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범죄기지를가다망고단지·태자단지등악명높은범죄거점정부대응미적대는사이더은밀한곳으로프놈펜남쪽외곽3번국도변에서바라본‘망고단지’모습.담벼락과철조망등이여러겹둘러쳐있다.정인선기자“나는요리사예요.몇달전부터망고단지에살아요.방3개짜리집에친구10명이랑사는데,건물에우리밖에없습니다.”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3번국도를따라남쪽으로1시간정도차를몰면널따란평야에우뚝솟은연노란색10층,4층건물2개가나타난다.건물색과곡선형모양을따‘망고단지’라이르는곳,친근한이름과달리피싱·고문·감금으로점철된악명높은범죄거점중하나다.14일오후한겨레가찾은단지주변에서는선량한표정을한캄보디아인요리사ㄱ(22)씨와1년정도이곳에서음료를팔았다는노점상인만만날수있었다.ㄱ씨는“전기로고문하고,죽은사람도있다고들었는데,경찰이(조직을)보호해줘서사람이죽어도아무일없는곳이라고했다”면서도“3개월전부터그사람들은나가기시작해이제는없다”고했다.이윽고짧게덧붙였다.“그사람들,포이페트로간다고했어요.”망고단지는이미군데군데창문이깨진채버려졌지만,범죄조직은사라지지않았다.공간을옮겼을뿐이다.ㄱ씨가언급한‘포이페트’는캄보디아북서쪽에있는타이와접경도시로,불법콜센터와카지노,마약제조·유통업체까지밀집했다고알려졌다.그나마수도주변인이곳에견줘서도경찰력이닿기어렵고,한층과격한범죄가횡행한다.교민들은“조직에붙잡힌한국인들도따라갔을것”이라고했다.프놈펜남쪽외곽에위치한범죄단지‘태자단지’.120호실이있는건물11개동의큰규모다.정인선기자한국인을대상으로한캄보디아거점범죄조직의실태가알려지고도외교·수사당국이1년이상머뭇댄사이,캄보디아의범죄공간은더욱음지로향하고있다.옥해실재캄보디아한인협회부회장은“단속이더느슨한다른도시로이동하거나,코로나19대유행이후공실이많아진프놈펜시내호텔·레지던스에20~30명단위점조직으로흩어져범죄활동을이어가는조직이많다”며“조직이은밀한곳으로숨어들수록범죄에연루되는한국인피해자구출또한어려워지는게당연지사”라며한숨을쉬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하는정부합동대응팀은15일저녁캄보디아프놈펜으로출국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비롯해법무부,국가정보원등관계부처가참여한대응팀은현지에서캄보디아고위급면담을추진한다.박성주국수본부장은출국에앞서“경찰파견인력을추가해현지에서실질적공조가이뤄지는방안을협의하겠다”고했다.한국정부가뒤늦게나섰지만,망고단지보다더유명했던범죄단지인‘태자단지’에서도범죄조직들은자취를감췄다.120호실규모4층빌라11개동이늘어선단지출입문은굳게닫혀있었다.한호실에2명씩만살았다고쳐도2500명넘는인원이머무를수있는규모지만,경비초소에조차사람발길이끊긴듯사무용품에먼지가가득쌓였다.현관들에붙은붉은색‘두이롄’(중국인들이설에복을기원하기위해대문양편에붙이는천이나종이)만이,최근까지사람이살았음을짐작하게했다.주변상점주인은“2~3개월전까지사람들이살았지만,지금은아무도없다”고했다.캄보디아캄포트주보코르산주변에있는범죄단지모습.구불구불한깊은산길주변에범죄에이용되는건물들이지어져있다.정인선기자프놈펜교민들은두세달전현지경찰의대대적인단속뒤이들범죄단지는위축됐다고전했다.다만단지를채웠던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등범죄조직이실제세를잃었다고믿는이는거의없다.캄보디아교민박아무개(54)씨는“형식적인단속이라,조직들은다른곳으로이동해건재할것”이라고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서류전달,여행동행,텔레마케팅업무와고수익을미끼로한국청년들을캄보디아범죄조직으로꾀어내는광고글이현재도이어진다.캄보디아와접한베트남국경지역에서도지난8일30대한국인여성이숨진채발견됐다.외교부는15일“한국및베트남수사당국이수사를진행중”이라며“유가족베트남입국및부검,유해운구등영사조력을제공했다”고밝혔다.한국인청년박아무개(22)씨가지난8월목숨을잃은채발견된캄포트지역보코르산주변범죄단지로가봤다.이곳에들어서자휴대전화신호조차잡히지않았다.신고도,구조도막막해보였다.범죄조직들은이곳에서조차떠나는분위기다.보코르산범죄단지주택상당수는이미빈집이었다.“조직들이여기보다더깊은곳으로숨는거예요.”함께구불구불한산길을이동하며교민박씨가말했다.프놈펜/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세부안을놓고진통을겪어온한미무역협상의최종타결이가시권에들어온것으로보입니다.미국은열흘안에협상이타결될거라고전망했는데요.워싱턴연결해서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정호윤특파원전해주세요.[기자]워싱턴입니다.방송인터뷰에나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먼저한국과의무역협상을마무리하려는단계라며타결이임박했음을알렸는데요.베선트재무장관의관련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CNBC방송출연)>"(현재어떤무역협상에가장집중하고있나요?)내생각에우리는한국과마무리하려는참입니다."우리의대미투자방식을두고이견이있음을인정한베선트장관은양국협상팀이간극을좁히고있음을밝혔습니다.잠시들어보시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CNBC방송출연)>"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우리는디테일을해결하고있습니다"디테일,그러니까세부사항에대해서는말을아꼈지만3천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를어떻게구성할지,또대규모달러화조달에따른우리외환시장의안전장치를어떻게마련할지에대해어느정도의견접근이이뤄졌음을시사했습니다.베선트장관은별도의기자간담회를통해"한미간이견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했는데요.현재대화를하고있고앞으로열흘안에무엇인가이뤄질것을예상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협상의쟁점으로우리가외환시장안정을위해미국에요청한무제한통화스와프에대해재무부가아닌연방준비제도소관이라면서도본인이연준의장이라면한국은이미통화스와프를갖고있을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미국과의관세협상대가로대미투자3천500억달러를선불로지급하기로했다고거듭주장했는데요.이같은발언은상호관세에대한미국대법원의판결을앞두고관세가미국의안보에중요하다고강조하는맥락에서나왔습니다.[앵커]지난7월말처럼한미간협상이빠르게전개되는분위기인것같은데요.우리대미경제·통상라인들도워싱턴으로총출동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곳시간으로오늘오전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가장먼저워싱턴에도착했습니다.미국행비행기안에서'한국과협상타결이임박했다'는베선트재무장관의말을접한구윤철부총리는"빠른속도로조율중"이라고말했는데요.들어보시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아주빠른속도로이렇게서로조율하는단계니까또그분들오셔가지고또러트닉장관하고도또만나고저는베선트장관만나고어떤다양한방법총력대응을해야된다고…"구부총리는3천5백억달러대미투자를전액현금으로하는건우리외환시장여건상불가능하다고미국측에여러차례설명했고,미국도상당부분이해하고있고또수용할것으로본다고밝혔습니다.구윤철부총리의관련발언입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국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대해서많이이해를하고있으니까그래서아마이렇게또자기들도저희들이이렇게제안한것에대해서받아들이고이럴것같아요."구부총리는워싱턴에서열리는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또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에서협상상대인베선트재무장관과만나조율을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이곳시간으로오늘저녁에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내일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연이어워싱턴에도착할예정인데요.구윤철부총리가국제회의참석을계기로측면을지원한다면김실장과김장관,여본부장은이번협상을주도한다고볼수있죠.협상파트너인미국상무장관,미국무역대표부대표를각각만나게되는데이달말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예정된한미정상회담에앞서최종합의점을찾게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앵커]조금다른얘기이기는한데,미국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방침에맞서동맹국들에게공동대응을촉구했다고요?[기자]네,베선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가함께한기자간담회자리에서나온얘기인데요.그리어대표는"중국이희토류로세계경제를통제하려고시도한다"며동맹들에게함께대응하자고말했습니다.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는단순히미국에대한협상력을확보하려는차원이아니라세계공급망을장악하려는광범위한계획의일부라고비판했는데요.베선트장관도"이것은중국대세계의구도이자동맹들에게우리가협력해야한다는신호"라며이번주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금연례총회기간에동맹들과논의할거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현장연결이현경]#구윤철#무역협상#대미투자#상호관세#통화스와프#한미무역협상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장중·종가기준모두사상최고치경신3분기호실적기대로대형업종주가상승세AI반도체랠리도기대···관련기업주가'쑥'국내시가총액1위삼전,목표주가상승랠리“슈퍼사이클·개혁결합···코스피새역사쓴다”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사상최고치를경신한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95.47포인트(2.68%)오른3657.28에마감하며장중과종가기준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서울경제]코스피가미중무역갈등재점화우려속에서도상승세를이어가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글로벌유동성확대기대와대형주중심의매수세가맞물리며시가총액도사상처음으로3000조원을넘어섰다.반도체대호황속정부가자본시장활성화를각고에노력을기울이고있어시장전문가들사이에서는코스피4000달성도멀지않았다는관측이흘러나온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95.47포인트(2.68%)오른3657.28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3659.91까지치솟으며장중과종가기준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전날급락마감으로불안했던심리가하루만에완전히회복됐다.전날국내증시상승랠리로코스피시가총액은전날2933조8000억원에서3011조9000억원으로불어나며처음으로3000조원을넘어섰다.전날상승장을주도한주체는기관투자가다.기관은전날하루동안코스피시장에서만7516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투자가도1629억원순매수로코스피를밀어올리는데가세한반면개인은9707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실현에나섰다.코스피대표종목인삼성전자(005930)가직전거래일대비3.71%오른가격이자종가기준역대사상최고치인9만5000원에거래를마치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SK하이닉스(000660)(2.67%)와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9.74%)등대형주대부분이올3분기호실적기대로자금이몰리며강세를보였다.시가총액상위20개종목중삼성생명(032830)(-2.87%)을제외한전종목이상승했고,상승종목수(2072개)는하락종목수(464개)를크게웃돌았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미중간신경전이이어지고있지만중국의제재는이미아시아증시에선반영됐고제재대상기업들이중국과의사업연관성이낮아실제영향은제한적이라는평가가확산했다”며“파월연준의장이양적긴축(QT)중단가능성을시사하면서유동성확대기대가커진점도상승동력으로작용했다”고진단했다.그는이어“전날삼성전자가‘깜짝실적’를기록했음에도대외악재로하락한만큼이날외국인과기관의반발매수가강하게유입됐다”며“삼성바이오로직스와두산에너빌리티(034020)도지수상승기여상위권을차지했고,방산·게임·식품등테마주도강세를보였다”고설명했다.전날발표된정부의‘10·15부동산대책’도증시상승세에힘을보탰다.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대상으로규제가강화되고주택담보대출한도가축소됐지만시장에서는“부동산에묶여있던자금이금융시장으로이동할것”이라는기대가확산했다.코스피지수상승세가좀체꺾이지않자증권가에서도긍정적인분위기가확산중이다.반도체업종대호황과정부의강력한국내증시활성화의지가맞물리며코스피지수가지금처럼상승세를적어도올연말까지는유지할것이란분석이힘을받고있다.실제전날글로벌투자은행(IB)메릴린치는내년삼성전자의주당순이익(EPS)이13%증가할것으로전망하며목표주가를기존11만원에서13만원으로올려잡으며추가상승을점쳤다.골드만삭스는레거시메모리가격과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점유율회복을긍정적으로평가하며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기존9만1600원에서10만9000원으로19%상향조정했다.모건스탠리는최근보고서를통해“한국증시가구조적성장스토리와개혁모멘텀을바탕으로새로운국면에진입했다”며코스피목표치를내년6월까지3800으로상향조정했다.기존목표치는3250이었으나강세시나리오에서는최대4200까지도오를수있다고진단했다.모건스탠리는“반도체·방산·K컬처등구조적성장산업이슈퍼사이클을맞이하고있으며정부의자본시장개혁정책이맞물리면서코스피가새로운역사를쓰고있다”고평가했다.세제와제도개혁에도주목했다.모건스탠리는“시장참여자들이이미정부의개혁기조에동참하고있다”며“올해중확정될것으로예상되는배당소득세최고세율은30%미만으로설정될가능성이높고,자사주제도개편도시행시점만남은상태”라고분석했다.이어“내년부터는자본시장법개정과유동성제고조치,기업의주주친화적행동이이어질것”이라며“배당주와자구노력이뚜렷한기업그리고증권·은행·자동차·저평가된지주사에대한비중을유지한다”고덧붙였다.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고수익알바’광고사이트횡횡방심위,6월인지하고도소극대처하데스,논란확산하자“해외구인·구직게시글금지”온라인카페'하데스'캡처.이날오전까지만해도캄보디아,베트남등에서근무하면월급여500만원을지급하겠다는구인글이다수게재됐다.하데스캡처.한국인을대상으로한대규모불법구금·고문사태가벌어지는캄보디아범죄단지피해자를‘모집’하는온라인카페가여전히성황리에운영중인것으로파악됐다.규제당국은해당카페의존재를알고서도사이트를폐쇄하는대신일부게시글에대해서만시정요구조치를취해온것으로나타나논란이일고있다.15일온라인카페‘하데스’에접속하자첫페이지부터‘통장매입합니다’‘베트남에서텔레마케팅직원을구합니다’‘해외TM(텔레마케팅)직원구인’등글이게재돼있었다.이카페는대외적으로‘비즈니스·마케팅정보종합커뮤니티’를표방하지만,실제올라오는게시글상당수는대포통장,불법도박등범죄관련내용이었다.특히해외구인글들은대부분한국에서는찾아보기힘든비상식적인수준의조건을제시했다.초보가능,숙식제공,경력무관,월급여400만~500만원등을내세웠다.이는캄보디아감금사태피해자들이증언한구인글과대부분일치한다.현재캄보디아범죄단지에갇혀있거나가까스로구출된이들은이같이특별한기술이없어도고수익인일자리가있다는말을믿거나본인명의통장을비싼값에팔기위해건너갔다가붙잡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그런데당국은문제이카페에서이같은불법적거래가이뤄지고있는점을확인하고서도사실상방관한것으로나타났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지난6월하데스카페에올라온‘포털사이트아이디판매’등일부글에대해접속차단(시정요구)조치를하는데그쳤다.지난1년간이카페에1만8000여건의글이게재됐지만제재대상이된건100~200건에불과하다.현행정보통신망법에따르면방미심위는범죄를직접목적으로하거나교사·방조가목적인사이트의게시글을차단할수있다.사이트자체의주된목적이이런콘텐츠를공유하는것이라면사이트전체를차단하는것도가능하다.방미심위관계자는사이트전체를차단하지않은이유에대해“사이트전체가불법적내용을담고있다고판단돼야차단할수있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방심위위원회구성이지연되면서지난6월부터사실상‘식물위원회상태’가된것이한원인일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1일부로방심위가방미심위로개편되며첫발을뗐지만아직도기존위원의승계여부를따지며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는중이다.하데스측은캄보디아에납치·감금된것으로추정되는한국인행방불명자이슈가사회적문제로급부상하자결국이날오후에서야해외구인·구직등게시글을금지한다고밝혔다.하데스는공지사항에서“최근언론보도를통해우리카페가해외고수익아르바이트중개와관련된불법활동의온상으로지목되고있다”며“해외관련구인·구직글을전면금지하고관련활동이확인될경우관계기관에신고하겠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젯밤캄보디아에우리정부합동대응팀이도착했습니다.오늘부터고위급협의를본격적으로시작해,검거된우리국민송환과수사공조방안등을논의할예정입니다.홍성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외교부,경찰,법무부,국정원등으로꾸려진정부합동대응팀이현지시각어젯밤(15일)캄보디아에도착했습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정부합동대응팀장:"캄보디아외교부,내무부그리고온라인스캠대응위의고위급을접촉해서구체적인협력방안을보다심도깊게논의할예정입니다."]대응팀은우선오늘부터고위급협의를통해,구금된한국인60여명에대한송환을추진할예정입니다.주말까지송환하는것을목표로항공편도준비중입니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송환후에는철저한수사를통해서사실관계를명확히하여추가피해가발생치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고문으로숨진대학생박모씨의시신송환,양국의수사공조체제확립도논의해야할과제입니다.외교부집계기준현재안전이확인안되는우리국민은80여명,감금됐을지도모를국민을구출하기위해코리아데스크설치를논의하고,캄보디아경찰20명,한국경찰4명으로수사TF도만들예정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범죄를저지르고추방이력이있는사람들이다시입국할수없도록협조를구하고자하는노력도하겠습니다."]정부는캄보디아범죄지역에대해여행금지조치를내렸습니다.대학생박씨가숨진채발견된보코산지역과바벳,포이펫등범죄가잇따르는지역에여행금지에해당하는여행경보4단계를발령했습니다.범죄단지밀집지역인시아누크빌에는여행경보3단계가내려졌고,수도프놈펜등엔특별여행주의보가유지됩니다.한편캄보디아와맞닿은베트남국경지대에서도지난7일30대한국인여성이숨진채발견돼경찰이조사에착수했습니다.여성의시신은부검을마친뒤유족에게인도됐습니다.경찰은숨진여성과보이스피싱범죄조직과의연관성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KBS뉴스홍성희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철식■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사진행중이라”···지난해1월‘기각’자문위자문여부결정권자는유병호2023년7월9일당시서울-양평고속도로계획상종점부근에있는김건희여사일가소유의부지.양평|권도현기자감사원이김건희여사일가의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혜의혹에대한공익감사청구가접수된지6개월여만인지난해청구를기각한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은이과정에서감사필요성을따지는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았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5일감사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감사원은지난해1월23일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과관련해김여사일가가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조사해달라는공익감사청구에대해기각결정을내렸다.앞서국민721명은감사원에2023년7월국토교통부대상공익감사를청구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인2023년5월이고속도로종점이경기양평군양서면에서김여사일가의선산과토지가있는양평군강상면으로변경되면서특혜의혹이불거졌다.국토부는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한양평고속도로노선의종점변경안을발표했다.원희룡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특혜논란이불거지자같은해7월6일“김건희여사땅이거기있었다는것을이사건이불거지기전에조금이라도인지하는게있었다면저는장관직을걸뿐만아니라정치생명을걸겠다”며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전면백지화를선언했다.감사원은해당의혹에대한공익감사를하지않은이유를묻는전의원실의질의에“당시노선변경이확정되지않은점,관련수사가진행중인점등을고려해기각결정했다”고밝혔다.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에따르면수사중인사안이더라도감사원내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가자문한결과,수사또는재판등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고감사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감사대상에포함된다.규정상자문위의자문을받을지여부를결정하는이는당시유병호사무총장(현감사원감사위원)이었다.사무총장은해당감사청구가‘국가의중요한정책에관련된사항’이거나‘고도의전문성을필요로하는사항’인경우위원회자문을받도록해야한다.이밖에‘국단위이상의대규모감사인력을필요로하는사항’이거나‘위원회자문을받을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는사항’인경우는감사실시여부를결정하기전자문위의자문을거칠수있다고규정돼있다.감사원은“공익감사처리규정에따른국가의중요한정책에관련된사항이거나고도의전문성을필요로하는사항이라고보기어려워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았다”고전의원실에밝혔다.감사원은또관련수사가진행중이며,관련용역이중단돼노선변경이최종확정되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기각결정했다고설명했다.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는감사원장이위촉하는외부인사4명,사무총장이지정하는사무차장등내부인사3명으로구성된다.전현희의원은“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은국가결정시스템근간을훼손한사건이었다”면서“국민이청구한공익감사를감사원이무마한것은아닌지진상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가세번째부동산대책을내놓은가운데,지난문재인정부때와비슷하면서도결이다르다는평이나온다.규제지역확대·대출규제를중심으로한정책방향은문재인정부와비슷하다.다만규제속도와범위측면에선문재인정부보다강도가높다.15일이재명정부는규제지역확대·대출규제강화를골자로한10·15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이는수요억제를골자로했던문재인정부와거의유사하다.문재인정부는2017~2022년5년임기동안총28번의부동산대책을내놨다.2017년8·2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활·양도소득세강화),2018년9·13대책(종합부동산세강화),2019년12·16대책(15억원초과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금지),2020년6·17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이대표적인예다.하지만집값을잡지못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시세는지난22년간9억8000만원상승했는데,이중문재인정부에서만평균6억8000만원(상승률119%)이올랐다.당시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는“문재인정부는글로벌유동성이풀린시기여서어쩔수없이집값이상승할수밖에없다고했지만,실제로는잦은부동산정책이정책신뢰도를낮췄던것”이라고회고했다.이때문에총론에서보면이재명정부의이번부동산정책은문재인정부와비슷하다는평이나온다.수요억제에초점이맞춰져있어서,주택공급확대등근본적인대책이담기지못했기때문이다.진보시민단체인경실련·참여연대도이날부동산대책에대해비판했다.경실련은이날논평을내고이번대책은집값상승에대한원인규명도없이단편적인규제강화내용만담고있어집값을잡기에는역부족일것으로보인다”며“문재인정부는집값이폭등했음에도확실한처방을내리지못하고대책만남발하다정권을넘겨줬다”고지적했다.다만이재명정부정책이문재인정부와다르다는의견도나온다.우선규제강도가세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갭투자방지를위해실거주의무를부여한정책으로,규제지역지정정책중에가장센정책으로통한다.문재인정부당시엔강남3구위주로만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했는데,이재명정부는이날10·15부동산대책을통해‘서울전역’과‘경기남부12곳지역’까지묶어토지거래허가구역을대폭확대했다.정부는이를위해지자체장의권한이었던토허제지정권한을최근국토교통부도담당할수있도록법령을바꾸기도했다.문재인정부는28번에달하는대책을통해규제지역을순차적으로확대했는데,그렇게하면인접지역집값을자극한다는‘풍선효과’가학습됐기에이재명정부는처음부터초강수카드를내놓고있는것이다.아울러이재명정부는지난9·7부동산공급대책을발표하며,공급기준을‘인허가’에서‘착공’중심으로바꿨다.정부는이전정부와다르게실효적으로부동산공급을할수있다고강조하는상황이다.세금을최우선으로쓰지않은것도차이점이다.문재인정부는출범3개월후인2017년8월2일양도세강화정책을내놓았다.반면이재명정부는향후보유세강화·거래세완화개편방향은밝혔지만,아직까진구체적인세금개편안을내놓진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부터“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며문재인정부와의차별성을강조했기때문에정부입장에선세금카드는‘최후의수단’으로바라보고있는셈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공인중개업자“추석연휴안팎에살사람다사”전문가들“수요자관망에숨고르기장세진입할것”“마포구는올해연초에비해아파트값이무섭게뛰어서토지거래허가구역등규제를적용할거라고예상했지만,서울전역을규제할정도로강력할줄은몰랐어요.마포지역부동산매도·매수자들은이미대출규제가나올것을예상해서추석연휴안팎으로거래를다마쳤죠.”(서울마포구아현동A부동산공인중개업소관계자)15일오후2시서울마포구의한부동산공인중개업소전경./사진=박지윤기자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묶이면서최근아파트가격이단기급등했던마포구,성동구,광진구등서울한강변지역부동산시장반응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마포구아파트값은올해1~9월8.71%올랐고,광진구는같은기간9.70%,성동구도11.98%상승하면서서울전체평균상승률(6.49%)을넘어섰다.정부가‘주택시장안정화대책’(10·15대책)을발표한15일오후기자가방문한마포구,성동구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손님이나전화가없이한산한모습이었다.이지역부동산공인중개업소관계자들은연초대비가격상승이가팔랐던만큼예상했던규제가나왔다고입을모았다.15일오후2시서울마포구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전경./사진=박지윤기자서울마포구아현동에서부동산공인중개업소를운영하는B씨는“오늘(15일)아니면내일매매계약서를쓰지않으면매수자입장에서는대출을받을수가없게됐다”며“매수자나매도자들이정부대책이나왔으니당분간관망하려고하는분위기이고,문의도뚝끊겼다”고말했다.B씨는“마포아파트매수를고민했던분들은올해9월부터10월초순사이에저렴하다싶은매물들을이미다샀다”며“마포지역대장아파트로꼽히는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도전용84㎡25억원대매물은시장에나오기무섭게팔렸고,26억~27억원대로호가가높은매물들만일부남은상태”라고설명했다.15일오후3시서울성동구옥수동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아파트전경./사진=박지윤기자서울성동구옥수동C부동산공인중개업소관계자도“올해3월집값이단기간빠르게올랐던용산구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서성동구,마포구,강동구등요즘가격이많이오른곳들도추석연휴이후에규제가적용될거라고예상했다”며“분명히대책이나오면전보다대출을조일것이라고보고매물이나오면줄을서서집을보고선착순으로계약을하기도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10·15대책이발표되고나서는매도자들도급할게없다는태도”라며“매물을거둬들인다음시장상황이나아지면나중에다시호가를올려내놓으려는분위기”라고전했다.서울강서구가양동에서부동산공인중개업소를운영하는D씨는“강서구한강변알짜투자단지로꼽히는가양강변3단지의경우올해8월만해도5억원대후반에거래됐는데최근한두달사이에가격이6억5000만~7억원으로2억원가까이뛰었다”면서도“규제가강화된다고해서이달15~16일안에급하게매매계약을체결하려는움직임은딱히없는것같다”고했다.전문가들은수요자들이관망세로돌아서면서전반적으로숨고르기장세에들어갈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6·27대책에이어이번10·15대책으로수요자들이관망세로돌아서면서전체적으로숨고르기장세에진입할것”이라고평가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도“올해4분기거래도현저히감소할것으로보이며단기적으로부동산시장은일시적으로주춤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단지가둔뒤“통장만들라”전기고문당해양쪽각막손상국경서한국인여성숨진채발견15일오후찾은캄보디아수도프놈펜의‘원구단지’.보이스피싱등범죄조직의본거지중하나로추정된다.건물을둘러싸고높다란철창이설치돼있다.최근캄보디아당국의단속이강화되면서조직원들이대부분자취를감췄다./박성원기자“사업광고를보고갔는데범죄조직이었습니다.두드려맞고고문당한끝에겨우돌아왔지만성한곳이없습니다.”경남에서자동차부품사업을하는20대남성A씨는작년하반기사업차캄보디아를찾았다.캄보디아부품업체에서“부품을값싸게처분하려고하니협상하자”는제안을받았기때문이다.편도비행기비용도대주겠다고했다.캄보디아프놈펜국제공항에도착하자중국인1명과캄보디아인1명이마중을나왔다.이들은호텔로가자며검은색승합차에타자마자표정이바뀌었다.중국인은A씨허벅지에총구를겨누며“입다물고가만있으라”고했다.보이스피싱범죄조직원들이었다.부품업체사이트는위조된사이트였다.이들은A씨를범죄단지에가둔뒤“통장을개설하라”고했다.A씨가말을듣지않는다며전기충격기로고문도했다.A씨는10여일만에현지교민들에게구조됐다.그러나온몸에화상자국이남았고,양쪽눈각막이손상돼앞도잘보이지않는다.캄보디아를거점으로삼은국제보이스피싱범죄조직이‘해외취업’‘고소득일자리’등을내걸고한국MZ세대를유인하면서한국청년피해가늘고있다.그런데최근들어선캄보디아보이스피싱조직이허위사업광고까지내며한국사업가까지납치·감금·고문하는사례도늘고있다.한국인들에게서뜯어낸보이스피싱수익을해외로빼돌리기위해한국인명의계좌를대포통장으로쓰기위해서다.캄보디아경찰이10월9일프놈펜시한빌라에서보이스피싱사기조직을급습해18명의용의자를체포하고있다./캄보디아차이나타임스캡처한편캄보디아와맞닿은베트남국경지역에서30대한국인여성이숨진채발견됐다.이여성의시신은부검을마친뒤유족에게인도된것으로전해졌다.한국경찰은이여성이현지범죄조직에납치됐는지등을수사중이다.◇“겨우탈출해경찰서갔더니,놈들이찾아와총을찬채서장과농담”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남쪽으로향하는3번국도를차로50분쯤달리다샛길로접어들자푸른색지붕의빌라촌이나타났다.한층에22호(號)가있는4층짜리빌라10여채가다닥다닥붙어있었다.중국범죄조직이세계를상대로보이스피싱사기범행을벌이는본거지다.한국을비롯해베트남·인도네시아등에서유인한4000여명이감금되다시피머물며보이스피싱에동원된캄보디아최대범죄구역‘태자(太子)단지’다.15일찾은태자단지건물대문곳곳엔한자‘복(福)’자가뒤집혀있는부적이붙어있었다.그러나인적을찾기어려웠다.최근한국인20대대학생이캄보디아범죄조직에감금돼고문을받고사망한사건이알려져파문이커지면서캄보디아당국의단속이강화되자범죄조직원들이자취를감춘것이다.이곳을지나던현지주민은“온라인사기(OnlineJob)를벌이던사람들이최근컴퓨터와사무기기를차에싣고떠났다”고했다.본지가이날촬영을시도하자건물근처에대기하고있던경찰관들이다가와“사진을찍지말라(NoPhoto)”고외쳤다.기자와동행한한국교민은“주변에아무도없는데경찰이상주하고있는게이상하다”고했다.교민사회에선“현지경찰이조직뒷배를봐주는것아니냐”는이야기도돈다.이날만난캄보디아주민들도“얼마안가숨어있던두더지가다시나타나는것처럼등장해범행을이어갈것”이라고했다.중국소셜미디어에선“경찰이대규모단속을하니숙소를옮기라는통보를받았다”는조직원들의텔레그램대화록과함께이들이사무실집기를트럭으로옮기는사진도올라왔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한납치,감금,살인등범죄가늘어나며당국의단속이심해지자조직원들이범죄단지를비우고있다./중국소셜미디어자동차부품을구입하러갔다가범죄조직에붙잡혀고문을당한한국인A씨도프놈펜외곽범죄단지에10여일동안감금됐었다.프놈펜공항에마중나온중국인1명등2명이안내한차를타고이동한지40분쯤지나자하얀건물이밀집한곳에도착했다고한다.이동하는사이이미권총으로협박당해옴짝달싹할수없었다.총칼을두른중국인2명이24시간감시했다.식사는하루에한번중국만두7조각이전부였다.A씨는생수도없어누런빛이도는수돗물을페트병에받아마셨다고했다.감금된A씨에겐협박과폭행은하루종일이어졌다.조직원들은그에게“한국에있는가족들에게돈을보내라고하라”“가족명의로통장을개설한뒤캄보디아로가져오게하라”고요구했다.A씨는10여일을감금돼있다가현지교민과캄보디아주재한국대사관도움으로구조됐다.그런데프놈펜의경찰서에도착해한국대사관직원을기다리는데자기를납치했던범죄조직원들이경찰서에유유히나타났다고했다.A씨는“경찰조사를받아야할중국조직원들이총을버젓이차고경찰서장과농담하듯웃으며담배를피웠다”며“무서워서벌벌떨었다”고했다.캄보디아당국과한국외교·수사당국은최근엔범죄인줄알면서도현지조직에가담했다가감금·고문을당한한국청년도적잖다고보고있다.가해자와피해자성격이뒤섞여있다는것이다.다만현지교민들은“캄보디아조직의가짜광고를믿고온피해자도상당수”라고했다.제주도에사는20대B씨는지난6월‘고수익단기아르바이트’제안을받고캄보디아행비행기를탔다.B씨는“2주만에500만원을벌수있다는광고를믿었다”고했다.그는전에도해외레스토랑에서일한경험이있어큰일이있겠나싶었다고했다.그러나그곳은감금과협박·고문이일상인‘지옥’이었다.15일오전캄보디아수도프놈펜인근에있는‘망고단지’(왼쪽사진).보이스피싱등범죄조직이활동하는본거지중한곳이다.현장사진을찍던본지기자를단지직원으로보이는남성이촬영하고있다./박성원기자B씨가캄보디아에도착해프놈펜외곽건물에도착하자제복차림의남자들이몽둥이를들고서있었다고한다.무장한중국범죄조직원들이었다.이들은B씨에게전기충격기와권총을들이대며통장계좌비밀번호를요구했다.B씨는“온갖협박에통장비밀번호를알려줄수밖에없었다”고했다.B씨는감금한달째되던날새벽,감시원이잠시자리를비운틈을타범죄단지건물에서탈출했다.그러나한국으로돌아온뒤에도악몽은계속됐다.캄보디아에서B씨를납치했던중국계범죄조직이B씨명의로법인을여럿차리고사기범행을벌인것이다.이때문에B씨는모든금융계좌가정지됐고수천만원대사기를벌인혐의로한국경찰에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캄보디아에다녀오면빚도청산하고,돈도벌수있다.”빚에몰린20대C씨는이런대부업체제안을거절할수없었다.그러나C씨가지난6월불법대부업체에220만원을빌리면서지옥이시작됐다.연이자가5000%가넘었다.빚상환이늦어지자대부업체는C씨에게“캄보디아에있는카지노회사에서일주일동안일하면빚도탕감해주고,300만원을주겠다”고했다.대부업체에선캄보디아행항공권까지구입해줬다.B씨는아버지에게“일주일정도일하고오겠다”며7월17일캄보디아행비행기에몸을실었다.그런데공항에내려차를타고카지노회사란곳에도착해보니보이스피싱범죄단지였다.중국범죄조직원들은C씨에게“대부업체가너를우리에게팔아넘겼다”고했다.그러면서“(보이스피싱사기로)한국인들의돈을뜯어내라”고했다.C씨는이틀뒤새벽,죽음을각오하고건물3층에서뛰어내려탈출했다.C씨는한국으로돌아온지닷새만에캄보디아에서겪은지옥같은경험을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C씨진술을토대로불법대부업체를수사중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24일주캄보디아대사관현장국정감사보이스피싱범죄단지2곳직접방문예정필리핀서도현지치안관계자만나고현장방문현지상황파악,'코리안데스크'설치에박차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이최근한국인납치·감금등의문제가불거진캄보디아의보이스피싱범죄근거지,일명웬치(园区)현장방문을추진한다.우리정부나수사당국이미처감지하지못한문제가있었는지점검하기위해서다.1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외통위아주(아시아)반국회의원8명은오는21~24일캄보디아출장중수도프놈펜외곽의대규모범죄단지2곳을직접방문할계획이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등7개공관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한뒤현장을시찰하겠다는것.아주반은외통위원장인국민의힘김석기의원을감사반장으로,더불어민주당윤후덕·한정애·홍기원의원,국민의힘김기웅·송언석·인요한의원,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이감사위원으로임명돼있다.김위원장은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이문제는캄보디아정부의적극적협조가없으면근본적인해결이어렵다"며"한국정부뿐만아니라,국회도관심이크다는것을외통위차원에서보여줄필요가있다.그래야현지에서원활한협조가가능하다"고말했다.캄보디아행항공편탑승구앞대기중인경찰.연합뉴스이들은캄보디아에앞서필리핀도방문한다.이곳에서도마닐라경찰청치안관계자들을만나간담회를열기로했다.간담회에는대통령실조직범죄대응위원회차관,마닐라경찰청장등20여명이참석한다.또한마닐라말라테구(區)에있는코리아타운과함께,필리핀경찰에설치된코리안데스크(한인대상범죄전담경찰관)겸한인자율파출소현장시찰도예정돼있다.경찰청은현재캄보디아내코리안데스크설치를위해한-캄보디아경찰청차장양자회담을추진하고있다.필리핀에이미코리안데스크가있는만큼,이를외통위차원에서도면밀히살피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한편외통위와별도로민주당차원의재외국민안전대책단소속의원들은15일저녁프놈펜으로떠났다.이들은같은항공편으로출국한정부대응반을측면지원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등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15일서울시전체와경기도12곳을규제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초강경부동산대책을발표하자더불어민주당은내부적으로우려를감추지못했다.민주당고위관계자는이날중앙일보통화에서“실수요자를전혀배려하지않은정책이라개인적으로동의가안된다”며“빚내서라도내집을한채갖겠다는욕구를아예인정하지않는것은탈레반적사고”라고말했다.이날오전국토교통부가발표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핵심은이미과열된지역뿐아니라향후풍선효과가일어날수있는지역까지선제적으로규제해수요열기를순식간에식히는데방점이찍혔다.그러다보니사상처음으로서울25개자치구전역이토허제지역으로묶였고,거기에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등서울과인접한12곳의경기지역도규제의화살을맞게됐다.서울강남3구등을제외하곤지난해4월총선에서대부분더불어민주당이승리한지역이어서규제대상을지역구로둔민주당의원들이지역민심에신경을쓸수밖에없는상황이다.지역구일부가규제대상이된이언주(경기용인정)의원은페이스북에“수요억제에치중해우를범하는실수를반복하지않고,강력한공급대책이우선돼야한다”며“특히세제개편은극도로신중해야한다”고썼다.6·27과9·7대책에이어이재명정부출범4개월만에세번째부동산대책인10·15대책발표를앞두고대통령실과여당은물밑에서상당한진통을겪었다고한다.대통령실은“강남3구와용산중심의주택시장과열이한강벨트와경기까지확산하는것을조기진화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지만,여당에선“내년서울시장,경기지사선거를앞두고수도권표심이이반할것”이란우려가깊었다는것이다.특히,김용범정책실장등문재인정부의실패를지켜본대통령실정책라인과달리민심에민감할수밖에없는민주당지도부의간극이있었다고여권관계자는전했다.정청래대표(서울마포을)와김병기원내대표(서울동작갑),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강서병)등민주당핵심지도부는모두수도권에지역구를두고있다.이같은이견속에서결국초강경대책이현실화됐다는점에서대통령실의의중이상당히관철된것으로풀이된다.여권고위관계자는이런결정의배경에대해“문재인정부데자뷔가되는것을가장경계했다”고전했다.임기중25차례부동산대책을내놓고도오히려부동산값을폭등시킨문재인정부의실패를답습해선안된단우려가작동했단것이다.규제를조금씩늘려가기보다▶규제범위를선제적으로확대하고▶대출한도규제를강화하며▶탈세신고센터를설치하는등강도높은수요억제책을동시다발적으로꺼내든까닭이다.‘민주당정부때부동산가격이오른다’는인식을깨겠다는대통령실의의지도담겼다.또다른여권관계자는“미국이금리인하사이클을지속하는가운데‘부동산막차를타겠다’는움직임이맞물려서울일대집값기세가심상치않은상황”며“어떻게든이런움직임을잡아야한단판단이있었다”고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정창,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연합뉴스하지만대책발표이후에도민주당내부에선불만섞인목소리가나오고있다.지도부관계자는“추가공급대책을준비하는과정에서급한불부터끄겠다며내놓은대책같기는하다”면서도“사실문재인정부때계속나왔던것들인데,그때도현금부자들의투기를막기어렵지않았냐”고반문했다.특히서울시장과경기지사선거를준비하는의원들은이번대책이가져올파장에더욱촉각을기울이는분위기다.서울시장출마를노리는한의원은“서울에자가를가진사람비율이절반에못미치는데(내집마련)기회의사다리가없어졌다는사인이되면선거가어려워진다”며“충분한공급대책이빨리따라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관계자는“안그래도서울여론이호락호락하지않은데,이번대책으로오세훈서울시장만웃고있을것”이라고우려했다.김나한·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2년간4차례…최소1억원사용윤석열정부ODA사업점검이주목적한국대사·캄보디아지도층등만났지만"납치·감금신고급증"문제제기안해국회정무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이캄보디아출장중인지난해11월6일유명관광지앙코르와트에들러국가유산진흥원관계자의유적복구사업관련설명을듣고있다.국회홈페이지캡처캄보디아한국인납치·감금신고건수가급증하던지난2년간여야의원들이최소1억1,000만원의국민세금을들여캄보디아출장을4차례다녀온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의원들은캄보디아주재한국대사와현지사회지도층을면담하면서도,납치·감금범죄문제는주요안건으로다루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대신윤석열정부가주력했던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점검하는데상당한일정을할애했고,그일환으로유명관광지인앙코르와트견학도빼놓지않았다.지난해이미언론보도등을통해캄보디아를무대로활동하는범죄조직에의한우리국민들의피해가공론화된상황이었던만큼,국회가자국민안전챙기기에소홀했다는비판은피할수없어보인다.15일국회가공개하고있는각상임위원회별출장자료에따르면,지난2년간캄보디아와의경제및문화교류협력을목적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정무위,외교통일위,국회평화외교포럼소속의원들이총4차례캄보디아를방문했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유상범조배숙송석준의원은지난해11월18~21일약3,039만원을들여캄보디아땅을밟았다.불과2주전인같은달5~7일에는정무위소속더불어민주당강준현김병기의원과국민의힘윤한홍강민국권성동유영하의원이약5,720만원을캄보디아일정에썼다.2023년1월23~26일에는외통위소속민주당김상희전국회부의장과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명수하태경전의원이2,872만원을출장비로썼다.같은달초에는민주당윤후덕민병덕의원과박병석전국회의장,국민의힘이용호전의원이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단자격으로방문했다.윤석열정부당시이뤄졌던출장은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장시찰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법사위는사법행정분야,외통위는뚜오슬랭박물관기록물디지털화사업,정무위는ODA기업방문이주목적이었다.당시는캄보디아ODA예산이△2022년1,789억원△2023년1,805억원△2024년2,178억원△2025년4,353억원으로급증하던시기다.세상임위가앙코르와트를방문한것역시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유적보존ODA현장시찰명목이었다.문제는여야전현직의원17명이캄보디아를방문했던시기가캄보디아현지공관에한국인납치·감금범죄신고접수건수가급증하던때였다는점이다.2022년1건이던신고는2023년17건으로늘어난뒤작년엔220건으로폭증했다.상황이갈수록심각해졌다는경고음이수치로도증명된것이다.그러나여야의원들은박정욱당시캄보디아대사와만나식사및면담을하면서도납치·감금범죄문제는전혀의제에올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실제본보가해당상임위별캄보디아출장보고서를확인한결과,한국인대상범죄내용이직접적으로언급된대목은한군데도없었다.논의안건은주로경제협력에집중됐다.특히주무부처인외통위는박대사로부터외교관계,경제,개발협력,인적교류관련업무보고를받았지만,공관에범죄신고가접수됐다는대화를나눴다는기록은없다.정무위도대사관면담에서대사관직원들및재외국민들의생활환경에대해논의했지만"(공관직원은)대부분안전한지역에생활""(재외국민들은)선교사,주재원,식당·관광업종사자등으로구성돼있다"는보고에그쳤다.그나마법사위소속의원들이캄보디아검찰부장과오찬간담회를갖고"한국의보이스피싱범죄집단의본부가캄보디아에도있을수있으므로철저한수사를당부했다"는기록정도만남아있을뿐이다.그러나해당대화역시대부분은디지털포렌식기술협력과양국검경수사권기능에관한것이었다.캄보디아출장에참여했던한의원은"한국인대상범죄관련언급이없었던것은맞다"면서도"당시는캄보디아내납치·감금범죄문제가지금처럼크게불거지지않았고,출장목적도다른데있었다"고해명했다.또다른의원도"당시상임위출장목적은금융교류가중심이라범죄관련내용은주요관심사가아니었다"고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