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반출기록남기지않아불공정논란커져…경쟁사통보안해차량성능조작여부확인어려워…반년넘게해당차량미반납전문가“수험생이시험도중시험장이탈했다들어와서시험보는꼴”A사가개발중인국산다목적무인차량.A사제공최대성능평가방식을두고업체간이견으로인해잠정중단된‘다목적무인차량’구매사업이또다시공정성시비에휩싸였다.최대성능평가를마칠때까지철저한보안속에관리돼야할시제차량이입찰업체요구에의해임의반출된것으로16일확인됐다.방산업계에서는논란이일었던다목적무인차량양산사업이이번시제차량반출건으로인해공정성이훼손돼더이상진행이불가능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반출된차량을활용해내부소프트웨어성능이조작됐거나최대성능평가를대비해반출차량을통한외부예행연습등편법이개입했을가능성이발생했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한업체의‘일탈’로인해미래지상전의핵심으로떠오르는다목적무인차량사업역시소송전으로비화돼정부의‘인공지능(AI)강군’구상에도차질이생기는것아니냐는주장도제기된다.16일국회국방위원회등에따르면A업체는지난2월말현재입찰이진행중인다목적무인차량사업의막바지절차인최대성능평가를앞두고시제차량1대를반출한것으로드러났다.이번다목적무인차량구매사업입찰에참여한A업체와경쟁사인B업체는입찰이시작된지난해9월말각각2대의구매시제차량을시험평가를위해제출했다.A업체는지난3월시험평가대상차량의반출이후반년이더흐른현재까지차량을반납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공정한성능평가를앞두고어떠한문서화된반출기록도없이‘대여’하듯시험차량을가져간것으로알려졌다.심지어제출된2대의차량중어떤차량이시험평가대상이될지선정조차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발생한‘반출’사태였다.가장큰문제는,A업체가차량의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튜닝을통한업그레이드를진행했다면외견상기존차량과차이가불분명해감별이어려울수있다는점이다.방산업계에따르면다목적무인차량에들어가는소프트웨어의경우업데이트로그가남지않는프로그램을사용한것으로알려져반출논란이더커질수밖에없다.반출된차량으로이미공지된시험장소를고려한주행시뮬레이션을진행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도나온다.최대성능평가방식을두고양사의의견을조율하고있는단계인만큼충분한예행연습을통해자사에유리한장소와시험조건을제안할우려도존재한다.한방산업계관계자는“단순히소프트웨어업데이트로차량출력을끌어올린다하더라도시험주행을통해최적화가이뤄지지않는다면오히려시험평가때성능이떨어질리스크도있기때문에시뮬레이션이필수”라고설명했다.공지된평가장소가뒤늦게변경된다하더라도A업체가이미반년넘게외부에서활용된반출차량을일정방식으로활용해충분한시뮬레이션을돌렸을지도확인할수없는상황이다.차량이보관된상태로최대성능평가절차를기다리던B업체로서는A업체차량의임의반출도문제이지만,이미미반납된기간이장기화한만큼‘기울어진운동장’이돼평가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우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해당구매사업은최대성능평가를앞두고평가방식에대한두업체의입장이갈리면서잠정중단된바있다.당시A업체는서류평가하듯제안서수치를우선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B업체는두차량을동일한조건과환경에서대등하게시험한후그결과가제안서수치를웃돌경우그것을실제최대성능으로반영해야한다고주장하며맞섰다.결국사업은순연됐고,최근에서야업체들이다시모여사업을재개할준비를마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A업체가차량을반출한사실이알려지면서평가의불공정성으로인해이제는사업이강행될명분조차사라진것아니냐는의견이나온다.한방산전문가는“수험생이시험도중시험장을이탈해아무런감시없이이곳저곳을돌아다니다가정답지를보고다시시험을치러들어가는것과다를게없다”며“통상적으로철저한보안하에보관이이뤄지는무기도입사업의시험대상장비가평가기간에특정업체에게만반출되는건매우이례적일뿐아니라상식적이지도않다”고지적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식AP1000모델기반으로美웨스팅하우스와공동수주제안韓,수익성악화우려에도美중심원자력통제체제고심중한국전력을필두로하는팀코리아(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가사우디아라비아원전수주에공들이고있는가운데미국이한국에사우디원전수출시미국식원전모델을채택하도록압박중인것으로나타났다.팀코리아는지난1월미국웨스팅하우스와‘글로벌합의문’을체결했다.이에따라팀코리아의사우디원전수주활동은보장되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미국으로부터미국식모델채택압박을받게되자,정부는수용여부를놓고고심하고있다.UAE바라카원전./한국전력제공15일정부와에너지업계등에따르면지난8월말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너지장관회담참석차방한한제임스댄리미국에너지부차관은한국정부및한전고위급관계자를만나사우디원전입찰때‘한국형모델’APR1400이아닌웨스팅하우스모델인AP1000을채택해웨스팅하우스와공동수주하도록요구했다.이와관련해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지난13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김정관산업부장관에게“한전이오는11월사우디원전입찰에참여하는데,미국정부가웨스팅하우스의대형원전(AP1000)모델로노형을변경하고한전과웨스팅하우스가공동수주하도록요구했다는제보가있다”고질의했다.이에김장관은“현재사우디프로젝트와관련해다양한협의가진행중이다.(한전의모델인)APR1400을포함한여러수출옵션이검토되고있다”며“APR1400도미국의기술허가없이는수출이어려운구조임을인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의원은“이는명백한부당간섭”이라고지적했다.지난1월당시팀코리아와웨스팅하우스가체결한합의문에따르면한국은원전을수출할때웨스팅하우스와1기당6억5000만달러(한화약9300억원)규모의물품·용역구매계약을맺고,1기당1억7500만달러(약2500억원)의기술사용료를내기로했다.여기에미국이AP1000프로젝트공동추진까지제안한건한국으로부터얻는경제적이득뿐아니라향후원전생태계의주도권까지놓지않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체코두코바니원전./한국수력원자력제공이런상황에서한국은이미APR1400모델로원전수출공급망을구축해둔상태다.첫수출인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프로젝트에이어올해6월계약한체코신규원전2기도APR1400으로공급할예정이다.때문에APR1400이아닌AP1000모델로추진할시새로공급망을구축해야하는만큼공사기간도길어질뿐아니라건설비용도늘어날수밖에없다.미국이한국의원전수주에미국식모델을쓰도록압박하는건원전설계를구현하는과정에서설계·조달·시공(EPC)에강점을가진한국의능력을이용하겠다는심산이다.미국은원전설계등원천기술강국이지만1979년스리마일섬원전사고이후신규원전건설인허가가장기간중단돼사실상원전공급망이붕괴하면서건설능력을상실했다.때문에한국이사우디에서AP1000건설을추진해관련공급망을새로구축하면추후미국내원전건설때도이를활용할수있을뿐아니라미국의사업경제성이높아질것으로본다는게업계의주된시각이다.더구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오는2050년까지현재약100GW(기가와트)인미국내원전설비용량을400GW로확대하겠다는장기목표도내걸었다.결국한국입장에서는사우디원전사업을수주하더라도미국의원자력수출통제에따라야하는현실을무시할수없는상황이다.한원전업계고위관계자는“미국중심의국제원자력통제체제속에서한국이(미국의)제안을무시하고독자수출에나서는건사실상어렵다”며“정부도수용여부를고심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법사위,대법원현장국정감사민주당"李대통령사건파기환송과정정당성을검토하기위한조치"강변국민의힘"재판간섭…삼권분립파괴"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을처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주도로헌정사초유의대법원현장검증이강행됐다.1심에서유죄,항소심에서무죄가선고됐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을민주당이대선개입의혹으로규정하면서이뤄진조치다.민주당은수사기록의전자문서접속로그기록을열람하는것은정당한조치라고강변했다.반면국민의힘은"사법부점령이자삼권분립파괴시도"라며강력성토한뒤,파행을선언하고국회로돌아갔다.국회법사위는15일서울서초구대법원내마련된국정감사장을찾아전체회의를진행한뒤국감으로전환해현장검증을강행했다.현장검증은국민의힘이불참한채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여권법사위원들만참석한채일방적으로진행됐다.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현장검증필요성의이유로"(이재명대선후보에대한대법원의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과정의정당성과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조치"라며"전산로그기록과관련예산산출자료등을확인할것"이라고밝혔다.추미애위원장은대법원을향해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번호2025도4697)사건과관련해△지난3월26일부터5월1일까지의대법원장·대법관들의사건접근로그△재판연구관의보고일시·경로·분량,판결문작성기록등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입법부가사법부에특정인에대한사건자료를요구한것은전례가없다는평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처리에재판개입이라주장하며항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민주당의현장검증은절차상협의가없었을뿐만아니라입법부가진행중인재판에대해자료를요구하는것은명백한사법부장악시도라며강력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전산로그기록요구는사법자살행위"라고했고,신동욱의원은"대법원장감금에이어대법원점령을시도하고있다.권력자가재판결과에불복해사법부를장악하려는것"이라고했으며,곽규택의원은"진행중인재판에대한개입으로,명백히국정감사범위를벗어난다"고성토했다.송석준의원은국정감사장출입구를몸으로막아선뒤,"불법행위를하지말라"며여권의원들의이탈을저지하려했지만역부족이었다.이들은결국대법원직원의안내없이국감장을빠져나가곧장승강기를타고현장검증을위해이동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불참한가운데강행된현장검증에참석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여권의원들의이석에다소당황한기색이엿보였다.천대엽처장과함께국감장에남은국민의힘의원들은"전산로그기록을공개해선안된다"며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소속국회법사위위원들은오전현장전체회의를마친뒤오후전체회의에불참을선언하고국회로복귀했다.민주당이강행한대법원현장검증은이재명대통령무죄만들기시도이자,사법부를겁박하기위한행태라고반발하면서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긴급브리핑을열어"(우리는대법원현장)검증이불법이라고했는데민주당은일방적으로검증을강행하고있다"며"법원을압박하면서대법정·소법정등대법원을휘젓고다니는건한마디로법원점령"이라고했다.이어"검증목적은결국이재명대통령재판을무죄로만들려는것이고사법부를그들의발아래두겠다는사법해체진행"이라며"그들이지속해서요구하는(이대통령사건에대한)전산기록은이대통령무죄확정을만들기위해사법부를장악하고겁박하고자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과국민의힘소속의원을제외한법제사법위원들이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현장점검을위해승강기에오르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반면민주당은현장검증의이유를자당이준비중인사법개혁안에담긴대법관증원법시행에앞서대법원내사무실증축필요성등을확인하기위한차원이라고주장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브리핑을열어"현장검증에서대법정과소법정,대법관집무실등을검증했다"며"대법관이증원될경우대법원을증축해야하는지이전해야하는지사무실을어떻게마련할지기본적인것을확인해야입법에도움이될것같아대법원측안내로원활히진행했다"고했다.박지원의원은"대법관(집무실이)75평으로엄청나다고알려졌지만가서보니부속실·자료열람실·재판연구관이모두같이있었다.(이런것을)공개하는게국민이해를돕는일"이라며사법개혁안시행전현장검증이타당성하다는이유를거들었다.이후법사위국감은민주당과혁신당의원들만참석한채조대법원장이국감에불참한데대한지적을시작으로재개됐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첫질의에서"대법원현장에와서국감을하는데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은것은정말유감"이라고말했다.최혁진무소속의원도"국민은사법부가,대법원이내란사법이아니냐고보고있다"며"압수수색을통해서라도국민의의혹이있다면밝혀내는게법사위의무"라고강조했다.최의원은앞서조대법원장을'조요토미희대요시'라며합성사진을들고와비난했지만,민주당으로부터"도움이되지않는다"는지적을받았다.한편이날국감에불출석한조대법원장은여권의원들의현장검증이후일부대법관들과함께여야법사위원들과점심식사를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디테일해결하고있다”“한미양국관계자,IMF·세계은행연례총회계기로만날것“김용범·김정관,16일방미…APEC정상회의전최종합의가능성염두美中무역갈등엔“전략적리쇼어링…디커플링하자는게아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각)한국과의후속무역협상에대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혔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로이터통신·연합뉴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우리는디테일을해결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세부사항을조율중이라는의미로읽힌다.약두달넘게이어진후속협상타결이임박했다는관측도가능하다.베선트장관은‘디테일’의구체적내용은밝히지않았다.하지만한미간주요쟁점이3500억달러대미투자였던만큼,투자패키지의구성및방식과대규모달러화조달에따른외환시장안전장치등을논의했을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7월30일타결한관세협상에서양국은미국이예고한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이총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시행하는등의내용엔합의했다.하지만대미투자의이행방안을놓고간극을좁히지못했다.한국은3500억달러중직접현금을내놓는지분투자는5%정도로하고대부분직접현금이동이없는보증(Creditguarantees)으롤하되나머지일부를대출(Loans)로채우려는구상이었다.하지만미국은일본과같은방식의‘투자백지수표’를요구하고있다.또베선트장관은“한미양국관계자들이이번주워싱턴에서열리는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연차총회중별도회동을가질것”이라고전했다.특히이번협상을주도하는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오는16일미국워싱턴DC를방문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회담할예정이다.러트닉장관은이번협상에서미국측‘키맨’으로꼽힌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및IMF·세계은행연차총회참석을위해이날워싱턴DC를방문했다.베선트장관과만나측면지원에나설것으로보인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나기위해미국을찾았다.이처럼대미경제·통상라인이총출동한상황에서베선트장관의이날발언까지나오자,이달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예정된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양측이투자양해각서(MOU)서명을위한최종합의에이를가능성도염두에두는분위기다.실제로앞서지난달11일과지난4일김장관은러트닉장관을만나무제한통화스와프가포함된‘수정제안’을미국측에제시했다.당시러트닉장관도한국측의외환시장불안우려에일부공감을표시한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사진은지난2019년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담당시찍힌사진./연합뉴스한편베선트장관은이날인터뷰에서APEC정상회의참석전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만날계획이라고전했다.그는“제가아는바로는트럼프대통령도(APEC에)참석할예정”이라며“양측관계는매우좋다.이번사태가크게악화되지않은건양국정상간신뢰수준덕분으로,미국과중국의관계는지속가능하다”고했다.이에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따른미국의100%추가관세맞대응등격화조짐이보이는미중무역갈등에대해질의하자,베선트장관은“중국은‘미국이A,B,C를했으니우리도D를할수밖에없었다’라고논리를세우려하지만,그건사실이아니다”라며“우리는중국이시행하려는희토류수출통제보다더강력한수단을갖고있다.분명히말씀드리는건이건중국대세계의문제라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베선트장관은“우리는(이번IMF회의주간을통해)유럽동맹국들,호주,캐나다,인도및아시아민주주의국가들과논의할계획이다.이에대한포괄적인집단대응을마련할것”이라며“우리는그들의경제를해치고싶지않다”고했다.이어“현재목격되는투자붐의일부는트럼프대통령이리쇼어링(생산시설국내이전)을원했기때문이다.리쇼어링의일부는전략적”이라며“우리는중국과의디커플링을원하지않지만,이번희토류수출통제는디커플링의신호였다”고주장했다.아울러“이런상황에도여전히낙관적”이라며“현재(중국측과)최고위급에서소통하고있다.여러차례접촉이있었다.다행인점은중국은어디에나대규모대표단을파견한다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달이상최종합의지연…"세부사항문제,해결중""트럼프,APEC정상회의위해한국행…시진핑만날것"[서울=뉴시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달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면담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기재부제공).2025.10.15.*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정부경제·통상지휘부가한미관세협상타결을위해일제히미국으로향하는가운데,미국에서도합의가임박했다는목소리가15일(현지시간)나왔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중국외에어떤나라와의협상에집중하고있냐는질문에"우리는한국과(무역협상에서)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고생각한다"며타결가능성을내비쳤다.진행자가협상이잘되고있느냐고다시묻자"문제는세부사항에달려있고,현재그세부내용들을해결중이다"고답했다.베센트장관은이날부터워싱턴DC에서열리는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를언급하며"많은사람들을여기로오는데,우리는그에대해얘기할것이다"고덧붙였다.실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번회의에참석하기위해이날미국에도착했고,총회기간베선트장관과회담할것으로전망된다.이와별개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오는16일미국으로건너온다.김실장과김장관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관세협상을진행할예정으로알려졌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미미국으로들어갔다.한미는지난7월말한국에대한미국의상호관세와자동차등품목관세를25%에서15%로인하하고,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를제공하기로합의했다.다만3500억달러투자방식과수익배분구조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두달넘게협상을마무리하지못하고있다.이러한가운데미국이최근기존의'전액현금'요구에서한발물러나새로운투자안을제시했으며,우리정부가이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김실장은전날유튜브채널'삼프로TV'와의인터뷰에서"미국쪽에서한참동안가타부타말이없었는데,다행히이번에김정관장관이갔을때의미있는코멘트를했고,우리입장에서상당히의미있는대안을제시했다"며"이번주에장관급이건너가서또논의해볼생각"고말했다.그러면서"최근2주사이우리가보낸수정대안에대해미국이상당히의미있는반응을보였다"며타결시점에대해"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간이목표"라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미국측이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다"며"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달30일부터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참석할전망인데,이를계기로한미무역합의가마무리될가능성이있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일본을방문할예정이며,이후정상들이만나는APEC회의를위해한국으로이동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회담은예정대로진행되느냐는질문에는"제가알기로는트럼프대통령이그렇게할것이다"고답했다.그러면서"그들은훌륭한관계를갖고있다.이문제가악화되지않는이유는두정상간의신뢰수준때문이다"며"이는미중관계의지속가능한부분"이라고부연했다.베선트장관은APEC에앞서열리는아세안정상회의를계기로,허리펑중국부총리를만나회담할가능성이있다고도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주요범죄단지로알려진망고단지./사진=뉴스1최근캄보디아에서벌어지고있는한국인납치·고문사건에대해한국정부가강경대응에나서자캄보디아관광업계가적반하장식반응을보이며유감을표했다.셈속헹캄보디아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지난13일(현지시간)프놈펜포스트인터뷰에서"이번사건들은사기조직과연관된사람들에게일어난일"이라며"캄보디아는관광객,특히한국인에게안전한나라"라고주장했다.그는지난10일간한국관광단을인솔했다며"이들모두캄보디아가안전하다고했다.실제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전했다.이어"피해자들대부분관광객이아니라온라인으로불법일자리에지원한사람들"이라며"한국지도자가범죄와관광을구분하지않은점이안타깝다.한국정부는자국민에게'해외고수익일자리'등을내세운온라인사기수법에대한예방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캄보디아정부관계자도같은입장을보였다.터치속학캄보디아내무부대변인은"한국인대상온라인사기사건은다른국가가더심각하다"며"양국관계가흔들리면오히려국제범죄조직이더활개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양국이해야할일은국민들에게해외고수익일자리같은사기수법에속지않도록교육하는것"이라며"캄보디아도이러한범죄의피해자"라고주장했다.킨피아왕립캄보디아학원국제관계연구소장도"한국정부는특정국가만지목하지말고,모든나라여행시국민들에게주의사항을안내해야한다"며"한국의외교적압박은양국관계를악화시킬뿐이다.이런범죄는캄보디아만의문제가아니다"라고했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왼쪽)과'캄보디아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이15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캄보디아로출국하고있다./사진=뉴시스외교부에따르면지난1~8월캄보디아에서접수된한국인납치신고는330건으로,지난해(220건)전체기간대비50%증가했다.경찰청은15일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을캄보디아에급파하고,현지한국인대상범죄대응을위한조직을꾸렸다.또인천공항출국게이트에경찰관을배치한다.캄보디아범죄피해우려가있는청년층의무분별한출국을막겠다는취지다.외교부는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대한여행경보를기존2단계에서2.5단계인'특별여행주의보'로높인상태다.특별여행주의보는단기적으로긴급한위험에대해최대90일간발령된다.여행경보는△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특별여행주의보△3단계(적색경보)'출국권고'△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로나뉜다.류원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국감…"중대재해처벌법,실효성제고방안검토""주4.5일제,일방적으로법제정하기보다자율시행지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기후에너지환노위국감서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고용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5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과관련해"(원·하청창구단일화에대한)보완입법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가이드라인작성을넘어원·하청교섭창구단일화관련보완입법이필요하다'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지적에이같이답했다.그는'노동쟁의대상이불확실하다'는윤의원의지적에는"질병판정위원회처럼어디까지노동쟁의대상이되는지결정할수있는기구도고민하고있다"며"우려가없도록신속히가이드라인마련및필요한시행령개정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중대재해처벌법의처벌수준이해외와비교했을때너무강하고,제재를만들면당근도있어야한다는국민의힘우재준의원의지적엔"공감한다"고밝혔다.그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나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방문했을때형벌적제재가너무강하다는불만의목소리를많이들었는데,현실에서는기소·선고단계에서솜방망이라는의견이있어좀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며"중대재해법의실효성을어떻게높이고실제예방으로갈수있을지,제도가어떻게작동돼야하는지면밀히검토하겠다"고밝혔다.주4.5일제와관련해선"일방적으로법제정을통해진행하기보다는현재자율적으로진행되는부분을지원하고,주52시간제도못지키는중소형태사업장에대해선근로감독을실시,연차휴가활성화등을통해전체적으로노동시간을줄여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아울러올해3·4월발생한현대자동차의이수기업해고자들폭력사태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학영의원이'(현대차에대해)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고종합감사전까지감독계획을마련해보고해달라'고하자"그렇게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윤석열정부가도입한노조회계공시가'명백한무형의국가폭력인데동의하느냐'는민주당박해철의원의질의엔"네"라고답했다.그러면서"전반적으로노동조합과행정부관계를어떻게재설정할건지보고드리겠다"고덧붙였다.심우정전검찰총장딸의채용비리의혹에대해선"채용절차법에처벌조항이없는부분등여러미비한점이있다고생각된다"며"이번일을계기로근본적으로한번살펴보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출신인김장관은지난달민주노총전조직쟁의국장이간첩혐의로대법원에서유죄를확정받은데대해"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국민의힘조지연의원이'노조의내부정보가북한으로가서는안되는것아니냐'고묻자"안된다.노조의자주성을침해하는일이다.다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부시절'건폭몰이'와건설노조간부고(故)양회동씨의분신사망등에대해사과하라는박해철의원의요청엔"헌법을수호해야할최고지도자가헌법에규정된노동3권을행사하는노동자들의폭력배에비유한것은대단히적절하지못한표현이었다고생각한다"며"그일로마음의상처를받은유가족들에게주무장관으로서다시한번송구한마음을전하고고인의명복을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선트“대미투자디테일해결중”총수들트럼프와골프회동가능성관세협상후속논의지원관측도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간)한국과의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방송대담에서현재어떤무역협상에가장집중하고있느냐는질문에“우리는한국과(협상을)마무리하려는참”이라고답했다.그는한국의대미투자를두고이견이있지않느냐는물음에는“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우리는디테일을해결하고있다”고말했다.삼성SK현대자동차LG등4대그룹총수들이이번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별장인마러라고리조트에서열리는투자유치행사에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초대형인공지능(AI)인프라구축프로젝트인‘스타게이트’를주도하는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의초청에따른방미일정으로,트럼프대통령도행사에참석해기업들을상대로직접투자유치에나설가능성이있다.특히트럼프와4대그룹총수들간깜짝골프회동성사가능성도제기된다.트럼프와한국대표기업인들간의만남이공전상태인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의물꼬를트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손회장은최근국내주요그룹총수들을미국으로초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한·미·일경제대화(TED)’참석차일본에머물고있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TED일정을마치는대로미국으로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최태원SK그룹회장과구광모LG그룹회장도현지에서합류할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역시17~19일(현지시간)마러라고리조트를방문할예정이다.이때기업인들과의골프행사도열리는것으로알려져4대그룹총수들과의골프라운딩가능성도열려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골프회동이있다는사실은인지하고있다”고말했다.‘골프광’인트럼프는해외고위인사들과주요현안을논의하는통로로골프라운딩을적극활용하고있다.재계총수들의미국행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워싱턴DC로출국하는것과맞물려특히관심을끌고있다.앞서지난7월말한·미관세협상과8월한·미정상회담을전후해국내경제계가미국현지에서대규모대미투자계획을발표하며정부협상을지원사격했던것처럼이번에도모종의역할을하지않겠느냐는것이다.재계관계자는“양국협상이교착상태인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과기업인들의만남이또한번긍정적인결과로이어지기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회동을주선한손회장은오픈AI,오라클등과손잡고추진하는5000억달러(약700조원)규모스타게이트프로젝트공동설립자로글로벌‘AI동맹’구축에주력하고있다.삼성과SK는최근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의방한때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한바있다.권지혜허경구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초유의대법원현장검증강행…대법정·소법정·대법관실들러국힘"불법점령"·"사법장악"반발…오후국감'보이콧'국회복귀조희대"미흡한부분개선"…발언대서서30분간與의원들발언들어법사위국감에서항의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처리에재판개입이라주장하며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2025.10.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미령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소속위원들이15일대법원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초유의현장검증을강행하면서파행이빚어졌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대법원압수수색"이라고반발하며국회로복귀해'반쪽국감'으로진행됐다.지난13일에이어두번째로열린이날대법원국감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의파기환송을결정한전원합의체선고와관련한대법로그기록및자료를확인하고자민주당측이추진했으나별다른성과는없었다.조희대대법원장은국감종료직전국감장에나와"미흡한부분을개선하겠다"고마무리발언을했으나민주당의원들은"의문점이해소되지않았다"며추가국정감사까지거론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오전대법원대회의실에서법사위전체회의를마친뒤국정감사를시작하고서곧이어"대법원에대한현장검증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그는"오늘현장검증은대선후보파기환송판결과정에서전산로그기록등자료와대법관증원소요예산산출근거자료를검증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반발하며여야간공방이벌어졌으나,추위원장은정오께감사중지를선포하고"시간관계상현장으로이동하겠다"고말한뒤국감장을벗어났다.대법원소속사법행정기구인행정처관계자들은민주당의원들의돌발행동에당황한모습이역력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이후추위원장등과협의를진행했고,본격적인현장검증은오후에이뤄졌다.추미애위원장은오후3시36분께국감을재개하면서"법원행정처안내로대법정과소법정,대법관실로이동해서현장을검증하겠다"고선언했다.이후추위원장과민주당법사위원들은국민의힘의원들의거센항의속에국감장을떠났고천처장의안내를받아오후3시40분께대법정에도착했다.이들은4분간대법정을,3분간소법정을둘러보며'현장검증'을했다.이어9층으로향해대법관실을10여분간둘러보고국감장으로복귀했다.당초대법원장실과서버실도현장검증해이대통령사건에대한로그기록등을확인하겠다는방침이었으나실행되지는못한것으로알려졌다.김용민의원은현장검증이후취재진과만나"대법관수가증원될경우대법원을증축해야할지,이전해야할지또는사무실을어떻게마련할지에대한기본적인것을확인해야입법에도움이될것같았다"며"대법원측의안내로원활하게잘진행했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법원관계자들이굉장히흔쾌히여러곳을보여줬고앞으로대법관이증원되면예산이얼마나필요하고,국회가어떻게도와야하는지허심탄회하게대법원관계자들과이야기를나눴다"고말했다.법사위상황살피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천대엽법원행정처장과직원들이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준비한인사말을하지못한채현장점검으로이어지자법사위원장석상황을살피고있다.2025.10.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민의힘측은민주당의원들이현장검증을하겠다며국감장을떠나자국감파행을선언하고국회로발길을돌렸다.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는'사법부겁박','대법원불법점령','대법원압수수색','의회독재·입법쿠데타'등격한표현도쏟아졌다.나경원의원은"오늘검증은불법이란것을이야기하고검증중단을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일방적으로검증을강행했다"며"한마디로법원을압박하면서대법정,소법정을휘젓고다녔다.이것은법원을점령하는것과다름없다고본다"고반발했다.신동욱의원은"명백히불법대법원'점령시도'"라며지난월요일대법원국감에서인사말을하러온조희대대법원장을사실상감금하다시피해서질문과답변을강요한데이어오늘대법원을찾아와서불법적인현장검증이란이름아래대법원을탄압하는데매우큰우려를표한다"고말했다.민주당의원들이현장검증을마친뒤국감장으로복귀해국감질의는오후4시30분부터재개됐으나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전원불참해결국반쪽국감이됐다.민주당이성윤의원은"재판내용이아니라과연재판관들이기록을읽어봤는지보기위해클릭한내용만알려달라는것"이라며천처장에게이대통령선거법사건과관련한로그기록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천처장은"사건검토를위해특정페이지를열어보는것은심증형성,나아가합의과정의일환"이라며관련자료를제출하기어렵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렇게중요한사건은종이로읽어야하는것아니냐"며전자문서사건이접수되자마자대법관들이이례적으로빠르게스캔본으로기록을보게된경위를따져묻기도했다.법사위국감서진행된'대법원전원합의체서류요구건'거수투표(서울=연합뉴스)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에대한찬성거수투표가진행되고있다.2025.10.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조병구행정처사법지원실장은'대법관들이기록을성심성의껏봤는지의심이들어서하는질문'이라는김기표민주당의원질의에"지적할수있는부분이라고이해한다"면서도"대법관들이첫페이지부터마지막페이지까지기록을검토하는건전세계어느법률심에도없다"고답변했다.1,2심은사실관계를다투는'사실심'이지만3심은법률문제를다루는'법률심'이다.즉하급심은어떤행위나사실이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하지만,상고심은법률해석과적용을통해그런행위나사실이어떤법적가치를지니는지가치판단을내린다는차이가있다.조대법원장은국감종료직전인오후8시30분께국감장에나와국감을마무리짓는종합발언을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13일국감시작때에는인사말을한바있다.통상대법원장은국감시작과끝에나와발언을해왔다.조대법원장은"오늘도위원님들의말씀을진지하고무겁게경청했다.국민의기대와요구가무엇인지세심하게살펴미흡한부분은개선하겠다"며"본연의사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지금해보시라"는박지원의원의요구에"재판사항에관한것이라말씀드리기어렵다는점을양해해달라"고거듭말했다.'왜그렇게신속하게선고했느냐'는등이어진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이후민주당의원들의발언을듣고30분만인오후9시께자리를떴다.한편김기표의원과김용민의원은이날현장국감으로의문이충분히해소되지않았다며추가국정감사가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이에추위원장은"공감하고추후논의해보겠다"며대법원3차국감가능성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김건희공소장에나와"…야"재판중인사안"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재산공개놓고도충돌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손승환한상희기자=여야는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석열정부당시국민의힘과통일교간'정교유착'의혹공방을이어갔다.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통일교인의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의혹을거론하며"이단종교세력이조직적으로당원가입을했다는것은매우중대한사태"라며"이게사실이라면'정교일치'라고불러도손색이없을것같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통일교가왜이런조직적인개입을해서국민의힘과결탁했는지지적해둘필요가있다"며"정교일치에대한판단은제가개인적으로하는게아니다.김건희공소장에나오는이야기"라고강조했다.허철훈선관위사무총장은이에"당원가입에대해서문제가있는경우당연히조사를해야하지만,지금정당법상으로는선관위에조사권을부여하지않고있다"며말을아꼈다.행안위원장인같은당신정훈의원은"애매모호한입장이계속되니까부정선거음모론이선관위에똘똘책임을지우는것"이라며힘을보탰다.반면행안위야당간사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우리당과특정종교간일어났던것으로추정되는사안일뿐"이라며"지금수사와재판을하는과정인데그걸기정사실로해서답변을요구하는것은억지"라고반박했다.이에신의원은"정당과선거에대한규정·법령을관리해야하는당사자가아무런입장도못하고어리숙한자세를보이면국민이어떻게선관위를믿겠느냐"며강경한입장을재차밝히기도했다.여야는이날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재산공개여부를두고도설전을벌였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김실장의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규모와현재공개된재산규모의차이가매우크다는주장이제기된만큼자료확인을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해야한다"며"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총괄하고있는인사혁신처가대통령측근이라는이유로자료제출까지거부하는것은국회감사권을우롱한다는생각마저든다"고꼬집었다.그러나양부남민주당의원은"김실장은부속실장으로서재산은공개됐을것"이라며"의원보좌관은비공개로알고있다.이런부분에대해의심이없도록인사혁신처에서확실한답변을해달라"고맞받았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국회증언감정법에따른자료요구를응당따라야하지만개인의사생활보호차원에서공직자윤리법상비공개자의재산등록내역을공개하는것을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며양해를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외환위기우려에미국도'일부이해반응'…3천500억달러중직접투자비중쟁점구윤철도베선트회동으로협상측면지원…베선트"한국무역협상마무리단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왼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차대운기자=한미관세협상이총3천500억달러(499조원)의대미투자패키지구체화방안을놓고교착상태에빠진상황에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회담을위해16일함께출국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계기로이달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방한해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할것으로예상된가운데현실적으로마지막각료급대면협상이될가능성이커양국이돌파구를마련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대통령실과산업통상부는15일언론공지를통해김실장과김장관이16일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을방문한다고각각공지했다.두사람은함께워싱턴DC로이동해대미관세협상의'키맨'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협상할예정이다.이번협의는최대쟁점인3천500억달러투자구체화를놓고우리측의'수정제안'이제시되고미국이이에'일부반응'을보인가운데이뤄져눈길을끈다.우리정부의대미관세협상대표역할을맡은김장관은지난9월11일,추석연휴중이던지난10월4일카운터파트인러트닉장관과뉴욕에서잇따라만나협상했다.정통한소식통들에따르면9월협상서김장관은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가포함된우리측'수정제안'을미국측에제시했다.최근인10월4일협상에서는러트닉장관이한국측의외환시장불안우려에일부공감을표시하면서미국측의일부변화된입장을시사했다고한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13일국회에서"미국측에서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다.지금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설명했다.결국이번협상은3천500억달러투자패키지중한국의부담능력과외환시장불안방지를위해'합리적수준'에서현금투자규모를묶어두는'안전판'을확보하고자하는한국측의관심사에미국측이어느정도화답할것인지에성패가달렸다는관측이나온다.한미는지난7월30일타결한관세협상에서미국이예고한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이총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시행하는등의내용에합의했지만이행방안을놓고는큰이견을보여왔다.한국은7월관세협상타결때직접현금을내놓는지분투자(equity)는5%정도로하고대부분을직접현금이동이없는보증(creditguarantees)으로하되나머지일부를대출(loans)로채우려는구상이었지만미국은앞서일본과합의처럼'투자백지수표'를요구하고있다.이후한국정부는▲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합리적수준의직접투자비중▲'상업적합리성'차원에서의투자처선정관여권보장등을요구하고나섰다.이런조건이충족되지않는다면미국이요구하는투자양해각서(MOU)에서명할수없다는강수를뒀는데,관세협상결렬가능성까지배제하지않으며사실상'배수진'을친상황으로평가된다.이재명대통령,트럼프대통령집무실에서대화(워싱턴=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2025.8.26[공동취재][email protected]다만일각서언급된것처럼미국이한국과협상에서3천500억달러전체를단기에'선불'로'입금'하라는식의요구가나온것은아니라고한다.그렇지만우리정부는미국에투자처와투자방식선정주도권을주는일본식방식대로라면향후진행되는프로젝트마다미국이현금투자위주의요구를할수있어결국어느순간에는감당하기어려운규모에육박할우려가있다고보고사전에'안전판'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런가운데그간러트닉장관과협상에임하던김장관에더해김용범정책실장까지가세한것은향후중대분수령이될APEC계기한미정상회동을앞두고구체적성과를도출하고자하는정부의의지를담은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15∼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및'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참석계기에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만나관세협상을측면지원한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한국도미국발관세불확실성지속이부담스럽고,미국역시격화하는미중갈등속에서조선등자국산업부흥과공급망강화에한국의도움이절실히필요해상호유연한해석이가능한문구를중심으로절충을시도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미국측에서도한미무역협상마무리에관한트럼프행정부의의지를시사하는발언도나왔다.베선트장관은15일(현지시간)CNBC에"우리는한국과마무리하려는참이다(weareabouttofinishupwithKorea)"이라고언급했다.한국의대미투자를두고이견이있지않냐는질문에는"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우리는디테일을해결하고있다(ironingoutthedetails)"고답했다.한국이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를'필요조건'으로제시했지만통화스와프체결은연방정부가아닌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권한이라는점에서현실적으로우리측주장이한국의'부담능력제한'을강조하기위한협상전략차원의카드라는관측도있다.협상소식통은"그간협상을통해미국측에계속한국에무리한요구를하면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가르게되는것이라는메시지를강력히전달했고미국측도최소한이에관한일정한이해가형성된것으로본다"고전했다.아울러외견상통상과다른외교안보의축으로진행되고있지만,한국의숙원과제인일정농도이하의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허용등에관한논의도결과에따라서는한미관세협상의돌파구마련을촉진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이분야에서성과가도출되는경우대미투자비용에관한국내여론의평가가한층관대해질가능성이있어서다.또한최근중국정부의희토류등전략자원무기화움직임과한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의상징인한화필리조선소제재등상황이한미타협을촉진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분석도있다.장상식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한미공급망협력이중국의반발을불러일으켰는데이는반대로한미간협력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는계기가되고있다"며"그런점에서미국이한국과같이가기위해서는한국에관한배려가필요하는주장을펼수있는추가카드가생겼다고볼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양국관계자,IMF·세계은행연례총회계기로만날것""트럼프-시진핑관계좋아…美전략적리쇼어링,디커플링하자는게아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로이터=뉴스1ⓒNews1윤다정기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간)한국과의후속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에있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와인터뷰에서"한국과의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며"세부사항이관건이지만현재세부사항을조정중"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한미양국관계자들이이번주워싱턴에서열리는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연차총회중별도회동을가질것이라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또이달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방문전더많은무역관련발표가있을것이냐는질문에"그렇다"면서자신은일찍출발해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만날것이라고말했다.또이달말에트럼프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한국을방문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제가아는바로는트럼프대통령도(APEC에)참석할예정"이라면서"다시말씀드리지만양측관계는매우좋다.이번사태가크게악화하지않은것은양국정상간신뢰수준덕분으로,미국과중국관계의지속가능한부분이며,모든것은여기에서비롯된다"라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따른미국의100%추가관세맞대응등격화조짐을보이는미·중무역분쟁에대해서는"중국은'미국이A,B,C를했으니우리도D를할수밖에없었다'라고논리를세우려한다"면서"하지만그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는"8월에약간불안해하던하급무역담당자가있었는데,미국이중국선박에대한정박료를부과하면중국이세계시스템에혼란을야기할것이라고위협했다"라고언급했다.이어"이것은분명히그들이처음부터계획하고있었던것"이라면서"저는사태가악화하지않을수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베선트는"우리는중국이시행하려는희토류수출통제보다더강력한수단을갖고있다"면서"분명히말씀드리면이건중국대세계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는"좋은소식은이번주가IMF회의주간이라는점"이라면서"제상대국대표들대부분,아니모든대표가여기에있다.우리는유럽동맹국들,호주,캐나다,인도및아시아민주주의국가들과논의할것이며,이에대한포괄적인집단대응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는"우리는그들이필요로하는제품을활용할수있는여러가지수단을갖고있다"면서"그수단은동등하게파괴적일수있지만,우리는그들의경제를해치고싶지않다"라고말했다.이어"그들이명령과통제의경제라면,그들은우리에게명령하거나통제하지못할것이며우리는주권을주장할것"이라면서"이는서방동맹국도마찬가지"라고부연했다.베선트장관은"현재목격되는투자붐의일부는트럼프대통령이리쇼어링(생산시설국내이전)을원했기때문"이라면서"리쇼어링의일부는전략적이다.따라서우리는중국과의디커플링을원하지않는다"라고강조했다.그는"그들이디커플링을원한다고생각하지않지만,이희토류수출통제는디커플링의신호"라고주장했다.베선트는"희토류문제는수십년에걸쳐쌓인문제"라면서"과거모든행정부는부끄러워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이임기말에해결하려했으나환경운동가들이발끈했다"라고언급했다.이어"그래서지금이런상황이지만저는여전히낙관한다"면서"현재(중국측과)최고위급에서소통중이다"라고밝혔다.그는"여러차례접촉이있었고,다행인점은중국이항상그렇듯어디에나대규모대표단을파견한다는것"이라면서"IMF,세계은행주간에도대규모대표단이왔다"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아울러주식시장의변동성때문에중국과의무역협상입장을바꾸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높은주식시장을선호하지만주식시장은좋은정책의결과라고믿는다"라면서"주식시장이하락하고있기때문에협상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이어베선트는"미국경제에가장유리한방향으로협상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