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시행…15억넘는주택대출4억,25억초과2억제한스트레스금리하한3%로상향…“금리인하돼도한도안늘어”1주택자전세대출이자DSR반영…서울전세이자도규제대상“실수요자는보호하되,고가주택중심대출수요는정조준”[이데일리최정훈이수빈기자]정부가16일부터수도권과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별로세분화하고,고가주택대출을강력히제한한다.15억원이하주택은6억원,15억~25억원사이는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최대2억원까지만빌릴수있다.‘6·27대책’에이어불과석달만에추가규제가나온셈이다.금융당국은금리인하기대감에따른대출확대움직임과고가주택중심의가격상승세를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모습.(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15일이같은내용을담은추가대출규제를내놨다.6·27대책에도이른바‘한강벨트’권역등집값상승세가계속되자또다시주택대출규제방안을꺼낸것이다.금융위는수도권과규제지역주담대대출한도를주택가격에따라차등적용하기로했다.이미수도권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일괄제한한상태였는데,앞으로는주택가격이15억원이하면6억원,15억~25억원이하면4억원,25억원을초과하는경우최대대출액이2억원으로제한된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백브리핑에서“6.27대책당시일괄6억원으로제한했던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과연계해보다촘촘히관리한다”며“고가주택을중심으로과열된수요를정조준하는조치”라고설명했다.그는“이주비대출은현행과동일하게주택가격이15억원을넘더라도6억원한도가유지된다”며“재건축·재개발속도를높여주택공급안정에기여하도록설계했다”고덧붙였다.이번조치는16일부터즉시시행된다.정부는동시에‘스트레스금리’하한을기존1.5%에서3%로두배올린다.신국장은“최근금리인하기대감이주택시장불안을자극하고있다”며“기준금리가내려가더라도스트레스금리를높여대출한도확대효과를상쇄하겠다”고설명했다.그는“스트레스DSR제도시행초기에는적응을고려해낮게시작했지만,이제금융권과차주모두제도에익숙한만큼해외수준(3%이상)으로조정할때가됐다”고말했다.금융위는이번조치로차주의대출한도가평균10%안팎줄어들것으로추정했다.30년만기,금리4%조건의주담대를받을경우연소득5000만원차주는약6.6%,1억원차주는14.7%가량대출여력이감소할전망이다.또하나의핵심은1주택자의전세대출이자상환분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반영하는것이다.지금까지전세대출은DSR계산에서제외됐지만,내년부터는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는1주택자에한해이자상환분이포함된다.다만원금은만기일시상환구조로금융기관의손실위험이낮다는점을고려해제외됐다.자료=금융위원회제공신국장은“전세대출DSR반영은‘갭투자형전세대출’을억제하려는취지”라며“지방주택보유자가서울등수도권에서전세를얻는경우도동일하게적용된다”고강조했다.다만전산개발이필요한만큼시행시점은오는29일로미뤄졌다.윤덕기금융위거시금융팀장은“연소득5000만원차주가전세대출2억원을받을경우DSR비율이약14%포인트높아질것”이라며“수도권1주택자기준연간약5만~6만명이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된다”고전했다.이밖에도내년4월로예정됐던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상향(15%→20%)은시행시점을내년1월로앞당긴다.신국장은“주택시장안정을위해조기시행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며“금융권의별도준비가필요하지않아행정절차만조정하면된다”고말했다.한편,이날새로지정된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에는기존규정에따라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70%에서40%로강화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역의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도동일하게LTV40%가적용된다.신국장은“고가주택중심의상승세가중저가로확산되는조짐이있어선제대응이불가피했다”며“주택시장안정세가확인되면추가대출규제는검토하지않겠다”고말했다.그는또“무주택서민층의대출접근성은기존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등을통해유지될것”이라며“실수요자는보호하되,투기적수요는철저히억제하겠다”고말했다.금융위는이날오전10시부터은행권및유관기관과‘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어새규제의원활한시행을당부했다.신국장은“오늘대출창구가다소혼잡할수있으니금융권이민원대응을신속히해달라”며“이번대책은단기처방이아니라금리·대출·시장기대심리를함께조정하는중장기안정화전략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서울전역및경기12곳규제지역지정주담대한도추가강화…주택가액따라2억~6억차등1주택자임차인전세대출DSR적용세제개편은추후확정해발표키로…사실상'구두개입'그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경제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박종민기자정부가수도권아파트값추가급등을차단하기위해기존강남3구(강남·서초·송파)및용산구를포함해서울시25개자치구전체와경기도12개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을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투기과열지구와동일한지역(서울전역및경기도12개지역)에소재한'아파트'및'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을대상으로신규지정한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의경우대출,세제,전매제한,청약등규제가적용되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실거주의무가부과돼전세끼고집사는'갭투자'가제한되는게핵심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임광현국세청장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개최뒤이같은내용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이지역(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들은내일(16일)부터지정에따른그효력이발생될예정"이라며"서울전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을10월20일부터내년12월31일가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필요시연장또한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발표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최서윤기자이날발표된대책에선6·27대출규제이후6억원으로일괄적용돼온주택담보대출한도가보다강화됐다.수도권및규제지역의①시가15억원이하주담대한도는현행과동일한6억원②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③시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대출한도를차등적용한다.이미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규제로주담대LTV(담보인정비율)한도가무주택40%,유주택0%로적용되는대출규제가있는데,추가로대출한도를차등적용하는건'이중규제'가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이에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은"15억원에LTV를40%적용하면그게6억원"이라며"서울외곽지역은15억원을초과하는주택이그렇게많지않아규제지역이되더라도지금4억,6억규제에적용될가능성이없게된다"고설명했다.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어실거주자가늘면전월세시장이불안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사전검토도하고고민도해봤지만,(토허구역지정으로)실거주해야되는분이기존거주했던집이매물로나오는효과가있기때문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인해전세매물이줄어드는부분은,전세시장에영향을미치는부분은크지않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그러면서"9·7대책에서발표한향후5년간135만호를공급하는계획이,확고히5년후,10년후(주택이)들어온다는신뢰를심어주면시장안정에기여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차질없이구체적입지까지제시할수있도록계획을세우고있다"며"향후12우러내로후속공급대책에대해발표할기회가있을걸로보시면된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대책에선그간거론돼온전세대출에대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가1주택자임차인(임차대상물이수도권및규제지역에위치한경우)에게적용되는방식으로포함됐다.전세대출의이자상환분을차주의DSR에반영한다.다만시장에서예상해온정책대출DSR규제는포함되지않았다.관련해신국장은"(정책대출의DSR규제적용예외가)이번엔유지된다"면서도"영원한예외는없다"고언급,추후변동가능성을열어뒀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LTV70%허용방침도유지됐다.다주택자가가장우려해온보유세인상도이번대책에선사실상'구두개입'에그쳤다.정부는보유세·거래세조정및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연구용역과관계부처TF논의등을통해마련한다는방침이다.다음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련주무부처국·실장들과의일문일답."서울전역및경기도핵심지한번에묶어풍선효과차단"연합뉴스▷이재명정부들어세번째부동산대책인이번대책의가장큰특징은무엇인가.과거정부때와차이가있다면.=(국토부김규철주택토지실장)지금시장상황이수급불균형에대한우려도있고,또추가금리인하에대한우려로약간의불안심리가형성돼수요쏠림현상이발생하고가격도상당히단기간에급등하고있는상황으로인식을하고있다.적기에대응하지않을경우시장이전면적으로관리할수없는상황으로까지갈수있다는판단을했고,그래서이번대책에는단순히규제지역만지정하는게아니고추가적인대출규제,향후세제개편방향까지담은종합적인대책을발표했다.과거에규제지역을지정할땐2016년부터2021년까지단계적으로확대해가는방식으로대책을발표했기때문에지정안된지역으로추가적으로풍선효과가발생하고해서효과가크게나타날수없었던한계가있었다고보고,이번에는굉장히넓게향후발생할수있는풍선효과를방지할수있는넓은지역을대상으로지정하면서추가적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을같이지정하게됐기때문에예전에규제지역지정할때처럼갭투자를통해별도로자금을동원할수있는수단을근본적으로막았다고이해하시면된다.▷사실상보유세추가규제를예고했는데,오히려단기간에집값을빠르게올릴가능성은없다고보나.=(김실장)일단규제지역과토허구역을포괄적으로서울전역과경기도12곳으로지정한것으로상당부분시장안정에효과가있을것이라생각되고,향후이세제개편부분도반드시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은하지않고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최근부동산거래에서금융권말고가족에게돈을빌려주택을구입하는경우가많은데,대출규제가오히려서민이나중산층을겨냥한것아니냐는비판도있다.상대적으로자산이적은청년이나신혼부부의내집마련이너무어려워지는게아닌가하는우려도든다.=(금융위신진창금융정책국장)이번규제를살펴보면15억원이하주택을구입하는분들에대한대출한도규제는적용되지않는다.서민,중산층의주택금융을이용한주택구입에있어선불편함을주지않겠다는기본정신이깔려있는것이다.여러강력한주택규제정책을쓰는가장큰이유는,주택가격을견인하는여러요소가있겠지만그중에주택금융담보대출도일정부분역할을하는건사실이다.이를규제해적어도수요를구성하는요소중대출측면의것들이주택가격을과하게끌고가는상황은막아야겠다는관점이다.그런걸통해주택가격이안정화된다면서민,중산층의소득과적절한주택금융이결부된주택구입이원활해지고그런것들이서민주거안정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다.또청년,신혼부부는국토부와금융위가함께운영하는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이있다.어느경우에도이번대출규제내용에그런부분에제약을주는요소는없다.정부는청년과신혼부부의정책적인배려가필요한부분에있어서의주택금융은차질없이공급하겠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규제지역지정시재개발,재건축규제도대폭강화되는데오히려도심주택공급이위축되는거아닌가하는우려도있다.=(김실장)정비사업과관련된부분은조합원지위양도가제한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사실투기수요유입을방지하기위한목적이기때문에실제공급하고는직접적으로연관이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같다.아시다시피9·7대책을통해서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여러가지초기사업비지원이라든가절차간소화라든가발표했던내용에대해서는이제도시정비법법안도이미발의가됐고,향후후속조치를신속히해서정비사업과같은도심지내공급에대해선차질없도록할계획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경제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박종민기자▷서울전역을토허제로지정하는부분에대해선서울시와협의가됐나.=(김실장)서울시,경기도와사전협의를했다.일단서울시,경기도입장에서도현재시장상황에대한우려가크다는부분에대해선공감대같이있는상황이고이부분에대해더늦기전에신속한조치필요하단부분에공감했다.그래서더강력한규제수단인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대해서도공감하는입장이다.▷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지역이나투기지역은강남3구와용산구만적용하는현행방침을유지하기로했는데이유는뭔가.=(김실장)최근주택가격상승양상이(기축)매매로인한상승이라고판단하고있고,분양가와관련된부분은아니라고판단했다.분상제는향후시장상황에따라검토할수있는부분은있을것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토허제를내년12월까지유지하기로한이유는뭔가.=(김실장)지금현재강남3구와용산구도내년12월로돼있다.추가지정하면서기본적으로는그시기까지맞추는게맞겠다는생각이고,향후시장상황에따라서또다른차원에서검토할부분있을거라고본다.▷규제지역지정할때서울전역및경기도12개지역소재한'아파트'및'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을명시했는데,후자에해당되는사례는몇개나되나.=(김헌정주택정책관)전체가구숫자는750가구내외정도된다.▷세제관련,수요쏠림완화를위한구체적방안이란건무엇을의미하나.또한정부가세제개편은최후수단이란입장이었는데,개편을시작하는이유는무엇인가.=(기획재정부김병철재산소비세정책관)주택가격안정을위해세제를활용하는데는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는것이기본적인입장이다.그리고부동산정책의목표가국민주거안정이기때문에이러한목표를위해서어떠한정책수단도사용할수는있다고본다.그렇지만세제는가급적최후의수단으로활용돼야한다고생각한다.이번엔기본적으로조세정책의방향을말씀드린거고,앞으로구체적인개편방안이나시기나순서등에대해서는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이나과세형평등을종합해서마련하도록하겠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합동부동산대책,토허구역확대해‘갭투자’길목막는다주택대출한도최대2억원까지묶고불법거래감독기구설치[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이재명정부가서울전역과집값상승세가두드러지는수도권12곳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동시지정한다.6·27대책보다강력한대출규제를시행,현행6억원인주택담보대출한도를25억원초과주택에는2억원까지만받을수있도록더욱강하게죈다.부동산불법거래를차단해가격상승을부추기는행위를막으면서부동산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각기관별상시감독체계를가동하는한편,국무총리소속감독기구를별도로만든다.정부가15일관계부처합동으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사진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사진=이효정기자]정부는15일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국세청등관계부처합동으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마련,발표했다.이번대책의핵심은△토허구역등규제지역지정△부동산대출규제강화등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모두발언에서"최근부동산시장은서울,수도권을중심으로가격변동이확대되고있다"며"정부는국민주거안정을최우선목표로수요와공급양측면을균형있게고려해부동산시장을안정적으로관리한다는원칙하에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마련했다"고말했다.우선서울25개자치구전역을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동시지정한다.3종규제지역세트를보다넓은지역으로확대함으로써가격급등세의풍선효과가생기지않도록하겠다는취지다.규제지역은당장오는16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토허구역지정기간은오는20일부터내년12월31일까지다.현재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4개구만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으로지정돼있다.토허구역도현재4개구와여의도·목동·성수동을비롯해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단지,용산정비창등이지정돼있는상태다.경기도에서도△과천△광명△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수원영통구△수원장안구△수원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등12개지역을서울과마찬가지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등으로동시에묶었다.경기12개지역모두규제지역기준에부합한다는설명이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최근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의각각1.3배와1.5배를초과해야지정할수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모두발언에서"주택수요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주택시장과열우려가있는지역을대상으로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추가지정하겠다"며"이들지역은내일부터지정에따른효력이발생된다"고밝혔다.김장관은"토허구역도추가지정해주택구입시실거주의무를부과하고갭투자를차단하겠다"며"투기과열지구등과동일하게서울전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을토허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필요시연장을적극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토허구역지정대상은아파트와단지내에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이다.지난3월강남권과용산구토허구역지정당시용산구의'한남더힐'등연립주택과아파트가혼재된사례가존재해형평성논란이일었기때문으로보인다.국토부에따르면이번에토허구역지정대상중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사례는750가구다.규제지역과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한층강력한규제가적용된다.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2년실거주의무가발생해갭투자(전세끼고매매)가어려워져갭투자길목이막힌다.토허구역지정권한은지난9·7대책에서지자체외에국토부도갖도록법개정을추진하기로한바있다.다만법개정이전이라도2개이상시도에걸쳐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지역이라면국토부장관이직권으로토허구역지정이가능하다.토허구역내에서는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비율도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규제지역으로묶이면무주택자(처분조건부1주택자포함)가해당지역내주택구입시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70%(비규제지역기준)에서40%로낮아진다.전세대출을보유한차주가규제지역내에서3억원초과아파트취득이제한되며,규제지역내전세대출도제한된다.1억원초과신용대출을보유한차주에대해서는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내주택구입이제한된다.규제지역내1주택보유자가해당주택재건축·재개발로중도금·이주비대출취급시추가주택구입도제한된다.규제지역내주택매매·임대사업자외사업자의주택구입목적사업자대출이제한되는데,이는지난9·7주택공급대책에따라이미시행되고있다.수도권및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한도[표=금융위원회]금융당국은강력한대출규제를시행하도록했다.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대출한도(6억원)를주택가격에따라차등적용한다.15억원이하주택의주담대한도는현행과동일한6억원,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대출한도를제한한다.정비사업시실행하는이주비대출은종전과동일하게주택가격에관계없이최대한도6억원을적용한다.1주택자(소유주택의지역은무관)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전세대출을받는경우전세대출의이자상환분을차주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반영한다.스트레스DSR제도도강화한다.현재대출자별대출금리에1.5%가산되는스트레스금리하한을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에한해3%로상향조정한다.지방주담대의경우종전대로0.75%를적용한다.부동산관련탈법행위를막기위한방안도내놨다.국토부는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도입해부동산범죄에적극대응한다.금융위원회는대출규제우회사례감독을강화하고국세청은아파트증여거래를이용한탈세자점검과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설치·운영해대응한다.경찰청은전국경찰841명을부동산범죄수사단으로편성해이달부터부동산특별단속을추진한다.국무총리직속의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를설치한다.김장관은"이번대책의차질없는이행과함께9·7주택공급대책을후속조치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며"국토부1차관을단장으로하는공급대책이행점검TF를출범시켜과제별이행계획과추진실적을철저히관리하고국민들께진행상황을신속히보고드려공급에대한신뢰를높여나가겠다"고밝혔다.국세청은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별도설치해불법적인자산증식을막겠다는방침이다.임광현국세청장은"대출규제확대에따른현금부자들과외국인등의가수요차단을위해강남4구를포함한한강벨트등고가아파트취득에대해서는자금출처검증을대폭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30억원이상초고가주택거래,고가아파트를취득한외국인과연소자에대한전수검증도지속해나가겠다"며"검증결과사업소득을누락하거나법인자금을부당하게유출해취득한경우관련사업체까지확대해조사하며,'부모찬스'로취득한경우부모의소득원천도검증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대책에보유세강화등구체적인세제방안은포함되지않았지만중장기적으로추진한다는점을시사했다.구부총리는"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다"며"세제개편의구체적방향,시기,순서등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과과세형평등을감안해종합검토할게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연구용역과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논의등을통해보유세거래조정과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세제합리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도관부담안주려고자진출석…박성재기각직후정치적고려"특검,구치소에체포집행지휘"외환혐의집중"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유수연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5일외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시작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오전구속영장이기각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거론하며정치적고려가작용한위법한조치라고반발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공지를통해"오전10시14분쯤변호사가도착함에따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피의자신분조사를시작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날오전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지만윤전대통령은임의출석의사를표명하고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4일과30일두차례에걸쳐윤전대통령에게평양무인기의혹관련피의자조사를받을것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불출석사유서제출없이불응했다.특검팀은지난달30일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해지난1일영장을발부받았다.이후2일서울구치소에집행지휘를했지만윤전대통령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이날영장집행을시도했다.집행유효기간은오는17일까지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은변호인과출석일정을협의하라고요청했음에도어떠한협의절차없이일방적으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며"이는적법절차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반한것"이라고반발했다.또"외환관련조사역시이미두차례출석하여충분히조사받은사안으로,더이상진술하거나제출할내용이없다"며"동일사안을근거로다시영장을청구한것은불필요한중복수사이며,사실상압박수단으로밖에볼수없다"고했다.특검측은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집행되지않아윤전대통령은사복차림으로출석했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오전7시30분쯤교도관들이기습적으로영장을집행하려는상황이벌어졌으나,피의자는교도관들에게부담을주지않기위해세면도하지못하고옷만챙겨입고자진하여출석했다"고했다.또"이처럼이례적인시각에영장을집행하려한것은새벽에있었던박전장관의영장기각결정직후이루어진점에서정치적고려가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며"결론적으로이번체포영장은절차적정의를무시한채정치적목적에따라청구된명백히부당한조치"라고밝혔다.특검측에선박향철부장검사와문호석검사가,윤전대통령측에선김홍일·배보윤변호사가조사에참석했다.특검팀은이날조사에서윤전대통령의외환의혹을집중적으로살핀다는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준비한질문을다소화하지못한다면추가소환도검토한다는계획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7월10일재구속이후줄곧특검수사에건강상이유등으로응하지않았다.특히지난8월1일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강제구인에나섰지만속옷차림으로완강히거부해무산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투기억제·공급확대'투트랙'대응서울남산에서바라면서울시내아파트등주택단지.[연합뉴스]정부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으로추가지정하며주택시장안정화에나섰다.과열된거래와가격상승세를진정시키고내년까지공급확대조치를병행해시장불안을조기에차단한다는방침이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등은15일관계장관회의를열고'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확정했다.회의에는경제부총리와국토부장관,금융위원장,국세청장등이참석했다.이번대책의핵심은△서울전역및경기12개지역투기과열지구·거래허가구역지정△고가주택대출규제강화△세제합리화검토△불법거래단속체계강화등이다.정부는최근서울·경기일부지역에서매매거래량과가격상승세가확대되고있다는점을우려했다.주택시장불안이소비위축과자산편중을초래해경제전반에부담이된다는판단이다.우선서울25개자치구중기존강남·서초·송파·용산을제외한21개지역과경기12개지역을투기과열지구및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했다.과천·광명·성남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등이대상이다.금융부문에서는고가주택대출규제를강화했다.시가15억원이하주택의주담대한도는현행6억원,15억~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제한된다.규제지역내주담대스트레스금리는1.5%에서3.0%로상향조정한다.또주택담보대출이임차보증금대출로전용되는것을막기위해임차인전세대출이자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반영하기로했다.금융당국은사업자대출의주택투자전용여부를전수조사하고,위법사례에는대출제한과후속제재를검토한다.세제측면에서도생산적자금유도를위한합리화방안을마련한다.정부는보유세와거래세조정,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세제개편안을관계부처합동TF에서논의할예정이다.불법거래와투기수요유입차단을위한대응도강화된다.국토부는허위신고·가격띄우기행위에대해기획조사를벌이고,금융위와국세청·경찰청은부동산탈세및범죄행위를집중단속한다.전국경찰841명이투입돼'부동산범죄특별반'을운영하고,부동산거래감독기구설치도추진한다.정부는공급확대에도속도를낸다.수도권에135만호공급을목표로올해내에세부계획을확정하고,노후영구임대단지재건축과신규공공택지3만호입지발표를연내추진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시장안정의골든타임을놓치면주거안정이더욱어려워질수있다”며“시장안정을정부정책의우선순위에두고관계부처가총력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서울구치소에체포집행지휘…물리력행사없이임의출석'평양무인기'등외환의혹전반조사예정…尹추가기소임박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15일윤석열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외환의혹조사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조사실에출석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지난7월재구속된이후수사기관에출석한것은처음이다.앞서특검팀은'평양무인기투입'등외환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에게지난달24일과30일출석을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이에응하지않았다.이에특검팀은체포영장을발부받아강제인치를준비한것으로파악됐다.박특검보는"지난달30일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해지난1일발부받았다"며"이후형사소송법에따라지난2일서울구치소에영장집행을지휘했다"고설명했다.이어"서울구치소는재판일정등을고려해금일오전8시께체포영장을집행할예정이었다"며"교도관이집행전영장발부사실과집행계획을먼저알리자윤전대통령이임의출석의사를표명해영장집행은하지않았다"고부연했다.이는앞서김건희특검의강제구인과정에서물리적충돌이발생해논란을빚었던것을고려한조처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낸입장문에서"구치소공무원들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윤전대통령의결정으로보인다"며"공무원들이직접집행하기어려운상황을고려해자진해조사에응했다"고설명했다.이날조사는박향철부장검사와문호섭검사가맡는다.윤대통령측에서는김홍일·배보윤변호사가조사에입회할예정이다.외환의혹과관련해조사실에서윤전대통령과처음대면하는것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7월10일내란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이발부된뒤재판에넘겨져서울구치소에수용돼있다.구속과기소당시외환관련혐의는포함되지않았다.체포영장의집행유효기간은오는17일까지로,특검팀은이날준비한질문을다소화하지못하면윤전대통령을추가로소환해조사한다는방침이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북한을도발하기위해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등을지시한것으로의심한다.이와관련해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과이승오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김명수합동참모본부의장등당시작전지휘체계상핵심인물들을여러차례소환조사하며혐의를다져왔다.조사과정에서특검팀은작전계획단계인작년6월께군지휘계통이아니었던김용현당시경호처장이군핵심관계자다수에게비화폰으로연락해무인기작전을물어본사실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김사령관이'V(대통령)보고서'작성에직접관여하고용산에가서V보고서를직접보고했다는드론사내부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을상대로제기된의혹전반을조사한뒤혐의내용을확정해이달중추가기소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뉴시스정부는15일부동산규제지역을확대하고대출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부동산대책을내놨다.규제지역으로추가된지역에서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대비대출액비율)이70%에서40%로강화된다.또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주택을구입할때받을수있는대출금이집값에따라최대2억원까지로제한된다.이번대책은16일부터적용된다.다음은일문일답.-규제지역확대에따른영향은.“기존서울강남3구와용산구에만적용되던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서울25구전체와경기과천·분당등12개지역으로확대했다.규제지역확대에따라LTV가집값대비70%에서40%로강화된다.또다주택자세금이중과되는등각종규제가신설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규제는.“아파트매수후2년간의무적으로실거주를해야해서전세를끼고미리집을사는갭투자가원천차단된다.또오피스텔·토지·상가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가70%에서40%로강화된다.”-수도권등에신설된대출규제는.“규제지역확대와별도로수도권과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대출한도가시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으로각각제한된다.시가15억원이하주택의주담대한도는현행과동일한6억원이다.”-또다른대출규제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관련규제도강화된다.DSR은개인이1년동안버는소득대비대출원리금을갚는데드는비율을계산해대출한도를제한하는것이다.이번조치로수도권과규제지역주담대대출금리에가산되는스트레스금리의하한이1.5%에서3.0%로상향된다.이에따라연소득1억원인대출자가30년만기,연3.5%이자로주담대를받을경우현재6억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지만,앞으로는5억2800만원으로약7200만원줄어들게된다.또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서전세대출을받는경우전세대출의이자상환분을DSR대출원리금에새롭게포함시키기로했다.이렇게되면받아갈수있는대출액이줄어들게된다.전세대출DSR은약2주간금융권준비기간을거쳐오는29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규제지역지정규제의예외는.“규제지역효력발생일(15일)까지금융회사전산상대출신청접수가완료되거나,주택매매계약이나전세대출,신용대출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납부사실을증명하면종전규정으로적용이가능하다.집단대출의경우15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된사업장에대해종전규정이적용된다.15일까지관리처분인가가나온재건축·재개발주택도예외인정이가능하다.”-생활자금주담대와이주비,중도금대출도규제에포함되나.“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는이번대책의적용을받지않는다.중도금대출은6·27대책당시에도대출한도규제를적용하지않았고이번에도제외됐다.이주비대출은현행과동일하게6억원제한이적용된다.”-이번조치전받은대출을연장하는경우스트레스DSR이적용되나.“규제시행일(16일)이후대출을신규취급하면서DSR을산정할때16일이전실행된대출의원리금상환액은해당대출실행당시의스트레스금리가적용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풍선효과우려서울전역+경기12곳포괄지정정부가서울전역과과천·광명·수원등경기일부지역을규제지역으로지정했다.부동산대출이줄고세제나거래과정에서제약을받는다.25억원이넘는주택에대해선대출한도를기존6억원에서2억원아래로낮추기로했다.최근일부지역을중심으로한집값과열양상이심상치않다고판단,급등한지역은물론인접한곳까지포괄적으로묶은규제책을내놨다.정부는15일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러한내용을담은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취임후한달이채지나지않은시점에나온6·27가계부채관리방안,이후공공주도의공급대책을담은9·7주택공급확대방안등굵직한대책에도일부지역에선집값이잡히기는커녕급등세가이어지면서한달만에추가로카드를꺼내들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한강인접지역의시장불안이주변으로확산하고있으며글로벌금리인하기조,수급불균형하에서주택시장으로자금유입우려가늘고있다"며"주택시장불안을조기에차단하고보다생산적인부문에자본이투자되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서울전역+경기12곳,규제지역·토허구역지정기존에서울강남3구와용산구를대상으로했던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나머지서울21개자치구와경기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등12곳을추가했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대출이나세재,청약등에서다양한제한을받는다.이번조치로새로지정된규제지역의무주택자(처분조건부1주택포함)는담보인정비율(LTV)을40%로적용받는다.서울강북권이나경기권무주택자LTV는기존에70%였다.수도권2주택이상보유자는앞서6·27대책에서LTV0%로대출이묶인상태였다.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금지,전세대출보증비율80%,중도금·이주비대출시추가주택구입제한등가계대출전반에걸쳐제약이생긴다.여기에다주택자취득세·양도세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등각종세제상불이익이생기고전매제한,거주자우선공급등민간청약제도역시다양한제한사항이생긴다.조합원지위양도를제한받는등정비사업도영향을받는다.집을살때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신고도의무화된다.이지역은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함께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지정됐다.대상은이지역모든아파트와'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까지다.이날관보에게재,오는20일부터내년연말까지유효하다.기존에는강남3구와용산구에있는아파트를비롯해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재건축단지,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단지,용산정비창,공공택지개발지구정도가대상이었는데이번에폭넓게토허구역으로지정했다.토허구역이되면집을살때지자체허가를받는한편취득일부터2년간실거주해야한다.이를어기면이행강제금을내거나허가가취소될수도있다.임차인보증금을활용한주택구입,이른바'갭투자'를원천봉쇄하는조치다.토허구역내비주택담보대출의LTV는70%에서40%로낮추기로했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연합뉴스25억집,대출6억원→2억원축소수도권과규제지역에선시가를기준으로대출한도를차등적용하기로했다.시가15억원이하는기존과같이6억원,15억~25억원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하다.지난해서울강남·서초구아파트실거래가격평균이25억원을웃도는수준이었다.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스트레스금리는1.5%에서3.0%로높였다.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전세대출을받으면이자상환분을차주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반영키로했다.각종불법행위를집값급등의한축으로보고이를전담할감독기구를국무총리산하에두기로했다.기존에는국토부나금융위·국세청·경찰등부처별로권한이나뉜데다수사권한이없어적기대응이어려웠다는지적이꾸준히있었다.우선그전까지국토부와국세청은따로신고센터를운영하는한편경찰은국가수사본부주관으로경찰841명으로부동산범죄특별단속에나서기로했다.앞서지난달내놓은주택공급확대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관계부처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기관이참여하는주택공급점검TF는격주정례회의를갖고사업속도를높일방침이다.김장관은"주택시장안정의골든타임을놓치면국민의내집마련과주건안정이더어려워질수있다"며"주택시장수급을안정화하고서민주거안정,경제활력제고를지원하겠다"라고말했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가격수준에따른주담대여신한도차등화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조정조기시행조치정부가부동산시장의과열조짐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대출한도를주택가격수준에따라차등적용한다.서울중구남산에서서울시내아파트모습이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부동산시장의과열조짐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의대출한도를주택가격수준에따라차등적용한다.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하한상향조치시행시기를앞당기면서부동산시장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현상을완화할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1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이행을위한'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에는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과은행연합회,제2금융권협회,5대시중은행,신용정보원등이참석했다.정부는주택가격수준에따른주담대여신한도를차등화한다.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대출한도를현6억원에서주택가격(시가)수준에따라차등적용한다.수도권·규제지역의▲시가15억원이하주택의주담대한도는현행과동일한6억원▲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시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대출한도를차등적용한다.금융위는"이를통해수도권·규제지역내에서대출을활용한고가주택구입수요를보다강력하게관리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차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시중장기적인금리변동가능성을반영해대출금리에일정수준의스트레스(ST)금리를가산(실제대출금리에는미반영)하는스트레스DSR제도도강화한다.현재차주별대출금리에1.5%가산되는스트레스금리를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에한해3%로상향조정한다.조치를통해향후금리인하시발생될수있는차주별대출한도확대효과가일정부분상쇄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그래픽=머니S강지호기자또1주택자(소유주택의지역은무관)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서전세대출을받는경우에는전세대출의이자상환분을차주의DSR에반영한다.이번조치가무주택서민등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1주택자의수도권?규제지역전세대출에우선적용하되,향후전세대출DSR시행경과등을보아가며단계적인확대방안을검토해나갈계획이다.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조정조기도시행한다.앞서발표된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상향(15%→20%)조치시행시기를당초예정된내년4월보다앞당겨내년1월부터조기시행한다.금융위는"이를통해부동산시장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현상을완화하고기업,자본시장등으로의자금공급확대를적극유도하는등생산적금융을보다신속하게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규제지역지정시강화된대출규제를즉시적용한다.이번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에따라해당규제지역에서는기존규정에따라강화된대출규제가즉시적용된다.주담대LTV비율이기존70%에서40%로낮아지며,전세·신용대출차주의규제지역주택구입도제한되는등해당지역의대출수요관리수준이한층강화될예정이다.한편,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에따라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비율도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금융위와관계기관들은이번조치시행전수요쏠림현상등을최소화하기위해발표한방안중즉시시행이가능한조치들은오는16일부터즉각시행하고,후속조치가필요한과제는최대한신속하게추진해나갈예정이다.조치시행이전에주택매매계약또는전세계약을체결한차주,대출신청접수가완료된차주등에대한경과규정등을마련해기존차주의신뢰이익을보호하고실수요자들에게불측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하게제도를운영해나갈예정이다.금융위관계자는"이번방안발표후현장점검등을통해금융회사들의규제준수여부,대출유형별·용도별대출추이등을밀착모니터링할방침"이라면서"향후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가계부채점검회의를주기적으로개최해방안이시장에조기에안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눈감은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여야의원들의설전을지켜보다눈을감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5일대법원현장국정감사를진행하는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은국감장에출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과정을따져보고자현장검증을예고한만큼조대법원장에대한면담을요구할가능성도있다.여야간충돌은불가피할전망이다.국회법사위는이날오전대법원대회의실에서현장국정감사를진행한다.지난13일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이틀만에두번째대법원국정감사일정이다.민주당은세부계획은밝히지않았으나오전이대통령선거법사건에대한로그기록등을확인하고자현장검증을진행하고오후에질의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현장검증은조대법원장을비롯한전원합의체재판부가사건심리를위해기록을충실히살폈는지따져보겠다는취지다.또대법관증원에대해사법부가추산한비용에대한당위성도들여다보기로했다.대법원장을포함한대법관집무실이현장검증대상에포함됐다.로그기록을보기위해서버실도찾겠다는계획이다.대법원산하법원행정처는우선민주당요구를들어보고협의를하겠다는계획이지만,재판사항을이유로한대법원현장검증은전례없는일인만큼난항이예상된다.민주당의원들이현장검증을위해조대법원장에대한면담을요구할가능성도있다.법사위국정감사,여야설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지난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조희대대법원장이석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간난타전은재연될것으로보인다.지난13일국정감사에선조대법원장이관례대로인사말후이석할방침이었으나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이참고인신분으로질문을받으라고요구해조대법원장은90분간자리를지켰다.조대법원장의이석을허락하라는국민의힘의원들과이를반대하는민주당의원들간고성이오가며아수라장이벌어졌다.조대법원장은일반증인으로채택된상태지만이날국감장에는모습을보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앞서조대법원장은13일국감당시인사말에서"재판을이유로법관을증언대에세우면헌법과양심에따른재판이위축된다"며증언대에서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날오전국감시작전기자회견을열고"말이현장검증이지본질은대법원에대한물리적,심리적압박이며사실상압수수색과다름없다"고규탄했다.이들은"사법부독립의상징적지위인대법원장에대한조리돌림,조작녹취,저질합성사진,온갖악마화와희화화로사법부의권위를실추시켜사법신뢰를훼손하는것은대한민국의사법질서,법치주의를붕괴시키고사유화하기위한민주당의교활한사법파동시나리오"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대두수입중단은경제적적대행위"이달말정상간담판앞두고신경전가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중단조치를강하게비판하며보복가능성을경고했다.불과이틀전"중국과다잘될것"이라고발언했던그가다시강경한대중(對中)메시지를내놓으면서,이달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무역담판을앞두고협상력을높이기위한팽팽한신경전이한층가열되고있다.UPI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중국이의도적으로우리의대두를사지않는것은미국농가를어렵게만드는경제적적대행위"라며"이에대한보복조치로식용유·기타교역품목과관련된중국과의사업을중단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이어"우리는식용유를우리스스로손쉽게생산할수있다"며"중국으로부터이를구입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앞서중국이미국을겨냥해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시행하자,트럼프대통령은지난10일중국산제품에100%의추가관세를11월부터부과하겠다고즉각맞불을놨다.양국간갈등은조선·해운분야로도번졌다.중국상무부는14일자국기업과개인에게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과의거래·협력을금지하며,이를국가안보강화를위한조치라고밝혔다.미·중이상대국의조선·해운업견제를위해앞다퉈항만수수료를올린가운데미국과조선협력을강화하는한국기업에까지불똥이튀면서양국긴장이고조되고있다.이달말한국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양측이무역협상주도권을잡기위한치열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대중추가관세방침을발표한지이틀뒤인지난12일"중국을도우려는것이지해치려는게아니다"며유화적인메시지를냈지만,다시이틀만에강경발언으로선회했다.이는핵심지지층인농민들의불만을달래는동시에시주석과의회담에서협상력을높이려는전략적행보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도미·중협상이원만히마무리될수있다는기대감을내비쳤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열린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우리는중국을조심해야하지만중국과공정한관계를맺고있다.결국괜찮아질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참모진도양국간무역갈등재점화우려를진화하고나섰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CNBC인터뷰에서미·중고위급실무진이전날워싱턴D.C.에서회담한사실을소개하며"우리는(갈등을)해결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양국정상이이달말APEC을계기로회담을갖기위해"예정된시간을확보해뒀다"며정상회담성사가능성을시사했다.그러면서도그리어대표는최대100%에달하는추가관세를부과할지여부가"중국이어떻게대응하느냐에많은것이달려있다"고했다.또그는"이처럼중대한긴장을선택한것은바로중국"이라면서"중국이세계첨단기술공급망에일종의거부권을행사하려는이런체제를계속유지하도록둘수는없다"고강조했다.이어"백악관도시장동향을주시하고있지만,트럼프행정부의초점은공급망을미국으로되돌리고중국의존도를줄이는등장기적인경제적성공을구축하는데맞춰져있다"고덧붙였다.한편중국과기싸움을벌이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강경발언과유화제스처를번갈아내놓는특유의강온전략을구사하면서시장역시냉온탕을오가고있다.주말사이트럼프대통령의"다잘될것"이라는유화발언에전날급등했던뉴욕증시는,이날그의강경발언이전해지자장막판상승분을고스란히반납했다.뉴욕주식시장에서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각각0.16%,0.76%하락했고다우지수만0.44%상승하며혼조세로마감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尹외환의혹조사…질문다소화하는지가관건"尹측"구치소공무원부담덜어주려자진해응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유수연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외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다.그간특검의체포영장집행을거부하던윤전대통령은출석의사를밝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에출석했다.박지영특검보는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오전8시집행할예정이었지만윤전대통령이임의출석의사를표명해영장을집행하지않고현재출정해조사대기실에있다"고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집행되지않아윤전대통령은사복으로갈아입은채출석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측에선박향철부장검사와문호석검사가,윤전대통령측에선김홍일·배보윤변호사가조사에참석할것으로보인다.박특검보는이날조사에대해"외환의혹관련조사가집중적으로이어질예정"이라며"오늘질문이마무리되면더이상조사가필요하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오늘특검에서준비한질문을다소화하는지여부가관건"이라고말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4일과30일두차례에걸쳐윤전대통령에게평양무인기의혹관련피의자조사를받을것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불출석사유서제출없이불응했다.이에특검팀은지난달30일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해지난1일영장을발부받았다.이후2일서울구치소에집행지휘를했지만윤전대통령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이날영장집행을시도했다.집행유효기간은오는17일까지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먼저임의출석의사를표명해서체포영장을집행하진않았다"며"만약조사중에돌아가겠다든지하는경우엔교도관을통해체포영장을언제든지재집행할수있는상황"이라고했다.이어"현재구치소구금상태라오늘조사가마무리되지않는경우엔다시영장을집행해서데려오는방식도생각할수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의임의출석에대해선"체포영장집행으로상당한논란이있어서울구치소쪽에서강한의지를가지고준비한것으로안다"며"(윤전대통령이)영장집행보다는임의출석하는것이여러면에서필요하다고생각한것으로보이지만정확한의도는알수없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지난김건희특검의무리한체포영장집행이후구치소직원의고충이컸다고변호인들에자주언급한것에비춰구치소공무원들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결정으로보인다"며"공무원들이직접집행하기어려운상황을고려해자진해응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지난7월10일재구속이후줄곧특검수사에건강상이유등으로응하지않았다.특히지난8월1일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강제구인에나섰지만속옷차림으로완강히거부해무산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