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두차례국감했는데'일반론'답변만…미흡"조희대"무겁게경청…법원행정처장통해추후답변"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처리에재판개입이라주장하며항의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세정손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15일열린대법원현장국정감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에대한파기환송결정은사법부의정치개입이라는주장을거듭펼쳤다.이들은대법원의자료제출과답변이미흡하다며추가국정감사실시를요구했다.법사위는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대법원에대한국감을진행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출석하지않다가오후8시30분께종합답변을하기위해참석했다.지난13일국감현장보다는다소차분한분위기였다.조대법원장은"위원들의말씀을진지하고무겁게경청했다"며"오늘국감과정에서해소되지않은부분중답변이가능한부분은추후파악해법원행정처장을통해답변드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사법부구성원들은위원들의귀한말씀을토대로국민기대와요구가무엇인지세심하게살펴미흡한부분을개선하고,겸허한마음과굳건한소명의식으로본연의사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박지원민주당의원이'지금하신말씀은위원들이질의했던것에대해종합적으로답변한것인가'라고묻자"미진한부분은다시살펴법원행정처장을통해답변드리도록하겠다"라고답했다.박의원이"지금답변을해달라"고하자조대법원장은"누누이말씀드렸다시피재판사항에관한것이라서말씀드리기어렵다는점을양해해주길바란다"고했다.'소부회부전기록을본것인가'등이어진질문에는침묵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국회가국감을하는데준비가너무안됐다"며대법원에대한국감을한차례더잡아달라고요청했다.그는"우리가궁금해하는걸자세히알고,또그것이국민눈높이에맞는지알기위해왔고,이틀에걸쳐국감을했는데도불구하고돌아온대답은'일반적으로그렇다'거나'판결문을보니그렇다'정도의내용"이라며"대법원의수장으로서국감준비에대해전혀신경안쓰신건가"라고물었다.김용민의원도"5월1일대법원이국민의선택권을박탈하고대통령후보를유일하게한덕수로만드는판결을했다"며"대법원국감을추가로해야할필요성이분명히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감을제대로진행할수있도록소속공무원에게국감에적극협조하라고하고,관련법령에따라증언도제대로하라는지휘를해달라"고했다.이에조대법원장은"국감에협조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짧게답변했다.추미애위원장은"현장까지왔으나간단한데이터까지도확인할기회조차얻지못했다"며"한번더대법원을상대로국감을실시할필요가있다는위원들의제안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도공감하면서추후논의해보자"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김민지기자추위원장은이날국감에앞서법사위전체회의를열고대법원에이대통령선거법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한로그기록등이담긴자료를제출하라는안건을여권주도로통과시켰다.이후정오께감사를중지하고대법원에대한현장검증을실시하겠다며이동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입구를막았으나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들은전원국감장을빠져나갔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도국감장을나서여당의원들과면담했지만구체적인합의점을찾지못했다.이과정에서조대법원장은대법원16층에마련된오찬장에서추위원장을포함한여야법사위원들과오찬을함께했다.추위원장은오후3시35분께국감을재개했고,여당의원들주도로대법원에대한현장검증을강행했다.국민의힘은의원들은'불법적'이라며집단퇴장후국회로복귀했다.이후감사는오후4시30분께범여권의원들만참여한가운데재개됐다.한편,법사위는오는16일국회에서감사원에대한국감을실시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소되지않은부분추후파악해답변…국감협조당연"추미애"간단한데이터도확인못해…추가국감논의"조희대대법원장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15일대법원현장국정감사에서"본연의사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열린현장국정감사에출석해"사법부구성원들은위원님들께서해주신귀한말씀을토대로국민의기대와요구가무엇인지세심하게살펴미흡한부분을개선하겠다"며마무리발언을통해이처럼밝혔다.이어"남은각급법원에대한국정감사와종합감사가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저와법원구성원모두성실하고진지한자세로임하겠다"고덧붙였다.조대법원장은또"국정감사과정에서해소되지않은부분중답변이가능한부분들은추후파악해법원행정처장을통해답변드리도록하겠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부터대법원청사에서진행된국감에한차례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지만국감종료를앞두고오후8시30분쯤현장에출석했다.대법원을방문한의원들에대한존중차원으로해석된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이출석하자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판결에대한구체적인답변을재차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누누이말씀드렸다시피재판사항에관한것으로말씀드리기어렵다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박의원이재차이대통령판결이신속하게선고된배경을묻자정면을응시한채별다른답변을하지않았다.김용민민주당의원이대법원소속공직자들의답변태도가불성실해국감협조를지휘해달라고요구하자조대법원장은"국정감사에협조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답했다.민주당소속법사위원들은지난13일국회,이날대법원청사에서두차례국감을열었지만대법원의자료제출과답변이미흡하다며추가국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추미애법사위원장은"현장에왔으나아주간단한데이터까지도확인할기회조차갖지못했다"며"한번더국정감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는제안이있었기때문에추후논의를해볼것"이라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위원들은발언이마무리된오후8시58분쯤추위원장의이석허가에국감장을떠났다.앞서법사위는오전10시8분쯤전체회의를열었다.이에미리착석해있던천대엽법원행정처장과행정처관계자들의이석을요구했고,오전11시44분쯤다시천처장등을불러본격적인국감을시작했다.추위원장은천처장에게"대법원에대한현장검증을실시하겠다"며"파기환송과정의전산로그기록등관련자료와대법원증원관련(비용)산출을검토해파기환송정당성과국민세금사용의타당성을점검하기위한것"이라며협조를요구했다.추위원장과여당위원들은현장검증을강행하겠다며국감장을떠났다.천처장도뒤이어국감장을나섰고여당의원들과처장실에있는행정처6층에서만나대화를나눴으나구체적인협의에이르지는못했다.이과정에서조대법원장은대법원16층에마련된오찬장에서추위원장을포함한여야의원들을만나점심식사를함께했다.오찬은특별한안건없이편안한분위기에서진행됐다고한다.국감은오후3시30분을넘겨재개됐으나민주당소속위원들주도로대법정과대법관집무실등에대한현장점검을강행으로국민의힘위원들이퇴장한채진행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동석'고위직능력검증'질문에"유능한사람은유능한사람알아봐"선서하는최동석인사혁신처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오규진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15일"국민에게충직한공직사회구현을위해명령과통제에기반한복종의의무를개선하고,상관의위법한지휘와명령에대한불복절차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최처장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인사말에서"국민에게헌신하고열정을다하는공직여건을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며이같이언급했다.이와관련,인사혁신처는공무원의'복종의무'를담은국가공무원법57조에서'복종'표현을순화하고위법지시에이의제기가가능토록법개정을추진중이다.최처장은더불어민주당김성회의원이'12·3내란이성공하지못하고헌정질서를지킬수있었던이유가군경등공무원들이부정한명령에따르지않거나소극적으로응대했기때문'이라고언급하자"맞다.그래서국가공무원법을개정하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명령·통제시스템이라는패러다임에서대화와토론,가장합리적대안을찾아가는민주적방식으로의사결정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며"조만간법제처와함께입법예고절차를밟을계획"이라고부연했다.최처장은민주당위성곤의원이'공직자헌법교육이부족하다'고지적하자"제대로,시스템적으로교육할수있도록자료를만들어보겠다"고답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해공무원업무용자료저장소인G드라이브가전소된데대해적극대응하지않느냐고질타하자최처장은"우리는대민서비스가아니라공무원서비스를하는기관이니각부처가먼저복구하도록우리가가서아우성치지말자는(간부)얘기가제머릿속에각인됐다"고답했다.이어"어차피엎질러진물이니(인사처는)어린아이를기르는어머니같은마음으로조금손해를보더라도먼저다른부처가복구한다음에나중에해도된다(고생각했다)"고도해명했다.최처장의해명이길어지자윤의원이"저한테도인내심에한계가있다"며말을끊고,이어같은당신정훈행안위원장도"자기주장을계속강변하려는것같은느낌이든다"고지적하는등여당의원들이그의답변태도를문제삼기도했다.한편최처장은국민의힘서범수의원의'현정부에서대통령의연줄·학연·지연에따라고위직이선발되고있다'는주장에는"어떤성과를과거에성취했는지보지않고그냥겉모습만보고이렇게(비판)하는것은옳지않다"고반박했다.서의원이'개인적능력이검증돼대통령이임명한것이라고보느냐'고거듭묻자최처장은"그렇게생각한다"며"유능한사람은유능한사람을알아보기때문"이라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PTPP가입아직검토단계…내년에영향평가진행계획"해진공사장"곧산은과HMM매각논의…글로벌선사로키우는방향으로""해수부이전성과로부산시장출마"질의에는"말이되겠느냐"의원질의에답변하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해양수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5일"한국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이현실화하면수산분야에미칠영향을파악하겠다"고밝혔다.전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국정감사에서"정부가2021년CPTPP가입로드맵을발표했을때국민의거센반발로가입의향서도제출하지못했다.당시정부의설명자료에따르면CPTPP가입시우리수산물개방은99.4%로전면개방되는수준"이라는진보당전종덕의원의지적에이같이답했다.전장관은"지난9월3일경제관계장관에서가입검토를하기로했다"며"정부입장이정리되는과정에서해수부는내년에영향평가를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에게영향을줄수있는민감품종등은파악을했다"며"걱정들을충분히반영해서준비를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전장관은공공기관과HMM의부산이전에계획을묻는국민의힘조경태의원질의에는"올해연말안에구체적인이전로드맵을국회에보고하고부산시민과국민께공개하는일정이있다"며"HMM은(공공기관이전과)시차는있겠지만지배구조나매각문제등과관련해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해주는차원에서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되기전에구체적인로드맵을발표할계획을갖고있다"고설명했다.또전장관은부산이전검토중인공공기관의개수를묻는국민의힘김선교의원질의에는"4∼6개검토중"이라며"공공기관자체예산으로이전해야하는애로사항이있다"고답했다.이날국감대상인해양진흥공사의안병길사장은"HMM을포스코에매각한다는언론보도가있다"는민주당어기구의원질의에"포스코와접촉은전혀없었다"며"포스코내부에서의움직임으로파악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HMM매각과관련해"공동대주주인산업은행과(논의가)오가는게있느냐"는질문에는"아직없지만곧있을예정"이라며"처리방향은HMM을글로벌선사로키울수있는방향과,두번째로HMM이수출입물동의해상공급망안정화에기여할수있는방법으로소유구조나매각이정리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질의에답하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해양수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전장관은해수부의주요정책이부산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어해수부가다른지역을홀대한다는지적에는"올해가가기전에대규모스마트수산업선도지구를지정할것"이라며"결과를보면(다른지역에)대처하고있지않다는등의우려를불식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해수부부산이전은좁게는부산을위한일이고넓게는울산,경남,더넓게는북극항로가가져오게되는직간접적경제효과가여수,광양,포항에이를것"이라고밝혔다.전장관은산업부로부터조선·해양·플랜트기능을가져오는문제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면서"부처가업무를놓고다툼을벌인다든지이럴일이아니다"며"일단해수부부산이전을안정적으로하고나면기능과역할,조직의위상강화는이뤄질것"이라고답했다.전장관은"후쿠시마오염수방류로배출될수있는핵종60여가지중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걸러지지않는게10가지인데해수부는4가지만검사하고있다.나머지핵종에대해서도(검출)장비를갖춰야하지않느냐"는민주당임미애의원의질의에"나머지핵종은농도자체가워낙낮아서전문가의견에따르면지금정도로도충분하다"고답했다.그러면서"만약의사태에대비해(나머지핵종을)검사할수있도록하는인프라에예산이얼마나드는지살펴보겠다"고했다.전장관은"부산시장출마계획이있느냐"는국민의힘조승환의원질의에"의원님이당선시켜주신다면"이라며대답대신웃음을보였다.이어"해수부부산이전성과로부산시장에출마하려는의심이든다는여론이있다"는조의원말에는"손톱만큼도그런마음이전혀없다.아무리그래도해수부직원희생시키고부산시장되겠다는게말이되겠느냐"고말했다.아울러"지난달30일한일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일본으로부터후쿠시마오염수방류철회약속을받아야한다고건의했느냐"는국민의힘강명구의원질의에는"하지않았다"며"(야당시절오염수방류반대)입장과지금의입장은근원적으로다르지않다.야당일때제가했던이야기들이있기때문에우리수산물과바다에대한안전부분이철저히지켜지고있다"고말했다.전장관은또"북한의우라늄공장폐수(유입)문제도후쿠시마오염수보다더엄격한잣대로대응해야한다"는국민의힘정희용의원지적에는"철저하게대책을준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혐오·부정선거현수막방치"·국힘은"관리못해음모론"…선관위비판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여야는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정감사에서종교단체의당내경선개입의혹등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권과통일교간'정교유착국정농단'의혹을,국민의힘은'서울시의원종교단체경선동원'의혹을각각파고들었다.민주당이해식의원은통일교의조직적당원가입,금품제공,쪼개기후원의혹등을거론하면서"의도적·정략적으로접근해정당을밑바닥부터썩게만들고있는데대해(선관위가)법적근거에의해감독하고조사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허철훈선관위사무총장은"정당법상선관위에조사권을부여하지않고있어한계가있다"고답했다.그러자민주당소속인신정훈행안위원장은"이런애매모호한입장이계속되니부정선거음모론이선관위에똘똘책임을지우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우리당과특정종교간에일어났던것으로추정되는사안에대해서수사와재판을하는과정"이라며"그것을기정사실화해서사무총장한테답변을요구하는것은억지"라고반발했다.같은당박수민의원은민주당을탈당한김경서울시의원의'경선동원논란'녹취록을언급하며"안타깝게도똑같은사건이민주당에서불거졌다"며"상당히오래되고구조적이고정당민주주의를오염시키는행위가딱포착됐다"고말했다.선관위의선거·정당사무관리등에대한질타도쏟아졌다.민주당한병도의원은전광훈목사가주축인자유통일당시도당사무실일부가교회에있다는점을거론하면서"정당활동을폭넓게보장하되,헌법의틀안에서기능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제도를만드는것이선관위역할"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은부정선거·혐오메시지등을담은현수막과관련,"수차례지적하고제도개선을요구했는데,선관위가직무유기수준의소극적인업무를하고있다"며단호하게대처해야하는데,거의손을놓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허사무총장은이런문제제기에"현수막내용에문제가있고,국민정서에맞지않다고판단해현실적규제방안을고민하고있다"며"국회에서(법안을)논의하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규제·입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했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지난네번의선거와관련된부실사례를보니80%가위촉사무원과실로밝혀졌다"며"(선관위가)제대로선거를관리하고있지못하고있기때문에부정선거관련된음모론이판을치고있다"고말했다.같은당고동진의원이"외국인의지방선거선거권을인정하는제도는비례성과형평성에맞지않는다"며관련법개정필요성을강조했다.이와관련,허사무총장은국민의힘박덕흠의원이이른바외국인의'선거쇼핑'에대한의견을묻자"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부여취지,그간경과,국민적공감대를종합적으로고려해서국회에서입법·정책적으로결정을할필요가있다"며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YTN취재진,캄보디아범죄단지'웬치'직접접근"건물주위3m넘는높은벽…보안요원경비삼엄""탈출막으려깨진유리조각도벽위에설치""단지출입구한곳뿐…검문하는모습도포착"[앵커]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감금사태가벌어지고있는대규모범죄단지'웬치'가몰린도시,시아누크빌에YTN취재진이도착해있습니다.3m짜리높은벽을주위에설치하고,보안요원이출입구를지키고검문검색을하는등삼엄하게'범죄도시'를지키는모습이었습니다.캄보디아현지연결해알아봅니다.정현우기자!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범죄단지인'웬치'의모습을볼수있었다고요.[기자]네,캄보디아에중국자본이모여서형성된차이나타운일대에는범죄단지인'웬치'들이곳곳에보입니다.일단보안요원들이곳곳에서경계를서고있어서접근이어려워차에탄상태에서실상을지켜봐야했습니다.가장커다란건물단지에선주변으로못해도3m이상은돼보이는높은벽이설치된모습이보였습니다.심지어깨뜨린유리조각들도벽위에설치해넘어가는걸방지하는등경비가매우삼엄했는데요.만약이곳에갇혔다면쉽게빠져나오지못할곳이라는걸쉽게짐작할수있었습니다.단지로들어오는출입구한곳만열어두고보안요원이들어오고나가는사람을검문하는모습도보였습니다.캄보디아최대범죄단지지역으로꼽히는이곳시아누크빌에서감금된한국인을구출하고있는오창수선교사는거의매주구조요청이들어오고있다고말합니다.최근2년에서3년전부터한국인청년들이연락해오는경우가잦아졌다고얘기합니다.일단이곳시아누크빌에구금된사람만2백명이상으로추정된다는게오선교사설명입니다.[앵커]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웬치'에서구조된한국인두명도만났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구금된한국인에대한구조작업을벌이는오창수선교사의도움을받아현지경찰서에서한국인두명을만날수있었습니다.30분가량면담을진행했는데,이곳캄보디아범죄단지에구금됐던동안의이야기를들어볼수있었습니다.캄보디아에서인터넷커뮤니티사업을시작하려던30대A씨는지난6월수도인프놈펜으로왔다고합니다.그러다업무에문제가생기면서자금이부족한상태가된와중에시아누크빌로일하러가자는지인권유를받았다고취재진에털어놨습니다.하지만범죄단지인'웬치'로끌려가중국인총책이보이스피싱업무를시켰다고하는데요.여기서일을거절하자북부국경도시포이엣에있는범죄단지로끌려갔고,여기서중국인들에게전기고문까지당하면서살해협박까지받았다고토로했습니다.이후일을하겠다고약속하면서이곳시아누크빌로다시돌아오게됐고,경찰에몰래신고하면서구조됐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은피해자로조사를받으면서캄보디아이민국으로옮겨져한국에송환되길기다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가더불어민주당주도로헌정사상전례를찾기어려운대법원현장검증국정감사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법원점령"이라며반발하고퇴장해,'반쪽'으로진행됐습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법원현장국정감사는이틀전의'난장판법사위'에대한자성론속에서출발했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우리민주당위원들에게도자제하자,끼어들지말자했습니다.저부터자제할테니까여러분도좀자제해주시고….]그러나민주화이후선례를찾아보기힘든대법원현장검증시도에국민의힘은'사법파괴'라며시작전부터날을세웠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헌정사상초유의폭거입니다.1당독재에의한,사법부압수수색,현장검증을하겠다는것입니다.]민주당주도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관별기록접근시점과내용등,이른바'로그'제출요구가의결됐고,뒤이어여당이협의없이현장검증에나서려하자국민의힘은고성을내지르고법원측도난감한기색을보였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소속법제사법위원장:현장으로이동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법원행정처에서는처장님을필두로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법원행정처입장을말씀하게해주세요.][나경원/국민의힘의원:저희국민의힘은이동할수없습니다.]결국,민주당이현장검증을강행하며국감은반쪽으로전락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법원을점령해,이대통령무죄만들기와사법부해체에나섰다며'보이콧'을선언했습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번)현장국감은국회법,헌법,또국정감사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불법현장국감입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감을정쟁화하고훼방놓기위해사실무근의주장을늘어놓고있다고맞섰습니다.[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이미국정감사법에대한국회법해설서에는충분히가능하다,할수있다고이렇게밝히고있습니다.]거센기싸움이무색하게현장검증은대법정과소법정,대법관집무실등을15분남짓돌아보고끝났습니다.로그열람이나검증등은이뤄지지않았습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희정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캄보디아에서발생하는외국인상대범죄는한국인만을노리는건아닌데요.그런데오늘미국과영국이캄보디아불법사기조직의자산을찾아내무려21조원을압수했다고밝혔습니다.두나라가사기조직의실체를오랜기간추적해왔다는점이눈에띄는데요.워싱턴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과영국정부가동시에제재대상에올린'프린스그룹'은캄보디아등에서광범위한사업을하는업체로카지노와'불법스캠센터',즉사기를위한범죄단지를건설했습니다.미국법무부가압수한수익금은150억달러,우리돈21조원상당인12만7천여개의비트코인으로사상최대규몹니다.사기작업엔휴대전화천250대가동원됐습니다.런던에있는사업건물과저택등2천억원대부동산도동결조치하는등146건의제재를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프린스그룹은중국출신인38살,천즈라는인물이회장으로있는데,천즈는캄보디아총리에게자문을할정도로막강한정치적영향력을갖고있다고영국일간지가디언은보도했습니다.사기수법은한국인들이당한것과비슷합니다.많은보수를보장한다고유인한뒤,노예처럼가두고온라인사기업무를시켰습니다.만약탈출을시도하면구타와감전같은고문을가했습니다.지난8일,캄보디아와인접한태국의한국경지대에선끌려가기직전에있던태국인11명이경찰에간신히구조되기도했습니다.[태국인피해자(지난8일)]"친구가저에게연락해서미용실일자리를제안했어요.처음가봤어요."하지만이런극적인구조는매우드물정도로사기조직은법망을교묘히피해왔습니다.프린스그룹외에도자금세탁혐의를받는금융업체후이원그룹과진베이그룹,암호화폐플랫폼바이엑스거래소등도제재대상에올랐습니다.미국재무부와영국외무부는이번발표를하기까지1년반동안조사를진행했고,최종제재내용을조율했습니다.어렵다고쉽게단념한게아니라자국민보호를위해끈질기게추적한끝에범죄의흔적을잡을수있었다는얘깁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민지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5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캄보디아發보이스피싱여파속출범…추적관찰실시중금융·통신민관연계해차단부터수사까지원스톱대응[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3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경찰청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최은수기자=경찰이보이스피싱근절을위한범정부통합대응체계를본격적으로가동한다.피해신고만으로계좌차단과수사가신속히이뤄지는'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15일출범했다.최근캄보디아등해외에서활동중인한국인보이스피싱조직실태가드러나면서,해외거점범죄까지포괄대응한다는방침이다.이에따라경찰은캄보디아안한인을대상으로한범죄와관련해허위정보를제작·유포하거나이를통해경제적이익을취하려는목적으로자극적콘텐츠를퍼뜨리는행위등을단속·차단하는등추적관찰을진행하고있다.또신설된2차가해전담팀을통해캄보디아감금·납치피해자와사망자와관련한모욕글등을추적관찰을실시하고있다.경찰청은이날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개소식을열고범정부차원의보이스피싱대응체계를가동했다고밝혔다.행사에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윤창렬국무조정실장,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을비롯해통신·금융권관계자들이참석했다.통합대응단은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국무총리실이수립한'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설치됐다.기존경찰청통합신고대응센터중심의상담위주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판단에서다.통합대응단에는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유관기관인력이파견돼상시협업한다.신고·제보가접수되면금융기관과통신사직통회선을통해신속하게추가피해를예방한다.조직은▲정책협력팀▲신고대응센터▲분석수사팀으로구성된다.신고대응센터는연중무휴로24시간운영되며,112등을통해접수된보이스피싱신고·제보에대한전문적인상담을통해계좌지급정지,소액결제차단,악성애플리케이션(앱)삭제등피해예방조치를통합으로처리한다.분석수사팀은신고데이터를분석해전화번호이용중지등추가피해를막고,전국시도경찰청전담수사대와관계기관사이정보공유를통해범인검거와범죄수단차단을진행한다.최근경북예천출신대학생이캄보디아에서현지조직에의해고문끝에숨진사건을계기로보이스피싱과연계된해외범죄조직이한국인을감금하거나강제노동에동원한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정부는이러한동남아지역범죄조직의활동에대응하기위해통합대응단을중심으로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등신종사기에대한국제공조를강화할방침이다.이날개소식에서는국무조정실·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KISA·전국은행연합회·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등15개기관이참여한'보이스피싱근절협업강화업무협약(MOU)'도체결됐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보이스피싱은단순범죄가아니라국가적위협으로빠르게진화하고있다"며"통합대응단을중심으로실질적인피해감소효과를내겠다"고말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통합대응단출범이대응체계의전환점이되길기대한다"며지원을약속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통합대응단이현장에서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꼼꼼히챙기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동안특검의소환요구는물론이고,강제구인시도역시격렬하게거부해온윤전대통령인데요.그러다오늘갑자기출석에응한데는내란특검이단호하게체포영장집행의지를밝힌데다전과달리강경하게바뀐서울구치소측의태도가영향을미친걸로보입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불과이틀전'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때만해도윤석열전대통령은법정에나오지않았습니다.서울구치소측도재판부에"인치가곤란한상황"이라고알려왔습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7월재구속된이후특검출석도거부해왔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앞서체포영장까지발부받아강제구인을시도했지만,윤전대통령이속옷차림으로바닥에누워저항하거나의자에앉아버티면서영장집행을맡은교도관들을곤란하게만들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달1일)]"(윤전대통령이)다리꼬고앉아있던그의자를밖으로끌어당기는정도수준의물리력행사만있었을뿐.강제로들어내거나끌어내거나하지않았습니다.집행불능으로최종정리가되니혼자스스로일어나서변호인쪽에걸어가는모습까지영상에…"그런데돌연오늘윤전대통령은"구치소공무원들의부담을덜기위한결정"이라면서출석의사를밝혔습니다.겉으론구치소측에피해를주기싫다는입장을내세웠지만내란특검측이체포영장집행의지를보였고서울구치소까기강경하게태도를바꾼만큼지난번과달리체포영장집행이실제로이뤄질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앞서법무부는윤전대통령의단독접견실사용,면회당시휴대전화반입등특혜정황을확인해서울구치소장을교체했습니다.새로부임한서울구치소장은오늘직접윤전대통령에게영장집행계획을밝히는등적극적인면담을통해임의출석을이끌어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측도윤전대통령이'외환'혐의와관련해변호인도선임하지않고소환통보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기때문에물리력을행사해서라도반드시조사실로데려오겠다는강경한의사를밝혔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목숨을걸고범죄단지에서탈출하더라도이게끝이아니었습니다.한국인들은한동안현지경찰과이민청시설로옮겨져조사를받아야했는데요.그런데이곳에서범죄조직원과함께수용되면서또다시위협에노출됐습니다.박재연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9월,사업가인40대남성A씨는캄보디아행비행기에몸을실었습니다.사업이어려워져급전이필요하던때,캄보디아에서자금이체를도와주면이체금10%를수수료로주겠단브로커제안을따른겁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무역대금같은걸이체만좀해주면하루이틀만가서이체만.불법적인거면하지말라고얘기까지했었어요.]하지만A씨는공항에도착하자마자범죄단지'웬치'로끌려가감금됐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여기가)한국인줄아느냐,팔다리얘기부터하고.팔다리자르는동영상그런동영상도보여줘요.섣부른짓하지말라는거죠.]지인이곧바로현지경찰에신고한덕에사흘만에범죄단지를빠져나왔지만,고통은이어졌습니다.자신을납치했던범죄단지조직원과함께경찰서수용시설에구금됐기때문입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범죄조직)그쪽에서한사람을붙였어요.그래서저랑일주일동안같이잠을잤어요.]조직의협박은경찰서안에서도계속됐고,언제든지다시끌려갈수있단불안에떨어야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경찰서안에있어도중국인들이경찰서에돈을줘서빼낼수가있대요.]수용시설도열악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시멘트바닥에천막을깔아놓고.200명정도되는것같은데화장실3칸정도를써야하고물도빗물받아놓은걸로.]한달만에이송된이민청도사정은비슷했습니다.밥과물에씻은배추만하루한끼제공되는탓에배달음식을시키려해도직원에게음식값10%를상납해야했습니다.휴대전화도돈을내야만돌려받을수있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번역기로얘기를해요.휴대전화쓸거냐,너는나한테얼마나줄수있느냐.]우리대사관은도움을요청했더니이렇게답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대사관에선)자기들이손을쓸수있는방법이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나라법에따라야한다고.]두달넘게지낸구금생활도범죄단지감금못지않았던겁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나중에는체념을하게되더라고요.다른방법이없으니까요.](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김윤성)박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가까스로탈출해지금은현지경찰서에구금돼있는한국인2명을저희취재진이직접만났습니다.이들은매일같이잔혹한폭행과고문을당했고,짐승보다못한취급을받았다고증언했습니다.캄보디아현지에서신용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캄보디아시아누크빌경찰청유치장에구금된20대와30대한국인남성.이들은범죄단지내전문고문실에서쇠파이프와채찍,전기몽둥이가동원된폭행과고문을당했다고SBS취재진에털어놨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버튼누르면지지직소리나는지지미예요.그걸로때리기도하고지지기도하고배터리가다달면다른거갖고와서또지지고.]감금시설에끌려온피해자들은대부분중국인이었고,한국인은자신들뿐이었는데짐승보다못한취급을받았다고말했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우리는동네북이었어요.한국인같은경우는그냥아무나들어와서때려도되는….소리지르면소리지른다고때리고.]삼엄한경비속에탈출은꿈도꿀수없었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CCTV화면을이만큼한70대이정도를다보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절대도망을못치는.관리자는다중국인이고,중국인들이고용한사람들이캄보디아경비들,그리고네팔용병들.]제뒤로보이는이곳이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한호텔입니다.두사람은지난8월부터이곳13층에서한달넘게갇혀있었습니다.[B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맨날맞고고문당할거면'죽는게낫다'라고생각도많이했었는데요.사실너무힘드니까근데수갑을양팔에차고있고아무것도움직이지못하는데.]자신들을불쌍히여긴경비와친분을쌓은게탈출의계기가됐습니다.[B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고문당하고하니까너무불쌍하게여겨갖고'좀여자친구한테연락을하고싶다.생일인데.'그래서폰을몰래빌려서한인식당에제가연락해서(신고했어요.)]지난달29일현지경찰이출동하면서100여일만에지옥같은감금생활은끝이났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노크를똑똑하더라고요.통역하는애가'오케이'하면서문열었더니경찰이쫙있는거예요.바로가서'세이브세이브미'.](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이상민)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