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만회복…생산·투자는마이너스성장기재부“소비심리살아났다”평가관리재정수지적자,전년보다20조확대소비→생산→투자?선순환구조는‘미지수’8월까지나라살림적자88조원..역대두번째지난7월29일서울강남구강남역인근한매장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정부가매달발간하는‘최근경제동향(그린북)’를통해올해하반기들어상반기의경기부진을벗어나고있다고진단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의영향으로내수소비가최근들어증가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다만국가빚이역대두번째규모로늘고있다는점은국가재정운용측면에서향후부담이될전망이다.17일기획재정부는‘10월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최근우리경제는건설투자회복지연,취약부문중심고용애로,미국관세부과에따른수출둔화우려가지속되고있다”면서도“생산,소비등주요지표가월별등락가운데서도전반적개선흐름을보이며상반기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이라고밝혔다.정부는8월그린북에서8개월만에‘경기하방압력’이란표현을삭제했고,9월그린북에선‘경기회복신호’가있다고표현했었다.이번엔상반기경기부진벗어난다고표현하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지표가개선되고있음을강조한셈이다.실제로고용시장취업자수증가폭은30만명대로19개월만에최고고,소매판매지수도분기기준으로보면올해3분기부터뚜렷한개선추세에있다.조성중기재부경제분석과장은“연초에는대내외여건불확실해소비심리가위축됐었지만2분기부터소비심리가회복되는모습을보였고,(이를)가속화하는데쿠폰지급등이영향을줬다”며“향후에도투자나생산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줄것”이라고했다.다만경기판단의3대지표인생산·소비·투자중소비만현재살아나고있다.이마저도정부가20조원에달하는2차추경안을마련하며이중13조원을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국민에게지급했기때문에가능했다.기재부는2차추경진도율이9월말기준92.4%에달할정도로신속하게국민들에게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됐다고강조했다.여전히건설경기둔화·수출불확실성등으로인해생산과투자(설비투자)는전월대비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는등개선되지못하는모양새다.정부가‘소비진작→생산증대→투자증가’라는선순환구조를희망하고있지만,민생회복소비쿠폰이이미거의다소진된상황에서과연이같은흐름을이어갈수있을지는미지수다.더큰문제는정부빚이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다는점이다.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10월호’에따르면,올해1~8월나라살림적자규모(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가88조3000억원을기록했다.이는코로나19로인해4차례나추경을집행했었던2020년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다.2차추경예산기준으로올해관리재정수지적자예상규모는111조6000억원이다.지난해본예산(91조6000억원)에비해20조원이확대된만큼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전년보다확대될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상고심서"뇌물=재산기여증거안돼"노소영,1심불복하며2심서그동안숨겨왔던비자금증거제출논란"국가가몰수할돈"여론확산…독립몰수제도입논의속도붙을듯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2일오전서울동대문구서울시립대학교제2공학관서울임팩트아레나에서열린로봇패션쇼에참석하며관계자들과대화를하고있다.ⓒ뉴시스대법원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에서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자금300억원의성격을'뇌물'이라고판단하면서,'과거사청산2막'이열릴전망이다.당장정치권등에서는형사적방법을통해국가가몰수추징해야한다는목소리와제도적보완논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17일재계와법조계등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최회장의상고를받아들여SK측에흘러들어갔다는노전대통령의300억원비자금은뇌물로보인다며불법조성한자금을분할대상으로삼아선안된다고판단했다.이는민법상불법원인급여로,반사회성·반도덕성이현저해법의보호영역밖에있으며법적보호가치가없는이상재산분할에서고려하면안된다는게대법원의판단이었다.노관장은추징우려때문에300억원의비자금을30년가까이숨겨왔던것으로전해진다.실제해당비자금의실체는노관장이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해열린2심에서노관장의모친인김옥숙여사가1998년4월과1999년2월각각작성한'선경300'메모와약속어음6장을증거로제출하면서처음세상에공개됐다.최태원-노소영이혼항소심재판에증거로제출된김옥숙여사의메모ⓒ유튜브'어벤저스전략회의'갈무리항소심은이돈이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건네져SK그룹성장의종잣돈이됐다며최회장의SK지분등을공동기여재산으로보고천문학적인재산분할금을책정했었다.2심은결국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1조3808억원,위자료60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을했다.결국노관장은불법비자금의존재를알고있으면서도이혼소송에서본인에게유리한판결을이끌어내기위해뒤늦게이를공개함으로써도의적책임논란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이다.대법원은"뇌물의일부로거액의돈을사돈혹은자녀부부에게지원하고이에관하여함구해국가의자금추적과추징을불가능하게한행위는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반한다"고명시했다.다만해당자금이불법이라는민사판단이내려졌다고해서곧바로국고환수나형사처벌로이어지기는어렵다는게재계와법조계의중론이다.노전대통령과최선대회장이모두사망해공소를제기할수없다는점,범죄수익은닉규제법시행전에전달된금액이라는점에서국고환수가불가능하다.또이자금이SK그룹의현재지배구조나자산으로구체화됐는지도불투명하다.최회장측은300억원의전달시기나방식이특정되지않았다는점을문제삼아왔다.노태우전대통령이스스로공개한재산이5억원정도에불과한데집권4년차에전재산의1800배가까운돈을합법적으로취득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는것이법조계의분석이다.ⓒ데일리안자료사진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대법원의판결은노관장의책임론과제도개혁논의에불을붙일전망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실제로국회와학계,시민사회는최근범죄수익환수의법적한계를보완할방안으로이른바'독립몰수제'도입에속도를내고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가폭력범죄자의경우숨졌거나해외로도피하더라도범죄수익비자금을환수할수있도록하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안(독립몰수제법)을대표발의했다.윤종오진보당의원도불법비자금환수를위해'형사상독립몰수제도'를도입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했다.박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노소영씨가가져갈돈이아니라국가가몰수추징할돈"이라며"도박자금,마약자금처럼불법자금을빌려줬다면(상대가)돌려주지않는한반환받을수없어상대방에게귀속되는건맞지만형사적방법을통해국가가몰수추징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의원도전날SNS에"이제국회가응답해야한다.조속히심의해통과시켜야한다"고말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전날페이스북에"우리가이소송에서주목하고기억해야할것은SK경영문제니,세기의이혼이니,이런게아니라노태우일가의부정축재재산300억원"이라며"이돈은국민의땀과눈물위에쌓인'권력형재산'이다.국고로반드시환수돼야한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건설기계통합앞두고회장승진…16년만그룹수장등극정몽준명예회장이어37년만에오너경영복귀정기선신임HD현대그룹회장./그래픽=비즈워치정기선수석부회장이HD현대그룹회장으로승진했다.조선과건설기계등핵심계열사통합을앞둔시점에서단행된인사다.그룹은정회장을중심으로책임경영체제를강화하고,통합시너지를극대화해글로벌경쟁력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이번인사를계기로HD현대는본격적인3세경영시대에들어서게됐다.'오너3세'정기선회장승진HD현대그룹은올해사장단인사를단행했다고17일밝혔다.올해인사는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의합병을앞둔상황에서조직의혼선을줄이고,합병에따른시너지극대화를위해예년보다빠른시기에단행됐다.이날인사의핵심은정기선수석부회장의회장승진이다.정신임회장은2009년현대중공업에입사한지16년만에그룹수장자리에올랐다.2021년사장으로승진한뒤4년만이다.그는고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손자이자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의장남으로'범현대가'3세경영인이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는사촌관계다.1982년생인정회장은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한뒤2009년현대중공업기획실재무팀에대리로입사했다.이후미국유학길에올라스탠퍼드대경영대학원을졸업하고글로벌컨설팅업체에서2년간근무했다.이후2013년현대중공업경영기획팀수석부장으로재입사한뒤HD현대경영지원실장,HD현대중공업선박영업대표,HD현대마린솔루션대표이사를역임했다.현재는지주회사인HD현대와조선부문중간지주회사인HD한국조선해양의대표이사를맡고있다.정회장은지난2016년HD현대마린솔루션의설립을주도,시총11조원의그룹내주력사업으로성장시켰다.또2021년에는두산인프라코어인수작업을주도,건설기계사업을그룹의핵심사업으로육성하고있다.최근에는인공지능(AI),디지털혁신,친환경원천기술확보등HD현대의미래성장동력확보에주력했다.조선업재건의지를보여주고있는미국과의협력을위해미국내주요인사들과도만나고있다.이번인사에서정기선회장은HD현대사이트솔루션의공동대표도맡아최근실적이부진한건설기계사업의위기극복과새로운성장동력마련에나설전망이다."새리더십으로새시대개척"이밖에이상균HD현대중공업사장과조영철HD현대사이트솔루션사장도각각부회장으로승진했다.권오갑회장은명예회장으로추대돼경영일선에서물러난다.내년3월주총을끝으로대표이사직을내려놓을예정이다.HD현대새대표이사에는조영철부회장이내정돼정기선회장과공동대표체제로HD현대를이끌게된다.조영철HD현대사이트솔루션신임부회장(왼쪽),이상균HD현대중공업신임부회장(오른쪽)./사진=HD현대HD현대중공업금석호부사장은사장으로승진해이상균부회장과함께공동대표에내정됐다.금사장은경영지원및재경,자산,동반성장등을총괄할예정이다.오는12월1일HD현대중공업으로통합되는HD현대미포의김형관사장은HD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로자리를옮겨정기선회장과공동대표를맡을예정이다.기존김성준대표는사장으로승진해HD현대마린솔루션대표이사에내정됐다.내년1월1일통합되는HD건설기계대표에는문재영부사장이사장으로승진내정됐다.건설기계부문중간지주회사인HD현대사이트솔루션대표에는송희준부사장을내정했다.김완수HD현대로보틱스대표는부사장에서사장으로승진했다.이날발표된대표이사내정자들은향후주총과이사회를거쳐정식선임된다.HD현대는조만간각사별로인사심의위원회를개최해후속임원인사를마무리지을예정이다.새로운임원진구성이끝나는대로경영전략회의를개최해내년도사업계획확정등경영목표달성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HD현대관계자는"이번인사는점점치열해지고,다변화하고있는국내외경영환경속에서새로운리더십으로새로운시대를개척한다는의지를나타낸것"이라며"변화에적극대응하며신-구경영진의조화와협력을바탕으로새로운성장동력발굴에전력을다함으로써명실상부한세계최고의종합중공업그룹으로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정당해산주장에"매우신중하고최후적수단으로활용"재판소원도입에"헌법적문제만판단…4심제단정은모순"[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헌법재판소(사무처)와헌법재판연구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김정현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여권에서제기되는12·3비상계엄사태관련국민의힘에대한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대해"최후적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고밝혔다.또한최근4심제논란을불러온재판소원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손처장은17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장국정감사에서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통합진보당사건재판부에서도정당해산심판은매우신중하고최후적수단으로서만활용돼야함을강조한바있다"고설명했다.손처장은"앞으로사건이들어오면재판부에서적절한판단을하실것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의원이국민의힘이윤석열정부의내란사건,통일교정교유착혐의에연루돼있다며해산대상이아닌지묻자,손처장은"해당여부에대해단언하기는적절치않다"고했다.손처장은장경태민주당의원이'계엄당시국회의원으로서본연의역할을해야지당사에가거나국회진입을막았다면내란에동조한행위가아니겠느냐'고질의하자"앞으로헌법재판대상이될문제이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즉답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했다.검찰은헌법기관이냐는장의원의질문에는"검찰의헌법기관성에대해헌재가판단한바는없다"고했다.손처장은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재판소원도입을추진에대한의견을묻자"이미헌재에서여러차례도입이필요하다는점을국회에제출한바가있다"며"국민의기본권보장과헌법적가치의실현을위해서는재판소원이도입되면좋겠다는취지"라고말했다.손처장은"재판소원은오래전부터학계를비롯해서실무계에서도주장되어온내용들"이라며"국민의기본권이실질화될뿐만아니라모든재판과정에서헌법의정신이투영됨으로서실질적인법치국가실현에더욱더기여한다는것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헌법이론이고또한주류적견해"라고했다.손처장은재판소원도입이4심제가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선"같은사법권이라도일반법원과헌재의사법권은성격이다르다"며"헌재가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하더라도특수한헌법적문제만판단하기때문에4심제로단정하는것은모순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손처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지귀연재판부의결정을재판소원을도입해헌재에서심리해야한다는취지의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질문에"재판소원은재판에서적용한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경우통제하는기능을하고있다"며"그런의미에서보면방금말씀하신사례는적용한법률조항이위헌이기때문에재판소원대상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고했다.손처장은여당에서추진하는내란특별재판부에대해"특별재판부설치와관련해합헌론과위헌론의대립이있는것으로안다"며"둘다충분한헌법적근거와이유를가지고있는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이명현특별검사팀,일명'해병특검'에채해병사건을인계하면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의위증사건은누락한사실이확인됐다.공수처는특검측의요청을받고서야뒤늦게이사건수사기록을넘겼다.일각에서는공수처가'송창진위증'사건을덮은사실을감추기위해의도적으로이사건수사기록을인계하지않았던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장검사.공수처,특검에'송창진위증'쏙빼고사건넘겨지난6월출범한특검은채수근해병사망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던공수처에관련사건의수사기록인계를요청했다.공수처는6월30일특검에사건수사기록을인계했다.그러나공수처는'송창진위증'사건수사기록은특검에넘기지않았다.해병특검법제2조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에대한외압의혹과관련된불법행위"도특검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이같은사실을알게된특검은공수처에'송창진위증'사건수사기록을넘기라고요청했지만,공수처가기록을곧바로넘기지않고맞서면서두기관사이에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다.결국특검은약3주가지나고나서야이사건수사기록을공수처로부터받아낼수있었다.법조계일각에서는"공수처가송전부장검사위증사건을덮은것을감추기위해의도적으로사건을인계하지않았던것아니냐"는뒷말이나왔다.지난7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탄핵청원2차청문회에서송창진당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장검사가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송창진위증'사건은지난해7월송창진당시공수처부장검사가국회에출석해위증을했다는의혹이다.공수처는지난해7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연루됐다는김규현변호사의공익신고를받고수사에착수했다.그런데김변호사를조사하는과정에서과거이전대표를변호했던송전부장검사가직무회피를신청하지않아논란이일었다.지난해7월국회에출석한송전부장검사는이전대표가임성근구명로비의혹에연루됐다는것을뒤늦게알았다고해명했지만,국회는이증언을허위라고보고지난해8월송전검사를위증으로공수처에고발했다."송창진죄없다"공수처부장검사들의'송창진구하기'특검은현재공수처의채해병연관사건수사과정에문제가없었는지집중적으로살펴보고있다.지난8월29일에이어지난15일,공수처와공수처관계자들에대한대대적인압수수색을벌였고,지난14일에는공수처이대환부장검사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은공수처가조직적으로'송창진위증'사건을의도적으로덮은것으로의심하고있다.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17일뉴스타파취재결과,실제공수처부장검사들이‘송창진구하기’에나선정황이다수파악됐다.지난해8월민주당이고발한송창진위증사건은수사3부에배당됐다.당시수사3부장은박석일전부장검사였다.박전부장검사는사건을배당받고며칠지나지않아'송부장검사에게위증죄를적용하기어렵다'는취지의서면을작성해오동운공수처장에게보고했다.공수처법에따르면,공수처장은소속검사의범죄혐의를발견하면이를대검에통보해야한다.그러나사건을맡은박전부장검사는지난해10월공수처를떠날때까지어떠한결과도내놓지않았다.당시수사4부장이었던이대환부장검사는'송부장검사는죄가없다'는취지의사실확인서를작성해송창진위증사건수사팀에제출했다.과거송전부장검사와함께이종호전대표의변호를맡았던심모검사도같은내용의사실확인서를수사팀에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이같은공수처의조직적인‘송창진구하기’는의도적으로해병특검에송창진위증사건수사기록을뒤늦게넘긴것아닌지의심을키우는대목이다.뉴스타파는사실관계확인을위해박전부장검사에게전화를걸었지만,그는"공수처관련사건에대해대응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지난14일참고인자격으로특검조사를받은이부장검사는"알고있는팩트를특검에확인해줬다"며"특검에문의하시는게좋을것같다"고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이기밀이필요한정보및수사활동등에써야할특수활동비를직원대다수에게'포상금'처럼지급해온사실이확인됐다.다른정부·공공기관의예산사용실태를감시해온감사원이정작특활비집행지침을지키지않은것이다.특활비는'기밀유지가요구되는정보및사건수사,국정수행활동등(특수활동)에직접소요되는경비'를뜻한다.다른예산과달리,현금이나계좌이체로집행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당사자가아니면구체적인사용내역을알기힘들다.감사원특활비87%의행방추적감사원의한해특활비규모는15억여원이다.지난해에는15억1천9백만원이었다.이중감사원장,사무총장,감사위원(원장제외6명)이가져가는특활비는약1억9천만원으로집계됐다.전체의약13%다.나머지87%는어디에쓰이고있을까.뉴스타파가정보공개행정소송을통해확보한감사원예산자료,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실이제공한자료등을종합하면,감사원은계좌이체방식으로직원수백명에게특활비를주고있었다.지난해감사원의'(특활비)대량이체등록내역조회'자료에따르면,감사원은매분기마지막달20일에직원들의개인계좌로특활비를이체하고있었다.이체건수는3월20일769건,6월20일805건,9월20일782건,12월20일788건이었다.이체금액은건별로천차만별이었다.적게는10만원에서많게는89만원까지였다.이렇게4번에걸쳐나간특활비는모두약13억2천4백만원으로전체의약87%였다.지난해6월20일감사원의특수활동비계좌대량이체내역.2억9천8백여만원의특활비가한날한시에총805건이체됐다고나온다.감사원,정보등급매겨직원들에게'포상금'지급..."규정위반명백"대량이체된특활비의사용처를묻는뉴스타파질의에감사원측은"감사원직원들은내부업무망에정보보고를제출할의무가있다.감사에활용할수있는정보를정기적으로수집해보고해야하는거다.그렇게제출된직원별정보보고를평가해총4개등급으로나누고,등급에따라매분기말특활비를일시에차등지급한다"고설명했다.특활비를정보보고에대한보상,즉'포상금'으로쓰고있다는얘기다.이는규정위반이명백하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기획재정부의예산집행지침에따르면,특활비는'특수활동에직접소요되는경비'를뜻하고,특수활동수행자에게필요시기에지급하게돼있다.즉기밀유지가요구되는특수활동의필요성이인정될때,이에대한지출비용으로건별특활비를주는것이원칙이다.감사원처럼포상또는인센티브형태로특활비를주고,또자의적으로일시지급하는것은지침위반에해당할소지가크다.이번감사원예산정보공개소송을대리한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의하승수변호사는"정보수집에대한보상으로매분기특활비를지급해왔다면,사실이건보수라고봐야한다.특활비의용도에맞지않다.검찰에서도이렇게지급한사례는못봤다"고지적했다.특수활동비는별도증빙을요구하지않는돈이기때문에정말기밀유지가요구되는특수활동이필요할때건건이심사를해서줘야한다.관련지침에도그렇게돼있다.건건이하는게힘들다고,그냥직원들한테포상금처럼뭉텅이로나눠줘도된다고는어떤지침에도나와있지않다.지금감사원의행태는말이안되는이야기다.어떻게그렇게법이나지침을해석할수있는지모르겠다.-하승수변호사/'감사원예산정보공개소송'뉴스타파대리수년간검찰의특활비집행실태를분석해온시민단체'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김예찬활동가도비슷한지적을내놨다.감사원주장대로정보보고에대한성과포상을하려면,기타운영비로우수직원에대한격려금의형태로지급하거나해야한다.명백히특활비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보인다.과거검찰에서도특수활동비를성과포상금으로전용해문제제기를한적이있는데,그때도이정도로대다수직원이정기적으로나눠서받지는않았다.-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활동가지난해감사원의특수활동비대량계좌이체내역을정리한표.감사원은매분기마지막달20일에직원수백명에게특활비를이체했다.이렇게대량이체된금액은총약13억2천4백만원으로감사원전체특활비규모의87%에달했다.직원85%가'특수활동수행자'라는감사원뉴스타파는감사원직원중모두몇명이포상금성격의특활비를받았는지확인해봤다.앞서감사원이특활비대량이체내역에서공개한정보는돈을이체받은직원의성씨와계좌번호일부,은행이름,금액이전부다.취재진은이중직원성씨와,계좌번호,은행이름이같은경우가얼마나되는지계산했다.그결과,3월20일769건의이체내역가운데19건에서직원성씨,은행명,계좌번호일부가일치하는사례가나타났다.이들을모두동일인이라고가정해계산하면,3월20일최소750명이특활비를받았다는결론이나온다.다른날짜에도같은산식을적용하면6월20일최소788명,9월20일766명,12월20일771명이특활비를받은것으로파악된다.김용민의원실에서제공한감사원의부서별인원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감사원의직원수는총1,013명이었다.이중감사직공무원(감사관)은900명안팎이다.그러므로위계좌이체내역에따르면,전체감사관의약85%(4분기평균치)가매분기포상금형식의특활비를받는셈이다.심지어특활비지급대상에는감사업무를직접수행하지않는지원부서인력도다수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의부서별인원현황자료를보면,지원부서인력은약300명으로파악된다.소속부서는운영지원과,인사혁신과,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심의실등이다.감사원측은"감사관이면지원부서에있어도정보보고의무가부여된다.이들도정보보고를올리면평가를거쳐특활비를차등지급받는다"고해명했다.감사원의특활비집행방식이자의적이란비판이나온다.하승수변호사는"지원부서까지특활비를받는건'감사원이하는일은다특수활동이다'는특권의식때문아니겠느냐"고반박했다.감사업무를한다고다특수활동비를받을수있는게아니다.정보보고를올린다고하지만,그정보가특수활동이라고부를만큼정말기밀성이있는지누가판단하나.또,그렇게많은직원약700~800명이다기밀유지가필요한기관·부처의내부제보를받았을리도없는것아니냐.-하승수변호사/'감사원예산정보공개소송'뉴스타파대리지난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왼쪽)과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신문기사짜깁기보고해도특활비받았다"감사원은직원들이정보수집활동에쓴실제비용이얼마인지전혀따지지않고,특활비를주는것으로도확인됐다.실질적인비용지출이없어도정보보고만제출하면특활비를받을수있는구조다.감사원측은뉴스타파에"(정보보고를올릴때)비용은작성하지않는다.다만정보제공자,정보수집원천등을작성하는부분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높은등급의정보를수집하려면상대적으로비용이들것으로예상돼특활비를차등지급한다"고설명했다.그렇다면특활비지급의유일한근거인'정보보고평가'는과연충실하게이뤄지고있을까.취재진은전직감사원직원들을접촉해'어떤정보보고에특활비가지급되는지'물었다.한전직원은"고급정보에특활비가나갈수있지만,아닐때도있다"며"정보의질보다는건수가중요할때도많다.그냥아는부처사람한테서들은소문이나풍문을써서내도특활비를받기도한다.사실이걸다특수활동이라고는볼수없다"고말했다.직원들이낸정보보고를취합하고평가하는곳이디지털감사국이라는부서의한과다.그한과에서매분기들어오는수천개정보보고의출처,가치,진실성등을어떻게다검증하겠나.정보출처를적어서내야하긴하지만,'내가어떤부처사람을만나서이정보를얻었다'고썼는데,그럼정말그사람한테전화해서'이정보준게맞느냐'고하겠나.형식적인평가일뿐이다.-A씨/전감사원직원다른전직원은"신문기사를짜깁기해서보고해도특활비를받는사례를봤다"며"정보보고에대해그렇게엄밀히평가하지않는다"고말했다.현직감사원관계자도"(일부)직원들이인터넷에있는정보를그대로제출한다.특활비의집행필요성이있는지의문이다"고밝혔다.기재부예산집행지침은"기밀유지필요성이낮아다른예산으로집행가능한경비는특활비로집행하지아니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뉴스타파는감사원에'정보보고를4개등급으로평가하는기준·지침이무엇인지','해당평가에따라특활비를차등지급하는기준·지침은무엇인지'김용민의원실을통해자료공개를요청했다.하지만감사원은공개를거부했다.그러면서감사원은"정보의충실성(구체성),신뢰성및감사에의활용가능성여부등을고려해네등급으로평가하고,특활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급액수를결정한다"고만답했다.감사원,특활비집행구조'건별심사'로바꿔야뉴스타파는감사원대변인실에연락해'특활비를정보보고에대한포상금형태로쓰는것이적절한지'물었다.감사원측은"특활비예산특성상기밀성이요구되는정보수집활동을정말수행했는지파악할근거자료를확보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영역이다.하지만이를보완하기위해정보보고제출실적을관리해미제출자에게는특활비를주지않는등조치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보의등급에따라특활비를차등지급해야예산집행의효율성이낮아질가능성을줄일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나전문가들은'특활비지급대상자를줄이면간단히해결되는문제'라고일축했다.하승수변호사는"직원700~800명이모두특활비를받을만한정보수집활동을한다는건말이안된다.지침대로특활비지급대상을특수활동을실제로수행하는자로좁히고,필요한시기에건별로지급해야한다.그렇게하면감사원의특활비규모도대폭축소될것이다"고밝혔다.김예찬활동가도"감사원은90%에달하는감사관이전부특수활동실제수행자라는비현실적인주장을하고있는데,민망하지않은지묻고싶다"며"특활비는불가피하게기밀성이요구되는사안에대해실제로쓴실비를지급하는방식으로집행돼야한다"고말했다.국회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특활비는고도의기밀이요구되는업무에제한적으로사용해야할예산인데,이를마치포상금처럼대다수직원에게일괄지급하는것은명백한남용이다.예산집행을감사하고지적하는기관으로서역할과책임에걸맞게감사원은특활비집행방식을전면재검토하고예산운용의투명성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MBC가최근석달동안서울에서집을산사람들의자금출처를분석한자료를입수해보니,1천5백건이가족이나지인에게현금지원을받아거래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정부의잇단부동산대책에도시장과열이계속되고있는데,대출규제보다세제개편이더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윤수한기자입니다.◀리포트▶A씨는최근서울서초구아파트를매수했습니다.자금출처를물었더니34억원을가족에게빌릴거라고했습니다.비슷한시기압구정동아파트를사들인사람도가족에게28억원을빌렸습니다.지난6월부터석달동안서울에서집을산사람들의자금출처를분석했더니,가족이나지인찬스로집을산사람이1천5백명이넘었습니다.송파구가178명으로가장많았고,강남구와용산구·서초구등특히한강주변인기지역에몰려있습니다.강남과서초구에서는평균3억원가량가족의도움을받아집을매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대출을조여도현금부자들은방법을찾아내집을산겁니다.[조진호/공인중개사(서울성동구)]"'똘똘한한채'나또는고가주택이런부분들은현금을가지신분들한테는(이번대책에도)큰제약이없고…"투기수요를차단해집값을정상화하려면,세금을공정하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실제로우리나라의부동산보유세실효세율은0.15%로OECD평균의절반이하수준입니다.[윤종군/국회국토교통위원]"파격적인투기억제책을발표하지않았습니까?더불어서세제개편도병행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대통령실최고위참모가"보유세가낮은것은사실"이라고밝힌데이어,국토부차관도보유세강화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이상경/국토교통부차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보유세를강화한다든지하면고가주택을가진세대는부담이생길수밖에없거든요."시민단체들은규제지역을지정하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며,정부가부동산과세체계정비에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66178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가을예대제에현자민당간부참배…"다카이치마음담아서했다"이시바일본총리,야스쿠니신사에공물봉납(도쿄교도=연합뉴스)17일오전일본도쿄야스쿠니신사에이시바시게루총리가봉납한공물이놓여있다.'마사카키'라고하는이공물은비쭈기나무화분이다[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후임으로유력시되는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17일시작된추계예대제(例大祭·제사)기간야스쿠니신사참배를보류할의향이라고NHK와교도통신등이보도했다.NHK는"총리로선출될경우의외교적영향등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대신다카이치총재는이날야스쿠니신사에'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가지에흰종이를단것)로불리는공물대금을사비로봉납했다고한관계자가전했다.자민당내에서도극우성향으로분류되는다카이치총재는각료신분일때를비롯해봄과가을예대제나패전일에야스쿠니신사를찾은단골참배객이다.다만그는지난4일치러진총재선거를앞두고는"적절히판단할것"이라며비교적신중한자세를보였다.앞서그는작년9월총재선거때만해도"국책(國策·국가정책)에따라숨진이들에게계속경의를표하고싶다"며참배를계속할의사를내비쳤다.이에따라이시바총리의후임을맡을것으로유력시되는다카이치총재가총리에취임할경우아베신조전총리처럼한번정도는참배를강행할우려가있다고보는현지전문가도있다.이번추계예대제는오는19일까지다.이시바총리는'내각총리대신이시바시게루'명의로'마사카키'라고불리는공물을봉납했다.이시바총리는취임이후기시다후미오전총리나스가요시히데전총리처럼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지는않고공물이나공물대금을봉납해왔다.후쿠오카다카마로후생노동상과기우치미노루경제안보담당상도공물을봉납했다.다카이치총재취임후구성된현자민당간부진에속한후루야게이지선거대책위원장과아리무라하루코총무회장등일부의원들은참배를강행했다.아리무라총무회장은참배후취재진에"총재로부터는'내생각도명심해참배'라는요청의말을들었고총재의마음을맡아서참배했다"고말했다.후루야의원도"다카이치총재의마음도담아참배했다"고밝혔다.그는초당파의원연맹'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소속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등의원60여명과함께단체로참배했다.극우성향의신생정당참정당의가미야소헤이대표도이단체참배에함께했다.야스쿠니신사는메이지유신전후일본에서벌어진내전과일제가일으킨수많은전쟁에서숨진246만6천여명의영령을추모하고있다.그중90％에가까운약213만3천위는태평양전쟁과연관돼있다.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따라처형된도조히데키전총리등태평양전쟁A급전범들도합사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행안위경찰청국정감사"캄보디아한국인대상범죄,외교부와긴밀히협력중"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에서의원들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수현권준언임윤지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체포에관련해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신속하게수사할필요성이있었다"며"체포영장집행할땐원칙적으로수갑을사용한다"고밝혔다.유직무대행은1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는이례적으로볼수있지않느냐'는박수민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공직선거법관련사안이기때문에공소시효가짧아경찰에선신속하게수사해야할필요성이있었다"고답변했다.유직무대행은이어"6차에걸쳐출석요구서를보냈는데출석하지않았다"며"(체포는)영등포경찰서와서울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협의해서처리된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그는사전에체포영장신청및집행에대해알고있었는지를묻는말엔"체포영장을신청할때,청구됐을때,발부됐을때(알았다)"라고말했다.이밖에도오전국정감사에서는경찰의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영장집행관련질의가이어졌다.경찰은지난2일출석요구불응을이유로이전위원장에대해체포영장을집행했으나,이전위원장이신청한체포적부심이법원에서인용되면서경찰의무리한체포였다는논란이불거졌다.유직무대행은'경찰직무집행법상수갑을채우는경우중이전위원장은어떤경우에속하냐'는이달희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대해서는"경찰직무집행법에따라원칙적으로수갑을사용한다"고말했다.그는"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는법과절차에의해진행됐다"며"(체포와관련해국가수사본부에)별도지시는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신속하게수사하는것은수사의일반원칙"이라고덧붙였다.최근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유직무대행은'청년들이많이이용하는사이트에카지노등이광고되고있는데모니터링하느냐'는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의질의에"시·도청사이버수사대에20개팀,100여명을투입해모니터링하고있다"고밝혔다.유직무대행은"구직사이트와관련된모니터링을하고,필요한부분에대해선수사하고삭제·차단도하고있다"며"전체사이트를모니터링해수사에착수하고,신속하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협의해삭제·차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유직무대행은'경찰과외교부의공조가잘이뤄지지않는것인지'를묻는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는"외교부와는긴밀하게협력하고있고,지난해와올해각1명의협력관을추가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부접근정황…7월중순확인후즉시조치""모바일공무원증등안전한인증수단으로전환"이용석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이17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해킹대응관련내용을발표하고있다.2025.10.17/뉴스1(세종=뉴스1)한지명구진욱기자=정부가공무원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과공무원인증을위해사용중인행정전자서명(GPKI)가해킹된대해"외부에서접근한정황을확인하고추가보안조치를완료했다"고발표했다.지난8월8일미국보안전문매체프랙(Phrack)이공개한보고서에따르면북한해커조직'김수키(Kimsuky)'로추정되는세력이한국과대만정부의내부시스템을해킹했다고주장했다.또통일부·해양수산부계정으로온나라시스템에접속한기록과함께행정안전부의행정전자서명(GPKI)검증로그약2800건이포함됐다고주장한바있다.이용석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국가정보원(국정원)이7월중순외부인터넷PC를통해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통해온나라시스템에접근한정황을파악했고,행안부도같은시점에통보받아즉시조치에들어갔다"고밝혔다.해킹된공무원들의공인인증서파일은약650명분으로파악됐다.이실장은"650명중12명은GPKI키와비밀번호가함께포함된사례였으며,대부분은유효기간이이미만료된과거인증서였다"라며"다만3명은유효기간이남아있어지난8월13일폐기조치됐다"고덧붙였다.온나라시스템은공무원이보고서작성,결재,회의자료관리등모든행정업무를처리하는정부표준전산망이다.즉,일반기업의'인트라넷'처럼내부결재·지시체계가이뤄지는핵심시스템으로,외부침입시내부문서가노출될수있다.G-VPN은공무원이외부에서정부내부망에접속할때사용하는일종의보안통로이며,GPKI는공무원신원을확인하기위한전자서명시스템이다.이실장은"온나라시스템의로그인정보를재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차단조치를7월28일모든중앙부처와지자체에적용했다"라며"지난8월4일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접속시행정전자서명(GPKI)인증뿐아니라전화인증(ARS)을반드시병행하도록보안을강화했다"고덧붙였다.또사용자부주의로인한행정전자서명인증서유출경위에대해"조사중이라명확하게말씀드리기어렵다"면서도"일반적으로GPKI인증서를외부PC에서사용하는경우,악성코드에감염되거나비밀번호가탈취될수있는위험성이있어보완적으로취약한부분이있다"고해명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행안부에따르면현재G-VPN을이용하는원격근무자는약6만3800명으로,인증서만으로는내부망접근이불가능하지만인증서와비밀번호가함께유출될경우위험이커진다고설명했다.해킹된접속로그에대해서는"인증실패기록등으로보안상의미가크지않다"며"아울러API소스코드는액티브X가사용되지않던예전버전으로2018년부터사용하지않아보안위협은없다"고선을그었다.또"현재국정원이관계기관과함께유출경위와피해영향을조사중이며,개선사항이나오면즉시보완할것"이라고밝혔다.이실장은"공무원들이내부시스템에접근할때사용하는행정전자서명체계를생체정보기반의복합인증방식으로바꿀것"이라며"모바일공무원증등안전한인증수단으로전환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는"최근피싱,악성코드,보안취약점등다양한사이버위협을면밀히점검중이며,같은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예방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또발표시점이늦었다는지적에대해서는"위협이감지되면긴급조치를취한다"라며"국정원과함께하고있기때문에사실만말씀드리기보다인증체계대책강화수단까지말씀드리는것이좋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주담대연체율,0.12%→0.35%로상승[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9일서울중구남산에서서울시내아파트가보이고있다.수도권과지방아파트가격격차가약17년만에가장벌어진것으로밝혀졌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7월아파트매매실거래가격지수는수도권과지방이각각152.0,105.2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서울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빌렸다가원리금을제시기에갚지못해연체한비율이3년새3배가량뛴것으로나타났다.저금리시기에대출을무리하게받았으나높은이자부담으로상환에어려움을겪는'영끌족'들이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17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7월말기준국내은행의서울지역주담대연체율은0.35%로집계됐다.관련통계가처음작성된지난2019년12월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던지난5월(0.37%)이후역대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서울주담대연체율은지난2022년7월까지만하더라도0.12%에그쳤으나지난2023년7월0.28%,지난해7월0.30%로상승했고올들어서는0.35%대수준을지속하고있다.3년새약3배높아진것이다.전국주담대평균연체율이지난7월기준0.29%를기록한것과비교하면서울지역연체율이유독높은셈이다.국내은행의주택담보대출잔액은지난7월말기준총759조9446억원이다.이중서울지역의주담대가271조2930억원으로전체의약36%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체율이고공행진하는것은소득이증가하는속도에비해금리상승에따른이자부담이더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특히코로나19시기였던지난2020년전후저금리로취급된5년고정형주담대금리가최근재산정시기를맞으면서차주들의금리부담은한층커졌다.당시주담대금리는평균2%대였지만,현재은행주담대금리는지난8월신규취급액기준평균3.96%로연4%대에이르고있다.예컨대지난2019년5억원의주담대를2.5%(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의금리로빌렸을경우당시에는매달약197만원을갚으면됐지만,올해는237만원을내야한다.정부의고강도대출규제로은행권대출금리가여전히높아영끌차주들의상환부담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한국은행은지난해10월부터올5월까지네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인하했지만,대출금리는좀처럼떨어지지않고있다.집값상승을억제하기위해정부가지난6월에이어9월,10월까지연이어대출규제를내놓은가운데은행들은대출을옥죄기위해금리문턱을높게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앞서정부는지난15일수도권·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주택가격에따라기존6억원에서2억원까지축소하는내용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내놨다.이번규제로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주담대한도가줄었다.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에적용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리하한도기존1.5%에서3%로상향조정됐다.규제지역의주담대LTV(담보인정비율)는기존70%에서40%로강화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닷새째인오늘,법사위와행안위등에선여야가치열한공방을벌이고있습니다.10·15부동산정책과관련해선,민주당은주식시장수치로증명했다고두둔한반면,국민의힘은'서울추방령'이라며상반된해석을내놓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살펴보겠습니다,황보혜경기자!오늘국정감사에서주목할부분들짚어주시죠.[기자]네,닷새째인오늘은법사위와행안위등9개상임위에서감사가이어집니다.법사위는헌법재판소를찾아국정감사를진행중인데,대법원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재판소원'도입여부가주요쟁점입니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월요일발표할사법개혁안에이를포함할지고심하고있는데요,국민의힘은국감에서,대법관을늘리자면서사실상'4심제'를하자는건모순이라며,헌재에업무가과중돼국민권리구제만늦어지는결과를가져올거라고반대했습니다.다만,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헌법적문제를판단하는거라4심제로단정할순없다면서,개헌을전제로도입에찬성한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그제대법원현장국감을'법원소풍'에비유하며비판했고요,추미애법사위원장이공개시정을요구하는과정에서여야의원들사이고성이오가기도했습니다.경찰청을대상으로한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선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를두고야당의집중공세가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사건이정권에대한과잉충성에서비롯됐다며기획체포로봐야한다고반발했습니다.이에민주당은법원이체포영장발부의정당성을인정했다면서,오히려경찰이여섯차례출석을거부하는동안봐주기를한것아니냐고반박했습니다.이재명정부국정감사첫주가마무리되는가운데,여야의평가도엇갈렸습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내란청산과개혁완수,민생회복이라는세가지목표에충실했지만,국민의힘은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을향한'스토킹국감'에만몰두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관계자는,김현지실장이몸통이었던정황들이속속드러나고있다며,남은국감기간총공세를예고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회운영위원회는오는29일,한차례연기됐던전체회의를열고김현지실장의증인채택여부를논의할예정입니다.[앵커]최근정부부동산정책을두고도여야입장차가뚜렷하죠.[기자]민주당은부동산대책발표이후코스피가3,70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한점을내세웠습니다.정청래대표는아침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의노력이수치로증명됐다고평가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코스피4,000시대가코앞입니다.경제도약을위한이재명정부의노력을주식시장이증명하고있습니다.]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것에거부감이있을수있지만,15억원이하주택은대출한도가유지돼'주거사다리걷어차기'는아니라고말했습니다.이같은주장에국민의힘은서울평균아파트값이14억3천만원에달한다며,현실과동떨어진인식이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아침국감대책회의에서,이번부동산대책으로집을사고싶은사람과팔고싶은사람이모두고통을받는데정부는낙관만한다고비판했습니다.서울주택난의현실을외면했다고도비판했는데,직접들어보시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주택매매수요만억제해서지방분산을유도하겠다는발상,그것이바로서울추방령이라고하는것입니다.]송원내대표는정부가신속히서울아파트공급을확대해야한다면서,당내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조속히가동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서울잠실장미아파트보유사실도입방아에올랐는데요.김병기원내대표는해당아파트는알뜰살뜰모은돈으로구입했고,13년동안실거주해갭투자와는무관하다고해명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에서는누구는흥청망청썼나,우리도알뜰살뜰모으면서울에아파트를살수있는지묻는거라고반박했습니다.여권내에서는부동산논란이정부·여당으로번지지않을지우려하는분위기도감지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