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만명 넘을듯"…법원은 제동(종합)

예산관리국장"셧다운내내인력감축진행…공세적태도유지할것러셀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을계기로공무원해고조치에나선가운데,러셀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장은그규모가1만명이넘을것이라고15일(현지시간)말했다.보트국장은이날백악관에서촬영된'찰리커크쇼'에출연,"우리는단순히자금만이아니라관료조직자체를닫을수있는곳에서매우공격적으로나가길원한다"고말했다고AP와블룸버그통신등은보도했다.트럼프행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맞지않는부처에대해예산삭감·집행중단뿐아니라대규모인력감축과조직폐쇄도단행할수있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백악관은지난10일법원에제출한답변서에서셧다운을계기로4천명이넘는연방직원을해고하겠다는계획을밝혔지만,해고인원은더늘어날것이라고보트국장은예상했다.그는"더많아질수있다"며"결국1만명이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보트국장은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더이상소비자를보호하지않고있다면서이조직을몇달안에폐쇄할계획이라고밝혔다.보트국장은"우리는셧다운내내인력감축(RIF)절차를계속진행할것"이라며"이는우리가미국납세자들을위해공세적태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반대로공화당의임시예산안처리가번번이불발돼셧다운이2주를넘긴상황에서백악관이민감한공무원해고이슈를꺼내들며민주당에대한압박을높이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기자들과만나셧다운을계기로민주당색채가강한정부프로그램들을폐쇄하고있다면서"이제우리는그걸폐쇄하고있고다시는돌아오게두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런가운데법원은정부의해고조치에제동을걸었다.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은미국공무원연맹(AFGE)등공무원노조가정부의해고에맞서제기한'임시금지명령'요청을이날받아들였다.노조는셧다운기간에이뤄지는정부의해고조치가불법이라고보고있다.수전일스턴판사는이날긴급명령을통해"증거를보면(백악관)예산관리국과인사관리국이정부예산과기능이중단된상황을이용해마치기존의제약이사라지고법이자신들에게적용되지않는것처럼행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정부가해고조치를잠정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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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분당·과천·하남,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초강력’10·15부동산대책발표25억넘는집주담대2억제한…1주택자전세대출도DSR적용서울전체·경기12곳토허구역지정‘갭투자’막아풍선효과원천봉쇄15억~25억주택,대출4억으로축소텅빈매물-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한15일서울마포구의부동산밀집상가매물안내판이텅비어있다.정부는이날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서울전역과경기도12개곳등총37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금융규제를강화하는초강력대책을내놨다.뉴시스서울25개자치구와분당·과천·하남등경기12개지역이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으로확대지정되고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묶인다.이지역에선오는20일부터전세를낀매매(갭투자)가금지되고2년실거주요건을충족해야한다.대출규제도추가됐다.25억원초과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가2억원으로줄어들고,신용대출을1억원넘게받으면1년간규제지역에서주택을살수없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런내용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도수도권집값이잡히지않자이재명정부가한달여만에초강력규제를망라한세번째대책을내놓은것이다.이번에는제외됐지만효과가없을경우보유세강화등추가규제도예고했다.정부는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등‘3중규제지역’을현재의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용산구에서서울전역과경기12곳등총37곳으로확대하기로했다.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이포함됐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역은관보에고시되는16일자로발효된다.이정도규모가토허구역으로묶인것은처음이다.가장강력한규제로평가받던2017년8·2대책조차서울전역과과천일부,세종등을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을뿐이다.정부가초강수를둔것은집값이좀처럼잡힐조짐이보이지않아서다.투기과열지구는최근3개월주택가격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1.5배높으면지정할수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전달대비7월0.75%,8월0.45%,9월0.58%상승했다.특히성동(1.49%),송파(1.30%),용산(1.20%),마포구(1.17%)등‘한강벨트’는1%넘게급등했다.국토부는‘암수술’에비유했다.병변의주변까지도려내전이를막겠다는의미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현재주택시장이수급불균형우려에다금리인하가능성등이더해져적기에대응하지않으면시장을전면적으로관리할수없는상황에놓인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토허구역은주택가격상승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갭투자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투기수요를전면차단하는조치다.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주택을취득할때지방자치단체에실거주목적을증명하고허가받아야한다.취득후4개월안에입주해2년간살아야한다.기존에는아파트만대상이었지만이번에는‘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까지확대한점도눈에띈다.용산구나인원한남,한남더힐등을겨냥한것이다.이곳은아파트와4층이하연립주택으로구성돼있어고급연립주택들이그동안규제에묶이지않았다.토허구역지정기간은오는20일부터내년12월31일까지다.정부는시장상황에따라연장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되면대출기준도한층까다로워진다.무주택자기준(처분조건부1주택포함)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70%에서40%로낮아지고,유주택자는아예대출이금지된다.전세대출보증비율도90%에서80%로낮아진다.세부담도늘어난다.다주택자취득세는2주택자가3%에서8%로,3주택이상은8%에서12%로늘어난다.양도소득세에도다주택자중과가적용되고양도세비과세혜택조건도1가구1주택의경우주택보유2년에서거주2년요건이추가된다.규제지역지정으로정비사업도타격을받을것으로보인다.재건축은조합설립인가이후,재개발은관리처분인가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되며재건축조합원당주택공급수가1주택으로제한된다.정부는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한도를더조이기로했다.6·27대책으로가계대출증가세는둔화했지만약4개월만에다시금융규제를강화할만큼시장상황이심각하다는판단에서다.고가주택위주로주택가격에따라주담대한도를차등적용한다.15억원초과25억원이하의주택은주담대한도를현행6억원에서4억원으로낮춘다.25억원을넘는주택은2억원으로축소한다.16일부터대출규제가적용된다.재건축과재개발사업에따른이주비대출은주택가격과무관하게6억원까지허용한다.금융기관이주담대를심사할때잠재적인금리인상위험을미리반영해가산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리도현재1.5%에서3.0%로올려대출상환부담을높인다.또1주택자가임차인으로전세대출을받을때도이자상환분에DSR을적용한다.앞서9·7대책에서발표한수도권135만호공급은속도를높일계획이다.특히서초구서리풀지구(2만호)는내년6월로예정된지구지정계획을3개월앞당겨3월말에조기지정을추진한다.이번조치로대출규제가강화되는것은물론갭투자까지전면차단되면서당분간부동산거래가급격하게위축될것으로전망된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갭투자나무리한대출로주택을사려는수요와풍선효과까지막아영향력이어느때보다클것”이라고전망했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아파트취득시2년간의무거주를해야하므로갭투자는불가능하고,무주택자의상급지갭투자후입주전략도어려워졌다”고지적했다.다만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부동산‘불장’이주춤해질수있지만4000조원이넘는시중의풍부한유동자금과기준금리인하기대등이겹친상황이어서완전히진화할수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세종이주원·서울김기중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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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일 내 결과"·"빠른 속도로 조율"...한미 무역협상 타결 가시권

[앵커]미재무부장관이한미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라며열흘안에결과가나올것으로전망했습니다.미국을찾은구윤철부총리도한미가빠른속도로조율하는단계에와있다고밝혀한미무역협상최종타결이가시권에들어온모습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한미경제수장이모두무역협상타결이가까워졌음을시사하는발언을내놨다고요?[기자]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현지시간15일,방송대담에서'현재어떤무역협상에가장집중하고있느냐'는질문에한국을꼽았습니다.베선트장관은"한국과마무리단계에있다"면서악마는디테일,세부사항에있지만해결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베선트장관의발언잠시들어보시죠.[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한국과의협상을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고생각합니다.세부사항에악마가있다고하지만,우리는그세부사항들을조율해나가고있습니다.]방송인터뷰뒤워싱턴DC재무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는'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한이견이해소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해소될것으로확신한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한미가현재대화하고있고앞으로열흘안으로결과를예상한다고말했습니다.오늘워싱턴DC에도착한구윤철부총리도한미무역협상에대해"빠른속도로서로조율하는단계"라고밝혔는데요,구부총리의발언도들어보시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금은계속이제아주빠른속도로이렇게서로조율하는단계니까또그분들(정책실장·산업장관)오셔서또러트닉미상무장관과만나고저는베선트장관과만나고다양한방법으로총력대응해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구부총리는주요20개국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등에참석하고있는데,이를계기로베선트장관과여러번만날것으로보입니다.결국,두재무수장의발언대로라면한미무역협상이대미투자세부사항등에서빠르게이견을좁히며마무리단계에접어들며두달반동안이어진후속협상최종타결이임박한것으로관측됩니다.[앵커]다른협상쟁점에대해서는어떤발언들을내놨습니까?[기자]우리정부는외환시장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미국에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요구한상황인데,이견이좁혀진신호가나왔습니다.먼저구부총리는미국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대해서많이이해하고있다며,우리제안을받아들일것같다고말했습니다.베선트장관은통화스와프를제공할의향이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재무부소관이아니라미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소관이라고답하면서도,만약자신이연준의장이라면한국은이미싱가포르와같은통화스와프를가지고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대규모달러유출이한국의외환시장에미칠영향을완화할조치가필요하다는한국정부입장을어느정도는이해하는것으로추정됩니다.다만통화스와프의사례로싱가포르를언급한이유는설명하지않았습니다.미국과싱가포르는코로나19확산시기인2020년6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했는데,우리나라가요구한무제한통화스와프와는다소차이가있습니다.이에따라일정규모의한미간통화스와프나,이것과비슷한효과를낼수있는외환시장안전장치에양국이합의할가능성이주목됩니다.한미관세협상의쟁점인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의현금투자비중과관련해서는구부총리는계속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는데요,다만일본과같은'투자백지수표'방식을우리는받아들일수없는상황을설명했고미국측도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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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재무 "한미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10일 내 결과"‥급물살 탄 관세 협상(종합)

베선트,기자회견서"이견해소확신""내가Fed의장이면韓과이미통화스와프"CNBC엔"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해결중"이달말APEC앞두고관세협상급진전김용범·구윤철·김정관,일제방미해협상총력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한국과의무역협상을앞으로10일내마무리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지난7월말큰틀의무역합의후3개월간교착상태에빠졌던한미관세협상이양국간이견이좁혀지며급물살을타는모습이다.이달말한국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양측이협상타결의지를강하게드러내는만큼,한미관세협상전격타결이가시권에들어온것으로보인다.AFP연합뉴스베선트장관은이날워싱턴D.C.재무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세부안과관련한이견해소가능성에대한질문을받고"난이견이해소될수있을것이라확신한다"며"우리는현재대화하고있다.향후10일내로뭔가를예상한다"고답했다.그는한국이대미투자시대규모달러유출로인한외환시장불안을우려해요청한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수용여부에대해서는"그건재무부가아니라연방준비제도(Fed)소관"이라면서도"내가만약Fed의장이라면한국은이미싱가포르와같은통화스와프를갖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싱가포르사례를언급한배경은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이는대규모대미투자가한국의외환시장불안에미칠영향을완화하는조치가필요하다는우리정부의입장에공감하고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해석된다.관세협상과관련해통화스와프나유사한안전장치마련을두고논의가진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앞서한국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당시미국과한시적으로통화스와프약정을체결한바있다.베선트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앞서진행된언론인터뷰에서도한국과의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혔다.그는CNBC인터뷰에서"우리는한국과(협상을)마무리하려는단계에있다"며"악마는디테일(세부사항)에있지만,우리는그디테일을해결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한미양국당국자들이이번주워싱턴D.C.에서열리는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를계기로회동한다고덧붙였다.이날미국에도착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상을예고한것이다.APEC을계기로한한미정상간회동이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베선트장관이한미관세협상타결이임박했음을시사하면서,양국이큰틀의합의에도석달동안난항을겪어온무역협상에마침표를찍을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한미양국은지난7월말큰틀의무역합의를이뤘으나,우리정부가약속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금과관련해투자패키지구성,이익배분등세부안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해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상태다.이로인해한국은자동차관세에서유럽연합(EU)과일본(15%)보다불리한25%의고율관세를적용받고있다.우리정부도대통령실과경제·통상라인고위급인사들이속속워싱턴D.C.로집결해협상속도전에나섰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관세협상수정안을들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함께16일방미해협상카운터파트인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협의를가질예정이다.김실장은15일"최근미국이우리측수정안에상당히의미있는반응을보였고새로운대안이왔다"며"의미있는진전이라고본다"고말했다.선발대로출발한구부총리는베선트장관과외환시장안정방안등을놓고별도논의를진행한다.또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주요재계인사들도잇따라미국을방문해관세협상측면지원에나선다.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회장의초청으로방미하는이들4대그룹총수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사저가있는플로리다마러라고리조트에서트럼프대통령과골프회동을가질것으로전해졌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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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방미...'관세 협상' 분수령

[앵커]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세부안과관련해미국측이우리나라에새대안을제시한가운데,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이오늘(16일)미국으로출국합니다.진통을거듭하는한미관세협상이,경주APEC정상회의를앞두고돌파구를찾게될지관심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대통령실3실장'가운데한명으로대미관세협상을총괄하는김용범정책실장이미국행비행기에오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동행합니다.하루앞서출국한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까지포함하면정부통상협상의핵심당국자들이모두미국워싱턴D.C.를찾는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미국정부의나름의책임있는역할을하는분들과만남이예정되어있습니다.]우리협상팀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미국측과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세부안을집중적으로논의할계획입니다.핵심쟁점은'직접투자'비중과'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등이될거로보입니다.앞서정부는미국의관세율인하대가로거액의달러를'전액현금'으로낼수는없다며,지난달이런요구를담아역제안을했고,묵묵부답이던미국이최근반응을보였기때문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지난13일):저희가미국측에문제점들을다설명했고,미국측에서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습니다.그래서지금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우리측수정안에미국측이어느정도응답한상황에서,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은별도로G20재무장관회의등에참석하며관세협상후속협의를이어갈예정입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국재무장관을여러번만나게될것같습니다.그기회에한국의어떤상황,아마베선트는많이이해하고있을건데잘설명하고돌아오겠습니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미국외환시장과환율정책을관리하는핵심당국자로,러트닉상무장관과함께미국측쌍두마차로꼽힙니다.대통령실은이달말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하는트럼프대통령과의두번째한미정상회담때타결소식을전할수있기를바라는분위기입니다.남은2주가관세협상의분수령이될거란분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김지연디자인:지경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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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재무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종합2보)

"한미,세부사항해결중…이견해소될거라확신"통화스와프요구엔"내가연준의장이면이미했다""트럼프,APEC위해한국행…예정대로시진핑과회담"[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지난14일(현지시간)백악관캐비넷룸에서열린미·아르헨티나정상회담중발언하고있다.2025.10.1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5일(현지시간)한미간관세협상이마무리단계에있으며,열흘내에결과물이나올수있다고밝혔다.정부경제·통상지휘부가한미관세협상타결을위해일제히미국으로향하는가운데,미국에서도합의가임박했다는목소리가나온것이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인터뷰에서중국외에어떤나라와의협상에집중하고있냐는질문에"우리는한국과(무역협상에서)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고생각한다"며타결가능성을내비쳤다.진행자가협상이잘되고있느냐고다시묻자"문제는세부사항에달려있고,현재그세부내용들을해결중이다"고답했다.또한이날부터워싱턴DC에서열리는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를언급하며"많은사람들을여기로오는데,우리는그에대해얘기할것이다"고덧붙였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번회의에참석하기위해이날미국에도착했고,총회기간베선트장관과회담할것으로전망된다.이와별개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오는16일미국으로건너온다.김실장과김장관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관세협상을진행할예정으로알려졌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미미국으로들어갔다.경제관료들이총출동한만큼조만간협상성과가도출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베선트장관은이날재무부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협상관련질문에"이견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며"현재논의중에있고,향후10일이내에무언가나오길기대한다"고말했다.한미통화스와프체결에대해서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소관이라면서도,아직체결되지않았다는점이놀랍다고답했다.그러면서"만약제가연준의장이라면,물론아니지만,한국은이미싱가포르가한것처럼통화스와프를체결했을것이다"고말했다.싱가포르는2020년미국과6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한바있다.[서울=뉴시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오전인천공항에서'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와국제통화기금및세계은행(IMF/WB)연차총회'참석하기위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국정부는관세협상과정에서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요구해왔는데,베선트장관의발언은미국이이러한요구를긍정적으로검토중이라는의미로풀이된다.실제구부총리는이날워싱턴DC에도착한뒤한미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에대한질문에"미국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대해많이이해를하고있다"며"그래서자기들도저희가제안한것에대해받아들이고이럴것같다"고말했다.한미는지난7월말한국에대한미국의상호관세와자동차등품목관세를25%에서15%로인하하고,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를제공하기로합의했다.다만3500억달러투자방식과수익배분구조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두달넘게협상을마무리하지못하고있다.이러한가운데미국이최근기존의'전액현금'요구에서한발물러나새로운투자안을제시했으며,우리정부가이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김실장은전날유튜브채널'삼프로TV'와의인터뷰에서"미국쪽에서한참동안가타부타말이없었는데,다행히이번에김정관장관이갔을때의미있는코멘트를했고,우리입장에서상당히의미있는대안을제시했다"며"이번주에장관급이건너가서또논의해볼생각"고말했다.그러면서"최근2주사이우리가보낸수정대안에대해미국이상당히의미있는반응을보였다"며타결시점에대해"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간이목표"라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미국측이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다"며"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설명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9월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면담하고있다.(사진:기재부제공)2025.9.25.*재판매및DB금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달30일부터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참석할전망인데,이를계기로한미무역합의가마무리될가능성도있다.베선트장관은CNBC에"트럼프대통령은일본을방문할예정이며,이후정상들이만나는APEC회의를위해한국으로이동한다"고확인했다.APEC을계기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은최근무역갈등에도정상진행될것이라고밝혔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회담이예정대로진행되느냐는질문에는"제가알기로는트럼프대통령이그렇게할것이다"고답했다.그러면서"그들은훌륭한관계를갖고있다.이문제가악화되지않는이유는두정상간의신뢰수준때문이다"며"이는미중관계의지속가능한부분"이라고부연했다.베선트장관은APEC에앞서열리는아세안정상회의를계기로,허리펑중국부총리를먼저만나회담할가능성이있다고도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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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재무장관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韓 이미 통화 스와프 가졌다"(종합)

"대미투자이견해소확신…향후10일내로무역협상결과예상""12월에차기연준의장후보서너명트럼프인터뷰위해추천"기자회견하는美재무장관과무역대표(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가15일(현지시간)워싱턴DC재무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0.15(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5일(현지시간)한미무역협상의최대쟁점인3천500억달러(약500조원)대미투자를둘러싼한국과의이견을해소하고향후10일내로협상을마무리할것으로전망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워싱턴DC재무부에서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한국의대미투자약속과관련한이견이해소될것으로예상하냐'는연합뉴스특파원의질문에"난이견들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고답했다.그는"우리는현재대화하고있으며,난향후10일내로무엇인가를예상한다"고덧붙였다.그는한국이외환시장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미국에요청한무제한통화스와프를제공할의향이있냐는질문에"재무부가통화스와프를제공하지는않으며,그건(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소관"이라고답했다.이어"내가연준의장은아니지만만약내가의장이라면한국은싱가포르처럼이미통화스와프를가지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의이런발언을고려하면그는대규모달러유출이한국의외환시장에미칠영향을완화할조치가필요하다는한국정부의입장을어느정도는이해하는것으로추정된다.다만그는통화스와프의사례로싱가포르를언급한이유는설명하지않았다.미국과싱가포르는코로나19확산시기인2020년3월6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한바있다.베선트장관은한때유력한차기연준의장후보로꼽혔으나본인이재무부장관을계속하고싶다는입장을밝히면서현재는차기의장후보검증을관장하고있다.그는앞서CNBC방송과한대담에서내년5월임기가끝나는제롬파월현연준의장의뒤를이을의장후보를11명에서5명으로좁혔다고밝혔다.그는미추수감사절(11월27일)이후12월에트럼프대통령이인터뷰할수있도록의장후보서너명을추천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서베선트장관은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를무효화해도행정부가사용할수있는다른관세부과수단이많다면서"나라들이(미국과의)무역합의를철회하지는않을것이라생각한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일본이러시아산액화천연가스(LNG)수입을줄여야한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누구든러시아산에너지를구매하면우크라이나국민에대한공격을보조하는것"이라고답했다.그는일본엔화가너무약세라고평가하냐는질문에는"일본중앙은행이적절한통화정책을따른다면엔화가자체적인수준을찾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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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속도로 조율" 美 "10일내로 예상"(종합2보)

베선트美재무"한국과마무리하는단계…이견해소될수있다고확신"베선트"내가연준의장이면한미통화스와프할것"…구윤철"美,韓외환시장이해"김용범·김정관·여한구일제히미국행…APEC정상회의계기최종합의가능성기자회견하는美재무장관과무역대표(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가15일(현지시간)워싱턴DC재무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0.15(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에따른한미무역협상의최종타결이가시권에들어온양상이다.대미투자구성·방식과한미통화스와프등외환시장안전장치에대한양측의이견이일정부분좁혀진듯한신호가잇따르면서가까운시일내타결될수있으리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5일(현지시간)워싱턴DC재무부에서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한국의대미투자약속과관련한이견이해소될것으로예상하느냐'는연합뉴스특파원의질문에"난이견들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우리는현재대화하고있으며,난향후10일내로무엇인가를예상한다"고밝혔다.'무엇인가'는한미간무역협상의결과물을지칭하는것으로풀이된다.베선트장관은앞서CNBC방송대담에서도'현재어떤무역협상에가장집중하고있느냐'는질문에"우리는한국과마무리하려는참이다(weareabouttofinishupwithKorea)"라고말했다.그는'한국의대미투자를두고이견이있지않으냐'는질문에"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우리는디테일을해결하고있다(ironingoutthedetails)"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디테일'의구체적내용은밝히지않았지만,한미간주요쟁점으로꼽혔던3천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의구성및방식과대규모달러화조달에따른외환시장안전장치등세부사항에서의견이접근하고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어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취재진과만나"(양측이)계속빠른속도로서로조율하는단계"라고밝혔다.한미는지난7월30일타결한관세협상에서미국이예고한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이총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시행하는등의내용에합의했지만,대미투자의이행방안을놓고이견을보여왔다.한국은3천500억달러중직접현금을내놓는지분투자(equity)는5%정도로하고대부분직접현금이동이없는보증(creditguarantees)으로하되나머지일부를대출(loans)로채우려는구상이었지만,미국은앞서일본과합의처럼'투자백지수표'를요구했다.이후한국정부는▲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합리적수준의직접투자비중▲'상업적합리성'차원에서의투자처선정관여권보장등을요구하고나섰다.결국베선트장관의언급대로세부사항에서이견을좁히고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면,2개월반동안이어진후속협상의타결이임박했을것이라는관측이가능하다.구부총리는3천500억달러투자패키지구성에대해"(미국과)계속협의중에있다"면서"베선트재무장관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에게이야기해서(그들이)이해는하고있다"고말했다.한국의대규모대미투자금지출시한국내외환위기를막기위한외환시장안전장치마련필요성에대해서도이날양측에서긍정적인언급이나왔다.베선트장관은한미간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에대한연합뉴스특파원의질의에"재무부가통화스와프를제공하지는않으며,그건연방준비제도(Fed·연준)소관"이라면서도"내가연준의장은아니지만,만약내가의장이라면한국은이미싱가포르처럼통화스와프를가지고있을것"이라고답했다.구부총리도"미국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대해많이이해하고있다"며"그래서아마저희가제안한것에대해받아들일것같다"고예상했다.다만,베선트장관이거론한미국과싱가포르의통화스와프는600억달러규모라는점에서한국이애초희망한무제한통화스와프와는차이가있다.이에따라일정규모의한미간통화스와프또는그와유사한효과를낼수있는외환시장안전장치에양국이합의할가능성이주목된다.한편,이번협상을주도하는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16일워싱턴DC를방문,미국측'키맨'인러트닉상무장관과회담할예정이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날미국에입국해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접촉할계획이다.구부총리도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및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참석을위해이날워싱턴DC를방문한것을계기로베선트장관과만나측면지원할것으로보인다.이처럼대미경제·통상라인이총출동한상태에서나온베선트장관의발언을종합해보면,이달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계기로예정된한미정상회담때또는그전후에양측이투자양해각서(MOU)서명을위한최종합의에이를가능성이커진듯한양상이다.실제로김장관은지난달11일과지난4일러트닉장관과뉴욕에서만나무제한통화스와프가포함된'수정제안'을미국측에제시했으며,러트닉장관도한국측의외환시장불안우려에일부공감을표시한것으로알려졌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13일국회에서"미국측에서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다.지금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밝히기도했다.워싱턴DC찾은구윤철부총리(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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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한미관세협상]美,새대안제시에관세협상분수령베선트,방미구윤철과협상예고대통령실“의미있는진전있어국익최우선…서두르진않을것”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출국하고있다.구부총리는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와관련해“한국의상황을잘설명하고돌아오겠다”고말했다.인천=뉴스1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이재명정부경제·통상사령탑이일제히미국을방문해도널드트럼프행정부핵심당국자들과회동에나서면서한미관세협상이분수령을맞게될것으로보인다.미국이대미(對美)투자펀드에대한태도를바꿔대안을제시하면서이번방미협상결과에따라교착돼있던한미관세협상이진전될가능성이있다는것.미국은3500억달러(약486조원)의대미투자펀드를일시에현금으로투자하면외환위기가발생할수있다는한국의우려와관련해달러가아닌원화계좌를통한투자방안등여러안전장치를논의할수있다는뜻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韓美,외환시장‘안전장치’견해차좁힌듯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간)미CNBC방송대담에서‘중국외어떤무역협상에가장집중하고있는가’라는질문에한국을꼽았다.베선트장관은“한국과의협상은곧마무리(finishup)될것같다”며“악마는디테일에있다.지금디테일을다듬고있다”고말했다.이어“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주간의장점은많은사람들이한자리에모인다는점”이라며“그때그문제를두고이야기할것”이라고했다.방미하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상을예고한것이다.이에대해대통령실은“정부는한미간관세협상에있어주요쟁점에대해이견을좁혀나가는과정”이라며“시한을두고서두르기보다는국익최우선원칙에따라미측과협의해나갈것”이라고했다.김용범정책실장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5.10.1.뉴스1앞서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은15일“최근미국이우리수정안에상당히의미있는반응을보였고새로운대안이왔다”고말했다.이어“미국이한국이말하는상황을이해했다”며“의미있는진전이라고본다”고말했다.정부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와관련해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은물론이고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방식의보장등을요구해왔다.이에대해미국은통화스와프요구에대한확답없이한국외환시장의혼란을줄이는대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소식통은“원화를넣을수있는계좌를만들어미국에투자하는방식등우리달러보유량에큰타격이덜할대안도거론되는것으로안다”고했다.통화스와프와사실상유사한효과를낼수있는아이디어가한미간논의되고있다는것이다.정부안팎에선‘달러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발행으로투자금을확보하거나외환보유액을담보로특수목적펀드(SPV)를세워간접투자하는방안등외환보유액을소진하지않으면서대규모투자금을마련하는방안도거론된다.다만이경우국가부채가급증하거나장기적으로외환보유액유지부담이커지는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한국정부가선택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은어떻게든대미투자규모를줄이거나,투자금을분할납부하는식의협상을이끌어내는것”이라고했다.●한미,한목소리로“APEC서관세합의목표”한미는이날한목소리로APEC정상회의를한미관세협상타결의실질적목표시점으로내걸었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에서추가무역합의발표를볼수있느냐’는질문에“그렇다”며“트럼프대통령은일본을방문한뒤한국으로이동해APEC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그자리에서정상들을만날것”이라고했다.김실장도이날“(협상)데드라인이따로있는것은아니지만두정상이만나는계기가그렇게자주오는것도아니기때문에APEC이실질적으로큰목표”라고했다.정부소식통은“금융적베이스에대한양측공감대가마련되면후속협상에속도가붙을것”이라고전했다.다만직접투자·대출·보증등3500억달러운용방식및수익배분과관련한한미간이견은여전한상황이다.이에투자분산등방식도거론되고있다.김실장은“3500억달러가일시에나갈수는없다.합당한사업이있어야한다”면서“미국제조업부흥에필요하고,100%한국기업만이아니라한국기업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사업이어야한다”고했다.이어“모든사업이한꺼번에될수없으니일거에그돈이갈순없을것”이라고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1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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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리아 대통령, 푸틴에 "관계 재정립 원해"…군사기지 문제 논의(종합)

정권교체후에도"이전합의존중"…아사드신병인도요청추측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아메드알샤라시리아임시대통령[로이터/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아메드알샤라시리아임시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모스크바에서회담하며양자관계재정립과시리아내러시아군사기지문제를논의했다.타스통신등에따르면두정상은이날크렘린궁에서만나약2시간30분간회담했다.알샤라대통령이러시아를방문한것은지난해12월러시아의지원을받던바샤르알아사드전시리아대통령을축출하고과도정부를수립한이후처음이다.푸틴대통령과알샤라대통령은양국관계를계속견고히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회담을시작하며"양국은수십년간특별한관계를발전시켜왔다"며"이외교관계는러시아에,소련에가장힘든시기였던1944년수립됐고지난시간동안시리아와러시아는오직우호적인관계를지냈다"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시리아에대해우리의정치적상황이나특별한이익과관련해관계를맺은적이없다.지난수십년동안우리는항상시리아국민의이익이라는한가지에따라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으로러시아가외무부를통해시리아와정기적으로협의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또시리아가지난5일총선을치른것에대해"이는사회통합을이끌었기때문에당신에게굉장한성공이라고생각한다"고축하했다.알샤라대통령은러시아는다양한분야에서시리아를지원해왔다며"우리는물자협력을포함해굳건한협력의다리로연결돼있다"고강조했다.그는"시리아는과거에이뤄진모든합의를존중한다"며"우리는관계의본질을새로운방식으로회복하고재정립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가장중요한것은물론안정,국가내부와(중동)지역전체의안정"이라고덧붙였다.회담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아메드알샤라시리아임시대통령[타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크렘린궁이공개한모두발언에는언급되지않았지만,푸틴대통령과알샤라대통령은시리아내러시아기지에대한논의도한것으로보인다.러시아는시리아에타르투스해군기지와흐메이밈공군기지등군기지2곳이있었다.러시아와가까웠던아사드정권이알샤라반군세력에축출되면서이들군사기지의입지역시불확실해졌다.알샤라정부는서방에우호적인대외정책을추구하기때문이다.앞서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브리핑에서"대화중에어떤식으로든(군사기지문제가)제기될것이분명하다"고말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도브리핑에서"러시아군시설기능재편성가능성맥락을포함한우리군주둔문제가논의되고있다.물론그러한문제와접촉은비공개로진행된다"고밝혔다.알샤라대통령이푸틴대통령에게아사드전대통령의신병인도를요청했을것이라는추측도나온다.알샤라대통령은최근미국CBS방송에서아사드전대통령이재판받게하기위해모든법적수단을쓰겠다고밝혔다.러시아의후원을받았던아사드전대통령은축출된직후가족과함께러시아로망명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지난13일아사드전대통령이여전히모스크바에거주하고있다고확인한바있다.회담후알렉산드르노박러시아부총리는러시아가시리아유전개발과재건에참여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노박부총리는"러시아회사들은시리아유전에서오랜기간작업해왔다"며개발이필요한유전들도있고러시아회사들이이분야에참여할수있다고말했다.또양국이시리아의파괴된인프라를재건해야할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며"특히우리회사들은교통인프라발전과에너지부문복구에관심있다.이들은소련시절에지어진것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시리아측은러시아의밀과의약품제공에관심을두고있다며조만간양국정부간위원회회의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한편노박부총리는국내휘발유공급부족문제와관련해러시아가휘발유를선택할가능성이존재하며,인도가러시아석유수입결제를대부분루블화로하고있지만최근일부중국위안화로도결제하기시작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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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줄줄이 미국행‥미 재무장관 "협상 마무리 단계"

[뉴스25]◀앵커▶경주APEC을앞두고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우리경제·산업의수장들이줄줄이미국행비행기에올랐습니다.이르면이번주말쯤양국의추가합의가발표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조금전들어온소식인데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방송인터뷰에서한국과의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혔습니다.오해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먼저미국워싱턴DC행비행기에올랐습니다.한미관세합의이후교착상태에빠진후속협상에다시물꼬를트기위해서입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국재무장관을여러번만나게될것같습니다.잘설명하고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오늘함께출국합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먼저미국에도착해사전협의에나섭니다.주된협상파트너는지난7월말한미관세협상타결때도마주앉았던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협상타결이후,러트닉장관은우리측3천5백억달러투자는현금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경한태도로돌아섰지만,최근기세가조금은누그러졌습니다.지난9월,우리가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가포함된수정안을제시했고,10월들어러트닉장관도,우리정부가외환시장이불안해질수있다고우려한다는점에일부공감했다는겁니다.[김용범정책실장/대통령실]"2주사이에미국쪽에서우리쪽에수정대안에대해서상당히의미있는반응을보여줬고대안에대해서우리내부적으로지난추석연휴기간에여러번회의를했고요."대통령실핵심참모와경제·산업수장이동반출국해협의에다시불을붙인상황.경주APEC회의에서다시만난양국정상이합의할수있도록돌파구를마련하는게현재1차목표입니다.산업부관계자는"통화스와프방안을포함한진전이있었던건사실"이라며"이르면오는토요일쯤양국의추가합의가발표될수도있다"고전망했습니다.MBC뉴스오해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오해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5520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0-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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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대응팀 출국‥캄보디아 일부 '여행금지'

[뉴스25]◀앵커▶외교부와경찰,국정원등으로구성된정부합동대응팀이캄보디아현지로떠났습니다.정부는이번주안에캄보디아에서체포된우리국민약60명을송환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상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외교부·경찰청·법무부와국가정보원등으로구성된정부합동대응팀이캄보디아출국길에올랐습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정부합동대응팀단장]"이번사안이우리국민들의생명과안전에직결되어있는만큼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서임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지는피해사례에신속함이중요한만큼대응팀은먼저한국인전담경찰인력을파견하는'코리안데스크'설치와현지국민송환을위해캄보디아당국과고위급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1차목표는현지에서범죄를저지른혐의로체포된우리국민약60명을이르면이번주말까지송환하는겁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범죄현장으로부터이들을신속히이격시키는것이필요합니다.국내로송환한후에는조사를해서범죄의연루정도에따라서사법적인조치를취할것입니다."현재캄보디아내에서범죄에가담했거나범죄조직에붙잡혀있는걸로추정되는우리국민은약1천명.현지에피해자와가해자가섞여있는데,범죄가담자에대한수사를바탕으로한국인대상범죄산업자체를해소한다는구상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또아직감금돼있거나소재가파악되지않는이들을찾기위해선두나라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고,이재명대통령이정상간소통에나설가능성도내비쳤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무엇보다도캄보디아측과양자협의를통해서협조를얻는것이관건입니다."위실장은캄보디아범죄조직에관여된중국인문제에관해중국과도공조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최근캄보디아현지에서숨진대학생에대해선조만간공동으로부검한뒤시신을인도할계획이라설명했습니다.한편,외교부는오늘0시부터캄보디아에서범죄가빈번하게일어나는캄폿주보코산지역을포함해세곳을여행금지구역으로지정하는등여행경보를상향조정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5519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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