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금리유형따라한도6.6~14.7%↓전세대출이자상환분도DSR반영…최대14.8%p상승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위원장.2025.10.15/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전준우김도엽기자=정부가수도권집값과열을진화하기위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더욱강화하면서연소득1억원인차주의주택담보대출한도가8600만원가량감소해5억원을겨우받게될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15일관계부처합동으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현재차주별대출금리에1.5%가산되는스트레스금리하한을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에3%로상향조정한다고밝혔다.스트레스DSR제도는중장기적인금리변동가능성을반영해대출금리에일정수준의스트레스(ST)금리를가산해한도를산정한다.앞서금융당국은지난해7월부터'스트레스DSR'(예상금리상승을반영한DSR)2단계를도입할계획이었으나"대출절벽이올수있다"는금융권반발과시장우려에도입시점을9월로2개월가량미룬바있다.그러자'영끌(영혼까지끌어모음)'막차를타려는수요가몰려주택담보대출잔액이크게늘어나기도했다.논란끝에시행된스트레스DSR2단계는지난해9월부터적용됐고,스트레스DSR3단계는올해7월부터시행되면서모든가계대출에1.5%의스트레스금리를일괄적용중이다.현재3단계스트레스DSR에따라차주별로1.5~3.0%의스트레스금리가적용되는데,앞으로는1.5%하한을3%로상향조정한다.16일부터바로적용한다.스트레스DSR금리상향조정에따른시뮬레이션(금융위제공).연소득1억차주,대출한도5억8700만→5억100만원으로금융위에따르면금리유형에따라차주별대출한도가6.6~14.7%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추산됐다.연소득1억원직장인이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4.0%(변동형)에다른대출이없다고가정할경우기존에는6억원한도내에서5억8700만원까지대출이가능했으나스트레스금리3.0%를적용하면5억100만원으로8600만원(14.7%)줄어든다.같은조건에서연소득5000만원차주의경우대출한도는2억9400만원에서2억5100만원으로4300만원(14.7%)감소한다.연소득6000만원의경우대출한도는4억2000만원인데,3억5500만원으로대출한도가6500만원가량줄어든다.다만이번조치는수도권·규제지역에만적용,지방주택담보대출의경우하한0.75%가그대로유지된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이날오전기자단브리핑에서"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4%대출을받는다고가정할때소득5000만원~1억원차주의대출한도는6.6%~14.7%정도감소한다"며"차주소득수준,대출만기구조에따라다르겠지만스트레스금리가상향되면대략10%정도의대출한도가줄어들게된다"고설명했다.금융위는최근미연준의기준금리인하이후국내에서도금리인하기대감이커졌고,이기대감이집값상승을부추기고있다고보고이번10·15부동산대책에'스트레스DSR'금리를3.0%로상향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신국장은"어떤요인이주택가격상승시키느냐,대출이얼마나어느부분에기여하느냐를집중적으로살펴본결과금리인하기대감에대한견제장치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며"금리가실제로내려가더라도주택담보대출한도계산하는스트레스금리를상향시켜서금리인하효과를상쇄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외국의경우스트레스금리수준이대부분3%를넘어서고있다"며"외국수준정도가도되는여건이갖춰져있다"고덧붙였다.전세대출이자상환분도DSR반영…최대14.8%p상승이번대책으로스트레스금리하한조정은물론,은행대출문턱도대폭높아졌다.6·27대책당시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담대대출한도를일괄6억원으로제한했는데,16일부터는고가주택일수록대출한도가더줄어든다.15억원이하주택의한도는현행6억원으로유지하되15억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제한한다.1주택자(소유주택지역무관)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서전세대출을받는경우,전세대출의이자상환분을DSR에반영한다.시행시기는오는29일부터다.연소득5000만원직장인이전세대출2억원을금리3.7%로받을경우DSR은최대14.8%P(포인트)상승한다.서울전역및경기도12개지역(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이규제지역으로신규지정되면서해당지역에선주담대LTV비율이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전세·신용대출차주의규제지역주택구입도제한되는등해당지역의대출수요관리수준이한층강화될예정이다.또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신규지정돼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비율도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값잡는정책이아니라집값망치는정책""李현금살포유동성확대가집값상승원인""10·15대책은'서민살수없는구역'선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부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련기자간담회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정윤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5일이재명정부의규제지역확대및대출한도를더축소하기위한부동산대책에대해"집값폭등문재인정부시즌2"라고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말하면서"집값을망치는정책"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4개월만에네번째부동산정책을발표했다"며"좌파는대책발표마다부동산이오를것이라는확신만심어준다"고말했다.이어"시장의메커니즘과국민수요를이해하지못한더센메커니즘으로청년과서민을죽이고있다"며"한마디로청년,서민주거완박대책"이라고했다.장대표는또"부동산시장안정이아니라부동산시장을정지시켰다"며"주택담보대출비율을줄여청년,서민,신혼부부같은실수요자들의내집마련길이막혔다"고말했다.그는"결국부자들만을위한부동산시장이생겨날것"이라며"여기에토지허가제실거주의무까지해서전세물량은줄고수요는폭증해전세난민을대거양산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풍선효과도피하기어렵다"며"규제없는도시로자금이몰리고결국전국의집값을올리는역효과로돌아올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부동산대책은결국사야할곳을미리알려주는좌표찍기대책"이라며"주택공급대책은없다.중대재해처벌법을엄격하게적용해주택건설자체를포기하고있다"고했다.장대표는"묻지마식규제로는절대집값을잡을수없다"며"외국인만특혜를받고국민은차별받는정책이다.원인은정부가만들고책임은서민에떠넘기는무책임한대책"이라고말했다.그는"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정책을28번발표해문정부출범때6억이었던서울아파트가5년후12억원이됐다"며"이번부동산정책도집값잡는정책이아니라집값망치는정책이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부동산시장을투기와폭탄돌리기로생각하는좌파정권의비뚤어진인식이문제"라며"결국피눈물흘리는건청년과서민이다.국민들은빈대잡겠다고초가삼간다태우는정책을원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반시장적주택정책이아니라시장친화적주택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며"근본대책은민간중심의공급을확대하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재건축,재개발규제를완화해야한다"며"신속통합기획같은사례를확대해민간공급을늘리고청년,서민,중산층을위한금융세제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한15일오전서울역대합실텔레비전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정부가6·27대출규제과9·7공급대책에이어발표한추가대책은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용산구를포함한서울25개구전역과한강이남의경기도12곳등총27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금융규제까지강화하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김도읍정책위의장은"집값상승은공급부족,수요증가,나아가유동성확대가원인"이라며"현금살포성포퓰리즘정책으로유동성확대해놓고서집값이과대평가됐다고국민을공포로몰아넣는것은대통령이할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집값을잡기위해서는수요를충족할공급확대가돼야한다.실현가능성있는공급책을내는것이먼저다"라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완화,용적률상향등을통해재개발·재건축대상지역에서사업이빨리시행돼야한다"고했다.아울러"국정감사가끝나면부동산특위를바로출범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했다.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이대통령이오늘서울부동산시장에계엄을선포했다"며"망국적부동산규제발표로부익부빈익빈은더빨리질것이고,청년주거사다리는박살날것"이라고적었다.그는"어제와똑같이살면서다른내일을기대하는것은정신병초기라는말이있다.문재인정부를그대로따라하면서부동산시장을안정화시키겠다는것은무슨생각인가"라며"이대통령은욕잘하는문재인이다"라고했다.김은혜의원은페이스북에"10·15대책을요약하면집없는서민이살수없는구역선포,현금부자가사야할구역선포,중국인등이투기할구역선포"라고적었다.한편정부는이날서울전역과과천·성남등경기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지정해주택구입시실거주의무를부여하는부동산정책을발표했다.또주택담보대출한도를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으로,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낮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행정처와협의없이이석…국힘"오후국감보이콧검토"천대엽처장,민주당의원과면담…추미애"조희대출석해야"법사위국감서항의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장국정감사에앞서열린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결정관련서류제출요구를위한의사일정추가서면동의안을처리하려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고있다.2025.10.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5일대법원2차국정감사에서예고한대로현장검증을시도해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는등소동을빚었다.민주당의원들이대법원법원행정처와협의없이일방적으로국정감사장을나서면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행정처직원들도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오전대법원대회의실에서법사위전체회의를마친뒤국정감사를시작하고서곧이어"대법원에대한현장검증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그는"오늘현장검증은대선후보파기환송판결과정에서전산로그기록등관련자료와대법관증원관련소요예산산출근거자료를검증해파기환송과정에서정당성과타당성을검증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추위원장은"천대엽처장과관계자는검증에적극협조해달라"며"오후질의응답시에는대법원장님인사말과마무리종합발언을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도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작년형사사건상고심접수사건에대한대법관검토자료를,민주당서영교의원이작년12월3일비상계엄당일대법원긴급회의자료를요구했다.천처장은당초인사말을준비했으나발언기회를얻지못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법원행정처장입장을말하게해달라","동의할수없다"고항의하며고성이오갔다.여야간공방이계속됐으나추위원장은정오께감사중지를선포하고"시간관계상현장으로이동하겠다.행정처에서는처장님을필두로현장으로안내해달라.별도공간으로일단이동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회의실문을막아서며나가지말라고했으나,민주당의원들은무시한채국감장을벗어나행정처직원들의안내없이승강기를타고이동했다.천처장은민주당의원들의이석에도자리에남아있다가누군가와통화하는등돌발행동에당황한모습이역력했다.국감장에남은국민의힘의원들은천처장에게"로그기록은보여주면안된다"고말했고,천처장은"절차에대해논의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천처장은5분뒤국감장을떠나승강기를타고이동했고,6층처장실에서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민주당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등민주당의원들과1시간가량면담한것으로파악됐다.법사위국정감사참석한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장국정감사에천대엽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참석해있다.2025.10.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감장에남은국민의힘의원들은현장에서대책회의를열어대응방안을고심중이다.일부의원들은오후국감을'보이콧'하겠다는등강경한태도를보이고있다.신동욱의원은취재진에"이틀전대법원장감금에이어대법원점령이다.응할수없다"며"오후에국감장퇴장을비롯한국감보이콧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앞서법사위는오전전체회의에선이재명대통령의선거법사건과관련해올해3월26일부터5월1일까지전원합의체재판관의사건기록접근이력,재판연구관의검토및보고기록관련서류자료를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역,분당·용인·수원등12곳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묶여2년9개월만에규제전면부활…대출·세제·청약강화,갭투자차단조정·투과16일,토허구역20일부터발효…"시장혼란·거래침체불가피"(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이재명정부가6·27대출규제과9·7공급대책에이어출범4개월만에세번째부동산대책을내놨다.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용산구를포함한서울25개구전역과한강이남의경기도12곳등총27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금융규제까지강화하는초강력대책이다.그간서울과수도권및지방광역시일부가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동시에지정된적은있어도,강남3구와용산구등구단위가아닌시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광범위하게묶인것은이번이처음이다.현재집값이과열양상을보이는한강벨트및분당·과천등일부수도권외에인근지역으로풍선효과가번지는것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강력한의지로해석된다.전문가들은이번대책으로실수요층이두텁지않은서울외곽과수도권지역의거래가급격히감소하는등침체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서울아파트와주택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2년9개월만에규제지역전면부활…수도권27곳대출줄고,갭투자막혀정부는10·15대책에서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와용산구등4곳의규제지역을유지하면서서울나머지21개구와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수원시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등경기지역12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지정했다.서울전역과경기도4개지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은지난2023년1월조정지역과투과지구에서풀린지2년9개월여만의재지정이다.수원·안양·용인시등지는2022년11월규제지역에서풀린지2년11개월만에다시규제지역으로묶였다.정부는서울은물론경기지역도최근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과물가상승률등의정량적기준을모두충족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이번에투기과열지구를확대했지만투기과열지구내에적용할수있는분양가상한제지역으로묶진않았다.국토부김규철주택토지실장은이에대해"현재시장은주택매매가격상승에따른문제이고,분양가관련부분은아니라고판단해일단분상제는제외했다"며"분상제는추후분양가등상황을봐가며결정한부분"이라고설명했다.현재분상제적용지역은강남3구와용산구뿐이다.정부는이뿐만아니라이들규제지역전체를내년12월31일까지모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서울·경기지역27곳이조정·투과지역과함께토허구역까지'삼중규제지역'으로묶인것이다.토허구역에서아파트뿐만아니라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이허가대상으로포함했다.용산구나인원한남등일부단지의경우아파트와4층이하연립주택이포함돼있어연립주택이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를고려한조처다.정부는전체750호의연립·다세대가토허구역대상에포함된다고설명했다.정부가이처럼강력한규제카드를꺼내든것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등두차례의대책에도집값이잡히지않고서울도심은물론외곽으로상승세가확산조짐을보여서다.규제지역뿐만아니라토허구역까지광범위하게지정함으로써대출·청약·세제는물론갭투자·가수요수요까지차단해인근지역으로가격상승세가번지는풍선효과를막겠다는의지다.국토부는이를'암수술'에비유했다.가벼운처치가아닌병변의주변까지확실히도려내전이를막겠다는의미다.김규철주택토지실장은"현재주택시장상황이수급불균형우려에다금리인하가능성등이더해져적기에대응하지않으면시장을전면적으로관리할수없는상황에놓인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역은관보에고시되는16일자로발효되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한은지정공고한날로부터5일후인이달20일부터내년12월31일까지다.국토부는조정·투과지역은6개월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재지정여부를결정하고,토허구역은지정기한종료후재심의할계획이다.성동구한중개업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대출·청약·세제,정비사업규제도강화돼…거래침체전망이번조처로서울을비롯한수도권27곳은대출·청약·세제등이종전보다강화되는것은물론,전세를낀갭투자까지전면차단되면서주택거래가급격하게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일단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선대출이종전6·27대책때보다대폭강화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포함)은종전70%에서40%로강화되고,유주택자는아예대출이금지된다.정부는규제지역에서주택가격에따라주담대한도를차등운영하기로했다.시가15억원이하주택은기존6·27대책의6억원한도가유지되지만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대출액이줄어든다.이에따라15억원이하주택이많은서울강북과경기지역보다는최근주택가격상승의진원지인강남3구와'마용성'등한강벨트의고가주택위주로대출이대폭강화되며주택구입이어렵게될전망이다.또규제지역내1주택보유자가재건축·재개발로중도금·이주비대출을받는경우추가주택구입이제한되고주택매매·임대사업자외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사업자대출)도금지된다.세제도강화된다.규제지역에서는취득세가2주택자는8%로,3주택자는12%로중과된다.또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가2주택은기본세율(6∼45%)에서20%포인트,3주택이상은30%포인트중과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가전면배제된다.다만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현재내년5월9일까지유예돼있어실제중과는내년5월이후적용될전망이다.이와함께또민간매입임대의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가제외되고,양도세1가구1주택비과세요건도2년보유외에2년거주요건이추가된다.청약에서는국민·민영주택의1순위자격요건이통장가입후2년이상가입자와세대주등으로강화되고,가점제적용비율이높아지며,재당첨제한도최대10년으로늘어난다.이러한청약규제는규제지역지정공고일이후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적용된다.규제지역에서는주택의경우수도권은3년,지방은1년간분양권전매도금지된다.100실이상의오피스텔도전매제한기간이1년이다.국토부는규제지역지정공고일부터즉시전매제한이적용되나,지정일당시분양권기소유자(당첨자및분양권매수자)는1회에한해전매허용할방침이다.규제지역지정으로정비사업도타격을받는다.재건축은조합설립인가이후,재개발은관리처분인가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되며재건축조합원당주택공급수가1주택으로제한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주택매수를위해선관청에허가를받아야하며2년간실거주의무가부과됨에따라전세를낀매수가불가능해진다.정부는이번대책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내상가나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도종전70%에서40%로강화함에따라비주택시장도타격이불가피해졌다.전문가들은이번조치로서울과수도권의주택시장이크게위축될것으로예상했다.이번규제직전거래된것들은계약을서두르거나,일부는해제를요구하는등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일각에선전세물건감소와월세의가속화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KB국민은행박원갑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이번10·15대책은금액별대출차등화를통한상급지갈아타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통한아파트갭투자제동에초점을맞춘것"이라며"서울전역은물론수도권남부지역까지집값확산을차단하면서이들지역의매물이늘고가격도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BC사장"유족께진심으로위로와사과말씀"지난해9월오요안나세상떠난지1년1개월만유족"알맹이없는선언으로그쳐서는안돼""막중한책임갖고오늘약속하나씩이행해야"[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고오요안나씨어머니장연미씨가15일오전서울마포구MBC에서열린고오요안나1주기관련대국민기자회견에서안형준(오른쪽)MBC사장에게명예사원증을전달받은후슬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최지윤박정영수습기자=MBC안형준사장이기상캐스터오요안나(1996~2024)유족에게사과했다.고인이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다세상을떠난지1년1개월만이다.안사장은15일서울상암동MBC골든마우스홀에서열린대국민기자회견에서"먼저꽃다운나이에이른영면에든오요안나씨명복을빈다"며"헤아리기힘든슬픔속에서오랜시간을견뎌오신고인어머님을비롯한유족께진심으로위로와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고개숙였다.안사장은"오늘의이합의는,'다시는이런안타까운일이없어야한다'는문화방송의다짐이기도하다"며"MBC는4월상생협력담당관직제를신설해프리랜서를비롯해MBC에서일하는모든분의고충과갈등문제를전담할창구를마련했고,직장내괴롭힘과부당대우등의비위를예방하기위한교육도수시로시행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책임있는공영방송사로서문화방송은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조직문화,그리고더나은일터를만들어가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며"다시한번오요안나씨의명복을기원한다"고했다.MBC는고인1주기인지난달16일"프리랜서기상캐스터제도를폐지하고,기상기후전문가제도를도입해정규직채용하기로했다"며"기존기상캐스터역할은물론취재,출연,콘텐츠제작을담당,전문적인기상·기후정보를전달한다.올해연말또는내년초공개채용을통해선발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고인의어머니장연미씨는지난달8일부터MBC사옥앞에서단식투쟁을시작했으나MBC와잠정합의하며27일만인이달5일중단했다.이날기자회견전참석자들은고인을추모하며묵념의시간을가졌다.안사장과장씨는합의서에서명했다.장씨는고인의명예사원증을받고눈물을쏟았다.안사장은장씨와포옹하며위로를건넸다.장씨는"우리딸을죽음으로몰고간직장내괴롭힘,그문제역시사회적인문제가아니라구조적인문제라는것을알게됐다"며"회사가협상과정에발표한기상캐스터전문가제도도입,기상캐스터프리랜서폐지안이어떻게실행될지지켜보겠다.무엇보다새제도도입으로기존의기상캐스터들이일자리를갑자기빼앗기는일이없어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안형준MBC사장이15일오전서울마포구MBC에서열린고오요안나1주기관련대국민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오늘회사가약속한재발방지대책과제도개선약속은그무게가매우무겁고방송사전체에미칠영향이엄청나게크다는것을저는안다"며"죽음이후투쟁을거치면서얻어낸결과가또다시알맹이없는선언으로그쳐서는안된다.MBC는막중한책임을갖고오늘의약속을하나씩이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자회견을마친후MBC사옥앞에설치된분향소에서는그간의투쟁에대한보고대회가열렸다.장씨는분향소에마련된딸의사진을보며한참동안눈물을흘렸다.보고대회에참여한각시민단체들은장씨와마찬가지로MBC가이날발표한합의내용이반드시이행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김유경엔딩크레딧집행위원은"오늘합의문을주고받으면서바로이행이됐다고볼만한내용은'명예사원증수여'한가지였다고생각한다"며"이미지금시행하고있는상생협력관을비롯해이후에할일이아니라이미지금시행하고있는제도에대해서만언급하고끝났다"고아쉬움의목소리를냈다.김위원은"(합의내용을)어떻게구체적으로이행하는지반드시지켜봐야하고,구체화되지않는다면그것은곧합의가이행되지않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MBC가내년9월15일까지사옥내부에추모공간을마련하기로한것에대해서도"제대로이행되는지지켜봐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용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대표역시"비정규직방송노동자의정규직화실마리를만들었기에의미있는결과를보여준것"이라면서도"이는시작일뿐이다.사회정의,노동정의를외치는공영방송이라면불평등과차별등으로얼룩진방송노동자의구조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고오요안나씨어머니장연미씨가15일오전서울마포구MBC에서열린고오요안나1주기관련대국민기자회견에서고인의명예사원증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참석자들은"방송사는착취를멈춰라""차별을멈춰라"등구호를외쳤다.분향소는이날을끝으로철거됐다.고인은지난해9월세상을떠났으나,3개월만에부고가알려졌다.고인휴대폰에서원고지17장분량유서가발견됐는데,동료들에게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는내용이담겼다.유족은서울중앙지방법원에가해자로지목된A를상대로5억1000만원에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MBC는고인사망4개월만인올해1월말께진상조사위원회를꾸렸다.고용노동부는5월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MBC를상대로진행한특별근로감독결과를발표했다.고인에관한"조직내괴롭힘이있었다"면서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지는않아직장내괴롭힘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밝혔다.당시고용부는가해자가1명인지다수인지밝히지않았으나,A로특정한것으로전해졌다.MBC는A와계약을해지했으며,김가영을비롯해이현승,최아리와는재계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재판자료열람기록제출요구안'기습처리野"압수수색과다름없는국감…재판관여"與"정당한입법권행사"…추가증인채택도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처리에반발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더불어민주당주도로지난5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과관련해재판관및재판연구관의자료열람기록등에대한서류제출요구의건을의결했다.법사위는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현장국정감사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이계획에없던안건을기습강행처리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그야말로압수수색과다름없는국정감사"라며크게반발했다.추위원장은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관과재판연구관의이대통령선거법사건관련기록접근이력등자료전부에대한제출을요구했다.대법관이나재판연구관들이언제,얼마나사건자료를검토했는지세세히분석해이대통령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배경을밝히겠다는취지에서다.국민의힘은사실상'입법내란'이라며크게반발했다.야당몫법사위간사로내정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재판에관여하겠다는것"이라며"아무리선출된권력이라하더라도헌법안에서권력을행사해야한다.입법권력을빙자한폭동"이라고규탄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진행중인재판에대해관여하겠다는것"이라며"국회국정감사범위를벗어난위법적서류제출목록이다.삼권분립의기본을허무는내용에동의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나장경태민주당의원은"대법관뿐아니라소위조희대별동대라고불리는재판연구관들이사건을제대로검토했는지알길이없다"며"당연히사건기록및로그기록일체에대해확인할필요가있다.정당한입법권행사"라고맞받았다.이날법사위는민주당주도로대장동·백현동등성남시개발특혜사건수사에관여한의혹을받는엄희준검사,남욱변호사에대한국감추가증인채택의건도함께의결했다.엄검사와남변호사는각각이달23일과27일출석을요구받았다.국민의힘에서요구한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설주완변호사등은제외됐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의입법내란아닌가"라며"같은논리라면저도이대통령선거법사건2심에서무죄를선고한법관들을불러물어보고싶다.2년2개월이나판결을내리지않은1심재판부도청문회에불러물어보고싶다"고성토했다이어"저는그들이대선에개입했다고생각하지만참는것"이라며"왜민주당의정의만정의인가.선출된권력이대한민국헌법위에있나.선출된권력의사법독립이라는가치에서예외가된다는이논리에저는동의할수없다"고강조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산업전반AX확산위한업무협약체결과기'인프라',산업·중기현장데이터확보하고실질적적용역할[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과기정통부와산업부,중기부가산업전반의AX확산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왼쪽부터)한성숙중기부장관,배경훈부총리,임문영국가AI전략위상근부위원장,김정관산업부장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이수린수습기자=“인공지능(AI)모델을잘만든다고해서,인프라만잘갖췄다고해서산업의인공지능전환(AX)이저절로이뤄지는것은아닙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5일산업전반의AX확산을위해열린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와의업무협약식에서이같이밝혔다.이번업무협약은제조업등산업에AI를적용·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고국가와기업경쟁력확보의중요성이높아진만큼현장의AI도입·활용률을높이기위해정부가정책적으로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는“AI3대강국으로가기위해서는범부처차원에서힘을합해야한다”며“AX는AI모델만잘만든다고작동하는게아니다.산업현장의데이터를바탕으로성공사례를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과기정통부가기반인프라를준비한다면,산업부,중기부에서기업에서필요로하는AX가속화를위해노력해줘야한다”며“단일부처에서만할수있는일이아닌만큼원팀으로힘을모아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현장에배석한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은“그간부처간기능별로분절해일하다보니간극이심해지고협력보다베타적인경우가많았는데,AI로바뀐세상에서는지금까지의방식을완전히바꿔야한다”며“이제는부처간구분없이함께일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이어“우리가가진기존제조업장점을AI로혁신하는중요한분기점에와있다”며“산업AX를위한세부처의업무협약이변화단초만드는계기될것”이라고기대감을나타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여기서AX를해내지못하면우리산업이나락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는문제의식이크다”며“정책하는부총리와산업부,중기부장관모두기업에있었던만큼기존관료와다른입장에서환상의팀을이뤄대한민국산업이점프할기회를만들도록하겠다”고했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은AX하기어려운상황으로왜해야하는지조차도모르는상황”이라며“AX는선택의문제가아닌,하지않으면앞으로나아갈수없는것으로각부처가맡고있는영역을잘연결하고결합하면강력한성과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라고했다.세부처는이번협약을계기로▲산업전반의AX역량강화및핵심기술내재화▲AI벤처·스타트업과중소·소상공인의AI기술사업화및현장맞춤형AX기술개발지원▲지역핵심산업군중심의AX생태계조성지원▲AI관련국정과제의차질없는이행지원등을함께한다.이와함께AX핵심기반기술확보부터산업적용,스타트업·중소기업확산까지이어지는부처간통합적협력구조를구축해지역과기업규모에관계없이AI를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국가AI전략위원회는제조TF를구성해세부처의AX를지원함으로써AI기반산업대전환을뒷받침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Q영업익12.1조'깜짝실적'…매출80조첫돌파메모리가격반등·재고급감…"4Q실적더오른다"오픈AI·브로드컴과맞손…HBM4'AI동맹'본격시동이재용삼성전자회장./그래픽=비즈워치삼성전자가완전히돌아왔다.인공지능(AI)확산으로메모리반도체가슈퍼사이클에오르면서3분기매출이사상처음80조원을넘었고,영업이익은12조원을웃돌아2년여만에최고치를다시찍었다.시장전망치를20%가까이웃도는'어닝서프라이즈'였다.이번실적은이재용회장이주도한AI·파운드리동맹전략이구체화되며,삼성전자가본격적인'부활의궤도'에오른신호로읽힌다."성과로증명하겠다"는그의리더십아래삼성전자는다시한번기술초격차복원과시장주도권탈환을향해속도를내고있다.3개월만왕좌탈환…D램역전도초읽기삼성전자는지난14일잠정실적으로매출86조원,영업이익12조1000억원을공시했다.매출과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각각8.7%,31.8%증가했다.분기매출80조원돌파는창사이래처음이며영업이익10조원대회복은5개분기만이다.어닝서프라이즈의한가운데엔반도체가있었다.삼성전자의심장인DS(반도체)부문은3분기5조원대중후반의영업이익을거둔것으로추정된다.2분기4000억원에그쳤던이익이불과석달만에10배이상뛰어오른셈이다.반도체주요사업들이일제히회복세를보이면서실적반등의흐름이완성됐다.삼성전자분기실적./그래픽=비즈워치가장먼저범용D램이분위기를바꿨다.시장조사업체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DDR48Gb의9월고정거래가는6.30달러로한달새10%이상상승했다.2019년이후처음으로6달러를넘어선수치다.낸드플래시가격도오름세를탔다.128GbMLC는전월대비10.6%오른3.79달러를기록했다.특히기업용고성능저장장치(eSSD)수요가급증하면서낸드부문수익성이빠르게회복됐다.한동안주춤했던고대역폭메모리(HBM)도기지개를켰다.3분기HBM매출은전분기보다2배이상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평균판매단가(ASP)가상승하면서DS전체실적을끌어올렸다.엔비디아향HBM3E공급이초읽기에들어섰고,차세대HBM4인증절차도순조롭게진행중이다.삼성전자가내년메모리초격차를다시굳힐수있다는기대가커지는배경이다.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도분위기가달라졌다.7나노이상성숙공정에서신규고객을확보하면서가동률이크게개선됐고,이에따라고정비부담도눈에띄게줄었다.글로벌메모리시장매출변화./그래픽=비즈워치이러한전방위회복세덕분에삼성전자는3분기글로벌메모리시장에서도왕좌를되찾았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삼성전자는3분기D램과낸드를합쳐194억달러(약27조7000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전분기대비25%증가한수치다.같은기간SK하이닉스는175억달러(약24조9600억원)로13%늘었다.범용D램과낸드수요강세가1위탈환의결정적요인으로꼽힌다.다만D램단독1위는근소한차로미치지못했다.최정구카운터포인트리서치책임연구원은"삼성전자는상반기HBM부진을품질개선으로만회하며이번분기전체메모리1위를탈환했다"며"D램은아쉽게도근소한차이로2위에머물렀지만,내년HBM3E와HBM4확대로다시완전한1위를회복할것"이라고말했다.업계는이르면4분기D램시장에서도삼성의역전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재고도빠르게줄고있다.올해1분기21주수준이던D램재고는3분기4주수준으로낮아졌다.4분기실적은3분기보다더좋을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한국투자증권은4분기영업이익을12조3910억원으로,2026년연간영업이익을최대70조원까지예상하고있다.삼성,AI반도체동맹핵심으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취임3주년을앞두고'성과로답하는리더십'을현실로보여주고있다.지난8월17일간의미국출장에서테슬라와23조원규모차세대2나노자율주행칩계약을이끌어냈고,애플과IBM등글로벌빅테크와의협력도연이어성사시켰다.파운드리반등과AI협력확대는이회장이강조해온'기술초격차복원'전략이본격궤도에올랐음을상징한다.이러한가운데오픈AI가브로드컴과손잡고자체AI가속기개발을공식화하면서삼성전자에는또한번의기회가열렸다.오픈AI와브로드컴은지난13일(현지시각)10GW급맞춤형AI가속기개발협력을발표했다.내년하반기부터2029년까지자체칩셋을데이터센터에도입,ARM(암)기반중앙처리장치(CPU)와결합해독자AI칩셋생태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브로드컴은이미구글의텐서처리장치(TPU)를설계한경험이있는주문형반도체(ASIC)전문기업으로,기술력은업계에서확실히입증된상태다.이번협력은오픈AI가엔비디아와AMD중심으로짜인GPU시장의의존도를줄이고,장기적으로비용효율성을높이려는시도로풀이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일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샘올트먼OpenAI대표와'글로벌AI핵심인프라구축을위한상호협력LOI(의향서)체결식'에서악수하는모습./사진=삼성전자뉴욕증시는즉각반응했다.브로드컴주가는하루만에10%가까이급등했고,국내반도체업계에도기대감이퍼졌다.브로드컴에HBM3E를공급중인삼성전자가이번오픈AI전용가속기용으로차세대HBM4를공급할가능성이높게점쳐지고있어서다.최근오픈AI와'스타게이트'데이터센터메모리협력을논의해온삼성전자가핵심공급망의한축으로자리잡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관련기사:이재용·최태원,올트먼과맞손…'스타게이트동맹'가동한편삼성전자는내부체질개선에도속도를내고있다.지난14일주가상승률에따라보상규모가달라지는'성과연동주식보상(PSU)'제도를새로도입했다.단기실적중심의보상체계를벗어나임직원동기부여와주주가치제고를동시에노린조치다.이날삼성전자주가는장중9만6000원을돌파하며52주신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15일12시21분현재에도9만3900원을유지중이다.시장에서는"이른바'10만전자'복귀가머지않았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격떨어뜨리는행위…표현자유는타인권리·안전침해않는범위서행사"경찰청,APEC기간경찰력집중배치…법무부'집시법'개정안논의지원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5일일각의반중시위등과관련,"모든외국인이한순간도불편함이나불안함을느끼지않도록안전한환경을구축하는것이우리의숙제"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안전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에서"일상생활이나산업현장에서발생하는외국인들에대한차별적행위나모욕적표현은이제전세계가주목하는'K-시대'에대한민국의국격을떨어뜨리는행위인만큼반드시근절돼야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또이번달말열리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거론,"이런중요한시기에일부에서외국인들에대한혐오시위가지속되고있다"며"외국인들에게불안을줄뿐만아니라국내중소상공인들영업에큰지장을주고있어서자해적행위에깊이우려가된다"고언급했다.이어"각부처에서는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혐오와차별을조장하고중소상공인영업에피해를초래하는일체의행위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서엄정하게대응해주실것을부탁드린다"라고주문했다.김총리는그러면서"의사표현의자유는민주사회의중요한가치"라면서도"그것은타인의권리와안전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성숙하게행사돼야한다는것은민주시민들은기본적으로다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다.회의엔김총리이외에조현외교부장관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윤창렬국무조정실장,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이참석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관계부처들은APEC행사를전후해외국인관광객의안전한국내체류환경을조성할방안을보고했다.경찰청은행사기간행사장주변에경찰력을집중배치해행사안전확보와경호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외국인을폄하하고혐오하는일체의집회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는한편국내중소상공인들에대한업무방해행위에대해서도단속을강화하기로했다.법무부는경찰청과협의해국회계류중인'집시법'개정안에대한국회입법논의를지원하고,문화체육관광부는외국인관광객이안전하게한국을여행할수있도록관광불편신고센터(☎1330)등을통한정보제공을강화한다.외교부는성공적APEC정상회의개최를위해외국인을차별하고혐오하는행위등이발생하지않도록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정위,OTT·쇼핑구독중도해지방해의혹결론못내"어떤해지방식이소비자에유리한지판단어려워"구독해지권관련명확한법규정없는점도반영"실태조사·해지권기준마련등때까지판단유보"[세종=이데일리하상렬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넷플릭스,네이버,쿠팡등구독서비스사업자들이소비자들의구독중도해지를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해법위반여부를판단하지못한채심의를종료했다.(사진=로이터)공정위는15일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왓챠·네이버·쿠팡·컬리·스포티파이등OTT·온라인쇼핑몰·음원스트리밍분야구독서비스사업자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에대해심의절차종료했다고밝혔다.심의절차종료는법위반성이없다는‘무혐의’와달리사건의사실관계확인이곤란해법위반여부의판단이불가능할때내려진다.공정위는이들사업자가구독·멤버십서비스를운영하면서중도해지기능을만들지않는등소비자선택권등권리를침해했다고보고,작년부터조사에착수했다.공정위중점조사팀은작년3월현장조사를진행했고,그해8월안건을상정했다.하지만공정위는합의과정에서이들사업자의중도해지를도입하지않고,일반해지만인정해주는행위가전자상거래법을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일반해지는소비자가해지신청을하면서비스이용기간만료시점에해지되는유형이고,중도해지는해지신청즉시계약이해지돼소비자가결제한이용금액에서위약금등일정액을제외하고나머지는환급되는유형이다.공정위는구독경제에서중도해지와일반해지중어떤해지방식이소비자에게유리한지를판단할수없고,이들사업자의해지정책에대한소비자민원또는불만등관련실태도명확하게파악되지않아위법성을판단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봤다.또공정위는구독해지권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법위반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는점도반영됐다.중도해지권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를통해규정하고있는데,해당법령에서명확한구독경제법정해지권내용·효과·적용기준등을제시하지않기때문이다.공정위관계자는“구독경제와관련한실태조사,해지권에대한기준마련등제도개선이이뤄질때까지위원회판단을유보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공정위는현재관련제도개선작업중에있다.대표적으로공정위는구독서비스분야국내외주요사업자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했다.공정위는수집된자료분석등을거쳐연내‘구독경제와소비자이슈정책보고서’를발간할예정이다.한편공정위는이날콘텐츠웨이브(웨이브)와엔에이치엔벅스(벅스)의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에대해각각과태료400만원,30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두업체는월정액기반유료구독형자동결제상품에대한계약해지방식으로‘일반해지’와‘중도해지’를도입해실제운영하고있음에도,이용권구매·해지단계등에서일반해지에대해서만상세히안내하고중도해지가가능하다는사실을안내하지않거나제대로안내하지않았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호관련국회위증’송창진고발건대검미통보의혹8월1차압수수색서인지…특검팀수사인력16명충원결산안통과뒤인사말하기위해오동운이동하는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비리범죄처장이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2024년도결산안이처리된뒤인사말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관련수사외압·은폐의혹을들여다보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을직무유기혐의로입건하고강제수사에착수했다.이재승차장과박석일전수사3부장도함께입건돼수사대상이됐다.정민영특검보는15일정례브리핑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송창진전공수처수사2부장을위증혐의로고발한사건을공수처가접수한이후특검에이첩하기전까지사건처리와관련해담당주임검사와공수처장,공수처차장을직무유기혐의로입건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께수사관들을공수처로보내수사기획관실과운영지원담당관실,사건관리담당관실등에서자료를확보하고있다.오처장의휴대전화등은압수수색대상에서제외됐다.공수처에대한특검압수수색은지난8월29일에이어두번째다.당시압수수색에서확보한증거를분석하던중공수처가송전부장고발건을대검찰청에통보하지않는등위법행위를한사실을확인하고직무유기혐의와관련한추가증거확보에나선것이다.공수처법에따르면공수처장은소속검사의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관련자료와함께이를대검에통보해야한다.특검팀은당시공수처수장이었던오처장을비롯해이차장,박전부장검사가대검미통보과정에책임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앞서송전부장은지난해국회에서"해병대수사외압건에이종호전블랙인베스트대표가연루된사실을몰랐다"고말해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의해위증혐의로고발당했다.송전부장은공수처임용이전에이전대표의변호인을맡은전력이있다.특검팀은공수처의채상병사건수사기간과임기가겹치는김진욱초대공수처장등의입건가능성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어렵다"고말을아꼈다.특검팀은확보한압수물을분석한뒤오처장등의소환조사에나설예정이다.한편특검팀은오는23일출석을통보한윤석열전대통령측으로부터아직별다른회신을받지못했다고전했다.다만,체포영장청구는아직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에따른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이달초발부받은체포영장을집행하려하자이날특검팀에임의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범인도피혐의로해병특검팀수사선상에도올라있다.윤전대통령은전날접견한변호인을통해23일출석요구에응하지않겠으나자신이수용된서울구치소방문조사는가능할수있다는의사를연합뉴스에알린바있다.다만,특검팀은방문조사는검토한바없으며출석조사가원칙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의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을오는16일오전9시30분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할예정이다.장전실장의해병특검출석은처음이다.장전실장은지난8월해당의혹과관련해해병특검팀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바있다.특검팀은아울러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김장환목사와마찬가지로참고인조사에불응하는한기붕전극동방송사장에대해서울중앙지법에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최근개정특검법에따라경찰6명,군사경찰2명,국가인권위원회1명,공수처수사관2명,검사2명,검찰수사관3명등각기관으로부터수사인력16명을충원했다.필요한경우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추후인력보강가능성이있다고정특검보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자원화재때도면·배터리정보접근어려워"행안위전체회의참석한소방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은15일참사현장에투입된소방공무원들이극심한정신적충격(PTSD)을겪고있음에도공상(公傷·업무상재해)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지적에대해"공상입증지원이이뤄지지않으면당사자가입증과정에서큰어려움을겪는다"고말했다.김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모경종더불어민주당의원이"소방공무원정신질환불승인율이24.4%에달한다"고지적하자공상입증지원이필요하다는취지로이같이답했다.그는그러면서"공상입증지원을위한재해보상전담팀이절실히필요하지만,현재전담조직이없어시·도파견인력으로꾸려가고있다"며"법상마음심리지원단근거도있는만큼,하루빨리전담조직을마련해공상책임입증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아울러그는김성회민주당의원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당시전산실에리튬배터리와서버장비가함께있었다는사실을출동후54분이지나서야파악하는등현장지휘에어려움이있었다"고지적하자"당시건축도면이나여러가지구체적상황에접근할수없었다"고답했다.지난달26일발생한국정자원배터리화재에서소방대원들은국가보안시설이라는이유로도면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또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국정자원화재로마비돼대응에어려움을겪었다.김대행은리튬배터리정보가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누락됐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고위험대상물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이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명기돼현장활동에도움이될수있도록보완하겠다"며"서버실과배터리실이동일공간에있으면(안된다)"고했다.이어"(리튬배터리가제외된부분을)보완하기위해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데이터센터를대상으로배터리실과서버실의분리여부를전수조사해특별관리에들어갔다"고덧붙였다.한편,김직무대행은이날모두발언을통해소방공무원의마음건강관리를강화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그는"소방공무원이자긍심을갖고국민안전을위해전념할수있도록체계적인마음건강관리와순직자유가족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청렴한조직문화를조성하겠다"며"신규자부터지휘관까지실전적교육훈련을확대하고,소방력재배치등효율적조직운영을통해국민에게신뢰받는소방을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