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1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헌법재판소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17일법원의재판결과에대해헌법소원을가능하게하는‘재판소원’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헌재소장은이날헌법재판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마무리발언에서“법원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한법률규정이헌법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는오랜기간논쟁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김헌재소장은“헌재는이미‘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사법부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심판의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는견해는기본권보호의측면에서보다이상적이지만,이는입법자가해결해야할과제’라고밝혔다”이는1997년12월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한헌재법이위헌이라고보고대법원판결을취소한헌재결정문을인용한것이다.김헌재소장은“헌재는지금까지동일한입장을유지하고있고,이문제는결국주권자인국민그리고국회의평가와의지에달려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헌재는이문제에관한공론의장이열리면겸허한자세로재판소원도입과관련해고민해야할다양한쟁점에관해오랜기간깊이검토해축적한연구결과를제시하겠다”고했다.이날국감에서여야(與野)는재판소원도입여부를두고공방을벌였다.범여권의원들은“법원의위헌적인재판을헌재에서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판결을무죄로만들기위한것”이라고반발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지귀연부장판사가형사소송법을정면으로위반해윤석열전대통령을풀어줬다.지부장판사의내란재판이잘못돼(무죄가)확정될경우에도지금은다툴방법이없다”며“재판소원을통해헌재에서이를바로잡아줘야한다”고말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판결을겨냥해“대통령을국민이뽑아야하는데법원이자기손으로뽑으려했다”며“(헌재가법원을통제하자는)재판소원주장이그래서나오는것같다”고말했다.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헌법재판소국정감사./연합뉴스반면국민의힘은분명하게반대입장을밝혔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에서이대통령이유죄판결을받으면(재판소원으로)헌재에가져와서무죄를만들려는것아니냐”며“이대통령단한명을위한‘4심제’인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은“우리헌법은4심제를전제로한시스템이아니다.헌법개정을전제하지않는한무작정재판소원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했다.현행헌법상최고법원인대법원이최종심을전담하는데,대법판결을헌재가취소하게되면사실상4심제가된다는것이다.손인혁헌재사무처장은재판소원을도입해도4심제로기능하지않을수있다고주장했다.손처장은“같은사법작용이라할지라도일반법원과헌재의사법권은성격이다르다”며“헌재가재판에대해헌법소원을하더라도그건특수한헌법적문제에대해판단하는것이라4심제로단정하는건조금모순이라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와함정·항공기·자주포등다양한협력논의…방산4대강국실현""수출활성화하려면장관·대통령이많이나가야"특임장관신설제안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방위사업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기자=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함정뿐만아니라항공기,지상장비등다양한분야에서유지·보수·정비사업(MRO)논의가한미양국간진행되고있다고17일밝혔다.한국형전투기KF-21이나K9자주포등국내방산기술의유출가능성에대해선"안티템퍼링(무기체계등정보유출방지기술)과관련해서4개가량기술개발을하고있다"라며"K9에도일부적용을하고있으며,KF-21기술도최종사용자나기술이전과관련해한정하는등(유출을)못하도록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KF-21기술유출가능성,여러개연성두고보는중…안티템퍼링등보호강화석청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진행된국정감사에서"지난해비상계엄사태이후방산에도위기가있었다"라며"많은국가에서현재진행중인방산협력에대해상당한우려를했고,저희방사청과업체들이협력해서용광로에불이꺼지지않도록현재까지이끌어왔다"라고말했다.최근한미관세및무역협상에서한국의500조원(3500억달러)규모선불투자및조선업협력확대방안이거론되는것과관련해선"함정뿐만아니라항공기,지상장비유지·보수·정비사업(MRO),자주포현대화사업들도미국방부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라고답했다.석청장은"이같은내용들은실시간으로국가안보실에공유가되고있고,나름가이드라인도주고있어서협상및출장시이안에서행동을한다"라며"관세협상시해당내용들이충분히지렛대로활용될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북한과인도네시아간방산기술협력에따른KF-21기술유출가능성에대해선"저희도여러가지개연성을놓고보고있다"라며"외국에수출하면기술이전및현지생산이많아지기때문에기술보호에대한중요성은어느때보다커지고있다.정책과기술분야에서도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다"라고말했다.앞서석청장은이날오전진행된국정감사질의에서"(북러협력이)KF-21기술유출과무관하냐"라는한기호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KF-21기술이나갈수없다고본다"라며"우리는최종사용자나기술이전과관련해대상을한정하고있고(유출을)못하도록하고있다"라고답했다.공산권국가인베트남의K9자주포수입과관련해선"안티템퍼링기술과관련해4개분야의기술개발을하고있고,이중2개는완료가됐다.홀로그램이나스티커를붙이거나암호화및난독화를진행하는것"이라며"K9도일부적용이된것으로안다"라고설명했다.앞서인도네시아공영라디오방송은지난10일북한노동당창건80주년행사당시방북한수기오노인도네시아외교장관이최선희북한외무상과회담하고,기술협력등을포함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보도했다.인도네시아와북한은구체적인기술협력분야를발표하진않았다.그러나북한의산업기술이국방에특화돼방산이주요협력분야가될가능성이제기됐으며,인도네시아는KF-21의공동개발국인데다KF-21기밀을빼돌렸다는의혹도있어'K-방산'기술유출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방위사업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7/뉴스1ⓒNews1신웅수기자"'바이유러피안'대응해세이프자금활용"…방산전담'특임장관'신설도건의또석청장은최근유럽연합(EU)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에서자국산부품비중을늘리는'바이유러피안'정책을펼치는것에대해선"이들시장을공략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다"라며"방산협의체회의를열고세이프자금을활용할수있도록논의를진행중"이라고답했다.특히방산및무기수출의경우국가간관계및지도자의역할이중요한'G2G'(GovernmenttoGovernment)특성이있다는점을강조,방산수출을전담하는'특임장관'제도신설을제안하기도했다.석청장은"외교관들이방산관련노력을많이하지만실제협력이이뤄지고있는나라엔저희인원들이많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이번폴란드수출에서도나가있는3명의역할이컸다"라며"방산출국관련조직확대는국정과제에도있기때문에그부분을검토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건개인적인의견이지만,방산수출은저희가규모도커지고내수사업도관리해야하다보니장관이나대통령이자주나가는것이중요하다"라며"방산수출전문가가특임장관으로편성돼외교적으로활동하는것도긍정적으로검토해주면좋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국감]여야"국민눈높이안맞아"한목소리심평원장"직위해제·인사조치·징계처분등조치고민""당시탄원서썼지만동료·후배엔요청한적없어"건보이사장"성분명처방필요"…정보유출사과도[이데일리이지은안치영기자]2002년발생한‘여대생청부살해’사건의주범에게허위진단서를발급해줘유죄판결을받은박병우전연세대교수가올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일하고있는것과관련해강중구심평원장이“오래된사건이라괜찮을줄알았다”고말했다.여야의원들은이런인사가국민시각에맞지않는다고연달아지적했고,강원장은해촉을포함한법적수단을강구해야하겠다고약속했다.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17일국회보건복지위에서열린2025년도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평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강원장은1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해당인사에대한입장을밝혀달라는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의요구에“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서심사위원업무수행에지장이없을거라고판단했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심평원은지난3월공모를통해박병우전연세대교수를4월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임명했다.박위원은영남제분회장부인인윤길자씨의주치의로,윤씨는자신의사위와불륜관계가있다고의심한여대생을청청부살해해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이와관련해박전교수는허위진단서를발급해준혐의로2004년대법원에서500만원의벌금형을확정받았다.강원장은“박위원이사회적파장등문제가되면직위해제나인사조치,징계처분등가능한조치에대해깊이고민하고있다”며이어“향후채용과관련해서는특히진단서라든지의사면허가취소되거나정지된이력이있는경우에는배제하는제도를강화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김의원이박위원의이력을알고도뽑았느냐고질타하자강원장은“결격사유에금고이상의형이있더라도5년이상이면지원이된다고돼있었다”고해명했다.이에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도“5년이지나자격조건만갖춰졌다면문제가없다는것이냐”라며“이런사람을진료비가제대로청구됐는지심사하는공적인업무를담당하는데임명하면국민들이다들고일어날것”이라고지적했다.박주민복지위원장(민주당의원)은“박전교수는단순히허위진단서를작성한게아니라배임수재혐의도같이받았고대한의사협회윤리위원회에서3년동안의사생활을못하도록별도의징계까지받았는데,사정을알면서도규정이비춰봤을때문제가없으니입명을했다는취지로답변을한것이냐”라고물었다.강원장이“예”라고답하자박위원장은“박전교수가그만두든강원장이그만두든둘중하나는해야한다”고꼬집었다.연세대동기이자사건당시탄원서를직접썼던박위원에대한임명에강원장이직접영향력을행사한것이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으나,강원장은“탄원서는판사가판단하되(박위원이)진료를좀보기해달라는정도의내용이었다”며“(동료나후배들에게작성을)요청한적은없다”고반박했다.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7일국회보건복지위에서열린2025년도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평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의약품성분명처방을두고의사와약사간갈등이커지는가운데의사출신인정기석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성분명처방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도“다만제가평생환자를보면서느낀것은어떤약은(같은성분이라도)효과에차이가있다”고덧붙였다.성분명처방은의사가약을성분명으로처방하면약사는해당성분의여러제품중하나를선택해조제하는방식이다.현재국내에서는제품명으로약을처방하고있다.이와관련해22대국회에는공급이불안정한의약품에한해성분명처방을할수있는법안이발의된상태다.그러나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에서는동일한성분의의약품이라도임상반응은다를수있고,성분명처방은의사의전문적진료행위에대한침해라며반대하고있다.정이사장은최근건보공단에서일어난개인정보유출사건과중국인가입자건강보험재정수지통계오류에대해서도사과했다.지난달1일건보공단시스템오류로장기요양기관대표자와종사자,수급자등총182명의개인정보가노출됐다.앞서올해3월에는기존239억원적자라고발표했던2020년중국인건강보험재정수지를365억흑자로정정한바있다.정이사장은“유출사고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유출된분들에대해서는통지를다완료하고상황은정리가됐으나,앞으로더주의를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건강보험의재정안정성문제에대한지적은여야를가리지않고나왔다.특히의정갈등과정에서발생한비용을건보재정으로메꾼상황에서재정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컸다.의료공백을막기위해지난1년4개월간비상진료체계유지에투입된건강보험재정은약2조원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정이사장은“수입도확보해야겠지만저희가내부적으로할수있는건지출관리”라며“부당정보시스템이라든지여러가지과다진료부당진료에대한빅데이터이용이라든지특사경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해결되면적어도수천억의지출이절감되리라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바른역사인식이주변국과관계발전정치적기초"일본국회의원64명야스쿠니집단참배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이베이징외교부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4.3.20ⓒ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베이징=뉴스1)강민경기자정은지특파원=중국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7일야스쿠니신사에공물을봉납한데대해일본측에엄중히항의했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야스쿠니신사는일본군국주의가대외침략전쟁을일으킨정신적도구이자상징으로,침략전쟁에심각한죄와책임을가진14명의A급전범이봉안돼있다"며"중국은일본측이야스쿠니신사에대한부정적동향에단호하게반대하고엄중히항의했다"고말했다.린젠대변인은"올해는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세계2차대전)승리80주년으로역사를올바르게인식하고대하는것이전후일본국제사회복귀의중요한전제조건이자주변국가들과의관계발전의정치적기초일뿐아니라일본이평화발전약속을지킬수있는지를검증하는기준"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일본측이침략역사를직시하고반성하며야스쿠니신사등역사문제에서말과행동을신중히하고군국주의와철저히단절하며평화발전의길을고수하고실제행동으로아시아이웃국가와국제사회의신뢰를얻을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NHK방송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이날시작된야스쿠니신사추계예대제에맞춰'내각총리대신이시바시게루'명의로마사카키(真榊)라고불리는비쭈기나무화분을바쳤다.이시바총리는2024년10월취임이후봄·가을예대제에야스쿠니신사에직접참배하지않고공물을보내는방식을이어오고있다.기시다후미오전총리와스가요시히데전총리의전례를따른것이다.하야시요시마사일본관방장관은이시바총리의공물봉납을"개인입장에서한것으로이해한다"며정부의공식적인행위가아니라고주장했다.이시바내각의후쿠오카다카마로후생노동상과기우치미노루경제안보담당상도각각마사카키를봉납했다.같은날오전일본국회의원64명은야스쿠니신사를집단으로참배했다.'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에소속된이들은매년봄·가을예대제와8월15일패전일에맞춰단체참배를해왔다.이모임에는집권자민당뿐아니라일본유신회와국민민주당,참정당소속의원들이참여했다.정당대표로는극우성향참정당의가미야소헤이대표가유일하게모습을드러냈다.장관급각료의직접참배는없었다.하지만도시히로유키총무성부대신,오구시마사키경제산업성부대신,다키나미히로후미농림수산성부대신등차관급3명이단체참배에동참했다.자민당차원에서는다카이지사나에총재체제의핵심간부들이참배를주도했다.후루야게이지선거대책위원장은참배후기자들과만나"다카이치총재의마음을담아참배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당국에구금된한국인들이우리시간내일(18일)새벽2시쯤우리정부가보낸전세기를타고프놈펜에서인천으로출발할것으로보인다고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밝혔습니다.위실장은오늘(17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현지시간오늘밤자정쯤,우리시간으로내일새벽에(구금된60여명을태운)전세기가프놈펜에서인천으로출발하는것으로캄보디아측과마지막협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현장에있는정부대응팀과통화해이같은현황을보고받았다"며"막판에발생할수있는변수를완전히배제할수는없기때문에아직확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지만지금까지순조롭게협의가진행되는것으로안다"고말했습니다.송환대상은캄보디아수사당국에구금된60여명전원으로어제까지알려진59명에서다소숫자가늘것으로보입니다.위실장은"송환대상인원수는구금된60여명전원을데려오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며"거의모든인원은기본적으로범죄혐의가있는피의자신분인만큼,그에맞는법적절차를거쳐서호송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충분한수의우리경찰인력이전세기편으로오늘저녁인천에서출발한다"며"프놈펜에도착하는대로데려올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전세기는한대의비행기로호송대상외에호송을위한호송인력이함께탑승하게됩니다.위실장은"제가보고받은바로는대부분이체포영장의대상이고영장이발부됐다"며"그중일부는복잡한사안이있는데구조요청측면도있고또알아보니범죄에가담한측면도섞여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이사안은간단한사안이아니고복잡하고개개인마다케이스도달라복잡하다"며"대응도거기에맞게체포하려는측면,구조하려는측면,구조해도또조사해야되는측면이있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전세기로호송되는인원가운데는인터폴적색수배자도포함됐다고위실장은밝혔습니다.현지에천여명가까운스캠산업에종사하는한국인들이있다는추정과관련해위실장은"앞으로과제는더많은사람을검거해현장으로부터이격시켜야한다"며"한국사람들이거기서일한다는것은대체로한국인대상으로보이스피싱을하는것으로추정해야하고그런사람들이여전히많이있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한편위실장은"캄보디아에서검거압박이세지면범죄조직이다른곳으로가는풍선효과가있을수있어대비하고있다"며"캄보디아와인접국가가도와주도록협조를요청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거기서도유사한체포가있으면우리가국내로송환해야한다"며"숫자가많으면지금과같은방식,많지않으면그때그때다른방식으로송환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캄보디아에서도다른방식으로송환해온바있지만지금은많은숫자를한꺼번에데려와야되니전세기방식을쓰게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기선,현대중공업입사16년만에회장승진…미래비전속'승계숙제'정기선HD현대수석부회장이17일회장에올랐다.사진은지난해CES2024에서기조연설자로나선정회장의모습./사진=HD현대정기선수석부회장이회장으로승진하면서HD현대가3세경영을본격화했다.수장에오른정회장은회사의내실을다지는동시에글로벌톱티어조선사의입지를공고히할것으로기대된다.HD현대는17일정회장의승진을중심으로하는사장단인사를단행했다.HD현대를이끌었던권오갑회장은명예회장으로추대됐으며내년3월주총을끝으로HD현대대표이사에서사임할예정이다.고(故)정주영현대그룹창업주의손자이자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의장남인정회장은현대중공업입사16년만에회장에올랐다.2009년현대중공업기획실재무팀을시작으로HD현대경영지원실장,HD현대중공업선박영업대표,HD현대마린솔루션대표이사를역임했다.현재는지주회사인HD현대와조선부문중간지주회사인HD한국조선해양의대표이사를맡고있다.정회장이경영전면에등장한것은2023년부회장으로승진하면서부터다.그는조선사업외에도정유,건설기계,전력기기등그룹내주요사업의경쟁력확보와혁신에앞장섰다.부회장승진이후HD현대는새로운비전을연이어내놓으며대대적인변화를예고했다.정회장은CES2023에서는바다에대한관점과활용방식의근본적변화를기반으로하는'오션트랜스포메이션'(OceanTransformation)을그룹의미래전략으로천명했다.HD현대가보유한세계최고수준의조선·해양,에너지,산업기계기술력을활용해친환경에너지를생산하고운송하는밸류체인을구축하겠다는것이었다.CES2023HD현대프레스컨퍼런스에서정기선당시대표가회사의비전을발표했다./사진=HD현대이듬해엔CES2024에서기조연설자로나서며주목받았다.정회장은인류의지속가능성문제에대한해답으로시공간의한계를뛰어넘는'사이트트랜스포메이션'(XiteTransformation)을제시했다.정회장은"AI와디지털,로봇등의첨단기술이더해진HD현대의사이트(Xite)혁신은건설현장과장비의개선을넘어인류가미래를건설하는근원적방식을변화시킬것"이라고말했다.정회장의경영전략과조선업슈퍼사이클이맞물리며HD현대는그어느때보다빠르게성장해왔다.그룹의핵심사업회사인HD현대중공업은2023년매출12조원을돌파하며적자에서벗어났고지난해엔7052억원의흑자를거뒀다.올해매출과영업이익컨센서스는16조6400억원,1조9557억원에달한다.정회장은조선과건설기계,에너지등핵심사업고도화에나설전망이다.현재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HD현대건설기계과HD현대인프라코어의합병작업이각각진행중이다.핵심사업역량을한데모아효율성을극대화하겠다는전략으로관측된다.정회장은경영승계를안정적으로마무리하기위해추가지분확보에나설가능성이크다.현재그가보유한HD현대지분율은6.12%에그친다.부친인정몽준이사장의보유지분(26.6%)을어떤방식으로가져올지주목된다.상속세는약8000억원수준으로추산된다.회사관계자는"이번인사는국내외경영환경속에서새로운리더십으로새로운시대를개척해나간다는의지를나타낸것"이라며"변화에적극대응해나가되신-구경영진의조화와협력을바탕으로명실상부한세계최고의종합중공업그룹으로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로출국하려던20대·10대경찰조사후귀가교육부,전국대학가에캄보디아출국제한요구2025년4월9일촬영된캄보디아시아누크빌전경.ⓒAFP=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전국=뉴스1)신성훈김세은장광일유준상공정식기자=최근캄보디아에서범죄집단에감금·고문을당해숨진한국대학생의사망원인과경위를파악하기위한부검이오는20일진행된다.17일경찰청등에따르면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관과보건공무원,경찰수사관등은20일캄보디아수사관계자들과함께현지의료기관에서한국인대학생A씨의공동부검을실시한다.경찰은현지부검과정에서피해자의사망원인과범행수법,외상여부등을확인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유족들은"대사관에서는부검하고화장후유골함이집까지오는데는꽤걸린다고했다"며"석달째아들시신보관비만수백만원이나왔다.지금까지계속미뤄져장례식도수차례취소했다"고호소했다.경찰관계자는"부검결과를토대로사망경위를정확히조사할예정이다"고말했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및감금사건등각종범죄에연루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사진은15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주요범죄단지로알려진망고단지.2025.10.15/뉴스1ⓒNews1김도우기자이런가운데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탑승게이트앞에서캄보디아로출국하려던20대A씨를불심검문중출국이유에대해제대로답변하지못해경찰에조사를받고귀가했다.17일인천공항경찰단에따르면전날오후6시30분쯤캄보디아로출국하려던20대A씨가경찰에불심검문중출국이유에대해제대로답변하지못해3시간가량조사받고귀가했다.경찰은텔레그램'대포통장모집대화방'에A씨의출국불가사실이글이올라오면서A씨와대포통장모집책등의연관성에대해조사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조만간A씨를다시불러범죄혐의점이없는지조사할계획이다"며"불심검문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앞서지난14일에도인천국제공항에서캄보디아프놈펜행항공기를타려던대학생A씨(18)가대한항공탑승수속팀서비스매니저박진희씨등의만류끝에결국귀가하는일도발생했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및감금사건등각종범죄에연루된사례가수면위로드러나고있다.사진은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알려진태자단지.2025.10.15/뉴스1ⓒNews1김도우기자부산에서는캄보디아에서로맨스스캠범죄조직에가입해'유인책'역할을맡았던한국인3명에게각각3년의징역형이선고됐다.검찰공소사실에따르면이들은지난해11월부터올2월까지로맨스스캠조직모집책들로부터'해외에서일을하면많은돈을벌수있다'는제안을받고캄보디아시아누크빌지역에있는조직숙소로이동해범죄단체에가입한뒤로맨스스캠범행을저지른혐의를받는다.이들은캄보디아에서텔레그램등으로여성을사칭해피해자들과친분을쌓고만남사이트회원가입을시켜피해자11명에게총5억6794만원을편취했으며,조직원이나대포통장을모집하는모집책역할도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경찰조사에서감금고문등의정황이없고외부와자유롭게연락하는등자발적으로범죄에가담한사실이드러나면서구속됐다.최근캄보디아에서발생한한국인대상해외취업사기및납치감금사태로지역대학가에도비상이걸렸다.16일오후경북경산시영남대캠퍼스전광판에학생들에게해외취업사기에대한각별한주의를당부하는안내문이나오고있다.2025.10.16/뉴스1ⓒNews1공정식기자이와관련해교육부에서는전국대학가에해외취업사기에대한안전수칙등을공문으로보내고교직원연수,학생봉사활동등모든방문을자제·금지하도록각학교에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소멸시효완성돼MB·원세훈책임인정2심,소멸시효계산다시…"국가도배상해야"【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배우문성근과방송인김미화를비롯한참석자들이지난2017년11월2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정문앞에서MB정부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국가배상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이명박(MB)정부시절국가정보원이작성한이른바'블랙리스트'에올라현업에서배제당했던문화·예술인들이손해배상소송을내항소심에서국가의배상책임을처음으로인정받았다.서울고법민사27-2부(부장판사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17일배우문성근과방송인김미화,영화감독박찬욱등문화·예술인36명이이전대통령과원세훈전국정원장,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선고기일을열고1심과같이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전대통령과원전국정원장,대한민국이공동하여원고들에게각5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1심은소멸시효가지났다는이유로국가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기각했으나,2심은이명박정부기간내내불법행위로인한피해가계속됐다고판단하고소멸시효계산기준일을이전대통령의임기종료일인2013년2월24일로정했다.1심은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작성시기가2010년11월이고소송을제기한건2017년11월이어서국가배상청구시효(5년)가끝났다며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은바있다.서울고법관계자는"이사건블랙리스트에원고들을등재해관리하는행위는계속적불법행위라고보아야하고,원고들이입게되는정신적손해역시이사건블랙리스트가존속하는날마다계속적으로발생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고판단한것"이라고설명했다.문재인정부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따르면,MB정부당시인2009년국정원은당시기조실장주도로'좌파연예인대응TF(태스크포스)'를구성해여론을주도하고정부에비판적인문화·예술인,연예인등에대한압박활동을펼쳤다.TF는정부비판성향연예인들을배제·퇴출하기위해소속사세무조사,프로그램편성관계자인사조치유도등전방위적퇴출압박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배제대상에는문화계이외수·조정래·진중권,배우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영화감독이창동·박찬욱·봉준호,방송인김미화·김제동·김구라,가수윤도현·신해철·김장훈등5개분야82명이오른것으로드러났다.이중문성근등36명은"국민에게권력을위임받은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은정치적견해가다르다는이유로문화예술인들의밥줄을끊었다"며"국가의잘못을법적으로확인하고역사에기록해야한다"고1인당500만원의위자료를청구하는손해배상소송을지난2017년11월제기했다.이재판은접수이후판사1명이맡는단독재판부에서판사3명이맡는합의부로이송됐고,관련증거신청등의과정을거친끝에소장접수2년만인지난2019년11월첫변론이열렸다.1심은소송제기약6년만인지난2023년11월이전대통령과원전국정원장이공동하여문성근등피해문화예술인36명에게각500만원씩배상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문화·예술인들의신상정보가기재된명단을조직적으로작성·배포·관리한건불법"이라며"철저하게법치주의를수호하고적법절차를준수해야할공무원들이그의무를심각하게위반했다는점에서불법성의정도가크다"고지적했다.이어"위법한공권력행사로원고들은생존에상당한위협을받았을뿐만아니라,추가제재를받을수있다는압박감을겪는등상당히오랜기간고통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며"법치주의와국가의예술지원공정성에대한문화예술계및국민신뢰가훼손됐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국제금시세괴리율10%초과해당국"국제시세와결국수렴…투자유의"[이데일리이용성기자]금값이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으면서국내금시세가국제금시세를10%이상웃도는‘김치프리미엄’현상이재현됐다.국내금현물ETF와금거래소로투자수요가몰리자가격왜곡이발생하고있는모습이다.이에금융당국도‘투자주의보’를내리며경고하고나섰다.(사진=로이터)17일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이날국내금현물시세는1g당22만2000원으로,국제금시세(19만9290원)대비약11.4%고평가된것으로나타났다.금감원에따르면최근5년동안금가격괴리율이10%를초과한경우는지난2월과이달단2차례뿐이다.이는국제시장보다국내금수요가급격히늘어난데따른결과다.국내금현물시장에서금을사게되면,금가격이빠르게치솟지만,해외시장은거래규모가이보다훨씬커서단기수요급등이상대적으로덜반영되는경향이있다.김치프리미엄이껴있는가운데국내금에투자하게되면향후가격이정상화하는과정에서손실을볼수있다.앞서지난2월에는약30영업일간국내금가격이국제금가격을상회하며괴리율이22.6%까지확대했으나이후18영업일동안하락조정을통해평균(0.7%)에수렴했다.실제이같은괴리해소과정은전날에도나타났다.지난16일한국거래소(KRX)금시장에서1㎏금현물(99.99%)1g가격은전날대비8980원(3.96%)내린21만802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7%이상빠지며21만210원까지하락하기도했으나이후하락폭을줄였다.반면엠피닥터에따르면같은날기준뉴욕상업거래소에서1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전거래일대비2.45%오른4304.60달러를기록했다.추세측면에서만봤을때국제금의흐름은여전히상승추세를나타내고있는반면,국내금의흐름은하방압력을받은셈이다.이에금상장지수펀드(ETF)를투자할때도유의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현재ETF시장에서금관련된대표적인ETF는‘ACEKRX금현물’,‘TIGERKRX금현물’,‘KODEX금액티브’,‘SOL국제금’등이있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역사적고점당시금현물프리미엄은약20.8%수준이었고,해소까지한달가량걸렸다”며“최근처럼괴리율이확대된국면에서는KRX금현물보다는국제금현물을추종하는ETF가상대적으로유리하다”고말했다.한편당국도투자자경보를발령했다.금감원은이날“일물일가의법칙에따라국내금가격은결국국제시세와수렴하게된다”며“금관련상품에투자할때해당상품이국내가격을추종하는지,국제가격을추종하는지반드시확인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용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MB·원세훈공동으로500만원배상"…국가는제외2심"국가·MB·원세훈공등으로배상"…국가책임인정2017년11월2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열린MB정부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국가배상기자회견에서영화배우문성근씨가발언을하고있다.2017.11.28/뉴스1ⓒNews1성동훈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문화·예술계인사들이이른바'블랙리스트'에올라피해를봤다며국가와이명박전대통령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2심에서도승소했다.1심에서는국가의책임이인정되지않았지만,2심재판부는국가도이전대통령등과함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민사27-2부(부장판사서승렬이봉민함상훈)는17일문씨등이이전대통령과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는이전대통령,원전국장과공동해원고들에게각500만원및지연이자를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불법행위가계속행해져손해역시계속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손해는날마다새로운불법행위에기해발생하는손해로봐야한다"고밝혔다.이어"이사건블랙리스트에원고들을등재해관리하는행위는계속적불법행위라고봐야한다"라며"원고들이입게되는정신적손해역시이사건블랙리스트가존속하는날마다계속적으로발생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는"그러므로이전대통령과원전원장의불법행위는적어도이전대통령의임기종료일인2013년2월24일까지계속됐다고인정된다"며"그로부터5년이내에제기된원고들의손해배상채권은소멸시효가완성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배우문성근씨와김규리씨,방송인김미화씨등36명은이명박정부시절국가정보원이작성한'블랙리스트'에올라정신적·물질적손해를입었다며손해배상소송을냈다.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은국정원이'좌파연예인대응TF'를만들어특정연예인을프로그램에서배제하거나영화등에대한투자무산,지원거부등압박에나섰다는내용이다.당시블랙리스트에포함된인사는문씨등을포함해배우8명,박찬욱·봉준호감독등영화감독52명,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등문화계6명,윤도현씨등가수8명,김씨등방송인8명등총82명이었다.앞서1심은원고들의손을들어줬다.1심재판부는이전대통령과원전국정원장이공동으로원고들에게각500만원과지연이자를지급해야한다고판결했다.다만국가를상대로한청구는소멸시효가지났다는이유로받아들이지않았다.1심재판부는해당명단이2010년11월까지작성됐고,소송제기는2017년11월이었으므로국가배상법에서정한소멸시효5년이지났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혁신당,대법원장탄핵소추안공개피고인권리침해·중립의무위반등사유'100석발의조건'에민주당협조필수적與,일단거리뒀지만,강성지지층"탄핵"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연석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안을공개하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공개했다.대법원이6·3대선을코앞에둔지난5월1일이례적인속도로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게유죄취지파기환송결정을내리며'정치개입'논란을자초한부분에대해책임을묻겠다는것이다.다만탄핵안'발의'를위해선국회의원100석이필요한만큼,12석에불과한혁신당으로선'압박용'에불과하다.민주당도일단은"아직고려하지않고있다"고선을긋고있는상황.그러나강성지지층들은민주당의동참을압박하는분위기다.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17일비대위회의에서"피소추자조희대는대선개입판결로국민주권주의와대의민주주의,실질적법치국가원칙등헌법질서를심대하게훼손했고남용했다"며"피소추자의중대한헌법위반은국민이부여한신임에대한배신으로탄핵에의한파면은정당하다"고밝혔다.혁신당이공개한탄핵안은총24페이지(1만6,000여자)로,세가지핵심탄핵사유를제시했다.조대법원장이①피고인(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졸속재판'을진행하면서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했고②12·3불법계엄·서부지법폭동사태당시침묵했던것과달리,피고인의재판은대선에개입하겠다는의도로속전속결로판결함으로써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고③정치인의발언에대해판결보다는유권자판단에맡기는방식으로표현의자유를넓혀온그간의판례방향성과달리,퇴행적판결로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했다는것이다.조비대위원장은민주당과의차별화도시도했다.그는탄핵안발의를위해선민주당의협조가필수적인상황에서"국회가본질적인해결책인'조희대탄핵'을미루고있다"며"혁신당이나서겠다"고치고나왔다.민주당주도로강행된'조희대청문회''조희대국감'은결국미봉책일뿐,'조희대탄핵'이본질적해결책이라는것이다.민주당관계자는"지난총선혁신당은당시민주당보다왼쪽포지션에서재미를봤다"며"이번에도'탄핵'이라는더강경한메시지로차별화에나선것아니겠느냐"고해석했다.민주당은일단탄핵과는거리를뒀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국정조사,탄핵은아직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원내관계자역시"일단은상황은지켜보겠다"고덧붙였다.그러나정청래대표의우호세력인강성지지층이여론을교환하는딴지일보게시판에서는벌써부터"민주당은뭐하느냐""(파기환송에동의한)12명대법관을모조리탄핵해야한다"는게시글이쇄도하고있다.정대표측관계자는"아직논의도하지않았다"고말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장약세등으로하락출발했지만추세전환장중3794까지치솟기도…삼전,9만9000원넘겨[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3748.37)보다0.52포인트(0.01%)오른3748.89에장을마친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종가가보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65.41)보다5.87포인트(0.68%)하락한859.54에거래를마감,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21.3원)대비3.3원오른1421.2원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간밤미국증시하락등의영향으로하락출발했던코스피가급등락을거듭하다강보합세로마감했다.반도체업황호조에힘입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장초반약세를딛고신고가를경신했다.1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0.52포인트(0.01%)오른3748.89에장을마쳤다.전날종가(3748.37)와비슷한수준이지만종가기준으로는사흘연속최고치를기록했다.코스피는이날0.42%하락한3732.76에하락출발해3722.07까지밀렸지만,이후추세를전환해장중3794.87까지치솟으며신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나홀로4429억원어치를사들였다.개인과기관은각각3120억원,1691억원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전기제품(4.79%),화학(4.76%),유틸리티(3.77%),철강(1.19%),반도체(0.86%),자동차(0.44%)에서오름세를보였다.반면조선(-0.67%),증권(-2.24%),기계(-3.08%),운송(-0.97%),호텔·레저서비스(-0.52%)등대부분업종이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도상승마감했다.삼성전자(0.20%),SK하이닉스(2.87%),LG에너지솔루션(3.21%),현대차(0.41%),HD현대중공업(0.20%)등이올랐다.이날인적분할소식이전해진삼성바이오로직스(-1.41%),두산에너빌리티(-4.18%),한화에어로스페이스(-2.56)만하락했다.특히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장중한때9만9100원,47만5000원을터치하며52주신고가를경신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65.41)보다5.87포인트(0.68%)하락한859.54에거래를마감했다.개개인과외국인이각각988억원,429억원을순매수했고기관이1244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닥시총상위종목가운데알테오젠(0.23%),에코프로비엠(12.59%),에코프로(27.04%)를제외한대부분종목은약세를보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글로벌증시변동성에도상승추세를지속하고있다"며"특히외국인수급이유입되고있고미국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한국고위급대표간회담소식이알려지며협상에대한낙관론이국내증시에기대감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이어"지수만보고코스피가강세라고보기에는외국인수급이2차전지와반도체대형주로쏠리고있어무리"라며"로봇업종의경우시장의변동성확대로최근급등후차익실현심리가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21.3원)대비3.3원오른1421.2원에장을마감했다.한편지난밤뉴욕증시주요지수는지역은행의대출문제가불거진데따른투자심리악화로약세를보였다.16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일대비301.07포인트(0.65%)밀린45,952.2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41.99포인트(0.63%)떨어진6,629.07에,나스닥종합지수는107.54포인트(0.47%)내린22,562.54에각각하락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