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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 소득 1억 직장인, DSR 강화로 주담대 '5억원' 겨우 받는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14:1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15 부동산 대책] 금리 유형 따라 한도 6.6~14.7% ↓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반영…최대 14.8%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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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40418997jiyy.jpg" data-org-width="1400" dmcf-mid="38Crbpva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40418997jiy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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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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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8600만 원가량 감소해 5억 원을 겨우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예상 금리 상승을 반영한 DSR) 2단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금융권 반발과 시장 우려에 도입 시점을 9월로 2개월가량 미룬 바 있다. 그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고,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일괄 적용 중이다. 
 현재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차주별로 1.5~3.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5% 하한을 3%로 상향 조정한다. 16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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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금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40420392ndgf.jpg" data-org-width="945" dmcf-mid="b2HTQ21m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WS1/20251015140420392ndg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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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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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9de4d1489f0e35c3962911a7ea5df03516a5673b54f3065d6a355fd6eb90c78" dmcf-pid="QBnRYhaV1K" dmcf-ptype="h3">연 소득 1억 차주, 대출 한도 5억 8700만→5억 100만 원으로</h3>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 소득 1억 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4.0%(변동형)에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5억 8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스트레스금리 3.0%를 적용하면 5억 100만 원으로 8600만 원(14.7%)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연 소득 5000만 원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94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으로 4300만 원(14.7%) 감소한다. 
 연 소득 6000만 원의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2000만 원인데, 3억 55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6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만 적용,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0.75%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4%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소득 5000만 원~1억 원 차주의 대출 한도는 6.6%~14.7% 정도 감소한다"며 "차주 소득 수준, 대출 만기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되면 대략 10%정도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이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어떤 요인이 주택 가격 상승시키느냐, 대출이 얼마나 어느 부분에 기여하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하는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시켜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며 "외국 수준 정도 가도 되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h3 contents-hash="f09f403e34d07ccbb5c527ef37edd631abe908c278ded04a41980f0fd6b014ff" dmcf-pid="1uePvsnbG3" dmcf-ptype="h3">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 반영…최대 14.8%p 상승</h3>
 이번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 조정은 물론, 은행 대출 문턱도 대폭 높아졌다.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16일부터는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자(소유 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9일부터다.
 연 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전세대출 2억 원을 금리 3.7%로 받을 경우 DSR은 최대 14.8%P(포인트) 상승한다.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 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 지정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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