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서울전역·경기일부'3가지규제지역'동시에25억원초과주택대출한도2억원까지낮춰세제개편도검토…수요쏠림완화목적"똘똘한한채증여도들여다볼것"이재명정부가출범후4개월만에3번째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규제지역확대및대출한도를기존보다더축소하는'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다.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6.27가계부채관리방안'과135만가구공급을목표로한'9.7공급대책'에이은것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최근부동산시장은서울·수도권을중심으로가격변동성이커지고있다"면서"수요와공급을균형있게고려해시장을안정적으로관리한다는원칙아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마련했다"고밝혔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토허구역·규제지역확대지정이날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는구윤철부총리외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임광현국세청장등이참석했다.이들은주택시장과열양상을조기에차단하기위해선제적인수요관리조치를시행하고자본이생산적부문으로투자될수있도록하자는데뜻을모았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한강인접지역의시장불안이주변으로확산하고글로벌금리인하기조와수급불균형아래주택시장으로자금유입우려도커지고있다"면서"이에주택시장과열우려가있는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추가지정하겠다"고말했다.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를포함해서울시25개자치구전체,경기도12개지역(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이규제지역에속한다.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지정효력은이날지정즉시발생한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주택담보대출의한도가6억원이하로제한되며6개월이내전입의무등이부과된다.해당지역내소재한아파트와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한연립·다세대주택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속한단지를취득하면2년간실거주의무가부여된다.또한비주택담보대출의LTV도기존70%에서40%로낮아지게된다.김장관은"수요와공급양측면에서국민들께약속드린과제들을흔들림없이추진해주택시장의수급을안정화하겠다"면서"주택시장안정을정부정책의우선순위로두고관계부처가총력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사진=국토교통부15억초과고가주택대출한도최대2억까지줄여정부는고가주택에대한대출한도도낮췄다.수도권과규제지역내에서주택담보대출을받으면기존에는6억원이최대한도였으나이를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에는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조정했다.▷관련기사:집값따라주담대한도'6억→2억'…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10월15일)지난7월부터시행한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도강화한다.현재는대출금리에1.5%더해지는스트레스금리를수도권과규제지역내주담대에한해3%로상향조정한다.오는29일부터전세대출도DSR적용대상으로한다.1주택자는규제지역을포함한수도권에서'임차인'으로전세대출을받으면전세대출이자상환분이DSR에반영된다.정부는향후전세대출DSR을무주택자나지방까지도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수도권과규제지역주담대에적용중인대출한도규제를주택가격수준에따라차등적용하겠다"면서"과도한대출을활용한고가주택구입수요를제한하겠다"고말했다.이어"대출수요가주택시장을불필요하게자극하지않도록하고부동산부문으로의자금쏠림이생산적부문으로전환할수있게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공급확대최선…투기·탈세막고세제개편할것"정부는9.7공급대책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는의지를재차강조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지난달7일발표한주택공급확대방안은공급여건개선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어효과가나타나기까지시차가있는만큼국민이확신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면서"해당대책의후속조치를더욱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집값띄우기와같은시장교란행위및투기,탈세에대해서도엄정대응을시사했다.부동산관련법률제정및개정을통해국무총리소속'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를설립해집값띄우기,전세사기등에대한수사를예고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감독기구설립준비와전담기구가설립될때까지범정부적부동산불법행위엄정대응을위해우선관계기관으로구성된'부동산감독추진단'을신속하게구성해운영하겠다"고말했다.임광현국세청장은"서울과수도권등일부지역에서시세차익을노린투기성거래와부의이전을위한편법적인자금조달이꾸준히확인되고있다"면서"시장과열이나타나는지역의불법편법적인자금흐름을차단해가수요와투기수요를진정시키겠다"고했다.이어"똘똘한한채를증여받고도시세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신고하거나매매거래위장,저가양도등자녀에게변칙증여한건은빈틈없이과세하겠다"면서"부담부증여로신고한경우에도증여받은자녀가담보대출과전세금을실제상환하고있는지면밀히점검할것"이라고덧붙였다.특히국세청은강남3구와강동구를포함한한강벨트등고가아파트취득에대해자금출처검증을대폭강화한다는방침이다.해당지역의고가아파트증여거래1500여건에대해빠짐없이살펴보겠다는게임청장의설명이다.정부는향후세제개편도예고했다.구윤철부총리는"세제개편의구체적방향이나시기와순서등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과세형평등을감안해종합검토할계획"이라며"보유세·거래세조정과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세제합리화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연구원·정치학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첫국정감사가시작됐다.이번국감은,야당의동의없이거대여당이검찰·언론·사법3대개혁을강하게밀어붙인만큼내란·김건희·해병등3대특검의수사범위·기간·인력을확대하는‘더센특검법’과‘검찰청폐지법’을공포한것을들여다보고점검하는게적절하다.특히,여야가초당적으로검찰청폐지후경찰권력이제2의검찰이되지않도록‘공소청의보완수사권보장’등후속조치를마련하는게필요하다.하지만이번국감은‘민생·정책’보다는정쟁으로흘러갈공산이크다.여야가초장부터조희대대법원장의증인채택을놓고싸웠고,김건희특검의수사를받던경기양평군청공무원의사망을두고도공방을이어가고있기때문이다.양평공무원A씨사망은아직진상이드러나지않았지만,국가공권력인특검의강압수사및인권침해의혹이제기됐다는점에서중대한사건이다.A씨가남긴메모의내용은충격적이다.‘강압·무시·수모·멸시·강요’같은단어가18차례나나온다.‘모른다고사실대로말해도계속다그친다…수사관의무시와강압에전혀기억도없는진술을했다…(밤)12시가넘었는데계속수사하면서…진술서도임의로작성해답을강요했다…이렇게치욕을당하고…수모와멸시진짜싫다.’이메모를가벼이보고외면하는것은검찰개혁과사법정의에반한다.‘살인특검’이라공격하는야당과‘죽음을정쟁에이용한다’며반격하는여당처럼,정치적재료로소모할사안이아니다.그가죽음에이르게된경위,특검조사과정의진상을밝히는게먼저다.특검측은“조사는강압적인분위기도아니었고회유할필요도없었다”고반박하지만,정치권은초당적으로세가지를들여다보고점검해야한다.첫째,3대특검수사가특검법의범위안에서적법하게진행되고있는가하는점이다.만약사소한절차라도부적법했다면,‘정치적편파수사’로비치는만큼,시정을요구해야한다.둘째,A씨수사는특검내수사팀9개중유일하게검사없이경찰과변호사로구성된인적구성에서강압수사가나온게아닌가이다.이는‘경찰들만의리그’가검사의견제가없으면어떤나쁜결과가초래되는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보완조치가필요하다.셋째,수사·기소분리를위해검찰청해체에나서면서도수사·기소권을모두가진특검에는여권이과도하게힘을실어준역설적부작용에서비롯된건아닌지점검하고보완해야한다.물론3대특검이전직대통령의위법한계엄과그부인의국정농단의혹등을규명하고책임자들을처벌하는것은당연하다.하지만가시적성과에급급한나머지강압수사를야기하는것은다른문제다.여권이추진중인검찰·사법개혁과이에반하는강압수사는인권유린이라는점에서이둘을구별해야한다.철저한진상규명을위해서는특검이든,국가인권위원회가중심이되는민관진상규명위원회를꾸리든,다른수사기관에맡기든제3기관을통해인권유린이있었는지를확인하는게적절하다.여권이말하는검찰개혁과사법개혁도결국이런비극을막자는것아닌가.정부가먼저나서야한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연구원·정치학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억초과고가주택이집값상승이끌어구간세분화해주담대한도차등적용스트레스금리높여금리인하기대차단대출한도7~14%가량줄어들듯정부가6·27대책에이어대출규제를또다시강화했다.특히시세15억원초과주택은가격에따라한도를최대2억원까지조인다.최근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는시세15억원이넘는고가주택이주도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또한국은행이침체된내수경기를살리기위해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란기대도주택시장에영향을준것으로분석,스트레스금리상향으로대출한도확대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데정책초점을맞췄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집값상승기대감,조기진압15일금융당국에따르면오는16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에선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가시세에따라차등적용된다.15억원미만은앞선6·27대책에따라한도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줄어든다.▷관련기사:집값따라주담대한도'6억→2억'…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10월15일)정부가시세15억원초과주택에한해가격대별로주담대한도를최대2억원까지낮춘것은고가주택이최근집값상승세를견인하는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6·27대책발표후가계대출증가세가잠잠해졌지만최근고가주택을중심으로가격이상승하고,중저가주택까지상승세가번질수있어이같은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조치라는설명이다.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은"고가주택가격이먼저오르고중저가주택가격상승으로확신되는추세가강화되는상황이었다"며"6·27대책후대출증가폭이상당히줄었음에도대출을활용한주택구입수요를차단하기위해주택가격수준과연동해대출한도를강화했다"고말했다.수도권과규제지역스트레스금리하한을3%로상향조정한것도금리인하에대한기대심리를차단하기위한조치다.스트레스금리는향후금리변동성을감안해차주의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산정시대출금리에더해져한도를축소하는효과를낳는다.금융당국은스트레스금리상향시대출한도는차주에따라7~14%(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4%,소득5000만·1억원가정시)가량줄어들것으로분석하고있다.신진창국장은"금리인하에대한견제장치가필요하다는관점에서스트레스금리를상향했다"며"스트레스금리제도를도입할때낮은단계에서시작해점차올릴계획이었는데제도의단계적이행으로적응이된상태라여건이갖춰졌다고판단해올리기로했다"고설명했다.수도권5.2만명,DSR7~14%p오를듯금융당국은수도권·규제지역1주택자에한해전세대출이자상환분을DSR에적용하기로했다.전세대출의경우금융사(은행)입장에서원금은임대인(집주인)이일시에상환하고차주(임차인)가매달이자를부담하는구조라는점을감안해차주의이자상환분이DSR적용대상이된다.이경우수도권에선5만2000여명이대상이며연소득5000만원인차주가전세대출2억원을받을경우DSR은14%포인트,연소득1억원차주면7%포인트가량상승할것으로금융당국은예상하고있다.신진창국장은"정책모기지와전세대출은언젠가는DSR에포함하겠다는게금융당국입장으로이번에수도권·규제지역1주택자에한해적용하려는것"이라며"무주택자전세대출은DSR을적용하지않고향후시장상황에따라DSR적용범위를넓혀갈것"이라고밝혔다.이번전세대출DSR은규제시행일(10월29일)이후신규취급된전세대출부터적용된다.규제시행이전전세대출을이용하던차주가기존주택에계속거주하면서계약갱신등으로전세대출만기를연장하면DSR은적용하지않는다.다만전세대출만기연장시대출금액을증액하면신규대출에해당돼DSR을적용한다.또규제시행이전에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대차계약을체결했다면차주의신뢰보호를위해종전규정에따라DSR을적용하지않는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전역,분당·용인·수원등12곳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묶여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정창,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2025.10.15/연합뉴스출범4개월만에이재명정부가내놓은세번째부동산대책은시장전망보다더강력했다.규제지역을서울전역으로넓히는것과동시에풍선효과를차단하고자경기도12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금융규제까지강화했다.15일정부는10·15대책을통해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와용산구등4곳의규제지역을유지하면서서울나머지21개구와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수원시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등경기지역12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지정했다.서울전역과경기도4개지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은지난2023년1월조정지역과투과지구에서풀린지2년9개월여만의재지정이다.수원·안양·용인시등지는2022년11월규제지역에서풀린지2년11개월만에다시규제지역으로묶였다.집값이과열양상을보이는한강벨트및분당·과천등일부수도권외에인근지역으로풍선효과가번지는것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강력한의지로해석된다.이번대책으로서울을비롯한수도권27곳은대출·청약·세제등이종전보다강화되는것은물론,전세를낀갭투자까지전면차단되면서주택거래가급격하게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사진은선도지구를지정하고재건축을추진중인안양동안구평촌신도시전경.2025.4.9/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일단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선대출이종전6·27대책때보다대폭강화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포함)은종전70%에서40%로강화되고,유주택은아예대출이금지된다.정부는규제지역에서주택가격에따라주담대한도를차등운영하기로했다.시가15억원이하주택은기존6억원한도가유지되지만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줄어든다.또규제지역내1주택보유자가재건축·재개발로중도금·이주비대출을받는경우추가주택구입이제한되고주택매매·임대사업자외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사업자대출)도금지된다.세제도강화된다.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가2주택은기본세율(6∼45%)에서20%포인트,3주택이상은30%포인트중과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가전면배제된다.양도세1가구1주택비과세요건도2년보유외에2년거주요건이추가된다.청약에서는국민·민영주택의1순위자격요건이통장가입후2년이상가입자와세대주등으로강화되고,가점제적용비율이높아지며,재당첨제한도최대10년으로강화된다./황준성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불장지속에'3탄'…전세대출DSR·스트레스금리등총동원공급없으면'단기약발'우려…"이번이제일약한규제"불안감가중도정부,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정창,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금융당국이15일발표한대출수요관리방안은대출을활용한고가주택및'상급지갈아타기'수요를억누르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풀이된다.기존6억원으로일률제한했던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에따라차등화하고15억∼25억원구간에는4억원,25억원초과구간에는2억원으로한도를설정했다.전세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스트레스금리하한상향조정,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조기시행등각종수요억제책을총동원했다.다만,강력한공급대책없이는'단기약발'에그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고가주택이먼저올라"…15억·25억원기준으로한도추가축소이날발표된대출수요관리강화방안의핵심은수도권·규제지역에서주담대한도를전방위로조이는것이다.특히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담대의대출한도를주택가격(시가)이높을수록줄이는내용이새롭게담겼다.6·27대책을통해전례없는'주담대한도6억원'을설정한데이어'주담대한도4억원'(시가15억초과∼25억원미만주택)과'2억원'(25억원초과주택)기준선을추가설정한것이다.15억원초과주택에주택담보대출비율(LTV)0%를적용하는방안도논의테이블에올랐지만,과거정부서이미위헌논란이있던점등을고려해'절충안'을모색한것으로보인다.한도를6억원에서4억원으로일괄내리는방안역시중저가주택을구입하려는실수요자의자금수요를지나치게제약할수있다는점때문에제외된것으로알려졌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고가주택들의가격이먼저오르고그아래주택가격도따라올라가는흐름이형성되고있다"며"이때문에고가주택대출한도는좀더촘촘하게설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고가주택집값상승세가전체부동산시장과열을이끌고있기때문에초고가주택수요를눌러집값을안정화한다는취지다.이에따라서울마포·성동등지의집을팔고추가대출을받아강남에진입하려는'상급지갈아타기'수요등도함께억눌릴것으로보인다.1주택자전세대출을DSR에포함하며'전세대출조이기'를본격화한점도눈에띈다.200조원대로불어난전세대출의과도한공급과이를이용한갭투자(전세끼고매매)수요를차단하려는조치다.그간전세대출은집값불쏘시개로작용한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지만,서민주거안정을이유로매번규제논의에서제외됐다.이번에DSR규제에처음으로포함돼당국이의지를보인것으로평가된다.현재차주별대출금리에1.5%가산되는스트레스금리의하한을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에한해3%로상향조정하고,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RW)하한상향(15%→20%)조치시행시기를당초예정된내년4월에서석달앞당기는내용등도포함해금융당국이가진각종수요억제책을총동원했다.이날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함에따라LTV가70%에서40%로줄어드는등기존규정에따라강화되는대출규제도즉시적용된다.계속오르는성동구아파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성동구한중개업소모습[email protected]강력대책에상승세단기둔화할듯…가격왜곡등부작용우려도이번대출규제도'단기약발'은먹힐수있다는평가다.주담대한도추가축소,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스트레스금리상향조정,은행권주담대RW조정조기시행등강력한수요억제대책이망라된만큼6·27대책직후처럼시장거래가줄고가격상승세도둔화할수있어서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가격규제에더해집값상승요인인전세대출,은행의대출공급까지관리해의미가있다"며"6개월∼1년정도단기간효과는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나대출규제로인해결국소득은높지만자산이적은사람들의'상급지갈아타기'나청년·신혼부부의내집마련등은힘들어질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대출규제에도강남3구등고가주택의거래는신고가를기록하는양상을보였는데,규제를받지않는'현금부자'들의거래가이어진영향이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핵심지역에서대출규제와상관없는자산가들의매수세는일정부분이어질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국세청이30억원이상초고가주택거래와고가아파트증여거래등도중점적으로살피기로한만큼고액자산가들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도"부동산추가대출을강하게규제할수록실수요자들이내집마련에어려움을겪는다"며"'똘똘한한채현상'으로핵심지역가격이더상승하고자산양극화가심화할것"이라고했다.고가주택의대출한도축소로15억원이하주택에수요가몰려,비슷한가격의주택이15억원까지오르는등시장가격이왜곡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단기간에대출을조이는규제가세번이나연달아나오면서,'지금이아니면못산다'는시장에불안감을축적하는점도문제다.강력한규제가더나오기전에집을사야한다는'패닉바잉'이이어질수있어서다.신국장은"대출규제강화를포함한정부의종합대책이효과를보일것"이라며"수요측면에서대출이주택가격상승을촉진한다면어느경우에도대출규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전문가들은결국공급에대한확실한사인을줘야,수요대책이단기처방에그치지않고집값안정을이룰수있다고제언한다.박교수는"지나친수요억제책으로일관하면한계가있다"며"수도권135만호조기공급을발표했지만,신도시·도심공급,민간자체도시개발사업등으로물량확대에대한강한신호를줘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아파트및주택단지들[연합뉴스자료사진]▶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오전서울시마포구상암동MBC상암사옥골든마우스홀에서열린안형준MBC사장의기자회견에서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며스스로목숨을끊은MBC기상캐스터오요안나씨의어머니장연미씨가명예사원증을받고눈물을흘리고있다.2025.10.15/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민지기자=MBC가고(故)오요안나유족과합의내용을발표하고고인의명예사원증을모친에게전달했다.이에오요안나의모친은오열했다.이후방송사는재발방지와제도개선을약속했다.15일오전서울마포구성암로MBC골든마우스홀에서MBC-고오요안나유족기자회견이진행됐다.이자리에서안형준MBC사장과고오요안나의어머니장연미씨가합의서에서명을하고함께합의내용을발표했다.이와함께고오요안나의명예사원증이전달됐다.장연미씨는명예사원증을받고오열했다.안형준MBC사장이15일오전서울시마포구상암동MBC상암사옥골든마우스홀에서열린MBC-고오요안나유족기자회견에서사과의뜻을전하고있다.ⓒNews1박정호기자이날안사장은유족에게사과의뜻을전했다.안사장은"먼저꽃다운나이에이른영면에든故오요안나씨의명복을빈다,헤아리기힘든슬픔속에서오랜시간을견뎌오신고인의어머님을비롯한유족께진심으로위로와사과의말씀을드린다"라고말했다.이어"오늘의이합의는다시는이런안타까운일이없어야한다는문화방송의다짐"이라며"MBC는지난4월,상생협력담당관직제를신설해프리랜서를비롯해MBC에서일하는모든분의고충과갈등문제를전담할창구를마련했고,직장내괴롭힘과부당대우등의비위를예방하기위한교육도수시로시행하고있다"라고재발방지를위한노력을전했다.또한"책임있는공영방송사로서,문화방송은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조직문화,그리고더나은일터를만들어가기위해지속해서노력하겠다"라고덧붙였다.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며스스로목숨을끊은MBC기상캐스터오요안나씨의어머니장연미씨가15일오전서울시마포구상암동MBC상암사옥골든마우스홀에서열린MBC-고오요안나유족기자회견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5.10.15/뉴스1ⓒNews1박정호기자이후장씨도입장을밝혔다.장씨는"많은분의응원과염려,도움덕에합의에이르렀다,함께해주신분들감사하다"라며"광장에딸분향소에서28일간단식농성을이어간일이벌써꿈같고이제합의문에서명하기위해MBC에온것도실감나지않는다"라고말했다.이어"요안나는MBC에다니고싶어했다,입사해하루하루열심히방송일을했다"라며"세상을떠나는날내삶의이유를잃었다,하늘이무너지고이문제에대해아무런책임을지지않은MBC에대한분노가가슴깊이남았다,뒤늦게딸이남긴흔적을통해이야기를알게됐지만무엇을해야할지몰랐다"라며"우여곡절끝에안나처럼많은고통을받는무늬만프리랜서인방송비정규직을위해싸우는사람들이있다는걸알았다,그분들이안나를위해천도재를지내주시는걸보고결론이어떻게나든이사람들과싸워봐야겠다고생각했다"라고덧붙였다.장씨는"고인의죽음과연관된기상캐스터정규직요구를의아해하는분들도계셨다,정말힘들게일하면서프리랜서계약서를썼다는이유로고통을받는젊은이들이있다,단순히개인의싸움이아니다,우리딸을죽음으로몰고간직장내괴롭힘이사회적문제가아니라구조적문제라는거알게돼정규직전환을요구하게됐다,그게제2의오요안나를막는길"이라며"회사가발표한기상기후전문가도입과기상캐스터폐지가어떻게실현되는지지켜보겠다,새제도도입으로기존기상캐스터의일자리를빼앗길일은없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도개선약속은그무게가무겁고방송사전체에미칠영향이엄청나게크다는걸안다,알맹이없는선언으로그쳐서는안된다,오요안나와함께개선되는걸지켜볼것"이라며"방송비정규직문제에도관심을갖고지켜봐달라"라고전했다.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며스스로목숨을끊은MBC기상캐스터오요안나씨의어머니장연미씨가15일오전서울시마포구상암동MBC상암사옥골든마우스홀에서열린MBC-고오요안나유족기자회견에서고인의명예사원증을들어보이고있다.2025.10.15/뉴스1ⓒNews1박정호기자이후박점규직장갑질119운영위원은"합의당시MBC내부에서반발이높아'구성원들이이렇게반발할수있나'싶었다,이벽을어떻게넘을까했는데MBC의기획본부장,경영본부장이적극적으로나서서한걸음나아갈수있었다"라면서도"어머님이28일곡기를끊어야합의를할수있다는사실이슬프다"라고말했다.이어"합의안도사실부족하지만이합의가다른프리랜서비정규직에작은희망이되길바라는마음에물꼬라도트자는마음으로어머니가부족한합의안을받아주신것"이라며"이를계기로'비정규직백화점'으로불리는방송사고용구조가획기적으로개선되길바란다"라고했다.한편오요안나는지난해9월28세를일기로세상을떠났고,해당비보는같은해12월에뒤늦게알려졌다.이후올해1월동료기상캐스터2명에게괴롭힘을당했다는고인의유서내용이공개되면서,오요안나의사망배경에동료들의집단괴롭힘이있다는의혹이불거졌다.5월19일고용노동부는MBC를대상으로한특별근로감독결과를발표하면서고오요안나에대한직장내괴롭힘이있었다고결론을내렸다.다만오요안나가근로자로인정되지않아MBC관계자들을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처벌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봤다.이에MBC는"관련자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를하겠다"라고전했고,그후기상캐스터1명과계약해지했다.오요안나의1주기를앞둔9월8일유족과시민단체들은공식사과와재발방지입장표명,명예회복과예우,비정규직고용구조및노동조건개선,MBC자체진상조사결과공개등을요구했고오요안나어머니장연미씨는단식농성에나섰다.이후장연미씨는이달5일MBC와잠정합의했다.MBC는고인에대한사과의뜻을전하며재발방지를약속했다.또오요안나를추모하는공간을내년9월15일까지본사에마련하고,기존기상캐스터직무를폐지하고정규직무인기상기후전문가로전환하기로유족과합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10·15부동산대책발표…고가주택·상급지갈아타기억제초점-1주택자전세대출도DSR규제적용,스트레스금리1.5→3%상향-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조기인상…“시장과열진정에총력”-연봉5000만원직장인대출한도3억2500만원→3억300만원으로감소-현금부자‘똘똘한한채’쏠림우려…중저가주택풍선효과가능성이재명정부출범후세번째부동산대책발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정창,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연합뉴스정부가16일부터고가주택대출규제를대폭강화한다.시가15억원을초과하는주택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는4억원,25억원을넘는초고가주택은2억원으로줄어든다.또미래위험가중금리인스트레스금리를현행1.5%에서3.0%로상향하고,전세대출이자분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에포함시켰다.15일금융위원회는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10·15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발표했다.앞서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도수도권집값과열이지속되자,정부가한달만에다시수요억제책을꺼내든것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수도권일부지역을중심으로과열조짐이커지고있다”며“확고한시장안정을위해대출수요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번대책의초점은대출을통한‘상급지갈아타기’와고가주택매수를차단하는데있다.기존일률적6억원이던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별로세분화했다.15억원넘는집은4억원,25억원이넘는곳은2억원만대출해준다.원칙적으로15억원이하주택은기존6억원한도가유지되지만,규제지역확대에따라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40%로제한된다.이로인해서울전역에서15억원주택의실질대출한도는4억원수준으로줄어든다.대출여력을제한하는스트레스금리하한도1.5%에서3%로인상됐다.이는금리인하기에대출한도가자동으로확대되는부작용을막기위한조치로,즉시시행된다.금융위관계자는“금리인하기대감으로다시빚이늘어나는흐름을차단하려는것”이라며“기준금리가내려가더라도주담대금리를높여그효과를상쇄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시중은행시뮬레이션에따르면이번조치로대출가능금액은크게줄어든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30년만기4%주기형금리로주담대를받을경우,연봉5000만원직장인의한도는기존3억2500만원에서3억300만원으로2200만원감소한다.연봉8000만원은5억2000만원에서4억8500만원으로,연봉1억원은6억5000만원에서6억700만원으로각각줄었다.최대6억원대출을받기위한최소연소득도종전9300만원에서9900만원으로상향됐다.변동형대출은스트레스금리가100%반영돼,연봉8000만원직장인의한도가4억6900만원에서4억원으로줄고,5년혼합형은80%반영돼4억8500만원에서4억2600만원으로감소한다.1주택자의전세대출도오는29일부터DSR산정에포함된다.다만원금이아닌이자상환액만반영된다.그간전세대출은서민주거안정을위해규제대상에서제외됐지만,갭투자수단으로악용돼집값상승을자극한다는지적이잇따랐다.정부는우선1주택자부터적용하고,향후시행결과에따라확대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정부는이번대책으로고가주택중심의과열양상을진정시키겠다는방침이지만,중저가아파트로수요가몰리는‘풍선효과’우려도나온다.이미온라인부동산커뮤니티에는비규제지역중심으로투자처를꼽는글이잇따르고있다.금융위는“관계기관과전금융권이비상한각오로대책의성공적이행에나설것”이라며“시장불안이지속될경우추가규제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가상자산,연금토대성장전략제시…'넥스트테크'펀드도출시신한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신한자산운용은자사SOL상장지수펀드(ETF)의총순자산이출범4년만에10조원을넘겼다고15일밝혔다.신한운용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TP타워본사에서10조원돌파성과를기념해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성과는업계최단기간에이룬기록"이라며"이를계기로중장기핵심전략을수립해'SOLETF2.0'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신한운용은2021년9월'SOL미국S&P500ESG'상품을출시하며ETF시장에진출했다.국내최초로월배당ETF를상장했고,'소부장ETF시리즈''미국AIETF시리즈''조선TOP3플러스'등다양한상품을선보였다.이런노력에힘입어2022∼2025년SOLETF순자산의연평균성장률은106%에달해,국내주요ETF운용사중가장수치가높았다고회사측은전했다.신한운용은SOLETF2.0전략의핵심키워드로AI,가상자산,연금을꼽았다.김정현신한운용ETF사업총괄은"AI와가상자산은산업구조뿐만아니라삶의전반을바꿔놓을패러다임으로무궁무진한변화속시장의기회요인역시폭발적으로확장될것으로본다"며"투자자들이이러한변화를선제적으로포착할수있도록돕는것이'SOLETF2.0'이나아가고자하는새여정이자핵심목표"라고설명했다.신한운용은SOLETF2.0전략의첫사례로이번달28일'SOL미국넥스트테크TOP10액티브'ETF를출시한다.양자컴퓨터,바이오,AI인프라,희토류등혁신기술산업에연금투자자가장기적으로투자할수있게설계된지수형상품이다.특히엔비디아와아마존등종전초대형테크회사가아니라'차세대테슬라'로언급되는미국중소형성장주를공격적으로발굴해투자하는것을목표로한다.조재민신한운용대표이사는이날행사에서"ETF순자산250조원돌파는단순한규모의확장이아니라,국민자산이예금에서투자상품으로본격이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며"특히자기주도형투자문화가자리잡는과정에서SOLETF가투자자의자산증식에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차별화된상품을지속공급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김총괄은"SOLETF의강점은산업의성장스토리와기업실적에기반한효율적투자설루션제공에있다"며"국내주식형,해외주식형,채권형등기초자산전반에서균형있는포트폴리오를구축하며건강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최근상장한'SOL미국양자컴퓨팅TOP10','SOL미국AI시리즈','SOL미국원자력SMR'등신상품의수익률이모두업계최상위권에있어투자자들에게높은상품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덧붙였다.가상자산상품화계획에관해서는"가상자산규제와관련해정부의정책방향성은예측할수있지만속도와순서는단언할수없는만큼여러시나리오에따라준비를하고있다"고답했다.김총괄은"해외사례를보면비트코인(최대암호화폐)현물ETF가도입의출발점이될공산이크다"며"가상자산의변동성을완화해더안정적투자를할수있도록ETF를만들겠다는계획아래리서치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국내ETF시장의총순자산규모는14일기준256조2천억원이다.각사순자산액을보면신한운용은10조6천억원으로삼성자산운용(99조5천억원),미래에셋자산운용(82조5천억원),한국투자신탁운용(21조2천억원),KB자산운용(19조5천억원)에이은5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일오전11시온라인언팩개최퀄컴·구글과공동개발…'안드로이드XR'탑재삼성전자가구글,퀄컴과공동개발한확장현실(XR)헤드셋'프로젝트무한'이오는22일베일을벗는다.삼성전자와구글은프로젝트무한을시작으로안드로이드XR생태계확장을본격화할계획으로,삼성전자는XR시장을연뒤내년공개예정인스마트안경으로시장을빠르게장악한다는목표다.삼성전자는15일공개한갤럭시이벤트초대장을통해"22일오전11시삼성갤럭시이벤트에서멀티모달인공지능(AI)시대의새로운비전을소개한다"고밝혔다.연합뉴스삼성전자는또"모바일인공지능(AI)의리더로서AI네이티브기기의새로운카테고리를열어간다"며"프로젝트무한은개방적이고확장가능한안드로이드XR을탑재한첫번째제품"이라고강조했다.이어"안드로이드XR은다양한폼팩터에확장되도록설계돼AI를몰입감넘치는일상속경험의중심으로가져온다"면서"실용적이면서도새로운몰입경험과함께,이제XR의무한한가능성이현실이된다"고했다.프로젝트무한은삼성전자가구글,퀄컴과손잡고개발하는XR기기프로젝트다.'갤럭시XR'로명명될것으로관측되는이제품은3사가공동으로개발한XR전용운영체제(OS)'안드로이드XR'과구글의AI에이전트'제미나이'가탑재됐다.헤드셋을착용한이용자는자신의눈앞렌즈를통해펼쳐진가상공간에서제미나이와대화하며정보를얻을수있다.IT업계에따르면프로젝트무한에는퀄컴의XR전용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인'스냅드래곤XR2+2세대'칩이탑재될것으로전망된다.디스플레이는4K마이크로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양쪽눈당하나씩사용된다.해상도는4032PPI(인치당픽셀수)로총2900만화소에달한다.이는2300만화소인애플비전프로보다높다.업계는프로젝트무한의가격이200만원중반대가될것으로보고있다.프로젝트무한은삼성전자와구글등안드로이드진영XR생태계본격화의신호탄을쏠것으로보인다.안드로이드진영이XR경쟁에서는애플보다우위에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누구나생태계에참여할수있는안드로이드진영의개방적인환경에제미나이등구글의AI역량이결합하면시너지를낼수있어서다.경쟁사인애플은2023년XR헤드셋'비전프로'를먼저내놨지만600g이넘는무거운무게와적은배터리용량,500만원에달하는비싼가격탓에대중화에는실패했다는평가를받는다.삼성전자는프로젝트무한으로XR시장을연뒤내년공개가예상되는스마트안경'프로젝트해안(가칭)'으로시장을공략할예정이다.이스마트안경은무게50g에155㎃h(밀리암페어)배터리를탑재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시중에나온XR헤드셋보다훨씬가벼운수준이다.기존의XR헤드셋들이무거운무게탓에대중화에어려움을겪어온점을감안하면간편하게착용할수있는스마트안경의성공가능성이크다는해석이나온다.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남북군사적긴장완화조치일환"…9·19군사합의복원의지도반영된듯6·25전사자유해발굴현장(서울=연합뉴스)문화재청이지난해국방부가시행한강원도철원군화살머리고지일대비무장지대(DMZ)내6·25전사자유해발굴현장에서수습된유품544점보존처리를지원한다고10일밝혔다.사진은화살머리고지6·25전사자유해발굴현장.2020.4.10[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비무장지대(DMZ)내6·25전쟁전사자유해발굴이약3년만에재개됐다.국방부는15일"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조치의일환으로2022년에중단됐던강원도철원백마고지일대유해발굴을오늘부터재개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6·25전쟁전사자유해를가족과조국의품으로돌려보내드리기위한노력이며,비무장지대를평화지대로만들기위한실질적조치"라고설명했다.앞서남북은2018년에체결한'9·19군사합의'를통해강원도철원지역DMZ에서남북이함께6·25전사자유해를발굴하는사업을시범적으로시행하기로했다.이에따라남측은2019년4월부터DMZ남측지역화살머리고지에서유해발굴을시작했지만,북측은DMZ북측지역에서유해발굴에나서지않아DMZ내6·25전사자유해발굴은남측단독사업으로진행됐다.우리군은화살머리고지에이어백마고지에서도유해발굴을시작했지만,안보상황악화에따른안전상의이유로2022년11월까지만진행하고중단했다.화살머리고지에선2019년4월부터2021년6월까지유해424구와유품10만1천816점,백마고지에선2021년9월부터2022년11월까지유해67구와유품1만5천670점을각각발굴했다.국방부관계자는"화살머리고지에선유해발굴이완료됐기때문에재개할필요가없지만,백마고지에선과거발굴당시수습하지못한유해50구외다수의유해를수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군당국은일단다음달말까지160여명의인원을백마고지에투입해과거발굴당시방치됐던유해50구를수습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이번유해발굴재개는9·19군사합의복원을위한포석이라는해석도있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광복절경축사에서"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고밝혔다.적대행위금지를골자로한9·19남북군사합의는▲육상및해상완충구역내포사격및기동훈련금지▲비행금지구역설정▲JSA비무장화▲남북공동6·25전사자유해발굴▲한강하구의평화적이용등의내용을담고있다.윤석열정부는2023년11월북한의정찰위성발사에대응해9·19군사합의중남북접경지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조항의효력정지를결정했고,이에북한은군사합의전면파기를선언했다.이후오물풍선살포와위치정보시스템(GPS)교란공격등북한의대남도발이이어지자,윤석열정부는지난해6월군사합의전면효력정지를결정했다.이재명정부는출범직후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며남북간긴장완화에나섰는데,이번DMZ유해발굴재개에는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하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분기누적외투신고액206.5억弗도착액112.9억弗제조업신고·도착모두감소…서비스업도착액증가美관세불확실성에M&A시장위축등복합적작용정부,외투유치에현금·입지지원등인센티브제공[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이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상반기외국인직접투자동향을발표하고있다.2025년상반기외국인직접투자는신고금액기준전년동기대비14.6%줄어든131억달러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올해3분기누적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전년동기대비18.0%감소한206억5000만달러로나타났다.미국의관세부과로인한통상정책불확실성이지속되는데다인수합병(M&A)시장위축에따른영향이라는분석이다.산업통상부는2025년3분기누적외국인직접투자는신고금액기준전년동기대비18.0%줄어든206억5000만달러로집계됐다고15일발표했다.도착금액은2.0%감소한112억9000만달러를기록했다.공장·사업장을신·증설해직접운영하기위한그린필드는전년동기대비6.1%감소한177억7000만달러를올렸다.기업지분인수나합병을목적으로한M&A투자는28억8000만달러로54.0%감소했다.국가별로는미국이화공,유통,정보통신업종을중심으로투자가유입되며전년대비58.9%증가한49억5000만달러를기록했지만유럽연합(EU)25억11000만달러(-36.6%),일본36억2000만달러(-22.8%),중국28억9000만달러(-36.9%)등은감소했다.업종별로는제조업이1년전보다29.1%줄어든87억3000만달러를기록했다.전기·전자(28억5000만달러,-36.8%),화공(24억3000만달러,-13.8%)등에서감소했고운송용기계(8억8000만달러,27.2%),기타제조(2억달러,93.4%)등에서증가했다.서비스업은전년동기대비6.9%줄어든111억1000만달러로집계됐다.유통은122.5%증가한20억8000만달러,정보통신은25.7%늘어난17억9000만달러로증가세를보였고금융·보험은전년대비43.6%감소한41억3000만달러로나타났다.특히인공지능(AI)관련데이터센터,자율주행소프트웨어(S/W),로보틱스등정보통신업은전년동기대비25.7%증가한17억9000만달러로AI분야에대한신고증가세가지속됐다.자금별로는신규투자가119억3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전년대비6.2%감소한수치다.증액투자는35.8%줄어든70억30000억달러로나타났다.신규투자와증액투자비중은각각57.8%,34.1%를보였다.지역별로는수도권89억6000만달러,비수도권37억7000억달러를보였다.수도권과비수도권신고금액은지난해보다각각29.4%,17.5%감소한것으로집계됐으며비중은43.4%,18.3%로나타났다.[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는15일2025년3분기누적외국인직접투자는신고금액기준전년동기대비18.0%줄어든206억5000만달러라고발표했다.도착금액은2.0%감소한112억9000만달러를기록했다.(사진=산업부자료캡쳐)도착금액은112억9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2.0%줄었다.지난해3분기누적115억1000만달러를기록한것과비교할때기존에투자신고된건들의자금이안정적으로유입됐다고볼여지가많다.데이터센터,대형마트등서비스업영위사업장의투자유입확대에따라그린필드가전년동기대비23.0%증가한82억1000만달러를달성했다.M&A자금도착은1년전대비36.5%감소한30억7000만달러로집계됐다.국가별로살펴보면미국발투자는관세영향이적은서비스업중심으로자금이도착해29억9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전년동기대비99.7%늘어난수치다.중국도35.5%증가한4억5000만달러를기록했다.다만EU(24억8000만달러,-41.8%),일본(4억5000만달러,-60.5%)의투자자금도착은하락했다.도착금액도제조업에선감소하고서비스업에선증가세를보였다.제조업투자는전년대비25.5%감소한29억7000만달러로집계됐다.화공(13억6000만달러,80.9%),운송용기계(1억4000만달러,6.9%)등분야의투자유입이증가하고,전기·전자(7억9000만달러,-37.7%),기계장비·의료정밀(3억1000만달러,-43.3%)등에서감소했다.서비스업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10.3%늘어난78억6000만달러를올렸다.유통업(15억4000만달러,210.3%),정보통신(10억8000만달러,24.1%)등업종중심으로증가했다.AI관련데이터센터,자율주행S/W,로보틱스등정보통신업은전년대비24.1%늘어난10억8000만달러로AI분야에대한도착이지속됐다.자금별로는신규투자와증액투자가각각31억달러,65억8000만달러로집계됐다.신규투자와증액투자모두지난해보다8.1%,10.7%감소했으며장기차관은16억달러로전년대비108.3%늘어났다.지역별로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도착액희비가엇갈렸다.수도권은전년대비7.4%줄어든80억4000만달러의투자액이도착했고비수도권은14.7%늘어난32억3000만달러의투자액이도착한것으로나타났다.산업부는미국관세정책의불확실성이지속되는데다M&A시장위축으로인한대형M&A감소,지난해3분기역대최대실적달성에따른역기저효과,전년대비상승한환율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감소폭이확대됐다고봤다.유법민투자정책관은"3분기외투실적감소의원인은M&A투자가크다"라며"올해3분기까지는큰M&A가거의없었는데4분기에는M&A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해당M&A가성사되면3분기보다는나아질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미국투자가증가한이유에대해선"미국은다른나라에서제조공장을설립해서수출하는투자가상대적으로적어서최근통상환경변화에영향을적게받은것으로보여진다"며"미국발투자는다른국가들과는달리정상적으로이뤄지면서크게증가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이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제1차외국인투자전문가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산업부는향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현금·입지지원등다양한인센티브를활용해국내외잠재적투자기업을발굴·유치한다는방침이다.특히▲AI,반도체,소재·부품·장비등그린필드첨단산업을타깃팅한해외투자설명회(IR)▲국내진출외투기업을대상으로추가투자수요를발굴하는지역순회IR등다양한국내·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할예정이다.이와함께투자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해소를위해올해FDI이행지원단을통해프로젝트별로밀착지원한다.FDI이행지원단은외국인투자가신속하게이행될수있도록투자프로젝트별로투자신고이후도착까지전과정을밀착관리하면서이행상의애로사항을조기에발굴하고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산업부는FDI이행지원단운영을통해외국인투자기업이투자과정에서겪는애로사항을적극해소함으로써국내에안정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범정부차원의지원을강화하고현장의목소리를적극반영해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투자확대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산업부관계자는"FDI이행지원단을통해관련부처·기관등과협력해외국인투자기업들이국내투자과정에서겪는애로사항을적극발굴하고해소하겠다"며"외투기업들이정부에신고한계획대로투자를원활히이어나갈수있도록긴밀히소통하고지원할예정"이라고말했다.【세종=뉴시스】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법원의내란옹호냐…조희대대법원장님,대답좀해보시라"20일사법개혁안공개…'재판소원제'논의,당장도입엔'신중모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곽민서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법원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내란가담'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특검의구속영장을기각한데대해"법원의내란옹호"라며비판했다.민주당은이번영장기각을계기로이른바'대선개입의혹'을받는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는한편대법관증원등을골자로한사법개혁도신속히추진한다는방침이다.정청래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박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기각과관련,"내란척결에대한법원의반격이냐,이렇게하면사법부독립과신뢰가높아지느냐"며"조희대대법원장님,대답좀해보시라"고했다.정대표는"내란에적극가담한자들,이들은이미운명공동체이기에자유로이두면입을맞추고어떻게든빠져나갈궁리를모색할것"이라며"특검은철저한보강수사로이들모두를구속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현희수석최고위원은"내란수괴를불법석방한것도모자라내란총리,내란장관구속영장까지줄줄이기각한법원을더는묵과할수없다"며"사법부스스로가사법개혁을자초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상초유대법원의대선개입의혹과맞물린'한덕수내란승계대선출마프로젝트'의전모를밝혀내겠다"고덧붙였다.김병주최고위원은지난13일국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지않은조대법원장을겨냥해"사법부수장이적법한국민의물음을무시한채입을닫고있는것은불법"이라며"국민을개돼지로여기는권력자들은법의치도곤으로다스려야한다"고했다.국회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대법원이제출한대선개입의혹관련서면답변서에대해페이스북에"말도안되는변명이자'사법의정치화'를자인한것"이라며"법사위에서끝까지경위를밝히겠다"고적었다.법사위는이날민주당주도로추가된대법원현장국감에서의혹을직접규명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은오는20일대법관증원등의내용을담은당차원의사법개혁안도발표한다.내란영장전담재판부를포함한내란전담재판부도입카드도여전히유효한상태다.국회법사위원인서영교의원은페이스북에서"조대법원장체제하의법원은국민의신뢰를받지못한다"며"내란전담재판부와법원의개혁에힘을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민주당지도부에서는사실상'4심제'를가능하게하는재판소원제도도입도신중하게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까지거친3심재판과정에인권침해등위헌요소가있거나,법원판결에헌법재판소의위헌·합헌판결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판단될경우추가로재판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다.다만법조계일각에서는신속한재판을이유로사법개혁을추진한다면서사실상4심제를도입하자는것은모순이라는지적도나온다.민주당도당장에는재판소원도입에선을긋는모습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다음주사법개혁안이발표되더라도확정은아니고,그때부터법안이발의되고국민과함께하는공론화시간이있을것"이라며"재판소원역시공론화과정에서국민과논의하는게좋겠다는원론적입장"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