코리안데스크가설치되면필리핀,태국에이어세번째다.현지에서숨진한국인대학생의부검및시신송환작업도속도를낸다.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합동으로이달내캄보디아를방문해시신부검을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국가수사본부장의캄보디아방문도추진한다.아울러경찰은인터폴,아세안폴이참여하는국제공조협의체를만들고초국경범죄합동작전도전개할계획이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유럽연합(EU)도협정을맺고'유로폴'이라고하는다국가간국제형사기구를설치했듯한국도국제공조체제를굳건하게갖출수있는협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허유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7월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한빌딩에서수사당국에검거된온라인사기조직용의자들이포승줄에묶여범행현장에앉아있다.[AP=연합뉴스]캄보디아국제범죄조직이고수익일자리를미끼로한국인을납치·감금하는사건이급증하고있다.20대대학생이현지에서끔찍하게고문·살해당하자정부는뒤늦게캄보디아여행을취소·연기해달라고특별여행주의보를발령한상태다.12일경북경찰청과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경북예천출신대학생박모(22)씨는지난7월17일가족에게“현지박람회를다녀오겠다”며캄보디아로출국한뒤22일만인8월8일캄보디아캄폿주보코산인근에서숨진채발견됐다.사인은‘고문과극심한통증으로인한심장마비’였다.이날박씨와함께감금돼있다가구조된A씨는박찬대의원실에“박씨가너무많이맞아서치료했는데도걷지못하고숨을못쉬는정도였다”며“보코산근처병원으로가는길에차안에서사망했다고들었다”고전했다.A씨는“박씨가다른곳에서강제로마약운반에동원됐다가내가감금된조직에팔려왔다”고현지인신매매의혹도밝혔다.범죄조직원들의고문과폭행에“박씨는제대로걷지도못하고온몸이목에서부터종아리까지전부다피멍이들어온몸이그냥보라색이었다”는증언도나왔다.캄보디아캄폿지방검찰청은지난10일박씨에대한살인및사기혐의로30~40대중국인3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이들은숨진박씨를포드픽업트럭에태운채운전하다가현지경찰의검문에체포됐다.경북경찰청은박씨에게접근해캄보디아출국을유도한한국인대포통장모집책1명도지난달구속송치하고상선조직과배후를쫓고있다.경찰관계자는“모집책은캄보디아범죄조직의조직원으로는볼수없는일종의프리랜서”라며“경찰은박씨의출국경위에대해수사중”이라고말했다.박씨살해에가담했으나아직검거되지않은중국인용의자한명이2년전‘강남학원가마약음료사건’에연루됐다는주장도제기됐다.당시필로폰공급총책은검거돼캄보디아법원에서26년형을선고받았으나해당용의자는수사망을빠져나갔다는것이다.경찰은관련제보를받아확인중이라고한다.제주동부경찰서도올해6월초순께월1000만원이상고수익일자리가있다는모집책소개로캄보디아행비행기를탔다가한달간불법감금·폭행을당한뒤한국교민의도움으로탈출한20대청년사건을수사중이다.지난달24일부터5박6일일정으로캄보디아프놈펜으로여행을갔던전주의직장인이모(42)씨가연락이끊긴뒤현지병원중환자실에서혼수상태로발견되는일도발생했다.경찰은이씨역시납치범죄에연루됐는지여부를수사중이다.정근영디자이너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범죄는폭발적으로급증하는추세다.외교부자료에따르면현지한국인납치신고건수는2022년1건,2023년17건에서지난해220건으로크게늘었다.또올해8월까지만330건으로지난해수치를이미넘어섰다.한국인납치사건이급증하는건단순히대포통장확보목적만이아니라인질로잡고각종범죄에가담시키거나몸값을요구하는등2차범죄로진화했기때문인것으로경찰은분석하고있다.대부분중국계총책아래한국인과캄보디아현지인상당수도가담한형태의국제범죄조직의소행으로본다.고수익일자리를찾을수있다는유혹에캄보디아를찾은20·30대가주요표적이다.현지에도착한피해자들은대규모범죄단지(웬치·园区)에갇혀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사기,통장대여등각종범죄가담을강요받는다.이를거부하고탈출이나신고를시도하면폭행은물론이고마약강제투약등고문을자행한다.정근영디자이너지난2일에는이런고문에시달린B씨등한국인2명이160여일만에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구출됐다.B씨는“정보통신(IT)관련업무를하면월800만~1500만원의고수익과호텔숙소와식사를제공한다”는온라인구인글을보고캄보디아로출국했다.하지만B씨가도착한곳은웬치였다.B씨는“보이스피싱범죄라고듣고온것이아니니일을못하겠다고하자조선족이전기충격기를들고와대본을주며‘하지않으면매일같이고문당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실제쇠파이프로구타당한B씨가실신하자전기충격기로정신을차리게한뒤다시때렸다고한다.캄보디아수도프놈펜도심에서한국인이납치되는사건도발생했다.지난달21일오후10시쯤프놈펜의한카페를나서던C씨(51)는검은색SUV차량에탄괴한들에게납치됐다.이를목격한경비원이즉시경찰에신고했고,C씨는이튿날한호텔에서가까스로구출됐다.검거된범인은중국인4명과캄보디아인1명이었다.호텔에선K54반자동권총1정,탄창2개,실탄9발,무전기3대,마약‘야마’112정등이발견됐다.범죄양상의변화에따라비슷한사건이계속발생할가능성도적지않다.최근캄보디아에‘범죄도시’가형성된것은중국,베트남등경찰력이강한지역의단속이심해지자경찰내부부패로감시가취약한캄보디아로범죄조직이몰려들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현지범죄가급증하는데현재캄보디아에파견된경찰인력은대사관에근무중인3명(주재관1명·협력관2명)뿐이라범죄대응에한계가있다.이에납치신고를해도신속한협조가이뤄지지않아인명피해를막기쉽지않다.국제범죄수사에밝은한경찰관계자는“코로나19엔데믹이후범죄조직들이‘사고위험’이있는명의도용방식보다직접명의자를자신들의본거지로데려와감금해관리하는방식으로수법이진화하고있다”고했다.이영근·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對중국100%추가관세"엄포이틀만에"中돕고싶을뿐"유화적제스처밴스"中이어떻게하느냐에달려",USTR대표"미중정상회담실무선접촉"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시작하기전에인사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2일(현지시간)중국측이희토류통제에나선것과관련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잠시실수한것일뿐"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중국에대해서는걱정하지말라.다괜찮을것"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존경받는시진핑주석이잠시실수했을뿐"이라면서"그는자국이불황에빠지는것을원하지않으며,저역시마찬가지다"라고했다.이어"미국은중국돕고싶을뿐해치려는것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지난9일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안을발표하자트럼프는다음날(10일)트루스소셜을통해중국에대한관세를11월1일부터100%로올리겠다며격앙된반응을보였었다.그러면서한국시간이달29일쯤으로예상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정상회담에대해서도'지금으로서는만날이유가없다'라며취소가능성도시사했었다.다만트럼프는당일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한국에서열리는APEC에는참석은할것이기때문에시진핑과회담이열릴것으로가정한다며한걸음물러섰다.이후이틀만에다시'시진핑이잠시실수했을뿐'이라면서한층더누그러진모습을보인것이다.전날(11일)중국상무부가트럼프의대중국100%추가관세에발표에대해"전형적인이중잣대를중국에들이댔다"면서비판적인어조의입장을밝힌것에비하면다소의외다.중국상무부는"싸움을바라지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는다"면서"만약미국이고집대로한다면중국은단호하게상응조치를취해정당한권익을수호할것"이라고강조하며무역전쟁도불사하겠다는의지를밝혔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JD밴스부통령은이날(12일)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이것은섬세한균형잡기가될것이며,상당부분중국이어떻게대응하느냐에달려있을것"이라고말했다.밴스부통령은"만약그들이매우공격적으로대응한다면,미국대통령은중국보다훨씬더많은카드를갖고있다고장담한다"면서"하지만그들이이성적으로될의향이있다면,미국도그럴것"이라고덧붙였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같은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중국측의희토류수출통제에대해"중국은자신들이허용가능한범위를심각하게넘어섰다는사실을분명히깨달은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이어"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는것은우리는사전에통보받지못했고,공개된정보를통해알게되자마자중국측에전화통화를요청했지만,중국측이이를미뤘다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그러나최근며칠사이분명해진것은중국의이런권력장악시도는용납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한국경주열리는APEC정상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정상회담이열릴가능성에대해서는"가능성이있다.대통령이그곳(한국)에갈예정이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아마시주석도그곳에있을것이다.(상대가)대화에관심이있다면대통령은잘알려진대로항상대화할의지가있다"면서"사실이미중국측실무선에서접촉이이뤄졌다"라고해미중정상회담조율이계속되고있음을시사했다.그리어는"관세는아직시행되지않았다"면서"다음주(금융)시장이안정될것으로믿는다"라고도말했다.지난11일(현지시간)중국산둥성칭다오항컨테이너터미널에선박이정박해있다.2025.10.12.ⓒ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中무역전쟁재점화]14나노-256층AI칩까지겨냥…중국산희토류수출땐개별심사ASML노광장비등차질불가피통제품목에배터리소재-장비도…ESS키우던배터리업계당혹미국과중국의통상갈등이다시커지면서한국반도체와배터리산업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중국이희토류,배터리소재등의수출통제를예고하자미국은대중(對中)100%추가관세로‘맞불’을놓은상황이다.이번갈등이장기화될경우한국의성장동력인첨단반도체와데이터센터분야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개월이상통제땐반도체혼란”특히반도체업계는중국정부가‘14나노미터(nm·1nm는10억분의1m)이하시스템반도체,256층이상메모리반도체’의제조·테스트장비용희토류수출통제에나선점을주목하고있다.이는AI용칩에해당하는기준이다.중국정부는앞으로어떤기업이든해당반도체와관련한중국산희토류수출신청을하면개별심사에나설방침이다.구체적인통제방식은공개되지않았지만,해외기업도예외가없다는점은명확하게밝혔다.중국산희토류공급제한이현실화되면반도체제조에필요한기계·장비분야의수급차질이가장우려된다.미국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네덜란드ASML등이생산하는첨단반도체장비가대표적이다.이들장비를만들때필요한초정밀레이저와자석등의핵심부품은희토류가들어가야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대만TSMC등전세계주요첨단반도체제조사들은고대역폭메모리(HBM)등첨단반도체를만들때이들장비에의존하고있다.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각나라와기업들이비축한희토류2,3개월치재고가바닥나면그때부터는큰혼란이생길수있다”고예측했다.중국은전세계희토류생산의70%를차지한다.중국이반도체와관련해이같은강력한조치를내놓은배경에는상당수준으로오른‘반도체자립’이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에는미국이반도체공급망을무기로제재에나서면중국의타격이컸지만,이제는중국내에소재·부품·장비생태계가갖춰져자신감이생겼다는것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이방어에서공격으로글로벌반도체경쟁태세를전환하고있다”고보도했다.●“배터리공급망도차질우려”이번에중국정부가발표한수출통제품목에는고성능리튬인산철(LFP)양극재등배터리소재와장비도포함됐다.5000억달러(약702조원)의천문학적인돈을들여미국전역에초대형데이터센터를짓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등미국을견제하는조치다.문제는이로인해한국배터리기업들의불확실성이덩달아커지고있다는점이다.한국기업들은최근글로벌데이터센터확대에맞춰여기에들어가는에너지저장장치(ESS)생산을주력으로삼았다.우리기업들은중국산LFP양극재에의존해ESS를만들고있다.중국이LFP공급을조인다면쉽게대체재를찾기어려울수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10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게베하(옛포트엘리자베스)에서리청강(李成鋼)중국상무부국제무역협상대표와만나중국의수출통제강화조치에우려를표시했다.여본부장은이번조치로글로벌희토류공급이축소될수있다며,한중간국장급협의채널을통해계속소통하며공급망을안정적으로유지하자고전했다.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