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심평원장향해살인자도운의사위원위촉문제"지적잇따라건보이사장"성분명처방필요…특사경도입해'사무장병원'막아야"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규빈강승지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17일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상대로진행한국정감사는한건의위원위촉논란을넘어재정·심사·데이터·외국인건강보험까지전방위쟁점을끌어올렸다.특히사무장병원단속실효성,성분명처방제도입,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개정문제가주목받았다.강중구심평원장은이날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영남제분윤길자여대생청부살해사건'에연루된박전연세대의대교수를심평원진료심사위원으로임명한사실이알려지며여야의원들의질타를받았다.강원장이"10년전일이라괜찮을줄알았다"고답하자여당의원들은"살인범을도운의사를공공기관위원으로앉힌것은국민모독"이라고비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2002년여대생청부살해사건의주범에게허위진단서를발급해처벌받은인사가현재심평원진료심사위원으로근무중"이라며"조직의신뢰를스스로무너뜨린일"이라고지적했다.강원장이박위원과연세대의대동문이라는점,과거탄원서를제출한사실등을두고박위원임명과정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여당의의혹도제기됐다.이에대해강원장은"당시판사에게진료기회를달라는취지로탄원서를쓴적은있으나주변에탄원서작성을요청한사실은없다"며"벌금형을받은사실은알고있었지만구체적인혐의내용까지는몰랐다"고해명했다.박위원의거취문제와관련해강원장은"본인이직접판단해야할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해명에도여당의원들의'사퇴요구'가이어졌고,김미애국민의힘의원도"해촉을포함해법적수단을검토하라"고질타했다.이에강원장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과간납회사비리를근절하기위해공단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밝혔다.정이사장은"경찰의수사의지가낮고수사기간이길어실효성이떨어진다"며"공단이직접조사권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특별사법경찰은불법개설의료기관이나요양급여부정청구등건강보험재정누수사건을공단이직접수사할수있도록수사권을부여하는제도다.정이사장은"의료회계와보험심사구조를이해하는전문가가수사에참여해야한다"며"공단특사경도입은하루빨리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1조원대불법병원사건이불기소로끝났다"며"사무장병원수사의전문성과지속성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은"특사경도입필요성에공감하고있으며국회법사위등과협의중"이라고설명했다.정이사장은의약품품절·수급불안시성분명처방을허용하는법개정안이발의된가운데,정이사장은"약효검증과환자안전을전제로성분명처방이필요하다"고답했다.국회는약제비절감과리베이트관행개선가능성을거론했지만,실제적용에필요한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시스템정비,대체조제절차·설명의무,품질동등성기준등'디테일'을주문했다.현재국회에는약품수급이불안정할경우성분명처방을허용하는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발의돼있다.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은"성분명처방제는약제비절감뿐아니라제약사리베이트구조개선의계기가될수있다"며"공단이연구와검토에나서야한다"고당부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운영규정개정과관련한질의에강원장은"위원회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한조정이었을뿐권한강화를의도한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앞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위원장선출을호선에서원장지명으로바꾸고단체추천인원을2명에서1명으로줄인것은사실상원장이위원회를장악하려는조치"라고지적했다.자생한방병원에불리한제보를한대한한의사협회측에보복성조치를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강원장은"사실과다르다"며"모든심사와기준결정은독립된전문가위원회논의를거쳐이뤄진다"고했다.아울러지난9월장기요양포털전산오류로수급자·종사자등182명의개인정보가노출된사건이도마에올랐다.정이사장은"국민께심려를끼쳐죄송하다"고사과하며원인점검과재발방지를약속했다.의원들은서버과부하·전환오류등관리소홀을지적했고,공단은통지와후속조치진행상황을보고했다.또외국인,특히중국인의건강보험이용을둘러싼공방이거셌다.일부복지위원은"외국인부정수급자의70%가중국인이고최근1년새35%이상늘었다"며처벌강화와상호주의도입을촉구했다.반면정부·여당일각과전문가들은"통계해석에오해가있었고,중국인계정은흑자였다"는과거답변을상기시키며정확한산출·공개기준정립을요구했다.핵심은부정수급엄정단속과정상이용자보호를분리설계하는'투트랙'접근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특검,구속영장재청구전보강조사…오는23일순직해병특검,이종섭'범인도피'의혹…오는24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가담한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이태성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다음주자신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을수사중인두특별검사팀에서각각연이틀소환조사를받는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최근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박전장관에게오는23일오후3시출석해피의자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도이전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과정과관련해오는24일오전10시박전장관을범인도피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박전장관은모든조사에응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이내란특검팀에소환되는것은지난달24일이후두번째며,자신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기각된후에는처음이다.순직해병특검팀에는처음소환됐다.내란특검팀은이번조사에서박전장관을상대로구속영장을다시청구하기에앞서그가비상계엄의위법성을인식했는지다시따져볼것으로보인다.앞서특검은지난9일박전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거친뒤15일오전"구속의상당성이나도주·증거인멸의염려에대해소명이부족하다"며청구를기각했다.특검은이에대해"위법성의인식관련다툴여지가있다는기각사유는객관적으로인정되는사실과동떨어져있다"며"신속히법원판단을다시받겠다"고밝힌바있다.박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최초로호출한국무위원6명중1명으로,이튿날새벽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에도참석했다.그가인권보호와법질서수호를핵심업무로하는법무부장관직책을맡고있었던만큼,다른국무위원에비해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한책임이상대적으로크다는게특검시각이다.박전장관은계엄선포직후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30분열린법무부실·국장회의에서'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출국금지팀호출'등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또교정본부에는구치소수용여력점검과공간확보방안검토등을요청했다고특검은보고있다.[서울=뉴시스]조태열당시외교부장관과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이지난5월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국민의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박전장관은해당회의를위해용산대통령실에서정부과천종합청사로이동하며심우정전검찰총장을비롯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등과통화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지난8월압수수색을통해계엄당시박전장관지시로교정본부가구치소별추가수용인원을점검한문건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순직해병특검팀은박전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채상병사망사건수사를받던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도피시켰다(범인도피)고보고수사중이다.이전장관은채상병사건피의자신분으로공수처의수사를받던중지난해3월4일호주대사에전격임명됐다.법무부는임명4일뒤인8일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를해제했고,그는호주로출국했다.그러나여론악화로이전장관은방산협력주요공관장회의를명분으로11일만에귀국했고임명된지25일만에사임한바있다.이과정에서공수처는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유지가필요하다는의견을법무부에제출하기도했다.해당의혹과관련해앞서지난해3월정치권과시민단체등에서박전장관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했고,특검이출범하자공수처는이를이첩한바있다.박전장관은당시출국금지해제가적법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전혀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건보공단·심평원국정감사진행건보이사장"의약품성분명처방필요"'개인정보유출·중국인통계오류'사과심평원장,'자생한방'밀어주기의혹부인'허위진단서발급의사위원임명'지적엔"결격사유아냐…업무지장없을거라판단"[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주구무서정유선김상윤수습박나리수습전상우수습기자=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의약품성분명처방에대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정이사장은17일오전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의약품성분명처방에대한질의가나오자이같이답했다.다만의사출신인정이사장은"제가평생환자보면서느낀것은어떤약은(같은성분이라도)효과에확실한차이가있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현재국회엔수급불안정의약품을처방하는경우처방전의약품의명칭대신성분명을기재하도록의무화는내용의'의료법·약사법개정안'이발의돼있다.이에대해의료계에선동일성분약이라도임상반응이달라환자안전을해칠수있다며반대하고있다.정이사장은사무장병원이나면허대여약국등을수사하기위한건보공단특법사법경찰도입에대해선"백번찬성한다"고했다.정이사장은건강보험관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선고개를숙였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에따르면9월1일장기요양기관종사자와수급자의성명과생년월일,전화번호등의개인정보노출사고로182명이피해를입었다.정이사장은"유출된분들에대해서는통지를다완료하고상황은정리가됐다"며"앞으로더주의를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정이사장은중국인가입자재정수지통계오류에대해서도사과했다.건보공단은2020년중국인건강보험재정수지가239억원적자였다고밝혔으나올해3월365억원흑자라고정정한바있다.남인순민주당의원이"중국인건강보험무임승차론이나오게된것은건보공단의통계오류때문"이라고질타하자정이사장은"잘못했다"고사과했다.중국인건강보험무임승차론에대해서는"기간에따라잘따져봐야한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이사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당시'전공의처단'포고령에대해선"동의하지않는다"고답했다.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도같은답변을했다.'12·3비상계엄이정당하다고생각하냐'는질문엔정이사장은"그렇지않다"고답했고,강원장은"논의할수있는자격이되는지모르겠지만객관성이없다고본다"고다소모호하게답했다.사퇴의사를묻는질의에정이사장은"유념하겠다"고말했다가거듭된질문에"누구보다업무를성실히해왔다고생각한다"며사실상거절의사를밝혔다.강원장도"그정권(윤석열정권)에서임명됐으나심평원의발전을위해열심히일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사퇴거부취지로답했다.강원장은심평원의자생한방병원밀어주기의혹은일체부인했다.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낸보도자료에따르면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지난2023년3월'무균·멸균이객관적으로입증된약침액만사용한다'는합의안을마련했고,국토부는작년2월'자동차보험약침안전성기준고시'를통해객관적으로무균·멸균이입증된약침액만보험인정'이라고명시했다.그런데심평원에선한달여가지난3월25일,4월20일까지만미인증원외탕전약침을인정한다는공지를했다.이는이해당사자의견수렴을거치지않은일방적결정이며,결국인증원외탕전을운영하는자생한방병원에유리한결정이었다는게전의원주장이다.자생한방병원은인증원외탕전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전의원은"결과적으로자생은윤석열재임기간인작년5월부터올해5월까지13개월동안자동차보험약침수익795억원(전체의53.8%)을독식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전의원은이날국정감사장에서"친분,중매,혼인,민간인사적수행고액후원등윤석열김건희씨와자생이아주긴밀한관계로얽혀져있기때문에말씀드렸던의혹"이라며"심평원장님은이에대해지난국감때절대아니라고했는데그것은특검의결과가나와보면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강원장은"자생한방과관련해우리의입장변화는전혀없다.일관되게공인된무균·멸균인증이필요함을주장한것밖에없고결정은국토부에서한게맞다.또약침청구액이758억이라고하는데이건수기료와약값이포함된것이며약값은한100억정도된다.여기에관한자료는특검에충분히제출했다"고밝혔다.강원장은"전혀(자생한방병원을)밀어준적이없으니사실관계가밝혀질것"이라고했다.강원장은2002년'여대생청부살해'사건의주범에게허위진단서를발급해처벌을받은의사가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활동중인점에대한지적이나오자"오래된사건이라괜찮을줄알았다"고말했다.강원장은"임명당시해당사건이10여년이지났고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심사위원업무수행에지장이없을거라고판단했다"며"다만현재와같이사회적문제가되면직위해제나인사조치징계처분등가능한조치에대해깊이고민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거취는본인스스로결정해야된다고생각한다"는말도덧붙였다.이어"향후채용관련의료법위반전력을검증할수있는제도를강화해서의료법중에서도특히진단서라든지의사면허취소,정지이력등이있는경우는배제하도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제서61세하청노동자사망인천서구서도40대노동자사고[서울=뉴시스]한화오션거제사업장전경.(사진=한화오션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류인선기자=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서넘어지는작업발판설치작업중구조물이넘어지며노동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인천서구의제조업현장에서천장크레인으로구조물을인양하던중로프가끊어지며떨어진구조물에맞아노동자가사망했다.노동당국은두사고모두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를조사중이다.17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5분께경남거제시한화오션조선소에서협력업체소속A씨(61)가작업발판조립작업중넘어지는작업발판의수직재에부딪혀숨졌다.창원지청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통영지청산재예방지도과는사고직후현장에작업중지명령을내리고사고원인조사에착수했다.한화오션은이날김희철대표명의로사과문을내고"절대있어서는안될사고로별세하신고인의명복을빈다"며"사랑하는가족을잃어형용할수없는슬픔과고통을겪고계실유가족분들께도깊은애도와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회사는사고발생직후회사는즉시작업을중단하고관계기관에신속히신고했으며,현재정확한사고원인규명을위해필요한조치에전력을다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이번안타까운사고에대해무거운책임감을갖고있다"며"사고수습과원인규명,유가족분들을위해필요한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관계기관의사고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사고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근본적인안전관리체계강화를위한방안을마련하고재발방지를위해뼈를깎는심정으로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같은날오전11시23분께인천서구의케이지스틸제조공장에서도하청업체소속B씨(41)가천장크레인으로중량물을인양하던중로프가끊어지면서떨어진중량물에맞아사망했다.함께작업하던C씨(43)도부상을입었다.중부청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인천북부지청산재예방지도과는사고즉시조사에착수했고,작업중지명령을내렸다.노동당국은두사고에대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를조사할방침이다.중대재해법은사업장에서노동자가사망하는등중대사고가발생한원인이안전·보건조치확보의무위반일경우사업주나경영책임자등을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구체적으로▲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한경우▲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한경우▲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한경우적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원세훈·국가함께1인당500만원지급"…국가소멸시효지났다본1심뒤집혀"블랙리스트는계속적불법행위…MB임기종료기준으로계산하면소멸시효안지나"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피해자국가배상청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배우문성근씨가2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열린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피해자국가배상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이명박정부당시국가정보원이작성한'블랙리스트'에이름이오른문화예술계인사들에게국가와이명박전대통령이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2심판결이나왔다.1심은이전대통령과원세훈전국정원장의배상책임은인정하면서도명단작성종료일을기준으로소멸시효가지났다며국가를상대로한청구를기각했다.하지만2심은이전대통령이임기를마친때를기준으로소멸시효를계산해국가의배상책임이살아있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민사27-2부(서승렬박연옥함상훈부장판사)는17일배우문성근씨와방송인김미화씨등36명이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대한민국은이명박,원세훈과공동해원고들에게각5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원고별로받아야할금액은1심과다르지않지만,국가의책임이추가로인정됐다.선고결과가확정된다면국가와이전대통령,원전원장총세피고가함께배상을하게된다.2심재판부는1심과달리소멸시효계산기준일을이전대통령임기종료일인2013년2월24일로봤다.그러면서소송이소멸시효(5년)가지나기전인2017년11월에제기돼국가배상청구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앞서1심은블랙리스트명단이2010년11월까지작성됐다며이때를기준으로소멸시효를계산했다.2심은"불법행위가계속적으로행해지는결과로손해도계속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손해는날마다새로운불법행위에기해발생하는손해라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이사건블랙리스트에원고들을등재해관리하는행위는계속적불법행위로봐야하고,원고들이입게되는정신적손해역시블랙리스트가존속하는날마다계속적으로발생한다"며"불법행위가적어도피고이명박의임기종료일인2013년2월24일까지계속됐다고인정된다"고설명했다.문씨등은이명박정부당시국정원이특정문화예술계인사들을지원대상에서배제하기위해작성·관리한'블랙리스트'에이름이올라정신적·물질적피해를봤다며지난2017년11월손해배상소송을냈다.국정원은문재인정부가들어선뒤인2017년9월이명박정부때'좌파연예인대응태스크포스'를만들어정부비판성향방송인을대거퇴출했다는내부조사결과를발표했다.블랙리스트에이름을올린인사는총82명으로▲이외수조정래진중권등문화계6명▲문성근명계남김민선등배우8명▲이창동박찬욱봉준호등영화감독52명▲김미화김구라김제동등방송인8명▲윤도현신해철김장훈등가수8명이었다.지난2023년11월1심은"이전대통령과원전원장이공동해각원고에게5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1심은"정치적견해나이념적성향을가지고있다는등의이유로문화예술인들의신상정보가기재된명단을조직적으로작성·배포·관리한행위는헌법과법률에위배된행위"라고보면서도,소멸시효가완성됐다고판단해국가의손해배상책임은인정하지않았다.당시재판부는"지원배제명단은2010년11월까지작성됐고소제기는2017년11월이므로국가배상법등에서규정한소멸시효5년이지났다"며"국가가시효완성전원고들의위자료청구권행사를불가능하게했다는등의사유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일제당신임대표에윤석환바이오사업부문대표내정…강신호사의표명CJ푸드빌,이건일CJ프레시웨이대표이사겸직…"정기임원인사구상할것"CJ그룹은17일2026년CEO인사를통해CJ제일제당대표이사에윤석환바이오사업부문대표(사진왼쪽),CJ푸드빌대표이사에CJ프레시웨이이건일대표를내정했다.(CJ그룹제공)(서울=뉴스1)김명신박혜연기자=CJ(001040)그룹이2026년CEO인사를조기단행했다.본격적인글로벌시장확대에따른새로운수장교체로미래를선제적으로대응하고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한차원이라는입장이다.17일업계에따르면CJ그룹은이날2026년CEO인사를통해CJ제일제당대표이사에윤석환바이오사업부문대표,CJ푸드빌대표이사에CJ프레시웨이이건일대표를내정했다고밝혔다.양대표는기존바이오사업부문과CJ프레시웨이대표이사직을각각겸직한다.CJ그룹은기존정기임원인사에서CEO인사와신임경영리더승진,계열사별조직개편등을통합시행해온방식에서탈피해그룹주도로CEO인사를먼저시행하고,계열사CEO주도의후속인사를분리진행할계획이다.사업별성장을주도할적임CEO를선제적으로배치해단기사업계획과중기전략을조기에확정,미래를준비하고책임경영을강화하려는목적이다.윤석환CJ제일제당신임대표이사는바이오남미사업담당,바이오글로벌마케팅담당,바이오기술연구소장등을거치며글로벌사업운영및전략,R&D등다양한분야에서역량을입증해왔다.지난2023년부터는바이오사업부문대표역할을수행했으며,경영자적전략인사이트를발휘해온성과들을바탕으로CJ제일제당을총괄해이끌적임자로낙점됐다.무엇보다최근CJ제일제당의실적하락세에따른윤석환신임대표이사의리더십이주목될전망이다.CJ제일제당은1분기매출7조2085억원(-0.1%)에이어2분기4조3224억원(-0.2%)으로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영업이익도1분기3332억원(-11.4%),2분기2351억원(-11.3%)감소했다.CJ그룹최초의공채출신부회장으로CJ제일제당을이끌어온강신호대표이사는건강상의사유로사의를표명했으며,이를수용해신규CEO를선임하게됐다.CJ푸드빌은이건일CJ프레시웨이대표이사가함께이끈다.이건일대표는CJ제일제당공채출신으로CJ푸드빌투썸본부장,CJ제일제당CJFoodsUSA대표,CJ주식회사사업관리1실장등을역임한바있다.CJ푸드빌이뚜레쥬르를필두로글로벌사업성장의중요한전환점을맞고있는시기에,이대표의식품사업전반에대한경험과글로벌및사업구조혁신역량이주효할것으로평가됐다.CJ푸드빌은글로벌사업호조로실적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CJ푸드빌은지난해매출9092억(+7.6%),영업이익556억원(+22.7%)으로2021년흑자전환후4개년연속성장세를보이고있다.특히전체영업이익중해외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약50%에달한다.CJ푸드빌이운영하는뚜레쥬르는현재9개국에진출해약560여개매장을운영하고있으며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에현지법인을두고있다.한편그룹및각사의기존리더십체제를중심으로사업전략의일관성을유지하며미래성장을위한실행력을높이기위해대부분계열사CEO들은유임됐다.또한신규경영리더승진인사중심의2026년정기임원인사는후속으로진행할예정이다.선임된CEO를주축으로변화와혁신을주도할인재를발탁,배치함으로써속도감있게미래성장의발판을마련하기위함이다.CJ그룹관계자는"이번인사는이례적으로조기단행된것으로,사업추진을위한선제적대응차원이자책임경영강화측면이크다"면서"새로운CEO들이직접조직이나임원구상등에나설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입국뒤조사받고의법조치”위성락안보실장이17일용산대통령실에서캄보디아이슈대응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캄보디아에서구금상태에있다18일새벽2시(현지시간18일0시)한국으로송환될예정인한국인60여명전원이체포대상이라고대통령실이밝혔다.이들중에는이미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적색수배령이내려진범죄혐의자도포함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7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60여명의송환자대부분이한국정부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범죄혐의가있는피의자신분인만큼그에맞는법적절차를갖춰호송될예정”이라며“우리비행기에탑승하는순간부터우리체포영장이적용된다”고밝혔다.송환대상은캄보디아수사당국에구금돼있던한국인60여명전원으로,전날까지59명으로알려졌던데비해다소증가했다.위실장은“대부분피의자신분에체포상태라호송에각별히유의가필요하고,범죄혐의자수보다훨씬많은경찰인력이서울에서간다”면서“(호송을위한)전세기는1대로많은사람이탈수있는꽤큰비행기”라고밝혔다.위실장은“피의자신분에맞는법적절차를거쳐호송하고,입국한뒤에는수사당국으로즉시이동해서필요한조사를받고의법조치될것”이라고했다.위실장은“한국으로데려오려는사람들중에기존수배대상인사람도있다”면서“적색수배자가있다”고말했다.그는송환자들의구체적인범죄혐의와관련해서는“체포대상인범죄라는것은알지만,폭력,고문,사기이런식의혐의까지는알고있지못하다”고말했다.캄보디아에추가로전세기를투입해현지에남아있는범죄연루자등을한국으로추가송환할가능성도열어뒀다.위실장은“이번에는많은수의인원을한번에데려와야하니전세기를투입하는방식을이용했다”면서“만약숫자가많으면지금방식을쓸수도있고,많지않으면다른방식으로송환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번호송대상자외에도여전히현지에남아있는범죄연루자들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한과제”라며“이들은한국인을대상으로보이스피싱등을하는것으로추정되는데,이문제를지속해서해결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정부합동대응팀은이번전세기편호송을준비하며캄보디아총리,외교부차관,내무부장관등을만나협조를구했다고위실장은전했다.캄보디아취업사기·감금피해대응태스크포스(TF)팀장인박일전주레바논대사는현지도착이후활동을시작했으며,추가적인감금피해등에대응할예정이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김건희씨측근이종호를통해자신에대한수사를막았다는,이른바'구명로비'의혹은채상병특검수사의핵심으로꼽힙니다.특검은두사람이채상병순직전후최소3차례이상술자리를가졌다는진술에더해,이종호가임성근과찍은사진을자랑했다는지인들진술까지함께확보했습니다.당시술자리에동석했던인물의이야기를김철희기자가들어봤습니다.[기자]채상병순직사건직후임성근전사단장구명활동을암시했던김건희씨측근,이종호씨.[이종호/김건희측근,도이치공범(2023년8월):임(성근)사단장이사표를낸다고그래서,송호종이전화왔더라고.그래서내가절대사표내지마라.내가VIP한테얘기하겠다….]그러나두사람은그간'서로전혀모르는사이'라며혐의를부인해왔습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지난해7월):이종호씨는모릅니다.(여전히모르십니까?)네.]하지만특검은두사람이채상병순직뒤에도서울에서만나함께유흥을즐긴정황을포착했습니다.YTN은당시술자리에동석했던A씨로부터더자세한상황을전해들을수있었습니다.A씨에따르면임전사단장과이씨는지난2022년7월에서9월사이최소3번이상함께만났습니다.이가운데한번은A씨도동석했는데,이자리에는배우박성웅씨도함께였습니다.이씨가뒤늦게등장한임전사단장을직접소개했고,'우리성근이'라는호칭까지쓰며각별한사이를과시했다는게A씨기억입니다.또이씨와임전사단장이'조만간있을박성웅씨아버지팔순잔치에함께참석하자'는대화를나누기도했다고전했습니다.A씨의말은다른관계자들기억과도일치합니다.박성웅씨는'임성근전사단장과이종호를만나식사했다'고인정했고,술집관계자도'임성근과이종호를봤다,두사람이팔순잔치이야기를나누는걸들었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특검은여기에더해이씨가지인들에게임전사단장과함께찍은사진을보여주며관계를과시했다는복수의진술역시확보한상태입니다.하지만이씨와임전사단장은여전히'일면식도없는사이'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씨측은'박성웅씨등과비슷한시기만난적은있지만임전사단장은자리에없었다'고주장했고,임전사단장도'근거가전혀없다,저의가무엇인지의심스럽다'는말로혐의를부인했습니다.하지만두사람사이관계에대한여러정황을확인한특검은,구명로비의혹의윗선을규명하는데남은수사력을모으고있습니다.YTN김철희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정하림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선과불법이만천하에드러나…민중기본모습은법비"개혁신당도"민중기,김건희여사와같은종목투자…사퇴해야"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7일미공개정보이용주식거래및양평공무원강압수사의혹이불거진민중기특별검사를고발하겠다고밝혔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민특검의위선과불법이만천하에드러났다.이재명정권과개딸(이재명대통령강성지지층)의비호아래정의의사도를자처하던민특검의본모습은법복입은도적,법비(法匪)였다"라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민특검이2010년께미공개정보를이용한주식거래로1억원이상의수익을거뒀다는의혹과관련,"민특검은서울고법부장판사시절미공개정보로막대한주식시세차익을챙겼다"며"회사관계자가아닌지인소개로투자하고증권사직원권유로매도했다는변명은국민과피해자를기만하는파렴치한궤변"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또10·15부동산대책에대해"청년과서민의주거사다리를무너뜨린청년·서민죽이기법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며"국민의힘은부동산대책관련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제대로된대책을모색하고대안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그는자당조정훈의원이이번부동산대책에대해위헌확인헌법소원을추진하는것을두고는"당차원에서검토한바는없지만함께고민해보겠다"고밝혔다.장대표는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구성방안을두고한미가이견을보이는것에대해선"국가경제와민생에직결된관세협상이더이상불투명한협상이되면안된다.이면합의도,말장난도용납될수없다"며"지금이라도이번투자협상의세부내용을투명하게공개하고상세히설명하라"고요구했다.개혁신당도민특검의미공개주식투자의혹을비판하며사퇴를촉구했다.이동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특검의)수사대상인김건희여사역시(민특검과)같은종목에투자했던것으로알려졌다"며"김여사주식거래를문제삼으며도덕성을따지던사람이정작같은종목으로돈을번것은모순"이라고했다.이수석대변인은"권력으로부터독립된공정수사를해야할책임자가이런의혹에휩싸인이상국민이그결과를신뢰할수있겠느냐"며"민특검은변명이아니라사퇴로답해야한다.그를추천·추인한이재명정부와민주당도이사안에대해명확한입장을내놓아야한다"고주장했다.법조계등에따르면민특검은공직자재산공개를통해태양광소재업체인네오세미테크의비상장주식에대한투자를통해1억5천874만원의수익을냈다고신고했다.이를두고민특검이이업체가2010년8월분식회계가적발돼상장폐지되기직전에주식을전부매도한것으로추정되고있는것과민특검과이업체사장과의사적인연등을이유로미공개정보이용주식거래의혹이제기된상태다.이업체는지난8월김여사에대한특검팀의대면조사에서도언급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일국회국방위서방사청국정감사진행"필리조선소,기자재조달과정서어려움겪을수도"KF-21기술북한유출우려에는"기술나갈수없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방위사업청등국정감사에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석종건방위사업청장은중국의한화오션미국자회사들제재로850억원피해가능성이제기된것에대해"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에분명히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석청장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유용원국민의힘의원의'향후1~2년내최대6000만달러,한화850억원이상의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분석에이같이답했다.석청장은"마스가는아직거래나협력계약이체결된것들이없어당장은영향성이없을것으로본다"면서도"필리조선소가필요한기자재를미국밖에서조달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있을수있고,궁극적으로마스가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유의원이구체적인피해액수를거론한것에대해서는"아직분석된바는없다"고말했다.앞서중국정부는지난14일한화오션의미국내자회사들이중국기업권익을침해했다며5개회사에제재를부과했다.이후15일부터중국내모든조직과개인이한화오션자회사들과거래,협력등을금지하는제재가시행됐다.이날국감에서는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지연사태에대한문제제기도있었다.석청장은"일부부족한면이있었다"며"좀더세밀하게사업을해야하는필요성을다시한번느꼈다"고했다.그러면서"KDDX사업과관련해초기에여러이슈가있을때좀더적극적으로확인하고결정했으면좋았을텐데지금관점에서문제를해결하려니너무많은시간과비용의문제가생긴다"며"더관심을갖고조치하겠다"고덧붙였다.KDDX사업은2030년까지7조8000억원을들여6000t급미니이지스함6척실전배치를목표로하는사업이다.'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초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된다.해당사업에서개념설계는한화오션이,기본설계는HD현대중공업이수주했다.상세설계및초도함단계에있는해당사업은2023년12월기본설계완료이후1년9개월가량멈춰서있다.사업자선정을두고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법적분쟁과과열경쟁을펼친탓이다.석청장은과열경쟁을막기위한대안으로거론되는후속함동시발주에대해선"(법적으로)할수는있다"면서도"담합문제가있어제한되는사항이없지않아있다.그래서순차적으로할수밖에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방위사업청등국정감사에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석청장은인도네시아와북한의기술협력으로인해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의기술이북한으로유출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KF-21기술이나갈수없다고본다"라며"우리는최종사용자나기술이전과관련해한정하고있고(유출을)못하도록하고있다"고강조했다.앞서인도네시아공영라디오방송은지난10일북한노동당창건80주년행사당시방북한수기오노인도네시아외교장관이최선희북한외무상과회담하고,기술협력등을포함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보도했다.석청장은방산및무기수출의경우국가간관계및지도자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들며,방산수출을전담하는'특임장관'제도신설을제안하기도했다.그는"외교관들이방산수출노력을많이하지만실제협력이이뤄지고있는나라엔저희인원들이많이나가야한다"며"이번폴란드수출에서도나가있는3명의역할이컸다"고말했다.이어"방산출국관련조직확대는국정과제에도있기때문에그부분을검토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방산수출규모가커지고내수사업도관리해야하다보니장관이나대통령이자주나가는것이중요하다"며"방산수출전문가가특임장관으로편성돼외교적으로활동하는것도긍정적으로검토하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성락안보실장기자간담회캄보디아수사당국에구금된60여명전원전세기에는한국경찰탑승인근국가로확산가능성,'풍선효과'에도대비李대통령,추가피해막고자"불법구인광고긴급삭제"지시캄보디아스캠(SCAM)범죄조직에연루돼당국에구금된한국인을태운전세기가18일새벽2시(현지시간18일0시)프놈펜에서인천으로출발한다.이번에송환되는한국인은60여명으로범죄혐의피의자신분으로도착즉시일정한법적절차를거쳐송환돼필요한조사를받고결과에따라조치될전망이다.앞으로정부는범죄가인근국가로확산하는이른바'풍선효과'에도대비할계획이다.연합뉴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7일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기자간담회를열고"현장에있는정부대응팀과통화해현황을보고받았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위실장은"변수를완전히배제할수없기에아직확정적으로얘기하긴어렵지만캄보디아측과순조롭게협의가진행중"이라고부연했다.송환대상한국인의수는캄보디아수사당국에구금된60여명전원으로모두범죄혐의피의자신분이다.송환규모는알려진59명보다늘어난수준으로한국경찰도탑승할예정이다.위실장은"송환자대부분이한국정부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범죄혐의피의자신분이어서법적절차를갖춰호송될예정"이라며"법적절차를거쳐호송될것이며,도착즉시이송돼서필요한조사를받고결과에따라법적조치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하는정부합동대응팀은이날프놈펜인근스캠단지현장을방문했다.이어온라인스캠문제와관련한국제협력을총괄하는외교부차관,국내치안문제를담당하는외무부장관과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현지재외국민보호를위해서는박일대사가공식임명돼캄보디아현지대응을책임진다.위실장은"합동대응팀의복귀후에앞으로취업사기,감금피해에대한철저한대응을캄보디아현지에서지속해서대응할것"이라며"외교부본부차원에서는어제오후조현외교부장관이메콩강유역5개국공관장등과화상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정부는190개재외공관을통한유사사례전수조사도시작했다.위실장은"모든재외공관에공문을보내유사사례를전수조사하고잠재적위험요인을미리식별하기위한작업을개시했다"면서"유관주요국들과양자차원그리고UN,OECD등에서공조방안을협의해서대응태세를더보강하라고했다"고말했다.인근국가로스캠범죄가확산하는'풍선효과'에도대비할계획이다.외교공관을통해범죄가다른나라와지역으로확산하지않도록대응하고,국내예방은물론국제공조에도총력을다할방침이다.위실장은"캄보디아당국에의해검거압박이심해지면다른곳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에대비하고있다"면서"현재대응팀도그런가능성을염두하고캄보디아와인접국가들이도와줄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동남아시아전체를대상으로한불법구인광고를긴급히삭제하라고지시했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을통해"캄보디아에대한단속이강화되자유인광고의행선지가다른동남아국가로옮겨갈수있다는판단때문"이라면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등에불법광고가노출되는사이트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포털사이트사업자등에게전달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DDX사업,동시발주가능은하나담합문제있어"의원질의답변하는석종건방위사업청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17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석종건방위사업청장은최근중국이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들을겨냥한제재를발표한데대해"당장은아니라도결국은'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고17일밝혔다.석청장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중국제재에따라향후1~2년내최대6천만달러,한화850억원이상의피해를볼수있다는추정치가있다"고우려하자이같이답했다.앞서중국상무부는중국내조직·개인이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와한화쉬핑등5개업체와거래·협력등활동을금지하겠다고발표했다.한화오션은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의핵심으로꼽히는기업으로,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미당시직접필리조선소를방문하기도했다.석청장은"마스가와관련한계약체결이아직은없어서당장영향성은없을것으로보지만여러가지기자재등문제를고려하면분명히영향은있을것으로판단된다"며,필리조선소가필요한기자재를미국밖에서조달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석청장은다만피해액수와관련해서는"아직분석된바는없다"고밝혔다.석청장은또유의원이한국의함정과항공기가'동맹국생산품'으로인정받아미국정부조달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한미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서둘러야한다고촉구하자"RDP-A는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승인을앞두고있는데,마스가가잘되려면RDP-A가전제돼야한다.우리의지를충분하게전달하고있다"고했다.석청장은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의지연사태에대해선"좀더세밀하게사업을해야하는필요성을다시한번느꼈다.일부부족한면이있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KDDX사업과관련해초기에여러이슈가있을때좀더적극적으로확인하고결정했으면좋았을텐데,지금관점에서문제를해결하려니너무많은시간과비용의문제가생긴다.더관심을갖고조치하겠다"고덧붙였다.석청장은후속함동시발주가능성에대해서는"(법적으로)할수는있다"면서도"담합문제가있어제한되는사항이없지않아있다.그래서순차적으로할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KDDX는선체와이지스체계를모두국내기술로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으로,7조8천억원을들여총6척을건조하는계획이다.함정업계양대산맥인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각각개념설계와기본설계를맡았다.당초2023년12월기본설계완료이후지난해KDDX상세설계·선도함건조사업에착수할예정이었으나,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법적분쟁과과열경쟁으로현재까지사업이지연됐다.최근에는방사청이군사기밀유출혐의로HD현대중공업에대한보안감점조치를1년연장하기로하면서갈등이또격화할조짐을보인다.석청장은또해군잉여장비인훈련용209급잠수함(약1천200t급)세척을폴란드에합리적인가격에수출함으로써8조원규모의폴란드잠수함사업수주가능성을높이는방안이추진되고있느냐는유의원의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해당사업에는한화오션주관원팀으로참여중인우리나라를비롯해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등총6개국이뛰어들었으며내년상반기최종협상과계약이예상된다.석청장은"국방부에서검토하고있다"며"연초만해도유리하지않았는데최근우호적으로변한모습을확인할수있었고조금더노력하면수주될가능성을보고있다"고말했다.최근제기된한국형전투기KF-21이나K9자주포등국내방산기술의유출가능성에대해선"기술이나갈수없다고본다"며"안티템퍼링(무기체게등정보유출방지기술)과관련해서4개가량기술개발을하고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